○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노인장애인과, 가족정책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노인장애인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노인장애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15p∼117p, 세출 281p∼286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69p, 지출 478p∼479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285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의 예산현액이 4억1,866만8,000원이고 지출액이 376만 원인데 지출액 내역은 뭐죠?

○김철우위원그리고 어린잎채소 하우스 설치로 4억1,490만 원인데 제가 파악하기로는 상안동 GB구역에 하려고 했던 것으로 아는데 그쪽으로 이전한다고 언제쯤 통보받았습니까?

○김철우위원통보받은 것이 몇 월쯤 됐습니까?

○김철우위원면밀한 검토도 늦었고 중간 점검도 미비했던 것으로 파악됩니다. 1년 동안 4억 원이 넘는 돈을 묶어 두다가 12월 중순 이후에 알게 되면서 포기로 인해서 불용처리됐는데, 물론 시설에서 갑작스러운 사정이 있었습니다만 우리 구에서도 면밀한 검토를 더 일찍 했어야 한다는 생각이 들어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그러면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는 어떤 식으로 통보합니까?

○김철우위원GB구역에 공공시설을 짓는 것은 상당한 절차가 있어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물론 장애인시설이라서 참 좋은 일이지만 실제로 쉽지 않은 것으로 압니다. 1년 동안 다른 복지 수요도 많고 필요한 데도 많았는데 꼼꼼하지 못한 부분이 보여서 상당히 아쉽습니다. 다음에는 더 꼼꼼히 챙겨봐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첨부서류 590페이지, 하단에 보면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시비지원의 결산은 2019년도이고 87만7,690원을 2025년10월23일에 반환했습니다. 그리고 591페이지, 상단에 보면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의 결산은 2022년도이고 111만3,770원을 2025년10월26일에 반환했습니다.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시비지원은 약 6년 만에 반환했고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은 3년 만에 반환했는데 왜 반환이 늦었습니까?

○권혁춘위원그 절차가 6년이나 걸립니까?

○권혁춘위원6년은 너무 깁니다. 잘 관리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591페이지, 노인장애인과-사회복지-노인·청소년이 있습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3,115만 원이고 집행액이 3,114만 8,310원, 집행잔액은 1,690원입니다. 그리고 반환액은 8,102만460원인데 왜 갑자기 2025년에 반환됐는지 모르겠습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 반환에 대해서 오류도 있고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그 밑에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도 있습니다. 이것도 보면 보조금 수령액을 2억2,500만 원 편성해서 약 2억2,000만 원을 집행했습니다. 집행잔액이 26만7,438원인데 1,818만8,830원을 반환했어요. 갑자기 어떻게 반환됐습니까?

○권혁춘위원벌써 2억2,000만 원을 다 집행했는데 계산상 안 맞습니다. 이것도 한 번 파악해 보십시오.

○권혁춘위원그래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권혁춘위원100% 이해는 안 되는데 하여튼 알겠습니다.

그런데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 대해서 2024년도 본 예산에는 3억7,081만3,000원으로 잡혀있는데 여기에는 2억2,500만 원이 잡혀 있습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그리고 첨부서류에 국비는 1억5,0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2024년도 본 예산에는 1억8,547만 원이 잡혔고 시비는 9,273만 원으로 잡혀 있습니다. 첨부서류와 예산서가 완전 다릅니다. 어느 것이 맞습니까?

○권혁춘위원국장님의 말씀도 맞는 것 같네요.

○권혁춘위원처음에는 1억8,547만 원을 잡았는데 내려온 것은 1억5,000만 원이라는 말씀입니까?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반환에 대해서 여러 번 틀린 것이 있는데 차후에 한 번 더 보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85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기초연금 지급 실적과 관련해서 기초연금 수급자 수 달성률이 111%로 당초 목표보다 많이 상향되어서 달성됐는데 새로운 수급자 발굴은 어떻게 진행한 것인가요?

○김지현위원기초연금을 놓치지 않고 수급하게 하는 것도 행정의 역할로써 열심히 하시는 것 같아서 주민을 대신해서 감사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85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새로운 수급자들이 발생하는데 2024년 수급자 목표 수가 1만5,200명인데 1만6,070명으로 이미 목표 달성이 된 거예요. 달성 실적을 기반으로 2025년 목표를 잡아야 하는데 목표를 1만5,500명으로 설정했고 실적은 1만7,300명입니다.

실적 수만 보면 굉장한 성과는 분명하고 새로운 수급자 발굴에 애쓰시는 것도 잘 알겠는데 2024년 목표와 실적에 준해서 2025년 목표를 잡았으면 하는데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것은 아닌가요?

○김지현위원목표를 초과 달성하는 것도 중요한데 자격이 되시는 분들이 놓치지 않도록 노력하는 행정의 모습도 중요하니까 목표 수치에 너무 연연해 하지 말고 현실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를 보고 목표를 잘 잡았으면 하는 마음에서 여쭤봤고요.

지원기준을 완화할 때 보니까 재신청 안내나 금액 등 변경사항을 수시로 반영해서 지급하는 것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한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지원기준은 자주 변경됩니까?

○김지현위원그래서 기준이 안 됐는데 다시 되는 경우에는 연락을 다 해 준다니까 주민을 위한 행정이라고 생각되어서 항상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860쪽, 성과보고서에 보면 경로효친의 사회분위기 조성 사업에 있어서 경로행사가 해마다 있잖아요. 올해도 10월에 8개 동별로 행사가 잡혀 있는데 2025년도에 경로행사 지원금으로 8개 동에 7,700만 원이 지출되었는데 7,700만 원 나누기 8개 동으로 똑같이 지급하는 건가요, 아니면 동별로 노인 인구수를 추산해서 지급하나요?

○김지현위원내년 예산은 이미 거의 다 작성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올 10월에 행사 준비하시는 분들의 목소리로는 이 돈이 너무 부족해서 참 힘들다. 물가 인상률이 반영되지 않아서 힘들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시고, 어떤 곳에서는 8개 동으로 나눠서 하고 있는 이 행사를 하나로 모아서 하는 것이 어떻겠냐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었는데 혹시 알고 계시는지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282페이지,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구입이 경로당에 에어컨과 그늘막을 설치해 주는 사업 맞죠?

○권혁춘위원올해 폭염이 발생하기 전에 상안경로당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셔서 지금도 어르신들한테 고맙다는 인사를 듣고 있습니다. 천곡경로당에도 시설 개선을 준비하고 있는데 어르신들을 대신해서 다시 한 번 감사하다는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무더위쉼터 운영 물품 구입이 성립전예산이죠?

○권혁춘위원공문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그늘막 설치와 에어컨 교체를 언제 했습니까?

○권혁춘위원제일 마지막에 설치한 때가 지방재정365 홈페이지에 보면 돈은 3월에 내려왔고 9월22일에 안내판이 설치되었고 9월4일에 그늘막이 설치되었습니다. 8월22일에 에어컨이 교체되었고 7월20일에 운영 물품인데 이건 자세히 안 나옵니다. 폭염 대비해서 내려왔는데 설치한 것은 8월, 9월입니다.

○권혁춘위원3월에 내려왔는데 폭염 대비해서 6,7월에 설치하려고 예상하지 않았습니까?

○권혁춘위원폭염이 한창인 8월, 9월에 했으면 설치가 너무 늦었네요.

○권혁춘위원상안경로당은 폭염 오기 전에 에어컨을 설치해서 지금도 칭찬을 받고 있는데 이번에 2층도 너무 늦게 설치돼서, 폭염이 심하기 전에 사업이 추진되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283페이지, 장애인 보조기기 교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 부탁합니다. 불용액이 약 50%나 되더라고요. 맞죠?

○권혁춘위원등급이 있는데 다 해당됩니까?

○권혁춘위원그런데 신청자 수가 왜 저조할까요?

○권혁춘위원홍보는 어떤 식으로 합니까?

○권혁춘위원집행률은 약 50%밖에 안 됐는데 시비입니까, 국비입니까?

○권혁춘위원보조기기 지원사업이 장애인 1명에게라도 혜택이 갈 수 있도록 홍보를 많이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금 전에 홍보 관련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장애인단체와 기관에 홍보한다고 했는데 적극적으로 홍보해 달라는 부탁을 했습니까, 아니면 그냥 전달만 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단체에서도 여러 가지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접수를 받아도 적극적으로 홍보를 못할 수도 있거든요. 시비 사업이라서 우리 구 예산을 절약할 수 있는 좋은 기회입니다. 특별히 전달을 잘 해서 홍보 부족으로 예산이 불용처리되는 일이 없도록 더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865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 사업 관련해서 사업비가 100% 집행된 것으로 나옵니다.

장애인전용목욕탕으로 운영하는 곳은 어디인가요?

○김지현위원한 군데에서 진행하고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대부분의 예산이 전년도에 비해서 소폭이라도 인상되었는데 장애인전용목욕탕 운영비는 2024년과 2025년이 똑같더라고요. 혹시 이유가 있나요?

○김지현위원이용하는 장애인 숫자는 변동이 없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렇군요. 운영하는 사업자가 장애인을 위해서 전용목욕탕으로 해 주셨는데 어떤 혜택이 있어서 그런가요, 아니면 많이 이용하는 것 자체가 혜택인가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866페이지에 장애인 주택개조사업과 장애인 지역사회 자립지원 사업이 있는데 2025년 신규 사업입니까?

○김지현위원어떤 사업인지 소개 부탁드릴게요.

○김지현위원집 안에서 이동이 수월하게 도와주는 사업 정도네요. 그러면 신청한 곳은 어디입니까?

○김지현위원중증이든 경증이든 상관없이 신청할 수 있는 거죠?

○김지현위원이 사업도 아까 장애인 보조기기처럼 장애인단체나 기관에 적극적으로 안내를 해야 하지 않나요?

○김지현위원주택 안에서 필요한 시설일 수도 있고 보조기기가 있어서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주택개조사업으로 3가구만 신청했다는 것은 몰라서 많이 신청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는 해당 기관에 개별적으로 연락이 갈 수 있도록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해 보여서 여쭤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115페이지, 세외수입 2,156만9,010원이 미수납되었고요. 환급액 127만3,040원 중에 과태료 80만3,040원이 장애인주차구역 과태료라고 하셨죠?

○위원장 이선경 장애인주차구역 미수납이 2,156만4,000원이나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환급액 127만3,040원은 뭡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80만3,040원을 환급한 사유가 뭐죠?

○위원장 이선경 그 업무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내용이 정확하지 않아서 환급하는 것은 주민들이 억울해하겠습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유로 이의신청을 해서 돌려받은 거죠?

○위원장 이선경 예외 규정이 있는지 주민들이 모르는 경우도 있거든요. 장애인주차구역 단속은 누가 하고 있습니까? 장애인 단체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금방 말씀대로 예외 규정이나 사유가 있으면 환급받을 수 있다는 내용은 고지할 때 전달이 안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환급액이 생기는 부분도 잘 챙겨주시고요.

116페이지에 보면 전년도 이월액으로 보존수입등및내부거래 4억8,670만 원이 있는데 어떤 내용이죠?

○위원장 이선경 나중에 이월액이 발생한 사유는 파악하셔서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281페이지, 기초연금 지급에 있어서 집행률이 97% 정도인데 기초연금은 파악하기가 쉽지 않나요? 최소한 98,99%까지 올라가야 하지 않습니까? 100%가 불가능하죠?

○위원장 이선경 신청 안 하시는 분은 자격이 안 돼서 그런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몰라서 그런 경우는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신청 방법을 모른다든지 혼자 사시거나 가족들이 제대로 돌보지 않아서 못 챙기는 경우도 있을 건데 한 번 챙겨봐 주시고요.

○위원장 이선경 그중에 재정열악지자체 국고보조금 14억3,500만 원이 구비로 귀속됐다고 하는데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우리 구가 재정열악지자체로 지정됐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앞으로도 계속 지원받을 수 있나요?

○위원장 이선경 형편이 좋아지지는 않았는데 더 받을 수 있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도 지금까지는 받았는데 이렇게라도 보조금을 더 받아서 구 재정에 도움이 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기간이 조금 있으니까 한 번 파악 해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84페이지, 장애아동재활치료센터 운영으로 9,625만5,000원이 집행됐는데 위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위치가 어디죠?

○위원장 이선경 재단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관리 감독은 잘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만족도나 이용하는 아동 수는 파악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9,622만 원은 인건비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몇 명이 근무하고 있죠?

○위원장 이선경 위탁하고 있지만 제대로 잘 운영되고 있는지 만족도와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잘 챙겨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1개소밖에 없죠?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경로행사 지원으로 7,700만 원이 일률적이지 않고 동마다 노인 인구수에 따라서 차등해서 지급되는가 봅니다. 주민자치회에서 주관하고 있는데 물가 상승과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많이 힘들어 하더라고요. 요즘은 후원금을 받기도 어려워서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전체로 하면 안 되겠냐는 얘기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어르신들이 움직이기 힘드니까 차량 임차도 해야 하고 여러 면에 있어서 동에서 하는 것이 맞는데 예산 부족으로 힘들어 하니까, 안 그래도 이번에 예산을 올리셨다고 했는데 ….

○위원장 이선경 몇 년째 동결됐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4년 정도인데 내년에는 좀 더 요청해서 행사하는 분들이 편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안 되면 계속 요청해서 더 많은 노인들이 혜택받을 수도 있도록 신경써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첨부서류 247페이지, 장애인단체 운영 지원에 있어서 성과목표가 미달성됐더라고요. 성과목표는 사업수혜자 중 여성비율을 확대하겠다고 되어 있는데요. 2024년도 목표치가 52%, 실적치가 36.6%이고 2025년도는 목표치를 실적이 안 되는데 62%로 더 올리셨더라고요. 그런데 실적치는 58.6%로 약 20% 이상 올라갔어요. 목표치에 미달됐으면 대부분 낮추는데 목표치를 더 올렸더라고요.

그 내용은 목표치를 올리고 실적치도 올라가서 더 좋은 결과가 나왔긴 했지만 사업수혜자 분석을 보면 2023년도에는 남성과 여성 비율이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2024년도에는 여성 비율이 61.24%로 올라갔거든요. 그래서 목표치를 잘 설정해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실적치는 별로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2025년에도 여성 사업 수혜자가 58.67%로 계속 상승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남성 수혜자가 줄어들고 있어서 남성 수혜자를 목표치로 해야 되지 않겠나. 똑같다가 2년 사이에 여성 수혜자가 계속 늘고 있거든요. 성별영향평가에 들어가 있어서 이 부분이 있는 것 같은데 성과지표를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러 가지를 운영함에 있어서 여성의 참여율이 높아졌습니다. 그런데 여성 수혜자를 성과지표로 계속한다는 것은 맞지 않은 것 같거든요. 그래서 한 번 살펴봐 주시고요.

259페이지에도 보면 발달장애인평생교육센터 운영에서도 사업 수혜자 중 남성 비율을 확대한다고 되어 있는데 2023년도 64.47%, 2025년도 64.76%로 남성이 여성보다 많습니다.

그래서 여성 비율, 남성비율, 사업 수혜자 등을 잘 파악하시고 성과지표를 설정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282페이지, 경로당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에서 예산액이 3억8,656만 원이고 지출액도 같습니다. 2024년도에는 26만7,438원이 남았고 약 1,800만 원을 반납했는데 혹시 2025년도에는 남은 잔액이 없습니까?

○권혁춘위원2024년도에도 없다가 갑자기 나타났는데 한 번 확인하시고요.

냉난방비 잔액이 남았을 때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알고 계시죠?

○권혁춘위원2024년10월5일 보도자료를 보니까 보건복지부에서 냉난방비 잔액이 남았을 때 부식비로 사용할 수 있다고 해서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가 궁금했는데 그것보다 더 뜻있는 곳에 집행하고 있네요.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마지막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얼마 전에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 간담회를 요청해서 복지건설위원회 위원들과 함께 진행했는데요. 해당 부서와 구청장까지 찾아갔었다고 하던데 내용은 파악하고 계실 겁니다.

우리 북구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14% 정도로 거의 약 3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14% 이상이 고령화 사회이고 20%가 넘어가면 초고령화 사회인데 북구는 고령화 사회로 접어들었습니다. 노인 인구가 늘어나면서 요구도 많아지는 것 같은데 코로나19 때문에 어르신들이 위축되고 활동을 많이 못하면서 여러 사업에 있어서 예산도 삭감됐습니다. 하지만 이제 코로나19도 어느 정도 지나갔고 어르신들이 다시 활발하게 활동하려면 삭감된 예산도 복구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중에서 찾아가는 경로당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예산을 편성해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코로나19 이전에는 7,000만 원 정도로 진행한 것 같은데 지금은 약 3,600만 원 정도로 집행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위원장 이선경 보건소에서 어떤 사업을 하고 있고, 사업이 얼마 만큼 늘어났고 어떤 혜택이 주어지는지 파악을 한 번 해서 노인지회에 얘기해 드리면 어느 정도 이해하지 않겠습니까. 어르신들은 다른 곳에서 프로그램을 하는지 대충은 알고 있어도 얼마나 많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는 모르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산이 반으로 줄어서 프로그램을 못하고 있는 것은 당연하지만 삭감된 것에 대해서는 더 활성화 시킬 수 있도록 세심하게 챙겨주셔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무조건 예산이 없다고 하면 주민들은 ‘뭐만 하려면 예산이 없다고 한다.’고 그럽니다. 예산이 많으면 해드릴 수 있지만 꼭 필요한 부분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건소에서는 경로당에 찾아가서 하는 사업으로 어떤 것이 있는지, 겹치는 부분이 없는지, 더 활성화시키는 방법이 없는지 한 번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노인대학 운영이 6개소에서 3개소로 줄었는데 코로나19 때문에 운영못하고 있는 상황이지만 수강생 모집이 안 된다고 맡겨놓기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2개 대학을 다시 운영해달라고 부탁을 하시더라고요. 원래 하던 사업이 줄어서 3,000만 원이었던 예산이 반으로 줄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노인1대학, 2대학 같은 경우 2025년까지는 예산을 편성해 놓고도 못하는 경우인데요.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에서는 운영을 많이 하고 있고 인원이 너무 많아서 나눠서 하고 있던데 ….

○위원장 이선경 어르신들이 요구하는 것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하고 예산 부족으로 충족하지 못하는 일이 없도록 조금만 더 신경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노인장애인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노인장애인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2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가족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가족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가족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가족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1p∼123p, 세출 289p∼294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서 292페이지, 경계선 지능아동 자립 지원이 있습니다. 금액은 별로 크지 않지만 257만 원을 100% 다 반납했습니다. 설명 자료 80페이지를 보면 당초 미신청 사업이었으나 선별아동 3명, 진단아동 2명에 대한 예산이 교부됨에 따라 해당 예산을 집행하지 못하여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했습니다. 100% 불용액을 반납하는데 교부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권혁춘위원당초 미신청 사업이라는 말이 무슨 말이지요? 예산을 안 잡았다는 말입니까?

○권혁춘위원선별아동 3명, 진단아동 2명은요?

○권혁춘위원경계선 지능아동이 우리 구에는 몇 명 정도 됩니까?

○권혁춘위원당초 미신청 사업이라고 해서 2025년도 예산에 찾아보니까 본예산에 440만 원 잡았더라고요. 맞습니까?

그때 보니까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사례관리비를 4만4,000원*2명*50회로 책정했더라고요. 근데 2회 추경 때 경계선 지능아동 맞춤 사례관리비를 250만7,000원으로 조정했습니다.

○권혁춘위원제가 알기로는 100% 시비, 국비 매칭 아닙니까? 집행잔액이 없는데요.

구비는 없지요?

○권혁춘위원우리 예산은 투입이 안 됐는데, 경계선 지능아동이 북구에 몇 명 됩니까?

○권혁춘위원있기는 있죠?

2024년12월26일에 8대 박정환 의원님께서 조례를 만들었더라고요.

‘경계선지능인’이란 인지능력 또는 학습능력의 부족으로 인해 사회적응에 어려움을 겪고 지원이 필요한 사람이라고 제정됐어요. 제6조(지원사업)에 평생교육 지원 대상자 선정, 평생교육 정보제공 상담, 평생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및 지원, 가족에 대한 교육 및 상담인데요.

구청에 어느 정도 경계선 지능아동이 있기 때문에 조례까지 제정했습니다. 구비가 안 들어가고 시비와 국비가 100% 들어가는데 되게 아쉽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원래 정확하게 하려면 어느 부서로 배정되어야 됩니까?

○권혁춘위원그럼 시설에 대한 말은 무슨 말인데요?

○권혁춘위원입소한 아동에만 지원이 된다는 겁니까?

○권혁춘위원설명자료에는 그런 설명이 없고, 당초 미신청 사업이라고 되어 있어서요. 본예산까지 다 올린 사업인데 왜 미신청 사업이라고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2024년12월에 조례까지 제정했는데 100% 불용액으로 처리하니까 안타깝다. 구비가 들어가는 게 아니고 시비, 국비로 100% 들어갔는데 금액은 적지만 예산이 사장되지 않도록 부서에서 집행하려는 노력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장애 아동에게 혜택이 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293페이지,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이 어떤 사업이지요?

○권혁춘위원집행잔액에 1억1,000만 원 남았고 보조금 반납액도 약 4억7,000만 원 정도 반납했죠?

○권혁춘위원설명자료에 어린이집 부모부담 필요경비 지원을 당초 13만8,000원×1,400명이라고 해서 제가 어젯밤에 계산해 봤거든요. 해보니까 22억 원이 안 돼요. 혹시 13만8,000원이 아니고 138만 원 아닙니까? 지금 계산해 보십시오. 제가 산수를 많이 했습니다.

○권혁춘위원그래서 1,400명이 맞을 줄 알고 해보니까 또 안 맞아서 1,600명으로 하니까 비슷하게 22억 원이 되더라고요. 맞습니까?

○권혁춘위원되게 헷갈리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어린이집 재원 3∼5세 아동 수 감소로 1,242명에게 집행했다고 했는데 맞죠?

○권혁춘위원2026년 본예산을 보니까 28억5,520만 원으로 더 늘어났어요. 3∼5세 아동 수가 감소한다고 해서 1,242명에게 지급했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2억 원보다 더 늘어나서 28억5,520만 원을 책정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제가 지금 본예산을 들고 있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구비 집행잔액이 1억1,000만 원 남았고 보조금 반납액이 4억7,000만 원인데 2025년도에 구비 1억 원이 잡혀 있으니까 다른 데 예산 편성을 못했잖아요. 아동 수가 감소해서 적게 나갔는데 올해 본예산에는 28억 원으로 6억 원이나 증액해서 예산을 잡았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1억1,000만 원이라는 금액은 구비로 보면 큰 금액입니다. 충분히 다른 사업을 할 수 있는데 묶어 놓으면 다른 사업을 못하니까 면밀히 검토하시고요. 설명 자료에도 정확하게 기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숫자와 사업 내용만 봐서는 여타 부서의 타의 추종을 불허할 정도로 사업 자체가 워낙 많고 광범위하다 보니까 정리하신다고 다들 수고를 많이 하셨는데요.

결산서 293쪽, 설명 자료 83쪽부터 어린이와 양육자들에 대한 지원금 수치들이 쭉 나와 있는데요. 대체로 공통점이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모든 사업이 다 집행잔액이 남아 있습니다.

아동 숫자가 감소하고 그에 따라서 어린이집 숫자가 감소하다 보니까 보육지원사업비, 어린이집지원비, 부모부담경비, 보육교직원지원비, 양육수당, 급간식비 등 전 분야에 걸쳐서 집행잔액이 남아 있는 거예요.

집행부를 탓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닌데 앞서서 질의하신 부분도 그러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아동 수가 감소한다는 걸 정확하게 예측하기는 어렵잖아요. 당초예산 잡을 때와 집행하는 과정에서 어린이집이나 아동 수가 급감하지는 않을 거란 말입니다.

당초예산을 집행할 때 분명히 추계하는 과정에 감소 추세가 눈에 보이는데 당초예산은 그렇게 잡았더라도 집행하는 과정에서 추계를 조절할 수는 없나요?

○김지현위원과장님이나 담당자는 직감을 하시겠지만 결산하는 과정에서 전체적인 추세나 이런 것들이 눈에 보여지는 거잖아요.

2027년 당초예산 심의가 11월이나 12월에 있을 예정인데 분명히 결산을 토대로 예산 관련 질의를 준비할 것이고 예산 분석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2027년 예산 편성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추세대로라면 분명히 예산 심사에서 집행부가 감소 추세에 대한 대응 능력이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당초예산을 당장 수정할 수는 없지만 분기별로 예민하게 감소 추세를 바라보면서 물론 100% 불용액을 없앨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최소화시키기 위한 노력들이 보여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보이지 않고 내년 예산 추계도 똑같고 내년 결산에서도 이런 상황들이 똑같다면 그거야말로 열심히 일하시는 것에 반해서 전반적인 행정의 민감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평가할 수밖에 없을 것 같거든요.

국비, 시비는 애초에 목적사업비로 내려오니까 전용이 안 될 건데 구비는 상반기나 3분기 집행실적 점검할 때 집행잔액 발생 규모를 예측해서 지원단가를 높인다거나 돌봄환경개선서비스 이런 데서 1인당 아동 혜택을 조금 더 보태준다거나 이렇게는 못 하나요?

○김지현위원기왕 편성되었는데 불용액으로 남기기보다 당초에 지원하기 위한 사업비로 책정된 것이라면 다른 구·군과의 형평성을 맞추기보다는 공격적으로 해서 ‘북구에서 아이 키우는 데 더 많은 지원 혜택이 있다더라.’ 이게 저는 북구의 강점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구·군의 눈치 보기보다 불용액을 줄이기 위해서 당초에 지원 자체가 목적이라면 목적에 부합하게 추계나 지원단가를 보완할 수 있는 방향으로 유연하게 하면 어떨까 싶습니다.

○김지현위원이번에 보니까 자연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높아졌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어린이집이나 아동 수는 감소 추세인 거죠? 영유아는 늘어났고요?

○김지현위원하지만 감소 추세는 막을 수 없는 거잖아요.

○김지현위원잘 맞춰서 예산이나 추계를 잘 조정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설명 자료 66페이지, 새일센터 지정 운영의 202-01에 센터운영 관외출장 여비가 보조금으로서 10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아예 지출을 안 한 거예요?

애초에 관외출장 여비로 했던 목적은 무엇인가요? 그냥 내려준 돈을 받은 건가요, 아니면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편성을 한 건가요?

○김지현위원왜 했을까요?

○김지현위원제가 새일센터를 직접 방문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새일센터의 주요 업무 중 하나가 일자리를 구하는 분들에게 직장을 구해주는 것도 있지만 사람을 구하는 업체를 만나서 새일센터를 통해서 구인 광고를 할 수 있도록 섭외하는 것도 새일센터의 역할로 알고 있거든요.

그러면 관외 출장이 되게 활발해야 되는데요. 새일센터 업무 중에 하나가 새로운 구직처를 구하러 다니는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는 100만 원이라는 출장비 자체가 되게 적게 느껴졌는데 하나도 지출이 안 돼서요. 그러면 구직을 위한 업체의 참여 활동은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나요?

○김지현위원2027년에 출장 여비는 어떻게 편성됐는지 질의하려고 했는데요. 이 편성 기준으로 보면 100만 원을 편성했는데 전혀 사용하지 않았다는 건 그 이후에는 편성하면 안 되는 예산인 거잖아요.

당시에는 과장님이 안 계셨으니까 어떤 의도로 했는지는 잘 모르겠으나 편성한 사유에 부합하지 못하게 0%로 집행했다는 건 이 사업 자체를 아예 인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고요.

지금은 구직을 위한 업체 참여 활동으로 업체를 많이 만나러 다니시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새일센터의 큰 업무 중 하나라고 생각하거든요. 많은 분들이 다양한 업종의 직업군을 만날 수 있어야 새일센터가 더 활발하게 일할 수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돼서 잘 살펴야 될 것 같아서 여쭤봤습니다.

○김지현위원설명 자료 73페이지, 한부모가족 지원입니다.

사회복지는 신청해서 드리는 경우가 많잖아요. ‘당신은 자격이 되니까 돈을 드립니다.’ 가 아니라 ‘이런 자격요건을 가진 사람은 신청하세요.’ 라서 앞서서 복지정책과나 노인장애인과도 좋은 사업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해당 당사자들이 신청하게 하면서 목표치에 미달한다거나 이런 상황이 많은데요.

한부모 가계지원비 항목에 보면 전세자금신청이 저조하다고 적혀있습니다. 그런데 전세자금 지원금이 한 세대당 200만 원입니다.

전세 자체가 힘들기도 하지만 전세비용이 매매비용에 육박할 정도로 어제 뉴스에도 보니까 울산이 전국에서 3위로 집값이 폭등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 세대에 전세자금 200만 원은 너무 비현실적인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구가 책정한 금액은 아닙니다만 시나 국가에서 돈을 내려주는 게 전세를 구할 때 조금 보태는 느낌이거든요. 맞죠?

○김지현위원좋은 취지의 사업을 하는 데 굉장히 감사하지만 실질적으로 한부모가족에게 전세금 200만 원은 큰 돈을 구하는데 약간 보태는 정도인데요. 그런데 또 실적이 저조하다 이렇게 되면 나중에 한부모가족을 위해서 전세자금 지원을 했는데 신청자가 적다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시비나 국비로 지원을 받을 때 현실화시켜 줄 것을 적극적으로 어필해 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요.

○김지현위원내려오면 그냥 받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고등학교 교육비가 1인당 60만 원으로 책정되어 있거든요. 학자금인 건가요, 아니면 방과후나 교과서 외에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왜냐하면 고등학교 교육은 의무교육으로 법적으로 지정은 안 돼 있지만 지자체마다 고등학교 교육비는 모든 학생들이 지원받고 있거든요.

근데 한부모가족 지원에 고등학교 교육비 1인 60만 원이 책정됐는데 한부모가 아니어도 모든 학생들이 지자체나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받고 있는데 책정이 된 이유가 뭔지, 방과후 교육비를 지원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특성화고도 정부와 지자체에서 고등학교는 다 무상으로 지원해 주지 않나요?

○김지현위원그러니까 시비이긴 합니다만 고등학교는 지자체나 교육청에서 교육비가 지원되는데 1인당 60만 원씩 교육비가 책정되어 있다는 것이 구비가 아니니까 주면 감사하고가 아니라 시 세금도 우리 세금인데 되게 형식적으로 내려지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김지현위원한부모가족 고등학생들의 용돈이 많이 부족할 수도 있기 때문에 교육비가 아니라 오히려 한부모가족 고등학생들을 위한 생활지원비라든지 이렇게 내려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 드립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북구 관내 24시간 아이돌봄어린이집이 몇 군데인지 파악하고 계시죠?

○김철우위원저녁까지 하는 데도 없습니까?

○김철우위원보육통합정보시스템을 활용하면 아동 수, 원아 수 파악에 도움되지 않습니까?

○김철우위원부모부담 필요경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면에서 예상한 것보다 이용하는 원아 수라든지 어린이집 수라든지 추계 차이가 있네요.

○김철우위원현재 24시간 아이돌봄 하는 데는 없네요?

○김철우위원홍보에 소홀히 한 면은 없습니까? 북구는 일용근무자도 제법 있는데요.

○김철우위원결산서 294페이지, 어린이집 환경개선비 지원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폐원 및 3년 미도래어린이집 수가 어느 정도 파악될 텐데도 차이가 큰데요. 어느 정도 파악되지 않습니까?

○김철우위원면밀히 파악하셔서 시급한 복지 수요, 문화 체육, 청소년들이 바라는 필요한 예산이 많은데 적절히 투입하고 필요하지 않는 것은 빨리 불용 처리해서 추경에 감액하는 노력을 해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289페이지,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운영 지원의 보조금 반납액이 1,800만 원 정도인데요.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퇴소자립지원금 및 수당,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비수급자 생계비도 지출이 하나도 됐고 성폭력피해자 보호시설 긴급생계비도 지출이 하나도 안 됐습니다. 대상자가 없어서 그렇습니까?

○권혁춘위원작년에도 대상이 없었지요?

○권혁춘위원2023년도에 1명인가 있었던 것 같고요.

○권혁춘위원시설운영비로 2억5,000만 원이 들어갔는데 근무자는 몇 분 계십니까?

○권혁춘위원작년에 5명이던데 1명이 늘어났습니까?

○권혁춘위원2023년도에 5명이라고 했는데요.

○권혁춘위원성폭력 피해자는 1년에 몇 분 정도 입소를 합니까?

○권혁춘위원대상자는 없고 비인가에서 관리하고 있지요?

○권혁춘위원성폭력 피해자가 편히 쉴 수 있도록 부서에서 관리·감독을 잘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설명 자료 74페이지, 다함께 돌봄사업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1개소가 폐업했다고 나와 있는데 어느 시설이 폐업됐나요?

○김지현위원아동 수 감소로 폐업됐나요?

○김지현위원예. 얼마나 운영되고 폐업된 거지요?

○김지현위원북구가 아무래도 청소년이 워낙 많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나 유휴공간이 있는 아파트는 다함께돌봄센터를 만드는 요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와중에 폐업이 되었다고 해서 여쭈어본 것이고요.

시설이 몇 년 이상은 꼭 유지해야 된다는 장기유지에 대한 계약 부분이 있나요?

○김지현위원5년이 지나면 어떻게 하나요?

○김지현위원연장할 건지 안 할 건지를 5년마다 확인하는 과정이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시설이 처음 시작할 때 리모델링비나 운영비가 세금으로 투자가 되는 건데 1,2년 단기에 폐업되는 거면 이후에 시설을 선정할 때 잘 봐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었는데 5년을 거의 다 채우고 폐업이 되었다고 하니까요.

폐업 사유는 공개적으로 말씀을 못하시는 것 같은데, 이게 아동기관이잖아요.

갈등이 없도록 애초에 설치할 때 잘 선정할 수 있도록 해서 다니는 아동들에게 정서적 피해가 없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73쪽, 양성평등문화 확산 및 여성폭력 방지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쭈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별영향평가 사업 추진 및 실무자교육이 1회 11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북구청에 성별영향평가 실무자가 11명인 건가요?

○김지현위원실무자는 몇 명이에요?

○김지현위원다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지요?

○김지현위원그러면 과마다 있는 건가요? 국마다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실무자들의 직함은 따로 있는 건가요, 아니면 업무하시는 분들에게 성별영향평가 업무까지 맡기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아예 이 업무만 하는 담당자인가요?

○김지현위원사업이 선정되면 사업담당자가 그것까지 수행하는 거네요.

그러면 실무자들에 대한 별도의 교육은 없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여성 권익증진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4년 결산 금액이 3,200만 원이 넘게 남았고, 2025년 당초예산이 2024년 결산액보다 적은 2,940만 원 남았고요. 당초예산이 감소했는데 2025년 결산액은 더 감소한 2,599만 원입니다.

2024년 결산액보다 2025년 예산액이 더 감소했고 실질적으로 결산액은 더 감소했는데 이렇게 여성 권익증진 사업비가 줄어든 이유가 뭘까요?

○김지현위원지금 여성 생리대는 동 행정복지센터하고 공공기관에만 배치되어 있죠?

○김지현위원도서관에는 배치가 안 되어있나요?

○김지현위원배치되어 있는 동 행정복지센터나 이런 데는 많은 분들이 인식하고 계시는데 더 다양한 연령층의 여성들 특히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는 작은 도서관이 북구에 많잖아요.

사용자들의 수요가 줄었다고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있는 예산을 더 확산해서 더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여성 인구가 감소했나 봤더니 실제로 2024년 여성 인구가 2025년보다 522명이 감소했더라고요. 그래서 여성 인구가 522명이 줄어서 예산을 감소시킨건가 했는데 인구 감소는 원인이 아니잖아요.

○김지현위원2027년 예산을 어떻게 편성했는지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예산을 줄일 것이 아니라 더 많은 시민들에게, 말로만 여성이 살기 좋은 북구가 아니라 실제로 행정에서 이런 것들을 잘 펼쳐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지현위원준비성이 철저하신 여성은 항상 들고 다니는 분도 계시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이 갑자기 몸에 이런 저런 이유로 예상치 못하게 생리를 하게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럴 때 행정이 가까이에서 도움을 줄 수 있다는 것만큼 굉장히 효율성이 좋은 사업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적극적으로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성과보고서 873페이지,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과 관련해서 예산 변동 폭이 너무 커서 여쭤보는 건데요.

여성행복맞춤센터 운영비가 1억8,200만 원에서 절반인 7,150만 원으로 감소하고 그다음에 새일센터 지정 운영(자체)비는 430만 원에서 3.5배나 증액해서 1,440만 원으로 막 널뛰기 되어 있더라고요. 이렇게 예산이 왔다갔다 하는 이유는 뭘까요?

○김지현위원아마 여성행복맞춤센터가 이때 만들어져서 기자재를 넣어서 2024년 결산에 1억8,000만 원까지 하고는 갑자기 절반으로 똑 떨어져서 2025년 예산은 7,100만 원으로 되어 있고 이러거든요.

○김지현위원그러면 새일센터 지정 운영(자체) 운영비가 430만 원에서 3.5배로 증액한 1,440만 원으로 2025년 예산을 증액한 이유는 뭘까요?

○김지현위원나중에 따로 파악하셔서 보고를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산들이 전부 다 확 올랐다가 확 내렸다가, 또 경력단절여성 취업지원(자체) 예산도 2024년 결산에는 154만 원인데 2025년 예산에는 3.5배 증액해서 720만 원으로 되어 있어요. 예산이 3배, 4배가 막 내렸다가 올랐다가 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따로 보고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아까 한 가지 빠트렸는데요. 4대폭력예방 통합교육(고위직) 참석률 77% 는 다른 교육과 중복돼서 그렇다는 설명을 듣고 이해했습니다. 온라인 교육은 없습니까?

○김철우위원대체가 되죠?

○김철우위원확인차 질의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22쪽, 세입예산 부정이익환수금의 징수결정액 417만3,000원, 수납총액 60만 원, 미수납액 357만3,000원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건이었다는 말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2025년에는 수납이 안 됐고 2026년도에 아직 2건이 미납 상태로 있네요. 얼마 남지 않았는데 만약 안 되면 내년으로 이월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미수납은 그 해에 안 되면 그다음 해에 다른 것을 지급할 때 제외하고 주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걸 정확하게 파악해야 되는데 가정에서도 그런 부분들을 놓친 것 같은데요. 마무리 잘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가족정책과가 성과보고서 성과지표로 잡은 게 몇 개죠?

정책사업목표 4가지 중에서 성과지표가 5개가 있는데 3개가 미달성되고 2개가 달성됐는데요. 3개를 다 놓친 게 아닌가 생각됩니다. 성과로 잡아서 목표 달성을 위해서 부서에서 1년 동안 열심히 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5개 중에 3개가 목표 설정을 잘못했다든지, 아니면 정확하게 인지를 못하고 ….

특히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고위직) 참석률도 날짜를 겹치게 잡아서 달성을 못한 부분은 다른 것도 아니고 부서를 평가하는 목표인데 그걸 놓쳤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 있습니다. 앞으로 챙겨봐 주시고요.

그리고 4대폭력 예방 통합교육(고위직) 참석률을 특별히 고위직이라고 딱 집어서 얘기했단 말입니다. 이유가 있겠죠?

○위원장 이선경 그렇게 한 이유가 있을 것 같습니다.

고위직 간부공무원들이 현장 참여를 잘 안 해서 그런 건지, 왜 부서 성과 목표에 들어가야 되는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과장님이 있기 전부터 아마 이 목표가 있었었을 텐데요.

○위원장 이선경 맞습니다.

과장님 생각대로 간부공무원들이 관련해서 잘 알아야지만 밑에 직원들한테 이런 지시를 할 수 있고 또 함께 할 수 있는 부분들 아닙니까. 그런 부분에서 참석률을 잡았는데 여러 가지 일정이 겹치게 잡아서, 사실 온라인 교육은 형식에 그치지 않습니까. 틀어 놓고요.

○위원장 이선경 부서의 성과 목표인데 조금 더 홍보하셔서 참여를 많이 해달라고 하고 또 교육 일정도 제대로 잘 잡아서 많이 더 참석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91쪽, 입양아동 가족지원이 있습니다. 입양아동은 우리 구보다는 시에서 적극적으로 ….

울산은 어떻게 진행하고 있죠?

○위원장 이선경 대상자가 없어서 지금 불용액이 많이 있거든요. 입양아동을 위해서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입양축하금, 입양비용 지원, 입양대상아동 보호비 지원 등 해서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도 1,200만 원 전액 보조금 반납이고 나머지도 1,000만 원 가까이 반납하는 부분인데요.

한동안 입양에 대해서 온 국민이 관심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언론에 나오기도 하고 뉴스도 나오고 홍보도 했는데 요즘은 뜸해진 것 같은데요.

입양아동에 대한 인식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고 울산시는 어떻게 진행하는지, 북구는 이번에 한 명도 없는 거잖아요? 총 입양아동 가족이 북구에는 몇 명 정도 되는지 관리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관리는 어떻게 합니까? 구에서 입양아동 양육수당과 장애입양아동 양육보조금은 나가고 있네요.

○위원장 이선경 58명을 계획했다가 월 평균 53명에게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 또 2명 줄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설명서 77쪽에 보면 입양아동 양육수당을 당초 20만 원×58명×12월로 계획했으나 입양아동 전출 등으로 월평균 53명에게 1억2,740만 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위원장 이선경 53명 집행했다고 나와 있는데요. 51명이라고 하셨는데 53명이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전에는 북구에서 입양에 대해서 인식이나 안 좋은 시선이 있었지만 많이 완화되고 개선된 것 같은데요.

새로운 입양아동이 없으니까 이런 것 아닙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선경 입양대상아동 보호비도 1,200만 원 1명 계획했는데 대상자가 미발생해서 전액 불용처리를 했거든요.

입양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구에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홍보 부분이 있습니까, 아니면 있는 분들 관리만 하는 차원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입양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을 수 있으니까 이런 계기로 한 번 더 관심을 가져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91쪽, 다함께돌봄사업 설치비 지원의 다함께돌봄센터 5호점 내장재 철거의 불용 사유로 현장여건과 맞지 않아서 공종 삭제의 사유로 잔액이 발생했다. 공종 삭제가 무슨 말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철거비를 안 준다는 말인가요? 철거비를 못 준다는 얘기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철거까지 해 줘야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철거를 요청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5년 정도면 다른 용도로 충분히 더 사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74쪽, 저출생 극복을 위한 일·가정 양립과 가족친화 환경 조성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아이 낳고 키우기 좋은 도시 인프라 구축을 정책 목표로 삼았는데 성과지표를 달성했어요. 2024년에는 1,067명, 2025년에는 809명을 이용률로 잡아서 달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목표를 낮게 잡아서 달성하고 ….

○위원장 이선경 200명씩이나 감소를, 이용률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동 수를 미리 잘 파악하셔서 목표율을 낮게 잡아서 달성하셨네요. 그래서 아동 지원사업에 아동보호사업이 90.2%로 집행률이 낮더라고요.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을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결산하다 보니까 아동 수 감소로 인해서 어린이집이 폐원되고 보육교직원 교사 수가 줄어들면서 잔액 발생이 많이 생기고 있거든요.

구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이 출산율 저조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노력하고 있고, 어느 정도 안정이 되었다고 하지만 더 늘어날 수 있는 방향을 계속적으로 찾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상 집행률이 많지 않고 보조금 반납도 많고 그래서 불용액이 생기면 또 구 매칭의 따른 잔액이 남으면서 우리 구에서 사용할 수 있는 매몰 비용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죠?

아동 수에 대해서 가족정책과에서는 민감하고 예민하고 세세하게 파악하셔서 잔액 발생을 최소화시켜야 불용액이 덜 생기면서 또 다른 데도 사용할 수 있는 예산을 가지고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결산서 첨부서류 285쪽에 성폭력 피해자 치료, 회복 프로그램 운영 지원을 성별영향평가에 성인지 사업으로 했는데요. 치료회복 프로그램 운영실적이 103회에 76회로 목표를 미달성했거든요. 사유를 보면 국·시비 예산이 감액되어서 프로그램 운영 횟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앞으로 국·시비 예산이 증액되면 실적이 늘어날 것이고, 국·시비 예산이 감액되면 감 될 것이고, 이게 목표 설정이 맞습니까?

다음부터는 목표를 잘 잡겠다. 2026년도 성인지예산은 예산을 잘해서 하겠다고 얘기하는데 예산으로 인해서 운영 실적이 늘고 줄고 하는 것을 목표 달성, 미달성으로 잡는 것은 부서에도 좋지 않을 것 같은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부서에서도 예산을 많이 주면 달성된 것이고 적게 주면 미달성이고 계속 변동이 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제가 부서로 어린이집 에어컨 관련해서 문의를 드렸는데, 알고 계시죠?

○위원장 이선경 냉난방비를 지원하고 있는데 오래된 에어컨은 냉난방비가 많이 들지 않습니까. 다 일률적으로 주는 거죠? 인원수에 따라서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만약 조금 덜 쓰면 반납하라고 합니까. 그건 아니죠?

인원수에 대해서 만약 여기 30만 원 주고 여기 40만 원 줬지만 신형 에어컨은 30만 원 줘도 돈이 남을 수 있고 오래된 에어컨은 30만 원을 줘도 모자라는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보육환경을 우리가 얼마나 신경을 쓰고 있는데 15년이 넘은 내구연한도 다 지난 에어컨을 계속 연장해서 고쳐서 쓰고 제품도 없어서 구하는 데 어려움을 겪더라고요.

올해 엄청 어려웠고, 내년 당초예산에도 편성이 될지 안 될지 몰라서 그러면 내후년까지 상황이 ….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아이들의 보육환경에 가장 중요한 것은 겨울에 따뜻하고 여름에 시원하게 아이들이 자라는 환경을 좋게 만들어주는 게 중요한데 냉난방기에 대한 내구연한을 파악하시고 또 지원하는 게 있더라고요. 환경개선 지원비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에어컨 설치 상황을 전체적으로 파악하셔서 오래된 부분들이 있다면 다른 것 하지 말고 이것부터 우선 교체하라고 집행부에서 먼저 얘기하시고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다른 것도 필요하니까요. 그래서 지금은 안 받고 다른 걸로 하겠다고 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래서 시기가 너무 지나면 언제 고장이 날지 모르니까 바꾸라고 하십시오. 사실 반대로 챙겨보는 게 현장에서는 쉽지가 않거든요.

전자제품은 한순간에 고장이 나거든요. 금방 썼는데도 고장 나듯이 어느 정도 내구연한이 지난 부분들은 수시로 차근차근 교체를 시키는 걸 부서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어른이면 괜찮습니다. 참고 시원한 걸 먹으면 되지만 아이들은 그렇게 못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국·시비 보강사업이라서 우리가 조금만 들여도 할 수 있는데 지금 같은 상황에서는 구비로 거의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더라고요.

저번에 제가 여쭤봤을 때는 아직 전체적으로 내구연한은 파악을 안 하고 있다고 해서 하라고 얘기를 했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가족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가족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10월12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