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4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10월13일(화)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7호)
○ 경제문화국(문화체육과, 관광진흥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입니다.
평소 문화체육과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체육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 2025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산서 67페이지,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 관련입니다.
환급액 발생 사유로는 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등의 임대시설 및 북구문화원 건물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2억6,966만8,780원을 수납하였으나 지난해 10월 경기침체로 인해 소상공인 등에 대한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 계획이 실시됨에 따라 오토밸리복지센터 등 임대시설 5개소에 대한 2025년도 1년간의 임대료 환급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존 5%의 사용요율을 임차인에 따라 중소기업은 3%, 소상공인은 1%로 인하하여 최대 2,000만 원 한도로 환급이 시행되었으며 5개소 임차인에 대한 환급 결과 4,286만8,670원의 환급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세입예산 감액 미편성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2025년 10월경 공유재산 총괄 관리부서인 회계과로부터 공유재산 임대료 부담 완화계획 및 운영요령이 안내되었습니다.
따라서 11월 말까지 임차인으로부터 신청을 받은 후 12월 말까지 환급 일정이 진행되어 추경예산에 세입예산 감액을 편성하지 못하였습니다. 실제 환급은 12월26일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 실제수납액 증가사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로는 생활체육지도자 배치 1,894만3,950원, 울산쇠부리문화 발전방안 연구용역 683만5,345원 등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의 경우 총 16명 정원의 예산을 교부 받았으나 일반생활체육지도자의 휴직 및 대체인력 채용 등으로 인건비, 법정부담금, 복리후생비 차액 384만35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또한 어르신전담 생활체육지도자 1명 결원으로 해당 인건비, 수당, 법정부담금, 피복비 등이 미집행되어 집행잔액 1,510만3,6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2024년에 추진한 울산쇠부리문화 발전방안연구의 경우 울산연구원에 용역비 4,000만 원을 교부하였으나 3,316만4,655원을 집행한 후 683만5,345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2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사업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보조금반납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반납금은 지난 2023년 울산광역시 파크골프장 조성 지원사업에 대한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으로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공사가 주민들의 격렬한 반대 민원으로 추진되지 못해 발생한 금액입니다.
다음으로 명시이월 사유와 해당사업 추진결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동천강 일원 파크골프장 추가 조성공사를 추진하는 대신 기존 진장파크골프장을 27홀에서 36홀로 구조 변경하는 방향으로 사업계획을 변경하여 2025년11월 착공, 2026년1월 초 준공하였습니다.명시이월된 965만1,840원은 진장파크골프장 종합안내판 2개에 대한 관급자재 금액으로 제작 기간이 소요되어 명시이월하였으며, 다음 해 1월21일 전액 집행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 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사업은 2024년5월 인조잔디 교체를 위한 특교금 7억5,000만 원과 2025년9월 태양광사업을 위한 시비 보조금 18억 원을 교부 받아 추진 중에 있습니다.
2024년 교부받은 특교금으로 상안테니스장의 노후된 인조잔디를 교체하려 하였으나, 태양광발전사업에 대한 제안이 있었습니다.
태양광 설치 공사 시 인조잔디는 마지막에 시공해야 하므로 특교금 7억5,000만 원 중 실시설계용역비 및 집행잔액을 제외한 금액은 명시이월하게 되었습니다.
2025년9월 태양광 설치를 위한 시비보조금 18억 원이 교부되어 11월 타당성조사 및 기본설계용역을 착수하였으며, 제반 행정절차 이행 및 공사 진행을 위해 해당 예산은 명시이월되었고 이에 따라 인조잔디 교체를 위해 명시이월된 특교금 예산은 사고이월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사업 추진 현황 및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난 3월 태양광발전 사업시행자 모집공고를 거쳐 9월에 태양광발전사업 실시협약을 완료하였으며 10월초 실시설계용역, 문화유산 현상변경 심의, 계약심의 등 행정절차를 완료하여 10월 중 착공 예정입니다.
12월 말 준공이 완료됨과 동시에 인조잔디를 설치하고 1월부터 태양광발전사업 실시 및 테니스장 운영을 재개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7∼p69, 세출 p219∼p222까지, 문화진흥기금 수입 p465, 지출 p473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상안테니스장 관련해서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24년도에 6억 원은 계약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2024년도 사업은 테니스장 바닥에 있는 인조잔디가 10년이 넘어서 교체하려고 특교금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설계, 진행 완료했는데 다시 위에 비가림도 되면서 할 수 있는 태양광 시설 사업 제안이 있어서 그 사업비 18억 원을 확보하게 된 겁니다. 그런데 태양광을 세우는 구조물하고 바닥에 공사하려면 다 걷어내고 구조물을 새로 설치하고 태양광을 올려야 됩니다. 인조잔디는 이것을 다 세우고 마지막에 깔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그 예산은 어쩔 수 없이 명시이월이 한 번 되고, 다시 사고이월 되어서 올해 연말까지 반드시 집행해야 되는 사업입니다.
○안현진위원이월되면서 태양광 지붕까지 얹는다고 약 1년 동안 지연되었는데 용역하는 기간이 1년이었던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실시설계는 용역이 다 되었고, 그리고 계약업체까지 입찰해서 다 확정돼서 공사를 하면 되는데 그런데 잔디를 깔면 태양광 공사 때문에 또 다시 걷어내야 돼서 훼손되기 때문에 보류를 시켜놓은 겁니다.
○안현진위원어느 정도 진행되었나 궁금해서 어제 가봤는데 바닥은 걷어냈더라고요. 시멘트처럼 덮여 있던데 제가 봤을 때는 진행이 뭐가 되었지? 싶을 정도로 아무것도 안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게시판에는 12월에 완료한다고 되어 있던데 과연 태양광까지, 12월까지 진행이 가능할까 싶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바닥에 콘크리트를 새로 깔고 구조물을 고정시키는 작업은 시간이 많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콘크리트 바닥만 정비되면 인조잔디는 까는데 며칠 걸리지 않습니다.
○안현진위원지금 공사 진행 중인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진행 중입니다.
○안현진위원인부들이 안 보이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사업 범위에 따라서 하고 또 빠지고 그다음 것을 준비하고, 태양광 관련된 구조물은 별도로 제작이 돼서 콘크리트를 치기 전에 구조물 세우는 것에 들어가는 밑바닥 작업이 완료되면 올리고 설치하는 것은 시간이 많이 안 걸립니다.
○안현진위원테니스장 바닥이 8면인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8면입니다.
○안현진위원애초에 태양광 지붕 전체 8면을 다 하기로 되어 있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다 하기로 했는데 문화재 현상변경 심의에서 1차 부결이 되어서 규모를 4면만 하고, 4면은 덮지 않는 것으로 해서 재심의 통과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고인돌 유적지가 옆에 있다고 하는데 태양광 지붕과 관련이 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현상변경이라고 해서 문화유산이 있는 지점에서 시야를 가리거나 조망에 영향을 주는 것에 대해서 심의위원회에서 결정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뒤쪽까지, 북쪽 부분까지 다 덮으려니까 그 부분까지 영향을 준다고 판단하고, 그리고 18억 원을 받아서 설계해 보니까 예산이 조금 부족해서 심의를 통과해야 이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과감하게 규모를 반으로 축소하고, 덮인 데서 치는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개방되어서 좋아하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2개를 나눠서 해 보는 것으로 방향을 틀어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18억 원이라는 돈은 구장 4개의 태양광 지붕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안현진위원금액에 대해서 크게 오차는 없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설계하면서 거기에 맞추고 안전 부분을 다 반영했고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남쪽으로 바라보고 북쪽이 올라가는 북쪽이 12m, 남쪽이 9m 높이거든요. 비스듬하게 서는 구조인데 다른 태양광 같은 경우에는 낮은데 저희 것은 좀 높기 때문에 안전에 대한 부분도 풍동실험 등 다 해서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이용자들은 1년 동안 뭘 했는지 진행 과정을 전혀 모르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저한테 가끔 질의하시던데 제가 봐도 지금 진행이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반드시 12월 말까지 완료시켜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밤을 새서라도 정리를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12월 말까지 완공되면 1월부터는 개방이 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태양광 구조물 서는 것 때문에 인조잔디를 못 까는 것뿐이지, 제가 10년 전에 저 구장을 만들 때 인조잔디를 깔아봤는데 시간은 엄청 걸리는 건 아닙니다.
○안현진위원불과 11월, 12월 두 달하고 조금밖에 안 남았는데 그 안에 다 완공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두 달이면 충분합니다.
○안현진위원상안테니스장을 이용하던 분들이 무룡테니스장으로 가고 계시거든요. 무룡테니스장도 15억 원인가 들여서 바닥공사를 했는데 바닥 공사한 후에 동호회 분들하고 소통을 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 부분도 저희들이 인지하고 있고요. 물이 고이는 부분이 있는데 원인을 정확하게 알 수 없어서 일단 예의주시하면서 시공업체하고 보완할 부분은 하고 있는데요. 일단 협회 측 임원들하고 논의해서 업체 측이 시공을 잘못했으면 문제인데 제가 봤을 때는 산 쪽에 물길을 빼면서 다짐이 더 잘 되었으면 좋지 않았겠나 싶은데 그게 영향이 있는지는 정확하게 모르겠어요. 그것은 예의주시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15억 원이나 들였는데 배수가 제대로 안 되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배수 부분보다는 고가도로 밑 지반이 약간 문제가 있지 않나 생각하는데, 만약 그게 아니고 단순하게 보수가 가능한 수평이 안 맞아서 생기는 부분인지 인조잔디의 문제인지는 조금 더 상황을 보면서 대처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아직 공사하신 분들과 같이 정확하게 보지는 않으셨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다 봤습니다. 저번에 1차적으로 원인을 찾아내라고 ….
○안현진위원하자 부분에 대해서도 공사 업체와 얘기가 다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습니다.
○안현진위원테니스는 공이 튀는 방향이, 바닥이 고르지 못하면 경기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못하고 큰 문제가 되거든요. 그런데 부분 보수를 하게 되면 공이 잘못 튀는 경우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면 전체적으로 구장 하나를 다 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맞습니다. 큰 운동장 땜빵하듯이 하는 게 아니고, 1구장이라 하면 그 구장에 대한 전체적인 수평이나 바닥 문제를 다 확인하고 전체적으로 손을 봐야지, 부분적으로 손댈 부분은 아니고요. 그리고 잔디 종류와 모래도 영향을 준다고 하니까 거기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정확한 답을 할 수 없으니까 한번 확인해서 하고, 아니면 물이 들어오는 부분에 있으면 물을 막는 부분을 더 고민해야 될 것 같습니다. 고가도로에 가려지지 않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생각하고 있는데 상황을 보면서 판단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지금 상안테니스장도 공사 기간이어서 동호인들, 이용자분들이 지금 굉장히 불편을 겪고 있다고 하시고, 그리고 완료되어야 그 쪽으로 다 이동하시니까 공사 부분은 철저하게 점검하셔서, 상안테니스장도 이왕 바닥공사 할 때 제대로 점검하셔서 추가 하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기간이 너무 짧은 게 걱정이 되기는 합니다만, 그런 부분을 잘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무룡테니스장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동일 사업의 사업비에 대해서 명시이월과 사고이월에 대해서 전문위원께서 질의하셨고, 과장님 답변도 잘 들었는데요.
상안테니스장 시설개선 사업이 2025년도 3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올라왔거든요. 성립전예산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태양광 사업으로 확보한 겁니다.
○조문경위원성립전예산은 사용 용도가 지정되어 있고, 소요 경비라든지 전액이 교부된 경비에 대해서 예산을 집행한 후 차기에 추경에 하든지 해서 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위원의회의 승인 절차를 거쳐야 되는데 지금 지출원인 행위도 이루어지지 않고 전액 명시이월 되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절차를 안 거쳤다는 게 무슨 말씀이십니까?
○조문경위원의회 승인을 받았습니까? 물론 의회 승인을 받기 전에 성립전예산을 쓸 수 있지만 추경에도 안 올라오고 ….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2025년도 3회 추경 때 이 예산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3회 추경에 성립전으로 18억 원이 편성되었다면 어쨌든 특별교부금으로 6억4,000만 원이 나왔죠? 그런데도 명시이월 시키면서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성립전이라는 게 시에서 예산을 내려주는데 예산 편성 시기가 우리 의회에 올릴 시기와 맞지 않다 보니까 일단 성립전으로 편성해 놓고, 태양광사업이 사전절차가 있다 보니까 그것을 이행하려고 긴급하게 추진한 사항이고, 예산서에 편성시킨 것은 마지막 3차 추경에 올린 것으로 파악됩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현장에서 태양광에 대한 동호인들의 민원을 들었을 때 태양광을 설치하는 기둥이라고 해야 됩니까? 다리 때문에 테니스 치는 데 불편함이 있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과장님도 파악하고 계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 부분 때문에 설계할 때 놓는 위치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했거든요. 처음에 설계했을 때 양쪽 사각 꼭짓점에 세우고 중간에 2개 들어가는 것으로 잡았는데요. 저희들이 협의해서 네트가 있는 중간에 3개를 세워서 하고, 테니스 치는 공 방향에서 기둥과 부딪칠 일이 없도록 설계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들은 동호인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 주시면 좋겠고요.
과장님, 집행잔액 5,009만4,080원이 명시이월, 사고이월하고 나서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잔디 업체 7억5,000만 원에 대한 ….
○조문경위원6억4,240만 원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 돈에 대한 집행잔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조문경위원특교금에 대한 집행잔액이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위원아직 깔지도 않았는데 ….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건 현재 보류된 상태고요. 업체도 정해져 있고 공사는 태양광이 최종 정리되면 업체에서 잔디만 깔면 완료됩니다.
○조문경위원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류춘호 국장님, 연일 고생이 많으십니다. 그리고 안성범 과장님과 팀장님들 제가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니까 많은 고생들을 하셨더라고요.
어제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결산 심의는 위원들이 궁금한 것을 물어보는 자리이기 때문에 전체 잘못했다기보다 궁금해서 물어본다는 측면으로 받아들였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직원들도 그동안 사업 진행한다고 고생을 많이 하신 것 같고요.
세출 결산서 220쪽,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최종 결산에서 약 1억8,740만 원 정도 미집행금액이 있습니다. 토지를 매입하면서 감정평가 및 최종 보상금액의 차이로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당초 매입하실 때 매입 계획이 변경되어서 이렇게 된 것인지 이 부분에 대해서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이 금액은 달천철장 북동쪽 꼭지 지점에 있는 땅 한 필지인데요. 그 땅을 매입하려고 했는데 지주가 너무 과도한 금액을 불러서 협의가 안 된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아예 포기하고 남아서 집행잔액으로 반납하게 된 겁니다.
저희들도 그 땅이 있으면 좋은데 현재 달천철장을 관리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긴급한 상황이 아니다 보니까, 실제 감정평가에서 나온 금액보다 몇 배를 더 달라고 하니까 소위 말하는 알박기 비슷하게 버티는데 우리가 굳이 응할 이유는 없거든요. 그래서 포기하게 되어서 집행잔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보상 협의가 지연되어서 일어난 상황이라는 말씀이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최병협위원차후에 여기에 대한 대책이나 고민하고 계신 부분이 있다면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철 문화권 사업 용역을 내년도 당초예산에 올려놓았습니다. 달천철장과 쇠부리문화의 더 나아갈 방향을 잡는 건데 그 계획서에 저 땅을 포함시켜서 어떤 방향이 잡힌다면 다시 협의하고 시에 예산을 요구할 계획인데요. 그런데 협상이 안 되는데 그 땅까지 포함시켜서 구상하는 사업계획을 굳이 잡을 필요가 없다면 그 부분은 과감하게 배척을 시키겠습니다. 굳이 그 땅이 저희한테 필수 요인이면 필요한데 꼭지지점에 있어서 배제를 시켜도 구상하는 사업에 아무 지장이 없거든요. 그 부분은 용역을 거치면서 한 번 더 판단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 추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구역 내 토지매입에 대해서 설명하셨는데요. 지금 불용액이 1억8,000만 원 정도 남았는데 어떻게 하겠다고 계획한 것 외에 쓸 수는 없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렇죠. 시에서 시비가 내려오기 때문에요. 우리가 땅 매입을 하겠다고 했는데 사실 가감정하고 실제감정을 했을 때 차이가 날 수도 있거든요. 적게 나올 수도 있고, 높게 나올 수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제가 강동 유포석보 민원 때문에 엄청 괴롭힘을 당하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그 내용 잘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위원현재 매입해야 할 순서가 어느 정도 대기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강력하게 매입을 요구하는 순서들은 만들어 놨고요. 약 5필지가 강력하게 매수 요청을 하고 있는데 그것 때문에 시비 ….
○조문경위원아까 과장님 설명을 들으면서 이 돈이 너무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했는데요. 명촌 쪽에서도 유포석보 관련해서 민원이 들어온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대기해야 된다고 민원인한테 안내를 드렸는데 의외로 빨리 진행이 되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초창기 때 약 3필지인가 시비 주고 나서 약 십몇 년 동안 시비가 안 내려오다가 최근에 내려오기 시작해서 올해 2필지를 보상해 줬고요. 내년에 약 2필지 정도 잡고 있는데 그 돈도 지금 요청해 놓은 상태거든요. 시비가 안 내려오면 저희 구비로 할 수가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유포석보에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자꾸 시로 민원을 넣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니까 시비가 조금씩 내려오기 시작하는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잘 챙겨서 민원 발생하는 데 부응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중요한 부분부터 민원이 많이 생기는 부분들을 다 챙겨서 시에 강력히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국민체육센터, 쇠부리체육센터, 호계문화체육센터 이 세 센터가 세부적인 것은 조금 다르지만 예산현액이 비슷하고 규모도 비슷해서 연결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국민체육센터 같은 경우에는 인건비 및 법정부담금에서 대규모 불용이 나왔거든요. 쇠부리체육센터나 호계문화체육센터에 비해서 금액이 많이 나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국민체육센터는 2025년11월부터 2026년11월까지 수영장 공조기 공사를 했습니다. 그때 휴장으로 인해서 기간제 수상안전요원 4명 2개월분의 인건비가 미집행되어서 불용액이 남게 되었습니다.
○안현진위원휴장해서 네 분의 인건비가 남게 된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안현진위원그래서 두 체육센터보다 이 부분이 많이 남게 되었네요. 그것에 따라서 연금부담금도 같이 연계되어서 ….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전체적으로 다 연결되는 부분입니다.
○안현진위원국민체육센터에 자산취득비가 있던데, 수중청소기가 굉장히 비싼 것 같은데 거의 2,000만 원 가까이 예산현액에 잡혀 있거든요. 그런데 600만 원 정도 남았더라고요. 물론 금액을 정확하게 산정할 수 는 없겠지만 이것 같은 경우에는 실제 금액이 어느 정도 나와 있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거기에 맞는 사이즈, 모델을 찾아서 사려고 했는데 입찰을 올리다 보니까, 입찰금액도 보통 88%에서 90%로 약 10% 정도 공사하면 집행잔액이 대부분 많이 남거든요. 그 상황이라고 판단됩니다.
○안현진위원청소기 구매 금액에서 남은 것 외에 다른 데서 남았다는 말씀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아니요. 자산취득을 하는데 우리가 모델을 몇 개 찾아서 평균 나오는 금액을 가지고 이 모델 기준으로 편성했는데 실제 구매할 때는 그보다 더 싸게 산 사례가 되겠죠.
○안현진위원제가 한번 찾아봤거든요. 상업용 수중청소기도 단가 구간이 있더라고요. 보급형도 있고, 표준형, 초대형은 올림픽 50m 대형 수영장의 경우인데 금액대가 다 나와 있더라고요.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를 봤는데 금액 산정할 때 이런 부분을 확인하고 예산현액에 넣는 건지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렇죠. 그 수영장의 사이즈에 맞는 필요한 모델을 찾아서 성능이라든지 가성비가 좋은 것을 다 검토해서 예산을 편성하는데 실제 구매 계약에 들어가면 납품가가 더 떨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발생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안현진위원금액이 크다면 크고 적다면 적지만 제가 이런 것까지 확인해 보는 이유가 금액 산정할 때 집행잔액이 남지 않으려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조금 애매한 부분이 조달청에 올라와 있는 판매가를 보고 예산을 편성했는데, 우리가 실제 구매할 때는 업체에서 할인율이라든지 계약률에 따라서 단가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것을 보고 1,375만 원이니까 1,500만 원으로 편성 하기가 애매한 부분이 이후에 가격을 더 받는다고 하면 또 안 맞거든요.
○안현진위원제가 단가 구간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애초에 1,900만 원 이상 2,000만 원 가까이 잡으신 것은 ….
표준 상업용 모델은 보통 1,200만 원에서 1,600만 원 사이 정도 되고, 1,800만 원 이상 되는 게 올림픽용 크기라고 하더라고요. 초대형 크기거든요. 구간이 정해져 있어서 금액을 여유 있게 잡았다고 하더라도, 제가 질의하는 이유는 이런 부분이 금액적으로 명시가 정확하게 되어 있을 텐데 ….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무슨 뜻인지 잘 알겠습니다. 집행잔액이 덜 남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총금액의 31%가 불용 되었거든요. 몇백만 원이지만 정확하게 산정했을 경우 남는 금액은 다른 데 투입할 수도 있는데, 인건비는 예상이 안 될 수 있지만 이렇게 예상이 되는 부분은 정확도를 기할 필요가 있어서 말씀드렸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챙겨보겠습니다.
센터에서 요구할 때 원하는 모델이 이 가격대라서 요청했는데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에서 한 단계 낮은 모델을 써도 되는 상황이었는지 제가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그런 부분에 대한 것은 센터 직원들과 협의할 때 정확하게 한 번 더 체크해 보겠습니다.
○안현진위원기능별로도 정해져 있지만 수영장 길이에 따라서도 정해져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답변하시느라 고생 많습니다.
세출 결산서 221쪽,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고자 합니다.
농소운동장 스탠드 보수, LED 조명 교체 사업은 당해 연도 신규사업이 아니라 전년도 준공 시기가 미도래되면서 7억 원을 전액 이월했습니다. 맞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입니까, 배드민턴장입니까?
○최병협위원농소운동장입니다. 7억 원을 이월했고요. 한 차례 이월까지 거친 사업에서 최종적으로 3,800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농소운동장 시설개선사업은 스탠드 보수, 투광등기구 철거, LED 조명교체 등으로 바꾸는 부분입니다.
설계비 4,000만 원, 공사비 6억6,000만 원으로 총사업비 7,000만 원입니다. 실시설계하고 공사 집행잔액이 총 3,800만 원 정도 남았고 실시설계비는 3,700만 원 소요되었고, 공사비는 5억8,000만 원 집행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3,800만 원 발생한 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업체에서 입찰하면 보통 약 10%나 12% 정도 낙찰률에서 집행잔액이 남고요. 실제 공사비에 대한 입찰을 붙이면 거기에 따라 입찰 잔액 그리고 마지막에 공사하고 최종 정산하면 보험료라든지 안전관리비가 안 나간 부분을 정산해서 거기에서 나오는 집행잔액을 총 합쳐서 그렇게 남습니다.
큰 공사가 많다 보니까 다른 과에 비해서 집행잔액과 낙찰률에 따라서 집행잔액이 상당히 큽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지금 LED와 스탠드를 보수했잖아요. 운동장을 사용하는 이용객들의 만족도는 어느 정도라고 생각하십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현재 민원이나 불만을 제기하는 부분은 없고요. 혹시 그런 부분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대응해서 문제점은 바로 개선을 하니까 현재는 특별한 문제점은 없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성립전예산은 이번에 농수산과 같은 경우는 가뭄이 들어서 성립전예산이 긴급히 내려왔고, 안전총괄과는 폭염으로 인해서 그늘막 설치라든지 시급할 때 성립전으로 내려왔습니다. 일단 먼저 쓰고 그 후에 의회의 의결을 받는, 보고하는 형태로 알고 있는데 이 18억 원은 성립전예산에 합당한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사실 이 예산은 윤종오 국회의원님이 시장님한테 요청했습니다. 테니스장에 비를 맞지 않고 할 수 있도록 하는 공사로 시설을 하려면 그린벨트 지역에서는 막구조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나마 가능한 게 태양광시설이었습니다. 그래서 태양광 사업 제안이 있어서 그때 긴급하게 요청했습니다. 지금 잔디를 깔아야 되지 않습니까. 벌써 명시이월 되고, 사고이월 되어 가는 시점에 예산이 빨리 정리되고 사업을 해서 올해 1년 안에 잔디를 까는 사업이 마무리되어야 하는 그런 긴급성이 있었죠. 그 2개가 같이 결부되면서 급하게 진행된 부분 ….
○조문경위원급한데 왜 이월시켰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문화유산 심의 절차를 거쳐야 되다 보니까 시간이 걸린 것이고, 최종 목표는 인조잔디가 올해 연말까지 완료되면서 태양광으로 덮어서 마무리하는 것까지 같이 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게 된 겁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잘 알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221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가 있어요.
사무관리비로 편성한 국유지 사용료(무룡정)에 3,550만 원 중 1,312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갱신 시 사용요율이 변동되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는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제34조의2에 사용료에 대한 부분이 있습니다. 2025년11월 갱신분부터 적용시켜서 60% 감면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적용시켜서 남는 부분이 집행잔액으로 남게 된 겁니다. 이전에는 이 비용이 상당했거든요.
○조문경위원3,550만 원 중 1,312만 원이 「철도산업발전기본법시행령」에 의해서 감면이 되었는데, 제가 잔액을 계산해 보니까 2,238만 원이 남아야 하는데 1,855만 원이 남았거든요. 차액이 383만 원이 나는데 어떻게 사용했어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무룡정에 장비를 써야 될 부분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장비 임차 비용으로 조금 더 사용했습니다.
○조문경위원항목에서 봤을 때 목이 맞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조문경위원맞아요? 이렇게 쓸 수 있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입니다.
단가계약이 6,579만 원이고, 예산은 1억 원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1회 추경에 이 예산으로는 절대 안 된다. 예산이 절대 부족하기 때문에 5,000만 원을 더 해야 된다고 해서 1회 추경에 1억5,000만 원을 편성했거든요. 그런데 체육시설 유지보수비가 당초예산보다 43%밖에 집행하지 않았는데 추경에 5,000만 원을 또 편성했던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생활체육시설 개선하는 데 들어가는 주요 시설비가 유지보수 단가계약도 있고,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파크골프장, 풀베기, 수목정비, 체육기구 이설공사 그리고 외솔교 하부 주차장 정비용역, 안전펜스 등 이런 것을 설치하는 예산들이 이 예산 전체 목에 다 들어가거든요. 특히 파크골프장 쪽에 지금 보완·보수 들어간 부분들이 많습니다.
○조문경위원파크골프장하고 명촌 외솔교 체육시설은 전년도에 사고이월 되어서 넘어온 금액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이월되어서 하는 사업 말고 부수적으로 하는 하부주차장 정비용역 그리고 임시주차장 안전펜스 ….
○조문경위원과장님, 사업명은 제가 다 파악하고 있거든요.
지금 43%밖에 집행하지 않은 이유가, 제 말은 금액이 많이 남았다는 뜻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집행잔액이 남은 게 16억 원 전체에서 따져 봤을 때 집행잔액을 다 모으면 많이 쌓이는 거죠. 지금 401-01 시설비로 편성된 보조금반납금하고 집행잔액이 1억1,300만 원 정도입니다.
○조문경위원1억1,305만 원이 집행잔액으로 남았잖아요. 이 금액으로 봤을 때 집행잔액이 상당해 보이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전체 금액에 비했을 때 집행잔액을 낙찰하든지 적용시키면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이 정도 금액이 됩니다.
○조문경위원호계문화체육센터라든지 잔액이 상당히 많이 남았는데 그게 전부 다 모여서 이렇게 되었다는 말씀이시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아니요.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는 ….
○조문경위원아니, 그것과 별개로요. 생활체육시설 관리도 여러 가지 목이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전출금으로 나가서 운영되는 것은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집행잔액에서 변수가 없으면 자투리 예산만 남고요. 저희들이 공사 집행을 하면 집행잔액하고 낙찰률 때문에 ….
○조문경위원과장님, 사업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전체 모아서 남은 금액이 1억 원 정도 된다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모으면 그렇게 됩니다.
○조문경위원남은 잔액을 3회 추경에 편성할 수는 없었을까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저희들이 공사하는 시기가 맞물리고 마무리 시점이 애매한 거죠. 복잡하기는 한데 집행잔액을 마지막 추경에 편성할 때 될 수 있을 정도로 사업비가 마무리되면 되는데, 그런 것들을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면 되는데 공사하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그렇게 안 된다는 겁니다.
○조문경위원동네 체육시설이나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이런 부분들은 완성되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고 받아들이면 되겠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2분 회의중지)
(11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220페이지,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부분에 보조금 반납액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나와 있잖아요. 사업별 세부 항목을 보면 일일이 항목을 찾기가 힘들었거든요.
이 안에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공사도 있고,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이 부분은 세부 사업별 예산 취지에 맞게 따로 빼서 분리를 좀 해놓으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장담점이 있습니다. 관리 부분하고 설치 부분을 분리하면 가능하지만 목이 관리도 시설비고 설치도 이 부분인데, 이 사업을 하면서 애초 계획했던 설치라든지 사업을 하고 나면 집행잔액이 많이 남지 않습니까.
그 돈을 집행잔액으로 남겨서 불용처리해서 아예 삭감하면 좋은데 당초예산을 편성할 때 생활시설 설치 및 유지관리에 대한 수요가 엄청 많거든요. 그런데 그만큼 편성을 다 못합니다. 그러면 그 집행잔액 가지고 그때 민원 들어왔던 부분을 일정 부분 해결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동 순회 방문라든지 청장님한테 바로 들어오는 민원을 이런 집행잔액으로 바로 해결할 수 있는 융통성이 생기는 예산이기 때문에 너무 타이트하게 정해놓고 한다는 것 자체가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같은 단위사업 안에 있는 것은 전용이 가능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리모델링 공사나 확장 공사는 금액 단위도 좀 있고, 사업에 대해서 이렇게만 되어 있으면 추적이 불가능하거든요.
추경에 된 부분도 있는데 왜 이렇게 됐는지 항목을 한 번에 묶어두면 확인하기가 어려워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고민은 해 보겠지만 어차피 시설비다 보니까 시설 공사하고 관리하는데 물론 신규 설치도 해당이 되지만 다 들어갈 수 있는 예산이다 보니까요.
예를 들어 연암배드민턴장 시설 개설공사에 4억800만 원이 집행됐는데 실제로는 4억5,000만 원을 확보했으면 집행잔액 4,000만 원이 남는 것으로 다른 시설 유지가 필요한 데 쓸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체육시설을 관리하는 입장에서 보면 너무 딱 정해두면 융통성이 없어 집니다.
○안현진위원생활체육시설 확충 및 관리 부분에서 같은 단위사업 안에 있는 건 가능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 안에 있는 건 다 쓸 수가 있는데, 사실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못을 박지 못했던 세부 사업 내용에 대해서 쓰이는 예산이 상당히 많거든요. 소규모 수리라든지 이런 부분도 상당히 많이 깔려 있는데 그런 부분을 다 일일이 담을 수는 없기 때문에요. 예상하지 못했던 변수가 발생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그걸 쓰려면 이런 집행잔액에서 대응할 수 밖에 없다는 거죠.
나중에 결산할 때 당초에 계획한 예산서에 없던 사업들 목을 정리해서 나중에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저희 입장에서는 이왕이면 세부 사업별 예산 취지에 맞게 분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위원님 말씀은 충분히 이해하는데 저희들이 민원을 대응하려면 너무 못박아 두면 집행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는 점을 이해를 좀 해주세요.
○안현진위원따로 빼두면 갑자기 예상 못한 부분에 대해서 대응이 불가능하다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그래서 이 집행잔액 활용도가 체육시설 유지 관리에서는 상당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경제문화국장 류춘호 제가 부가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건 어떤 사업을 함 에 있어서 최종적으로 보기 편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제가 2025년도 예산서를 보고 있는데 예를 들면 무룡테니스장 조성사업, 농소배드민턴장 조성 사업은 별도로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리모델링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규모 보수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은 약간 포괄적 성격으로 편성합니다.
당초에는 A,B,C,D의 목적으로 예산을 편성했지만 만약 다른 지역에 운동시설 보수가 필요하다든지 할 때도 이 돈으로 쓰거든요.
그래서 세부적으로 찢어놓으면 나중에 결산할 때 물론 보기는 편한 건 맞는데 우리가 민원 대응하기에는 불편한 점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현진위원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제가 말씀드리는 건 무룡테니스장도 따로 빼서 관리하는 부분은 가능하지만 진장파크골프장 확장 공사 같은 경우는 한참 찾았거든요. 이 금액에 대해서 조금 더 정확성을 기하기 위해서 찾다 보다 보면 좀 아쉽더라고요. 그래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포괄 예산에서 집행되는 부분이 안 나타나니까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인데요. 위원님들한테 자료를 드릴 때 좀 더 정밀하게 정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가능한 범위 내에서 세부 사업으로 정해지는 부분은 그 부분대로 정리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문화체육과 자체가 생활체육시설이 많다 보니까 분리하는 게 굉장히 많을 걸로 저도 예상은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실제로 유지 보수가 많이 들어가는 운동기구도 있지만 사실 파크골프장입니다. 노지에 있다 보니까 잔디라든지 시설이라든지 파손이 되는 게 많아서 거기에 많이 투입이 되는 부분도 있고요. 나머지는 그 외에 위원님들도 민원을 받지 않습니까. 동네 체육시설을 설치해 달라고 하는데 물론 다 해주는 건 아니지만현장을 확인하고 필요하면 해주는데요.
그런 데 들어가는 돈, 운동기구 네 개만 해도 1,000만 원 넘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다는 점을 좀 이해해 주시고, 다시 한번 검토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예. 검토는 한번 해 봐 주십시오.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성인지예산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중산스포츠타운 조성 사업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선정한 구체적 근거가 뭔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일단 무장애시설 설치에 대한 부분을 주요 내용으로 잡았고요. BF 예비인증을 완료하고 설계에 최종 반영을 했습니다. 그다음에 본인증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공사가 내년 2월 말까지 최종 완료가 되면 본인증 용역을 시행할 겁니다. 운동장 시설에 대해서는 별문제 없을 것 같고요. 다음에 화장실하고 건물 관리동이 있지 않습니까. 올라오고 움직이는 데 휠체어라든지 제대로 준공이 되었는지에 대한 확인 작업을 거쳐야 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기준으로 보고 약자에 대한 접근성, 이용 개선을 하기 위해서 이 내용에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제가 정의를 논하기보다는 제가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으니까 과장님한테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BF인증이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이동 약자들이 이용하는데 편리하게, 장애가 없도록 하는 인증 제도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성인지예산은 뭡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양성평등에 기점을 맞춰서 어느 한쪽 성에 치우쳐져서 하는 사업들이 없도록 밸런스를 맞춰 가는 거죠.
○위원장 박재완 예. 제가 알고 있는 것과 똑같이 알고 계시네요. 그런데 남성평등이랑 장애인 BF 인증이랑 어떤 관계가 있길래 성인지예산으로 사업이 편성이 됐습니까? 전 예산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저도 그런 부분을 생각했는데 이동권 약자, 고령자, 장애인, 임산부 등 그러니까 성의 기준으로 판단해야 될 부분일지, 비약자 약자 부분을 판단해야 될 부분을 포함해야 될지 저도 정확하게는 모르겠는데요. 일단 내용이 그 부분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이것 때문에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성인지예산에 잘못 집행된 예로 BF 인증 관련해서 많이 지적이 되고 있습니다. 이건 예산이 잘못 편성돼서 집행된 사례라고 판단했고요.
성인지예산은 말 그대로 평등하게 하는 시설에 관련해서 그런 시설에 집행되는 예산이지 이건 BF 인증을 받기 위해서 쓸 수 있는 예산이 아닙니다.
어떤 식으로 해서 이 예산이 편성되고 이렇게 집행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제가 조사하고 판단한 바로는 이 예산 자체가 잘못됐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도 조금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성인지예산 지침에 보면 어떤 단어도 장애인이라든가 BF 인증에 관련돼서 예산을 집행하라는 단어 자체 정의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이전에 들어간 자료라서 정확한 내용은 파악이 안 되는데 확인해 보고 잘못됐다면 이 사항은 빼야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한번 파악해 보시고 추후 보고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효과분석에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를 북구민 전체로 산정을 해놨는데 이렇게 한 근거가 어떻게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중산스포츠타운은 운동장 시설이고 북구 주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이니까 그렇게 잡은 걸로 판단이 됩니다.
○위원장 박재완 다른 부서의 성인지사업 수혜자와 효과분석을 보면 특정한 대상이 있는데요. 사실 중산스포츠타운은 축구장이 조성이 됩니다. 축구 시설을 이용하는 동호인이나 아니면 그 주변 산책로를 만든다 면 주민 누구나가 이용할 수 있지만, 사실 여기서 BF 인증 받은 것도 그렇지만 고령의 노령자나 아이들, 혼자서 접근성이 떨어지는 사람들 같은 경우는 사업 수혜자라고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막연히 북구 주민 전체가 사업 대상자고 사업수혜자라고 포괄적으로 넣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확인하고 따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이 부분도 한번 확인을 해 주시고요.
그리고 생활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 관련해서요. 성평등 체육시설 설치 및 관리해서 목표치를 2025년도 기준 실적치를 7회로 결과를 표기해 놓으셨는데요.
지금 7회를 정비했다는 것이 성평등 성과를 보여주기 위한 어떤 지표에 해당 돼서 이렇게 한 건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일단은 지금 저희가 7개 시설을 개선한다는 사업을 성평등 기준으로 잡은 건 여성 비율, 남성 비율을 판단해서 ….
○위원장 박재완 여성 비율, 남성 비율을 보시면 아주 양호합니다. 어떤 체육시설을 설치하고 관리를 했길래 성인지예산으로 됐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진장파크골프장 공중화장실을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국민체육센터 수영장 관련 시설을 개선했고, 농소운동장 스탠드 보수, 농소운동장 공중화장실 리모델링, 그다음에 해오름공원 풋살구장 시설 개선, 산하누림공원 풋살구장 시설 개선, 무룡테니스장 새로 개설한 사업이 대상이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풋살구장 시설 개선 사업이랑 스탠드 개선 사업이 어떻게 성인지예산과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일단 여성, 남성이 모두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판단해서 포함을 시켰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그럼 풋살구장은 남성과 여성 이용률을 조사해 놓은 게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그에 대한 데이터는 따로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강동 쪽에 두 개는 유료화로 하려다가 못하고 있어서 올해 1년 동안은 무료로 하고 있기 때문에 데이터는 없고요. 만약 시설관리공단으로 넘어가면 이용자에 대한 신청자를 보면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과장님, 결산서 149페이지, 정의에 성평등 목표 그리고 성인지 예산 집행 결과에서 명확하게 어디에 어떻게 써야 되는지 나와 있습니다.
지금 문화체육과를 예를 들어서 질의하고 있지만 타 부서도 마찬가지로 성인지예산과 관련해서 불필요한 사업, 쓰이지 말아야 되는 사업에 쓰인 게 엄청 많아요.
복지, 건설에도 많고 행정자치위원회에도 사업이 편성된 것 중에 성인지예산이 쓰이지 말아야 될 사업에 쓰여진 게 많아서 부서마다 지적을 할 겁니다. 앞으로 과장님께서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좀 더 면밀하게 봐서 써야 될 때는 꼭 써야 됩니다. 그런데 쓰이지 말아야 될 곳, 목적에 맞지 않는 예산은 편성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꼭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상입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연암족구장 시설 개선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연암족구장은 시설 개선 사업 준공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이월된 금액이 7,600만 원인데 이 중에 4,900만 원 집행하고 잔액이 2,700만 원 정도 남았어요. 잔액이 예산 대비 약 35%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명시이월이 되다 보니까 전년도 예산에서 명시이월 된 것은 올해 추경에서 감액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예산 집행하실 때 추계를 좀 잘했으면, 사실 문화체육과 결산서를 보면서 물론 제가 연암족구장 한 곳에 대해 말씀드리고 있지만 불용액 부분에 있어서 저도 참 많이 안타깝습니다.
물론 부서에서는 추계를 잘한다고 했지만,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경우라서 어쩔 수가 없다는 생각도 하지만 실은 우리가 문화생활이라든지 체육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1차 생활에서 2차적인 복지의 부분으로 가는 것으로도 볼 수가 있는데요.
1차적인 생활에 관련된 민원들이 예산 부족으로 해결되지 못해서 고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농수산과 같은 경우에는 엄청 많습니다. 농로 개설이라든지 혜택을 못 받아서 계속 민원이 들어오는데, 물론 부서별로 사업들이 있지만 추경에 집행잔액이 예산 대비 과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계하실 때 면밀하게 정확성을 기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애초에 예산 편성할 때 저희가 가설계를 해서 편성하고 또 실제 설계를 했을 때 차이가 발생하다 보니까 이런 현상이 나타나고요. 실제로 공사를 하면서 입찰해서 떨어지는 금액도 나오다 보니까 과도하게 남는 측면이 있는데요. 연암족구장은 2024년 상반기에 특별교부세 2억 원을 받아서 집행하고 일부 이월되고 집행잔액이 남은 부분입니다.
특히 체육시설공사를 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이 많이 발생하는데요.
○조문경위원명시이월 시킬 때는 정말 생각을 많이 하고 시켜야 될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공사를 하다 보니까 설계라든지 과정을 거치다 보니까 그런 점이 발생하는데 신경을 많이 쓰겠습니다. 이 부분은 꼼꼼하게 더 챙겨서 줄이도록 방향을 계속 찾아야 될 것 같고요.
○조문경위원예. 답변 잘 들었고요. 기금 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473페이지, 민간경상사업보조의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있지 않습니까.
기금 운용 계획에 따르면 문화진흥기금 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마당 기금을 2,500만 원 편성해서 추진했거든요.
사업 공고 난 것도 제가 다 찾아봤는데요. 부서에서는 한 개 단체당 500만 원을 지원하겠다는 내용으로 공고를 했는데 선정한 결과가 한 개 단체 됐어요. 그럼 결산서상 지출액이 500만 원이 되어야 되지 않나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제가 확인한 바로 2025년 찾아가는 문화마당이 청소년 대상 브레이킹 비보잉 프로그램을 운영해서 500만 원 집행되었고요. 그다음에 2025년 지역 전시 활성화 사업에 대해서 문광부 공모사업으로 해서 호계역 광장하고 울산숲길 문화예술회관에서 해서 2,000만 원 등 시각예술작품 전시하고 시민참여 퍼포먼스 체험 포함해서 행사에 총 2,000만 원이 지출이 됐습니다.
○조문경위원총 2,500만 원이죠. 공모사업에 하나 한 것하고요.
지금 공모사업에는 문화지원 공고로 해서 케이크루(K-CREW)해서 이 단체가 선정이 되었잖아요. 그런데 다른 부분은 공고 없이 한 겁니까?
방금 설명한 2,000만 원짜리도 공고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당연히 절차를 거쳐서 진행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2,500만 원이 전액 지출되었다고 보면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안성범 예. 맞습니다.
○조문경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진흥과장 황영석입니다.
평소 우리 구 관광 활성화에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관광진흥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 2025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관광진흥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관광진흥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전년도 이월금의 예산현액과 실제수납액이 차이가 나는 사유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 사용잔액 중 예산현액 50만8,000원은 관광안내체계 구축(전환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1,069만8,178원과 시비보조금 534만9,411원은 열린관광지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 사업의 집행잔액입니다.
해당 사업은 울산시의 보조금 정산 확정 통지가 늦어져 세입예산 편성 당시 반환할 보조금 집행잔액이 확정되지 않아 세입예산에 반영하지 못하였습니다. 이후 정산 확정된 해당 금액을 2026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편성하였으며 2026년10월 보조금 집행잔액을 반납하였습니다.
향후 예산 편성 시 부서 내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과 실제 세입 수납액을 면밀히 확인하고 세입예산 편성 및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운영 명시이월액 2,200만 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명시이월액 2,200만 원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에 반영한 기박산성 의병 역사공원 확장부지 기본계획 수립 및 사업 타당성 조사 용역비입니다.
해당 용역은 2025년11월 착수하여 확장 대상 부지에 대한 현황 및 입지 여건을 검토하고 사업 추진에 따른 타당성을 조사하였으며 2026년5월 용역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용역 결과를 기초자료로 활용하여 2027년부터 도시계획시설 결정(변경) 등 필요한 행정절차를 추진하고 지역을 대표하는 역사문화 관광자원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관광진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73～p74 까지, 세출 p225∼p22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류춘호 국장님과 관광진흥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참 많은 일을 하셨다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열심히 일을 하시는데 여기에서 제가 얘기하는 게 혹시 그 용기에 대해서 해가 되지 않을까 하는 염려도 됩니다.
관광진흥과 관련해서 4년 전에 이동권 청장님이 부임했을 때 청장님의 마인드는 관광 활성화를 통해 체류형 관광객들을 끌어들여서 지역의 세수를 높이고, 우리 북구를 우리나라 전체에 알리자는 생각을 가지고 4년간 집행해 오셨습니다. 저도 지역에서 활동하면서 함께 그런 일들을 했고 지금도 저는 그 생각에 변함이 없습니다.
지난번 강동에 가서 과장님과 이후에 추진되는 사업에 대해서 얘기를 듣고 느낀 것도 많았습니다. 늘 잘 되었으면 좋겠다는 응원을 마음속으로 보내기도 했습니다.
오늘 제가 질의하는 것에 대해서 전체가 잘못되었다는 게 아니라 궁금해서 여쭈어보는 차원이니까 편하게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3회 추경 때 명시이월이 돼서 예정액이 1억6,000여만 원이었습니다. 맞죠?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맞습니다.
○최병협위원최종 명시이월액 1억4,000만 원인데 차액이 3,595만4,350원 정도 발생했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 질의드립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2025년 사업의 명시이월은 2건입니다. 1건은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확장에 따른 기본계획 용역이 2회 추경에 반영되면서 11월부터 사업을 해서 올해 5월에 마치면서 명시이월을 했고요. 다른 1건은 작년 특교금 사업으로 강동오토캠핑장 시설개선사업비를 시에서 3억 원 지원받아서 사업을 추진했었고, 이 사업을 집행하면서 혹시나 연도를 넘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염려 때문에 명시이월에 반영했는데요. 실제로는 명시이월에 넣었지만 사업 준공은 작년 12월에 완료하였습니다.
○최병협위원알겠습니다.
행자위에서 지난번에 관광 관련해서 벤치마킹을 갔다 왔어요. 밀양에 의열기념관이라는 곳에 다녀 왔는데, 그곳에서 보고 느꼈던 것이 기박산성에 예산을 더 투입해서 많은 사람들이 느끼고, 보고 체험할 수 있도록 좀 더 보완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기박산성에 대해 이후 별도의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올해 5월까지 추진한 기본용역으로 해서 확장할 대상 부지라든지 사업 관련 내용들은 대략적으로 정했고요. 현재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이 역사공원으로 도시시설계획이 결정되어 있습니다. 추가로 인근 확장되는 부지도 일단 역사공원 도시계획시설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한 각종 사전 용역 작업을 내년에 실시하고요. 그런 절차를 마치면 관련 토지 보상 절차를 거쳐서 공원 확장 사업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방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현재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의 콘텐츠가 굉장히 약합니다. 그래서 올해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을 대상으로 의병 체험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는데 그것으로도 부족하고, 그리고 확장부지는 단순히 역사콘텐츠만으로는 전체 북구 주민들의 니즈를 다 반영하기 힘들기 때문에 확장되는 부지는 북구 주민들이 쉴 수 있는 휴식휴양공간형 공원으로 구상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공무원들이 밀양 의열기념관에 출장가서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제는 먹고사는 것에 대한 걱정보다 보고, 느끼고, 즐기는 관광 콘텐츠가 필요한 시기라고 봅니다. 과장님이 좀 힘드시겠지만 우리 북구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 관광을 위해서 힘써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국고보조금 잔액하고 시‧도비보조금 사용 잔액에 대해서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전문위원 검토의견에서 나온 국고보조금과 시비 3억 원은 2024년도에 열린관광지 사업이라는 공모사업으로 강동오토캠핑장에 카라반 시설을 설치한 사업인데요. 사업을 하고 남은 국‧시비 잔액을 반납하는 데 있어서 시기에 맞게 2024년 잔액이었으면 작년에 반납이 이루어졌어야 됐거든요. 그런데 그런 절차가 조금 늦어져서 올해 국비를 반납한 내용입니다.
여러 사유가 있지만 시기를 놓쳐서 반납하는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정산 시점의 불가피성을 감안을 하더라도 최종 추경에 정리할 수 있는 시간적 여유도 없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여러 가지 사유가 있는데 저희 북구에서 먼저 챙겼어도 되고, 보통은 최종적으로 시에서 최종 확정 통지금액이 오면 거기에 맞춰서 반납하는데 그런 과정들이 서로 조금씩 미스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담당자 교육을 통해서 이런 사례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예산현액이 없는 수납이나 10배가 넘는 추계 오차가 재발하지 않도록 정산 시점에서 조금 더 정밀하게 점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방금 설명을 들었는데도 이해가 잘 안됩니다.
세입예산 편성 없이 수납한 사유에 대해서설명해 주세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국‧시비보조사업에서 국‧시비 집행잔액도 예를 들어서 2024년도에 했으면 정상적인 절차는 2025년도에 세입·세출예산을 편성해서 세입과 세출이 일치해야 되기 때문에 그 금액을 세입에 편성해서 세출에 넣어야 정상적인 반납 절차인데 저희가 타이밍상 미스가 있었던 내용입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이해가 안 되면 다시 한번 추가로 물어보겠습니다.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기본계획이 5월에 마무리되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 부분은 따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용역이 나왔으면 우리 행자위 위원들한테는 설명을 했어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73페이지, 최근 3년간 기타사용료 실제수납액 2023년 기타사용료 3억4,000만 원에서 2024년에는 2억8,900만 원 정도 되거든요. 2025년 2억6,700만 원이고요. 기타사용료가 계속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잘 파악하고 계실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기타사용료 같은 경우에는 강동오토캠핑장, 당사현대차오션캠프, 당사해양낚시공원 위탁료로 구성되어 있는데 수납액이 갈수록 해마다 줄어드는 이유가 이용객이 감소해서 그런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수납액 감소는 2024년과 2025년 하반기 때 약 4개월 정도 시설개선 공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시설 운영을 못 해서 강동오토캠핑장에 사용료가 많이 감소했고요. 올해는 별다른 공사 계획이 없기 때문에 사용료가 올라갈 겁니다.
○조문경위원지금 제가 알기로는 강동오토캠핑장은 적자가 아닌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2024년과 2025년에는 투자 대비 흑자라기보다 저희가 시설투자를 많이 했기 때문에 시설투자비가 수익보다 훨씬 많았고요.
○조문경위원지금 당사현대차오션캠프와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생각을 새롭게 해야 될 정도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당사현대차오션캠프 같은 현재 가을이라 날씨가 좋아서 주말에는 이용객들이 많습니다. 평일에는 조금 떨어지는데 여기는 계절적인 요인들이 많거든요.
○조문경위원여기는 리모델링 계획이 없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바람이라든지 파도 같은 위협들에 대비할 수 있는 시설물들을 만들고 개선하기 위해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강동오토캠핑장 정도의 시설은 아니지만 사업비를 받으면 ….
○조문경위원제가 한번 이용해 보니까 강동오토캠핑장은 어느 정도 편한데 당사현대차오션캠프는 소리도 소리지만 햇빛 때문에 견디기가 너무 힘들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전부 반영해서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태고요. 만약 반영되면 시설개선을 해서 활성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조문경위원당사해양낚시공원에 지금 근무자가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당사 어촌계에 위탁 운영을 하고 있고요.
○조문경위원급여가 나갑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자체 급여가 충당되는 정도로 인건비 1명 정도 사용할 수입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당사해양낚시공원은 저도 처음에는 낚시 때문에 많이 이용을 했어요. 그런데 바로 앞에 갯바위에도 낚시대를 던지면 고기를 그냥 잡을 수 있는데 1만 원이나 내고 들어가서 낚시하는 사람이 요즘 거의 없잖아요. 뭔가 근본적인 방향을 세워야 되고, 그리고 당사해양낚시공원 밑에 있는 다릿발 부분도 생각을 해야 됩니다. 제가 이번에 아중호수도서관에 가면서 다릿발을 유심히 봤어요. 호숫가에 있는 도서관인데 다릿발을 보니까 그쪽의 다릿발은 콘크리트, 시멘트로 다릿발을 세웠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다 찍었는데 당사해양낚시공원이라든지 판지는 길도 부식이 심하잖아요. 부식 때문에 우리가 설치했다가도 철거하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근본적으로 관광진흥과에서 고민하고 계시겠지만 저도 행자위원이 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유심히 보게 되더라고요.
당사해양낚시공원에 저도 자주 가는 편인데 그러다 보니까 기간제근로자 인건비가 나오겠나 이런 생각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실질적으로 특단의 대책이 있어야 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위원님께서 정확하게 지적하셨는데요. 거기도 안전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어서 내년에 시작할 용머리 설치 사업에 안전보강까지 같이 반영해서 사업하도록 사업비를 요청해 놓은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얼마 정도 요청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사업비가 구체적으로 확정되지는 않았는데 약 10억 원 정도의 규모인데 더 추가될 수도 있고 조금 줄어들 수도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저도 이 얘기를 들었는데 약 13억 원 정도로 들었거든요. 그런데 용머리와 안전보강사업까지 같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 사업비까지 같이 하는 것으로 요청했습니다.
○조문경위원성과보고서 736페이지입니다.
주요관광지 관광객 방문 성과지표에서 관광객 방문이 94%로 미달성됐는데요. 방문객 수 집계 결과를 보면 무인계수기 방문객 수는 4만5,800명이고요. 유료 관광지 방문객 수는 3만162명이거든요. 유료 관광지는 주로 어떤 곳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유료 관광지는 강동오토캠핑장과 당사현대차오션캠핑장, 당사해양낚시공원 이렇게 세 곳입니다.
○조문경위원오토캠핑장과 당사해양낚시공원은 외부에서 관광객으로 오는 것 말고 북구 사람들이 많을 것 같은데, 이런 부분들도 다 포함되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유료 관광지는 집계가 나오기 때문에 그대로 하고, 무인계수기도 여기에 실제 유동 인구들이 많은데 유동 인구지만 상관관계로 방문을 많이 하는 지역으로 판단하는 거죠.
○조문경위원작년에 미달성된 사유가 과장님께서 방금 설명하신 강동오토캠핑장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무인계수기 현황이 집계가 정확하지 않아서 작년 5월에 KT텔레콤으로 새로 시설개선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 이후부터는 계수가 안정화에 들어갔다고 판단하는데 그 이전에 계수기 현황들을 보면 저희가 데이터는 쓰지만 신뢰도가 떨어질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경우들이 많았습니다.
○조문경위원무인계수기는 우리 북구 주민의 인구가 얼마 정도 되는지 우리가 어떻게 비중을 가늠하겠습니까. 가늠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데, 유료 관광지는 조금만 노력하면 방문 관광객의 소재가 외부에서 왔는지 우리 북구 주민인지 충분히 알 수 있잖아요. 그리고 강동오토캠핑장은 북구 주민은 할인이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향후 성과지표를 구성할 때는 숫자보다는 실질적으로 외부에서 우리 북구를 얼마만큼 이용하는가 그런 것을 지표로 삼아야 하지 않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대상자를 집계하거나 잡을 때 데이터를 선택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 되는 데이터 리스트들이 많거든요. 그런데 숫자가 적더라도 유료 시설물 관람으로 접수할 때 거기에서 주소가 나오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 신뢰성이 있다고 봅니다. 내년에 성과지표를 만들 때 그런 부분을 고민하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그리고 스탬프 투어 참여율이 147.9%로 목표치를 초과 달성했는데 성과분석을 보면 모바일 스탬프 투어는 전년과 실적 차이가 크게 없거든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신규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영향 분석 부분에서 오프라인 스탬프 투어 참여자 수의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게 쇠부리축제 연계인 것 같은데, 그때 당시에 쇠부리축제추진위원회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추진위원회 스탬프 투어를 단일 사업으로 인식해서 중복된 것 같은데 수요가 당초보다 증가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이게 맞는 겁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쇠부리축제가 가장 큰 요인입니다. 그래서 올해 성과지표에는 이 부분을 뺐습니다. 오프라인에 쇠부리축제 부분은 빼고 모바일로도 바꿨거든요. 조금씩 맞지 않는 부분들은 개선해서 가급적이면 성과 예산 편성 취지에 맞도록 사업을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단순히 스탬프 투어 용지 수령 인원을 토대로 산출했는지 궁금해서 질의드렸는데 성과보고서 작성하는 것에 있어서 보여주기식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우리 관광에 도움이 되는, 우리 지표에 도움이 되는 성과보고서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QR 안내판 설치가 지금 강동사랑길에 되어 있습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맞습니다.
○안현진위원그곳에만 되어 있는 거예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안현진위원설치 이후에 실제 접속 건수가 파악이 돼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QR로 하기 때문에 실제 접속 건수는 파악이 안 되고요. 방문하시는 분들이 저희 쪽에 문의할 때 QR 안내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해설 영상 이용 실적은 잘 모르겠네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정확한 숫자를 잡기는 힘들고요.
○안현진위원제가 왜 여쭈어보냐 하면 이게 단순히 안내판을 설치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진짜 쓰임이 있는지, 파악하고 계신지 궁금해서 여쭈어 봤거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련 민원이나 사용할 때 불편 이런 것들은 저희가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데, 사랑길 자체를 이용하시는 분들이 얼마 안 되어서 이 안을 냈던 거거든요.
그전부터 여기에 자발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해설사 열다섯 분이 계시는데 이분들도 정식으로 급여를 받고 하시는 분들이 아니라 단체 해설 요청이 있으면 저희가 연락해서 섭외되는 분들은 섭외해서 해설사로 활용하고 있는데요. 해설사 신청도 잘 없고, 그런데 이분들을 구성을 놔서 올해 정식으로 해설사분들과 간담회를 해서 이런 내용을 말씀드리고, 2028년부터 운영하게 될 트래블라운지에 정식으로 급여를 주는 해설사를 양성하고 한두 분을 배치해서 만족도 높은 해설을 운영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2027년 이후부터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안현진위원해설사분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제가 다른 곳을 다녀 보면 계시는 것과 안 계시는 것이 관광의 질이 확연하게 다르더라고요.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맞습니다. 사랑길은 관광진흥과에서 관리하지만 강동 주민들의 산책로 같은 성격이라서 사실상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거의 찾지 않는 곳입니다.
○안현진위원소수가 오더라도 편리하게 이용되면 안내판 설치는 충분히 잘 되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2027년 이후에 해설사분들이 꼭 상주해서 관광 오시는 분들이 잘 ….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2028년입니다. 트래블라운지입니다.
○안현진위원트래블라운지가 2028년 완공입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2028년부터 운영에 들어가는데 거기에 정식으로 해설사분들을 넣어서 강동해안, 그리고 롯데리조트도 개장하면 많은 분들이 방문할 것이기 때문에 그에 맞춰서 불편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트래블라운지에 대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이번에 전주 다가여행자도서관이라는 곳을 다녀왔는데 트래블라운지보다 훨씬 작은 공간입니다. 우리가 트래블라운지를 하기 전에 강동바다도서관 비슷하게 몽돌센터를 만들었잖아요. 전주에 가면 그것보다 더 작게 해서 다가여행자도서관을 하고 있어요. 특화된 도서관을 하는데 거기에도 우리 직원 여러분들이 한번 가셔서 접목 시킬 수 있는 부분은 한 공간이라도 시켰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강동관광단지 조성 결산 불용액 설명에 보면 웨일즈코브 울산관광단지 조성 계획 승인을 위해서 중앙부처에 출장을 다녀오셨네요. 현재 웨일즈코브가 어디까지 진행되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단지 사업 계획 승인 신청이 작년 8월에 북구로 되어서 승인 기관인 시로 사업 승인 신청을 올렸고요. 시 관광과에 관련 개별 법들이 많습니다. 이 개별법들에 대한 개별적인 협의 의제 처리를 최종 종합해서 시 관광과에서 사업 승인을 내리는데 현재 모든 개별법을 협의해서 상황이 관광과로 다 취합되었고요. 최종 승인을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 특별한 이슈가 없으면 올 연말까지 사업 계획 승인이 나고 내년 상반기쯤에는 착공에 들어가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이 저보다 더 웨일즈코브에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시고, 우리 청장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계실 것 같은데 지금 강동은 도시 전체에 어떤 주제가 있어야 되거든요. 해안이라는 주제가 있지만 집행부에서 설계할 때 자꾸 사람이 바뀌다 보니까 뭔가 단일화가 안 된 느낌을 정말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경우에는 태풍이 많이 없잖아요. 2,3년 동안 태풍이 없는데 태풍이 한 번 올라올 때쯤 되면 그 앞에 있는 당사부터 시작해서 신명은 주택 유리창이 파괴됩니다. 그 선까지 해안선을 주고 그 뒤쪽으로 개발해야 되는데 아파트도 서희스타힐스 바로 앞쪽에 허가를 내줘서 그 뒤에 있는 주택은 바다 경관이 안 보여요. 높은 건물은 사업 계획에 의해서 뒤쪽으로 하고 앞쪽으로는 낮은 건물을 주고 강동 전체를 살리는 관광콘텐츠를 전부 다 우리 집행부 식구들이 머리를 맞대서 부서별로 유기적으로 도시과와 협조를 해서 해야 되는데요.
저는 웨일즈코브 관광단지도 하다가 또 중 단될까 봐 제일 걱정됩니다. 지금 강동이 민자 유치로 인해서 하다가 중단되는 게 많은데 하다가 또 중단되는 게 아닐까 싶어요. 사업 주체에 대한 관리‧감독도 저희들이 잘 해야 될 것 같고, 과장님뿐만 아니라 국장님 그리고 직원 여러분들도 신경을 많이 쓰셔서 하나의 주제가 되어서 왔을 때 정말 좋다. 아까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의열단 얘기도 했지만 밀양에 그 작은 공간에 갔을 때도 우리가 정말 대한제국으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았다니까요. 움직이지도 않는 기차에 앉았는데 우리가 다시 1910년대로 돌아가는 느낌을 받듯이요.
아까 역사공원에서 유치원 아이들이 체험한다고 했잖아요. 어떤 체험을 합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올해 5월부터 관내 어린이집, 유치원 대상으로 의병 체험프로그램을 하고 있는데요. 프로그램 내용은 기박산성 의병역사공원 1층에 기박산성 의병 창의 과정, 의병 정신, 의병이 어떤 것인지를 설명하는 ….
○조문경위원아이들한테 의병 옷 한번 입혀 보고 하는 것 같은데 요즘 시대에 맞는 트렌드가 개발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스마트기기를 몇 대 갖다 놓고 게임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의병의 활약상을 알려 준다든지 본인의 이름이 들어가는 화면을 스크린 벽에 쏘아서 관심을 갖게 한다든지 그런 부분에 있어서 밀양에도 꼭 한번 가봤으면 좋겠다 싶은 생각이 듭니다. 조금 집적거렸다가 중단하는 게 아니라 하나를 하더라도 정말 사람들이 올 수 있는 북구를 대표할만한 관광단지가 하나라도 제대로 된 게 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204페이지, 강동사랑길 관리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드릴 건데요.
안전하고 편안한 강동사랑길 보행 환경 조성에 성인지예산을 편성해 놓았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관광 시설물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남녀 구분 없이 누구나 불편 없이 사용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취지에서 길 관리나 시설 유지‧보수에 양성평등으로 편성해 놓은 상황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양성평등과 강동사랑길 관리가 논리에 맞다고 생각하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저희는 관광객 대상이다 보니까 여기에 맞춰서 신뢰성 있게 가져올 만한 데이터가 명확하지 않아서 현재는 강동사랑길 관리 자체를 북구 주민 남녀로 편성을 해 놓은 상황인데요. 지금 지적하신 대로 안 맞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저는 이게 형식적인 편성이고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끼워 넣기 식으로 예산을 넣었다고 생각하고,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 잘하셨는데 다음 질의가 성평등 효과 분석에 2025년도 사업 대상자와 사업 수혜자도 북구 주민이라고 하셨는데 강동사랑길은 관광지입니다. 북구 주민만을 대상으로 한다는 것도 잘못된 것이고요. 2027년도 성인지예산서 작성 매뉴얼에 보면 사업 대상자의 정의가 실제 수혜자가 아니라 사업을 목표로 하는 모 집단입니다. 관광지에 집단 대상으로 할 것 같으면, 유명한 관광지라면 전 국민이 대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사업 수혜자는 실제 사업의 추진 결과로 혜택을 받는 집단이라는 정의가 매뉴얼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전혀 맞지 않아요. 관광지를 왜 북구 주민으로 한정하고, 북구 주민만 혜택을 봅니까? 북구 주민 혜택 다 못 봅니다. 내내 해 왔던 관례인 것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바뀌어야 합니다. 대상도 바뀌어야 되고, 수혜자도 저희가 확실히 연구용역을 하든 예산을 투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기반으로 작성해야지, 이렇게 흘러가듯이 북구 주민으로 한다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정말 대한민국의 유명한 관광지로 만들고 싶으시면 사업 대상자의 규모도 늘려서 북구 주민을 넘어서 하는 게 맞을 것 같고요. 그리고 만약 북구 주민만으로 한정 지을 거면 정말 관광지를 방문하고 찾을 수 있는 대상자, 수혜자로 해서 폭을 아예 낮춰서 접근하는 것도 나을 것 같고요.
과장님, 여기에 대해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이십니까?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지금 데이터를 어디서 가져오느냐가 참 고민인데요. 저희가 주로 많이 가져와서 쓰는 데이터가 문광부에서 나온 관광데이터랩이라고 있는데 거기는 이동통신을 기반으로 하다 보니까 북구 같은 경우에 실제로 그 데이터에서 보면 월별 방문자가 거의 200만 명 가까이 되어 버리거든요. 그 이유가 경주, 울산 국도 지나가는 부분들까지 다 잡혀 버리는 문제가 있고, 그리고 남녀도 정확한 데이터를 가져올 만한 데가 없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저희가 관례적으로 북구 주민들로 관광 쪽에 넣어 왔는데 양성평등 예산이 사업 성격에 따라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는데 저희는 무조건 성과 예산이라든지 양성평등 예산에 맞춰서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내용이 나온 것 같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방금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끼워 넣기 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문제고, 그리고 과장님이 방금 말씀하신 것 중에 경주, 강동사랑길을 통해서 다른 관광지로 이동하는 사람들까지 다 데이터에 들어가서 200만 명이라고 하셨는데요. 그런 것도 북구 강동사랑길, 정자 해안가 쪽을 이용하시는 분들만 체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구축해야 됩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내년도 성과예산서를 작성할 때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조금이라도 반영될 수 있도록 데이터를 좁혀 들어가서 한정해서 다시 만들어 보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알겠습니다.
세부적인 것을 좁히는 것은 찬성하지만 말씀드렸듯이 사업 대상자의 범위를 넓히는 것은 찬성하기 때문에 과장님께서 면밀히 분석하고 검토해서 진짜 대한민국 국민 전체로 할 것인지 아니면 울산 시민으로 할 것인지 심도 있게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진흥과장 황영석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관광진흥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관광진흥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4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경제문화국장류춘호
- 문화체육과장안성범
- 관광진흥과장황영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