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자원순환과, 보건소 소관 보건행정과, 건강증진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자원순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63p∼164p, 세출 343p∼344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농소3동에 있는 아파트 부지인데, 몇 년째 부도가 나 있는 상황인데 거기 살던 사람들이 이사를 가면서 생활 폐기물을 산더미 같이 쌓아 놓은 상황입니다. 저번 달 통장회의에서 2회에 걸쳐서 저에게 민원을 제기했습니다. 통장님이 계속 민원을 제기했는데도 수거가 안 되고 있습니다.

원래는 아파트 부지 업체가 수거해야 되는데 그 통장님 말씀이 화재도 생기고 여름에 냄새도 많이 나고 했는데 이번에 자원순환과에서 집게차가 와서 수거해 주셔서 통장님을 대신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해드립니다. 거기가 지름길이다 보니까 아침에 학생들이 그 길로 등교를 합니다. 그래서 교육상으로도 안 좋았는데 이번에 수고해 주셔서 감사하다고 인사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동네에서는 거의 숙원사업이었습니다.

결산서 163페이지, 과징금이 있는데「폐기물관리법」등 위반 사업체에 대해서 부과하는 것이 맞죠?

○권혁춘위원폐기물 불법투기, 폐기물 무단방치, 폐기물 처리업자 법규 위반 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에 대처한 과징금인데 예산액이 2,561만1,000원이고 징수결정액은 거의 같습니다. 주로 어떤 위반을 많이 합니까?

○권혁춘위원단속 건수는 알 수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위반 사항을 보면 고의성인지, 과실인지, 단순 과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조치합니까? 경고 조치합니까? 절차에 맞게 처리합니까?

○권혁춘위원13건이 과징금입니까, 과태료입니까?

○권혁춘위원폐기물 불법투기가 상습적인 경우도 많은데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예.

○권혁춘위원그 밑에 과태료는 예산액이 898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256만4,000원으로 30% 늘어났더라고요. 과태료는 100만 원 미만이죠?

○권혁춘위원약 몇 건 정도 됩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돼서 합니까, 아니면 직원이 현장에 가서 직접 단속한 겁니까? 주로 어떤 식으로 단속합니까?

○권혁춘위원우리 구청에는 이동식 CCTV 카메라가 몇 대 정도 됩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2건밖에 없다는 것은 저조한 거네요?

○권혁춘위원카메라 같은 경우는 사전예방 차원이 더 크네요?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불법 폐기물 관리 잘 하시고, 보니까 과태료도 98만1,000원 정도 미수납액이 있네요.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449페이지, 일반예비비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서 예비비지출 사유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용역 설계 변경입니다. 약 12년 전부터 우리 구청은 폐기물처리 대행업체에서 독자적인 수수료 징수 권한을 주는 방식으로 독립채산제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지난 2011년 행정안전부와 2013년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위법성을 공문으로 보냈고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는 지방교부세를 감액하겠다고 경고했습니다.

예비비 지출결정액이 1억2,600만 원입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찾아봤습니다. 예비비는 구청에서 예산을 편성할 때 미리 예상하기 어려운 지출에 대비하여 확보해 주는 예산입니다. 법적 근거는「지방재정법」제43조 한도는 일반회계 예산 총액의 100분의 1 이내 금액입니다.

성격은 지출의 불가피성, 예산 편성 시점에서 예측할 수 없었던 사유가 발생하거나 긴급성, 다음 추가경정예산 편성 시기까지 기다릴 수 없을 만큼 시급한 경우인데 이것은 시급함에도 해당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12년 전부터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계속 공문을 보냈습니다.

다른 지자체의 예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폭우나 폭설 때 도로 복구와 감염병이 발생했을 때 방역, 두 번째는 소송 걸렸을 때 구청에서 즉시 배상금 지급, 세 번째는 매칭사업 시 구청에서 분담금 확보할 때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금지사항인데 예비비 사용 제한입니다. 첫 번째는 단순 예산 부족, 두 번째는 보조금 지급, 세 번째는 임금 지급, 네 번째는 추경 처리 가능한 사업으로 긴급하지 않은 겁니다.

집행 요건에 예비비를 사용하기 위해서 부합하는지 명확하게 답변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긴급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그것도 찾아봤습니다. 2025년4월15일울산매일신문에 기사 났었는데 과장님도 봤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정안전부와 기후에너지환경부에서 폐지 권고 공문도 계속 보냈습니다. 작년 4월입니다. 울산시 중에서 북구만 독립채산제로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긴급성은 말이 안 됩니다. 기사를 보면 10년 전부터 감사에서도 개선 요구를 계속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하려니까 긴급성이 보이죠. 그전에는 계속 무시했던 것 아닙니까.

제가 이것을 찾아보면서 느끼는 점이 뭔가 하면 12년 동안 독립채산제로 하면서 바꾸기가 얼마나 많은 고민을 하고 힘들지 않았을까 싶은 생각도 들었습니다. 충분히 대비하고 준비할 수 있었고 추경에도 올릴 수도 있고 그전에 본 예산에도 올릴 수 있는 문제인데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신문기사가 뜨고 하니까 부랴부랴 한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비비 1억2,600만 원에 대한 지출의 산출 근거와 세부내역을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그래서 약 4억 원, 2배 정도 늘어나게 됐다는 기사를 읽으면서 북구 예산이 항상 부족하다 보니까 부서에서 충분한 고민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했습니다. 향후에는 유사한 예비비 집행이 반복되지 않도록 고민하고 노력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서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2025년 예산액 2,500만 원 중에 집행액이 1,721만2,0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잔액이 많은 것과 관련해서 아까 전문위원 검토의견이 있었는데 99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니까 2025년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2024년 결산액은 1,519만1,000원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미 2024년에 1,5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된 결과가 있는데 굳이 2025년에 약 1,000만 원을 증액해서 결과적으로는 2025년 결산에 1,700만 원 조금 넘게 집행됐습니다.

예산 잡을 때 통상 3년치의 평균으로 잡는다고 다른 부서에서도 말씀하시던데, 그렇지만 전년도에서 이미 집행한 결과치가 나와 있는데 3년치 평균으로 잡은 것인지, 이렇게 예산을 높게 잡은 이유는 어떻게 되나요?

○김지현위원그래서 결과적으로는 집행잔액이 올린 것만큼 준하게 남은 금액이어서 2026년 예산은 어떻게 올렸는지 나중에 확인해봐야 하지만 관례대로 하기보다는 전년도의 집행을 잘 추산해서 잡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996페이지에 보면 쓰레기 종량제 정착에서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 세 번째에 보면 생활쓰레기 처리 2024년 결산액이 약 5억1,700만 원 조금 넘게 나오는데 2025년 예산은 약 3억9,500만 원으로 전년보다 적게 잡았고, 결산은 약 3억8,600만 원으로 예산에 거의 준하게 집행했습니다. 2024년에 5억 원 넘게 집행했는데도 불구하고 2025년 예산은 약 1억 원 가까이 줄여서 편성했고 집행도 거의 준하게 했거든요.

2025년 예산액이 2024년 결산액보다 1억 원 가까이 줄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준하게 집행된 이유는 알 수 있을까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잡을 때 3년치 평균으로 잡았나 하고 봤더니 여기에는 예산이 확 줄어 있어서 여쭤봤고요.

그리고 쓰레기 불법투기 예방 및 단속 관련해서 고정식과 이동식 카메라를 합해서 102대가 있다는 말씀이죠?

○김지현위원그런데 이동식 카메라 같은 경우에는 흔히 알고 있는 말하는 전봇대에 붙어 있는 것이 이동식 카메라인가요?

○김지현위원주택지가 많은 곳도 쓰레기 불법투기를 많이 하지만 구획정리가 마무리 안 된 곳들이 있잖아요. 강동 같은 경우에는 구획정리구역에 건물이 있는 곳도 있지만 비어 있는 곳은 잡초도 무성해서 지나가는 차량이나 오토바이나 사람들이 큰 생활쓰레기를 많이 버리고 있는데 이동식 카메라 설치 요청은 국민신문고에 하는 건가요, 어떻게 설치하나요?

○김지현위원이동식 카메라 설치 관련해서는 국민신문고나 민원이 많이 안 들어오던가요?

○김지현위원1,2건으로는 설치할 수 없다는 거죠?

○김지현위원불법투기 관련해서 민원이 많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이동식 카메라를 계속 옮기는 것만 하나요, 아니면 추가해서 신규로 할 계획은 있나요?

○김지현위원그럼 신규 3대도 이동식 카메라로 하나요?

○김지현위원쓰레기 투기 하는 사람들의 패턴일 수도 있는데 신고 들어간 다음에는 카메라가 없는 다른 곳에 버린다거나 해서 불법 쓰레기 투기 관련해서는 고정식도 중요하지만 유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행정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이어서 99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도 전년도 결산 대비해서 2025년 예산을 어떻게 짰는지를 지켜봤는데 사업장폐기물의 안정적 관리 부분도 2024년 결산은 140만 원 조금 넘게 집행됐는데 2025년 예산은 644만 원으로 거의 22.8% 증액됐거든요. 그런데 결산은 170만 원 조금 넘게 집행했고 거의 400만 원 넘게 남았습니다.

큰 금액은 아닙니다만 결산 대비 예산이 많이 증액됐고 결산하고 나서도 집행잔액이 많이 남았는데요. 이것 역시도 어떻게 된 것인지 여쭤봅니다.

○김지현위원일반운영비는 보통 어떤 항목이 들어가죠?

○김지현위원보통 잔액 처리하는 시점이 하반기인가요?

○김지현위원가능하면 없는 재정에 추계를 잘해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하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2024년에 방치폐기물 처리가 어떻게 0원이 될 수 있죠?

○김지현위원임차에서 쓸 만큼의 폐기물이 없었다는 거네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방치폐기물 처리와 관련해서 예산현액 469만 원에서 검사 수수료가 33만 원인데, 성분검사는 어떻게 합니까?

○김철우위원예. 그러면 이것은 특이사항이 없어서 검사만 한 것입니까?

○김철우위원기본적으로 방치한 폐기물은 방치한 사람이 해야 되지 않습니까?

○김철우위원전년이든 올해든 이런 경우가 많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말씀이 나와서 그런데 천곡동 원동현대아파트와 상안동 동산마을 쪽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경우에는 토양의 문제가 된다든지 하면 농수산과나 다른 여러 부서에서 같이 확인 나갑니까?

○김철우위원설명자료 263페이지, 음식물류 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에서 공동주택 음식물류폐기물 RFID 설치는 공동주택에 지원하는 요건이 어떻게 됩니까?

○김철우위원1개소당 얼마 정도 지원합니까?

○김철우위원사용한 만큼 부담하니까 RFID가 설치된 곳은 감량 효과가 제법 큰 것으로 알고 있는데 70세대 이상보다 더 작은 규모로도 확대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김철우위원건축주택과와 동 행정복지센터 등을 통해서 지속적으로 설치를 유도하고 저도 아파트 관리 입주자로 일하면서 살펴봤는데 감량효과가 제법 있거든요. 자원순환과 음식물류를 줄이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계도와 홍보를 더 철저히 해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촌폐비닐 수거보상금에 대해서 추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024년도 결산액이 1,500만 원 정도이고 2025년도 예산액이 2,500만 원인데 집행액이 1,721만3,000원으로 불용액이 31.2%로 과도하게 발생했습니다. 1t 이상은 구청에서 수거를 하고 1t 이하는 농민들이 직접 가지고 와서 보상비를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내용 중에 보니까 이물질이 나와서 재활용이 불가능한 상태에 대해서는 보상을 안 해주면서 생긴 잔액이라고 했는데, 부서에서 열심히 홍보를 했다면 이물질로 인해서 보상을 못 받은 예산이 얼마나 줄었을지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야 할 것 같거든요. 폐비닐은 수백 년이 지나도 썩지 않는데 땅속에 매립해서는 절대 안 되는 것이고 꼭 수거해서 특별하게 처리해야 하는데 이물질로 인해서 제대로 처리가 안 되면 환경오염으로 이어지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상태가 되면 이물질이 된다는 것을 농민들에게 충분한 설명과 홍보가 필요해 보이거든요. 이물질로 인해서 수거보상금을 못 받는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이상으로 환경오염까지도 생각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농민들도 그렇지 않습니까. 분명히 보상금을 받으려고 들고 왔는데 이물질 때문에 안됩니다고 해버리면 ….

아닌가요? 농민들한테는 보상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이물질로 인해서 수거가 안 된다는 통보가 오면 우리 구청에서 못 받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가지고 오신 농민들에게 드리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만약에 이물질이 있다면 원래 받을 금액에서 빼고 주시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경 아까는 이물질로 인해서 보상을 못 해줘서 잔액이 발생했다고 말씀을 하셨거든요. 그래서 농민들이 이물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서 보상금도 받고 환경오염도 줄일 수 있도록 홍보를 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올바른 배출 방법과 요령을 인지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라든지 농촌지도자나 농협 쪽에도 폐비닐 수거보상금을 못 받는 것 못지 않게 환경오염까지도 연계된다는 내용을 잘 알려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998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2025년 상·하반기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 우수아파트 시상식을 개최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환경위생과에서도 이 아파트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양쪽에서 다 시상식을 개최한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 14페이지에 보면 환경공무직 관리 운영 지원과 관련한 예산 전용과 관련해서 질의드릴게요. 행사운영비로 600만 원이 책정된 사유가 예산 변경 지급기준 부적합으로 과목이 변경되어서 600만 원 중에 3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했거든요.

이유가 뭔지 구체적인 경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김지현위원아마 환경공무직을 위한 행사를 한 것 같은데요?

○김지현위원그렇군요. 나중에 왜 그런 상황이 생겼는지, 이후에는 어떻게 진행됐는지까지 별도로 보고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예산 전용 내용을 파악하지 못하고 계시는데 아까 설명할 때도 예산 전용에 대한 내용을 전혀 안 하셔서 나중에 설명하시려고 그러나 보다 했는데, 사유가 지급 기준 부적합으로 과목을 변경했다고 하면 문제가 있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그런데 과장님이 파악을 안 하셨다는데, 이런 사례는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나중에 다시 한번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설명자료 260페이지, 텀블러 세척기 임차 및 구입 내용을 보니까 텀블러 살균세척기 임차 1대와 고압 세척기 구입 12대를 설치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되어 있고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1대를 임차했다고 하는데 어디에 설치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5층에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활용이 잘 되고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직원들이 쓰다가 물이 제대로 나오지 않고 옆으로 튀고 해서 사용하는 것을 거의 못 봤거든요. 비용이 얼마나 들었죠?

○위원장 이선경 텀블러 사용을 생활화하기 위해서 세척기 설치를 한 것 같은데요. 전체 사용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 고장 난 것은 없는지 파악을 한 번 하면 좋을 것 같은데 한 지 얼마나 됐죠?

○위원장 이선경 파악해 주시기 바랍니다. 처음에 신기해서 사용했는데 수도에 연결해서 하다 보니까 고압이 아니라서 제대로 세척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무용지물이 된 느낌인데 특히 5층 여자화장실은 그렇습니다. 전체적으로 한 번 파악해 보시고 수압이 약하면 의미가 없지 않습니까. 고압 세척기인데, 그래서 고장 부분도 확인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996페이지, 성과 보고서에 비대면 환경보호 쓰담운동 추진이 있는데 환경보호 비대면은 어떤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어떤 분들이 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비용은 어떻게 책정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개인이 스스로 하는 것이면 홍보를 해서 활성화 시켜야 하는데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거든요. 자원봉사 시간만 드려도 환경보호를 위해서 스스로 하는 환경정화 활동은 더 드러나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잘 된 사례라든지 좀 더 적극적인 추진이 필요해 보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나중에 한 번 보고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보건행정과부터 심사하므로 건강증진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퇴장 및 보건행정과 팀장 입장)

먼저 보건행정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현재 보건행정과장님이 부재중이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보건행정팀장이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질의 시 소관 담당 팀장으로부터 답변을 받고자 합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담당 팀장들께서는 답변석으로 이동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팀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팀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보건행정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71p∼172p, 세출 351p∼35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예산의 전용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방역사업 1건인데 재료비로 예산액이 5,756만 원 편성됐는데 이 중에서 455만6,000원을 자산 및 물품 취득비로 전용했습니다. 이것 관련해서 답변 부탁드릴게요.

○김지현위원담당 팀장님 성함을 말씀해주십시오.

○김지현위원소독 재료비를 물품 구입으로 생각하면 되나요?

○김지현위원재료비에서 물품 구입으로 넘긴 건데요.

올해도 방역 관련해서 민원을 되게 많이 받으셨을 건데 방역 방식과 관련해서 행정에서 고민하는 게 연무방역인 것이죠?

○김지현위원지금 민원인들이 많이 요청하는 것은 연막입니다. 행정에서는 연무로 하는 게 효과가 더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민원인들의 입장에서는 연무보다는 연막이 더 좋더라는 갈등이라면 갈등이고 해석의 차이가 있는 것 같아서요.

그럼 연무만 하고 연막 소독 관련 장비는 아예 없는 건가요?

○김지현위원활용 방식에 따라서 연무나 연막으로 바꿀 수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과학적으로 증명이 많이 됐겠지만 실제로 그걸 바라보는 주민들 입장도 헤아려주셨으면 해서 말씀드렸고요.

이것 자체가 방역사업 안에서 움직인 예산이 되는 것이네요.

○김지현위원455만6,000원이 전체 예산의 10%가 안 되지만 방역에 대한 요구가 많은데 이 예산이 다른 데로 옮겼나 했는데 그 안에서 됐네요.

○김지현위원이해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용에 대해서 말씀하셨는데 보건소에서 방역을 꼭 해야 되는 장소라든지 민원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민원이 많이 발생하니까 안 된다고 요청이 오지 않도록 선제적으로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특별히 더 취약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하고요. 계획을 잘 세워서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고요.

재료비를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 취득비에서 증액한 전용에 대해서는, 사실은 거기에 맞게 쓰는 게 당연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예산 추계를 잘 파악해 주시고요.

주민 민원이 많아서 급하게 했다는 부득이한 사정이 생기긴 했지만 앞으로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늘 지역 주민의 건강과 행복을 책임지려고 노력하고 애써 주시는데 감사드립니다.

결산서 172페이지,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 보조금 예산액 1,942만 원인데 징수결정액, 수납총액이 공란인 것은 어떤 이유입니까?

○김철우위원예. 나중에 설명 자료에 넣어주시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팀장님 결산 준비하신다고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과장님이 부재중인데 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351페이지, 방역사업입니다. 아까 얘기를 들었는데 예산액이 2억9,741만2,000원인데 460만 원 명시이월이 있네요.

방역사업이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입니까?

○권혁춘위원예.

○권혁춘위원아까 팀장님이 말씀하셨는데 연무와 연막은 같은 장비를 사용하는데 연무는 대충 어떤 겁니까? 구분이 잘 안 돼서요.

○권혁춘위원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460만 원을 왜 명시이월을 했는지 궁금합니다.

팀장님께서 보고할 때 방역임차비라고 말씀하셨는데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명시이월은 불가피한 사유가 있을 때 하는데, 보통 1년치 아닙니까?

○권혁춘위원예산을 회계연도를 효율적으로 집행하기 위해서 고민을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계속 2년 동안 명시이월로 넘겼네요?

○권혁춘위원예산 추계할 때도 1년씩 맞춰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171페이지, 세입 부분에 증지수입이 있습니다. 예산액이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581만8,500원입니다. 작년에도 예산액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이 577만4,500원, 2023년도 결산서에도 똑같이 1,000만 원이고 징수결정액은 약 600만 원 정도 됩니다.

그래서 3년 동안 징수결정액이 보통 약 50%, 60%로 반복되고 있는데 조정하지 않고 그대로 편성한 이유가 뭡니까?

○권혁춘위원금액은 적습니다. 수백만 원이지만 재정 세입 추계를 정확하게 하고요. 또 예산 편성할 때 3년치를 보고 고민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성과보고서 1,017쪽, 단위사업의 보건소 운영에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을 계산하는 것이 건수에 대한 투약일수로 나오는데요. 어물보건진료소는 2,760건에 1만9,205일, 신명보건진료소는 1,664건에 6,826일인데요. 투약일수의 기준이 약을 투약했을 때 복용기간을 말하는 건가요? 어떻게 산정하는지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김지현위원계속 이렇게 표기가 된 것이죠?

○김지현위원이렇게 하니까 사람 수가 파악이 안 돼서 건수로만 나오잖아요. 이게 1년치인 것이죠?

○김지현위원1년치 누적 건수가 어물보건진료소는 1만9,205일인데 그러면 한 분이 여러 번 투약할 수도 있고, 그렇죠?

○김지현위원연 인원으로만 보면 굉장히 많은데 이용자 수도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에 들어가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그동안에 관례적으로 투약일수와 건수 중심으로만 표기됐는데 이후에 조금 더 보건진료소가 ….

사실은 숫자가 적다고 보건진료소 문을 닫을 수는 없잖아요. 대체로 어물동이나 신명동은 노약자들이 많이 이용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한 명이라도 이용한다면 쉽게 문을 닫아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지만 그래도 보건진료소 진료실적을 사람 인수로 파악하는 게 맞나 싶기도 합니다. 이후에 인원수까지도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드립니다.

○김지현위원성과보고서 1,020쪽, 응급의료대응의 헌혈 권장 및 지원과 관련해서 보면 주로 리플릿 제작인가요?

○김지현위원예.

○김지현위원헌혈 권장 및 지원은 홍보물 리플릿만 하시는지요?

○김지현위원예전에 헌혈량이 부족해서 헌혈 수급이 긴급하다는 홍보를 많이 본 것 같은데, 북구는 어떤가요?

○김지현위원그렇죠. 건강한 게 가장 좋고 건강한 사람들이 병원을 안 가는 게 가장 좋은데 그럼에도 응급 상황이 있고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북구도 비축되어 있는 혈액이 넉넉하지 않다면 관련해서 돈이 드는 홍보는 리플릿이나 뭔가를 제작해야 될 수 있지만 헌혈 권장 및 지원을 미디어정보과와 협업해서 북구 알리미나 카톡으로 한다거나 홍보 활동을 적극적으로 했으면 해서 말씀을 드리고요.

고등학교에 이동 헌혈 차량이 움직이는 것도 봤고, 얼마 전에 북구청에 헌혈 차량이 온 것도 봤었는데 북구에는 대기업 사업장이 많은데 방문을 하나요?

○김지현위원헌혈이라는 게 일상적으로 헌혈 해야겠다고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비용을 최대한 줄여서 북구에서 활용할 수 있는 SNS 홍보나 이런 것들이 활발하게 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의 부재로 팀장님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하고요.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성과보고서 1,024쪽, 단위사업에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은 장애인 관련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다 파악이 되나요?

○위원장 이선경 혹시 방법을 몰라서 못하고 있는 분들은 없는가요?

○위원장 이선경 의외로 주변에 그런 친구들이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같이 이동도 시켜주고 여러 가지 재활사업도 하던데 보건소에서도 직접적으로 하고 계시네요?

○위원장 이선경 지금 등록장애인 관리가 956명이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경 중증장애인을 위주로 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주요 추진성과의 중증재가장애인 재활서비스 제공에 방문 542명, 전화 633명인데 전화는 어떤 것이지요?

○위원장 이선경 저는 전화로 응급 상황에 어떻게 하라는 내용의 서비스인 줄 알았는데 전화로 예약을 잡고 ….

○위원장 이선경 장애인지역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1회, 250명을 했는데 어떤 사업이었죠?

○위원장 이선경 지역사회중심재활사업에 장애인지역사회참여 활성화 프로그램을 1회 개최, 250명이 참여했다고 되어 있는데 이 내용은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20쪽, 응급의료대응의 자동심장충격기 보급 4대를 연암배드민턴장 등 4개소 어디, 어디에 한 것이죠?

○위원장 이선경 설치 장소는 누가 선택을 한 것이죠?

○위원장 이선경 버스승강장에 설치된 곳이 북구에 몇 군데 있죠?

○위원장 이선경 필요하지 않은 곳은 사실 없습니다. 특히 화봉시장 스마트 버스승강장에 설치하게 된 사유는 어떻게 되지요?

○위원장 이선경 우선 거기는 노인지회가 있어서 또 노인들이 많이 ….

한 군데만 설치한 것이죠? 반대편은 없는 것이죠?

○위원장 이선경 한 대에 얼마 정도 하는 것이죠?

○위원장 이선경 800만 원 해서 4대를 설치하셨네요.

○위원장 이선경 2024년도 결산액은 1,720만 원으로 거의 두 배 이상인데 2025년도에는 800만 원으로 예산이 감소 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전체적으로 보건소에서 자동심장충격기를 다 파악하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설치하고 제대로 작동이 되는지 관리도 주기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올해 예산은 얼마 정도 잡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한 대 정도 더 할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런 세심한 것까지 잘 하셨네요.

요즘에 갑작스럽게 심장이 멎는 일이 발생하고 언론에도 많이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설치가 많은 곳에, 꼭 필요한 곳에 되기를 바라는데 예산이 그렇다 보니까 많이 설치를 못하는데요. 할인도 잘 생각하셔서 많이 설치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특별히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51쪽, 부서 성과의 역학조사의 완성도 해서 2024년도 실적 371건에 106.4% 달성, 2025년 실적 273건에 106.4% 달성이라고 되어 있어요.

역학조사의 완성도는 어떤 것이며, 제가 확인을 해보니까 성과지표를 바꾸려고 하시더라고요. 성과지표가 자주 바뀌는 부분은 안 좋지 않습니까. 한 번 목표에 도달하고 계속 향상되는지를 봐야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것은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나라에서 보내준 ….

금방 팀장님이 역학조사 완성도에서 뭘로 바뀐다고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여기에는 법정감염병 신고기한 준수율로 되어 있네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부족한 부분은 바꿔 나가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1,018쪽에 만성질환관리가 있습니다. 지역사회건강조사 조사분석 위탁운영비로 6,955만 원을 편성해서 2025년5월16일부터 7월31일까지 77일간 조사한 것 같습니다. 조사대상을 910명으로 잡았고 조사목표 수도 910명인데 조사완료 수가 912명이더라고요. 이 내용은 어떤 것이며 북구에서 만성질환관리를 조사해서 이 내용을 어떻게 활용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잘 활용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면밀하게 조사해서 분석까지 하는 것이기 때문에 북구에 부족한 부분들이 없는지 잘 살펴서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조사대상이 910명인데 2명이 더 늘었나 봅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소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1,017페이지, 보고서 운영입니다. 어물보건진료소하고 신명보건진료소 인원은 몇 명씩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제가 왜 묻냐면 거기에 사시는 주민 한 분이 진료소가 폐쇄돼서 없어지냐고 묻더라고요. 저는 금시초문인데 혹시 없어진다는 계획을 갖고 있는지 여쭤봅니다.

○권혁춘위원아직까지는 계획이 없다고 이야기해도 되겠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민원인에게 제가 그렇게 답변해도 되겠죠?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팀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강증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75p∼176p, 세출 357p∼361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공공산후조리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나요양병원에 3년 계약으로 위수탁 했는데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철우위원북구 공약사항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이용료 무료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기준으로 볼 때 무료화 했을 경우 예산은 어느 정도 추가될 것으로 봅니까?

○김철우위원맞습니다. 시비가 투입돼야 됩니다. 영남권 최초 공공산후조리원인데 다른 데 추가 설립된 곳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176페이지, 국고보조금 반환금 예산액 1억4,470만8,000원인데 실제수납액은 50%도 안 되는데 어떤 이유입니까?

○김철우위원원래는 구청 회계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김철우위원세심하게 챙겨주시고요.

9월2일 북구 제25호 금연아파트 북구 매곡에듀파크에일린의뜰이 탄생했는데요.

금연아파트에 대해서 인센티브를 건축주택과와 협업해서 물론 더 강화할 필요는 있겠는데 조례가 필요하다면 적극 돕겠습니다. 기본적으로 홍보 등을 위한 지원 외 특별히 생각하고 있는 인센티브가 있습니까?

○김철우위원공동주택 공모사업에 우선권을 준다든지, 필요하면 조례를 만들든지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우리 보건소가 금연아파트 지정으로 입주민의 금연 인식개선과 금연 분위기 조성에 도움이 되고 또 앞으로 주기적인 지도 점검, 보건소 금연클리닉 연계를 통해 금연환경 조성에 적극 나서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 입장을 계속 견지해서 더 많은 금연아파트만 아니라 일반 주택에도 더 널리 홍보가 되고 금연이 더 확산되도록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성과보고서 1,030페이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2024년 결산액으로 보면 3억200만 원이 넘게 돼 있는데 2025년 예산에는 절반 밑으로 뚝 떨어져서 1억2,000만 원입니다.

결산을 보면 잔액을 안 남겨서 집행을 잘 했다고 할 수 있는데 아예 예산 금액에 맞춰서 집행잔액 없이 결산에 됐습니다.

삭감되는 이유와 치매안심센터 운영비와 관련해서 구체적인 세부내용은 어떻게 되나요?

○김지현위원운영비 1억2,000만 원이 편성돼서 결산은 다 집행이 됐네요.

○김지현위원집행액이 0원 처리가 잘됐다고 할 수도 있는데 또 한편으로는 부족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렇지는 않았나요?

○김지현위원치매인구는 계속 증가 추세인데 치매안심센터 운영비가 삭감돼서 여쭤봤습니다.

치매치료관리비 지원 관련해서는 계속 증액 되고 있는 것이죠. 이건 어떻게 전환되었다는 거죠?

○김지현위원국비 지원은 아예 없고 100% 구비로만 주는 것입니까?

○김지현위원왜 이렇게 된 것이죠?

○김지현위원예산액이 잔액 없이 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러면 치매치료관리비 지원과 관련해서 예산 부족은 없었나요?

○김지현위원치매인구가 늘어나고 있다는 전반적인 통계 추세가 있는데, 그래도 필요할 때 치료를 못 받거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없게 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이어서 대기자나 치료를 못 받았다거나 하는 케이스는 아직 보고된 것은 없습니까?

○김지현위원없다니까 다행인데 복지 쪽은 너무 많은 잔액이 남아도 문제이지만 딱 떨어진다는 순간 웬지 혜택을 받아야 될 분들이 예산이 없어서 못 받는 건 아닐까 하는 걱정이 됩니다. 잘 살펴 보고 예산이 부족해서 치료를 못받는 분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고요.

중증치매노인 공공후견사업은 후견사업에 대한 예산인가요? 왜 예산이 삭감됐죠?

○김지현위원후견인은 어떤 분을 말씀하는 거죠?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1,031페이지, 모자보건사업과 관련해서 저소득층 기저귀 조제분유 지원사업도 2024년결산에는 5억4,000만 원인데 2025년 예산에는 줄어서 3억7,200만 원입니다. 여기도 집행잔액 없이 소진됐는데 삭감 이유가 수요자가 줄어든 것입니까?

○김지현위원수급자 숫자는 큰 변동이 없으니까 중앙에서 받는 돈이 줄면 그만큼 나눠드리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김지현위원저출산 시대에 아이들 기저귀나 분유 예산이 삭감된다는 것은 정책기조에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토피·천식 예방관리와 관련해서 선천적으로 아픈 분도 계시지만 환경적 요인으로 최근에는 많이 발생하는 병인데 증가 추세 아닌가요?

○김지현위원예산이 물가 인상분도 반영이 안된 2024년 결산에 2,200만 원, 2025년 예산도 2,200만 원 그대로여서 증가 추세 내지 저출산 ….

아토피·천식 예방관리는 어린이만 되는 건아니죠?

○김지현위원그럼 더더욱 이런 사업은 예산 편성이 적극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김지현위원이건 예방이고 그건 ….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357페이지, 성과지표를 보겠습니다. 성과지표에 중증정신질환 신규등록률이 있는데 이 지표는 어떻게 설정한 겁니까?

○권혁춘위원건강증진과에서 성과지표로 삼는 것이 업무성격에 또 전문적인 영역인데 합당한지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2026년에도 이 성과지표가 맞습니까?

○권혁춘위원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은 어떤 사업입니까?

○권혁춘위원하다가 사업이 중단된 적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2025년도에 보조금 교부가 지연돼서 사업기간을 단축했다고 돼 있는데요.

○권혁춘위원불용액이 9,400만 원인데 처음에는 4개소에서 운영을 안 했습니까?

○권혁춘위원처음부터 6군데에서 했습니까?

○권혁춘위원주민들 호응이 좋은 사업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권혁춘위원불용액이 남았지만 최소화될 수도 있겠고 인기 있는 사업이니까 앞으로도 사랑 받을 수 있도록 애써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175페이지, 자체보조금등반환수입이 있는데 이게 뭡니까?

○권혁춘위원보조금도 같은 케이스입니까?

○권혁춘위원보조금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1,034페이지,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등 사례관리가 3,430건인데 1명이 중복으로 여러 번 상담할 수도 있는데 311명에 대한 건수인가요?

○김지현위원산술적으로 보면 한 사람이 10건씩 한다고 보는 거죠.

○김지현위원지난번 추경 때도 질의했는데 자살고위험군 숫자도 늘어나고 있고 상담건수도 증가 추세인데요.

결산 현황에 자살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비가 2024년 결산에 2억3,000만 원, 2025년 예산에도 똑같이 2억3,000만 원으로 결산 잔액 없이 100% 집행했습니다.

그때 상담 대기자들이 있었는데 예산 부족으로 상담이 종료됐다고 말씀했잖아요. 이때도 예산중액 없이 계속됐는데 2026년까지도 이어진거죠?

○김지현위원정신건강증진사업도 자살예방을 위한 상담사업입니까?

○김지현위원2024년, 2025년 예산이 똑같고 집행이 다됐고 2026년 예산까지도 변동 없이 이어진건가요?

○김지현위원사업비 증액에 대한 필요성은 없나요?

○김지현위원사회적인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상담을 통해서 모든 게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지만 소극적으로라도 행정이 할 수 있는 일은 찾아서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물론 담당 과가 삭감한 것은 아니지만 필요하면 의회의 힘도 빌려서 ….

물질적인 풍요대신 정신적 빈곤을 굉장히 겪고 있어서 필요하신 분들은 개인적으로 병원을 찾지만 공공영역에서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노력은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인력 확충에 대한 예산도 올라왔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도 상담을 받으러 오신 분들도 힘들지만 사실 힘든 사람을 계속 상담하는 상담사들도 힘들잖아요. 이분들의 처우개선에 대한 사업인거죠. 어떤 사업이죠?

○김지현위원기관방문 상담도 있을 것이고 전화상담도 있을 것이고요. 특히 청소년 같은 상담의 진입 장벽이 낮춰질 수 있도록 스티커도 많이 발부 했잖아요. 학교 화장실에 가니까 붙어있는 곳도 있던데, 최근 고등학생들이 입시제도 변화 때문에 사회적 관계를 더 맺기 어려워 하는 친구들이 많더라고요.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는 연령대가 낮아지니까 학생들부터 상담에 대한 진입 장벽을 낮출 수 있도록 대폭적인홍보가 강화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처우개선도 수당도 물론 좋지만 상담하는 분도 상담치료를 받으시더라고요. 이런 것도 행정에서 상담하는 분들이 건강해야 잘할 수 있으니까 그런 것들은 필요해 보입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1,027쪽,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활성화의 동별생명시킴이 멘토링 675건이 있습니다. 동별생명시킴이가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근데 이 오타가 1034쪽에도 있습니다. 이건 확인해야 될 것 같습니다.

358페이지, 산모신생아 재가돌봄서비스 지원의 불용액이 많이 생긴 게 시비보조 사업으로 예산이 늦게 내려온 것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1,2월에 신청한다는 게 무슨 말이죠?

○위원장 이선경 1년 내내가 아니라 1,2월에 신청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언제부터 시작하라고 내려왔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1,2월에 신청을 받았는데 적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런 부분은 미리 예측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출산이란 게 지금 임신해서 10개월이 지나는 게 아니라 개월 수가 있지 않습니까?

언제쯤 출산한다고 우리 쪽으로 오는 내용이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신청을 못해서 못한 경우도 있겠지요.

○위원장 이선경 좋은 서비스니까, 또 누군가 돌봐준다면 산모의 건강과 신생아 건강도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몰라서 신청 못하는 일이 없도록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앞에서도 말씀하셨는데 부서 성과의 신규지표로 중증정신질환 신규등록률이 바뀐다는 얘기죠?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성과보고서 내용에는 중증정신질환자 신규등록자 수를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참여 인원수로 바꾼다고 돼 있던데요.

○위원장 이선경 2025년 신규지표로 목표신규등록자 수와 신규등록자 수를 측정산식으로 2025년에 실시해서 65명으로 잡았는데 지금 88명으로 135% 달성이라고 돼 있습니다.

향후 개선사항에는 통합건강증진서비스 참여인원수로 성과지표를 변경하겠다고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보건행정과에서 하는 게 아니라 국가에서 내려주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신규지표로 잡았는데 변경하겠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확인해 주시고요.

중증정신질환자수가 계속 늘어나는 것으로 보입니다. 내용에 중증정신질환자를 찾고 있고 쉽게 개선되는 부분들이 없으니까 2022년에는 60명, 2023년 61명, 2024년 86명으로 점점 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늘어나는 게 좋은 건 아니니까 나라에서 전국민 마음투자 사업이라든지 정신건강보건사업이라든지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업들은 좀 더 적극적으로 진행해서 숫자가 점점 늘지 않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건소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치료를 잘 받을 수 있도록 해 주시고 그렇게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57페이지, 건강한마당 생활건강운동 지원사업은 어떻게 진행하는 것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4개소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10개소까지 가능합니까? 그때 예산하고 똑같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 만족도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체육회 사업하고 겹치지않습니까? 우리 구청에서도 하고 있고 매곡천에서도 하고 있고 곳곳에 많이 해서 또 주민들이 같이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습니다. 인원이 많이 모집이 안 되면 홍보를 잘 해주십시오.

현수막도 붙이고, 체육회에서 하는 것은 알고 있었는데 보건소에서 이 행사를 한다는 것은 처음 들었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어느 지역에 합니다.’라기보다 현수막에 전체적으로 표시를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위원장 이선경 북구 보건소에서 이 지역만 하는 게 아니라 북구 전체 여러 군데에서 이런 사업을 하고 있구나, 주민들을 위해서 좋은 사업들을 진행하고 있구나, 이렇게 홍보도 되지 않습니까?

주민들은 명촌에 있다가 호계에도 하는지 몰랐는데 하고 있구나, 이사를 갈 수도 있고 움직일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장소를 크게는 못 적더라도 밑에 표시해서 사업한다는 것을 홍보해 주시면 더 주민들이 만족도를 느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불용액이 생기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해 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입니다.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에 보면 저소득층 건강검진 수혜율을 목표로 잡아서 2024년에 12%를 목표치로 잡았는데 실적치가 8.8%로 내려왔습니다. 그리고 2025년에는 9%를 잡았는데 실적을 8.4%밖에 못 하면서 목표와 실적이 계속 하향하고 있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을 파악하고 계시는지 앞으로 저소득 시민 건강검진사업을 어떻게 진행할 건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부족해서 목표치가 낮아진 것 맞습니까? 정확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향후 개선사항이 사업 홍보를 강화해서 사업대상자 건강검진 기회를 제공하겠다고 되어 있거든요.

저소득층들은 살기 바빠서 건강검진 할 시간적 여유가 없고 마음의 여유도 없습니다. 좋은 사업이 있는데 혹시나 못 받는 저소득층이 있는지, 발굴을 못 했는지 그런 부분들 ….

또 안 받겠다는 분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괜히 받아서 병을 알고 나면 더 아프다. 옛날 어른들이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건강검진을 받자고 하면 지금까지 잘 살았는데 괜히 어디 아프다 하면 더 아파진다고 안 하신다는, 그래서 그런 경우가 있을 수 있고요. 시간이나 마음의 여유가 없어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요.

홍보 부족이라든지 적극적으로 안 해서 결과치가 자꾸 낮아지는지 확인해서 조금 더 챙겨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성인지 결산서의 치매 안심센터 운영비입니다. 치매환자가 여성이 많죠?

○위원장 이선경 그런 게 의학적으로 좀 있다고 얘기하는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런 것 같습니다. 75세 이상 고령층의 생존율이 여성이 많다 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은데요.

성인지 결산서는 성별 영향을 받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사업 내용을 보면 치매조기발견을 위한 검진 확대로 되어 있거든요. 목표치로 3,700명을 잡아서 실적치가 3,834명이라고 되어 있는데 성별과 전혀 상관없고 치매환자 수를 검진했다는 내용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성인지 예산이기 때문에 여성은 치매조기발견을 위해서 검진하자면 하시지만 남성은 거부하고 안 하려고 하시니까 남성의 검진 참여율을 높이고 여기에서 변화 과정들을 지켜 봐야 되지 않나라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형평성을 위해서 남성에게 사업 홍보를 강화한다든지 남성의 검진을 독려하는 것을 목표로 잡아서 주변에 조금이라도 그런 게 보이는 남성이 검진을 받게 하는 사업이 성인지 결산서의 성별영향평가에 가장 중요한 목표거든요.

검진을 몇 명 했다는 것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일반 사업이잖아요.

○위원장 이선경 내용에 보면 그런 걸 하겠다고 합니다. 남성들은 치매조기검진이나 등록에 대한 참여율이 낮고 서비스 이용에 소극적이니 성별영향평가에 넣어서 사업하자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한 번 더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지막으로 공공산후조리원 운영에 있어서 집행잔액이 과다 발생 한 사유가 제3회 추경 때 반납할 수 있었지만 연도 말까지 시설 장비라든지 유지 관리 등의 운영 과정에서 여러 가지 추가로 지출 수요가 있을 수 있어서 반납을 안 했다고 말씀하시거든요. 그래서 8,0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단 말입니다. 그런 일이 없으면 잔액이 매년 남을 것 아닙니까? 파악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도 8,000만 원이 시설비가 투자될 때 한꺼번에 투입되는 경우도 있지만 적은 돈은 아니거든요. 100만 원, 200만 원을 남겨도 최소화하라고 하는데 물론 이 이상도 남길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긴 하지만 미리미리 체크하셔서 불용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지 않도록 한 번 더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3회 추경 되면 거의 마무리 단계이기 때문에 1,000만 원, 2,000만 원이라도 반납할 수 있으면 늦더라도 불용액을 최소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국가 차원에서 자살 예방에노력을 크게 기울이고 있는데 보건소 정신건강복지센터와 구의 자살 예방을 총괄하는 통합돌봄과 생명존중팀의 업무가 일부 중복될 수도 있겠네요. 워낙 정신건강 쪽은 넓은 의미를 갖고 있어서요.

○김철우위원부구청장이 자살 예방 관련해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죠?

○김철우위원낮은 출생률에 소중한 국민한 명, 한 명을 잘 지켜내야 되는데 많은 노력을 하고 계시지만 앞으로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김철우위원이 말씀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1,027페이지, 구민 정신건강증진 및 자살예방사업 활성화의 중증정신질환자, 자살고위험군 등 사례관리 3,430건인데요. 몇 건이 자살고위험군입니까?

○권혁춘위원발견하게 되면 청소년은 학교 그다음에 경찰로 연계가 되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그래서 제가 질의하는데요. 얼마 전에 진짜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청소년은 상담을 많이 옵니까?

○권혁춘위원청소년보다 성인들이 더 훨씬 많습니까?

○권혁춘위원위(Wee)센터는 강북교육지원청 안에 있잖아요.

○권혁춘위원자살 예방 교육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하고 있고 그다음에 통합돌봄과에서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교육청에서도 하고 있는데 안타까운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보건소에서 신경 많이 써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과장님께서 중증정신질환 신규 등록자 수를 원체 당당하게 이야기하셔서 넘어갔는데 저도 밑에 있는 것을 보고 말씀드렸거든요.

○권혁춘위원통합건강증진서비스 참여인원수로 개선된다고 했는데 과장님이 너무 당당하게 말씀하셔서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상 건강증진과를 끝으로 지난 10월7일부터 시작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은 의회에서 확정된 예산이 적정하게 집행되었는지, 재정 운영이 효율적이고 성과 있게 이루어졌는지를 종합적으로 분석‧평가하여 다음연도 예산 편성과 재정 운영에 반영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결산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은 향후 업무 추진 시 적극 반영하여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바쁜 구정 업무에도 제1차 정례회 복지건설위원회 운영에 적극 협조해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건소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우리 위원회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를 모두 마치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복지건설위원회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의사일정에 따라 내일은 개별 의정 활동이 있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