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의회운영위원회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10월16일(금) 오전 11시20분
장소의회운영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9호)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의안번호 제37호)
○ 의회사무과
4.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5. 상임위원회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심사된안건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우의원 대표발의)
(11시20분 개의)
○위원장 김철우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조례안 1건, 규칙안 1건과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의회사무과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상임위원회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번 안건은 본 위원장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 부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 위원장, 김지현 부위원장과 사회교대)
1.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김철우의원 대표발의)
○부위원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조례안을 대표발의한 김철우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의원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김철우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 규칙 표준안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주민참여를 강화하며, 출장 제한 및 수행 공무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책임성 있는 공무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 안 제4조에서는 심사위원 구성 시 시민단체 대표 또는 임원을 포함하도록 하였으며, 안 제11조 및 제12조에서는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환수 처분 의원에 대한 출장 제한과 주민 의견 수렴, 관계 기관 감사·조사 의뢰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안 제16조에서는 출장 동행 직원에 대한 부당한 지시 및 불이익 처분 금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별표의 심사기준에 임기 만료 1년 이내 출장 및 징계·환수 처분 전력자에 대한 심사항목을 추가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례안이 공무국외출장 제도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이고, 구민의 신뢰를 제고 할 수 있도록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8호)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김지현 김철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이 조례를 제정함으로 인해서 의원들이 투명하고 건전하게 공무국외출장을 다녀오겠다는 생각도 드는 반면 너무 많은 부담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 조례 제정이 울산시에서 전부 다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하기는 하되 우리가 제일 먼저 선제적으로 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표준안이 강제성이 있는 건 아니지만 최근 언론을 통해 의원들의 해외출장에 대해서 권익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났고, 운영하는데 있어서 개선사항이 필요하다고 해서 행안부에서 표준안을 제시한 부분입니다.
울산은 전체 다 하지 않았고 시하고 일부개정하는 방향으로 있습니다. 그전에 표준안은 개정을 완료했는데 추가 개선안이 있어서 이번에 하게 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시를 제외하고 기초자치단체 중에서는 저희가 제일 먼저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전체 다 하지는 않았는데 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답변 감사합니다.
○부위원장 김지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지방의회 공무국외출장규칙 표준안에 개정사항을 반영해서 북구가 선제적으로 변경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지난 7대, 8대에도 의원님들이 공무국외출장을 간적이 있는지, 못 가게 된 사유나 앞으로 이 조례안이 개정되면 공무국외출장이 더 까다로워지는 건 아닌지 전반적으로 설명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아까 답변을 잘못드렸는데 중구는 입법예고 중이고 그 외에는 개정이 다됐습니다.
8대 때는 국외출장은 갔는데 자체 계획으로 간 것은 아니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데 같이 참여하는 방식으로 했고, 7대 때는 자체 계획으로 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운영하는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조례에 는 그런 내용들이 다 반영되었고, 저희들도 계획한다면 조례에 기준해서 하면 문제점이나 언론에서 제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부위원장 김지현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 안건부터는 다시 위원장이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 부위원장, 김철우 위원장과 사회교대)
2.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이선경의원 대표발의)
○위원장 김철우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본 규칙안을 대표발의한 이선경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와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존경하는 위원 여러분!
이선경의원입니다.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모범공무원 규정」개정에 따라 우리 의회의 모범공무원에게 지급되는 수당을 인상하여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4조에서 모범공무원 수당을 월 5만 원에서 7만 원으로 인상하였습니다.
참고사항으로 2026년9월17일부터 9월22일까지 입법예고 하였으며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규칙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안은 모범공무원 수당을 인상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의안번호 제39호)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우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모범공무원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어떻게 선정합니까?
그리고 보통 3년 동안 지급하는데 의회에서는 어떻게 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그전에는 구청에서 일괄적으로 모범공무원을 선정하는 대상에 들어갔는데 인사권 독립이 되면서 2021년 규칙에 자체적으로 할 수 있게끔 개정했습니다.
현재까지 한번도 선정을 안 했는데 2026년전체 표창 계획할 때 모범공무원 1명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받아서 처음으로 올 연말에 1명 선정하고 일반적인 표창기준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혁춘위원일반적인 표창기준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최근 2년 이내 징계를 받지 않았다거나 근무경력 3년 이상 등 구청장 기준에 준해서 할 계획입니다.
○권혁춘위원지급하는 것은 몇 년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품격이 높으면 3년 정도 되어 있는데 구청장이나 의장은 1년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1년은 너무 짧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어느 정도 차별화는 돼 있어야 돼서 품격이 놓은 경우는 3년, 구청장은 1년으로 잡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우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저희는 1명을 선정합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김지현위원전체 공무원이 몇 명이죠?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22명입니다.
규칙 제3조에 매년 1명으로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김철우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구청장 제출)
○위원장 김철우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실시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지난해 예산집행 결과가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위원 여러분께서는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예산의 타당성과 효율성 등을 면밀히 점검하고 합리적인 개선 방향을 제시하는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당부드립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사방법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의회사무과장 권미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으로 노고가 많으신 김철우 의회운영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의회사무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결산으로 결산서 167페이지입니다.
세입수납 총액은 34만2,37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 6,700원과 그외수입으로 33만5,670원입니다.
그외수입은 관용차량 유류구매카드 포인트 8,990원과 관용차량 자동차보험 교통비 32만6,680원입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으로 결산서 347페이지입니다.
예산현액은 총 24억8,290만 원으로 이중 24억3,987만4,82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4,302만5,180원입니다.
세부사업별 집행내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회의 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입니다.
예산현액 1억4,049만9,000원 중 기간제근로자 보수와 사무관리비, 행정방송 서버 및 사무비품 구입 등으로 1억3,759만110원을 지출하고, 증인 비용 및 전문가 초청 사유 미발생에 따른 잔액 70만 원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290만8,890원입니다.
다음 의회 전문성 확보입니다.
예산현액 4,410만6,000원 중 직원 위탁교육비, 국내여비, 국제화여비 등으로 4,284만 5,76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은 126만240원입니다.
다음 의정 활동의 적극적 추진입니다.
예산현액 6억2,549만 원 중 의정 활동비와 월정수당, 의원 벤치마킹 및 교육비, 업무추진비 등으로 6억1,307만8,620원을 지출하였습니다.
집행잔액 1,241만1,380원은 의원국내여비 잔액 499만4,000원, 의원 공공 및 민간위탁, 자체교육비로 695만3,000원의 잔액이 남았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로 예산현액 16억183만 3,000원 중 15억7,834만2,780원을 지출하였으며, 집행잔액은 2,349만220원으로 직원 인건비에 대한 집행잔액입니다.
마지막으로 기본경비입니다.
예산현액 7,097만2,000원 중 6,801만7,550원을 지출하고, 집행잔액 295만4,450원은 직원 관내 출장여비와 그 외 사무관리비 등의 집행잔액입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철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의회사무과 소관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47페이지, 부서 성과로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와 의원입법 활성화 지원 성과 지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해당 성과지표는 2025년도 신규 지표로서 먼저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는 의원님의 교육, 연수, 견학, 의원연구단체의 활동으로 성과목표를 10회 설정하였습니다.
본 지표는 2024년도 성과지표인 교육, 연수에서 2025년도에는 교육, 연수를 포함해서 견학과 의원연구단체 활동 회수로 확대한 신규 지표로 성과 실적이 교육·연수 8회, 견학 11회, 의원연구단체 활동 2회로 총 실적이 21회로 목표 10회를 크게 상회하였습니다.
교육, 연수 견학 등은 의정 활동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의원님의 높은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가 반영된 결과로 향후에는 실제 추진 실적과 의정 활동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목표치를 합리적으로 반영하고, 교육·연수 등의 성과가 실질적인 정책 개발과 의정 활동으로 연계될 수 있도록 성과를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같은 페이지, 의원 입법 활성화 지원의 달성률 284%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지표는 정책·입법동향을 분석·제공하여 의원 입법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지표로 성과목표를 정책·입법동향 4회와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 9건으로 하여 총 13건을 목표 설정하였고, 정책·입법동향은 분기별 1회로 총 4회로 완료하였습니다.
의원 발의 조례 제·개정 건수는 2022년 7건, 2023년 10건, 2024년 20건으로 3개년간의 실적을 참고하여 9건을 목표 설정했으나 2025년도에는 특히나 의원님의 개별 조례발의 활동이 활발하여 실제건수가 33건으로 목표를 크게 초과 달성하게 되었습니다.
의원 발의는 의원님 개개인의 의정활동으로 대표발의 기준 최소 1건에서 최대 15건으로 개별 편차가 커서 성과 목표를 예측하기에는 한계점도 있으나 연도별 평균치 등을 참고하여 목표 산정시 적정한 수치가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검토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우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67p, 세출 347p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성과보고서 1008페이지, 내실있는 의회운영입니다.
회의운영 및 의정 활동 지원으로 2024년 결산은 3억2,660만 원 정도 집행했는데 2025년도에는 집행이 50% 줄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2024년도에는 물품이나 사무비품에서 많이 있었습니다. 신규 사업으로 해서요.
○이선경위원2025년도 결산이 평균적으로 운영되는 예산액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선경위원어떤 물품이었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자산취득비에서 사무가구 등 1억3,700만 원 정도 있었습니다.
○이선경위원평균적이지 않고 의회 여러 가지 활동이나 지원하는 부분이 있으면 예산 변동이 많이 되겠네요.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경상적경비는 큰 변동이 없습니다. 지금처럼 물품 외에는 큰 이변은 없을 것 같고 또 특별히 사업하는 게 있는 것도 아니고요.
○이선경위원알겠습니다. 예산 편성이 2024년에 비해서 많이 낮아서 질의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우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의원들이 벤치마킹이나 대외적인 활동 부분에 있어서 답변에 성과 관리를 최대한 구정에 반영하겠다고 했는데요.
최근에 있었던 예를 든다면 행자위에서 체류형관광 때문에 갔다오고 연구단체 활동에 의해서 인플루언서를 직접 초빙해서 그러니까 요즘은 강사들이 엄청나게 질좋은 강사가 많아서 어지간해서는 호응을 잘 못하는데요.
이번에 강의 들으면서 이 강의는 정말 동적인 강의다. 그동안 정적인 강의였다면 이건 살아움직이는 강의였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이 강의를 들으면서 의원들보다 집행부 공무원들이 정말 들어야 되고 공무원들한테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는데요.
작년에 모든 벤치마킹을 갔다오면서 우리구에 접목해서 실행하고 있는지 그런 부분을 성과 달성률로 잡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 걸 잡기에는 많이 어렵습니까?
예를 들어 전화민원 응대, 노인장애인과에노인들 프로그램을 디지털로 해서 한 군데에서 각 경로당에 쏴서 하는 부분은 접목을 했단 말입니다. 그런 부분들을 성과로 따지면 어떻겠느냐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전에 품목별 예산에서 투입 대비 효과해서 1개 사업에 어느 정도 성과가 있나를 확인하기 위해서 성과예산서가 생겼는데요. 그러나 행정에서 모든 행정의 업무를 성과예산서로 표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의회 같은 경우에도 성과예산서로 측정한다는 것은 수치화할 수 있는 사업을 넣다 보니까 중요도하고는 상관 없이 객관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것을 수치로 나타내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성과예산서로 된 것 중에 갔다와서 향후적인 부분까지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행정을 하고 사후에 어떻게 되는지는 성과예산서로 표현한다기보다는 전체적인 관리 측면에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주민들이 이런 걸 참 많이 물어봅니다. 벤치마킹 갔다와서 우리 구에 접목시킨 것에 대해서 얘기하라고 물어봅니다.
그러면 우리가 떳떳하게 북구의회에서 의원들의 활동으로 이렇게 되었다, 그리고 의정비심의위원회도 그런 의견들이 나왔을 때 북구의회뿐만 아니라 모든 기초자치단체에서 발생함으로 인해서 집행부에 예산을 꼼꼼히 챙기고 따져서 예산 절감하는 부분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 성과인데요.
일부 주민들은 그런 걸 부정적으로 보고 봉사활동으로 할 수 있는 것을 왜 그렇게 하느냐, 저 또한 의원이 되기 전에는 그런 부정적인 생각을 많이 한 것 같은데요.
여기에 와서 일을 해보면서 우리의 활동하고 가져온 성과들을 구민들한테 전달할 수 있는 뭔가가 있어서 일할 때 좀더 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강화해서 의원입법활동 부분에 있어서도 과장님이나 의회 직원들한테 조심스러워서 말은 안 했는데 전년도 조례 제·개정을 보면 시에도 있는데 안 해도 되는 조례, 그리고 의원입법 연구 활동할 때 보니까 조례 제·개정에서 필요없는 조례가 엄청 많이 나왔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제가 봐도 시에도 있어서 중복되는 부분인데 의원님한테 개별적으로 양해를 구한다든지 설득은 안 되는 것입니까?
정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해야 될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조례 1개를 만들기 위해서 1년이 걸릴 수도 있는데, 시나 법에 근거가 있어서 구 조례로 꼭 필요하지 않다는 것은 어느 정도 공감하고 있지만 그래도 북구에 있으면 그 분야에서 조금 더 하지 않을까라는 의견에서 의원님들께서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을 어느 정도 받아들일지는 의원님들의 성향이어서 얘기는 했지만 법적으로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니까요.
지금 의원님들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참고해서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우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팀장님, 원활한 의회로 이끌어줘서 고맙다고 인사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철우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성과목표 지표에 효율적인 회기운영을 잡았습니다. 측정방법을 보면 정례회 및 임시회 개최 일수를 잡았습니다.
이것을 신규지표로 잡았는데 정례회 및 임시회 일수는 정해져 있지 않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예.
○이선경위원지금 회기일수가 며칠입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조례에는 100일 이내입니다.
○이선경위원어차피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부분인데 갑작스럽게 일이 생기면 하루를 더 잡든지 하는 부분인데 이걸 성과지표로 잡아서 100% 달성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지표라는 것은 그연도에 업무계획을 세워서 계획한 대로 추진되고 있는지 아닌지를 하는 것입니다.
의원님 말씀대로 이건 당연히 할 수 있지 않느냐, 그런데 어떻게 보면 정례회하고 임시회는 북구의회에서는 가장 중요한 업무이고 이 정도 하고 있다는 외부적인 성과를 나타내는 부분도 있어서 제일 큰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선경위원날짜를 타이트하게 안 잡고 여유롭게 잡으면 110%, 120%도 달성되는 것 아닙니까?
저희가 이번에도 일정을 빠듯하게 잡아서 본회의를 하고 그날에는 회의가 없었는데 이번에는 조례안까지 다했습니다. 그럼 하루가 빠진 것 아닙니까?
그럼 하루 빠진 부분에 대해서 90몇%, 며칠 더 늘면 110%까지 올라갈 수 있는 이런 부분들은 성과지표 달성 측정방법으로는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좀 더 고민해 보고다른 지표라든지 의회사무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들을 성과지표 달성에 대해서 고민을 더 해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선정 이유는 비중에서는 외부적으로 볼 때 성과라고 생각해서 설정했고요. 회의일수는 10월에 임시공휴일로 대체휴무일이 하루 더 생겨서 실제 운영은 안 했지만 91일은 공휴일이 다 포함되는 일수입니다. 그런 부분에서 변동은 없습니다.
○이선경위원인위적으로 조정이 가능하니까 성과지표 달성하고는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이선경위원나중에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우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1009페이지, 의정활동 활성화 부분은 의회사무과에 대한 지표라기보다는 북구의회 의원들의 활동에 대한 성과보고이기도 하기 때문에요.
의정 활동 활성화 추진성과를 보면 타 시도 선진지 벤치마킹, 선진사례 벤치마킹, 해외산업시찰, 의원연구단체가 있는데요.
사실 의원들의 많은 활동과 활성화된 활동등은 수시로 되어 있는 의정 활동 업무추진입니다. 이게 너무나 빈약하게 돼 있어서 의원들이 활동하는 내용들이 의정 활동 활성화 성과로 제대로 나타나 있지 않아서요. 정량평가이다 보니까 어떻게 표기해야 될지 고민 됩니다. 예를 들면 제가 당선되고 나서 옆에서 본 동료 의원들은 홍보나 이런 건 수시로 표현할 수 없지만 현장방문이나 기관방문, 민원현장도 많이 다닙니다.
수시라는 두 글자로 통칭하기에는 의원들의 활동이 너무나 성과있게 안 보여서 어떻게 표현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의원들과 의회사무과가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시간이 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드려봅니다.
○의회사무과장 권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철우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위원장 김철우 의사일정 제4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의회운영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상임위원회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
○위원장 김철우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소관 상임위원회가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 각 상임위원회에서 작성한 계획서를 협의하고자 합니다.
먼저 전문위원께서는 본 계획서에 대하여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상임위원회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김철우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상임위원회별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협의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을 비롯한 각종 안건 심사에 위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한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적극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의회운영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김철우김지현권혁춘이선경
- 조문경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과장권미정
○회의록서명
- 위원장김철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