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진복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의사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진복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38조에 따른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접수순서에 따라 이선경의원, 김지현의원, 박재완의원 순으로 하겠습니다.

이선경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2동·3동에 지역구를 둔 더불어민주당 이선경의원입니다.

본격적인 얘기를 하기에 앞서 일본의 작은 산촌 이야기부터 들려드리겠습니다.

군마현 북부의 미나카미마치는 면적의 90% 이상이 대자연으로 둘러싸인 전형적인 산촌입니다.

한때 인구소멸 위기를 겪던 이 마을은 원시림과 계곡을 성장의 자산으로 삼았습니다.

체험형 에코투어에 트레킹, 래프팅, 번지점프 같은 모험 관광을 더했고, 자연을 훼손하지 않는 지속가능한 관광 모델을 주민과 행정이 함께 만들어 갔습니다.

그 결과 유네스코 에코파크에 등재되었고 지금은 전 세계 관광객이 찾는 지역 경제의 성공 사례가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북구가 가진 생태산림자원과 도시숲, 공원을 미래의 먹거리인 관광으로 발전시킬 방법은 없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 복지건설위원회는 지난 9월 생태·문화 자원을 매력적인 공원과 도시숲으로 만든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를 찾았습니다.

매일 2시간 넘게 직접 걷고 체험하며 생생한 현장을 확인했습니다.

현장에서 마주한 원주는 자원마다 뚜렷한 테마를 품고 있었습니다. 웅장함과 아기자기함을 넘나들며 관광객의 발길을 사로잡는 맞춤형 관광 전략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처럼 현장에서 얻은 소중한 해답과 시사점을 바탕으로 울산 북구를 전국적인 체류형 관광 명소로 만들기 위한 세 가지를 제안드리겠습니다.

첫째, 공원과 도시숲을 체험과 야간 경관 중심의 체류형 공간으로 전환해야 합니다.

원주는 행구수변공원에 기후변화 홍보관과 무동력 체험 시설을 결합해 가족 단위 방문객의 체류 시간을 늘렸고, 치악산 바람길숲에는 구간별 특색 있는 경관 조명과 원주터널 우주쇼 미디어아트를 도입해 밤에도 걷고 싶은 명소로 만들었습니다.

반면 우리 북구의 박상진호수공원과 연암정원은 우수한 생태 자원을 갖추고도 실내 거점이나 체험 콘텐츠가 부족해 잠깐 스쳐 지나가는 공원에 머물고 있습니다. 생태교육과 친환경 체험 인프라 확충이 시급한 이유입니다.

아울러 울산숲 역시 구간별 정체성에 맞는 야간 경관을 입혀 낮과 밤 언제나 머물고 싶은 매력적인 도시숲으로 거듭나야 합니다.

둘째, 단일 생태 자원에 이야기가 있는 브랜드를 입혀야 합니다.

원주 반계리 은행나무는 거대한 시설 하나 없이 800년 된 나무 한 그루를 잘 보존하고 브랜드화하여 전국적인 명소가 되었습니다.

이처럼 우리 북구의 소중한 노거수와 보호수 그리고 앞으로 확장될 연암정원과 울산숲에도 독보적인 스토리텔링을 입혀 매력적인 관광자원으로 키워내야 합니다.

셋째, 신설될 아트전시관을 도시숲과 연계한 치유와 명상 테마의 체험 공간으로 차별화해야 합니다.

원주의 뮤지엄 산은 명상관과 자연 채광 중심의 설계를 통해 단순 관람을 넘어 내면의 깊은 치유를 선사하며 세계적인 성공을 거두었습니다.

우리 북구에 들어설 아트전시관과 문화의 뜰도 눈으로 보는 전시를 넘어 명상·치유 프로그램과 예약형 체험 콘텐츠 등 지속 가능한 운영 모델을 구축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고민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자원화의 핵심은 두 가지입니다.

방문해야 할 명확한 이유 그리고 다시 찾게 만드는 차별화된 경험입니다.

북구의 산림, 정원, 공원, 문화 인프라가 하나로 이어지고 북구만의 이야기와 체험을 담아낼 수 있도록 집행부는 사업 계획 수립 단계부터 적극적이고 종합적으로 나서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미나카미마치가 그랬듯, 원주시가 그랬듯, 우리 북구도 해낼 수 있습니다.

매력적인 자연과 문화를 세심하게 접목한다면 우리 북구 역시 매력이 철철 넘치는 체류형 관광도시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북구의 산과 숲이 사람을 불러 모으고 그 발걸음이 머물러 지역 경제의 새로운 동력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하여 북구의 소중한 산림 자원들이 주민들의 삶을 풍요롭게 만드는 든든한 버팀목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이선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김지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의원사랑하고 존경하는 22만 북구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주민의 행복한 삶을 위해 노고가 많으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동·효문·양정·염포에 지역구를 둔 진보당 김지현의원입니다.

최근 반도체 산업의 호황으로 국세 수입이 크게 늘고 있다는 반가운 소식이 들려옵니다. 정부는 올해 추경 예산보다 63조2,000억 원이 더 걷힐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그러나 풍족해지는 나라 살림과 달리 하루하루 알뜰하게 살림을 꾸려가야 하는 우리 기초자치단체의 현실을 돌아보면 이 국가적 경사가 과연 우리 주민들의 삶터까지 온기를 전할 수 있을지 깊이 고민하고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정부는 이 돈의 일부를 내년에 새로 만드는 미래대응기금에 넣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전국 지자체장들이 지방교부세가 줄어든다며 보완책을 요구했지만 중앙정부는 아직 대답이 없습니다.

나라 곳간은 넘치는데 지방 몫은 오히려 줄어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올해 북구의 공공시설 유지 관리를 위한 공공운영비는 99억7,000만 원입니다.

이 가운데 가로등 운영비가 18억7,707만 원, 버스승강장 전기요금이 7,200만 원입니다.

단 두 항목의 유지관리 비용만 합쳐도 19억4,907만 원, 올해 북구청 공공운영비의 19%가 넘습니다.

문제는 구조입니다.

가로등은 울산시 예산으로 세웁니다.

그러나 가로등을 설치한 다음 날부터 전기요금도, 고장 수리도, 보수 비용도 모두 북구가 부담합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도 마찬가지입니다.

폭염과 한파 속에서 주민을 지키는 쉼터인 스마트 승강장은 울산시가 설치를 해도 가동에 필요한 냉난방 전기요금과 유지보수비는 모두 북구의 몫입니다.

주민들이 원하는 곳마다 가로등을 환하게 밝히고 마을마다 스마트 버스승강장을 촘촘히 설치해 드리고 싶은 마음은 굴뚝같습니다.

하지만 열악한 북구 재정으로는 해마다 쌓이는 유지비로 인해 선뜻 주민의 바람에 응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입니다.

결국 이것은 설치는 위에서 하고 고지서는 아래로 내려오는 구조의 문제입니다.

반도체 호황으로 더 걷힌 세금은 주민의 삶과 가장 가까운 기초자치단체까지 실질적으로 내려와야 합니다.

정부와 울산시가 재원을 나누지 않으면 그 세금은 북구 골목길 가로등까지 닿을 수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첫째, 정부는 초과세수의 지방 배분을 온전히 보장해야 합니다.

미래대응기금으로 인해 줄어드는 지방교부세는 반드시 보전해야 합니다.

둘째, 보통교부세를 산정할 때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공공시설의 유지관리비를 기준재정수요에 현실적으로 반영해 교부세를 실질적으로 늘려야 합니다.

셋째, 울산시는 시와 구 사이의 공공시설 유지관리비 분담 체계를 개선해야 합니다.

시비로 설치한 시설에서 생기는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는 시가 일정 비율을 분담하는 매칭 지원을 정례화할 것을 강력히 건의합니다.

사랑하는 북구민 여러분 그리고 관계 공직자 여러분! 국가 경제의 성과와 초과세수는 어두운 골목길을 밝히는 가로등이어야 하고 땡볕과 칼바람 속에서 버스를 기다리는 주민의 쉼터여야 합니다.

나라의 풍요가 북구 주민의 일상에 닿을 수 있도록 중앙정부와 울산시의 전향적인 재정 개편을 강력히 촉구하며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김지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박재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의원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농소1동·송정동을 지역구로 둔 더불어민주당 박재완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울산 북구의 미래 성장축이 될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과 관련하여 교통과 공공의료, 산업, 물류, 관광, 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종합적인 도시발전 전략을 마련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울산시는 북구 창평동 일원 약 88만㎡ 규모의 그린벨트 해제 절차를 밟으며 총사업비 6,657억 원 규모의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사업구역 내 추진될 200병상 규모의 공공의료원 건립은 그동안 부족했던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고, 주민들이 더욱 안정적으로 의료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마련한다는 점에서 매우 뜻깊은 일입니다.

다만 대규모 도시개발사업은 한번 기반시설과 공간 배치가 결정되면 이후 그 기능을 변경하거나 새로운 시설을 추가하는 데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됩니다. 그렇기에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곳이 앞으로 북구의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주민들에게 어떤 가치를 제공할 것인지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도시계획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을 다음과 같은 방향으로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첫째, 북울산역세권 개발계획 수립 과정에서 고속·시외 버스터미널 부지의 활용 방향과 기능을 면밀히 재검토하고 북울산역과 연계한 복합문화터미널 조성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 주십시오.

북울산역이 철도교통의 거점으로서 역할을 확대해 나간다면 버스터미널 역시 그 기능과 잠재력을 충분히 활용할 수 있도록 계획되어야 합니다.

터미널을 단순한 승하차와 대기 공간으로만 조성한다면 어떻겠습니까? 막대한 예산과 노력을 투입해놓고 환승만 하고 떠나는 곳, 지역경제에는 충분한 활력이 전달되지 않는 곳으로 남을 수 있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자동차 산업을 비롯한 탄탄한 제조업 기반과 강동 해안, 정자항, 쇠부리 문화 등 다양한 산업·관광 자원이 있습니다.

이러한 자원을 터미널과 연계한다면 외부 방문객에게는 북구를 알리는 출발점이 되고 지역 기업에는 제품과 기술을 홍보할 기회가 될 것입니다.

둘째, 공공의료원 건립과 연계하여 생활 중심의 역세권을 만들어야 합니다.

의료원 건립이 실질적인 결실로 이어지려면 건물의 건립 자체뿐만 아니라, 주민들이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접근 환경도 함께 마련해야 합니다.

대중교통을 통한 의료원 접근성을 높이고, 보행 동선과 주차시설, 교통약자를 위한 이동 편의시설 등을 개발계획에 종합적으로 반영해야 합니다.

아울러 의료원 이용객과 종사자, 지역 주민의 이동 수요를 고려하여 주변 교통체계와 생활편의시설이 서로 유기적으로 연결되어야 합니다.

셋째, 도시계획과 도시디자인, 건축, 교통, 관광, 도시브랜딩 등 관련 분야의 전문가가 참여하는 협력체계를 마련할 것을 제안합니다.

도시의 경쟁력은 건물을 얼마나 많이 짓느냐가 아니라 그 도시만의 정체성과 매력을 얼마나 잘 만들어내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전문가의 시각에서 북구의 산업적 강점과 역사·문화·관광자원, 주민의 생활환경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북구만의 정체성과 미래상을 담은 도시브랜딩 전략을 수립해야 합니다.

북울산역세권 개발사업은 북구의 교통체계를 개선하고 지역 산업과 관광을 연결하며 공공의료 기반을 확충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중요한 기회입니다.

아픈 주민에게는 든든한 공공의료를, 이동하는 주민에게는 편리한 교통을, 일하는 주민에게는 산업과 일자리의 기회를, 방문하는 사람에게는 매력적인 관광과 문화를 제공하는 공간. 바로 이것이 북울산역세권 개발이 지향해야 할 사람 중심의 도시발전 방향입니다.

울산시와 북구청의 적극적인 검토와 책임 있는 실행을 강력히 촉구하며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장 이진복 박재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부터 의사일정 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까지 이상 3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철우 의회운영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과 심사결과를 보고해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운영위원장 김철우 존경하고 사랑하는 22만 북구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혁신으로 도약하는 주민 중심 행복 북구를 위해 애쓰시는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장 김철우입니다.

먼저 이번 임시회 기간 중 각 상임위원회별로 작성하고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한 의안번호 제44호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6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제49조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별 집행기관 사무전반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여 시정이 필요한 사안은 개선을 요구하고 정책적 개선이 필요한 사항은 대안을 제시하여 구정이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하는 데 그 의의가 있습니다.

행정사무감사 기간은 2026년11월23일부터 30일까지 8일간이며, 감사는 소관 상임위원회별로 실시하고 감사 대상기관은 의회사무과를 포함한 구 본청 전 부서와 보건소, 구립도서관, 문화예술회관 및 시설관리공단 등 총 32개 부서이며 감사 요구자료는 총 629건입니다.

기타 상세한 내용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우리 위원회에서 협의한 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3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본 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조례로 공무국외출장 심사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높이고, 출장 제한 및 수행 직원 보호에 관한 사항을 마련하여 책임성 있는 국외출장 제도를 확립하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의안번호 제39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은 이선경의원 외 8명의 의원이 공동 발의한 규칙으로 모범공무원 수당 지급액을 현실화하여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는 소속 공무원의 사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결정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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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사보고서

·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심사보고서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3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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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진복 김철우 의회운영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 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김철우 의회운영위원장께서 제안설명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공무국외출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모범공무원 포상 운영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빅재완 행정자치위원장께서는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자치위원장 박재완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 박재완입니다.

제234회 제1차 정례회 기간 중 우리 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0호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은 노동자의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자 하는 것으로 조례 제정의 필요성은 인정되나 노동자의 범위와 적용대상 등을 보다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 해당 조문을 보완하여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논의하여 결정한 사안이므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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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행정자치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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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진복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4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건설위원장 이선경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 이선경입니다.

이번 제234회 제1차 정례회 회기 중 복지건설위원회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제43호 울산광역시 북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은 영농 활동으로 발생하는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의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이상 보고드린 안건에 대하여 우리 위원회에서 심도있는 심사를 거쳐 결정한 사항으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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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 심사보고서

(복지건설위원회)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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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진복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5항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이상 2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김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심사결과를 일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김지현 존경하는 22만 북구 주민 여러분! 이진복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김지현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및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9월2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0월7일부터 10월16일까지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실시하였고, 각 상임위원회에서 제출된 예비심사 결과를 바탕으로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는 10월19일 종합심사를 실시하였습니다.

먼저 의안번호 제36호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지방자치법」제144조 및「지방재정법」제43조의 규정에 따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건에 대하여 의회의 승인을 요구하는 사항입니다.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은 1개 부서 총 1건으로 1억2,600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1억1,877만3,000원을 지출하고 722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지출 사유는 대형폐기물 대행용역 방식을 기존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변경·시행함에 따른 예산으로 「지방재정법」제43조에 따른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로 2025년 당시 상황에서는 예비비 사용의 취지에 맞게 적정하게 지출되었다고 판단되어 원안가결 하였으나 대형폐기물 대행용역 방식의 불합리한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수년 전부터 있었던 만큼 향후 유사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신중한 행정처리로 행정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의안번호 제37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총괄입니다.

세입결산액은 6,509억6,694만7,753원이고 세출결산액은 5,773억3,248만5,562원이며 결산상잉여금은 736억3,446만2,191원입니다.

이월액 및 보조금 반납금을 제외한 순세계잉여금은 121억8,570만6,436원입니다.

다음으로 세입부문 결산입니다.

세입 예산현액은 6,523억8,812만6,892원이며 징수결정액은 6,673억6,602만7,200원입니다.

수납액은 6,509억6,694만7,753원으로 징수결정액의 97.5%이며, 미수납액은 151억2,243만9,233원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 결산입니다.

세출 예산현액은 6,523억8,812만6,892원이며 지출액은 5,773억3,248만5,562원입니다. 예산현액 대비 집행률은 88.5%입니다.

이월액은 563억4,933만2,600원이고, 보조금 반납금을 포함한 집행잔액은 187억630만8,730원입니다.

다음은 기금결산입니다.

기금은 문화진흥기금 등 총 8개 기금으로 전년도말 조성액보다 9.7% 증가한 115억9,333만2,859원입니다.

기타 결산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심사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종합심사한 결과 우리 위원회는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만 결산 심사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에 대하여 몇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부문입니다.

세입예산 미편성은 지난해 결산심사에서도 지적된 사항인 만큼 동일한 문제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시고 예상 가능한 세입의 누락·과다 편성과 행정 착오에 따른 세입금 환급을 최소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고질적인 체납액에 대해서는 부서 간 협업과 적극적인 채권 확보를 통해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을 마련하여 체납액 징수율을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세출 부문입니다.

사업 추진에 필요한 예산을 적기에 확보하고 면밀한 집행계획을 수립하여 예산 집행률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공사 지연으로 인한 주민 불편과 인건비·자재비 등 사업비 증가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업 추진 상황을 철저히 점검하고,

확보된 예산이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장파크골프장 확장사업은 민원 등으로 사업 규모가 축소되어 시비보조금을 반납한 만큼 앞으로는 사업계획 수립 단계부터 민원 발생 가능성과 사업 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확보한 보조금이 반납되는 일이 없도록 사업 추진과 예산 집행 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보조금이 전액 불용 처리된 만큼 사업계획을 사전에 면밀히 검토하고 사업 추진이 어려운 경우 적기에 감액·반납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폭 20m 이상 도로의 가로등 전기요금과 유지관리비 등 우리 구 재정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는 시의 재정분담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대응과 건의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고향사랑기부제 활성화를 위해 주민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지정기부사업을 발굴하고 지역특색을 반영한 경쟁력 있는 답례품 개발에 적극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성과보고서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산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정책사업이 성과지표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표를 설정하고, 성과분석 결과를 다음 연도 예산 편성과 사업 개선에 반영하여 성과관리의 실효성을 높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성인지 결산은 성별 수혜 현황과 성평등 효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성인지예산 대상사업 및 성과목표가 적정하게 설정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점검과 관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성과보고서, 결산서 보조금반납명세서, 부서별 결산 설명자료 등에 작성 오류가 있어 심사 과정에서 혼란이 발생한 만큼 향후 자료 작성 시 검토를 철저히 하여 정확한 결산 자료가 제출될 수 있도록 각별히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은 한 회계연도 동안 이루어진 세입·세출예산 집행의 결과를 종합적으로 점검·확인하여 그 결과를 다음연도의 사업계획, 예산편성 및 재정운용에 반영하는 매우 중요한 절차입니다.

이번 결산심사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과 지적사항은 재발되지 않도록 반드시 개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보고드린 안건은 우리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검토와 토론을 통하여 심사한 결과이므로 위원회에서 심사한 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리며 심사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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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종합심사보고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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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진복 김지현 예산결산특별위원장을 비롯한 위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제6항부터 제7항까지의 안건은 위원회의 심사를 거친 안건이므로「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 규칙」제28조제1항에 따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겠습니다.

제6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7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진복 의사일정 제8항 울산불꽃축제 강동몽돌해변 지속 개최 건의안을 상정합니다.

본 건을 대표발의한 조문경의원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울산불꽃축제 강동몽돌해변 지속 개최 건의안 -

○조문경의원존경하는 이진복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조문경의원입니다.

우선 건의안을 공동으로 발의하고 찬성해 주신 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제안 사유는 배부해 드린 서면으로 대체하고 건의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울산의 대표 해양관광축제로서 잠재력을 지닌 울산불꽃축제를 강동몽돌해변에서 지속 개최해 줄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올해 2년 연속 강동몽돌해변에서 개최된 울산불꽃축제는 1,500대의 드론이 펼치는 화려한 쇼, 강동 바다 위로 쏘아 올린 대형 불꽃이 밤바다의 낭만과 어우러져, 주최 측 추산 10만 명이 넘는 인파가 모이는 성과를 냈다.

2025년에는 기대 이상의 지역경제 활성화 효과도 있었다. 울산연구원 경제동향분석센터가 2025 울산불꽃축제 당일 신용카드 소비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울산 전체 소비가 전년 대비 4.3% 증가했고 북구의 소비 증가율은 5개 구‧군 가운데 최고 수준인 7.1%를 기록하였다. 기상악화로 두 차례나 행사가 연기되는 불운이 무색할 만큼 값진 성과였다.

축제의 고유한 정체성은 장소성에서 출발한다. 올해 100만 명의 관람객이 몰린 것으로 알려진 서울세계불꽃축제가 특정 기업의 이벤트가 아닌 서울과 한강, 가을을 대표하는 축제가 된 데에는 2000년부터 매년 여의도 한강공원에서 개최되며 20년 이상 이어진 장소성에 있다.

북구는 이러한 장소성을 확립할 최적의 관광 기반을 갖추기 시작했다.

2027년 개장을 앞둔 울산 최초의 리조트 강동 롯데리조트는 관광객의 체류시간을 늘리고 지역 경쟁력을 높일 핵심 거점이 될 것이다. 17년째 지지부진한 강동관광단지 조성사업 역시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할 전망이다. 그뿐만 아니라 울산공항과 북울산역이 있어 광역 접근성이 우수하고 울산외곽순환도로가 수년 안에 개통된다면 부산, 경주, 포항을 잇는 동남권 교통의 허브 역할도 충분히 기대되는 상황이다.

북구는 인프라와 시너지를 내며 관광객 유입을 견인할 관광콘텐츠가 현저히 부족하다. 이미 소비 유인 효과까지 증명된 불꽃축제의 개최가 강동관광단지 활성화와 북구 관광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절실하다.

이에 울산광역시 북구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강동몽돌해변의 고유한 브랜드 가치를 정립할 수 있도록 울산불꽃축제의 강동몽돌해변 연례 개최를 공식화할 것을 촉구한다.

하나, 울산광역시와 울산광역시의회는 안정적 축제 정착을 위해 울산불꽃축제의 예산을 지속 확보해 줄 것을 요청한다.

하나, 울산광역시는 울산불꽃축제를 지역상권이 연계된 체류형 관광축제로 발전시킬 것을 요청한다.

2026. 10. 20.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이상으로 울산불꽃축제 강동몽돌해변 지속 개최 건의안 낭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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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울산불꽃축제 강동몽돌해변 지속 개최 건의안(의안번호 제45호)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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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진복 조문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불꽃축제 강동몽돌해변 지속 개최 건의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10월7일부터 14일간 진행된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및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느라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또한 바쁘신 구정업무에도 원활한 의정 활동을 위해 적극 협조해주신 이동권 구청장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2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 정례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