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교육청소년과, 안전건설국 소관 안전총괄과, 건설과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육청소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교육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27p∼128p, 세출 297p∼300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저번에 건의했던 내용인데 내년 본 예산에 입시설명회가 편성되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만약에 편성된다면 북구에서는 처음으로 입시설명회를 개최하는 거잖아요. 고등학교 2학년생 부모가 우리 직원 중에서도 많이 있더라고요. 내년부터는 수시가 5등급제로 많이 바뀌고 수시 전에 설명회를 하기 때문에 부모들에게도 많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그리고 주민들도 많이 기대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297페이지, 부서성과의 정책목표 중에 교육재정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의 성과지표로 장학금 지원율이 있는데요. 장학금 지원 목표인원이 40명인데 실제 지원은 77명에게 했죠?

○권혁춘위원2024년도에도 지원 인원이 77명이죠?

○권혁춘위원차오름 장학금에서 지원하는 거죠?

○권혁춘위원기금 9억989만 원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작년에도 77명이고 2025년에도 77명인데 목표를 40명으로 잡아서 달성률이 193%입니다. 성과지표를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그리고 장학금 지원이 성과지표로 적절한지도 의문이 듭니다. 재원이 많으면 쉽게 달성할 수 있는 목표 같은데 부서평가에 얼마만큼 기여할지 의문이 듭니다.

○권혁춘위원지원자 수는 많습니까?

○권혁춘위원지급대상이 관내 거주 1년이상, 저소득층 자녀, 성적우수자입니다. 그리고 생활비 장학금은 1인당 100만 원이고 등록금 장학금은 최대 400만 원까지, 성적 우수 장학금은 1인당 200만 원까지 지원하고 생활비 장학금과 등록금 장학금 중 1개만 신청 가능합니다.

만약에 성적이 4점 이상이고 저소득층 자녀에 해당되면 다 받고 싶어 할 텐데, 기준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타 구·군에는 울산 북구교육진흥재단 같이 장학금을 지급하는 곳은 없네요?

○권혁춘위원남구는 재정 여건이 좋지만 우리 북구는 열악한데도 불구하고 기금을 조성해서 하는 사업이라서 참 좋은 것 같습니다.

이어서 297페이지와 890페이지를 연계해서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용자 수가 성과지표인데 2024년도에 1만5,000명을 목표로 잡아서 달성률이 153%입니다. 그런데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가 2024년11월에 개소했는데 이용률이 많습니까?

○권혁춘위원2024년에 개소하면서 평판도 좋고 이미지도 좋고 이용률도 높아서 달성률이 153%인데 2025년 목표를 2만 명으로 잡아서 달성률이 160%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너무 보수적으로 잡았다는 생각이 듭니다.

○권혁춘위원성과지표는 단순한 서류상의 숫자가 아니라 우리 구의 정책이 얼마나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지 보여주는 가장 중요한 거울입니다. 향후에는 철저한 과거 데이터 분석을 바탕으로 합리적으로 투명한 성과지표를 수립해 줄 것을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883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혁신교육지구사업 관련한 성과보고 지표인데요. 달성현황을 보면 달성 목표율을 높이는 것이 목표라기보다는 주민생활 개선과 북구 행정이 얼마나 잘하고 있는지 보여주는 것인데 수치가 이만큼 높아졌다는 것도 중요하지만 현실성 있는 지표를 잡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혁신교육지구사업 만족도를 보면 2024년 목표가 2,000명이었는데 2,275명으로 95%가 넘었고 2025년은 목표를 조금 낮게 잡아서 달성률이 94%가 됐습니다. 그렇게 하려는 의도는 아니겠지만 3년치 평균으로 고민해서 그럴 수도 있는데 전년도에 이미 달성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음 연도의 목표치를 낮게 잡는 경향이 계속 보이는 것 같아요. 이미 앞에서 말씀하셨으니까 참고해서 다음부터는 현실성 있게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성과분석에서 자료수집 방법 및 품질확인에 보면 각 프로그램에 대한 결과보고로 각 영역별 만족도가 나오는데요. 대체로 보면 90% 이상 넘잖아요. 영어놀이터 운영 만족도 94%, 탄소중립 에너지 교육 만족도 95% 등 모두 90%가 넘습니다. 그런데 원어민 화상영어 학습지원 만족도가 86%로 낮은 것은 아닌데 다른 프로그램에 비해서는 조금 낮게 나온 거잖아요. 이 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방안을 고민하신 적이 있나요?

○김지현위원86%도 낮은 것은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꿈꾸자 과학캠프 만족도가 99%까지 올라가 있어서 대체적으로 프로그램을 잘 운영하고 있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잘하고 있는 것은 잘 밀어줘야 하지만 86%라는 수치상의 성적표이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는 활용도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 앞으로 어떻게 고민해야 할지, 2024년에 86%였는데 다음 결산에서는 약 90%까지 올라간다면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펼치신 결과라고 생각해서 개선방향에 대해서 기대하고 있겠습니다.

○김지현위원방금 말씀드렸던 꿈꾸자 과학캠프 만족도는 99%인데 단위사업 추진성과에 보면 참가자 숫자가 103명으로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미래기술체험 캠프 만족도도 97%라는 높은 만족도가 나오는데 참여자는 119명입니다. 북구 전체 학생 숫자에 비해서 103명, 119명이 그렇게 많은 숫자는 아니거든요. 참가자들이 실제로 평가했던 사업이 이렇게 만족도가 높다면 참가자를 조금 더 늘리는 것에 대해서 조금 고민해볼 수는 없는가요?

○김지현위원영어놀이터 운영과 관련해서 수업이 있을 때 한 번 참석한 적이 있었거든요. 참여하신 학부모들이 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선정돼서 너무 기분이 좋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북구는 타 구·군에 비해서 영유아부터 청소년까지 인구가 많은 편인데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높은 경쟁률을 뚫고 선정되게 해야 하는 건가?’ 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교육과 문화가 그 도시의 경쟁력이라고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타 구에 비해서 어린이 인구가 많은 우리 북구만큼이라도 교육과 관련해서 주민들이 하고 싶을 때 100% 충족할 수는 없겠으나 만족도가 높고 참여율이 높은 사업에 대해서는 참가자 숫자를 늘려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김지현위원그래서 선정된 분들이 뿌듯해하면서 참가했다는 것은 그 뒤에 더 많은 대기자들이 아쉬워하고 있다는 거잖아요. 북구평생학습관 강당에서도 하고 층별로 수업도 많이 있어서 외국인과 직접 대화하는 것에 대한 호기심이나 부모님들이 외국인과 스스럼 없이 대화하는 자녀를 보면서 굉장히 좋아하시던데 복잡해서 공간에 제약이 있더라고요.

교육청과 업무 협의를 통해서 물론 쉽지는 않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학교를 빌린다든지 이런 방안은 생각할 수가 없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신청자가 적으면 어떻게 하냐는 걱정을 많이 하면서 행사나 사업을 시작을 하는데 학부모들이 공지가 뜨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PC방에 가서 클릭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서 많은 주민들에게 혜택이 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한번 여쭤봤습니다.

884페이지, 교육행정 지원 사업과 관련해서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사업을 보면 2024년 결산액은 9,600만 원이 조금 넘는데 2025년은 4,686만9,000원으로 절반 가까이 감소한 것으로 나옵니다. 그 밑에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도 2024년에 3,400만 원 조금 넘는데 2025년에는 약 3,100만 원으로 감소했습니다. 감소한 사유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한데 같이 묶어서 얘기해 주셔도 됩니다.

○김지현위원예. 학생 수가 많이 줄었나 싶어서 봤더니 2024년은 약 6,900명에서 7,000명 정도 되고 2025년에는 6,800에서 6,900명 정도로 약 100명 정도 감소해서 줄어든 것은 분명하거든요. 그런데 100여 명의 학생이 줄었다고 해서 예산이 절반으로 감소하는 것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서 따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예.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도 예산이 감소했는데 같이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교육경쟁력 강화 사업 내용이 뭔가요?

○김지현위원예. 학자금 지원, 급식비 지원처럼 제목에서 어떤 지원인지 감이 와서 5개 구·군에 다 내려주는 시책사업인 것 같은데 어떤 내용인지도 같이 파악해서 보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 시범사업이 있는데 청소년부모 대상자가 몇 명 정도 됩니까?

○김철우위원지원 대상자도 그리 많지 않고 지원 금액도 생각보다 많지 않네요. 나이도 상향할 필요가 있고 자녀를 위해서 라면 지원금도 더 올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불요불급한 예산을 아껴서라도 행사나 축제, 잘 활용하지 않는 위원회 등에서 다이어트가 있어야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실제 필요한 아동, 양육, 장애인, 취약계층 등에 지원을 더 해야 한다고 보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울산 북구교육진흥재단 출연금이 2025년, 2026년에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철우위원운영경비는 자체 기금 운용 수익금으로 충당하게 되어 있죠?

○김철우위원장학사업이 주류를 이루는 겁니까?

○김철우위원정부가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20.79% 연동하는 것을 폐지하는 쪽으로 개편을 추진하고 있는데 물론 시·도 교육감들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고 교육 재정이 많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구에 미칠 영향은 어느 정도 될 것으로 예상하고 계십니까?

○김철우위원물론 학령인구는 줄어들지만 교육에 대한 투자가 우리나라 발전에 크게 기여한다고 보는 입장에서 우리 지자체도 나름의 소신을 밝히는 것도 필요하다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127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에서 과징금이 300만 원인데「청소년 보호법」을 위반한 겁니까?

○권혁춘위원제가 보기에 2건으로 150만 원인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수납할 수 있도록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분할 납부도 가능합니까?

○권혁춘위원편의를 봐주면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조기에 수납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891페이지, 중간에 보면 지역과 함께하는 청소년 문화활동 활성화로 청소년문화의집(본관, 꿈에마루, 몽글몽글) 운영 이용자 수가 약 12만 명이고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이용자 수는 약 5만2,000명입니다. 그러면 890페이지, 성과지표에서 프로그램 이용자 수와 다른데 어떻게 다릅니까?

○권혁춘위원프로그램이 좋아서 그런지 청소년문화의집과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 운영 이용자 수를 다 합치면 약 17만 명 되는데 상당히 많아서 놀랐습니다. 운영을 잘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계속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위에 보면 고위기청소년 집중심리클리닉이 있는데 고위기청소년 28명 발굴, 자살예방 프로그램 38집단 운영이라고 적혀있는데 고위기청소년은 어떻게 발굴하는지요?

○권혁춘위원상담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고 있습니까?

○권혁춘위원6회는 교육청에서 하는데, 만약에 발굴했을 때 학교나 경찰, 청소년상담복지센터의 협력체계가 마련되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얼마 전 추석 전날에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잖아요. 부모님 심정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고위기청소년을 발굴하고 지속적으로 관리해서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적극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아까 혁신교육지구사업의 영유아나 청소년의 프로그램에 대한 지원율이 높다고 말씀드렸는데, 청소년문화의집 전체 이용자 수가 12만 명이 넘고 이화정 청소년 창작센터가 만들어지면서 5만2,000명이 이용을 하고 있는데 이것 역시도 청소년 전용 공간이 얼마나 필요한지, 북구 청소년들이 얼마나 갈 곳이 없는지 행정에서 책임져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2025년 결산이다 보니까 이런 수치가 나온 건데 앞으로 북구의 청소년 문화공간 신설 관련해서는 어떻게 논의가 되고 있습니까?

○김지현위원안 그래도 얼마 전에 울산시장님께서 매곡공원에 방문하시고 북구청장님이나 윤종오 국회위원님도 북구의 청소년들이 쉴 곳이 많이 부족하다, 물론 많이 있기도 하고 이용률도 높지만 더 많은 청소년들이 접근성이 좋은 곳에서 안정적으로 모여서 커뮤니케이션이나 사회적 관계를 맺을 수 있는 인프라도 만들어주지 않고 핸드폰에 중독되어 있다,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얘기하기에는 행정이 청소년들에게 기회조차 주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새로 신축하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신축을 기다리다 보면 청소년들은 성인이 됩니다. 용역과 예산과 건설 등의 과정들이 쉽지 않은 과정이라서 번듯한 건물을 제대로 만드는 것은 장기적인 관점으로 추진하더라도, 가까운 동구 같은 경우에는 주택가 안에 비어 있는 건물을 매입해서 청소년들이 쉴 수 있고 학원 가는 빈틈 사이에 잠시 머물다 갈 수 있고 친구들끼리 약속할 수 있는 청소년 전용공간으로 리모델링을 했습니다.

그래서 북구 같은 경우에도 공실인 상가 건물이 많은데 임대료가 비싸서 역시나 예산 문제에 걸려 있기는 합니다. 얼마 전에 청소년 토론회에도 우리 위원님들 같이 가서 이야기를 했는데 대다수의 청소년들이 토론회에서 발표한 내용이 자신들만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많이 했거든요. 그 공간을 만들려면 오래 걸리고 돈이 많이 드니까 임대나 매입을 통해서 기간도 단축할 수 있고 비용도 아낄 수 있는 방향까지 다각도로 고민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제 아이가 고등학교 2학년인데 초등학생 때부터 북구에 청소년 전용공간을 만든다는 이야기가 무성히 나왔는데 그 기간만 5,6년이 후딱 지나간 것 같아서 이번 구청장님 임기 내에 결실을 맺을 수 있는 장기적인 사업과 단기적으로 실적을 낼 수 있는 사업들은 추진하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그다음 891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안전망 맞춤 서비스 연계와 관련해서 목표 달성 과정과 방법이 많이 나와 있는데요. 청소년 상담복지센터가 프로그램을 96건을 운영하면서 3,162명이 참여했고, 학교 밖 청소년지원센터 꿈드림 사업으로 132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향후 개선사항에 학교 밖 청소년의 참여를 확대하겠다고 해놨는데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2주 전에 다녀왔습니다. 현장이 어떻게 운영되는지 보고 왔는데 과장님이나 담당자들도 자주 다녀오시죠?

○김지현위원보셔서 아시겠지만 3,162명 그리고 꿈드림으로 132명이 이용하기에는 협소하고 예전에는 대로변에 있다가 지금은 전세로 요양병원의 한 층을 쓰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상담 건수는 계속 늘어나고 특히나 최근에 학교 밖 청소년이 증가 추세잖아요. 이런 청소년들이 이용하는 데 있어서 공간을 쪼개고 쪼개서 이용하고 있고 사업 내용이나 규모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전세로 있으면서 안정적이지 못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시설장님을 만나서 예산 현황을 여쭤봤더니 적은 예산이지만 그래도 북구청에서 사업 예산을 편성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고 얘기하셔서 한편으로는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이렇게 놔두는 것이 맞는가, 계속 이용자와 상담 건수는 늘어나고 학교 밖 청소년과 관련해서 사회안전망을 좀 더 확대해야 하는데 여기에 대해서 개선사항과 관련해서는 고민이 필요해 보입니다.

○김지현위원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이용자 수에 비해서 공간이 너무 협소하고 전세인데요. 만약 전세 기간이 끝나고 재연장이 되어서 계속 있으면 다행입니다만 공간을 이동해야 되면 이용하는 청소년들의 공간이 바뀌게 되고 불안정하게 계속 가야 되는지 걱정스럽거든요.

○김지현위원어떻게 해야 될까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이나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는 많은 청소년들이 이용하고 있고, 특히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은 프로그램 운영 관련 기관평가에서 전국 1등을 몇 년째 차지하고 있다고 들었는데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런 기관에 대해서 우수 표창이라든지 인센티브가 많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북구 청소년문화의집은 지난주 토요일에도 공간 안에서만 프로그램을 운영하지 않고, 현대자동차문화회관 체육관에서 북구에서 아이 키우시는 분들 모아서 어서와 DAY 양정염포 가족한마당을 운영하면서 시설에 대한 홍보도 하시더라고요. 건물 안뿐만 아니라 건물 밖에서까지 북구 내에 청소년 가족 사업을 잘하고 있는 기관에는 표창이나 노고를 치하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도 마찬가지고요. 이화정청소년창작센터도 가보니까 공간 자체를 청소년 중심으로 많이 조성해 놔서 너무 잘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표창이나 이런 게 따로 없죠?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성과보고서 893쪽, 청소년 참여 및 활동 진흥의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다른 사업들은 소폭이나마 증액이 되는데 지역청소년참여위원회 예산이라든가 그다음에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예산은 2024년 결산 2,000만 원에서 2025년 예산이 하나도 오르지 않고 동결인 거예요. 청소년 숫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고 청소년들이 하고자 하는 열의는 늘어나는 데 비해서 청소년의 달 기념행사 예산이 동결됐다는 건 물가 인상률을 하면 깎인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청소년들이 자발적으로 뭔가를 계속할 수 있도록 독려하는 차원에서는 예산을 조금이라도 늘려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지현위원준비하는 학생들에게도 북돋울 수 있는 계기를, 해마다 작지만 인상되어서 청소년들에 대해서 북구 행정이 이렇게 노력하고 있다는 게 전달되면 좋을 것 같거든요. 어른들을 위한 예산은 물가 인상분이 반영되는데 청소년 사업에서는 너무 짜게 편성하는 것 같아서 ….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내용을 확인하겠습니다.

청소년상담복지센터를 전세로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행정자치위원회에 있을 때 안타까운 마음에 질의를 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위치가 재가노인요양센터와 함께 있다 보니까 코로나19로 폐쇄된 부분이 있었는데 청소년들이 거기를 지나다니면서 활동했거든요. 너무 안타까워서 청소년문화의집도 멋지게 지어서 운영하고 있듯이 청소년상담복지센터도 필요하지 않겠나라고 질의를 했고요.

그리고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가 이전 계획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전하면 공간이 비워집니다. 가장 큰 문제가 주차장 확보가 안 되어서 주민의 불편함이 가중되고 있어서 계속 주민들이 이전을 요청해서 그 공간을 청소년상담복지센터로 운영하고 공간이 넓다 보니까 그 외에도 다양하게 활용하면 어떨까라고 건의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매곡에 청소년·청년복합문화센터 건립 관련 얘기가 나오고 추진을 요청하는 상황에서 과장님 생각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가 청소년복합문화센터와 함께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아니면 떨어져서 역할과 활동을 따로 해서 좀 더 확장시키고 운영을 내실화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까?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워낙 상황이 어렵다 보니까 공간을 마련해서 활성화를 시키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얘기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매곡에 그런 공간들이 생긴다면 조금 더 긍정적인 문화와 교육들이 함께 이루어져서 같이 어울릴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하거든요.

구 예산으로 하다가 예산이 한정되면 더 활성화시키기가 어렵기 때문에 시 예산으로 해서 북구가 젊은 도시, 아이들 키우기 좋은 도시로 성장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고요.

매곡 공원에 청소년·청년복합문화센터가 건립되기를 기원하고 구청에서도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적극적으로 요청하고 함께 움직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성인지 결산서 314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결과에 대한 원인에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감 때문에 감소가 되었다고 나와 있는데요.

혹시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 관련해서 저소득층이나 지원받는 대상이 딱 정해져 있지 않나요?

○김지현위원그래도 결국은 본인이 신청해야 된다는 거죠?

○김지현위원그러면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 하나의 원인이라는 게 복잡해서 그런 건가요, 아니면 귀찮아서인지 그것까지는 알 수 없나요?

○김지현위원이후에 교육청소년과도 정부 지침에 따라서 가능하면 신청주의보다 직권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변화할 수 있다는 거죠?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계속 좋은 행정으로 만들어 가려고 하는데 신청으로만 되면 실적도 그렇지만 애초에 사업 취지에 맞지 않기 때문에 가능한, 그렇다고 안 받겠다는 걸 억지로 떠넘기듯이 드릴 수는 없으나 행여나 절차에 대한 부담감이나 어려움이 없도록 가능하면 직권으로 지급하는 방향으로 행정에서도 빨리 자세를 바꿔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교육청소년과에서 잘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칭찬부터 드리겠습니다.

위원님들이 청소년에 대한 질의가 거의 대부분이었는데 교육청소년과에서 비중을 두고 있는 사업이 평생교육진흥에 관한 내용이지 않습니까. 창조적 평생학습문화 활성화를 위해서 적극적으로 노력하고 평생학습대학부터 평생학습관을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85쪽에 보면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율이 신규지표로 100% 달성했고요. 그다음에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도 지난해 103%에서 106%로 목표 달성을 했습니다. 부서의 많은 노력으로 달성되지 않았나 생각하고 앞으로도 잘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런데 평생학습대학 운영 예산을 보면 평생교육진흥 예산이 2024년에는 6억8,730만1,000원 정도였고 2025년에는 5억8,480만4,000원으로 약 1억 원 가까이 줄었습니다. 혹시 예산이 1억 원이 줄면서 어려움이 없는지, 예산이 줄면 프로그램 수도 줄 수 있고 운영에도 힘들 것 같은데 예산이 감액된 사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예산은 줄었지만 프로그램 만족도라든지 프로그램 수료율을 목표 달성한 것에 대한 칭찬이기도 하고요.

또 예산이 어느 부분에서 감액되었고 평생학습대학 운영에 문제가 없는지 그 내용을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317쪽을 보면 각 동 행정복지센터, 문화예술회관, 평생학습대학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의 이용자 성별이 대부분이 여성입니다.

성별영향평가에서 남성 참여율이 적다 보니까 각 동에 올리려고 노력하라고 해도 잘 안 오르고 있습니다. 예산 부족이라든지 홍보 부족이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가 있는데 평생학습대학 남성 참여율 증가를 성과지표로 잡아서 31%에서 37%로 실적이 향상되었습니다. 점차 향상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도 칭찬을 아끼지 않고요.

그리고 교육청소년과가 행정자치위원회 소속일 때 성인지 성과지표를 프로그램 만족도로 잡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 만족도는 성별영향평가와 상관없는 것 같다. 성과목표를 변경하라고 얘기해서 올해 만족도에서 남성 참여율 증가를 목표로 잡은 것 같습니다.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셔서 감사 인사를 드리고요.

남성 참여율이 증가한 부분은 남성 학습자들이 관심이 많은 집수리를 프로그램에 넣었고 남성들이 좋아하는 프로그램들을 적극 발굴했고, 관내 교대근무자들의 근무 형태를 고려해서 맞춤형 교육을 운영하고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내용을 발굴한 것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향후 자격과정 및 직장인 대상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운영하겠다는 내용이 있거든요. 운영이 잘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부탁드리고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하시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성별영향평가에서 저희가 받아야 되는 하나의 목표 아닙니까. 꾸준하게 남성 참여율이 증가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노력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98쪽, 여성청소년 위생용품 지원에 1억2,876만4,000원을 전액 지출했거든요. 이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어디에 위탁한 겁니까? 전액이 딱 떨어질 수가 없는데요.

○위원장 이선경 잔액 발생하지 않은 것은 목표치 88%에 실적치 85.1% 됐는데 이 내용이란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확인해 주시고요.

집행잔액이 전혀 없어서 100% 집행이 되었나 했는데 85.1%밖에 실적을 못 내고 있으니 안 맞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고요.

그리고 내용을 확인하려고 하는데 여성청소년 위생용품이 맞습니까? 생리용품이 맞습니까? 위생용품은 또 다른 겁니까?

891쪽에 보면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으로 되어 있거든요. 890쪽에도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는 위생용품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서 혹시 다른 걸 지원하는가 해서요. 다른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 똑같은 거면 생리용품보다는 위생용품이라는 단어를 더 써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옛날에는 그렇게 썼지만 책에 생리용품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위생용품 지원으로 표기를 일원화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위원장 이선경 앞에서 위원님이 말씀했듯이 미달성 원인이 일부 대상자의 사업 인지 부족과 신청 절차에 대한 부담감인데 모든 청소년들한테 지급하는 게 아니고 저소득층 아이들한테 지급하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이것을 받게 되면 저소득층 아이라는 낙인이 찍힐까 두려워서 안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어떻습니까? 이런 부분들이 문제화되어서 지금은 나라에서 청소년 전체적으로 보급하자 이런 얘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아이들의 반발심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인 것 같은데, 미신청 가구 아이들은 동에서 다 파악하고 있을 것 아닙니까. 그죠?

○위원장 이선경 사업 인지가 부족한 친구들도 있다고 그래서 미신청한 가구들에게 개별 안내를 해서 친구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부서에서 조금 더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교육청소년과의 목표 설정이 다른 데랑 달라서 내용을 나중에 전체적으로 파악해주시면 좋겠는데요.예를 들면 성과보고서 890쪽에 보면 청소년문화의집 프로그램 이용자수의 2024년도 목표를 1만5,000명을 잡으면 실적도 1만5,000명 잡고 2만2,951명이 이용했기 때문에 153% 이렇게 나왔죠. 그리고 2025년도에도 보면 2만 명을 잡아서 2만 명 100%를 하겠다고 했는데 실적이 2만 명인데 3만2,000명이 되어서 160%다. 이 내용이 맞지 않습니까.

밑에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도 그렇게 되어 있어요. 70명이면 70명 해서 100% 잡았는데 70명에 86명이 해서 122%다. 그런데 885쪽과 그 외에도 몇 개가 있습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수료율도 5,000명을 잡아서 3,750명을 해서 75% 달성하겠다고 목표를 잡았어요. 그런데 실적에 갑자기 5,197명으로 돼서 3,904명 해서 75%가 돼서 100% 됐다.

그러니까 목표를 5,000명 잡았으면 5,000명에 맞게 실적이 나와야 되고 만약 5,197명이 실적에 나왔으면 목표에 5,197명을 잡아야 되는데 내용이 바뀌었거든요.

밑에도 마찬가지입니다. 평생학습 프로그램 만족도도 2,100명에 1,890명을 목표로 잡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2,660명이 나왔어요. 그러면서 2,528명으로 해서 106%, 만약 2,100명으로 그대로 잡았다면 훨씬 더 초과하겠죠. 그런데 이런 게 한두 개가 아니에요.

목표 몇 명에 몇 명 되어 있다면 목표 수는 정해져 있고 실적 수를 해서 몇 프로 달성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렇게 하면 목표 달성률을 마음대로 조정하는 것이고 예상을 파악 못했다는 뜻이거든요. 과장님 이 부분은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과장님 말씀대로 인원수를 잡다 보면 통계를 수집하기 어려우니까, 성과는 참여하는 인원수 파악도 중요하지만 내용이 더 중요하지 않습니까.

만족도라든지 향후 어떻게 만들어 간다는 게 중요한데 교육청소년과는 목표 달성률이 뭐가 맞는지 들쑥날쑥한 변동이 많아서요.

목표를 적게 잡고 나중에 지표를 높이 잡으면 더 높이 갈 수 있는 것도 낮춰져 있고 이런 상황이 ….

○위원장 이선경 고민하셔서 목표 설정을 제대로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지막으로 교육진흥재단의 운영이 예산 3,000만 원으로 40명 목표에 77명 되어 있는데 갑자기 두 배나 증가를 했거든요. 그러면 충분히 두 배 정도 목표를 잡을 수 있었는데 너무 오차가 많이 생기는데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는데 인원을 늘릴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까? 어떤 상황이 발생된 건가요? 예산은 3,000만 원으로 계속 동일하죠?

○위원장 이선경 297쪽에 부서 성과의 교육재정 지원으로 미래인재 양성이 정책목표인데 예산액이 3,000만 원으로 정해져 있고 40명을 목표로 했는데 77명이 돼서 193%가 증가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안 맞지 않아요? ○교육청소년과장 박현근 결산서다 보니까 출연금 3,000만 원이 나갔는데 그게 어떻게 된다는 내용을 표시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교육진흥재단 장학금 예산 전체가 아니고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장학금 전체 예산을 올려서 이렇게 됐다고 해야 되는데 3,000만 원으로 40명을 하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77명으로 늘어나니까, 예산이 한정되어 있으면 몇 명 정도 지원되는지 추계가 나올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처음부터 약 70명 잡아서 77명이라고 해야 되는데 예산하고 성과지표 달성하고 안 맞지 않습니까.

만약 77명을 했다면 예산액을 전체 7,000만 원를 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부서 성과에 있는 내용이니까 다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학교 밖 청소년 자립성취도도 마찬가지입니다. 2024년도 목표 성취 인원을 80명으로 잡았는데 73명이 성취하면서 93%에 이르렀다고 했는데요. 2025년도에는 80명에서 70명으로 내리고는 86명이 성취해서 122%가 상승했다. 이렇게 지표가 정확하지 않으면 파악하기가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정도 수치늘 맞게 잡아주시고 교육청소년과의 성과보고서 전체 내용을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교육진흥재단에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장학금 지급 금액을 보니까 2012년부터 실시했는데 기금은 9억 원 정도 있습니다. 30명 상대로 3,000만 원을 지급했고, 2014년도 60명, 3,900만 원 정도 지급했더라고요. 그리고 2019년에 38명, 약 9,380만 원을 지급했고 최근에는 2023년도 40명, 5,800만 원 정도 지급했고 2024년도 77명, 1억2,237만 원 정도 지급했는데 맞습니까?

○권혁춘위원2025년도 77명, 1억1,348만 원 정도 장학금을 지급했죠. 그리고 2026년 과장님 46명이라고 했는데 자료를 보면 47명이라고 되어 있어요. 47명 해서 7,340만 원인데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장학금이 구민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많이 지급하면 좋은 현상인데 2024년도 77명, 1억2,237만 원이고 2025년도 77명, 1억1,348만 원이고 올해는 47명 해서 7,340만 원인데요. 예산 편성할 때 기금하고 모든 것을 고려해서 편성하는지 의문스러워서 다시 한번 추가 질의합니다.

○권혁춘위원예. 맞습니다. 저소득 대학생들을 지원해 주니까 너무 좋죠.

어떤 때는 1억2,237만 원이고 어떤 때는 1억1,348만 원이고 올해는 7,340만 원이고 예산 편성할 때 기준이 있는지, 아니면 이자 소득하고 출연금을 고려해서 편성하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요.

○권혁춘위원9억 원 기금은 픽스해 놓고 이자나 출연금을 생각해서 편성하죠? 보통 9억 원 정도는 픽스하죠? 어떻게 됩니까?

○권혁춘위원우리 구 학생들한테 장학금이 많이 지급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육청소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교육청소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5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안전건설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안전총괄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안전총괄과 팀장 입장)

먼저 안전총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1p∼132p, 세출 303p∼305p까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 세입 402p∼404p, 세출 405p∼407p까지, 재난관리기금 수입 470p, 지출 480p∼481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저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마찬가지겠지만 안전에 가장 큰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안전한 가운데 일상을 영위하고 문화, 체육, 예술활동 등을 할 수 있기에 그렇습니다. 특히 지난 연휴 첫날인 한글날에 강동동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공원녹지과나 안전담당 공무원들이 초기에 대응을 잘 해서 빨리 진화할 수 있어서 감사드립니다. 인사혁신처에서도 특히 올해 재난에 있어서 현장 공무원에 대한 처우도 개선했던데, 물론 현장에 계시는 여러분은 미흡하겠지만 공직을 묵묵히 수행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에 소형 제설장비는 어떤 것을 말합니까?

○김철우위원특히 동대산 매곡로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길 쪽에는 특별히 미리 준비를 더 해놓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김철우위원울산하늘공원 쪽 도로에는 열선이 구축되어 있는 것은 아는데 우리 쪽에도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그리고 전국원전인근지역 동맹 행정협의회 해외시찰 가는데 우리 구청장도 다녀왔습니까?

○김철우위원일본 어디에 갔다 왔는지 아십니까?

○김철우위원그리고 설명자료 121페이지, 결산서 408페이지, 지역균형발전이 원전 관련해서 특별회계입니까?

○김철우위원일반적으로 경로당은 노인장애인과에서 예산을 잡아서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안전총괄과에서 하게 됐는지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김철우위원언제쯤 교부되어서 이 사업을 했죠?

○김철우위원교부된 달이 언제쯤입니까?

○김철우위원노인장애인과의 경로당시설 개선 사업을 우선으로 한 겁니까, 아니면 이 사업을 우선으로 한 겁니까?

○김철우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131페이지에 보면 공공예금이자수입이 예산액은 비어 있었는데 징수결정액이 293만9,840원 수납되어 있거든요. 예산액은 왜 빠져 있고 어디서 생긴 이자 수입인가요?

○김지현위원그래서 그 밑에 과태료도 예산액에 안 잡혀 있는데 과태료 사유가 민방위훈련 미 참가자에 대한 과태료라고 했는데 이것도 사유가 비슷한가요?

○김지현위원민방위 교육 불참으로 22만2,000원 2명의 독촉장도 발부한다고 했는데 이런 케이스가 해마다 자주 있나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설명자료 109페이지와 결산서 303페이지에 보면 풍수해 보험 가입비 불용액 관련해서 답변주셨는데 2024년도 예산현액은 2억 원이고 2025년도도 그렇고, 2025년 결산에 보면 지출액이 5,780만 원으로 집행률은 29%이고 불용액이 74%입니다.

보통은 예산을 잡을 때 듣기로는 3년치 평균으로 잡는다고 했지만 2024년에도 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2024년에 집행률이 많이 떨어졌지만 2025년에도 추정치로 똑같이 2억 원을 편성한 겁니까?

○김지현위원안 그래도 2027년 예산에는 축소해서 잡겠다고 말씀하셔서 그렇게 예상은 됩니다만 2년 연속 불용 처리되는 비용이 다르게 사용할 수 있는데 그렇게 되지 못해서 아쉬웠습니다. 어쨌든 2027년 예산에는 반영된다고 하니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304페이지, 민방위 교육훈련의 전용 예산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으로는 전용 예산 관련해서 민방위 교육훈련비 예산액 4,265만 원에서 사회복무요원 사기앙양인데 다음에는 단어를 사기 진작이나 통상적으로 쓰는 단어를 쓰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회복무요원 사기앙양으로 1,300만 원을 전용을 했단 말입니다. 5명의 인원이 늘어서 전용을 했다고 하는데 인원이 늘어난 것이 확정된 시기는 언제죠?

○김지현위원그러면 1,300만 원을 전용 확정 지은 날짜는 언젠가요?

○김지현위원인원이 자꾸 늘어나고 있는 중인데 전용 날짜가 11월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이에 추경이 있었을 텐데 놓친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렇죠. 민방위 교육훈련도 법정 교육 아닙니까?

○김지현위원법정 교육에 편성되어 있는 1,300만 원을 다른 사업비로 전용했다는 것 자체를 염두에 두고 있어야 하는데, 전용 자체가 잘못되었다기보다는 전용해서 넘어가는 각각의 항목 자체가 긴장감을 가지고 편성을 했어야 하지 않았나 싶어서 여쭤봅니다.

○김지현위원개선 방향이라고 하면 예산 추세를 계속 지켜보고 꼼꼼하게 챙겨야 하잖아요. 이것과 관련해서 앞으로 이런 사례가 안 생기도록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이 많았습니다. 을지훈련 때 약 40명씩 직원들이 4일 동안 상황실을 운영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그리고 실제 을지훈련을 북구청 광장에서 하는 것을 처음 봤는데 완벽하게 시나리오를 준비해서 시연한 것도 고생 많았습니다.

○권혁춘위원303페이지, 재해예방 강화입니다. 그늘막 설치인데 성립전예산이죠?

○권혁춘위원성립전예산이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권혁춘위원성립전인데요?

○권혁춘위원그때 폭염예방 스마트그늘막 2개소에 설치했고 1개소당 550만 원이고, 폭염저감시설 설치가 25개소로 1개소당 160만 원, 그리고 스마트그늘막 설치 4개소서 해서 2회 추경 때 올라왔죠?

○권혁춘위원언제쯤 설치했습니까?

○권혁춘위원제가 보기에는 아닌 것 같습니다. 지방재정365의 자료를 보면 2025년10월30일에 표지판을 설치했고 11월11일에 또 1개소 설치했고 11월3일에 스마트그늘막을 설치했고 제일 빨랐던 것이 9월24일에 설치한 겁니다.

핵심은 11월, 12월 겨울에 설치를 했습니다. 폭염 대비인데 너무 늦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11월에 설치되었는데 너무 늦지 않았습니까?

○권혁춘위원성립전예산인데 그렇게 늦게 내려옵니까?

○권혁춘위원안전총괄과 말고 다른 부서도 보면 3,4월, 2월부터 내려왔어도 한참 지나고 설치된 경우가 허다해서 그 부분을 지적하고 싶습니다.

○권혁춘위원그늘막 예산 공문은 언제쯤 내려왔습니까?

○권혁춘위원그것 한 번 보고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폭염 대비니까 미리 거기에 맞춰서 설치되어야 하는데 항상 늦게 집행되더라고요. 그 부분을 어제도 지적했는데 한겨울에 그늘막을 설치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리고 여름 폭염에 빨리빨리하면 좋지 않습니까?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408페이지입니다. 방사능방재 사무관리비인데 예산현액 1,300만 원에서 약 910만 원 정도 집행하고 380만 원 정도 남았습니다. 2개 사업을 했는데 그 중에 행동 매뉴얼 인쇄를 했더라고요. 맞습니까?

○권혁춘위원혹시 행동 매뉴얼을 인쇄해서 훈련한 적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2회 하는 훈련은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권혁춘위원우리 인근에 월성원전도 있고 신월성원전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리를 측정해 보니까 강동 주거지역과 약 2,30km 정도 인접해 있더라고요. 방사능 노출은 적지만 강동지역과 2,30km 떨어져 있으니까 평소에도 매뉴얼이나 방재계획을 수립해서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요오드 같은 물품 구입도 있던데 다 준비되어 있죠?

○권혁춘위원실제 사고에 대비해서 훈련을 꾸준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903페이지, 성과보고서에서 중대재해 예방으로 안전한 일터 조성에 관해서 여쭤보려고 하는데요. 산업안전보건 현장 점검 및 개선으로 147건 지적 및 개선되었고 위험성평가 226건으로 나오는데 해당 사업장은 어떤 직종이며 주로 지적된 문제는 어떤 건가요?

○김지현위원대기업은 자체에서 많이 구비해 놓거나 안전과 관련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중소사업장이나 소규모 사업장 같은 경우에는 안전 분야의 시설 투자나 예산 투자를 많이 안 하기 때문에 오히려 중점적으로 봐야 할 것 같은데 같이 방문하고 있나요?

○김지현위원그러면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예산은 보호구나 표지 미부착과 관련한 예산인가요?

○김지현위원아까 말씀하셨던 내년 사업 예산으로는 영세사업장에 대한 예산을 신규로 편성하겠다는 거죠?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어쨌든 사회적으로 끼임사고 같이 안전사고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많은 사고가 일어나고 있어서 사업자에게만 맡겨놓기에는, 예방 차원에서는 행정의 손이 미쳐야 하는 곳은 적극적으로 행정을 하면 좋겠다 싶은데 내년에 신규 사업으로 고민하고 있으니까 수고 많으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의 진행상황이 어느 정도입니까?

○김철우위원안전 때문에 하는 사업이죠?

○김철우위원그리고 중산동 속심이보에도 사망사고가 일어나서 거기도 안전 때문에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교통 때문에도 그렇지만 행정안전부에서 부정적으로 본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한 다른 대비나 계획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호우 때 속심이보를 지나가다가 사망사고도 일어나고 해서 안전 관련한 대비도 건설과 등과 협업해서 더 안전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그리고 문산공단으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로로 출퇴근하는 차량이 어디 피난가는 것 같기도 한데, 울산시가 외동 교차로 구간도 확장해야 하고 그와 대체하는 농소·외동간 도로도 개설 중이긴 합니다만 지름길도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안전과 교통 측면에서 잘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480페이지, 2025년도 재난관리기금에서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의 지출 계획액이 당초는 2억2,000만 원인데 수정은 7억3,800만 원입니다. 그런데 지출액은 1억8,214만8,760원으로 집행률이 24.7%입니다. 낮아진 이유가 사업에 차질이 있었는지, 아니면 계획이 변경된 것인지 말씀 부탁 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그래서 지출이 적었다는 거네요. 알겠습니다.

그런데 480페이지와 514페이지를 비교해 보면 같은 재난재해 예방활동 강화인데 514페이지는 당초금액이 1억6,000만 원이고 변경금액은 6억7,800만 원입니다. 과목은 같은데 숫자가 틀린 겁니까, 아니면 다른 겁니까?

○권혁춘위원과목은 똑같은데 금액이 다르니까 궁금했는데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예.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는 예측하기 어려운 재난재해 상황에서 국민의 안전과 보호를 위해서 늘 애써주시고 있기 때문에 늘 고생하시고 수고하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에 대해서 한 번 말씀을 드리면 예측할 수 없는 상황이 재난재해라고 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적절하게 설명될 거라고 생각하지만 세출결산에서 보면 재난재해 예방 및 복구의 집행률이 82.6%로 조금 낮습니다. 내용을 살펴보니 풍수해 보험 미집행 때문에 많이 발생한 거죠?

○위원장 이선경 이 부분이 빠지면 90% 이상 집행률이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과장님 말씀대로 명확하게 파악해서 예산 편성을 해 주시길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행정운영경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산현액 5억2,998만1,000원, 지출액 4억5,232만7,990원 집행잔액 7,765만3,010원으로 집행률이 85.3%입니다. 다른 부서에 비해서 집행률이 많이 낮습니다. 뒤쪽에 보면 도시과 97.8%, 건설과 98.9%, 건축주택과 98.7% 정도에 인데 안전총괄과가 85.3%로 많이 낮은 이유도 예측하기 어려운 여러 가지 상황으로 집행이 안 되어서 그런 것 같은데 이 부분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이나 개선 대책이 있는지, 최소화는 안 되더라도 최적화는 해야 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상황이 발생하지 않아서 남은 것을 어떡합니까, 하는 것이 아니라 최적화시키는 방법이나, 예산이 항상 부족한데 특히 작년에 공무원 월급 1년치도 반영을 못한 상황이었는데 지금 집행잔액이 거의 약 7,800만 원 정도의 불용액이 생겨서 아쉬운 부분이 있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여러 가지 상황으로 인해서 어려운 것은 충분히 이해됩니다. 그렇지만 조금 더 면밀한 추계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풍수해 보험 가입비가 불용액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자꾸 질의가 되는 것 같습니다. 풍수해 보험이 우리 구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가 시비와 구비 매칭해서 내려오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가입률이 저조하면서 불용액이 많이 생겼는데, 보험 가입 건수가 5,754건에서 5,072건으로 약 700건 정도 감소했거든요. 감소 원인에 대해서 파악한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배터리 과열 같은 것 때문에 아파트에도 요즘 불이 자주 나고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넣은 돈만큼 찾지 못하고 사라지니까 개인적으로 보험을 넣을 필요가 있을까. 그래서 풍수해 보험도 자부담 비용이 사라지고 보험 혜택을 못 받게 되는 경우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매년 내려오는 예산만 줄인다고 되는 문제도 아닌 것 같고 현실화시킬 수 있는 방법은 우리 북구의 재난재해 발생이 일어나는 곳이 곳곳에 있죠?

○위원장 이선경 그 주변에서 그런 일들이 있으면 보험 가입을 독려한다든지 방법을 고민해보면 어떻겠나 생각하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농소3동 천곡문화센터 근처에 매년 폭우나 태풍이 발생하면 침수되는 상가 지역이 있습니다. 혹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태풍과 폭우로 현장이 침수됐다고 해서 현장에 급히 달려갔었거든요. 상가에 들어온 물을 막기 위해서 주인들이 나와 있고 펌프 차가 와서 물을 계속 빼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천곡천 준설이라든지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해 봅니다. 서장사 쪽에서 내려오는 나뭇가지나 쓰레기가 천곡천을 막고 그 물이 역류하면서 침수가 되었거든요. 그래서 고깃집, 아이스크림 가게, 횟집 상인들이 낙심이 정말 크던데 그때 당시에 풍수해 보험에 가입되어 있었는지, 아니면 침수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 보상을 받았는지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자연재난지원금이 지급되어서 다행인데 혹시나 부족했을 때는 풍수해 보험을 가입했다면 보상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핀셋형 홍보를 하겠다고 말씀하셨으니까 이 예산의 집행률이 낮아서 안전총괄과의 전체적인 활동이 겉으로 드러나 보이는 것이 미비하다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특별하게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

○위원장 이선경 전국원전인근지역동맹 행정협의회 분담금이 300만 원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런데 추경에 1,200만 원을 편성해서 해외시찰 경비로 지출하려고 했다는데 분담금 항목에서 지출이 가능합니까?

추경에 편성할 때 그 내용을 알고 하신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이 경비로 해외 시찰 경비도 가능은 하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런데 잔액이 발생한 것은 안 가셨다는 거예요?

○위원장 이선경 다녀오셨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어떤 내용을 시찰하고 왔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저희도 경주에 있는 원전과 가까이 있으니까 그 내용을 잘 활용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파악을 잘 했었으면 잔액이 발생하지 않았다는 아쉬운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원자력발전 지역자원시설세 특별회계에서 예비비 1,042만 원을 따로 편성했더라고요. 어떤 용도로 쓰려고 했다가 미집행이 발생됐는지 내용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따로 집행하기 위해서 예비비를 편성하는 것은 아니네요?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910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실시간 통합관제 및 CCTV 기반 확충으로 안전 사각지대 해소하겠다고 해서 다목적 CCTV 확충 및 관제센터 연계율을 성과지표로 잡았습니다.

2024년도에는 25대를 설치하겠다고 했는데 16대를 설치해서 달성률이 64%입니다. 2025년도에는 50대로 전년 대비 목표를 높이 잡았는데 42대를 설치해서 달성률이 84%지만 미달성됐거든요. 미달성 원인을 보니까 당해 예산 삭감으로 CCTV 설치 개소수를 조정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 편성은 얼마를 했고 2024년도에 비해서 2025년도 설치 대수가 2배로 증가한 내용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의 많은 요구가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안전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CCTV이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편성해서 주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성인지 결산서 327페이지에 자율방재단 운영의 성과목표 달성현황을 보면 자율방재단 워크숍 여성 참여 비율 향상시키겠다고 해서 2024년도에는 64%에서 78%, 2025년도에는 63%에서 79.57%로 목표를 잡고 달성을 했다고 되어 있는데, 자율방재단 사업 수혜자를 보면 여성이 약 79.57% 남성이 약 20.43%로 남성 비율이 많이 저조하거든요.

여성 활동이 많고 남성들은 직장때문에 사회 활동이 부족해서 그런 것 같은데 성인지 결산서 성별영향평가에 여성 비율을 계속 늘리겠다고 되어 있는데 목표 수정이 필요해 보입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여성 참여 비율을 자꾸 높여가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해서 성별영향평가가 한쪽 성으로 치우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5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13분 회의중지)

(15시26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35p∼137p, 세출 309p∼313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건설과가 우리 구에서 최대로 민원 처리하는 부서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사업 추진하랴 민원 처리하느라 과장님,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주로 어떤 민원이 가장 많습니까?

○권혁춘위원고생 많습니다.

결산서 136페이지, 변상금 3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변상금이 뭐죠?

○권혁춘위원예산액은 300만 원인데 징수결정액은 10배, 3,192만490원입니다. 그런데 실제 수납은 370만3,770원이고 미수납액은 2,821만6,720원입니다. 예산 추계보다 10배나 더 징수를 결정했는데 수납은 10분의 1밖에 안 했고 어떻게 된 것입니까?

○권혁춘위원미수납액이 실제 수납보다 약 10배 정도 차이 났는데 부서에서 수납할 수 있도록 어떤 노력을 했습니까?

○권혁춘위원변상금 징수결정액이 예상보다 한두 배도 아니고 약 10배 정도 차이 나는데 정확한 세입 추계는 건전한 재정의 첫 걸음입니다. 앞으로 정상적으로 추계할 수 있도록 계속 살펴봐 주시고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310페이지, 신천동 제내4길 일원(소2-86호선) 도로개설입니다.

도로개설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5년간 사업이죠?

○권혁춘위원2023년에 약 1억9,323만8,550원이 불용 처리 됐죠? 그런데 2024년 1회 추경에 이 금액 그대로 다시 올렸습니다. 그리고 5년 예산 잡았는데 아직까지 준공이 안 됐고 행정적인 낭비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그러니까 계속비사업인데 불용처리가 됐겠죠. 실수죠?

○권혁춘위원이 도로가 민원도 되게 많이 들어오죠?

○권혁춘위원우리 직원분이 열심히 하다 보니까 실수도 있었는데 계획대로 도로가 개설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살펴봐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설명 자료 134페이지, 도로시설(교량) 내진성능 평가추진의 예산 전액 불용과 관련해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병영교 등 4개소 교량에 내진보강을 위해서 6억3,000만 원 정도를 편성했다가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변경되어서 할 필요가 없게 되어서 불용 처리를 했다고 사전에 부서 설명도 들었고 오늘도 말씀해 주셨는데요.

내진성능평가 수행한 연도가 2018년인 거죠?

○김지현위원내진보강 설계를 추진했던 시기가 2020년∼2021년입니다. 맞습니까?

○김지현위원새로 바뀐 기존 공공시설물 내진보강 업무처리 가이드라인이 제정된 건 보강 설계 중인 2020년입니다.

설명을 듣기는 했지만 6억 원이 넘는 돈이 구청 예산으로 봐도 그렇고 보조금도 그렇고 실무를 하시는 행정에서 더 뼈 아프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실수로 넘기기에는 굉장히 큰 돈인데 이런 가이드라인은 어떻게 공표되는 거죠?

저희가 직접 확인을 하면서 해야 되는 건가요. 아니면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오는 건가요? 내려온 걸 저희가 놓친 건가요?

○김지현위원설계 추진하는 과정에 가이드라인은 분명히 내려와 있는 상황인데 공사를 앞두고 확인된 거죠?

○김지현위원지금 계시는 분들이 계속 계셨는지 모르겠지만 건설과는 직원 능력을 떠나서 보조금이 제때 안 내려온다든지 공사대금이 갑자기 올라간다든지 객관적인 상황들이 굉장히 많은 부서라서 예산 집행률이 40%대인 것은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직원들이 항상 긴장감을 가지고 점검해야 되는 사업조차 놓쳐버리니까 전체 집행률 낮추는데 이것도 굉장히 큰 역할을 한 것 같아서 앞으로도 가이드라인이나 중앙지침은 잘 지켜주셨으면 합니다. 그런데 추경에 반납 안 된 사유가 있나요?

○김지현위원그래서 더 안타까운 것 같습니다. 어떻게든 쓸 수 있는 예산인데 이렇게 되다 보니까 다른 위원님들도 그렇고 저도 봤을 때 이렇게 큰 금액을 넘기다니 이런 생각이 들어서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2억 원 비용으로 도로 공사가 지연되는 케이스도 워낙 많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수가 있지 않도록 해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현위원결산서 311페이지, 성과보고서 921페이지에 보면 가로.보안등 관련해서 여쭤보고 싶은데요. 전체 예산이 30억2,621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설치비, 운영비 다 토탈된 금액인 거죠?

○김지현위원그럼 설치 예산이나 운영비 다 빼고 울산시가 설치한 가로등의 전기세와 수리 비용이 얼마인지 알 수 있을까요?

○김지현위원30억 원에서 대부분이 울산시 가로등 유지 ….

○김지현위원폭 20m 이상 도로에 설치하는 게 울산시가 하는 가로등인 거죠?

○김지현위원북구 한 해에 사용할 수 있는 가용예산이 6,000억 원입니다만 실제로 쓸 수 있는 가용예산은 200억 원에서 300억 원 사이더라고요. 30억 원이라는 돈이 단일사업으로는 도로나 국비 지원 빼고 북구청 예산 자체 사업으로 전체 북구 가용 예산의 10%가 넘는 예산이거든요. 오롯이 북구가 다 부담해야 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차후에 행정사무감사나 이런 데서 조금 더 깊이 있게 현안과 관련돼서 여쭤볼 수가 있는데, 그러면 이 예산과 관련해서 시에 어떤 이야기도 할 수 없는 건가요?

전기세나 유지보수비와 관련해서 요청할 수 있는 근거는 아예 없습니까?

○김지현위원북구 내에서 해결해야 되기보다는 울산시와 협의나 요청을 어떻게 할 건지 의회 역할도 있는 것 같아서 다음에 다른 기회가 있을 때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설명 자료 126페이지, 결산서 309페이지, 미지급용지 보상입니다. 미지급용지가 어떤 걸 말하는지 전반적으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김철우위원아직 보상할 데가 많습니까?

○김철우위원청구 들어온 것 중에 행정심판이나 소송까지 진행된 것은 없죠?

○김철우위원2026년도에는 당초예산을 얼마 편성했습니까?

○김철우위원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도 2025년도까지는 공사 진척이 하나도 안 된 걸로 나오던데 올해는 어떻습니까. 진척이 되었습니까?

○김철우위원착공은 했지만 공사 공정률은 약 5% ….

○김철우위원중산동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 계획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안전총괄과에도 안전 관련해서 계획을 물어봤습니다만 안전과 교행이 안 되는 속심이보의 특성상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잘 챙겨봐 주시고요.

일반적으로 풍수해 보험이나 다른 보험들은 지출 비율이 좀 낮은데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은 거의 다 지출했네요. 이용자가 상해 입은 경우나 큰 사고가 있었습니까?

○김철우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첨부서류 620페이지, 화동·화봉천 인도교 조성사업입니다. 보조금 수령액이 1억6,907만70원이고 집행액은 1억5,943만2,000원입니다. 그런데 미반환금액 963만8,070원이 미정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미정산이 무엇입니까?

○권혁춘위원지금은 정산 다 됐습니까? ○건설과장 홍성준 예. 그렇습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첨부서류 108페이지, 무지개아파트 일원(소2-96호선) 도로개설 공사입니다. 2024년도 예산현액하고 이월금이 있는데 2025년에도 그대로 이월됐습니다. 이 사업을 제가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과장님, 제가 틀렸다면 틀렸다고 이야기하세요.

2018년부터 길이 330m, 폭 8m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2023년에 1구간 약 180m을 완공했습니다. 2구간이 약 150m 남아 있는데 2025년에 일몰이 됐습니다. 2025년6월 실효되고 그다음에 1구간 남은 돈으로 2구간을 일부 보상했습니다.

그래서 2025년8월에 기사를 찾아보니까 지금 이 사업이 도시관리계획 변경 결정을 위해서 용역을 추진한다고 하는데 올해 용역했습니까?

○권혁춘위원용역비는 얼마나 들었습니까?

○권혁춘위원공사도 그렇습니다. 하다가 2025년에 일몰이 되고 기간이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원인은 예산 부족인데 준공 예상은 2028년이 맞습니까?

○권혁춘위원계속 늘어나서 몇 년째냐면 약 10년 가까이 준공이 목표입니다.

기간이 늘어나면서 공사비도 늘어나고 인건비도 늘어나면 예산 범위가 자꾸 커지잖아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권혁춘위원과장님, 울산시가 1구간 공사에 보상비 10억 원을 지원했으나 추가적으로 예산 지원을 안 함으로 인해서 구비로는 공사가 어렵다고 판단해서 중단됐지요?

○권혁춘위원2구간이 150m인데 보상을 일부했다고 들었는데 그러면 이 보상이 이번에 설계하면서 편입이 됐습니까?

○권혁춘위원다행이네요.

설계가 변경되면서 보상비가 날아간 건가 싶어서 걱정을 했는데요. 앞으로는 사업을 빨리 추진해서, 민원도 많은 지역 아닙니까. 소방도로가 완전 좁아서 소형차인데 진입하기가 어렵다고 기사가 났습니다.

소방도로가 빨리 확충돼서 민원이 더 이상 발생하지 않고 편의를 위해서 빨리 추진할 수 있도록 부서에서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성과보고서 917페이지, 건설도시 업무추진 사업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2024년에는 4억9,900만 원이었는데 2025년에는 확 줄어서 3억 원으로 대폭 감액을 했더라고요. 아까 말씀하셨던 것처럼 미지급용지 보상과 관련해서 계속 늘어나는 추세였는데 이 시기에 왜 이렇게 확 깎였죠?

○김지현위원3억 원 중에 집행률이 99.1%잖아요. 2억9,729만 원이 집행이 됐다는 건 건설과에서는 굉장히 기록적인 성과인데 사실 잠재적인 보상 수요가 더 높은 거잖아요. 그럼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김지현위원도로 개설 할 때 가장 많이 걸리는 부분 중 하나가 용지보상 부분이잖아요. 그럼에도 우선순위에서 밀렸다는 게, 근데 아까 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내년도 예산에서는 6억 원으로 ….

○김지현위원3억 원이었다가 이렇게 깡총 뛰는데, 사실은 앞에서도 계속 이야기하고 있지만 도로 개설의 기간이 굉장히 딜레이 되기도 하는데요. 하다못해 용지 보상 문제도 최소한 할 수 있는 부분들은 예산 확보가 중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다음 성과보고서 923쪽에 하수도 정비 관련해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하수도 긴급보수공사와 하수도 준설공사에 대한 민원은 굉장히 많잖아요. 특히나 아파트 지역보다는 주택 지역은 끊임없이 민원이 꾸준히 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여기도 마찬가지로 2025년 예산이 2024년 결산액보다 낮게 잡혀 있습니다. 이것도 혹시 우선순위에서 밀린 건가요?

○김지현위원저도 그렇고 과에서도 많이 받는 민원 중 하나일 건데, 결산액의 집행률이 99.6%라면 예산을 거의 다 사용했다는 건 밀려있는 민원이 더 있다는, 해결되지 않은 민원이 더 있다는 반증인 거잖아요.

특히 주택지에 이런 민원이 많을 건데 그렇다는 건 아파트 지역보다는 소득이 낮거나 고연령대다 보니 사실은 사회적 약자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이어서요.

그래서 행정에서 우리가 돌봐야 할 사회적 약자들의 하수도 문제에 있어서 우선순위에서 밀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이런 예산들은 순위에서 안 밀릴 수 있도록 예산 확보에 물론 도로보다 이게 중요합니다가 아니라 사실상 하수도 정비와 관련한 요청사항은 우리 사회의 약자들이 많이 요청하는 민원이어서 우선순위에 올라가야 된다는 해설 능력이 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김지현위원대부분 하수관로 예산이 확 높았다가 확 줄었다가 하는데 집행률이 전부다 99.6%, 95% 이상 넘는 것들이 되게 많은 부분이어서요. 우수관로 정비도 지연된 사례가 굉장히 많을 거잖아요.

예를 들면 최근에 국지성 호우나 기후변화 때문에 침수 안전사고 위험 상황들이 언제 발생할지 모르니까, 이런 건 구민의 안전하고도 직결되는 문제라서 향후 개선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926페이지, 하천관리 관련해서 태화강 둔치 억새단지 관리의 2024년 결산과 2025년 예산, 결산 금액이 똑같습니다. 이건 업체와 계약금액입니까?

○김지현위원억새단지 관리 관련해서 민원이나 요구가 많지 않나요?

○김지현위원구체적인 사업은 제초 작업하고 정비 작업 중심입니까?

○김지현위원그러면 기반시설은 울산시에서 관리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특히 제초나 이런 민원이 많죠?

○김지현위원명촌부터 해서 농소 쪽으로 이어지는 동천강변 상류 쪽까지 하천과 관련해서 제초 민원이 되게 많은 걸로 알고 있거든요. 특히 명촌지역은 중구와 맞닿아 있다 보니까 북구 쪽 강변 하천의 제초작업은 제대로 안 돼서 북구 분들이 징검다리 건너서 중구에서 운동하고 다시 북구로 넘어온다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시거든요. 이것과 관련해서는 하천이어서 워낙 규모가 넓으니까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사람 손으로 할 수 있는 영역이 있고 진짜 기계의 힘을 빌려야 되는 게 있어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해야 될지 저도 고민이거든요.

○김지현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첨부서류 112페이지입니다.

매곡천～동대초교(대로3-55호선) 도로 개설입니다.

2022년도, 2023년도, 2024년도, 2025년도까지 1,976만8,520원이 계속이월 되면서 2025년도에는 불용처리 됩니다. 4년 동안 집행 안 하고 지금까지 뭐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사업이 완료됐습니까?

○권혁춘위원언제 완료되었습니까?

○권혁춘위원하반기에 완료되면서 불용처리 되었죠?

○권혁춘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건설과도 많은 사업으로 인해서 민원부터 해서 쉽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 부분이 잘 돼야 주민들 만족도나 북구 발전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하나하나 세심하게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고 노고에 감사드립니다.

전반적인 얘기를 먼저 해보겠습니다.

건설과 예산현액이 480억 원 정도 되더라고요. 거기에 지출액이 200억 원, 이월액이 270억 원 정도 됩니다.

이 내용을 보면 사업이 단기간에 진행되지 않기 때문에 최소 2년 이상씩 걸리다 보니까 이월이 발생하지만 그래도 최소화하는 게 구 재정 집행에 있어서 지방재정 원칙이라든지 회계연도 원칙에 부합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전체적인 사업을 파악하고 예산을 투입해서 빨리 처리될 수 있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진행하고, 또 문제가 생긴 부분들은 어떤 문제 때문에 그런지 특히 보상이라든지 최대한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시간을 점점 끌다 보면 비용이 점점 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면 재정이 또 어려워지고 계속 반복되니까 그런 부분들을 전체적으로 파악을 좀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하천정비 부분에 있어서 집행률이 44.5% 밖에 안 되거든요. 상안천과 정자천을 얘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왜 이렇게 진행이 안 되죠? 사업은 벌써부터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위원장 이선경 언제부터 시작을 한 거죠? 상안천은 몇 년도 시작이었죠?

○위원장 이선경 준공은 언제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상안천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더라고요.

지방하천 내용하고 맞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한번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동천강과 연결되는 부분에 자전거도로와 연계가 됐으면 좋겠다는 얘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까지도 사업하고 관련이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어떤 사업이죠?

○위원장 이선경 옆에 절개지라든지 물이 많이 흐르거나 할 때 하는 ….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공사를 할 때 하시고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보상 부분에 협의가 안 되는 부분들도 진행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여러 가지 변수가 많이 생겨서 이런 부분까지 신경 쓰기에는 힘드실 수 있지만 과장님 말씀대로 부서 성과 의 노후관 교체 및 보수 실적과 하수관거 준설 실적 부분에 있어서 오류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사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질의를 할까, 왜 목표가 달성이 안 됐을까 준비를 다 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방향을 틀어버리니까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사실 놓친 것에 대해서는 부서에서 좀 더 자료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되지 않을까 싶은데 이 자료가 계속 남지 않습니까. 변경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부서 노력의 결과를 상쇄시키는 역할인데 이런 게 생겼다는 것 자체가 많이 아쉽습니다.

노력을 해서 111%, 105%까지 달성했는데 64%, 80%밖에 안 되는 미달성 사유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요. 그리고 그런 부분들을 조금 더 세심하게 챙겨주시기를 좀 부탁드리고요.

명촌천 일대 풍수해 사업뿐만 아니라 중산동 풍수해 사업도 계속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안 되고 있습니다.

명촌천도 오랜 기간동안 하기로 했다가 계속 설계가 변경되고 또 문제가 생기고 했던 것 같습니다. 과장님 말씀대로 이제 준비가 완료돼서 하겠다고 했으니까 그 부분도 제대로 공사가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중산동 속심이보에 여러 명의 인명 피해가 있었지만 차단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주민들이 계속 이용하는 부분이고, 그래서 다리 공사까지도 하겠다는 게 사업에 들어가 있었는데 갑자기 문제 삼으면서 공사가 지연되고 있는데 앞으로 결과는 어떻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공사기간이 몇 년입니까? 공모사업이다 보니까 언제까지 해야 되는 겁니까, 아니면 계속이월이 가능한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럼 사업비가 확정되고 시작하면서 몇 년 정도까지 ….

○위원장 이선경 내용을 파악해서 원래대로 진행되는 부분에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가로·보안등 설치 및 유지 관리 부분에 LED가로등기구 설치 부분은 고효율 가로등기구 교체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2024년도에 1만3,070등이 전체 가로등기구 개수로 정해져 있는데 고정되어 있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신규로 설치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2025년도에 1만3,070등으로 그대로 되어 있습니다. 1년 동안 더 증가된 개수가 없나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더 늘지는 않는다는 뜻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원래 있는 등에서 그것만 바꾸는 거네요.

○위원장 이선경 가로등이 계속적으로 늘고 있는 것 같은데 북구 전체 가로등기구수가 1만3,070등으로 2024년, 2025년을 똑같이 잡아놨어요.

그래서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만약 가로등수가 늘었으면 변경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1년 동안 하나도 설치를 안 했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런 부분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919쪽에 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관련 예산사업 결산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요.

2024년도 결산이나 2025년도 예산·결산에 예산이 편성되지 않아서 0원으로 적혀 있는데 왜 빼지 않고 계속 넣은 거죠?

신천동 수성천 일원과 양정동 일원, 그리고 신천동 일원에 2024년도 결산도 없고 2025년도 예산도 없고 결산도 없습니다.

왜 빼지 않고 결산 현황에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완료된 사업이죠.

○위원장 이선경 이런 부분들도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료에 남는데 계속 오류가 생긴다는 건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결산서 309쪽에 자전거 이용 활성화 사업에 있어서 좀 전에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에 1억6,590만4,000원을 지출하고 1,000원이 남았다는데 상해보험 보상비인가요, 보험인가요?

아까는 보상비라고 말씀하신 것 같은데요.

○위원장 이선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 부분에 있어서 기후위기 탄소중립으로 전 세계에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해야 된다고 언론에도 보도가 되고 울산시에서도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자전거도로 정비와 연결 도로, 특히 연결이 잘 돼야 되지 않습니까. 중간에 끊겨버리면 도로로 나가서 다시 돌아서 나오면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어렵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다 연결이 돼야 된다고 해서 울산시에서는 전체적으로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 예산들이 우리 북구에도 옵니까? 중간중간에 위험하거나 단절된 구간이 있다면 연결될 수 있도록 조정하라는 예산이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는 시에 요청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만약 자전거를 타다가 끊긴 부분들을 돌아서 간다면 돌아서 가는 안전도 확보해야 되지 않습니까.

자전거가 돌아갈 때 자동차와 인접한다든지, 특히 사람들 보행하는 데 대한 안전도 챙겨야 될 것 같고요.

제가 시례잠수교 쪽으로 출근하면서 공항 뒤쪽에서 마주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구름다리에서 나오면 차와 사람과 자전거가 만나는 지점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정말 위험하거든요. 구름다리다 보니까 자전거를 타고 내려오는데 차가 진입한다든지 아니면 사람이 지나가는 횡단보도가 다 지워져 있어요. 그래서 위치 파악이 안 되는데요. 어떻게 보면 위험한 구간은 정말 조심을 더 하게 되긴 합니다. 여기가 위험하니까 조심해야지 하는 구간도 있지만 그렇지만 그런 위험한 구간을 계속 놔두면 안 될 것 같거든요.

전반적으로 자전거 이용 활성화를 위해서 도로 부분에 또 쾌적한 자전거도로 환경을 조성하겠다는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한번 더 북구 전체 자전거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 챙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울산광역시 북구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필요한 부분은 언제든지 구청장과 시와 협의해서 자전거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을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위원장 이선경 마지막으로 도로시설 교량 내진성능평가 추진에 있어서 6억4,000만 원 가량을 불용한 것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계시지 않은 2018년부터 일어난 일이었고 또 2020년도에 가이드라인이 있었고, 차후 6억4,000만 원 정도 예산은 당초예산에 편성해야 되는데 추경에 했더라고요.

그런 세심하지 못한 부분들, 그리고 7,900만 원 정도의 용역비가 들어갔더라고요. 우선 3,000만 원이라는 돈을 집행하지 않아도 돼서, 원래 구비지만 주민들을 위해서 쓸 수 있는 돈이 생기긴 했지만 진행 과정에서 약 8,000만 원이라는 쓰지 않아도 되는 용역비가 발생했고요.

세금을 허투루 쓰지 않도록, 예산이 낭비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하시고 관심을 가지고 예산 편성이라든지 집행에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업무에 고생이 많으신데 조금 더 각별하게 신경을 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설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