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10월1일자 조직개편에 따라 기존 경제일자리과가 경제일자리과와 산업혁신과로 분리되었습니다.

다만 2025회계연도 결산서는 조직개편 이전의 경제일자리과 기준으로 작성되어 있어 현재의 두 부서별로 결산사항을 구분하여 심사하기 어려운 점을 고려하여 경제일자리과와 산업혁신과 소관 결산을 함께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사항에 대한 설명은 경제일자리과장이 하고 질의사항에 대해서는 각 담당 과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 이렇게 진행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그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p57∼p59, 일반회계 세출 p207∼p211까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 세입 p378∼p380, 세출 p381∼p384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2025년도 결산서를 보면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참 많은 일을 했다는 걸 실감을 했습니다.

엄청난 일을 하신 것에 대해서 국장님을 비롯해서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8페이지, 과태료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3회 추경 세입예산 편성 시「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위반 과태료를 당초에 100만 원에서 81만 원을 증액해서 181만 원으로 했었죠?

○최병협위원결산서 실제수납 총액은 334만 원으로 예산 대비 184.5%에 해당됩니다. 그래서 제3회 추경은 회계연도 마감 직전에 시행되었는데 이 시점에도 80%가 넘는 세입 추계 오차가 발생한 원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52만 원을 다시 환급해 주고 최종적으로 14만140원이 미수액으로 남아 있는데 이에 대한 답변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세입관리의 엄정함과 형평성을 지키는 것이 행정의 기본이라고 생각합니다. 미수납된 14만140원을 끝까지 책임있게 징수 절차를 이용해 주시고, 향후 사전 검토를 강화해서 불필요한 과오납이나 환급과 미수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부과 징수 체계를 철저히 정비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209페이지,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보다 2025년 공모사업 선정 결과를 확인하니까 원래 14개 단체를 염두에 두고 예산을 잡으신 것 같은데 모집된 건 13개 단체더라고요. 13개 단체만 지원을 한 건가요?

○안현진위원제가 공모사업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선정 결과를 보니까 2025년, 2026년에 중복된 단체가 있던데 괜찮습니까?

○안현진위원그러면 사업 내용만 괜찮으면 세 번, 네 번 지원해도 괜찮은 거네요.

○안현진위원공모 결과가 몇 월에 나오죠?

○안현진위원6월12월까지 단체 활동을 하는 건가요?

○안현진위원짧은 기간 안에 예산을 소진하려면 일회성 행사 위주로 혹시 끝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좀 있거든요.

○안현진위원잘하고 계시네요. 제가 결산서를 보니까 마을만들기 컨설팅 및 교육 전문기관 위탁 용역비에서 예산현액이 2,000만 원으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추경과 확인을 하다 보니 3회 추경에 200만 원 감액이 돼 있더라고요. 예산현액하고 안 맞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려봅니다.

○안현진위원예산현액에 기재된 2,000만 원은 3회 추경에 반영이 안 된 금액이네요.

○안현진위원그럼 보조금 반납금액 590만 원에 대해서 금액은 맞는 거네요.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방금 안현진 위원님께서 질의했는데 추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예산의 보조금 반납 금액이 590만 원이잖아요.

○조문경위원예산서 상에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가운데 시비가 투입되는 사업을 찾아보니까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이 시비 2,000만 원인데 해당 사업의 개요와 추진 실적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으로 내려온 돈을 전체 다 취합해서 썼다는 말이네요.

○조문경위원어제 같은 경우에도 명촌에서 마을공동체 사업의 일환으로 아주 크게 행사를 했어요.

시에서 하는 마을공동체 사업이 지난 주 같은 경우에는 강동에서 가자미축제를 하고 어제는 옹기마을 사업이라고 해서 명촌 전체 공원에 사람들로 꽉 들어찼었어요.

시에서 우리 구에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이 선정되어서 북구에 예산을 내려준다는 통보를 받습니까?

○조문경위원어제 행사는 전혀 모르고 있는 의원들도 있고, 어제 행사장 규모를 보고 너무 놀랐거든요.

웬만한 우리 구에서 하는 행사보다 꽉 들어찬 사람들과 우리 구에서 이런 행사를 준비하는데 우리는 전혀 모르고 있었나 하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의원들한테도 이런 행사가 있다고 한번쯤 얘기를 해주시면 좋겠더라고요. 어제는 전체 마을 주민들이 나와서 하는 마을축제였고, 또 마을공동체 사업을 하는데 주민들이 이용에 가장 불편해하는 게 정산작업, 아까 과장님 설명하실 때 들었는데 이 작업을 도와주시는 분이 계시는 거죠?

○조문경위원2026년에도 이 사업이 편성됐을까요?

○조문경위원사회적경제 인큐베이팅 사업은 자부담이 없는 거죠?

○조문경위원예산서 보니까 전액 2,000만 원이 시비로 되어 있더라고요.

○조문경위원예. 그렇게 해주시면 너무 좋겠습니다.

그리고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 개수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저도 주민들한테 민원으로 신청을 좀 해보라고 하면 자료 만드는 걸 너무 어려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경제일자리과에서 주민 위주로 편하게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물어보고 싶습니다.

○조문경위원컨설팅 할 때 공동체 사업이 시에서 하는 건 금액이 좀 큰데 시에도 우리 구처럼 컨설팅 해주는 데가 있는가요?

○조문경위원왜냐하면 시에서 하는 게 안 돼서 제가 구에 컨설팅하는 업체에 부탁해서 서류를 작성해서 낸 경우가 있기 때문에요. 그리고 시에서 하는 사업은 시비를 가져와서 하는 사업이다 보니까 우리 구에서도 좀 도와줄 수 있으면 금액도 크고 하니까 과장님이 그렇게 하는 사람이 있다면 배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세입 부분에 시장사용료 있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설명하셨는데 호계공설시장에 공유재산 사용부담을 완화시키기 위해서 건물 2%, 토지 6% 되는 부분을 1%로 해서 도와줬네요.

○조문경위원소상공인들이 다들 힘들어하고 계신데 호계공설시장에만 적용되는 겁니까, 아니면 강동 회센터는 심각할 정도로 문을 닫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지원이 가능한지 물어보고 싶네요.

○조문경위원결산서 세출에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는 상가가 들어가 있어요.

○조문경위원전통시장이라는 말이 같이 들어가니까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서는 현재 해당되는 시장이 호계공설시장 밖에 없습니까?

○조문경위원이런 부분들을 많이 건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호계공설시장뿐만 아니라 염포시장, 쌍용아진 목요장, 명촌 목요장이라든지 이런 부분에도 많이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건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58페이지, 전통시장 시설현대화 사업에서 아진상가 오수관로 정비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당초 3,200만 원에서 최종 1억6,000만 원으로 사업비가 무려 다섯 배나 증가가 했는데 왜 이렇게 됐죠?

○최병협위원최초 공모신청 당시에 현장 조사하고 사업비 선정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면 이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최병협위원어쨌든 결과적으로 전체 사업비 89%가 다음연도로 명시이월이 됐습니다. 그래서 현장의 어려운 여건 때문에 그런지, 아니면 현장 조사를 할 때 미비해서 그렇게 됐는지, 지금은 정상적으로 준공되었습니까?

○최병협위원예.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208쪽, 호계시장 첫걸음 기반조성 사업입니다. 정부 공모선정으로 돼서 이루어진 사업이죠?

○최병협위원내용을 보면 상인들과 주민이 체감하는 실질적인 성과가 더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고 상인들이 어떤 생각을 갖고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일회성으로 끝나지 않고 앞으로도 과에서 많은 관심을 가져주시고 계속적으로 상인들이나 주민들이 편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세출결산서 209쪽, 성과보고서는 710쪽입니다. 투자유치 지원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2024년도 당초예산에 2억 원이 전액 삭감이 되었고요.

그리고 2025년도 2억 원 중 97%가 감액이 되었습니다. 행감에서도 예산 반납 문제를 지적했는데 부서에서는 홍보책자 배포와 부지 조사 그다음에 맞춤형 컨설팅을 추진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결과로는 일단 2년 연속 대규모의 감액이 반복이었거든요. 그래서 행감 이후에 추진한 개선 대책이 실제 몇 개 기업의 투자 상담과 보조금 신청, 다음에 투자 유치를 이어졌는지 좀 알고 싶고요. 구체적인 성과에 대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지난해 투자협약을 체결한 덕일기업 아시죠?

○최병협위원4개 분야 지원이 결정되었지만 사실은 전기요금 외 3개 분야는 예산이 전에 감액되었습니다. 맞습니까?

○최병협위원부서에서 지원이 집행으로 이어지지 못한 원인 분석과 이 기업에 맞게 지원 요청이나 방식을 개선한 실적이 있습니까?

○최병협위원어쨌든 실질적인 투자와 고용 창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과에서 신경을 좀 써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58분 회의중지)

(11시1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과장님, 아까 공동체 마을만들기 사업에 대해서 제가 질의 드린 부분이 서로 이해가 안 된 것 같아서 다시 질의 드릴게요.

제가 질의 드렸던 것은 용역비에서 이미 감액 추경이 200만 원 되었는데 여기에는 예산현액이 2,000만 원 그대로 적혀 있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설명해 주세요.

마을만들기 공모사업 같은 경우에 인큐베이팅에서 시비 2,000만 원을 받았잖아요. 그 부분에서 반납금액이 얼마인지도 말씀해 주세요.

○안현진위원설명 자료에 숫자가 오기되어 있어서요. 저희가 결산서를 다 확인해 보기 때문에 다음에 설명 자료를 작성하실 때 잘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신재생에너지 융복합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불용액 사유가 태양광 설치용량이 감소함에 따라 설비비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주택 3개소가 건물 1개소로 변경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변경된 경위가 있을까요?

○안현진위원그러니까 주택 3개소에서 건물 하나로 변경된 경위가 포기해서인가요?

○안현진위원건물 3개소에서 1개소로 대상이 변경된 시점이 언제쯤일까요?

○안현진위원모니터링 및 설계·감리비가 전체 사업 개소수 당초 79개에서 77개소로 감소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는데요.

아까 설명하신 것처럼 이유를 보면 단순 변심도 있고, 안전 요건이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사전에 걸러낼 수 있는 기간이 확보가 안 되나요?

○안현진위원아까 말씀하신 것 보니까 접수 기간이 전년도 4,5월이라고 되어 있고, 그러면 최종 선정 단계는 몇 월입니까?

○안현진위원예.

○안현진위원최종 선정기간은 다음 해에 하는 거네요?

○안현진위원2026년5월에 모집된 자료를 보면 접수 기간이 5월11일에서 29일이라고 되어 있고, 최종 선정이 2027년12월 해서 개별 문자라고 되어 있거든요. 설치는 2027년2월부터 11월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접수를 받고 그다음 해에 설치를 하잖아요. 그 기간이 긴데 그 안에 모집 부분을 조금 더 면밀하게 검토해서 좀 줄일 수 있지 않았나 해서 질의드리는 겁니다.

○안현진위원만약 취소자가 발생하면 대기 중이던 예비대상자를 미리 선정해 놓지 않습니까? 예비대상자가 없습니까?

○안현진위원있으면 취소했을 때 바로 대체가 되지 않나요?

○안현진위원지열로 하면 땅을 파야된다든가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그렇습니까?

○안현진위원저희가 이 부분만 보고 생각했을 때 현장을 미리 검증해 보면 답이 빨리 나올 텐데 왜 이게 안 될까 하는 생각도 들었거든요.

그리고 수요자 단순 변심 같은 경우에는 자부담이 부담되었을 수도 있고, 설치 동의가 안 되었을 수도 있는데 이런 부분도 이왕이면 접수 기간에 철저하게 사전 검증을 해서 불용액 부분을 줄였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해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출 결산 208페이지, 염포시장 디지털특성화시장 육성사업이 있거든요. 업무보고서에 신규사업으로 2024년도에 염포시장이 선정되었고 2025년도에 신규사업과 계속사업으로 해서 최대 2년간 4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 받아서 시장 온라인 진출과 정보유통인프라 상인의 디지털화 하는 사업이에요. 내용 잘 알고 계시죠?

○조문경위원지금 염포시장을 비롯해서 온·오프라인 홍보, 판촉 프로모션이라든지 디지털전통시장 육성에 따른 사업이 2년간 4억 원을 지원해서 3억5,000만 원이 집행되었더라고요. 그런데 온라인 플랫폼 형성화 해서 제가 아무리 들어가 보려고 해도 계속 안 들어가져서 아침에 회장님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회장님, 어떻게 하면 들어갈 수 있습니까?’ 물어보니까 회장님도 잘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현재 국·시비 사업을 추진하는 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서 하고, 우리 북구 예산에는 구비만 편성되어 있는데 이 사업을 2025년도에 마무리했잖아요. 결과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세요.

○조문경위원우리가 가장 자주 사용하는 쿠팡에도 입점 되어 있을까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온라인 판매가 어느 정도 되는지 체크해 봤습니까?

○조문경위원올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매출을 체크해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저도 그 상품을 집에 가져가서 먹어 본 기억이 나는데, 3억5,000만 원이라는 돈이 들어갔잖아요. 그런데 제 개인적인 판단인지는 모르겠지만 그에 대한 성과는 미비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매출액이 정확하게 얼마 정도입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확인해 봤는데 신규사업을 발굴하고 계속 사업비로 해서 돈이 지금 3억5,000만 원이나 들어갔는데 처음 시작했을 때보다 매출이 계속 내려오니까 물론, 소상공인들이 요즘 많이 어려우니까 그렇겠지만 염포시장에 빈 점포가 늘어나고 있는 가운데 3억5,000만 원이라는 돈이 투자되었을 때는 그에 대한 홍보 효과로 인해서 적어도 현상 유지는 되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온라인 플랫폼도 신규사업하고 2차에 걸쳐서 계속 사업할 때와 지금은 완전히 아니고요.

제가 볼 때는 문을 닫아야 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자꾸 지원을 해 달라고 하는데 지원하는 3억5,000만 원에 비해서 매출이 발생 안 되니까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플랫폼 매출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된 지식이라든지 상인회도 이런 부분들의 노하우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3억5,000만 원을 그냥 하지는 않았을 거란 말입니다. 그런 노하우로 염포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이 사업을 했고, 공모사업에 선정된 부분인데 오늘 아침에 통화하면서 이런 부분들은 집행부에서 관리·감독해서 도와줄 수 있는 부분은 최대한 도와줘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생각을 많이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성과보고서 712, 713페이지입니다. 지난번 업무보고 할 때도 청년공간 와락에 대해서 심각성이 있다고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참여자 만족도가 응답 인원수 대비 만족이 94.6% 나왔는데 시설공단은 매우만족이 80점에서 100점입니다. 그리고 만족은 60점에서 80점이에요. 매우만족과 만족 사이에는 20점의 차이가 있습니다. 성과목표에 목표치 대비 초과 달성했다고 나와 있어요.

주요 추진성과를 보면 청년맞춤형프로그램 3개를 추진해서 709명이 참여했다고 나와 있습니다. 만족 이상으로 했는데, 지금 불만족도 몇 프로 있는데 주로 어떤 사유입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제가 어제 확인해 봤는데 남구의 청년공간 맞춤 프로그램은 대학가에 위치하고 있으니까 엄청 활성화가 되어서 너무 실적이 좋은 거예요. 그런데 지금 와락 같은 경우에는 첫째, 문을 안 여는 날도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대해서 동의하십니까?

○조문경위원경제문화국하고 다 같이 붙어 있잖아요. 그분들도 청년일자리사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매칭되어 있기 때문에 와락에 대해서 자세히 보는 거예요.

713페이지에 전체 청년공간 와락 예산이 8,3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프로그램이라든지 와락 공간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조금 환한 곳으로 옮겨야 됩니다. 저는 그게 제일 급선무라고 생각하고, 주요성과에 지역특화청년사업이 포함되어 있는데 여기 에 물품구입비하고 참여자 간식비 1,500만 원이 들어갔어요. 그런데 밑에 보면 취업맞춤특강이 224만 원, 인문문화특강이 360만 원 되어 있거든요. 예산 차이가 많이 큰데 운영 횟수나 사업 참여 인원수는 예산 만큼 차이가 나지 않아요. 1,500만 원과 224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지역특화청년사업 실적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이 프로그램을 운영할 때 몇 명이 어느 정도 참여했습니까?

○조문경위원159명이 아니고 설명 자료에는 10개 프로그램 16회로 해서 성과공유회를 개최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참여인원수가 1회부터 13회까지 했다고 했습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1회도 나오고, 2회도 나오고, 3회도 나오면 사람이 다 다른 게 아니고 공통적으로 1회부터 13회까지 참석한 사람도 있을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한 번 참석해서 마지막까지 참석한 사람을 한 번으로 봐야 되는데 1회에 참석한 사람 10명, 2회에 참석한 사람 13명 이렇게 해서 전체적으로 참석한 사람을 설명하시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중복되는 사람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이라든지 성과 기준표에 나와 있는 취업맞춤형 특강하고, 인문학 특강이 있잖아요. 이런 것하고 비교할 때 예산 차이가 너무나 큰데 공모사업이라서 그렇습니까?

○조문경위원자체 사업으로 해서 금액이 적었겠죠. 1,500만 원인데 이런 부분들은 많이 신경을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지역특화청년사업 13회 해서 224명이라고 말하는 것은 전부 다 중복되는 인원으로 생각합니다.

남구는 대학가 쪽에 위치를 설정해서 아주 활성화되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우리 북구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활성화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되었는데 과장님, 와락 공간 자체를 거기에서 빼내었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는 밤에도 너무 어두워요.

○조문경위원과장님, 이것은 경제일자리과에서 숙제로 하고, 국장님도 공감하고 파악하고 계시니까 이런 부분들이 잘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결산서 210페이지, 공공 대학생 아르바이트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 대학생 아르바이트가 행정업무보조라고 나와 있거든요. 정확하게 어떤 업무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안현진위원이 사업을 몇 년째 해 오신 건가요?

○안현진위원7월 근로일수 20일에 따른 인건비라고 나와 있어서요. 7월 한 달만 하는 건가요?

○안현진위원행정업무 경험 제공도 하고, 진로 탐색을 돕는 취지가 정말 좋아 보이거든요. 청년 일자리로 연결하다 보면 대학생 때부터 이런 경험을 많이 쌓는 일이 참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지역 내 대학생들이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만, 7월 여름방학 1회에 그친다는 게 좀 아쉽더라고요. 겨울방학도 있는데 이왕이면 예산을 조금 늘려서 두 번 정도 가능하지 않을까 질의를 드려봅니다.

○안현진위원구비를 편성해서라도 이런 사업은 조금 더 늘렸으면 좋겠다는 생각이고요.

그리고 청년 일드림 패키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주요업무계획에서는 자격시험 응시료 160명, 헤어·메이크업 50명 등을 지원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최종 실적을 보면 자격시험 응시료는 272명으로 당초 계획보다 증가했거든요. 반면에 헤어·메이크업은 28명에 그쳤습니다. 면접정장 대여도 350명 중 302명만 이용하면서 전체적으로 419만7,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이처럼 지원 항목별 수요에 상당한 차이가 발생했는데 그 원인이 무엇인지 분석하셨습니까?

○안현진위원자격시험 응시료는 당초보다 크게 증가했는데 일부 지원 항목에서는 실적이 저조했습니다. 지원 항목과 예산 규모를 보다 탄력적으로 운영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이 부분에서 성인지 결산서를 보면 2025년 여성 이용자는 390명으로 나와 있고요. 남성은 269명으로 남성 이용자가 전년 대비해서 57명 감소했거든요.

부서에서는 이런 성별 이용 차이가 단순한 신청 수요 때문인지 아니면 지원 항목이나 사업 접근성의 차이 때문인지 분석이 되셨습니까?

○안현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384페이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특별회계가 있는데 편성된 사업이 시설물 설치, 경로당 노후가전 교체 등으로 이루어졌는데 정책 목표하고 성과지표가 완전히 성과지표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이 부분은 잘못된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너무 엉뚱해서 제가 질의드려봤고요.

2025년도 결산 사업내용을 보면 달천철장 시설물 보수해서 문화체육과에서 동일한 사업의 목적 예산 8,000만 원이 있어요.

그리고 건설과에서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쇠부리문화거리 휴식쉼터 보수 3,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이 금액으로는 보수 외에 따로 사용하는 금액이 불가능해서 집행잔액을 3회 추경에 1,000만 원 감액했더라고요. 불가피하게 발생한 것은 이해하지만 유사 사업에 발전소주변 예산이 편성되지 않도록 지양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이 부분은 정말 꼼꼼히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부서 간에 유기적인 협조가 있어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케이피이그린에너지가 효문동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농소3동하고 이런 곳에 많더라고요. 강동에도 농로개설이 필요한 데가 많이 있어요.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금액은 농로개설에는 못 쓰는 겁니까?

○조문경위원농로가 개설되지 않아서 우회로를 타고 간다든지 안타까운 경우가 너무 많아요. 고향사랑기부금 심의할 때도 제가 엄청 많은 의견을 냈는데, 예를 들면 조형물 설치도 물론 좋습니다. 우리 주민 생활에 필요한 것이고 다수의 주민을 위한 일을 하는 것은 좋은데 일단 현실적으로 부족한 부분들을 체크해서 심혈을 기울여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에 말씀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07페이지, 소상공인 경영안정 지원사업 예산집행률 100%라고 달성률을 해 놓으셨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사업이 잘 완료된 것처럼 보이지만 현장의 소상공인들은 지원이 턱없이 부족하다고 호소하고 계십니다.

사업이 공고되자마자 며칠 안에 조기 소진되었는지 정작 도움이 필요한 수많은 소상공인들은 신청조차 못 하고 있거나 기회를 못 얻는 실정인데요.

사업 공고 후 조기 소진 속도 그리고 탈락이나 미신청자 대기 수요에 대해서 분석해 보신 것이 있는지요. 그리고 예산 부족으로 인한 현장의 소리를 들으셨다면 추경 편성이나 시비, 국비 등 추가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제가 소상공인들을 만나서 간담회를 해 봐도 수요 대비 수요율이 터무니없이 너무 부족한 것 같거든요.

과장님께서는 다음 날 소진된다고 하셨지만 제가 듣기로는 당일, 조금 과장일 수도 있지만 몇 초 만에 클릭했는데도 안 되는 경우도 있고요.

그리고 이 사업은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고 있는데 여기에 맹점이 좀 있습니다. 나이 드신 소상공인들은 기회조차 못 얻어요. 접근조차 못 합니다. 젊은 소상공인들도 이 지원을 받기 위해서 컴퓨터 앞에 앉아서, 예를 들어 09시 땡해서 클릭하는 순간 벌써 마감되었다는 메시지를 받았다는 젊은이들도 있는데 나이 드신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교육이라도 하는지, 보편적으로 누구나 균등하게 지원받을 수 있는 장치도 마련해야 되는데 행정의 편의성을 기하기 위해서 온라인으로만 접수를 받다 보니까 피해 아닌 피해를 보는 소상공인들이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위원장 박재완 현장의 목소리를 조금 더 많이 들어야 될 것 같아요. 예산이 무한정 많아서 모든 소상공인들이 다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면 좋겠지만 정말 이것이 필요한 소상공인들도 있거든요.

그리고 과장님, 누구나 이자율을 감면해 주는 정책의 사업 혜택을 받으면 좋습니다. 그런데 사실 소상공인 중에서도 잘 되는 사업가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사적인 자리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사실 이것 안 받아도 되는데 그냥 싸게 해 주는데 받지.’ 이렇게 말씀하시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이것을 구분해 내는 장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하겠습니까?

○위원장 박재완 예. 예전에 언론에서도 많이 공론화가 되었는데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 하면 2%대 저금리로 대출 혜택을 주면 거의 0.몇%대로 대출을 받지 않습니까. 그 돈으로 5%대, 7%대 예금을 넣어서 이자수익을 내는 소상공인들도 있습니다. 똑똑하고 영리한 사람들은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거든요. 요즘 정보화시대에 AI까지 넣으면 그런 것은 은행에서나 금융권에서 협조만 있으면 쉽게 걸러낼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려운 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자금을 지원하기 위해서 만든 자금으로 본인 이자 몇 푼 더 벌자고 고금리로 넣어서 이자를 받는 소상공인들, 어떻게 보면 같은 사업으로 되어 있는 자금으로 이렇게 한다는 것은 제가 어떻게 할 수는 없지만 그런 사람들도 있다는 현장의 소리를 들었기 때문에 행정에서 걸러낼 최소한의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국장님, 과장님, 이것은 일부의 소상공인들한테 해당되는 것이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대다수의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예산을 어떻게든 확보하고 온라인에 취약한 소상공인들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방안을 꼭 마련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재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추가 질의 드릴게요.

아까 방법이 없다고 하셨잖아요. 이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이 대출 횟수나 매출 제한이 있습니까?

○안현진위원매출 제한이요. 매출이 많은 업소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저조한 소상공인보다는 형편이 낫잖아요. 혹시 단계적으로 제한이 있는지요.

○안현진위원정말 돈이 필요하신 분들과 돈이 넉넉하신 것에 비해서 대출을 받으시는 분들을 걸러낼 수는 없습니다. 저도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제 주변에 소상공인들을 보면 받으시는 분들이 매년 받아요. 심지어 지금 10년 가까이 받으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분은 매년 1년에 두 번 정도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항상 받으시더라고요. 물론 받다가 못 받으면 신용대출로 넘어가서 이자율이 세지기는 하는데 이게 횟수 제한이 없다 보니 사람들이 갚을 생각을 안 하고 다음에 또 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소상공인을 위해 마련된 제도이기는 하나, 그래도 어느 정도는 제도적으로 장치를 해 놓아야 사람들이 한 번 빌려서 다음에 못 빌리는 상황이 올 수도 있으니 예를 들어서 세 번, 네 번 횟수 제한이 있으니 그 안에는 갚아야 된다는 생각도 하고 있어야 되거든요. 그런데 다음에 또 받고, 여섯 번, 일곱 번, 열 번 이상으로 계속 받으시는 분들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듯이 정말 딱 09시 되자마자 몇 초 만에 없어지거든요. 그런데 그분들은 어떻게 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받으시는 분들은 계속 받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모두를 다 걸러낼 수는 없으나, 어느 정도 기본적인 장치는 마련해 놓아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산업혁신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산업혁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미디어정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미디어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미디어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63, 세출 p215∼p216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질의드리겠습니다.

부서 성과에 정보통신공사 사용전검사 처리 기간 단축률이 나와 있잖아요. 법령상 사용전검사 법령 처리기한이 통상 며칠인가요?

○안현진위원14일 이내로 처리를 다 하셨다는 거네요?

○안현진위원처리기간 단축률 지표를 보면 1년 동안 접수된 사용전검사는 총 99건이었거든요. 신속하게 처리하신 부분은 너무 잘하신 것 같은데 민원 만족도 조사 응답자 수는 10명에 불과하거든요. 이건 표본수가 적게 잡힌 것 아닌가요.

○안현진위원민원인에게 어떤 방식으로 설문조사를 하십니까?

○안현진위원문자로 발송을 하나요?

○안현진위원제가 다른 지역도 한번 찾아봤거든요. 인허가 검사수가 좀 많은 지역을 보니까 모바일이나 카카오알림톡 이런 설문 링크가 자동으로 발송이 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안현진위원표본이 작게 잡혔다는 건 인정을 하시는 거네요.

○안현진위원처리 건수는 99건인데 설문조사는 10건으로 돼 있다고 하니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차이가 나서 질의 드렸던 것입니다.

○안현진위원공공데이터 8건 신규 개방에서 목표 6건 대비 133%를 달성했다고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타 지역하고 자꾸 비교하면 안 되는데 저도 비교 대상을 찾다 보니 이게 적정한가 해서 보니까 동구 빼고는 전부 다 건수가 연간 10건에서 15건 이상의 고품질 데이터를 공격적으로 발굴 개방하고 있더라고요.

이것도 또 목표치가 낮은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요.

○안현진위원11건을 목표로하고 ….

○안현진위원성과도 중요하지만 목표치도 조금 올려 잡아서 성과 결과도 올렸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류춘호 국장님과 이영주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2025년도 결산보고서를 보면서 많이 고생하셨다는 걸 느꼈어요.

저희는 위원 입장에서 결산보고를 하니까 질의할 사항들을 질의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요. 이것이 전체 평가에 잘했다 못했다로 인식을 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다른 부분은 열심히 하셔서 다 잘되어 있고 제가 한 가지만 질의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15쪽, 성과보고서 719쪽 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추진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제2회 추경에서 SNS 서포티즈 운영비 400만 원 증액하고 총 2,440만 원을 편성을 했습니다. 따라서 서포티즈 콘텐츠 759건을 제작 개시하셨죠?

○최병협위원반면에 뉴미디어 활성화 사업 전체에서 약 200만 원의 집행잔행이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증액된 서포티즈 운영비는 실제로 얼마나 집행되었고 그다음에 집행잔액 발생 사유와 콘텐츠의 실질적인 홍보 효과는 어땠는지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콘텐츠 759건을 제작했다는 그 사실만으로 홍보 효과가 높다고 평가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최병협위원예. 서포티즈 콘텐츠 조회수하고 도달률, 댓글 공유, 사실 주민들의 반응을 분석하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하고 계신다니까 다행이고요.

어쨌든 SNS 홍보는 게시물 수보다는 주민에게 얼마나 효과적으로 전달되고 소통했는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조회수와 주민참여도, 실질적인 성과를 평가에 반영하고 양적 확대보다는 주민들이 공감하는 고품질 콘텐츠를 제작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최병협위원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우리 북구청에 많은 과가 있고 국이 있는데 방금 든 생각이 미디어정보과가 우리 북구청에서 제일 중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북구에 있는 모든 정책이라든지 관광부터 시작해서 미디어정보과 직원들의 손에 달려 있구나. 저도 실은 위원이 되기 전에는 부정적인 생각, 이렇게 해서 주민들의 세금을 잘 쓰고 있을까 이런 생각이 많았는데요.

‘아, 이런 게 아니었구나, 내가 생각을 잘못했구나.’ 하는 것을 많이 깨닫게 됩니다.

미디어정보과의 역할은 다른 어떤 부서의 역할보다 정말 중요하구나를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시간이었는데요.

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공공데이터 제공 요청 및 수요조사에 대해 신규 발굴을 한다고 했거든요.

공공데이터 포털사이트에 들어가면 공공데이터 제공 신청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지난해 신청 들어온 건수가 몇 건이에요? 채택된 건수만 지금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신청 들어온 건수 중에서 채택되는 것하고 반려되는 경우는 주로 어떤 사유가 있는지, 몇 건 정도 반려되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조문경위원이런 것을 심의하는 위원회 가 있어요? 부서에서 알아서 심의하는 거에요?

○조문경위원지금 72건 데이터가 검색되던데 이 데이터가 정말 좋은 데이터예요. 미디어정보과에서 너무 잘하고 있는데 예를 들면 1인당 지방세 부담액이라든지 관광지 방문자 수, 사업 추진에 활용할 수 있는 각종 데이터들이 정말 많이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우리 집행부에서 어떤 식으로든 활용하고 있죠?

○조문경위원구청 내에서는 이 데이터를 통해서 활용하거나 그런 건 없을까요?

○조문경위원잘 알겠습니다. 제가 조금 전에 카카오톡 채널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렸는데, 지금 언론사 보도자료 있지 않습니까.

718페이지, 719페이지의 게시 건수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를 통해서 어떤 효과가 있는지를 살펴봐야 하는데요.

2025년도에 1,621건을 제공했다고 언론보도에 나왔거든요. 제공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실제 보도가 얼마 정도 됐을까요?

○조문경위원1,621건에 70～80% 정도 보도됐다고요?

○조문경위원제가 알기로는 그것보다 훨씬 약한 숫자거든요.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는데 다시 한번 확인해서 말씀해 주시고, 끝으로 6월1일 기준으로 책자에 보니까 카카오톡 채널 구독자 수가 9,002명이던데 많이 늘려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우리 북구 전체 주민들에 비해서 ….

지금 일개 청장님 개인의 밴드보다 더 작지 않습니까?

○조문경위원물론 미디어정보과만의 문제는 아니고 집행부 전 직원들과 또 우리 의회에서도 협조해서 우리 북구를 알릴 수 있는 기회니까 돕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좀 많이 늘릴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성인지예산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2024년회계연도 결산 심사에서 미디어정보과 성인지예산의 대상 발굴, 필요성이 지적이 됐거든요. 그때 당시 부서에서는 적극 검토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이 부분에 있어서 성인지예산 사업을 실제로 검토하거나 발굴한 적이 있으십니까?

○안현진위원SNS 서포터즈 발굴 당시에도 성인지 부분에 있어서 생각하고 하셨습니까?

○안현진위원지원자 자체가 남성보다 낮에 시간이 많은 주부 위주로 등록이 된다는 거죠.

○안현진위원그런 부분이 되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책의 실질적인 수혜 격차를 확인하고 개선하는 데 목적이 있는 만큼 이런 부분을 지금처럼 조금씩 개선을 해나가는 과제로 삼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SNS 같은 경우에는 저도 인스타나 페이스북 친구를 맺고 자주 보고 있는데 이번 여름에 물놀이장 같은 경우 소개를 아주 잘 해놨더라고요. 운동시설도 영상을 잘 만드셨더라고요. 근데 중요한 건 영상 도달이 어디까지 갈까가 걱정이 돼서 검색을 많이 해보는 편인데, 저도 가져와서 제 홈페이지에 게시도 하거든요. 근데 이 도달률이 아쉽더라고요. 영상이 빵 터지면 제가 검색을 하지 않아도 알고리즘으로 많이 퍼져 나가거든요.

영상을 잘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도달이 많이 안 되는 부분이 너무 안타까워서 주변에 좀 퍼다날랐습니다.

○안현진위원영상을 보다보면 중요한 게 뭐냐면 잘 만들고 정보가 많이 들어있는 것도 중요해요. 근데 사람들은 재미 요소가 들어가야 많이 클릭을 하거든요.

실제 울산 어느 지역에서 고래광고를 하시던 분이 정말 재미로 빵 한번 터진 영상이 있거든요. 그분이 그 영상으로 인해서 영상도 많이 발전하고 계속 재미 쪽으로 가시더라고요. 제가 검색을 안 했는데 저한테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요.

‘아, 영상이 조회수가 많으니까 이런 식으로 사람들한테 도달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더라고요.

저희 같은 경우에도 정말 잘 만들고 제작한 콘텐츠를 어떻게 도달하는지에 대해서 연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연구를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영상 보면서 되게 잘 만들었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이 부분은 좀 칭찬드리고 싶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미디어정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미디어정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3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