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1과장 민정란 전문위원 검토의견 지방세 수입 중 재산세의 미수납액 징수 추진현황과 체납징수대책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재산세의 미수납액 징수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12월 말 기준 재산세 미수납액 16억8,976만9,870원 중 2026년9월 말 현재까지 수납액은 9억1,538만 원으로 미수납 잔액은 7억7,438만 원입니다.

현재 지방세 징수 시 납기 내에 최대한 징수율을 높이기 위해 납부안내서 고지 후 고액 납세자에 대한 전화 납부 안내, 납기 도래 전 미납자에 대한 카톡 알림서비스 등 납세자별 맞춤형 안내를 실시하고 있으며, 납기 후에도 독촉고지서를 한 번 더 발송하여 납부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납세자들이 보다 편리하게 납부할 수 있도록 전자고지 서비스, 가상계좌, 신용카드 수납, 자동이체 등 다양한 납부편의 시책을 추진하여 미수액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다음, 체납징수대책입니다.

우리 과에서 발생한 체납분은 현년도가 지나면 세무2과로 이관하여 부동산·예금 등 소유 재산에 대한 채권을 신속히 확보 후 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고 있으며, 일시 납부가 어려운 체납자들은 분납을 유도하고, 단순체납자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관리와 징수독려를 수시로 하는 등 최대한 징수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다음, 고향사랑기부제 답례품 현황 및 지급실적과 기금사업 공모 추진현황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답례품 현황 및 지급실적입니다.

2025년 당시 답례품은 한우, 한돈, 정자돌미역·참가자미세트, 복조리찰메쌀, 참기름·들기름세트, 울산페이 등 총 29개 품목을 활용했으며, 2025년도 답례품 비용 지급실적은 총 4,671만9,500원입니다.

다음, 고향사랑기금사업 공모 추진현황입니다. 2025년3월28일부터 4월18일까지 울산시민과 부서 대상으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추진하여 19건의 아이디어를 접수하였고, 5월27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으나 중복사업, 불가한 사업, 효과성이 떨어지는 사업 등의 사유로 사업선정을 못 했습니다.

또 2025년10월15일부터 11월7일까지 부서 대상으로 지정기부사업 아이디어 공모를 다시 시행하여 6개의 사업을 받았으며, 11월17일 고향사랑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심의한 결과 제도 취지나 사업 필요성, 공공성 등을 감안 할 때 적합하지 않아 사업선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이후 2026년에 다시 지정기부사업 발굴을 위해 1월14일부터 2월3일까지 전 부서 대상 아이디어 공모를 실시하여 총 4건의 사업을 접수하였으며, 위원회 심의와 의회 의결을 거쳐 최종 2건을 선정하였습니다.

선정된 사업은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사업과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으로 5월부터 지정기부금 모금을 하고 있습니다.

취약노동자 건강진단비 지원사업은 2027년5월부터 12월까지,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사업은 2028년5월부터 2029년4월까지 순차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2027년에도 지정기부사업 공모를 통해 새로운 사업을 발굴해서 지속적으로 기금액을 증대하고 고향사랑기금이 주민복지 증진을 위해 다각적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얼마나 감소 되었는지는 제가 정확하게 파악하지 못했고, 일단 우편물 발송을 보면 재산세만 봤을 때 등기는 약 1만500건 정도, 일반은 11만5,000건 정도 우편으로 발송하고 있거든요. 그리고 전자고지는 올해 재산세 기준으로 약 1만9,600건 정도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요즘은 모바일이나 위택스를 통해서 본인들이 편리하게 납부하기 위해서 신청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증가하는 추세로 보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제가 예산서를 보니까 작년에도 추경에 우편요금을 삭감한 게 있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잔액도 약 300만 원 정도 남아 있는데, 일단 예산을 줄이면 좋겠는데 그런데 우편요금은 상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되는 상황이 있어서요. 일단 우편요금을 줄이는 방향에 대해서는 고민을 많이 해 보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일단 이 공시된 금리는 저희가 작년에 약정할 때 금리이고요. 저희가 약정할 때 기준금리에서 금리가 인상되거나 감소될 때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약정했거든요.

그런데 요즘은 금리가 오르고 있는 추세이기 때문에 현재 저희가 적용받고 있는 금리는 이 금리가 아니고 오른 금리, 현재 2.32%에서 2.86%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수시입출금식도 여기에 공고된 것 외에 0.93%에서 1.05% 정도의 금리를 적용받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금리로 적용을 받고 있지 않다는 것을 알아 주시면 좋겠고, 사실 수시입출금식 예금은 저희가 약정할 때까지 저희 구에는 이 계좌를 운영하지 않다 보니까 약정 협의를 하면서 조금 놓친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다음 3년 후에 약정이 있을 때는 이런 부분들을 정확히 챙겨서 금리에 손해가 없도록 할 생각이고, 현재 상황에서는 약정한 지 얼마 안 되었기 때문에 농협과 이야기하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운 면이 있고, 남구 같은 경우는 내년에 약정이 끝나거든요. 그래서 아마 다음에 할 때 검토해 보겠다고 이야기한 것 같고, 시청도 올해 약정이 끝나거든요. 내년에 약정을 새로 해야 하는 상황이라서 그런 것을 감안해서 금리를 올렸고, 그 금리가 지금 적용되는 금리라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아니요. 처음 약정할 때 금리라는 겁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적용되는 금리가 달라졌다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이것은 공시된, 처음에 약정할 때 금리고요. 실제로 적용하는 금리는 변동되는 데에 따라서 적용하도록 약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로는 더 높게 적용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추가 설명드리면은 세입이 들어오고 세출 지출이 한꺼번에 수시로 돈이 왔다 갔다 하는 게 공공예금이고요.

정기예금은 어느 정도의 돈을 3개월, 6개월, 1년 기간별로 예치하는 건데 다음에 약정할 때는 실제로 자금을 운용하는 회계과와 협의를 해서 가장 많은 기간을 예치하는 부분에 이율을 높게 하는 부분이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을 이야기해 볼 생각입니다.

제가 이율을 쭉 계산해 보니까 평균적으로 봤을 때 저희가 낮지는 않은데 어느 구간에 있어서 낮게 보이는 면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1년짜리를 많이 한다면 여기에 이율을 높게 하는 방법이 있을 것 같거든요. 다음에 약정할 때는 그렇게 적용을 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알겠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제가 2024년도 결산서는 못 봐서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맞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보통 연례적으로 약 125억 원 정도 발생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2025년도에 많이 발생한 이유는 지방세 시스템상에서 재산세를 과세할 때 감가율을 적용해야 되는데 전국적으로 지방세 세정 시스템에 오류가 생기는 바람에 그것을 적용 못 하고 재산세에서 환급분이 많이 발생해서 특이하게 많아졌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맞습니다. 순차적으로 돌려드리고 있습니다. 소멸시효가 5년이거든요. 그래서 1년에 일제정리기간 두 번 정도 운영해서 계속 돌려드리고 있고, 5년이 지나면 소멸해서 저희 세입으로 잡는데 거의 1년에 100, 200만 원 정도 남습니다. 거의 다 환급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그렇다고 볼 수 있습니다. 1년에 거의 100, 200만 원 정도밖에 남지 않거든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작년에는 특이하게 그런 케이스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261억 원 환급되어야 할 대상이 있는데 99.6% 정도 환급을 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성과라고 생각해서 적어 놓았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발생액은 저희의 오류라기보다는 전국적인 시스템 ….

○세무1과장 민정란 예. 환급해 드리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시세 징수교부금은 저희가 징수한 시세의 3%를 시에서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징수목표액이 124% 달성된 것과 연관이 있을 것 같은데 2025년도에는 지방소득세가 저희 예상보다 굉장히 많이 들어왔거든요. 500억 원 이상 들어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한 교부금이 늘어났다고 생각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소득세와 취득세가 저희 예상 보다, 징수목표액 보다 많이 들어왔거든요.

○세무1과장 민정란 법상으로 징수교부금은 처리하는 데 드는 비용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세무1과장 민정란 저희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해봤는데 사실「지방세징수법 시행령」에 정해져 있는 금액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법 개정이 우선되어야 할 것 같고, 그리고 시 조례에서 징수교부금을 3%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징수금액에 한해서 되는 것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다른 데 보니까 광역시 중에서 인천과 서울특별시 같은 경우에는 금액과 건수 대비해서 하는 것도 있던데 ….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있습니다. 건수로 했을 때는 세원 구조상 현대자동차 등 금액은 큰 데 건수가 차지하는 비율이 적기 때문에 건수로 했을 때는 저희가 불리하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금액으로 하는 게 맞는 것 같고, 퍼센티지 올리는 것은 필요한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저희가 광역시 기준으로 봤을 때는 인천광역시밖에 없었습니다. 다 똑같이 징수금액의 3%로 되어 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시 세정담당관에서 하는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모든 체납은 현년도 분만 담당 과에서 하고, 나머지는 세무2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내년 12월까지 모금 기간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지금 21% 정도 모금되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올해 말까지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현재는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4,000만 원입니다. 지금 890만 원 정도 모금되어 있고요. 저희가 현대자동차나 현대글로비스 노조 관계자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달라고 많이 부탁드렸고, 또 지역 내에 산단이나 협의체 나가서 말씀도 드렸고 홍보는 많이 하고 있는데 생각보다 저조한 것은 맞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그런데 시스템상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바로 되고요. 답례품은 신청을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답례품은 본인이 답례품몰에서 신청을 하셔야 배송되고요. 세액공제는 자동으로 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가장 큰 이유는 국세를 연말정산하면 지방소득세 10%가 자동으로 따라 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환급이 가장 많고요. 그다음에 자동차세 부분에서 자동차 연납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중간에 매매를 하면 일할 계산해서 다시 돌려드려야 되거든요. 그 부분이 가장 많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많습니다. 지금 여기에 직원분들이 많으신데 다 연말정산하시지 않습니까. 그 후에 지방소득세 부분이 나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시행하는 사업이라서 예산을 올렸는데요. 말씀하신 대로 전국적으로 통합발주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어려워서 올해는 삭감하고, 2026년도에 추진하겠다고 해서 다시 예산을 올려서 추진한 부분입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예.

○세무1과장 민정란 2026년도에 했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이것은 저희가 하는 게 아니고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하는데 저희가 수수료를 주는 것이기 때문에요.

○세무1과장 민정란 올해 시행했습니다. 올해 예산에 이 부분이 있거든요.

○세무1과장 민정란 효과라기보다 시스템상 개인정보가 어떻게 운영이 되고 그런 것이라서 효과는 정확하게 보지는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아마 본인이 파산 신청을 했다든지, 지금 당장 세를 납부할 형편이 안 되었을 때 기간을 조금 연장해 주는 것 같은데요. 저도 정확하게는 ….

○세무1과장 민정란 체납 처분할 부분이 없는 경우에는 더 이상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세무1과장 민정란 그렇다고 봅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세무2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세무2과장 이동희 세무2과장 이동희입니다.

지방세 세원별 주요 미수납액 현황과 이에 대한 징수 추진사항 및 징수대책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액은 23억1,202만3,570원으로 이중 재산세 20억8,555만2,380원, 주민세 1억4,711만7,470원, 등록면허세 7,935만3,720원입니다.

재산세 20억8,555만 원 중 1억 원 이상 고액체납자는 6명 9억 원 정도로 주요 체납사유는 송정동·진장동 상가공실, 미분양체납, 법인파산 등이고, 주민세 1억4,711만 원의 주요 체납사유는 사업 부진에 따른 체납입니다.

지방세 미수납액 최소화를 위하여 체납액 정리대책 계획 수립, 상반기 체납액 일제정리 기간 운영, 300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책임 징수할당제 실시, 100만 원 미만 체납자 체납관리단 운영, 체납자 재산압류 등을 통하여 8월 말 현재 9억2,5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하반기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차량·부동산외 채권, 예금, 보험 등의 다양한 재산압류와 경제적으로 어려운 생계형 체납자에 대한 분할 납부 유도를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난해 대비 지방세 징수액 및 세외수입 정리액이 크게 증가한 사유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지난 연도 지방세 징수액은 42억4,700만 원으로 전년도 징수액 38억8,400만 원 대비 3억6,3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증가사유는 파산한 고액법인의 체납액 4억1,000만 원을 파산배당으로 징수하여 징수액이 크게 증가하였습니다.

2025회계연도 지난 연도 세외수입 정리액은 24억5,800만 원으로 전년도 정리액 14억6,200만 원 대비 9억9,6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사유는 부동산, 예금, 급여 등 재산에 대한 적극적인 체납 처분으로 14억3,200만 원을 징수하여 전년도 징수액 대비 3억9,800만 원 증가하였고, 징수불능분 체납액에 대한 정리보류로 10억2,600만 원을 정리하여 전년도 대비 5억9,800만 원 정리액이 증가하여 목표액 대비 144.6%를 달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저희가 목표치를 설정할 때 지방세 징수율을 보통 책정하고 있는데 명확하게 설정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3개년 평균 징수액을 해서 38억 원 정도로 계속 잡아오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연도별로 100%를 미달할 때도 있고 100%를 넘을 때도 있어서 그럼 비교가 되고 있어서 3개년 평균을 목표로 잡고 있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저도 보다 보니까 약간 잘못된 부분이 있는 걸 발견했는데, 2024년도에 결정할 때는 시 목표액이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게 보통 체납세 징수액의 57%를 잡거든요. 그리고 현 연도의 징수율을 보면 4,200억 원 정도 부과해서 98.5%를 수납합니다. 그러면 체납이 넘어오는 부분이 사실 1.5% 정도를 가지고 1년에 57%를 받는 건 정말 힘든 일이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 성실한 납세자를 제외하고 체납자라든지 파산이라든지 일시적인 생계 곤란이라든지 이런 분들이어서요. 그래서 그때 당시에는 행안부에서 내려온 시 목표를 43억 원을 받았는데 이건 현실화해야 된다 고 해서 그다음 연도부터는 3개년 평균 목표치 38억 원을 잡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23억 원 중에 12억 원을 징수하고 그다음에 정리보류 및 세외수입은 9억4,500만원, 지방세는 정리보류 2억3,600만 원을 하는데 이 정리보류도 시에서 목표치가 내려오거든요.

무재산이나 파산, 사망, 행불이나 이런 사람들의 정리보류를 하는 이유는 체납액이 안 들어가야 저희가 재정평가를 할 때도 체납률이 올라가기 때문인데요.

직원의 숫자가 다른 구에 비해서 많지 않은 입장에서 체납 징수가 우선적인 업무가 되고 정리보류 업무는 사실 우선적인 업무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리보류 업무는 남는 시간에 하나라도 더 해야 체납률이 내려가기 때문에 열심히 해야만 정리보류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서요. 어떤 목표치를 설정했을 때 내가 체납 업무에 집중해야 되는데 정리보류 업무에 50%를 도달하기 위해서 체납 업무에 소홀한다든지 하면 역효과가 날수 있어서요. 제 생각에는 그냥 징수율을 140%를 달성할 때도 있고 110%를 달성할 때도 있고 해서 1.5% 넘은 체납액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차세대 지방세외수입 프로그램이 2020년부터 2024년까지 구축을 했습니다. 2024년2월 이후로 그 프로그램을 쓰고 있어서 업무가 조금 효율화가 됐고요.

그리고 이 소멸시효 완성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안 하면 체납으로 남아있는 업무지만 저희 직원들이 성실하게 부지런하게 5년 동안 압류 없이 무재산으로 남아있는 재산을 정리했습니다. 이 정리를 하려면 업무를 굉장히 많이 해야 되거든요.

압류 사실도 확인해야 되고 체납 사실도 확인해야 되고 그다음 신용정보도 봐야 되고 국세가 체납이 있는지도 봐야 되고 여러 가지를 복합적으로 많은 걸 확인해서 5년이 지난 분들을 이때 일제정리기간을 가져서 그 전 연도 같은 경우에는 2억4,000만원 정도를 정리보류를 했는데 2025년도에는 6억2,000만 원으로 과년도 체납을 약 10억 원 정도 줄여서 88억 원만 이월해 왔습니다.

그래서 일하기 싫어서 없앤 게 아니라 열심히 해서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정리를 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2024년도에 현대자동차에서 성과급 500%, 1,780만 원의 주식을 25주 받았습니다. 현대자동차가 굉장히 활성화되던 시기였거든요.

2025년도에도 기대치가 좀 높아서 당초에는 265억 원을 편성했지만 추경에 13억 원을 적극적으로, 왜냐하면 세입을 조금이라도 더 잡아서 주민들에게 돌려주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 그래서 열심히 노력했지만 이게 우리의 노력으로 278억 원을 달성할 수 있는 부분은 아니라서요. 막상 결산을 해보니 450%, 1,580만 원, 50% 정도밖에 줄지 않았는데 이게 종업원이 상근종사자도 들어가고 일용 근로자도 들어가고 사실 법인의 비상근 이사까지 들어갑니다. 그러다 보니 총무과에서도 이 자료가 정확하지 않고 그리고 임금이 높으신 분들이 퇴직을 많이 하게 되면 퍼센티지하고 또 달리 좀 적아지는 부분도 있고 해서 활성화될 거라고 예측을 했지만 조금 부족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세무2과장 이동희 저희가 적극적으로 잡는데 소홀해질 수밖에 없는 게 이런 부분이 있어서 그랬는데요. 그 당시에는 사실 현대자동차가 성과급을 많이 받았을 때여서 충분히 달성할 수 있었는데요. 또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10월, 12월에 납부하고 1월에 납부를 하는데 이때 하필 1월에 넘어가는 납부금액이 또 적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2억 원 정도가 더 줄게 되는 효과도 또 있더라고요. 세 번을 분납하다 보니까요.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의안번호 제37호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4페이지, 개발부담금 부과내용과 미수납액 발생사유 및 징수대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발부담금이란 토지개발사업 등으로

발생하는 초과 이익의 25%를 적정 환수하는 금액을 말합니다.

대상사업은 지목변경수반 개발사업 외 8개 개발사업이 있으며, 토지개발 규모는 도시지역 660㎡, 비도시지역 1,650㎡ 이상 개발사업 추진 시 해당됩니다.

2025년 징수결정액 3억9,598만2,480원은 건축 준공에 따른 지목변경 수반개발사업 8건, 주택건설사업 1건, 총 9건에 대하여 부과하였습니다.

이중 미수납액 2억9,436만 원이 발생한 사유는 연납 허가와 법정 납부기간 6개월 미도래에 따른 것입니다.

현재 연납허가에 따른 납기미도래 1건, 체납 1건을 제외한 7건은 모두 수납 완료하였으며 체납된 1건 9,072만 원에 대해서는 현재 재산압류 조치를 완료하였으며, 가산금 부과 및 지속적인 납부독촉 등 징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431페이지,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의 예산 전용을 실시한 사유와 추진실적 및 완료 시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당초 세계측지계 좌표변환 사업이란 1910년도 토지조사사업 당시 일본 동경원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지적도를 세계 공통으로 사용하는 국제표준어의 세계측지계 기준으로 변환하는 사업이라고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본 사업에 대해 당초 2025년에서 2026년 2개년으로 계획하여 2025년에 3,519만 원을 우선 편성하였으나, 사업의 조기 완료를 통한 행정 효율성 제고를 위해 지적재조사사업 기타보상금 집행잔액 1,953만 원을 예산전용하여 2026년 사업량까지 조기에 집행 완료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2021년부터 2024년까지 비예산으로 6만7,957필지에 대해서 변환을 완료하였고 2025년에는 전용 예산으로 잔여 2,505필지를 한국국토정보공사 울산지사에 위탁 의뢰하여 현황측량 및 좌표변환을 최종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정확하게 파악은 못했는데 27대가 운영 중에 있는데요. 그 중에서 중간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무인민원발급기를 조례 개정을 해서 증명수수료를 전액 무료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방문해서 하는 민원하고 무료로 하는 민원이 1만 건이 된다고 하면 예전에 수수료를 받을 때는 약 30%, 그러니까 70%는 방문민원이고 30%는 무인민원발급기 민원인데요. 지금은 50대50으로 절반이 무인민원발급기에서 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청장님이 민원인을 위해서 여기서 밝힐 수는 없지만 한 군데 지정해서 점차 늘리려고 하고 있습니다. 인건비보다는 싸고 또 무료로 다 되니까, 그 대신 세입을 약 3,000만 원 정도 감수하면서 추진해서 직원들도 좋고 민원인들도 수수료가 공짜라서 좋아하는데 그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알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측정산식을 3년치 평균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3년 전에는 50%, 2년 전에는 60%, 현재는 30% 하면 67% 될 건데요. 3년치로 평균을 잡아보니 전년도보다 조금 낮아졌고 실적을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단축률을 산정할 때 3일 이상 민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단축률이 67%로 10일 미만을 대상으로 한다고 하면 7일을 앞당기는 게 단축률이거든요. 10일 민원을 3일로 결정을 해서 그만큼 단축률이 높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검토해 보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총괄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국적으로 35%에서 40% 추진율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약 80%가 농촌 지역이지 않습니까.

경주라든지 밀양이라든지 이런 데는 땅값 가격이 낮으니까 추진률이 35%에서 40%까지 확 올라가는데, 서울은 5%도 못했습니다. 아예 손을 못 대는 입장이고, 도시 지역으로 감안을 했을 때 저희들은 평균 이상은 도래한다고 보고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2012년부터 2030년이니까 내년에 2027년, 4년밖에 안 남았는데요. 전국적으로 추진율이 낮다 보니 국토부 교육이라든지 간담회에 가면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하고 있고, 법을 개정해서 기간을 40년에서 50년으로 ….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그러니까 총괄적으로 말씀드리면 2030년까지 돼 있는데 지금 2040년이나 2050년까지 연장을 국토교통부에서 개정을 추진하고 있고요.

2012년부터 해서 2016년까지 직원들이 겁이 나서 한 개 지구도 손을 못 댔습니다. 사람들이 워낙 민감하니까요. 땅이 조금이라도 늘어나는 건 괜찮은데, 늘어나는 사람들은 늘어난 만큼 땅값을 달라고 난리니까요. 이제 몇 년 경과를 하다 보니 한 지구를 하는 데 2년이 걸립니다. 지금은 어느 정도 돌아가는 사이클을 아니까 3개 지구, 4개 지구씩 하려고 하는데요. 국가에서 다른 데 예산을 투입해서 측량비를 국고보조금으로 매년 받아야 되는데요.

3개 지구, 4개 지구를 우리는 하고 싶은데 국가에서 보조금이 안 내려오니까요. 우리는 담당자별로 숙지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하고 싶은 데 국비가 안 내려와서 못 하는 그런 상태입니다.

또 인력이 보강이 돼서 나중에 신규 직원이 들어오면 그쪽으로 1명을 투입해서 다섯 개 지구 하고 싶은데, 일단 돈이 문제인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저희가 잘못을 안 한 이상 그렇게는 될 수 없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전년도 13건에 대해서 3억7,200만 원을 결정했는데 수납액이 1억6,000만 원이었고 10건, 미수납액이 2억1,200만 원이었는데 체납액이 지금 1,800만 원으로 3,000만 원은 징수했습니다. 이렇게 따지면 징수율이 47% 정도 되는데 보통 땅값이 500만 원에서 600만 원씩 하니까 한 평만 늘어나고 줄어들어도 기본적으로 조정금이라는 게 2,000만 원부터 5,000만 원, 많게는 1억 원까지 하는데요.

사실 현금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납부를 못하면 압류 조치를 하는데요. 땅 주인이 압류 1순위가 되고 그분들이 재산을 가지고 있는데 70대 이상 80대 분들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자식들한테 물려주게 되면 납부를 하게끔 돼 있으니까 체납은 많이 돼 있다고 해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걱정하실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공시지가 결정은 기준되는 땅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국토부에 비교표준지라는 게 있습니다. 약 1,600필지는 땅값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것을 개별지하고 비교해서 28개 항목으로 비교표준지보다 좋으면 땅값이 높고 이것보다 낮으면 땅값이 낮은데요. 그 비교표준지를 국토부 장관이 결정합니다.

거기에 따라서 가격 결정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공시지가를 높이려고 실거래 가격의 80%, 90% 하려고 했는데 윤석열 정부에 들어와서 세금이 너무 많다, 그러니까 그때는 아예 오름이 없었고 지금도 관망세로 유지하고 있는데요.

현재 실거래 가격의 공시지가는 약 60% 수준밖에 안 됩니다.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민원지적과장 김상윤 예. 알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