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위원회는 오늘부터 202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과 조례안 등을 심사하겠습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의사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제1항의 규정에 따라 소관 상임위에서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에 대하여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배부해드린 계획서(안)을 보시고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공원환경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준비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조례안 발의가 늦은 감이 없지 않은데요. 2019년에 시 조례가 제정됐고 다른 시·도, 자치구·군을 보면 훨씬 일찍 조례가 제정되었는데 필요성이 없어서 그런 겁니까? 예산 부족으로 준비를 안 한 겁니까?

○김철우위원울산은 그렇습니다만 다른데 보면 3～6년 전에 많이 제정되었더라고요. 제1조에 농업 환경이라고 있는데 농업에 한정해서 할 필요가 있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환경오염을 방지하고’ 또는 ‘환경오염을 방지하는 등’ 또는 ‘환경오염을 방지 및 환경보전의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굳이 농업에 한정할 필요가 있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김철우위원농업뿐만 아니라 전 분야가 다 해당되거든요. 그래서 농업을 삭제한다든지 다른 방안을 생각할 필요가 있어 보이고요.

제2조(정의)에 보면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을 구분해 놨지 않습니까. 영농폐기물에 폐농약이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계속 다르게 나열해 놨습니다.

제2조제3호에 ‘영농폐기물 수거자’도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으로 넣는 것으로 계속 나열해 놓은 것이 맞지 않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영농폐기물 수거자에 한해서만 행·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근거가 될 수 있고 명확히 할 필요가 있어서요. 뒤에 보면 영농폐기물, 폐농약을 계속 같이 나열해놓다가 여기는 빠져서 여기도 넣는 게 맞다고 보거든요.

○김철우위원다른 데는 구분해 놨는데 수거할 때만 구분 안 한 것에 따르면 따로 폐기할 가능성도 있어 보이거든요. 그래서 폐농약도 수거하는 데 대해서 행·재정적 지원을 하면 더 낫지 않을까 싶고요.

제5조에도 보면 각 호에 영농폐기물, 폐농약을 계속 구분해 놓다가 제6조제1호에는 영농폐기물인데 말씀드린 것과 마찬가지로 폐농약도 수거에 대한 보상을 하는 게 안 낫겠습니까?

○김철우위원특별히 폐농약에 대해서 관리도 잘 해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김철우위원농업을 빼는 방향이 어떻겠습니까. 제1조(목적)에서 농업을 빼서 농업에 한정하지 말고 전체 환경보전에 기여하는 것이 더 타당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김철우위원제가 생각한 바를 향후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영농폐기물이나 폐농약이 폐비닐이나 이런 것들이 맞죠?

○김지현위원폐농약은 워낙 특수한 상황이니까 따로 빼놓더라도 농업하는 과정에서 생기는 다양한 폐기물을 통칭해서 영농폐기물이라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사실상 폐농약이 수거는 잘 되나요? 농민들이 자발적으로 잘 되는 편입니까?

○김지현위원시 조례와 구가 조례를 가지는 게 어떤 차이가 있는 거죠?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면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을 북구청에서 계속 수거하고 있었죠?

○위원장 이선경 어떻게 진행이 되었죠?

○위원장 이선경 농민들이 직접 가져오네요.

○위원장 이선경 예산은 얼마 정도 들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기간제근로자가 아니고 환경공무직이 수거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지금까지 하고 있었지만 조례안을 제정해서 조금 더 명확하게 하자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렇죠?

○위원장 이선경 울산시에서 영농폐기물에 관한 조례가 있었는데 2026년10월1일부터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에 관한 조례가 시행되더라고요.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내용을 조금 전에 확인하니까 이전에 이 조례가 있었고 10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은 폐농약에 대한 내용이 빠져 있어서 폐농약까지 수거·처리 지원에 대한 조례안을 발의해서 시행하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울산시에 영농폐기물과 폐농약에 관한 조례가 있고 또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는데 굳이 저희가 만들어서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을 구에서 편성해서 따로 할 필요가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앞으로도 시에서 계속 지원을 받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울산에서 시 조례 외에 구에서는 조례 제정을 재빠르게 선제적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잘했다고 생각합니다.

시에서 받을 수 있는 보조금이라든지, 시장이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빠듯한 구 예산이 아닌 시에 적극적으로 예산 편성을 요청해 주시면 좋겠고요.

특히 울산은 울주군과 북구가 대부분 농촌이 있지 않습니까. 남구, 중구, 동구는 농업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더라고요. 울주군은 예산이 많아서 시에 의존하지 않는데 북구는 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조례에도 시장이 지원할 수 있다는 내용이 있으니까 적극 어필해서 예산을 아낄 수 있는 방법으로 진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영농폐기물 및 폐농약 수거·처리 지원 등에 대하여 축조심사를 생략하고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를 받고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질의‧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세부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배부된 책자 자료를 참고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13쪽, 북구 동별 인구 현황 추이(2021∼2025)를 보면 소폭으로 인구가 줄어들고 있습니다. 북구만의 문제라기보다는 울산 전체가 인구 감소 추세에 있다는 건데요. 최근에 자연 출산율이 사망률보다 높다는 보도를 봤는데 출산율이 높아지긴 했지만 북구는 인구가 소폭 감소하고 있잖아요. 혹시 원인이나 분석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김지현위원외부 유출에 대한 부분들을 (재)울산광역시복지가족진흥사회서비스원에서도 계속 추적하고 있는데 그때 보니까 여성 청년들의 울산 이탈이 굉장히 많은 걸로 나오고 보도 자료에도 나오고요.

특히 북구에 남성 사업장 중심의 제조업 공장이 워낙 많다 보니까 고등학교 졸업하고 울산에서의 취업이 어렵다는 이유로 특히 여성 청년들이 많이 이탈하고 있고요.

북구에 현대자동차나 부품사가 있기는 하지만 베이비부머 세대들이 퇴직하기 시작하면서 5,6년 사이에 해마다 2,3천명씩 자연퇴사를 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분들이 북구를 떠나지 않게 잡기 위한 우리의 전략도 사회복지 쪽에서 ….

퇴직자들이 직장을 보고 울산 그리고 북구에 오신 분들이 많은데 퇴직 이후에도 남은 여생을 북구에서 정착할 수 있도록 유도할 수 있는 우리 북구의 전략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원인 분석도 되게 중요하고 현 상황을 조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후에는 여기에 따른 대응 전략도 나와야 된다는 의견이었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49페이지, 부정수급 방지 대책이 있습니다. 안내 등 한계가 있고 특단의 대책은 없겠습니다만 민관이 더 노력해야 할 부분이고요.

2025년에 부정수급 건수라든지 환급 내역을 대략적으로 알 수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쉽게 말하면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수사가 필요한 정도의 큰 건은 없죠?

○김철우위원북구 지역사회보장계획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업을 수행하는 데 있어서 예산 확보 방안도 생각해 보셨습니까?

○김철우위원잘 좀 챙겨주시길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이 4년 동안 해서 2026년이 끝이죠?

○권혁춘위원그러면 피드백이나 이건 보완해야겠다 ….

과장님이 보시기에는 4년 동안의 평가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합니다.

○권혁춘위원제5기에서 잘했던 점, 못했던 점을 꼭 집어서 이야기한다면요?

○권혁춘위원부족한 점은요? 그리고 부족한 점이 제6기 사회보장계획에도 반영이 됐는지요?

○권혁춘위원북구의 인프라가 8개 동 중에 어떤 데에 집중적으로 인프라가 구성된 경우가 많은데요. 이번 제6기에서는 8개 동을 균등하고 균형 있게 참고해서 반영한 부분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수립하기 전에 문화시설이나 인프라를 충분히 균형 있게 참고하셔서 8개 동이 다 같은 복지를 누릴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매년 4년마다 지역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야 하지 않습니까.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을 위한 복지교육국의 노력에 감사드립니다.

제5기에서 제6기로 넘어오면서 말씀하셨듯이 매년 내용을 파악하고 부족한 부분을 보충하면서 진행해 온다고 하셨는데 맞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전체적인 계획은 있지만 매년 그런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 보고에서 제6기는 주민 체감도나 역할 강화에 중점을 둔다는 얘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지역사회보장계획은 북구의 주민들을 위한 복지가 제대로 진행되어서 체감을 하느냐가 가장 중요하지 않습니까. 조금 더 세부적으로 파악해 주시고요.

지난 제5기 지역사회보장계획 때 주민들의 욕구 부분에 있어서 가장 어려움을 겪는 게 고용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중에서도 일자리 부족 그리고 취업이나 창업의 정보가 부족했다. 나이나 성별, 장애 부분에서 취업의 어려움을 겪었다는 내용들이 주요 특성으로 나타나 있는데 이 부분을 보충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셨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얼마 안 있으면 일자리 박람회가 개최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거기에서 좀 더 많은 정보 ….

취업, 창업 정보가 부족하다는 게 있지 않습니까. 정보라든지 홍보라든지 열심히 준비해 놓고 알려지지 않아서 몰랐다는 얘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준비하고 정보나 홍보 부분에서도 부서에서 좀 더 노력해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노동이 존중받는 일자리 활력 도시에서 청년창업지원 활성화라고 했는데, 달천공단의 울산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외에 청년 창업을 위해서 노력하고 있는 게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북구는 자동차와 관련된 제조업이라든지 큰 사업의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 말고도 청년들이 창업할 수 있는 다양한 기회라든지 그리고 창업해서 연계가 돼서 잘 진행될 수 있는 부분들이 청년창업지원센터에서 연결돼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열심히 노력해서 창업까지 했는데 연계가 되지 않고 거기서 끝나지 않도록,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부분들을 조금 더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북구에서 고용 외에도 문화와 관련해서 문화·여가가 필요하다고 나와 있는데 유휴공간에 콤플렉스를 조성 및 운영하겠다 했는데 이 내용은 어떤 건지 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직 조성이 안 됐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런 부분도 준비하고 홍보가 잘 돼서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을 알려줄 수 있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6기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정책 방향에 맞게 잘 진행이 되어서 주민들의 체감이라든지 사회복지에 대해서 만족할 수 있도록 각 부서에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복지정책과장, 통합돌봄과장, 건강증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오후 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사하게 됩니다. 결산 심사는 단순히 결산서의 숫자를 확인하는 것이 아니라 당초예산의 편성 목적과 사업성과가 적정하게 달성되었는지 살펴보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재정계획수립과 예산편성에 반영하기 위한 중요한 과정이므로 위원 여러분의 심도 있는 심사를 부탁드립니다.

심사방법은 해당 국·소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 심사 시 부서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들은 후 전문위원 검토보고,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부서장 답변과 소관부서 결산에 대한 일괄 질의ㆍ토론 순으로 진행하겠습니다.

결산 심사는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그 외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님이 계시면 해당부서 심사 시 참고하여 질의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과별로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복지교육국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교육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복지정책과부터 심사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복지정책과 팀장 입장)

복지정책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 107p∼108p, 세출 269p∼271p까지,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세입 388p∼392p, 세출 393p∼397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69p, 지출 477p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아까 9월에 신규 채용한 분이 바로 퇴직하셨다고 했는데 이유가 뭐죠?

○김지현위원방문해서 약 지도라든지 의료지도를 해야 하는데 통합돌봄과 차이가 있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전문인력을 찾는 자체가 어려운데 어렵게 찾은 인력이 일을 하는 과정에서 힘들어서 그만뒀다고 하는데, 이후에도 사업을 계속 진행해야 하는데 대책은 있으신가요?

○김지현위원어쨌든 20%의 집행잔액은 북구청 예산을 봐도 그렇고 비율이 크다는 것은 아시잖아요. 그러면 9월 말에 퇴직하고 나서 신규채용은 준비하셨나요?

○김지현위원모집공고 기간이 언제였죠?

○김지현위원남은 집행잔액으로 가능하면 일하는 사람을 구하는 것이 가장 좋은데 만약에 못 구하고 예산이 남는다면 어떻게 처리할지에 대한 논의는 해보셨나요?

○김지현위원그래서 국비지원도 있고 적은 비용이긴 하지만 구비도 남아 있는데 빨리 추경으로 돌리거나 사회복지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은 고민하셨나요?

○김지현위원올해는 일을 하다가 그만둬서 어쩔 수 없다고 하지만 의료급여관리사는 계속적으로 책임있게 해야 하는 사업이라서 해마다 좋은 분을 채용하면 가장 좋겠지만 일이 힘들어서 그만두는 것과 관련해서 인건비를 높일 수 있는 것은 아니죠? 국가에서 정해서 내려오는 비용이죠?

○김지현위원인건비 외에 전문인력이 잘 오게 하기 위한 처우에 대해서도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은데요?

○김지현위원국비는 정해져 있지만 이 사업이 절실하다고 생각되면 ….

지금은 2명이 해야 될 일을 1명이 하고 있는 거죠?

○김지현위원다른 분이 따로 충원되어 계시네요. 그분은 전문인력이신가요?

○김지현위원그렇게 계속 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김지현위원그러면 공무직이 있고 의료급여관리사를 3개월 기간제로 채용하신 거예요?

○김지현위원그러면 내년에는 어떻게 하나요?

○김지현위원1명 더 채용할 계획은 없으세요?

○김지현위원내년까지는 그 1명이 계속하는 거라서 추가로 충원할 필요는 없는 거네요?

○김지현위원인건비를 국비에서 어떻게 할 수 없다고 한다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일하시는 분들이 가능하면 그만두지 않도록 처우에 대해서 잘 파악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 자료를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7페이지, 항목 간에 전용이 가능합니다만 행사운영비 2,1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했는데, 통상 예산은 약 10% 정도 과다 추계하는 것으로 아는데 행사운영비도 조금 더 책정하죠?

○김철우위원그래서 다른 사유가 발생하면 전용 가능한 항목 간에 옮겨서 쓰기도 하는데 이런 일이 많지는 않죠?

○김철우위원참석인원이라든지 상황에 따라서 변동의 여지가 큰 것은 이해합니다만 좀 더 꼼꼼하게 해 주시기 바라고요.

설명자료 17페이지에 보면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 4,000만 원이 불용처리됐습니다. 2025년4월에 신규사업단 서로좋은도시락은 자활센터 활성화지원금으로 집행하고 구 기금 4,000만 원은 집행하지 않았던데 추경에서 감액하지 않은 특별한 사유가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적정한 예산을 투입해서 다른 데 쓸 수 있는 예산을 묶어놓는 부작용이 일어나지 않도록 세심한 유의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107페이지, 지방행정제재·부과금등 부정이익환수금의 예산현액은 291만8,000원인데 수납총액은 355만8,990원입니다. 그런데 64만 원을 환급했는데 실수입니까, 아니면 누락됐습니까? 어떻게 해서 환급한 겁니까?

○권혁춘위원그러니까 세출로 잡아야 하는데 세입에 들어왔다는 말입니까?

○권혁춘위원업무를 할 때 신중하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첨부서류 588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에서 결산연도가 2024년도인데 약 9,100만 원 정도 반환했고 미반환금액이 2,045만5,000원인데 누락됐습니까? 반환할 계획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그럼 2,000만 원은요?

○권혁춘위원한두 건이 아닙니다. 아까도 이야기했듯이 신중하게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269페이지, 사회복무제도 운영입니다. 추경할 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언급했는데 사회복무요원 지원자가 계속 감소하는 추세라서 많이 부족하잖아요. 우선적으로 어디에 먼저 배치합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배정이 필요한 곳에 못 하게 되면 어떻게 대처합니까?

○권혁춘위원사회복무요원이 계속 부족한 상황인데 복지서비스 사각지대가 안 되도록 만전을 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마지막으로 결산서 270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입니다.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이 약 50% 정도가 불용처리됐습니다. 맞습니까?

○권혁춘위원현충시설 설계비가 2,000만 원인데 당초 본 예산도 아니고 2회 추경에 시급하게 올라온 예산 맞죠?

○권혁춘위원설명자료에 보면 설계변경을 통해 약 1,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불용액은 50%입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과업이 축소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사업기간이 10,11,12월로 바로 이전 추경에 올라왔어요. 예산을 편성할 때 기초조사도 제대로 하시고, 만약에 편성한 예산이 10억 원이라면 1,000만 원 정도 남은 것은 괜찮지만 2,000만 원을 편성해 놓고 10만 원이 남은 상태 아닙니까. 또 다른 1,000만 원의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문제인데 어떻게 보면 구민들의 기회비용을 잃어버린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만전을 다해 주시면 좋겠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결산서 107페이지에 보면 216-03 기타이자수입 예산액이 184만4,000원인데 징수결정액이 868만860원입니다.

예산액 대비해서 실적이 4.7배 이상 차이나는 경우가 자주 있나요?

○김지현위원사업을 진행하고 난 이후의 집행잔액에 대한 이자인가요?

○김지현위원수행한 기관에서 반납한 이자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런데 4.7배 이상 차이가 나는데 예전에도 이랬습니까?

○김지현위원복지정책과에서 공모사업이나 위탁사업으로 준 보조금에 대한 이자 반납액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예측 가능성이 어려운 건지, 정확성이 크게 떨어지는 이유에 대해서 한 번 더 여쭤보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남은 집행과 보조금에 대한 이자니까 사업이 지연되거나 오랫동안 묶여있거나 하지는 않나요?

○김지현위원그러면 팀 별로 흩어져 있나요?

○김지현위원흩어져 있던 것을 모아서 하다 보니 860만 원이 된 것인데 팀별로 나누면 얼마 안 되는 금액이라서 추경에 넣기는 애매하네요?

○김지현위원꼭 죄송하다는 말을 듣고 싶다기 보다는 이 부분을 관리 감독하는 팀장님이나 일 하시는 분들 간에 소통해서, 특히 복지 분야 같은 경우에는 요구하는 사업은 많은데 예산 부족으로 못하는 사업이 많다 보니까 저희 위원들 입장에서는 예산을 좀 더 투입할 수 있는 사업에 이런 것들을 놓치면서 못하는 사업이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그다음에 831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 관련해서 실적 보고가 나와 있는데요. 해마다 북구 곳곳에서 열심히 일하시는 자원봉사자와 사회복지종사자들이 함께 모여서 서로의 성과도 공유하고 북구 주민과 화합하는 마당으로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가 개최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성과보고서에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 박람회에 대해서 딱 한 줄 나와 있는데 평가 보고에 보면 참가자 수가 2,000여 명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산출 근거는 뭔가요? 참가자 수는 어떻게 카운팅 하나요?

○김지현위원작년에는 못갔고, 올해 박람회는 갔었는데 오전에 갔을 때는 참가자가 이만큼 많이 안 왔는데 ‘하루 종일 해서 이렇게 집계가 됐나?’ 안 그래도 행정사무감사 때 따로 질의할 거지만 만족도 조사는 종이에 작성하는 건가요, 아니면 QR코드로 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러면 만족도 조사 결과도 가지고 있겠네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전체 투입된 예산은 보통 얼마 정도 되죠?

○김지현위원한 해 동안 사회복지 종사자들이 1년 동안 곳곳에서 활동했던 것을 서로 공유하기도 하고 주민들에게 많이 알리는 행사라서 일회성 이벤트라고 하기에는 너무나 아까운 행사잖아요. 그래서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자부심도 높이고 사회복지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주민복지 증진으로 이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참여해 보면 정말 재밌는 부스도 많은데, 북구 주민들이 소득 상관없이 누릴 수 있는 복지 혜택이나 정보가 어떤 것이 있다는 것을 소개할 수 있는 방향으로 만들어서 인원수 집계 같은 정량평가도 중요하지만 앞으로는 정성평가도 할 수 있는 방향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김지현위원그리고 842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의료급여 지원 관련해서 부당이득금 환수가 총 73건이고 1,374만5,490원입니다. 금액으로만 보면 1,300만 원이 넘기 때문에 많지만 건수로 보면 73건이라서 1건당 평균 금액이 약 18만 원에서 19만 원 정도의 소액인 것 같아요. 아까 과장님 말씀대로 부당해서 받아야겠다는 악의적인 의도보다는 뒤늦게 재산신고를 해서 환수 통보를 받게 되면 경제적인 부담을 주게 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본인들이 많이 놓친 건가요, 아니면 구청에서 징수받아야 할 금액에 대해서 안내를 못해서 그런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래서 수급자들이 법적 절차나 자격기준을 몰라서 불이익을 받았는데, 환수하게 되면 원래 내 돈이 아니라서 받을 때는 기쁘지만 반납하려면 특히나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에게는 또 다른 지출로 느껴지기 때문에 사전에 조치가 잘 돼야 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후 환수 조치도 중요하지만 정보 부족으로 인한 선의의 피해를 막기 위해서 사전 예방 행정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김지현위원의료급여관리사가 직접 방문도 하잖아요. 문자나 전화도 있지만 모니터링하거나 방문할 때 직접 얘기하는 방법도 있으니까 다각도로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여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269쪽, 부서성과에 있어서 정책목표와 성과지표도 잘 설정하셨고, 성과지표 달성현황에서 5개 사업의 달성률도 모두 100%가 넘어서 노력한 것에 대해서 칭찬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달성률에 있어서 만족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료급여관리사는 언제부터 시작한 거죠? 계속적으로 하고 있는 사업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의료급여 수급자가 몇 명이 되면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이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크게 문제가 없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공무직도 같은 업무를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1명이 더 필요해서 2명분의 예산을 올린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추가 인원 1명이 더 필요 없네요?

○위원장 이선경 작년 3차 추경에 성과금으로 4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그런데 신규 채용한 사람이 보름만에 퇴직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이런 실정에 대해서 울산시에서는 파악하고 있나요?

○위원장 이선경 공백이 생기면 하고 있는 분들의 업무가 그만큼 가중되지 않습니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처우개선이라든지 필요한 부분이 없는지 세밀하게 챙겨서 의료급여 수급자가 피해보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의료급여관리사가 하는 일은 어떤 내용입니까? 약물 오남용도 같이 하는가요?

○위원장 이선경 의료급여 수급자가 대부분 생활이 어려운 분들 아닙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는데 의료급여관리사가 제대로 관리해서 공백이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사회복지기금 민간융자금에 있어서 처음에 전세점포 임대비용 4,000만 원을 편성했다가 자활센터 활성화지원금으로 집행해서 잔액이 발생했는데 이 상황은 예상을 못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이런 것은 실제 업무하고 있는 부서와 집행부가 소통이 안 돼서 그렇다고 생각하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집행하고 불용하는 사례가 없도록 세밀하게 챙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270페이지, 보훈단체 및 국가유공자 지원이 있는데 아까 현충시설이전 설계용역에 있어서 불용액이 발생했는데, 매곡 어느 공원으로 이전한 거죠?

○위원장 이선경 얼마 전에 행사에 참여를 했었는데요. 거기서 하시는 말씀이 현충탑 하나 달랑 설치되어 있고 화장실도 없고 행사에 필요한 여러 가지 집기를 보관할 장소가 전혀 없다고 하더라고요.

매년 6.25전몰군경 추모제라든지 행사를 해야 하는데 화장실도 근처에 없어서 이번에 참여하신 분들이 대부분 연로하신 노인들인데 실수를 하신 경우까지 있었다고 하시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해결할지 보고받은 적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연세도 많으시고 호국보훈가족인 만큼 예우해 드려야 하니까 좀 더 세밀하게 챙겨드리면 더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렸는데 한 번 챙겨봐 주시기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활성공지원금이 2025년도에 신규 도입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올해는 성과가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올해도 없을 수 있겠네요?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까다로운 조건으로 인해서 편성한 예산을 사용하지 못하는 것은 ….

이것이 시비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이 내용을 좀 더 적극적으로 어필하시고, 탈수급 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혜택을 주는 방법으로 사업 내용을 바꾸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2025년도 신규사업이기 때문에 부족한 점도 있겠지만 잘 얘기해서 예산이 불용처리되지 않도록 신경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오늘 복지정책과의 여러가지 목표에 대해서 성과지표 달성을 잘했다고 칭찬도 드렸지만 미비한 점도 있었습니다. 사회복지기금 변경에 대해서 의회에 미보고했다는 부분, 표기 오류 그리고 예산 전용에 있어서 세밀하게 편상하지 못했던 부분, 그리고 이자를 세입에 편상하지 못했던 여러 가지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여러 가지 복지 정책에 있어서 어렵고 힘든 것은 알고 있지만 이런 일이 계속적으로 반복되면 행정의 신뢰가 떨어지는 만큼 조금 더 세밀한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자활성공지원사업이 2025년부터 신규사업인데 1명도 없잖아요. 이 사업을 계속해야 합니까?

○권혁춘위원아까 4단계를 패스해야 해서 까다롭다고 하는데 건의해서 완화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권혁춘위원완화되어서 혜택이 있어야 북구도 그렇고 다른 지자체도 그렇고 보람이 있는데 대상이 없는데 사업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북구에서 건의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6시1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05분 회의중지)

(16시1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통합돌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통합돌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통합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통합돌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일반회계 세입111p∼112p, 세출 275p∼278p까지, 사회복지기금 수입 469p, 지출 478p까지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권혁춘입니다.

과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부서 성과를 다 100% 달성했는데 고생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긴급복지지원 건수 목표 달성률을 100% 달성했는데요.

849페이지, 긴급복지지원 건수 목표 달성률의 ’24년 달성성과가 900건인데 1,267건으로 목표를 140% 달성했어요. ’25년 달성성과는 1,000건으로 목표를 잡았더라고요. 과장님, 너무 보수적으로 잡지 않았는지요?

○권혁춘위원2024년도에 900건에 140%를 달성했으면 최소한 약 1,100건쯤 했으면 쉽게 달성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차후에는 지표를 어느 정도 맞춰주시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부서에서 열심히 한 대가가 아닌가 싶습니다.

결산서 275페이지, 시·군·구 통합사례관리 지원입니다. 사례관리대상자 의료 및 구호비의 예산현액이 금액은 적지만 집행은 26%입니다. 어떤 사업이죠?

○권혁춘위원금액은 적지만 예산 100만 원을 26%밖에 집행을 안 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약 50만 원만 해도 될 것 같아요.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예. 그럴 수도 있겠네요. 외부 전문가 자문수당은 어떤 거지요?

○권혁춘위원설명자료에 보면 북울산병원 외 3개소에 25만9,000원을 지원했다는데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277페이지, 통합돌봄서비스입니다.

통합지원회의 참석수당이 집행이 36만 원, 36%밖에 집행이 안 되었더라고요. 맞습니까?

○권혁춘위원9월 2회 추경에 들어왔고 회의를 10회로 편성했는데 다섯 번밖에 안 했죠?

○권혁춘위원너무 계획을 무리하게 잡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2회 추경이 9월인데 10월부터 시작해서 10, 11, 12월 3개월 동안 10회 한다는 계획은 다음 계획 할 때부터는 면밀하게 검토해서 했으면 좋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사회복지 쪽이 다양한 계층의 수급자들에 대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예측이나 가늠하기가 힘들다는 건 저도 이해하고 있다는 전제하에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신 내용에 결식아동 및 지역아동센터 급식 지원 관련해서 대규모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감소 인원으로 보면 아동수가 1,584명에서 1,403명으로 감소했다는 것은 숫자로는 181명이 감소한 건데, 지역아동센터의 아동수 파악이 어려운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급식 지원을 받는 결식아동 숫자에서 많은 변동이 있었던 건가요?

○김지현위원잔액이 남는 경우도 많겠네요.

○김지현위원보통 시에서 내려올 때는 학생 1인당이 얼마 식으로 딱 규정되어서 내려오는 금액인가요?

○김지현위원물가인상률을 반영해서 시에서 내려오더라도 예를 들면 잔액이 남아서 남은 경우도 있을 거니까 그것과 관련해서 지원 금액을 자체적으로 확대하는 건 불가능한 건가요?

○김지현위원과장님 말씀하셨던 것처럼 아동수가 줄어들 수도 있지만 매달 100% 사용이 안 돼서 잔액이 남아 있는 경우가 많은 건데 안 써서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급식카드 가맹점 확보나 현황들은 어떤가요? 살고 있는 주거지나 학교 근처에 급식카드 가맹점이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가맹점 부족에 대한 불만이나 민원은 없었습니까?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어쨌든 큰 금액이고 집행잔액이 1억1,000만 원 가까이 남았다고 하니까 결산이나 예산을 분석하면서 남은 것 빨리 처리를 ….

특히 복지 분야는 워낙 재원이 많이 부족하다는 얘기를 하는데 1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빨리 다른 목적으로 넘겨서 전용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아쉬움이 커서 남는 잔액에 대해서 여쭤보는 중입니다. 빨리 전용할 수는 없는가요?

○김지현위원시에 반납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구청 잔액이 1억 원 넘게 남았다고 하니까 빨리 전용할 수 있는, 기간이 촉박한 건가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성과보고서 854페이지, 지역사회 통합돌봄 추진 관련해서 몇 가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 과장님이 얘기하셨던 것처럼 올해 3월에 본격적으로 통합돌봄이 시작되었는데 북구는 선제적으로 작년 7월에 통합돌봄과를 만들어서 사업을 잘 추진하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 사회가 고령화로 가고 있고 북구도 노인 인구가 계속 증가하고 있잖아요. 2025년도 울산 북구에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약 2만8,000명에서 2만9,000명대라서 북구 전체 인구 21만 명 중에 약 13%가 65세 이상 노인 인구여서 통합돌봄과 관련해서는 해마다 역할이 되게 중요할 거라고 생각되는데요.

맞는지 확인해 주십시오. 북구 관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혜 인원이 1,156명이 맞나요?

○김지현위원65세 이상 노인 인구 중에 1,156명이 받는다는 거죠?

○김지현위원전체 65세 이상 인구의 약 4% 정도의 수준이거든요. 그러면 65세 이상 고령인구와 독거노인 인구수와 비교했을 때 1,156명이라는 수치가 복지 혜택을 누려야 될 충분한 숫자는 아직 아니죠? 더 발굴해야 되죠?

○김지현위원예. 의견만 여쭤보는 겁니다.

○김지현위원그러면 노인맞춤돌봄사업과 통합돌봄사업하고는 따로 구분이 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다시 한번 업무보고나 따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앞서 언급이 많이 됐습니다만 지난해 7월1일 조직 개편은 「돌봄통합지원법」 2024년9월 제정에 따른 건데 여기에 대한 대략적인 설명을 부탁드립니다.

복지정책과, 통합돌봄과, 가족정책과, 노인 장애인과 등 조직 개편이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개괄적이거나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김철우위원예. 각 부서 간에 이체가 많은데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지요?

○김철우위원통합돌봄과장님, 여러 과 간에 이체가 많던데 조직 개편에 따른 것이죠?

○김철우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지원 행사운영비로 5,212만 원이 예산에 편성되었는데 다른 용도로 전용했습니다. 그래서 예산을 아낀 것입니까? 축소된 것입니까? 내용을 알 수 있습니까?

○김철우위원한 행사가 아니고 여러 행사에서 남은 것이죠?

○김철우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결산서 첨부서류 589페이지, 독거노인·장애인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운영지원입니다.

제가 묻고 싶은 것은 사업을 2015년에 했는데 2025년12월15일 날 60만7,500원을 반환했습니다. 10년 전 사업인데 왜 10년 지나고 반환했는지요?

○권혁춘위원노인복지관 관리·감독은 구청에서 한 것 아닙니까?

○권혁춘위원그러면 이건 놓쳤네요.

○권혁춘위원예. 그리고 324만6,500원은 언제 반환합니까?

○권혁춘위원노인복지관이 쭉 있는데 2025년은 어디서 진행하고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앞으로도 관리·감독하시고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항상 체크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아동친화도시 추진에 대해서 도 얘기 잘 들었습니다. 어제 아동권리 교육도 받았는데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이 5,000만 원이더라고요. 맞습니까?

○권혁춘위원나머지 약 2,700만 원으로 아동친화도시 사업을 할 수 있습니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용역이 거의 5,000만 원이라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요.

○권혁춘위원어제도 아동권리교육을 들으면서 제가 사진을 찍었는데 아동, 청소년이 참여하는 것을 보니까 시흥시에는 아동참여감리관을 만들어서 놀이터에 리모델링 시 아동 디자이너가 현장을 점검 후 실제 설계 수정에 반영하고 군포, 당진시에서는 청소년참여예산제를 하고요.

지금까지 북구에서는 아동친화도시를 추진함에 있어서 아동정책제안대회를 열었더라고요. 우리 북구에서 제안서를 가지고 추진한 사업이 있는지요?

○권혁춘위원제안받고 형식적으로 하지 말고 아동들의 눈높이에서 제안서를 올리면 구청에서 검토해서 충분히 사업을 할 수 있으면 진정한 아동친화도시가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2030년까지 4년의 기간이 있으니까 지금까지 4년 동안 했던 잘한 부분은 계속 잘하실 것이고 부족한 면이 있으면 개선해서 2030년까지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말씀을 쭉 들어보니까 구청에서는 통합돌봄과에서 모든 아동사업의 컨트롤타워 역할을 하시는 것 같은데 아동친화도시가 될 수 있도록 많은 배려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통합돌봄과장님 그리고 주무관님, 팀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전체적으로 성인지 결산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235쪽,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지원에 있어서 성과목표 달성현황의 성과목표가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성인지 교육 수료 목표치는 28명, 실적치는 29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성인지 교육은 필수 교육은 아닌가요?

○위원장 이선경 목표치 28명, 실적치 29명이면 지역아동센터에 종사하는 분이 몇 명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전체 인원에 대해서 성인지 교육을 했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다 해야 되는 부분인데 이것을 성과목표 달성현황으로 잡은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성과목표 설정을 조금 더 현실적인 부분들로 채워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하는데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성인지 교육은 필수적으로 해야 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목표 설정을 다르게 조금 더 지역아동센터에 성인지 관련해서 ….

이 부분이 양성평등 정책 추진 사업이네요. 그죠?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성인지하고 교육 수료는 목표 설정이 안 맞아 보여서 말씀을 드렸는데 검토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아동친화도시 추진은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기 위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냥 아동친화도시를 하고 ….

여기에서 가장 큰 예산을 차지하는 것이 아동친화도시 조성 연구 용역이거든요. 2025년에 하는 내용이죠?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올해는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성인지 결산서에 보면 집행률이 90.68%거든요. 조성 용역에 집행잔액이 많이 생기면서 발생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추진에 있어서 연구 용역비 남은 부분하고 ….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재인증을 받은 것이 북구가 아동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을 타 지자체에 알리는 좋은 결과인 것 같습니다.

권혁춘 위원님 말씀대로 아동정책제안대회나 아동들이 제안하는 부분에 조금 더 귀 기울이고 관심 가져서 실효성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리고 성인지 결산서 239쪽 성과목표에 보면 아동의회 남성 비율 확대가 미달성 됐어요. 목표치를 50% 잡고 2024년 실적치가 34.5% 그리고 2025년에는 40% 해서 미달했는데 그래도 목표치를 계속 50% 잡은 것에 대해서, 34.5%밖에 안 되니까 목표치를 좀 더 낮게 잡았으면 달성할 수 있었는데 그대로 50%를 잡은 게 실수인지 아니면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부서가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인지 정확하게 파악은 안 되지만 저는 50%까지 끌어올리기 위해서 집행부가 노력하겠다는 좋은 의미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지금 여성에 비해서 남성 참여율이 많이 좀 낮죠. 남성이 12명, 여성이 18명 정도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홍보하고 남성 아동에 대해서 참여를 재고하겠다고 얘기를 했는데 어떻게 지금 진행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인원이 많으면 완화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사업 자체가 성별영향평가사업이거든요. 그래서 남성 비율을 어느 정도 맞추는 노력이 필요하고요. 그리고 여성과 남성 아동들의 의견이 다르기 때문에 적절하게 비율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 노력해 주시고요.

2026년도에도 목표치 50% 그대로 잡았습니까? 내용은 모르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목표치를 50%로 계속 잡고 미달이 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더 노력한다는 의미라고 생각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241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에 수행인력 성인지 교육 실시 횟수가 목표치 2회, 실적치 2회가 있습니다. 1년에 몇 회 하는데 몇 회를 한다든지 구체적인 게 있어야 하는데 2회를 해서 2회를 했다는 건 목표 달성에 부족해 보이는데, 이것도 예산이 수반되는 것이지 않습니까.

우리가 교육을 3회를 하고 4회를 하면 성과목표는 충분히 달성되는데 그렇게 안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1년에 예산을 2번밖에 쓸 수 없는데 3번 하는 건 아닌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횟수나 내용 외 또 다른 부분들이 있는지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제 아동권리교육에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온 것 같은데,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을 우선적으로 한다고 인지하고 있지 않습니까.

강사님 말로는 지역아동센터가 그렇게 진행되는 것에 있어서 일반 아동들이 들어가기 꺼려한다는 부분이 있었는데, 사실 지역아동센터에 입소자들이 대부분 다 저소득층 아동들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런 부분들을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위원장 이선경 잘 파악하셔서 그런 이미지를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을 고민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마지막으로 275쪽, 고독사 맞춤형 사례관리(사회적고립 중장년 1인가구)에 7,0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거든요.

지역사회보장계획에 보면 1인 가구 스마트 안전망 운영해서 고독사라든지 사회적 고립되어 있는 중·장년층을 지원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이 사업에 대해서는 어떻게 진행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지금 실시하고 있네요?

○위원장 이선경 실시하고 있는데 이걸 계속 확대 시킨다는 내용인가요?

○위원장 이선경 보통 1인 가구 하면 독거노인 위주로 하지 않습니까? 중·장년층을 위한 ….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요즘에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는 중·장년이 많이 있거든요. 스마트 안전망 사업 운영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어제 저는 아동권리교육에 참여를 못했는데 얘기하셨던 것처럼 강사 입에서 지역아동센터가 저소득층 아이들이 이용하고 있는 시설이라서 일반 아동이 이용하기에 정서적인 괴리감이 있다. 이런 식으로 표현되었다면 앞으로 교육하는 강사를 섭외할 때 잘 체크하셔야 될 것 같아요. 지역아동센터나 여타 복지기관들에 대한 사회적인 인식 개선을 위해서 교육하셔야 되는 강사님이 오히려 그런 인식을 갖고 있다는 건 저는 되게 큰 문제라는 생각이는 들거든요. 그래서 다음에 이런 교육이 있다면 잘 점검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의견이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 위원님, 거기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강사님이 그렇게 했다는 것이 아니고 그런 사회적 인식이 인지가 되니 그런 부분들을 완화시키라는 것이지 그렇게 말씀하신 건 아닙니다.

○김지현위원예.

○위원장 이선경 오해 없으시길 바라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통합돌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교육국장, 통합돌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