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부터 10일간 우리 위원회는 각종 안건을 심사하고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자세한 일정은 배부해 드린 일정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작성하고, 조례안 1건, 결산 및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심사하고 보고 1건을 청취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계획서는 제235회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할 2026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소관 상임위원회에서 협의하여 감사계획서를 작성하고 본회의의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라 본회의에 제출할 우리 위원회의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를 오늘 확정·의결하고자 합니다.

본 건에 대하여 토론 및 보완하실 사항이 있으신 위원께서는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행정자치위원회 소관 2026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의 건은 여러 위원님들께서 검토한 내용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심사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토론을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사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과장님, 질의드리겠습니다.

제가 어제 제2조(정의)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제2조에서 노동자를「근로기준법」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근로자로만 한정하고 있습니다. 정의 규정 및 적용 대상에 한계가 있어 보이거든요. 사각지대에 있는 배달 대리운전, 플랫폼 노동자, 특수고용형태 근로자, 프리랜서 이런 분들이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데 본 조례안에 따르면 이들이 배제될 우려가 있거든요.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안현진위원시 조례를 참고해서 만드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시 조례와 기초지자체의 조례 간 효력 순위가 발생하는 경우는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규제사무에서 시 조례보다 완화하거나 상충될 때 문제가 된다고 알고 있거든요. 이 같은 경우에는 시 조례가 최소한의 기준을 정해 두었다고 해서 우리 기초지자체가 그 이상의 사각지대를 포용하는 것을 금지하거나 위법하다고는 보이지 않거든요. 저희는 이 부분에 있어서 사각지대 부분까지 폭넓게 정의를 잡아 두었으면 하는 의견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그렇죠.

○안현진위원노동자의 권익을 보호하는, 증진하는 조례안이잖아요. 이 안에 어떤 정의가 정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으면 나중에 이분들이 배제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찾아보니까 타 지자체에 대부분 노무 제공자까지 폭넓게 포괄하고 있더라고요. 울산 북구가 노동자의 도시이지 않습니까. 노동자의 도시를 표방하면서 이들을 배제하는 좁은 정의를 고수할 이유는 없다고 보거든요.

○안현진위원예.

○안현진위원배제가 되지 않으려면 우선 정의가 명확해야 된다고 보고, 다른 지자체들도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데 굳이 저희가 이렇게 적용할 필요는 없다고 보거든요. 폭넓게 적용을 해 놓아야 다음에 어떤 사업을 할 때도 이분들이 적용 대상에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어떤 이유로 인해서 이분들이 배제될 상황이 될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정의 부분에서 정확하게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제가 지금 여러 지자체 사례들을 뽑아왔는데 경기도뿐만 아니라 광주, 당진, 단양군 등 솔직히 아닌 것을 찾기가 더 힘들었습니다.「근로기준법」에 있는 근로자에 한정하고 있는 곳은 몇 곳 없더라고요. 저희가 노동자의 도시인데 울산이 거기에 포함되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안현진위원우리 북구가 선제적으로 사각지대를 품는 진정한 노동자 친화도시가 되려면 제2조 정의를 확대, 수정 가결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류춘호 국장님, 과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저는 제15조 해촉사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3항에 보면 ‘위원이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주 불참이라는 용어 자체가 대단히 포괄적이에요. 제가 ‘자주’라는 용어를 찾아보니까 50에서 70% 정도의 빈도로 참석하지 않으면 자주라는 표현을 쓴다고 용어 해석이 되어 있더라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연간 몇 회 이상 불참했을 경우 해촉사유를 둔다는 횟수를 넣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한 가지, 제18조(소위원회) 관련해서 구성 및 인원수에 대해서 표기가 없어요. 이 부분도 소위원회 구성이라 해서 예를 들면 위원장, 부위원장, 노동 행정 담당 국장, 구의원, 간사에서 노동 행정 담당 부서장 이렇게 해서 소위원회 구성에 대한 부분을 명확히 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생각이 어떠신지 질의드리고 싶습니다.

○최병협위원그럼 자주라는 용어를 다르게 표기하는 게 맞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1년에 한두 번 하는데 자주라는 표현 자체가 용어 선택이 맞지 않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다른 용어로 수정할 필요성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을 가집니다. 그다음에 제18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죠.

○최병협위원조례라는 게 한 번 제정되고 이후에 개정을 통해서 보완할 수 있겠습니다만, 처음 만드실 때 여러 사람이 혼선이 오지 않도록 내용을 정리했으면 좋겠다는 의견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국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지금 5개 구‧군 중에서는 우리 북구가 이 조례를 제일 처음 만드는 것 맞죠?

○조문경위원시에 있는 것과 비교해 보니까 거의 똑같이 했는데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셨다시피 북구가 노동자의 도시라면 안을 구체적으로 해서 우리가 표본이 되어야 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이 자리에서 듭니다.

그러면 수정할 부분은 좀 해주시고, 제6조(노동정책 기본계획)이 있는데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 시행해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이것은 예산이 수반되는 것 아닙니까?

○조문경위원만약 이 조례가 오늘 이 자리에서 부결된다면 내년도 당초예산에 편성한 것은 안 되겠네요.

○조문경위원현재 당초예산에는 포함되어 있는 거네요.

○조문경위원그러면 우리가 시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답습할 것이 아니라 안현진 위원님과 최병협 위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으로 수정해서 발의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제19조 수당 부분을 보면 ‘울산광역시 북구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고 되어 있거든요. 수당이 얼마 정도입니까?

○최병협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예」하는 위원 있음)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21분 회의중지)

(14시53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안현진위원수정안 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 요청이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존경하는 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안현진위원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2조에서 노동자의 범위를 확대하여 특수형태 근로 종사자, 플랫폼 종사자, 프리랜서 등을 포함할 수 있도록 하고, 안 제3조에서 북구에 거주하는 노동자를 적용 대상에 추가하고자 하였습니다.

또한, 안 제15조제3호 위원회의 회의에 자주 불참한 경우는 그 기준이 다소 모호하고, 제4호 직무태만과도 일부 중복될 수 있어 삭제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내용으로 안 제2조, 제3조 및 제15조를 일부 수정하고자 하오니 상세 내용은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 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재청합니다.

(재청위원 : 최병협위원)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러면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의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48조에 따라 안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 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위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 박재완위원, 조문경위원, 최병협위원, 안현진위원)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안에 대하여 안현진위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 결과는 재석위원 4명 중 찬성위원 저를 포함한 4명으로 수정한 부분은 수정한 대로 그 외에는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산업혁신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년창업지원센터 운영 민간위탁(재계약)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한 진행방법은 경제문화국장으로부터 보고를 듣고 질의·답변을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와 답변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국장님, 과장님 수고 많았습니다.

민간위탁 적정성 검토사항에 경제적 효율성 관련해서 내용을 보면 인건비 절감이 가능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어느 정도 절감이 되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최병협위원객관적으로 비교했을 때 절감되었다는 얘기죠?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효율성 관련 7번 항목에 민간의 서비스공급 시장여건 해서 기록되어 있는 것을 보면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으로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 적음’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내용을 읽어 보면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이 적은데 적정하다는 게 맞는 표현인지, 민간의 서비스공급 가능성이 없어서 청년의 일자리 창출과 청년고용 촉진을 위한 공익적 사업이 가능하다는 뜻과 같은 내용 아닙니까?

○최병협위원그게 불가능하기 때문에 지금 이쪽에 맡겼다는 뜻이잖아요.

○최병협위원지금 기록된 내용을 보면 오해를 살 수 있는 내용이라서 제가 질의를 드린 거예요. 공급 가능성이 적은데 어떻게 적정한 거냐, 민간에서 이런 부분을 서비스하는 게 안 되니까 여기에 맡겨서 한다는 내용이잖아요. 그렇죠?

○최병협위원표기가 이렇게 되어 있어서 ….

○최병협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과장님의 설명을 들어 보면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에는 대안이 없는 거죠? 지금 여기밖에 위탁할 수 없는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공모해서 하는 겁니까?

○조문경위원이번에는 재계약이지만 공모했을 때 창조경제혁신센터 외에 지금 말한 부분들이 응모를 했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지금 전체 민간위탁사무를 보면 북구청 관내에 보통 계약이 3년으로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은 2년으로 되어 있더라고요. 물론 2년이라고 해서 잘못되었다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부분들을 한번 보시고, 저도 창조경제혁신센터에 대해서 나름 잘 알고 있는데 그 정도의 노하우가 있다면 굳이 2년 안 하더라도 민간위탁사무 조례의 규정에 맞춰서 3년을 해도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15시2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9분 회의중지)

(15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4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부터 실시하는 2025회계연도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2025년도 예산이 당초 사업목적에 맞게 효율적으로 집행되었는지, 부적정한 집행이나 낭비 사례가 없었는지 등을 최종적으로 확인하고 향후 재정 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집행기관에서는 2025회계연도 예산 집행에 대하여 투명하고 성실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위원 여러분께는 이번 결산심사가 향후 사업 계획과 예산 편성의 타당성·효율성 등을 점검하고 재정운용의 개선방향을 제시하는데 중요한 의미가 있는 만큼 내실 있는 결산심사가 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심사에 앞서 심사방법을 간단히 말씀드리면 결산심사는 제출된 2025회계연도 결산서의 세입·세출 결산을 기준으로 하겠으며, 그 외에 제출된 첨부서류 등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해당 부서 심사 시 질의하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우리 위원회 소관 심사를 모두 마친 후 마지막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에 따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으로부터 소관 결산에 대한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예산실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53～p54 까지, 세출 p201～p203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실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 예산 집행률이 64.8%로 5개구․군 중에서 1위라고 했는데, 맞습니까?

○조문경위원결산검사의견서에 보면 전체 계약 2,141건 중에 11월에서 12월에 계약한 건이 479건으로 22.4%를 차지한다고 돼 있습니다. 이중 11.7%가 이월로 이어지고 있거든요.

결산검사의견서에도 연말 집중 관행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을 해놨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기획예산실 차원에서 검토하고 그대로 실행해서 64.8%로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조문경위원지금 실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 조금 다르지요.

○조문경위원그럼 결산검사의견서에 나온 이 의견에 대한 부분은 실장님이 감지하고 대응하고 있다고 계신 거죠?

○조문경위원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은 4년이 다 됐잖아요. 중산스포츠타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계속비나 이월 되는 부분에 있어서 정말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685페이지,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재정집행을 위해서 재정집행 현황 및 전망 상황 점검을 위한 회의를 개최한다고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연중 개최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 개최에 대한 실적이나 성과가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우리 구 예산을 가지고 교육을 받으면 단연 명촌지구 풍수해 생활권 종합정비사업에 대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치 못할 사정에 의해서 정말 눈물 없이는 들을 수 없는 사정들이 각 부서별로 다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돈만 넣어놓고 집행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그 이자를 우리가 쓸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그런 부분들은 참고해 주시고요.

그리고 전문위원 검토의견 중에 주민참여예산 의제발굴 건수 목표달성률 101건을 목표치로 해서 129건을 발굴해서 128% 달성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2024년, 2025년 의제발굴 건수하고 예산 현황을 비교해보면 의제발굴 건수는 54건에서 129건으로 배 이상 증가했는데 예산은 시민위원회 제안사업 2억 원하고 동 지역회의 제안사업 해서 전체 8억으로 그대로예요. 의제발굴 건수는 배 이상 늘었는데요.

그리고 685페이지, 성과보고서의 향후 개선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의 의제발굴 건수 대비 채택률을 높이겠다고 돼 있는데 어쨌든 예산의 한계가 있잖아요. 그러면 어떤 식으로 계산할 건지인지요.

○조문경위원맞습니다. 우리 북구가 주민 참여예산제에 있어서 전체 지자체에서 선도를 해나가고 있다고 생각하는데, 이런 건수가 많아짐에 따라서 예산이 2억 원에서 3억 원으로 증가됐죠. 이 외에도 들어보면 엄청나게 많은 건수들이 있지만 예산이 부족해서 못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의제발굴이라든지 배 이상을 했는데 예산은 그대로 머물러 있으니까, 일단 2026년도에는 3억 원으로 시민위원회는 1억 원이 증액됐다는 부분은 인정하고, 그런 부분에 있어서 향후에도 주민참여예산들이 확대 되었으면 좋겠다는 취지로 말씀드렸고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내용의 질적인 면도 생각해서 기획예산실에서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53페이지, 종합부동산세가 예산현액에서 17억3,053만5,000원의 차이가 발생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2024년도에는 3회 추경에 변경내시로 넣었던데 2025년도에는 왜 안 넣었어요?

○조문경위원이 부분은 북구 전체 예산을 다루는 아주 중요한 부분이잖아요. 그래서 상시 확인을 해야 될 것 같은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종합부동산세가 몇 년째 계속 줄어든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언론이나 보도자료를 통해서도 얼마든지 예상할 수 있어요.

전문가는 아니더라도 종합부동산세가 공시지가의 하향으로 인해서 많이 내려가겠구나, 2026년부터는 종합부동산세가 우리 세수에 조금 걷히겠구나 하는 것을 언론이나 보도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요.

세입 부분에 있어서 보통 다른 부서도 마찬가지로 약간 보수적으로 잡는데 기획예산실은 우리 구청 전체의 살림을 담당하고 있는 부서에서 17억 원이 차이가 있다는 건 상당하다고 보거든요.

실장님, 이 부분은 물론 직원들하고 다 고민하겠지만 수시로 확인해서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조문경위원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실장님, 고생 많으십니다.

주민참여예산제하고 주민자치회 마을사업과 관련해서 일반사업 2,000만 원에 건수 관련해서 100%를 잡았는데 128% 달성했다고 되어 있거든요. 건수 개념을 어떤 식으로 계산하는 거죠?

○최병협위원통상적으로 주민참여예산제나 일반사업비 관련해서 첫째는 주민들 총회를 통해서 의견을 받거든요. 목표 대비 건수가 많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각 동에 주민참여예산제에 1억 원씩 주는 것을 한 동에 1건씩 잡으면 8건이 되겠죠. 각 동에서 1억 원 정도 되는 사업을 만약 다 했을 경우 그러면 8건을 다 했기 때문에 100%로 잡는 거죠?

○최병협위원예를 들어서 주민참여예산제에 1억 원씩 주지 않습니까. 그러면 1억 원짜리 사업을 하면 1건이죠. 그래서 8개 동에 8억 원을 주면 1억 원짜리 사업을 8개 동이 하나씩 다 했다면 100%죠. 그렇지 않습니까?

○최병협위원전문위원도 지적을 해놨는데 128%라는 게 목표치를 수치 자체가 어떻게 건수를 잡느냐에 따라서 높고 낮음의 차이가 계속 일어날 수 있다고 판단하거든요. 그래서 1억 원 주는 걸 다섯 건을 잡았을 때 만약 네 건만 했다면 거기에 따라서 80%만 달성했다고 보잖아요. 그래서 이건 큰 의미가 없다는 생각이 들고요.

추가로 질의하면 부동산교부세 예산현액하고 실제수납액이 3년간 차이가 났고, 지금도 계속 차이가 발생하고 있는데 대책이나 대안이 있습니까? 차이가 나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안이요.

○최병협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202페이지, 질의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 조직진단 용역 1,980만 원을 지출을 하셨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 제가 궁금했던 게 이 용역 결과가 향후 조직 개편에 어떻게 반영이 됐어요?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결산서 202페이지, 시설관리공단에 4분기 퇴사자 6명에 따른 복지포인트하고 직급보조비, 가계지원비 등이 미집행된 잔액이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얼마입니까?

과장님이 890만 원 정도 남아 있다고 설명하셨는데, 시설관리공단에 입사하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이 엄청 노력하거든요. 그런데 직원들이 퇴사하는 이유를 기획예산실에서 는 알고 있습니까?

○조문경위원이 부분은 그냥 간과하고 넘어갈 게 아니라 청장님하고 의논이 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공단은 공무원에 준하는 공기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서로 들어가려고 하는데 그러면 북구시설관리공단에는 뭔가 문제점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급여가 적다든지, 다른 시설관리공단과 비교했을 때 문제점이 있으니까 집행잔액이 이렇게 남았는데요. 이런 부분들은 시설관리공단에서 뭔가 조치를 취해야 되겠고요.

그리고 조직진단용역에 대해서 방금 말씀하셨지만 0.3명의 추가 인원이 필요하다고 했는데, 제가 볼 때는 북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훨씬 적은 인원으로 운영되는 것 같아요.

수영장만 해도 주위 사람들이 구청에서 운영할 때보다 못하다는 얘기를 정말 많이 하는데, 시설관리공단이 생긴 것은 더욱더 전문적이고 조직적으로 잘하기 위해서잖아요. 그런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측면에서 많은 양을 줘서 하는 것보다 처음에는 예를 들면 수익 사업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고객만족도입니다.

고객만족도가 시설관리공단 평점에 최고점을 차지하기 때문에 일단 우리 주민들이 봤을 때 만족, 매우만족이라는 것을 얻기 위해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이 최대한 노력해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북구청에서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대우를 잘 해줘야 될 것 같습니다.

신생이기 때문에 어렵다, 뭐 이런 게 아니고 신생이기 때문에 최고로 잘 해줘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다른 부분에 아껴서더라도 시설관리공단 직원들에 대한 부분들은 좀 더 철저하게 해야 될 것 같고요. 또 상반되는 얘기지만 자산취득비에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로 인한 PC 29대를 계획하고 집행잔액이 남았는데, 예를 들면 기술지원 종료라면 업데이트로 하면 안 됐습니까?

컴퓨터를 구입해야 되는 겁니까?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겁니다.

○조문경위원북구시설관리공단이 생긴 지가 몇 년이나 됐죠?

○조문경위원자산취득비에 윈도우10 기술지원 종료로 인해서 PC를 구입했다고 생각하는데 그럴 때는 내구연한이 더 중요할 것 같습니다. 표현이 좀 그렇네요.

마지막으로 681페이지, 성과보고서에 정부 합동평가 정량지표 달성률을 보면서 정량지표 64개 중에서 61개 목표를 달성해서 목표율이 110%로 초과 달성했거든요.

2023년도에는 달성률이 87%이고 2024년도에는 112%입니다. 조금 아이러니한 게 이런 실적지가 나왔음에도 정부합동평가 결과하고 연결되지 않고 예를 들면 최근 3년간 정부합동구․군평가 결과 순위를 보면 2024년도에는 87% 달성했음에도 정량평가에서 1위를 했고요.

2024년, 2025년도에는 112% 초과 달성을 했는데도 정량평가에서 3위에요. 어떻게 생각하시는 겁니까?

실적으로 평가한 건 1위, 2025년 2026년 연속 3위를 기록하고 있는데 이건 어째서 그런 거예요?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정성평가는 다 나와 있어요. 2026년도에는 정성평가를 잘 받아서 2위를 했더라고요.

정부합동평가 결과는 인센티브하고 완전 직결되어 있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매년 성과지표를 설정할 때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실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조문경위원정부합동평가 결과는 인센티브하고 완전 직결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실장님, 이 부분은 세심하게 파악해서 다른 구․군하고 비교했을 때 개선방안, 누가 봐도 이건 너무 이상해요. 다른 5개 구․군을 다 통틀어한다고 해도요. 초과 달성하면 등수가 내려오고 또는 초과 달성도 안 하고 87%밖에 안 했는데 1등이 되는 부분들은 타 구․군하고도 비교해서 개선방안이라든지 처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시설관리공단 조직 진단 용역 부분에 추가질의를 좀 할게요.

아까 0.3명이 필요하다고 진단이 나왔다고 했습니다. 현재까지도 그 공백이 있는 상황이에요?

○안현진위원공백 부분은 어떻게 합니까?

○안현진위원갑자기 여섯 명이나 퇴직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개선 과제가 어떤 것이라고 파악을 하셨습니까?

○안현진위원향후 이런 것들을 반영할 때 문제점이 뭔지 잘 파악해서 개선 과제를 잘 찾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기획예산실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예비비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p447∼p449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예비비는 예측할 수 없는 예산 외의 지출 또는 예산 초과 지출이라고 되어 있는데, 지금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 방식으로 바꾸는 건데 이것을 예측할 수 없었습니까?

○조문경위원권고 기간을 두고 한 것이 아니고 ‘우리가 내년부터 시행하겠다.’ 이렇게 안 되었나요? 권고가 내려왔다는 것은 지금 당장 하라는 게 아니고 기간을 두는 것 아니에요?

○조문경위원사업비 1억2,600만 원 지출 결정하고 잔액이 722만 원 남았는데 이것은 용역에 대한 집행잔액입니까?

○조문경위원과장님, 현재까지의 결과를 봤을 때 독립채산제할 때와 도급제할 때 어디가 돈이 더 많이 들어갑니까?

○조문경위원얼마 정도 더 지출됩니까?

○조문경위원4억 원이나요? 독립채산제할 때보다요?

○조문경위원4억 원이면 금액이 무지막지하게 차이 나는 건데요.

○조문경위원대형폐기물 같은 경우에는 스마트폰 앱으로 하는 경우가 있고, 그외에 환경미화원들이 직접 가서 받는 경우도 있죠?

○조문경위원현재까지 그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조문경위원그러면 지금 대행업체에서 받아서 80% 하는 것은 독립채산제하고 비슷하잖아요.

○조문경위원물론 4억 원보다는 금액이 훨씬 적다고 예상하지만 그 나머지 부분은 공적인 업무를 하는 부분에서, 우리 공공기관에서 책임져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금액 차이가 정말 많이 나네요. 과장님, 이런 말을 하면 안 되겠지만 위탁 받은 업체에서 관리·감독을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런 부분들을 그냥 지나치는 게 아니고 정말 면밀하고 세심하게 관찰해야 합니다. 만약 이런 부분에서 부정적인 것이 나온다면 우리 북구 전체의 손실이니까요. 예를 들어 전체적인 인원에 대해서 한 달에 몇 건이라도 빠지게 된다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금액이 많이 크잖아요. 그런 부분을 자원순환과에서 관리‧감독을 철저하게 해 주실 거라고 믿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도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예산실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1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2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