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천곡동 877-10번지 일원 해당 부지에 관광농원 건립 신청이 있어서 산지전용 협의를 했다가 사업주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하는데요.

산림을 훼손시키고 공장부지로 진행시키고 난 뒤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하면 가능합니까?

○이수선의원산지를 훼손해서 목적한 대로 이루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뀐 주인이 그 현장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복구를 하지 않고 바뀐 주인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과거의 전력은 무시하고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경사가 심한 지역에 훼손을 해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친 현장입니다.

행정에서는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수목도 식재하고 산림을 보존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으로 남아있지 않고 황폐화돼 있고 또 지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부지에 인·허가를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정을 강화시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운영에 있어서 해당 부지에 보면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해서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천마을 길도 올 연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데 가장 문제가 편백림이 형성돼 있는 5㏊산림하고 주변의 우량한 산림을 제가 전에도 주장했지만 산주들이 사용을 억제시켰을 때 우리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 자산으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다, 거기에는 2개의 계곡이 있는데 캠핑장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환경을 덜 훼손시키면서 모노레일도 깔아서 캠핑장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진척돼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용역비를 확보했다니까 반가운데 용역줄 때 그 지역은 접근성이 뛰어 나고 도심 가까이 있고 환경이 우량합니다.

주민들이 힐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편백산림욕장 탐방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캠핑장을 만들고 모노레일을 깔아서 짐을 올려 보내고 주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계획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때 감안해서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특화인데요.

위에는 편백을 그대로 보존시켜 나가야 되고 입구에는 옛날 논두렁 밭두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석계로 넘어가는 계곡, 거기에도 충분히 캠핑장을 할 수 있는 경사도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백이 있는 그 계곡만 착안하지 말고 달천 석계로 넘어가는 계곡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은 아닙니다.

효문동에 구청장 동 순회 당시 상연암 소류지를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백현조의원그런 차원의 정비는 봉사단체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안 해도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주기마다 하는 게 그런 정비 아닙니까?

과에서 정비라 함은 그런 범위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백현조의원깨끗하게 관리하면 과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합니까?

○백현조의원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가 있을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뒷산에 양봉을 설치하고 있던데, 산림계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요.

오며 가며 보니까 양봉 시설물의 범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의 양봉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백현조의원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양봉의 상업행위를 하는데, 우리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상업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버젓이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양봉을 판매한다고도 하고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녹지공간이 훼손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자리는 성불사 올라가는 주민들에게도 바로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어서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제가 몇 번을 보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업행위에 우리 녹지공간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통행정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21-16페이지 호계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국가에서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청사를 건립하면서 너무 호화롭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에너지 낭비 부분에 있어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북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도 외관은 좋지만 내부는 쓸모없는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호계 문화체육센터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 우리 실정하고는 너무 안 맞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작이 당선됐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용적이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타 입이 아니고 외관에 너무 치우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북구의 자산으로 하기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앞으로 이런 건축물은 한 번 설립하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들이 외관에만 너무 치우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호계 문화체육센터 조감도를 보면 모습이 똑같다고 봅니다.

과연 그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아무리 외관도 좋은 게 낫겠지만 그래도 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나중에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측면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공고를 낼 때 우리 기준, 어떠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가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번 둘러보셨을 테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미비점을 체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효율적이고 이 건물은 용도에 맞게끔 또 우리 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참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상육의원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사용하는 분들이나 주차장이나 내부에도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짜임새 없고 잘못됐다는 견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호계 문화체육센터도 참고해서 제발 건물 외관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주문했습니다만 물론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모로 봐서는 벌써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번쩍번쩍한 것만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의 건물은 주안점이 실용성이고 두 번째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이상육의원그런데 이 조감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육의원매곡도서관도 건축대상을 받고 해서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건축물이 돼야 된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외관이 아름답다고 해서 건축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언론에 홍보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강동에도 문화센터를 지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왜 반복되는지 ……

○이상육의원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에 관련된 분들보다 실용적이고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다 싶을 정도의 심의를 할 수 있으면, 꼭 건축에 관련된 분이 아니라도 시민사회단체 회원도 좋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실용적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어도 보수비가 적게 드는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