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01월31일(수)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건설도시국(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부의된안건 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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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의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겠습니다.

그럼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공원녹지과장 정영귀입니다.

항상 저희 공원녹지과 업무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적극적인 도움을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감사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공원녹지과의 담당주무관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보고 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및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및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 천곡동 877-10번지 일원 해당 부지에 관광농원 건립 신청이 있어서 산지전용 협의를 했다가 사업주가 신청을 취하했다고 하는데요.

산림을 훼손시키고 공장부지로 진행시키고 난 뒤에 원상복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그 부지를 관광농원으로 허가하면 가능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 당시 회사에서 공장을 건립하려고 산지전용 허가를 받았는데 사업진행이 안돼서 포기하고, 그 뒤에 복구를 여러 차례 명령하고 고발조치까지 하고 행정처분과 형사처벌까지 다 받은 상태입니다.

현재는 그 업체가 없어지고 최근에 소유자가 바뀌어서 다른 목적으로 신청해서 저희들이 산지전용이 가능하다고 협의를 해준 상태였는데 진행 중에 문제가 있어서 다시 취하한 상태로 돼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산지를 훼손해서 목적한 대로 이루지 못하고 부도가 나고 주인이 바뀌고, 또 바뀐 주인이 그 현장에 신규사업을 하겠다고 요구했을 때 복구를 하지 않고 바뀐 주인의 사용목적에 따라서 과거의 전력은 무시하고 인·허가가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요. 어차피 사업자 주체가 바뀌고 목적이 바뀌면 새로운 사업신청이 들어갑니다.

예전에 행해진 부분은 절차를 다 거쳤는데 주체가 없어서 완료를 못한 상태이고, 새로운 사업주체가 생겨서 사업이 들어오면 규정에 맞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수선의원 경사가 심한 지역에 훼손을 해서 자연경관을 크게 해친 현장입니다.

행정에서는 원상복구 명령도 내리고 거기에 따른 수목도 식재하고 산림을 보존 유지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현장으로 남아있지 않고 황폐화돼 있고 또 지주가 바뀌어서 새로운 사업을 하겠다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만약 그 부지에 인·허가를 요구했을 때 행정에서는 환경을 보호하는 쪽으로 행정을 강화시켜서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운영에 있어서 해당 부지에 보면 진입로, 화장실, 주차장해서 우리 구가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달천마을 길도 올 연말이면 준공될 것으로 예상되는데, 그러면 많은 분들이 찾게 되는 데 가장 문제가 편백림이 형성돼 있는 5㏊산림하고 주변의 우량한 산림을 제가 전에도 주장했지만 산주들이 사용을 억제시켰을 때 우리 구청으로서는 굉장히 답답하다, 그래서 빠른 시일 내에 공원으로 지정하고 부지를 매입해서 우리 구 자산으로 확보해서 안정적으로 관리 운영하는 게 맞는다, 거기에는 2개의 계곡이 있는데 캠핑장도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환경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접근성도 뛰어납니다.

환경을 덜 훼손시키면서 모노레일도 깔아서 캠핑장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는 좋은 자리인데, 그런 것들도 감안해서 그 지역의 부지를 매입해야 된다고 보는데 어느 정도 생각하고 진척돼 있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런 문제가 있어서 계속 지적했지만, 올해 예산을 확보했습니다.

어떻게 개발할지, 어떤 식으로 할지, 방안을 찾기 위해서 용역비를 확보한 상태입니다.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의원님의 고견이 있으면 반영토록 하고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용역비를 확보했다니까 반가운데 용역줄 때 그 지역은 접근성이 뛰어 나고 도심 가까이 있고 환경이 우량합니다.

주민들이 힐링하고 휴식할 수 있는 공간으로 제공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편백산림욕장 탐방도 좋지만 제가 말씀드린 캠핑장을 만들고 모노레일을 깔아서 짐을 올려 보내고 주민들이 가서 힐링할 수 있는 시설도 같이 계획할 수 있도록 용역을 줄 때 감안해서 완성도를 높여달라고 제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잘 알겠습니다.

실제로 편백산림욕장은 그 상태가 좋아서 오시는 분들이 대다수이기 때문에 되도록 이면 앞으로 개발하더라도 시설물은 최소화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어서 설계과정에서 주민들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토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특화인데요.

위에는 편백을 그대로 보존시켜 나가야 되고 입구에는 옛날 논두렁 밭두렁이 있습니다.

그다음에 서쪽에 계곡이 있습니다.

석계로 넘어가는 계곡, 거기에도 충분히 캠핑장을 할 수 있는 경사도와 공간이 있기 때문에 편백이 있는 그 계곡만 착안하지 말고 달천 석계로 넘어가는 계곡도 같이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주요업무계획의 내용은 아닙니다.

효문동에 구청장 동 순회 당시 상연암 소류지를 정비하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정비의 범위가 어디까지입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현재 상태는 그대로 보존하고 주변에 시각적으로 좋지 않은 쓰레기나 잔가지 치우는 청소 정도입니다.

○백현조의원 그런 차원의 정비는 봉사단체에서 해도 충분히 되는 것 아닙니까?

과에서 안 해도 효문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자생단체를 동원해서 주기마다 하는 게 그런 정비 아닙니까?

과에서 정비라 함은 그런 범위는 좀 약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수변공원으로 개발을 안 하는 한 그 이상 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나중에 수변공원으로 정상적으로 개발하면 다른 시설물도 넣고 전체적으로 손을 보는 게 맞는데, 현재 그 사업이 들어가기 전에는 깨끗하게 관리하는 정도밖에 안 됩니다.

○백현조의원 깨끗하게 관리하면 과에서 인력을 투입해서 합니까?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바로 시행을 못하는 이유는 작업단을 활용해야 되는데, 겨울에는 할 일이 없어서 채용을 안 한 상태이고 2월 넘어서 봄이 되면 작업단이 채용되기 때문에 그분들을 활용해서 최대한 깨끗하게 관리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관리하는 모습을 보고 회의가 있을 때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집 뒷산에 양봉을 설치하고 있던데, 산림계장님께도 말씀 드렸는데요.

오며 가며 보니까 양봉 시설물의 범위가 자꾸 늘어납니다.

그린벨트지역 내의 양봉업자를 제재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물어보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그린벨트 관련 규정은 도시과에서 하다 보니까 세부적인 것은 잘 몰라서 말씀드리기가 그렇습니다.

산림 쪽에만 말씀드리면 예전부터 깨끗하게 하면 좋을 텐데 여러 가지로 불결하고 위생이 안 좋아서 자제를 시키고 지속적으로 계도했는데 정리가 제대로 안된 상태에 있습니다.

○백현조의원 과장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제가 말씀드린 부분이 아닙니다.

양봉의 상업행위를 하는데, 우리 녹지공간을 이용해서 상업행위를 하면 안 되지요.

버젓이 전화번호를 걸어놓고 양봉을 판매한다고도 하고 시설물이 자꾸 늘어나면 결과적으로 녹지공간이 훼손되는데 이걸 방치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어떤 식으로든지 제재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또 그 자리는 성불사 올라가는 주민들에게도 바로 노출될 수 있는 지역이어서 미관상도 안 좋습니다.

제가 몇 번을 보고 해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상업행위에 우리 녹지공간이 조성돼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말씀드리고 조치할 수 있으면 조치하고 저한테 보고해 주십시오.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예. 계속 검토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교통행정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주무관 손낙균 교통행정과 교통행정주무관 손낙균입니다.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에 있는 과장님을 대신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소 교통행정과 업무에 많은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건축주택과장 김종석입니다.

항상 주민을 위하여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건축주택과 소관 2018년도 주요 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21-16페이지 호계 문화체육센터와 관련해서 전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언론보도를 통해서 보면 국가에서 건축물을 건립하거나 지방자치단체나 청사를 건립하면서 너무 호화롭다, 현실적이지 못하다, 에너지 낭비 부분에 있어서 항상 비판의 대상이 되어 왔습니다.

우리 북구도 거기에 동참하는 것 같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도 외관은 좋지만 내부는 쓸모없는 건축물이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호계 문화체육센터도 공모를 통해서 당선된 작품이 우리 실정하고는 너무 안 맞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심의위원회에서 위원회를 개최해서 공모작이 당선됐겠지만 그분들은 대부분 건축에 관련된 일을 하다 보니까 실용적이거나 주민들이 원하는 타 입이 아니고 외관에 너무 치우쳐서 심사를 하다 보니까 북구의 자산으로 하기에는 낭비적인 요소가 너무 많다, 앞으로 이런 건축물은 한 번 설립하면 적어도 50년 이상은 가야 될 것으로 봅니다.

건축물들이 외관에만 너무 치우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 보인다, 쇠부리체육센터 건립에 있어서도 의원님들의 많은 지적이 있었거든요.

그런데도 이번에 또 호계 문화체육센터 조감도를 보면 모습이 똑같다고 봅니다.

과연 그게 맞는 방향으로 가는 것인가, 아무리 외관도 좋은 게 낫겠지만 그래도 구 예산을 한 푼이라도 절약하고 나중에 유지비가 덜 들어가는 측면을 많이 강조해야 된다고 봅니다.

처음에 공고를 낼 때 우리 기준, 어떠어떠한 조건에 부합해야 된다는 조건을 내세웠을 텐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설계공모를 통해서 당선작이 선정됐는데, 당초 공고할 때 상세조건은 부여하지 않지만 기본적인 조건은 부여합니다.

설계자가 의도하는 작품을 만들기 위해서 타이트하게 조건을 부여하지는 못합니다.

저희들이 보기에는 광범위하게 외관이 웅장하다, 쓸데없는 공간이 있다는 생각이 들지 모르겠지만 제가 착수해서 설계를 진행하면서 고칠 부분이 있으면 수정하고요.

외관의 전체 방향은 바꾸지는 못하지만 기본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내에서 조정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장님의 의견을 여쭤보겠습니다.

쇠부리체육센터가 준공이 돼서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한 번 둘러보셨을 테고, 지금도 운영하고 있는데 있어서 미비점을 체크하고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한 번 가보니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과연 효율적이고 이 건물은 용도에 맞게끔 또 우리 구의 이미지를 나타내고 참 잘 지어진 건축물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처음 가서 느낀 점은 일단 건물이 외관상, 내부시설 구조상 상당히 잘 돼 있는 것으로 판단됐습니다.

○이상육의원 과장님은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지역의 사용하는 분들이나 주차장이나 내부에도 돈을 이렇게 들였는데 짜임새 없고 잘못됐다는 견해를 많이 이야기합니다.

제 지역구는 아니지만 호계 문화체육센터도 참고해서 제발 건물 외관에 치우치지 말고 내실 있게 해달라고 수차례 주문했습니다만 물론 내부적으로 어떻게 설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외모로 봐서는 벌써 아니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어요.

번쩍번쩍한 것만 다 좋은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관공서의 건물은 주안점이 실용성이고 두 번째는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어야 된다, 과장님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예. 그렇게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그런데 이 조감도를 봤을 때는 그렇게 느껴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설계에 착수해서 조정할 부분이 있으면 주민들도 참여시켜 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매곡도서관도 건축대상을 받고 해서 기분 좋은 일입니다만 실질적으로 상을 받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내실 있는 건축물이 돼야 된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 불편이 없어야 되고 유지보수비가 적게 들고 오랫동안 사용해도 만족할 수 있는 건축물이 제일 좋은 겁니다.

외관이 아름답다고 해서 건축대상을 받았다고 해서 언론에 홍보할 만한 내용은 아니라고 봅니다.

앞으로 강동에도 문화센터를 지어야 되고 계속적으로 공공건축물을 건립하게 되는데 이런 부분을 염두에 둬서 앞으로는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에 몇 번이나 말씀드려도 왜 반복되는지 ……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다음 설계공모작이 들어올 때는 철저히 검토해서 실용적인 건축물이 당선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한 가지 제안 드리고 싶은 것은 심의위원회에 어떤 분들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건축에 관련된 분들보다 실용적이고 구민이 가장 필요로 하는 건축물이다 싶을 정도의 심의를 할 수 있으면, 꼭 건축에 관련된 분이 아니라도 시민사회단체 회원도 좋으니까 예산을 절감하고 실용적이고 앞으로 오랫동안 쓸 수 있어도 보수비가 적게 드는 건축물을 선정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5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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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6인)

정복금   강진희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건설도시국장               이채수

공원녹지과장               정영귀

건축주택과장               김종석

교통행정주무관             손낙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