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주무관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에 있어서「지역보건법」에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준수하라, 왜 치과의사가 없느냐 왜 한의사와 약사가 없느냐고 지적을 했고, 또「지역보건법」에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치과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로 가면서 또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노약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과에 찾아갔을 때 제대로 된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생각의 부족과 주변 환경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 치과의사의 점검이나 치료를 받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 찾아가는 행복100세 건강버스 운영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설과 버스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차량을 이용해서 치과의사가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만나서 구강검진을 하고 전문적으로 치과에 안내할 것은 하고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드려서 건강의 가장 기본이 치아건강입니다.

구강건강이 제대로 잘 되어야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고 건강의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반드시 우리 구에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약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있는 약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약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허가 있는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지역보건법」에 전문 인력을 최소 배치하도록 한 최소 배치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총액임금제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하기 어렵다고 이것은 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완결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건의를 했는데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이 완결처리 되었다고 책자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왜 치과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소장님, 간호사하고 약사는 다릅니다.

○이수선의원간호사가 어떻게 약사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치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노인들의 치아건강과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치과의사를 확보를 하고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의사는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사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보건소에는 필요한 정규 인력보다 어떤 포지션에는 또 인력이 많은 곳도 있죠?

○이수선의원아니요. 직렬별로 보면 예를 들어 그 분야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있다든지 그것 자체가 인력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렬은 인력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인력을 그렇게 채용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인사권자들이 이 규정에 맞지 않게 편의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함으로써 보건소 인력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렬별로 예를 들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5명이 있느냐는 말이죠. 3명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꼭 필요한 다른 직렬에 2명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보직의 인력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두고두고, 그분들 모두 정년퇴직까지 우리가 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고두고 보건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인력 운영하는 인사권자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직렬에 필요하고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일반 행정직들과 순회하면서 하는 보직이 아니잖아요.

특수부서인데 특수부서의 인력채용과 관리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고, 총액임금제 때문에 더 뽑을 수도 없고 이런 형국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건소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휘권에 있는 단체장에게도 이런 상황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인력 확보나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확보해야 될 치과의사와 약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보건소 2층 전체를 치매지원센터와 건강관리센터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안승찬의원3층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리모델링 하면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안승찬의원6월 안에요.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보건소 안에서 옮기고 옮겨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네요.

○안승찬의원보건소는 본청과 다르게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가 달라붙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주민들의 불편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하면 본청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2.5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안승찬의원휴직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업무가 안 그래도 많은데 1명이 빠지면 ……

○안승찬의원직원들이 휴가를 가고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 여성보건휴가 이용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하면서 보건소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빨리 빨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구 20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 숫자가 예를 들어 의학 관리 담당을 3명이 하고 있죠?

3명이 담당이 됩니까?

○안승찬의원의학 관리 담당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 검진기관에 관련된 것 전체를 관리담당하고 있잖아요.

1명이 합니까.

3명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이렇게 하면 업무가 다 봐집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약국도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병원시설도, 조금 있으면 산하까지 가야 되잖아요.

○안승찬의원방금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약사가 왜 없느냐 또는 전문 의사들이 왜 부족 하느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쭉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약사가 없으면 약국에 가면 되고 치과가 없으면 치과에 가면 되는데 업무가 안 되면 울산광역시 북구 전체 의약품관리와 약국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외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또 울산 전체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의료관리, 약국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자료를 보면 약국이 문제가 있어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숫자, 업무분장 이런 것이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도시기반이 확장되는 데 대해서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획서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2006년 인구보다 또 늘어났잖아요. 도시기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산하지구도 곧 준공되고 호수지구는 약간 늦기는 하지만 준공될 것이고 호계 매곡지구, 송정지구 굵직굵직한 대단지 아파트에 1만, 2만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의료시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자리 잡도록 만들고 주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약국 개설에 관한 사무도 보고 계신데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이 업무만 보면 다른 업무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담당하고 계신 직원 수를 쭉 체크해 보니까 업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체크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필요하면 직원에 대한 인원 증원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그리고 부족한 정원에 관해서도 업무가 폭주해서 업무 때문에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단기계약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22­20페이지 신규시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신규시책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신규시책이라고 하니까 여쭤보겠는데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처음 접할 때 설문조사나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신규시책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신규시책이라고 하니까 자꾸 궁금해져서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흡연하고 있는 아이에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담배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금연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흡연에 무방비한 상태 에서 받아들이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른들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그다음에 호기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책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 담배를 왜 배웠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세대는 다르겠지만 지금 아이들도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규시책을 하기 전에 왜 흡연이 시작되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원인 파악이 돼야 대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원인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이상육의원소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흡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접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소위 말하는 일진, 그런 아이들이 상급생이 담배를 피우면서 하급생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강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을 하기 전에 원인 파악을 잘해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인데 이런 시책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연을 시킨 것은 결과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지만 이런 것은 통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에 잡히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오히려 금연교육보다 환경을 없애주는 게 더 중요한 시책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가를 많이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잘 하셔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소장님 저번에 잘 추진하겠다고 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국비 신청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이것은 꼭 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떠들어야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화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이게 진행될 것 같은데, 많이 떠들어주세요. 저도 많이 떠들게요.

곧 있으면 강동 인구가 1만5,000명, 2만 명에 달하는데 비해서 의료시설은 참 더디게 들어오더라고요.

인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설립되었으면 좋겠고,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떠들어서 꼭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질의했습니다.

○안승찬의원병원이나 약국을 강동 쪽으로 유치하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산하지구에 병원이나 약국이 유치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안승찬의원 의원1개 하면 약국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약국은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안승찬의원그럼 병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1개, 다 1개씩 들어왔네요.

○안승찬의원강동이 19개 마을에 산하지구로 몰리다보니까 파출소도 그쪽으로 가고 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상업시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강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5,000명의 인구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꼭 유치하십시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결과는 중앙정부에 꾸준히 ITX 노선 신설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또 정치권에도 우리 구 현황을 설명을 드려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준고속열차(ITX) 노선을 가칭 호계역, 태화강역 두 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ITX역은 울산광역시 두 곳에 정차해도 된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양으로 가서 KTX를 타는 게 아니고 가칭 호계역에서 타고 신경주역에서 환승해서 수서역이나 서울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기획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태화강역은 신설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호계역도 과거 역 이용객의 수를 산정할 때 잘못된 산정을 했었고, 지금 호계역 이용객이 태화강역 이용객과 맞먹습니다. 수준이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토밸리 개통으로 인해서 가칭 호계역이 신설되면 동구권에 있는 분들도 호계역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호계역이 자연 발생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구에 계신 분들도 이예로를 통해서 호계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계역의 수요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부권은 울산역이고 동부권은 태화강역과 가칭 호계역이 쌍벽을 이루는 쪽으로 해서 동과 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칭 호계역에 ITX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 관심은 서부권, 언양권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호계역 준고속열차의 필요성을 울산광역시나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호계역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얼마 전 여성가족과가 늘어나서 우리 구 청사가 부족해서 옥상에도 조립식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청사 기능이 한쪽으로 집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6·13지방선거에 구 의원이 한명 늘어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기능도 의회사무과나 의원실 등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차제에 이제는 이 사업은 미룰 수 없다, 제2청사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본 청사에 남쪽으로 붙여서 증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2청사 기능으로 지어나갔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하게 표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구석으로 뒤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2청사에 의회 건물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와 대칭되게 건물을 같이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 전체 면적을 봤을 때 본 청사 서쪽에 붙여서 남쪽으로 증설하면 의회와 본청이 동등하게 표현되고 실이 확보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본 청사 서쪽 입구에 보면 건축적인 면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2,3,4층을 공실로 놔뒀습니다.

2층까지 2개 층 정도는 칸을 질러서 모양을 내고, 나머지 3,4층은 칸을 질러서 실을 확보한다면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3,4층 증설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사용한다면 집행부가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실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다음에 의회는 증축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사를 만약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현재 서쪽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기획홍보실장님은 제가 제안하는 제2청사를 짓는 부분과 본 청사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기획홍보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당장 현안사업입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딱히 의회 건물을 지어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구 개청 당시 인구 10만일 때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3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실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족한 실 공간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 청사 증축이나 제2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안한 본 청사 증설이나 제2청사 신축 둘 중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기획홍보실장님으로 오셔서 처음 회의에 오셨는데 앞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16일 날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를 하셨죠?

○안승찬의원자료하고 결과에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과 지역위원은 모집을 안 하지요?

○안승찬의원예산교육이나 지역위원회에 참가하는 지역위원들의 교육을 세심하게 짜서 작년에 했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2년차에 걸맞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1-12쪽에 통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사업체조사, 울산의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가 연달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가 좁다 보니까 사업체조사 업무를 보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저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때로는 의회사무과 자료실도 개방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 늘 옮겨 다니더라고요.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안승찬의원거기도 3월 이후에 교육이 시작되면 못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안승찬의원거기도 3월 이후에는 교육이 꽉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5,6,7월에 진행되는 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4,5명인데 그다음에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하루 종일 통계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안승찬의원후보대상 사무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해마다 옮깁니다.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제가 난방시설도 갖다 준 적도 있고요.

통계업무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달 안 빼고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통계라는 것은 북구 발전과 상황과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자료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해 놓고 접어서 갔다 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이제 20년이 되고 있는 북구가 도시기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구하고는 다르게 조사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만 해도 작년에 19만 하다가 20만이 되면 1만이 더 들어온 데 대해서 인구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가 남아야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표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안승찬의원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행정자료실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책을 빌려보는 공간이지 거기에서 보는 공간은 아닙니다.

○안승찬의원제가 왜 행정자료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의회 자료실도 가면 창고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에 책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북구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를 보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고 지표를 보려면, 그 시절 행정자료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북구 20년사가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주민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은 안 되더라도 북구청 안에는 우리가 했던 행정조사사무와 통계자료는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런 시설이 점점 점점 밀리니까 자료실은 지하로 가고 창고와 같이 쓰게 되고 통계업무를 보는 분들은 어디론가 떠돌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그 자료는 어디에 가서 봐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달라고 합니다. 저라도 비치해놓고 보고 싶을 때 봐야 하기 때문에요.

○안승찬의원지하에 가면 문이 잠겨있고, 문 열어 달라고 해서 빌릴 수밖에 없는데, 또 공무원 복지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하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과 자료실이 마련돼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근무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 컴퓨터가 그곳에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안승찬의원의회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공간을 지을 때나 다른 청사를 지을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 중 하나가 행정자료실과 통계자료실, 공무원들도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구청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도 어쨌든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의회를 다시 지으면 1층의 반은 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반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반은 자료실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두 개는 꼭 염두에 두고 가장 빨리 포함시켜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전달하지 말고 총괄하십시오.

○안승찬의원앞으로 구 청사 전체를 총괄했으면 좋겠습니다.

1-13쪽에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실시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공문서를 위조한 것,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작하고, 주변 환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불리한 것은 빼고 위원회에 보고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 2017년도 같은 경우가 2018년 이후에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중심 행정이라고 보고 책자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주민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공무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때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다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늘어났어요.

북구 체육회와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을 해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 됐으니까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하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주민들이 북구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할 때 철저히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그렇게 시키더라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시하면 그것을 왜 수용합니까.

○안승찬의원그 부분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안 하도록 풍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27일 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안승찬의원2차 전환위원회 개최 일정은 조율중인데 계획하고 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안승찬의원3월 초순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분들의 대상과 숫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가이드라인은 정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전체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

○안승찬의원예를 들어 아동복지교사나 자원봉사센터 코디는 국비로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전환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전환시키고, 이후에 국비가 보장이 안 되면 정부의 잘못입니다.

○안승찬의원여기에서 토론하자면 하루종일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문제하고 사무위탁과 관련된 ……

○안승찬의원그건 예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게 되면 돈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안승찬의원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뽑으면서 정부의 지침은 고용승계 한 이후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 도록 돼 있는데, 6개월분을 뽑으면서 기존에 일하는 분들은 계약이 안 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늦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같은 북구청 안에서도 어떤 데는 고용승계하고 어떤 부서는 다시 공개모집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작은정부를 제창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제도이고,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 자리를 뺏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단기계약직 10개월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규직화 시켜 나가고 이분들이 퇴직한 자리는 공무원들을 채용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작은정부라는 이름으로 마치 정부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잖아요.

공기업을 만들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체 총수는 줄이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로 묶으면서 압박하고 그래서 기간제를 몇 달씩 쓰고 심지어는 석 달도 쓰고 10개월, 11개월을 쓰는데 이런 편법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상용직, 정규직이 나가는 자리에는 다시는 상용직으로 안 쓰게 만들어야지요.

시험 치고 공부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야 되고, 정부가 작고 크고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봐야지, 무조건 잘라내고 정부를 축소시키는 것은 공기업에서 구조조정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리해고입니다.

그런 문제의 관점으로 보고 이번에 정규직화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진행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고, 전환심의위원회 1차 결과와 이후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 한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문제제기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끝나기 전에 의견수렴을 왜 안하는지 ……

○안승찬의원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반영해서 만들어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싸우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고 1인 시위를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전환심의위원회가 계획대로 3월 초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4월 의회가 열릴 때는 문제제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 요. 제 생각하고 다르면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개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1-14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하고 현안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용역에 관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현재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즉, 용역비의 산출내역이요.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비도 ……

○이상육의원용역비가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육의원물론 단가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세밀한 사항을 보면 즉 만족스럽지 않다는 내용이 많은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뒤쪽에 공공청사부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그때 안이 한 번 나왔었지요?

○이상육의원거기에서 잘 짜진 내용이었다고 의원님들도 호평을 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괜찮은 안으로 생각하고 상금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하면 되지, 또 다시 용역을 준다면 연구모임에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실장님,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도 3년 전에 우리가 추진 했었잖아요.

그때도 용역비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나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매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두 번 세 번하는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 즉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1회성에 그치고 또 다시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전문가에 의뢰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물론 시기가 지났지만 연구용역을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뒤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또 다시 용역을 준다면 공무원 연구모임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총무과에서 한 내용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용역을, 그리고 용역비 계산이 잘 되지 못하고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이상육의원실시설계 결과물이 정확하게 도출될 때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겠고 저희들도 수긍이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비용을 가지고 저런 내용,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줄 때 인력이 얼마나 투입된다는 것도 정말 다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자기들이 인력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하나 하다 다 체크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2년 전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이상육의원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그때 당시 나왔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 재용역하면 안 됩니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한 용역이 있으니까 재활용하거나 첨삭해서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에서도 용역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하고 나면 용역을 한 결과 내용하고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다든지 하는 내역서도 다 포함돼서 들어옵니까?

○이상육의원용역을 다른 말로 변형하면 거래라고 하면, 제가 용역을 맡겼을 때 거래이지 않습니까.

즉, 용역업체하고 우리하고 거래라고 보고, 하다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필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한 번 정해지면 중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용역비에 관해서는 회계했을 때 감액된 부분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이상육의원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결산할 때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이상육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안에서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거나 아껴진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당초에 8,000만 원을 잡았는데 용역결과에 이 예산이 삭감됐거나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실장님이 저하고 말이 안 맞는데요.

제 말은 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삭감해도 될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구청에서 결산검사를 몇 번이나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산을 다시 반환했거나 한 적도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에 용역비를 책정할 때 굉장히 잘 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4년 동안 줄어든 것도 못 봤고 늘어난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에 산정할 때 그만큼 잘했는지 즉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해봤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지출할 때는 용역비가 어느 부서든지 남았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결산검사 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역비의 단가를 계산할 때도 계산이 잘됐다, 못됐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질의는 없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임기 말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구의회가 해야 될 업무 중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구청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별히 의회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의회보다는 바깥 활동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처리들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의회사무과에서 역할을 잘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