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먼저 의사일정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5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조례 4건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렇게 해도 되겠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의사일정변경안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소관 중 공원녹지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오치골 주민쉼터 조성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치골은 염포·양정지역 뒤쪽 계곡인데 걸어서 10분∼15분 거리에 있는 자연환경이 우량한 계곡인데 이 사업을 계획하면서 이 사업부지 내에 사유지가 일부 있죠. 어느 정도 있습니까?

○이수선의원1,000㎡ 같으면 300몇 평 정도 되겠는데 이 부지를 매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이수선의원임차를 해서 하시겠다는 사업계획이죠?

○이수선의원지주하고 협의가 잘 됩니까?

○이수선의원결정은 언제 나죠?

○이수선의원결정을 하고 나면 감정가액을 안내를 하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가 수용을 해서 사업을 할 수 있다는 말이죠?

○이수선의원몇 개월 전에도 백현조 의원님하고 윤두환 북구 자유한국당 당협위원장님하고 같이 한 번 간 적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환경이 좋고 그 계곡을 자연친화 공원 환경으로 조성을 해서 주민들 품으로 돌려주는 것이 좋겠다는 의견이 몇 달 전부터 나왔었는데요.

오치골 주민쉼터 조성사업으로 계획을 하고 추진한 점에 대해서는 정말 잘하셨다는 생각이 듭니다.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지만 그러나 양정동주민들이 마땅히 힐링 할 곳이 없잖아요. 주민들이 가까운 오치골에 가서 쉬고 운동도 할 수 있는 공원조성 사업인데 잘하셨다는 말씀드리고요.

이왕 조성할 때 자연환경을 많이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자연친화적으로 그것도 하천계곡도 있지 않습니까, 자연친화적으로 조성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10억 원 있고 또 오치골 주민쉼터 조성에 10억 원이 있는데, 구청에서 계획을 잘 세워서 좋은 쉼터로 만들어 주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데 누누이 말씀드리지만 주민참여형으로 공원을 조성했으면 좋겠다. 지금 도시공원 같은 경우도 한솔, 온누리, 희망공원이 있는데 특히 온누리공원은 매곡도서관 바로 앞에 굉장히 터가 넓은 공원이기 때문에 내년에는 이 정도로 리모델링을 하지만 차후에는 그 공원을 활용할 수 있는 방안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거기에 자주 오는 어린 학부모님들의 의견을 많이 들었으면 좋겠고 또 희망공원은 어르신들이 사용하는 공간이잖아요.

지금 많이 노후화돼서 새로 리모델링을 해야 될 시기가 왔는데 여기도 어르신들의 의견을 많이 받아서 또 거기에서 행사 같은 것도 많이 하기 때문에 주민의견 수렴을 잘 해 주셨으면 하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특히 오치골 같은 경우는 지금도 저희가 따로 조성하지 않아도 여기는 어린이집, 유치원에서 생태놀이 하러 많이 오는 곳이기 때문에 특히 그런 분들의 의견수렴을 많이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장미테마 거리조성과 관련해서 여쭤보겠는데 우리 북구뿐만 아니라 시에서 5개 구·군에 다 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저희 구 말고 다른 구도 이렇게 하나요?

○강진희의원2010년도 동천 서로에 장미를 식재했는데 70∼80%가 고사했고, 장미를 도로변에 식재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이건 정원수고 거름도 자주 많이 줘야 되고 가꾸는 것도 자주 손을 봐야 되는 것인데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물론 장미축제가 저희들하고 잘 되는 것 맞아요. 왜냐하면 일정 공간에 하는 것은 맞지만 이렇게 가로에 식재하는 것은 정말 적절하지 않다고 계속 문제제기가 되어 있는데 왜 계속해서 이 사업을 하는지 이해가 안가거든요.

○강진희의원지금도 엄청 가물잖아요.

가뭄, 폭염에 기후가 아마 그 당시보다 더 상황이 안 좋아요.

○강진희의원그게 가능 ……

○강진희의원그렇다고 하더라도 어쨌든 도로가에 심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자주 자주 가서 가꾸고 해야 되는데 지금 행정력이 얼마나 부족한데, 장미 심어 놓고 매일 가서 거름 주고 할 형편도 안 될 텐데요.

예를 들어서 대공원에서 하는 형태로 하는 것은 이해하지만 이렇게 하는 것은 정말 예산만 낭비되는 실효성 없는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시비가 전체로 내려왔다고 해서 해야 되는 건지 의구심이 많이 드는 예산이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강진희의원정확한 장소를 제가 잘 모르겠어요.

○강진희의원명촌IC라고 하면 정확하게 어디를 말씀 하시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예. 그러면 장미를 심어 놓은 것이 보입니까?

○강진희의원저희 녹지단이 우리 북구 전체를 관리하기도 힘든데 장미를 심어놓고 여기에 또 매달려야 된다니까 조금 ……

○강진희의원시에서 충분히 이 사업의 실효성과 신중하게 여러 가지를 알아보고 하셨겠지만 걱정이 많이 되는 사업이라고 말씀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저도 강진희의원 질의에 연동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장미테마 거리조성 같은 경우에는 설명이 부족해요. 사전설명이 있든가, 장소도 정확하게 의원들이 이해를 못하시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상육의원거기에 하신다는 거예요?

○이상육의원다음지도를 보고 차트를 걸어놓고 설명을 했더라면 이해도 쉽고 좋았을 텐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이 있으면 그렇게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그리고 장미테마에 장미의 종류를 어떤 것을 심으려고 생각하시는지 혹시 농소1동 호계천 주변에 장미를 심어 놓은 것 아십니까?

○이상육의원약 5,6년 전에 우리 동 사업으로 해서 장미식재를 다 했어요.

그래서 자라는 데는 일단 좋았는데 줄장미가 되다 보니까 하천에 누가 매번 가서 전지를 해 주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주변에 쓰레기가 날려서 장미 덩굴에 다 걸려요.

이건 자원봉사자들이 청소작업을 하려고 해도 가시에 걸려있으니까 제거가 쉽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환경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니고 더 지저분하게 만드는 결과를 낳아버렸거든요.

제가 봤을 때 이왕 하시는 것은 좋은데 품목을 잘 정리해서 차후에 유지관리하기 좋은 쪽으로 생각을 많이 해야 될 부분입니다. 그냥 보기 좋다고 심었는데 쓰레기가 걸려있는데 제거도 못하고 사실상 아무리 공원을 잘해도 비닐봉지 하나 걸려 있으면 남들 보기에 솔직히 효과 없고 추하잖아요. 가시덩굴 안에 있으니까 제거도 쉽지 않아요. 그런 부분도 세심하게 고려를 해 줬으면 좋겠고요.

아까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에 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세 곳 중에 온누리공원을 말씀하셨는데 온누리공원 주변에 오토밸리도로 교량하부에 피크닉 테이블 설치된 것 아시죠?

○이상육의원그 부분이 관리가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온누리공원을 잘 해 놓아도 효과가 없고 피크닉 테이블이 있는 거기서 나오는 쓰레기를 온누리공원 옆 주변에 쌓아놓으니까 환경이 더 더러워졌어요.

좋게 만들고자 한 것이 지금은 오히려 환경을 더 저해하는 요인으로 만들어버렸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공원에 펜스를 설치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이상육의원그러면 환경을 오염시킬 수 있는 요인은 처음부터 생각을 깊이 해서 설치를 안했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하고 있거든요. 과장님이 가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상육의원월드메르디앙 주변이잖아요. 그래서 월드메르디앙 부녀회에서 관리를 하는데 너무 어렵고 힘들고 양이 많이 나와서 벅차니까 안 하려고 해요.

온누리공원하고 정비하실 때 그 부분도 조금 신경을 쓰셔서 오염이 덜 되고 환경이 지켜질 수 있도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그리고 장미테마거리 같은 경우는 위치하고 정확하게 의원님들한테 새로 한번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2010년도에 온 울산을 장미로 하려다가 실패했잖아요.

화봉공원에도 민원에 너무 많이 시달려서 결국 다 뽑아내고 말았는데, 아파트단지 내에도 많이 심었고 아까 말했던 호계천 쪽에도 갔는데 실패한 사업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신중하게 접근해 봐야 하지 않는가, 2010년에 했던 사업들을 시도 잘 알건데 아직도 장미 이야기를 하니까 기억이 납니다.

그래서 잘 선택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마찬가지로 2008∼2009년도에 무룡산에 녹차밭 했다가 민원을 굉장히 많이 받았는데 실패했지 않습니까.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았고 냄새나는데 왜 심었냐고 해서 결국 안 됐고, 지금 진달래 군락지는 되고 있는 거죠?

○안승찬의원진달래 군락지는 저도 여러 번 가서 봤는데 관리를 잘해서 성공한 사업으로 남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사업계획에 없어서 따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안승찬의원그다음에 공원조성과 관련해서 아까 이야기를 했는데, 한솔공원은 이번에 밑에 흙을 다 갈 겁니까?

○안승찬의원2011년에 한번 시도를 했는데 시에서 예산이 안 돼서 못했던 사업이고, 그리고 7,8년이 흘러버렸거든요. 그래서 빨리 해야지 안 그러면 나무들이 성장을 제대로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한솔공원은 밑에 진흙을 다 걷어내고 새로운 흙을 넣는 공사로 보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추가로 조금 더 한다는 거죠?

○안승찬의원한솔공원은 주민들이 굉장히 많이 이용하고 저녁에도 산책도 하는데 송정동 쪽 의견을 수렴해서 진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안승찬의원온누리공원도 제가 행감 때 말씀드렸지만 다리 밑에 있는 피크닉데크는 거의 사용이 안 되고 있어요.

오토밸리로가 되면서 더 사용이 안 되고 먼지도 굉장히 많이 날려서 저도 별도로 이야기를 드렸는데, 실내공간을 형성하지 않으면 그 부분은 다른 다리 밑에 하고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도 잘 감안해서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는 시설로 바꿀 것이냐에 대해서 연구가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들하고 의견을 수렴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도 이번에 계획할 때 같이 했으면 좋겠고요. 이번에 매곡도서관과 연결되는 목재다리가 만들어지고 고향의강 사업도 공사가 한창 진행 중에 있던데 다 정비돼야 될 것 아닙니까.

온누리공원과 고향의강 산책로, 도서관과 연결되는 이것을 종합적으로 보고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예전하고는 다릅니다.

그때는 동떨어져있는 공원이었는데 지금은 조건들이 많이 변하고 있고 주민들도 찾고 있더라고요.

공사 중이라서 막혀있어서 그렇긴 한데 끝나면 전체적으로 주민들의 산책과 휴식을 동시에 취할 수 있고 도서관과 연계될 수 있는 형태로 연구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오치골 주민쉼터와 관련해서 반복되는 경향이 있는데 그래도 한 번 제 의견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오치골 주민쉼터라는 이름부터 저는 바꿔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오치골생태공원 조성 이렇게 하는 것이 안 맞나 생각하고요.

마사구장을 잔디마당으로 만들고 해서 쉼터를 조성하겠다는 말씀인데 동구의 번덕마을을 벤치마킹한 겁니까?

○백현조의원큰 그림은 그런 비슷한 것 아닙니까?

○백현조의원예. 제가 왜 생태공원 조성으로 바꿔야 된다고 하느냐 하면 이수선 의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양정천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보행로가 1.5km 정도까지가 평지로 이어지는 길이라고 보면 거기에 천이 흐르고 해서 천혜의 자연환경이 있지 않습니까,

현재 홍수에 대비한 사방사업으로 인해서 시멘트로 많이 막혀져 있습니다.

쉼터조성을 하는데 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1.5km에 대한 사방사업을 허물고 친환경적으로 주변 환경과 어우러진 천이 되어야 한다, 저는 그게 이 사업의 핵심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주민쉼터만 조성하는 것이 아니라 양정천과 어우러지는 사업을 병행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백현조의원사방사업 할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백현조의원사방공사를 한 것이 흉물스럽습니다.

그러면 그 공간을 이용해서 주민쉼터만 할 것이 아니라 자연환경도 이용해서 시너지 효과를 노리자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사방댐을 우리가 손질하지 않으면 공원역할을 사실 못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차제에 계획을 수립할 때 쉼터조성과 더불어서 위에도 손을 볼 수 있는 계획이 필요하다고 보는 거죠.

○백현조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 윤치용의원입니다.

중복되는 이야기입니다만 의견을 드릴까 합니다.

울산시가 장미도시 울산을 위한 테마거리조성 사업을 본격적으로 한다는 사실은 언론보도를 통해서 알고 있었습니다마는 전체 총 사업예산 10억 원 가량을 투여해서 울산대공원에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울산 곳곳에 테마거리를 조성하겠다는 사업들을 보도 자료에서 본 적이 있는데요.

최소한 이런 사업을 하려면 울산시가 각 구·군에 적합한 위치선정이라든가 이런 부분들도 사전에 논의가 되고 연구가 돼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아까 밝히셨던 명촌IC구간 쪽 기차선로하고 산업도로 사이에 차단녹지를 식재하겠다고 했는데 제가 봤을 때는 굉장히 의미가 없는 것 같아요.

주민들이 도보로 가장 왕래가 잦은 거리를 중점적으로 파악해서 그쪽에 아름답게 가꾸는 테마거리 조성 정도는 실질적으로 울산시에 장미축제와 연계해서 시민들이 늘 상 이야기하는 장미축제 기간에 공원에 가면 많이 있는데 울산시 거리에 나오면 장미가 하나도 안 보인다는 지적들이 많이 있어서 그렇게 조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 것 같으면 시민들이 살고 있는 주변에서 장미를 쉽게 보고 즐길 수 있는 쪽으로 생각을 가미를 해서 연구 착안을 해야 되는데, 물론 산업도로 옆에 장미를 많이 식재해서 쭉 가는 길에 운전자들이 볼 수 있는 즐거움은 일정 정도 제공할 수 있겠습니다마는 테마거리라고 하면 가족들과 손도 잡고 아이들하고 거리를 걸으면서 장미 포토존이 설치되어 있으면 사진도 찍고 그런 것들을 상상해서 기획이 돼야 하는데, 시에서 한다고 해서 덥석 물론 전액 시비지원 사업이지만 아무 생각 없이 그렇게 하면 아까 안승찬의원이 여러 지적을 했습니다만 실효성이나 이후에 관리문제 등 오히려 실패로 그칠 수 있는 사업이 될 수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다시 한 번 식재할 장소를 고민하고 연구하는 것이 제가 봤을 때는 맞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장소 지정은 시에서 그렇게 해서 온 겁니까?

○윤치용의원그쪽으로 올 수 있도록 하려면 주변의 여러 가지 편의시설들도 사전에 준비돼야 되는데, 주차문제라든지 접근성이 용이할 수 있는 부분도 있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못하잖아요.

○윤치용의원숲속이면 더 더욱 장미식재는 곤란하죠.

○윤치용의원거기에 가 보지 않아서 위치를 잘 모르겠는데 사실 꽃의 여왕이라고 하는 장미꽃은 개화했을 때 보기는 좋고 향이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사가는 꽃입니다마는 실질적으로 거기에 식재해서 자생력을 갖고 크기까지 굉장히 관리가 중요합니다.

특히 완전히 볕이 나는 개활지에 식재를 해서 자생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되는데 숲속이나 이런 곳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도시공원 리모델링사업하고 주민쉼터 관련 사업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심 내에 주민쉼터 공원으로서 역할을 톡톡히 했던 작은 도시공원들을 노후화 돼서 새롭게 리모델링하는 사업들은 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북구가 개청 이후에 급속도로 도시가 팽창하고 새로운 도시가 생겨나면서 계속적으로 해 오고 있는데요.

도시계획이 입안돼서 택지가 조성된 곳은 작은 소공원이라든가 여러 주민쉼터 공간들이 많이 마련되어 있습니다만 그렇지 않은 부분도 많이 있어요.

민간업자들이 우후죽순으로 공동주택을 지으면서 도시가 기형적으로 생겨나면서 사실 나가보면 공동주택만 있지 공원 하나 없는 곳이 많습니다.

그런 곳에 착안해서 전체적인 도시공원을 새롭게 조성할 수 있는 방안들도 중장기적으로 검토하고 계획을 해 줘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보거든요.

왜냐하면 있는 곳은 노후화되면 새롭게 리모델링하고 막대한 예산이 들어갑니다마는 없는 곳은 계속적으로 필요성을 역설했지만 안 되고 이렇게 해 버리면 주민들이 갖는 여러 가지 상실감 이런 것들도 없지 않아 있을 수 있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요.

도시공원 리모델링 사업과 병행해서 필요한 곳을 찾아서 공원조성에도 세심한 신경을 기울어야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가져봅니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569페이지부터 60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27억 원이 배정이 되어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13억7,000만 원인데 14억 원 정 도 증액이 돼서 요구하고 있습니다.

지금 재선충이 확대되고 있는데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방제는 해도 끝도 없고 인접 지방자치단체에서도 넘어오고 이런 과정인데요.

전에 각 지역별로 책임방제를 하겠다는 말씀을 하셨죠?

○이수선의원지금 업체별로 할당구역을 줘서 운영을 했는데도 이렇게 확대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방제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다고 해서 업체가 마냥 많이 있지도 않을 것이고, 이 사업을 할 수 있는 업체는 일부분이라고 보고 방제해야 될 면적은 넓고 현재 형국은 그런데요.

그러나 이 예산을 투입해서 방제를 하면서 가장 효율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권역별로 지역할당제, 권역을 정확하게 정해서 그 권역에서 일어나는 재선충은 시기, 장소와 관계없이 어떤 기간을 정해서 그 기간 동안에 예를 들어서 2018년1월1일부터12월 말까지 한 해 동안 어느 지역에 발생되는 재선충은 A라는 업체가 책임진다, 계약을 해서 발생 안 해도 그 금액을 줘야 되는 것이고 또 아무리 많이 발생해도 거기에 대한 방제책임은 그 업체가 지는 것으로 해서 항상 관리가 잘되는 상태, 우리가 육안으로 보기에도 재선충 감염목을 보기 어려울 정도로 오면 즉시 투입해서 바로 정리할 수 있는 그런 체제로 관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봐지는데 이 예산으로는 어렵습니까?

○이수선의원과장님 막노동 현장에서 돈내기라는 이야기 들어보셨죠?

○이수선의원옛날에 우리가 일상적인 하는 말로 작업현장을 보고 막노동 현장이라고 하는데, 그 현장에서 돈내기라는 그게 바로 책임지고 빨리 끝내면 빨리 집에 가고 하는 그런 거죠.

결국 구역을 정해서 계약을 함으로 해서 업체들도 책임지고 그 구역을 확실하게 방제 관리해야겠다는 의지도 앞 설 것이고 재깍재깍 방제를 하면 방제의 효율성은 상당히 높일 수 있다고 봐지기 때문에 시범적으로라도 ……

이 재선충 방제사업은 한 해하고 그만 둘 것이 아니라 계속 이어져서 해야 될 사업인데, 시범적으로라도 많이 발생되는 한 지역을 선정해서 책임 방제할 수 있도록 업체와 계약을 해서 운영을 해 보시는 것이 가장 효과적 일 수 있다. 만약에 그 방법이 성공하고 아주 좋은 방법으로 나타난다면 발생되는 지역에 집중 확대해 나가면 된다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시범지역으로 한 번 운영해 보는 것이 어떻겠냐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다른 지역은 포기가 아니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운영을 하면서 시범적으로 한 지역을 정해서 한 업체에 그런 계약을 맺어서 운영을 해 보면 관리가 어떻게 이루어지는지를 보자는 것이죠.

○이수선의원예를 들어서 북구의 재선충관리비용이 27억 원으로 운영하는 것 같으면 거기서 5억 원이면 5억 원, 3억 원이면 3억 원으로 한 부분을 정해서 업체가 그 예산으로서 연중 관리를 할 수 있도록 책임 관리제를 한 번 해 보는 것도 앞으로 우리가 효율적인 재선충 관리방제를 위해서 그 방법이 성공한다면 확대시켜 나갈 수 있기 때문에 한 번 운영해 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은데 과장님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585페이지 아래 부분에 원연암 완충녹지 내 편의시설 설치해서 금액이 올라와 있는데 설명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예. 도시과에서 원연암 새터마을 사업을 하고 있고 그 옆에 완충녹지를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방화선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구청에서는 시와 소통이 안 된다고 하고 있는데 그런 얘기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까?

○백현조의원이게 왜 처음 듣는 이야기입니까?

10m를 요구했는데 5m 정도밖에 안 된다고 ……

○백현조의원그게 방화선입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백현조의원국장님, 방화선입니까 아니면 도로입니까?

○백현조의원현재 주민들의 요구사항은 몇 m이고 또 현재 시행될 수 있는 폭은 얼마입니까?

○백현조의원주민들은 얼마나 요구하고 있습니까?

○백현조의원공원녹지과 소관이 아닙니까?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과장님, 다시 질의하겠습니다.

저번에 연암소류지 문제에 대해서 정비계획이 있느냐고 물으니까 장기적인 계획을 가지고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올해 예산에도 별도로 안 올라와 있는 것 같아서 언제까지 검토하실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까?

○백현조의원거기에 쓰레기를 무단으로 투기하는 분들이 있는 모양이던데 CCTV를 설치해서 환경을 보존하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에 대해서 특별히 들은 바 없습니까?

○백현조의원정비를 하면 그런 문제도 개선되고 좋지 않을까요?

저번에도 이야기했지만 옥천암 앞 도로는 차량이 왕래하지 않고 자전거 도로화된 그런 도로 아닙니까.

통행량도 없고 보행로로서의 환경은 확보되었다고 보거든요.

그와 연계된 연암소류지를 정비하면 그곳을 이용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겠느냐 그렇게 봅니다.

현재 그곳은 이용을 안 한다 또 이용객이 없다고 말씀하실 게 아니라 만들어 놓고 우리 주민들의 이용도 예측해 볼 수 있는 그런 행정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그럼 내년에 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586페이지 국화 재료비라고 해서 전체예산액이 7,550만 원 맞습니까?

○백현조의원행정사무감사 때 90%를 북구에서 재배된 꽃으로 전시한다고 말씀하셨죠?

○백현조의원그럼 한 곳에서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백현조의원구청이 직영으로 합니까?

○백현조의원우리가 직접 키워서 그렇게 만드는 것이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도심속 친수쉼터 수변공원 가꾸기 사업 중에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사업을 하신다고 했는데 트렐리스는 어디에 설치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어떤 꽃을 심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그다음에 벽화를 한 달에 한 번씩 학생들하고 닦는데 벽화가 많이 깨져있습니다.

○안승찬의원예.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보수는 타일 부분을 교체하는 방식인 것 같던데요.

○안승찬의원타일이 깨지는 이유가 사람들이 지나가면서 발로 차거나 ……

○안승찬의원타일벽화를 보호할 수 있는 것도 연구가 돼야 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그다음에 저번에 해바라기 심었던 데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해바라기가 시들고 나면 지저분해지더라고요.

해바라기가 지고 나면 다른 것을 심는다든지 이런 대안은 없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해바라기가 필 때는 사람들이 좋아하더라고요.

예쁘게 피는데 지고 나니까 지저분해져서 그런 것도 세심하게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송정동에서 마을만들기 사업으로 미래에 쓰는 편지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저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사람들이 편지를 쓰는 것도 재밌어하고 많이 찾더라고요.

단순하게 마을만들기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끝나는 형태가 아니라 사진을 찍을 수 있는 포토존을 만들든지 아니면 우체통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계속 그런 편지를 쓸 수 있는 ……

아이들도 그렇고 그 부분을 재밌어합니다.

공간이 굉장히 넓지 않습니까.

바로 옆에 데크가 있다 보니까 쉬는 분들도 많은데, 그런 아이템을 만들어서 조성할 수 있는 계획들이 나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안승찬의원송정동에도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업이 끝났다고 해서 철수해버리는 것은 아닌 것 같고 계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591페이지 사방댐 시설(1개소)라고 해놨는데 여기 위치가 어디입니까?

○안승찬의원매곡천입니까?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586페이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관리비용으로 약 4,800만 원을 신규편성 요구하고 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장비임차료와 공공운영비가 있는데 이것은 이해가 되는데 시설비 및 부대비에 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 2,000만 원 그리고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 2,00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개괄적인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그러니까 어디 어디에 그렇게 들어가는지 설명해 주셔야죠.

○윤치용의원특별하게 지금 정비해야 될 구간이 있습니까?

○윤치용의원뭐가 좀 안 맞지 않습니까?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주민들의 이용 편의를 높이고 수요를 충족시킬 수 있는 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정비하는 사업비가 필요한 것인데, 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고 또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2,000만 원을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

○윤치용의원그럼 산책로 및 편의시설 정비사업은 발생할 것을 예측해서 미리 확보하는 예산이라고 보면 됩니까?

○윤치용의원제가 그곳에 자주 가는데 당장 시급하게 정비해야 될 것은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윤치용의원앞서 계류지사업도 했고 또 소규모공원에 있는 오래된 편의시설도 다 정비하고 추가했습니다.

장비임차료 60만 원×2회 이것은 뭡니까?

○윤치용의원예산을 편성 요구할 때는 구체적인 필요에 의해서 하는 것도 있고 또 예측해서 하는 것도 있는데 너무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면 저희들이 이해를 못할 수도 있습니다.

계획을 세워서 추가적인 주민편의시설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한다, 이 정도는 설명이 돼야 합니다.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기본계획 수립용역은 행감 때도 편백산림욕장에 일부 사유지가 있다 보니까 향후 전체적으로 매입하는 방안으로 고민하라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에 대한 준비가 필요하고 또 앞으로 그런 예산에 신경을 써야 되는데 ……

물론 필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필요욕구를 주민들로부터 부여받고 그런 민의를 반영해서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것 같으면 이해가 되는데 제가 봤을 때는 그런 준비성이 ……

○윤치용의원그럼 기본계획 수립용역을 하고 난 뒤에 편의시설이라든지 정비사업에 대한 구상을 가지고 예산편성 요구를 ……

○윤치용의원어쨌든 간에 이 문제를 가지고 필요 없다고 단정적으로 이야기해서 논쟁할 내용은 아니고요.

사전에 그런 부분들을 꼼꼼하게 계획해서 설명이 되어졌으면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그리고 등산로와 공원 이런 것을 보면 우리가 주민들의 수요를 충족시키고 또 만족시키기 위해서 많은 편의시설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전사고가 발생해서 일전에 한 번 소송을 당해서 엄청난 돈을 소송비용으로 쓰고 배상을 해줬습니다.

오히려 그런 것보다 주민들이 많이 쉴 수 있는 편의시설은 필요하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동별 주민참여예산 소규모사업으로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백팔계단 보수비가 올라와 있습니다.

백팔계단이라는 이름을 어떻게 부여하게 됐는지 모르겠는데 망실이 다 되어서 별로 필요도 없고 사실 등산로에 맞지 않는 이름이라고 보거든요.

정비하는 것은 등산로를 해야 되니까 하고 백팔계단이라는 이름은 새로운 명칭을 부여하든지 아니면 다른 것으로 유도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왕 정비할 때 전체적인 산책로 편의시설 정비사업을 ……

편백산림욕장만 이렇게 해놓으니까 제가 그렇게 질의 드렸는데 백팔계단 위쪽으로 올라가면 산불감시초소 있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거기에서 천마산 정상부 가기 전에 팔각정자가 1개 있습니다.

○윤치용의원주민들이 많이 쉬었다가 가는데 올라가는 나무계단이 파손되어 있습니다. 그것도 새롭게 정비해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윤치용의원여기에는 편백산림욕장만 해놓으니까 ……

○윤치용의원전체적인 등산로 정비사업 같으면 이 정도 수요가 된다고 하겠는데 편백산림욕장에는 크게 손댈 게 없는데 ……

○윤치용의원그러니까 명칭을 편백산림욕장 정비라고 해놓으니까 제가 이해를 못 해서 그렇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늘 이야기하지만 공원녹지과뿐만 아니고 다른 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목재시설물은 유지관리가 필수인데 이력관리도 똑바로 안 되고 있고 또 방부목 같은 것은 해마다 도색 한 번씩 해 주면 수명도 오래가고 잘 쓸 수 있는데 그런 것을 전혀 안 하고 있더라고요.

팔각정자 1개 지으면 돈이 4,000만 원에서 5,000만 원씩 들어가는데 해놓고 몇 년 안 쓰고 또 없애버리고 또 새로 짓고 하는데, 이런 것이 반복되는 것은 예산 낭비 요소가 있고 주민들이 봐도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하는 것도 좋지만 유지하고 관리하는 것이 행정에서 좀 더 필요로 하는 업무영역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이 예산에 보면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예산은 없는 것 같은데요.

행정사무감사 때 안승찬 의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천곡마을 선창골못이 크기가 크고 또 그 못은 자체에서 물이 솟아납니다.

그래서 아주 맑은 물이 조성되는 곳입니다.

달천 편백산림욕장 입구에 있는 만석골못은 우리가 수변공원화 시켜서 주민들이 이용을 잘하고 있습니다.

북구에 도심이 개발되면서 도심 속이나 도심 가까이에 수변이 별로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선창골못 저수지도 수변공원으로써 우리에게 굉장히 귀한 자원입니다.

그런데 과거에 유료 낚시터로 운영해서 주변에 있는 수목들을 다 벌목하고 완전히 황폐화 시켜놨습니다.

우리 구에서 저수지 주변에 나무도 식재하고 탐방로도 만들고 관리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전혀 예산이 반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물론 점차적으로 하시겠지만 그게 5년 뒤가 될 수도 있고 10년 뒤가 될 수도 있습니다.

북구에 있는 중요한 저수지는 대부분 관리를 잘하고 있습니다.

선창골못도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지 않고 자연 그대로 있었으면 굉장히 좋은 저수지인데 유료 낚시터를 운영하면서 황폐화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원래 모습대로 되돌려놓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공원녹지과에서 선창골못 수변공원 조성에 관한 계획을 세워서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을 시행해서 주민들에게 좋은 수변공원을 선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이상육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584페이지 산하소공원 대부료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산하동 964-3번지 대부료입니다. 맞죠?

○이상육의원소유자는 누구입니까?

○이상육의원국유지인데 이것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게 아니고 공원용으로 사용하는데 대부료를 줘야 됩니까?

○이상육의원열심히 해서 돈만 빼앗기는 결과가 나왔네요.

514-4번지도 국유지 같은데 주자창으로 이용하고 있죠?

○이상육의원이것도 대부료를 줍니까?

○이상육의원교통행정과에서 대부료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그럼 이것을 안 줄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것입니까?

○이상육의원질의를 더 이상 진행하기가 곤란한 상황이 되네요. 그죠?

매입하기에는 가치에 비해서 비용이 과다할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그다음에 국화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국화사업을 직영으로 하고 있는데 담당공무원 중에서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있는 분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국화전시회 개최 비용을 보니까 1억9,376만3,000원인데 들어가는 다른 예산을 뽑아보니까 전체 비용이 약 2억1,000만 원이 됩니다. 맞죠?

○이상육의원아까 백현조 의원님이 질의하셨는데 재료비에 전시회구조물 국화묘종(대국외 1종)을 한번에 7,000원을 주고 구입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한 해 하고 남아 있는 대국은 삽묘하면 다시 사용할 수 있는 왜 자꾸 구입하는 것입니까?

○이상육의원그것은 국화 조형물 구입 아닙니까?

○이상육의원삽목해서 재활용하면 해마다 계속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왜 1년에 한 번씩 국화 모종 7,000원 짜리 700본을 ……

○이상육의원구청에서 1개월 정도 전시하는데 비용 대비 효과가 있는지 또 가성비가 있는지 그런 것도 여쭤보고 싶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직영으로 하지 않고 오히려 화원과 계약해서 하면 이것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할 수 있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과장님이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더 이상 드릴 말씀이 없는데 이것은 아무리 봐도 검토해 봐야 될 문제인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그렇습니까?

○이상육의원영수증이나 그다음에 재료나 이런 것을 분석해봤으면 좋겠는데 지금은 그런 시간이 아니므로 다음에 이 안건에 대해서 다시 검토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질의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4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32분 회의중지)

(11시46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3분 회의중지)

(14시00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예. 이상육입니다.

공동주택에 대한 업무가 굉장히 많이 늘었네요. 623페이지 공동주택 운영지원에서부터 시작해서 624페이지까지 업무를 했는데 시책이 굉장히 많이 늘어난 것 같아요.

그리고 공동주택 감사가 법적으로 할 수 있는 권한에 대한 근거가 생김에 따라서 거기에 대응하기 위해서 시책을 많이 개발하신 것 같은데 아주 체계적으로 잘 정리해 주신 것 같아요. 고맙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일전에도 공동주택으로 인해서 구청사 앞에서 시위하고 계시던데, 혹시 시위하시는 분들 법적 구성요건을 들어보신 내용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공동주택 공용시설 유지보수 지원금 5억 원은 작년하고 예산편성이 똑같은데, 작년처럼 심사를 하실 거죠?

○이상육의원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잘해 주시고요.

주요시책 20-6페이지에 소규모 공동주택 안전관리 지원사업에 관해서 나와 있는데 요. 작년부터 시작해서 올해까지 지진에 대해서 우리도 안심할 수 있는 지역이 아니라고 되어 있습니다.

심의를 하면서 지원하는 부분도 그렇고 소규모 주택도 그렇고 안전에 관련된 사항을 배점을 많이 주셔서 이번에는 공동주택에 지원할 때 안전에 관련된 부분을 많이 챙겨주시는 것이 좋을 것 같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예산안 615페이지부터 627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주요업무계획 20-11페이지 호계 문화체육센터 건립공사인데요.

창평동 386-1번지 일원 농소운동장 뒤죠.

대지면적이 9,280㎡ 같으면 약2,800평 정도 되고 지하1층 지상2층 연면적이 2,865㎡이면 865평 정도 되는 사업인데, 2018년5월 에 실시설계용역이 완료된다고 사업계획이 나와 있거든요.

○이수선의원그 사업부지 내에 농로가 있거든요. 알고 계시죠?

○이수선의원나중에 도면을 보면 사업부지 내에 농로가 문화체육센터 부지로 중간에 잘라져서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 농로를 이용해서 안쪽에 농사를 짓던 농가 진입로가 없어지는 문제가 생겼거든요.

그래서 호계동 382-1,3,4번지, 385-2번지 일원인데요. 이 부지들이 기존의 농로를 이용하다가 공공청사 부지로 지정돼서 사업부지 들어가고 나면 기존에 있던 농지가 중간에 없어져버려요. 그렇게 되면 농가에서는 지목상 도로로 나와 있는 도로가 없어지기 때문에 맹지가 되어 버리거든요. 그렇게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382-1번지, 3번지, 4번지 그리고 385-2번지 일원 농경지에 진입할 수 있는 도로를 확보해 줘야 된다, 우리가 공공청사를 조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기존에 있던 농로를 없애고 부지 내에 수용해 버리고, 농로는 도로가 없어지면 문제가 된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수선의원그래서 지금 설계용역을 주고 또 용역을 받고 설계를 확장할 때 사업부지 외에 대체농로를 새로 사서 주기에는 어려울 것입니다. 우리 사업부지가 2,800평 같으면 충분합니다. 땅이 넓고 면적이 넓기 때문에 부지경계 쪽으로 약4,5m로 잘라서 농가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도로를 확보해 줘야 한다. 이건 설계할 때 그렇게 해야 준공할 때 준공과 동시에 그 부지가 지목이 도로부지로 변해야 되거든요. 지목이 준공과 동시에 도로부지로 변하잖아요. 그렇게 지목으로 변해야 만이 기존에 있던 농가들이 도로로 된 농지에 농사를 지을 수 있다. 농경지에 진출입을 할 수 있다. 그러지 않고 우리 사업부지 내에 그냥 4,5m 칸을 잘라놓고 “여기로 통행하세요.” 통로로 이용하라고 주는 것하고는 차원이 다르거든요.

그렇게 배려를 하면 지목이 공공청사 부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향후 그 안의 땅들은 재산권 행사나 모든 면에 있어서 맹지가 되기 때문에 어렵다. 그렇게 되기 때문에 반드시 맹지가 되는 토지들이 재산권 행사하는데 아무 문제가 없도록 도로부지를 확보하고 분필해서 준공과 동시에 구 소유의 도로로 해 주는 것이 맞는다고 봐지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예. 이건 맹지가 되는 땅 지주들의 특혜가 아니고 당연히 우리 공공용지로 청사로 이용함으로 해서 대체도로가 되기 때문에, 거리가 제법 길기 때문에요. 요즘 건축인·허가에 보면 도로 폭이 6m가 돼야 안쪽에 있는 건축물이 인·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거든요. 맞죠?

○이수선의원지적공부상은 6m 안 될 것입니다. 아마 농로 개념이 되다 보니까 그런데, 이왕 우리 공공청사를 끼고 가는 도로가 되면 주변토지들이 앞으로 그 도로를 다 이용하게 되거든요.

너무 좁은 도로는 이용 편의상 안 나오기 때문에 어차피 우리 구 도로를 개설하게 되면 거기에 도로 폭이 6m 정도 되면 안쪽에 건축행위를 하는 것은 문제가 없을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에 이왕이면 검토할 때 6m 정도 도로 폭으로 하는 것으로 검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주택분쟁 스마트법률 도우미 운영과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올해 실적이 어떻게 되나요?

○안승찬의원법률자문을 위한 변호사 두 분을 선임한 상태에서 비상근 자문을 구하는 거죠?

○안승찬의원주택분쟁이 개인에게만 해당되도록 되어 있는데 입주민 단체들, 대표자회의 등에서는 민원들이 들어오지 않나요?

○안승찬의원공동주택에서 들어오는 민원 숫자가 어느 정도 되는가요?

○안승찬의원얼마 전 울산시에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건립한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건립되어 있는가요?

○안승찬의원예전에 윤치용 의원님이 말씀하셨는데 그 이후에 검토를 해 보신 적이 있나요?

○안승찬의원시에서 있는 공동주택지원센터가 실적이 있는가요. 그건 파악이 되나요?

○안승찬의원우리 북구에 아파트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그에 따른 여러 가지 입주민과 비대위 간의 분쟁갈등이 많이 생겨서 이 부분에 대해서 전담팀이라도 만들어지면 그런 민원도 다 여기서 받게 되는 가요?

○안승찬의원2018년에는 공동주택관리지원팀이 만들어진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안승찬의원공동주택에 관련된 전체 관리직원, 이런 민원들을 제대로 안내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안승찬의원공동주택관리와 관련된 관계자들 교육을 1년에 한 번 실시하고 있죠?

○안승찬의원그것 한 번하고 직원 한 분이 이런 민원을 다 처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법률적 문제는 스마트 법률 도우미를 통해서 20건 정도 처리하고, 입주민들이 초창기부터 구성 될 때와 구청과의 관계, 그래서 입주자 대표자 회의가 구성되면서 아파트 운영에 관련된 과학적이고 구체적인 매뉴얼을 제시하면서 아파트가 운영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관의 큰 역할인 것 같아요.

그래야 민원발생이라든지 공동주택 내에 주민들의 공동화 현상을 잘 잡아나가는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특히나 북구 같은 경우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이번에 건축관리팀이 만들어지는 것을 계기로 해서 조금 더 매뉴얼 해서 지원을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잘 검토를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626페이지에 불법광고물 부착 방지판 600만 원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일괄적으로 부착설치를 하게 되는 건가요, 아니면 그때그때 수시로 ……

○안승찬의원연암동이나 화봉동 일대는 설치한 지가 오래 되다 보니까 많이 훼손이 되고 있더라고요.

○안승찬의원건축주택과에서 하게 되나요?

○안승찬의원북구 선관위 앞에 보면 찢어져서 바람에 날리고 있던데 사람이 다칠 위험이 있더라고요.

○안승찬의원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전반적으로 보고 설치된 지 오래된 것은 훼손이 시작되고 있던데, 훼손된 광고부착 방지판에 대해서 계속 수리를 ……

○안승찬의원예. 그리고 아이들 등·하굣길 주변에 안전문제와 관련해서도 전봇대에 붙어있는 부착물을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 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연동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명촌에 신규아파트 문제로 인해서 입주민들이 구청에 항의방문하고 했던 사례들이 며칠 전에 있었죠.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들을 파악하고 계십니까?

○백현조의원계약서상에 시행사와 입주민 사이에 시방서라든지 계약서로 표기된 내용이 있었을 것 아닙니까?

○백현조의원그 내용대로 현재 명촌에 있는 아파트가 시공되지 않았습니까?

○백현조의원본 의원이 생각해도 아쉬운 부분은 비대위측과 시행사측이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치고 관으로 원하는 요구조건을 제시를 했느냐, 현장에서 시행사와 비대위측에서 충분히 논의과정을 거쳤는가에 대한 어떤 문제점은 과장님 어떻게 보십니까?

○백현조의원예. 어쨌든 입주민들은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어려움이 많이 있습니다.

중간에 절차상 과정의 인내를 거치지 않고 관에 와서 읍소하는 부분들도 제가 볼 때는 있습니다마는 우리 관에서 중재적인 노력을 할 의무도 있다고 봅니다.

비대위측에 입주민들의 소소한 어려움이라도 아울러서 잘 들어줄 수 있는 관의 입장도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을 잘 헤아려서 물론 그런 문제들을 직접 개입할 수 없지만 관의 역할을 충분히 살려서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을 다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20-12페이지 양정 생활문화센터 조성공사와 관련해서 당부의 말씀 드리겠습니다.

매 회기 때마다 문화체육과에 이야기했던 부분인데 장기간 공사가 지연되고 표류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해결되어서 설계용역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문화체육과에도 당부 말씀을 드렸는데 사업의 특성상 우리가 리모델링하는 비용으로 받아왔지 않습니까?

○백현조의원헐어서 새로 짓지는 못하고 신축과 같은 느낌을 줄 수 있도록 기본 골조만 남겨놓고 2층에서 증축하는 것 아닙니까?

○백현조의원그렇게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조의원주민들의 요구사항이 많은 만큼 수고해 주십시오.

2018년2월에 용역이 완료되는 것으로 나와 있는데 용역이 완료되면 저한테도 보여주십시오.

공간이 어떻게 활용되는지 저도 미리 알고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예산 관련 보다는 주요업무계획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의 주 업무는 무엇보다도 건축행정이라고 보는데, 최근에 우리 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도시가 팽창하고 또 주민들의 주거형태가 아파트 공동주택의 형태를 띠고 있다 보니까 그로 인한 각종 민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으로 건축행정에 주력해야 될 주무부서가 주거 불편 민원이라든가 공동주택 내 여러 가지 분쟁으로 인한 민원을 받고, 그것을 해소하기 위해서 많은 인력을 소모해야 되는 현실적인 문제에 처해있습니다.

그래서 건축주택과의 여러 업무에 대해서 새로운 방법으로 접근을 모색해야 된다고 오래전부터 질의하고 건의 드린 내용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공동주택지원센터입니다.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지금 시행하고 있는 곳이 전국에서 1,2곳밖에 없고요.

수도권 내에서는 최근에 많이 필요로 하기 때문에 서울시를 필두로 해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주된 업무 내용을 보면 단순하게 주민들의 불편민원을 해소하거나 분쟁을 해소하는 차원이 아닙니다.

우리나라 주거형태가 보통 아파트이다 보니까 또 북구 같은 경우에는 거의 공동주택이 절대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공동주택 내 공용시설 유지보수 비용을 대폭적으로 늘리고 또 여러 가지 항목도 늘리는 조례안도 발의해서 신경 쓰고 있는데 500세대, 1,000세대가 집단적으로 사는 공동주택이 되다 보니까 1,000세대, 500세대의 주민들이 아파트 관리업무에 직접적으로 관여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전문적인 관리업무는 전문관리업체에 위탁하고 그것을 입주자 대표회의를 통해서 주민들의 의사결정 구조방식으로 하고 있는데, 입주자 대표회의가 전문성이 떨어지고 또「주택법」이 중임제로 바뀌어서 2년 하고 한 번 정도 연임할 수 있게 되어서 업무 노하우 같은 것들이 자꾸 끊어집니다.

관리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인력이나 관리소장의 업무는 날이 갈수록 노하우가 축적되어서 깊이가 있는데 이것을 관리하고 제어할 수 있는 순기능이 없어지게 됩니다.

관리운영상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 때문에 효율성과 운용성이 떨어지는 문제를 낳고 있습니다.

그래서 분쟁이 생기고 소양을 갖추지 못한 대표성을 띤 사람들이 잘못된 결정을 하고 비리에 연루되어서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시에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만들어져 있지만 그것은 층간소음이라든가 아주 소극적인 것만 대처하고 있습니다.

VISON 3S 건축행정서비스를 추진한다고 해서 여러 가지 예산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이게 사실 인력이 필요한 것입니다.

비예산이 아니고 전담인력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에 건축행정 주무부서의 공무원 1,2명을 여기에 배치시키고 나머지는 오랫동안 관리소장으로 업무를 했던 분 아니면 아파트 관리업무에 깊이 있게 관여했던 입주자 대표회 중에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는 대표성을 띤 아파트연합회 인사들을 모아서 공동주택지원센터를 만들자고 제가 오래전부터 주창해 왔습니다.

아파트 관리업무는 대다수가 계약사무 업무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비리가 생기고 투명성도 문제가 되고 왕왕 분쟁이 생기는데 이런 것을 적절하게 ……

보통 보면 관리실 직원들의 임금을 당해연도 물가상승률에 대비해서 조정합니다.

그럼 노와 사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일을 시키는 입장에 있는 입주자 대표회는 관리실에 있는 직원들의 임금을 다른 데보다 많이 올려주고 싶은 그런 마음을 가집니다.

그런데 관리소장들이 가져오는 백데이터를 보면 최고 높은 임금대비표를 가져옵니다.

우리보다 많이 받네, 이렇게 해가지고 그냥 동의해서 하다 보니까 지금 관리사무실 전체 평균 임금을 보면 굉장히 높습니다.

공동주택지원센터가 만들어진다면 효율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온라인시스템을 만들어서 전체 직원 임금표도 같이 공유할 수 있도록 만들고 ……

그래서 적절하게 그런 것들도 순기능을 할 수 있도록 만들고 또 계약사무 같은 것도 단위아파트만 하는 것이 아니라 공통적인 사안이기 때문에 공동구매로 유도해서 단가를 줄이고 ……

관리업무가 입주민들의 관리비를 절감하는 효율성도 있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다 보니까 전문성도 없고 해서 계속 반복되는 문제들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행정력을 집중해서 지도하고 전체 평준화를 만들어가는 순기능들을 하자고 해서 공동주택지원센터 요구를 줄기차게 했었는데 언젠가는 안 되겠습니까마는 과장님도 아까 전담인력이 필요하다는 부분을 언급하셨기 때문에 이왕 할 같으면 그런 문제까지 포괄해서 고민하십시오.

현재 인력으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일정 정도 전문성을 가진 사람들로 구성해서 그런 것들을 만들어가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우리 구는 약 90% 이상이 공동주택에 거주하고 있고 그 비율이 높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과 과장님 생각이 비슷한지 모르겠습니다만 ……

○윤치용의원건축주택과의 주 업무는 뭐니 뭐니 해도 건축행정 아닙니까. 그죠?

인허가 관련 업무가 주 업무인데 부수적인 공동주택 분쟁이나 주거 및 불편민원 이런 사안들을 해결하다 보니까 전문 인력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별도의 센터를 만들어서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앞으로 더 행정에 효율성이 있다고 봅니다.

○윤치용의원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도 계속적으로 고민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윤치용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0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1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