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5건의 조례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2호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4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2장 제4조에 보면 ‘구청장은 효율적인 공익신고의 접수와 처리를 위하여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다.’고 했는데, ‘설치·운영할 수 있다.’는 여지가 아니라 설치하여야 한다는 것이 맞는다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제3장 제9조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 설치)에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5장 보칙에 제16조(민간협력)을 보면 ‘1. 관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 구성·운영, 협의체 구성 이것도 강구하여야 된다고 되어 있는데,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해서 ‘설치·운영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하는 게 맞지 않나 생각됩니다.

실장님 어떻게 하십니까?

○안승찬의원다른 지자체 몇 군데를 보니까 장성군이나 부산 동구는 설치한다. 이렇게 강제규정으로 돼 있잖아요.

이 조례 자체가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신고센터를 설치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아니면 형식적인 조례가 되거나 사문화 될 수 있기 때문에, 제4장 같은 경우에는 공익신고센터를 설치하고 거기에 근거해서 공익신고자의 보호문제나 여러 가지 정책 등을 펼쳐야 제대로 된 조례의 활용이나 발의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기본 조례로 하더라도 다른 지자체에서는 강제규정을 두고 있잖아요.

○안승찬의원‘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할 수도 있다는 것이고, 구청장이 바뀌면 설치를 폐지할 수도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발의한 이상육 의원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상육의원나중에 조례 제정이 된다면 그때는 ‘하여야 한다.’ 라고 하는 것이 합당하겠죠.

지금 조례가 통과되기도 전에 하여야 한다. 하는 것은 ……

○안승찬의원수정 통과시키면 되잖아요.

○이상육의원그건 너무 이르지 않나요.

○안승찬의원바로 설치를 하는 게 맞죠.

○이상육의원통과가 되어야 만약에 위원회를 만든다, 그렇게 되었을 때 위원회가 만들어졌으니까 ‘하여야 한다.’가 맞고요.

아직 시행도 되기 전에 ‘하여야 한다.’ 보다는 ‘할 수 있다.’가 맞죠.

○안승찬의원그건 아니고 조례가 통과되면 당장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을 해야 됩니다.

‘하여야 한다.’ 이러면 강제로 하도록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설치할 수 있다.’ 이러면 언제할지, 안 해도 된다 이 말이에요.

○이상육의원조례가 통과되면 당연히 해야죠.

○안승찬의원제4조 ‘할 수 있다.’ 이것은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는 말이거든요.

법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인인데, ‘한다.’ 와 ‘할 수 있다.’의 관계이기 때문에 많은 다툼이 있어요.

그런데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와 관련해서 강제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상육의원아니죠. 우리가 지금 제정에 대해서 토론을 하고 있잖아요.

통과가 되잖아요. 제정이 되었잖아요. 그러면 반드시 ‘하여야 한다.’가 맞는 것이고 지금으로서는 ‘운영할 수 있다.’ 이 말도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죠.

○안승찬의원조례를 만들어놓고 다시 개정안을 올리겠다는 거예요?

○이상육의원아니요.

○안승찬의원‘하여야 한다. 할 수 있다.’ 를 개정을 해야 ……

○이상육의원위원회나 센터가 만들어진 것인데 없앨 수가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센터를 설치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좋은 조례인데 하려면 센터 설치를 하는 게 맞는다는 것이죠.

이 조례가 발의되고 실질적으로 ……

○이상육의원발의되면 당연히 하는 거죠.

○안승찬의원전문위원님 해설 좀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그 문제가 아니고 이상육 의원님께서 했던 이 조례에 대한 해설을 해달라고요.

○이상육의원그렇죠.

재정이 되면 당연히 해야죠.

조례가 있는데 없으면 안 되죠.

○안승찬의원우리 북구에 수많은 조례가 있는데 ‘한다.’는 것은 모든 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구성할 수 있다.’는 것은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이상육의원우리 조례 중에 이런 게 있는데 안하고 있는 게 있어요?

○안승찬의원많습니다.

‘할 수 있다.’와 ‘하여야 한다.’는 엄청나게 큰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이상육의원그러면 이런 조례가 있는데 왜 하지 않느냐고 하는 행정사무감사 때 할 수 있는 요건이 되는 거죠.

왜하지 않습니까? 이 조례가 제정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왜 위원회를 하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건 조례 위반이 아니고 ‘할 수 있다.’고 돼 있기 때문에 해도 되고 안 해도 된다고 답변합니다.

그러면 안 해도 된다는 것에 대해서 구청장의 재량권에 맡기자는 거예요.

그런데 조례 자체에서 ‘한다.’고 해버리면 조례가 통과되는 순간에 공익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이 조례가 빛을 발할 수 있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이상육의원그러면 ‘하여야 한다.’가 아니고 ‘설치·운영한다.’라고 해야죠.

그렇게 말씀하시면 ‘한다.’ 이렇게 해야죠.

○안승찬의원법률용어로 ‘하여야 한다.’ 이렇게 쓰는 것이니까 그렇게 한 것이고 ‘한다.’라고 표현을 안 하니까 그런 거예요.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조례가 통과되면 관내 기업, 경제단체, 시민단체 등과의 협의체를 구성하고, 공익신고자보호지원위원회도 구성을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 가지 구성에 대한 계획이 돼 있나요?

○안승찬의원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됩니다.

큰 의미를 가진 조례이고 통과되면 할 일이 많습니다.

○안승찬의원그대로 통과된다면 공익신고센터 설치·운영에 관련된 판단도 하셔야 되고 관련된 사업들, 위원회의 설치와 협의체 구성, 교육 등도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북구청도 적용되는 것이죠?

○안승찬의원제4장 우수기업 선정 및 조성사업 지원 등 관련해서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하는 관내 소재 기업을 우수기업으로 선정할 수 있다. 1,2,3,4,5 호 이렇게 나와 있는 사항을 북구청부터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는 사규라고 하는 규칙, 규정을 만들고 담당 부서를 설치해야 되는데 감사계가 이것을 담당하게 될 것이잖아요.

인원문제도 해야 되고 시설문제도 챙겨야 됩니다.

왜 센터 문제를 강조하냐면 신고센터가 신고자 보호에 관련된 센터로서의 기능과 시설도 갖추어야 된다는 것이죠.

특히 구청 내에서 엄격하게 보호하고 환경적 분위기를 만들지 않으면 잘 안 되는 것이거든요.

실질적으로 조례로서의 기능과 역할을 발휘하려면 담당부서인 기획홍보실에서 계획이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당장 통과되면 기획홍보실장님이 공익신고책임관이 되는 것이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운영도 하셔야 되는데 계획을 빨리 수립하셔야 됩니다.

○안승찬의원제4조(공익신고센터의 설치·운영) 관련해서 하실 거죠?

○안승찬의원바로 설치하실 겁니까?

○안승찬의원접수처나 이런 것을 다 설치를 하셔야죠.

기획홍보실 안에 하든지 다른 공간을 마련하든지 하실 거죠?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익신고 처리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기획홍보실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발언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와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정부조직법 개정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 등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를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41호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4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참전유공자 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