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2017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국 소관 설명을 듣고 과 순서대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부서 심의 시 답변을 듣고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건설과부터 심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31페이지부터 240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실태조사하기 전에는 국유지 무단 점유에 관련된 내용들을 몰랐다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해마다 조사를 하지는 않죠?

○안승찬의원기관마다 조사하는 게 있나요?

○안승찬의원국유재산 실태조사를 몇 년 만에 하신 것입니까?

○안승찬의원당초예산 1,000만 원보다 엄청 많은 7억 원에 가까운 돈인데, 그동안 국유지에 관련된 관리가 잘못됐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저희들이 국유지 주차장 등 임대료는 굉장히 많이 나가고 있는데, 국유지 무단 점용해서 사용하고 있는 실태에 대해서 정확하게 파악조차 안 돼 있다고 보는데, 실태조사를 통해서 나타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이후에는 실태조사를 근거로 해서 계속 관리체계가 구축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현재 실태조사로 나타난 국유지 외에 또 다른 국유지 무단점용 사건이 일어날 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일상적으로 조사가 되는 체계가 구축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전체 국유지에 대한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게 사실이죠?

○안승찬의원해마다 이런 일은 없다고 보면 됩니까?

○안승찬의원그건 파악이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신규로 무단점용하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파악이 됩니까?

○안승찬의원국유지 무단점용 사용과 관련해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니까 이번에 실태조사는 잘 하셨고요.

거기에 근거해서 변상금이 부과된 것을 기초로 해서 적은 액수가 아니니까 이후에 관리체계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데 계획을 세워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대부분 현대자동차 안에 있는 국유지라고 보면 됩니까?

○안승찬의원누락이면 착오가 아닌 것 같은데요. 작은 규모가 아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현대자동차 외에 다른 건은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이번을 계기로 해서 앞으로 국유지 무단점용이 되지 않도록 철저한 관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6억9,600만 원이 5년치 부과금입니까?

○강진희의원내년부터 1년치 금액은 얼마나 됩니까?

○강진희의원해마다 들어옵니까?

○강진희의원2018년 당초예산에도 잡혀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아직까지 안됐으면 부과해야 되잖아요?

○강진희의원언제 합니까?

○이수선의원국유지 무단점용에 대해서 검토해 달라는 제안을 드렸는데요.

특히 농소중학교 앞의 천이 수성천인데, 상류부에 하천부지와 민간사유지의 경계가 불분명하게 혼재돼 있습니다. 알고 계시죠?

○이수선의원객관적으로 보면 하천에 구조물을 지어놨나 싶을 정도로 하천보호선이라든지 이런 게 정리가 안 돼 있습니다.

어차피 폭으로부터 많은 수량이 쏟아지는 하천인데 거기에 대한 하천보호선, 경계선을 확보하고 사유지와 국유지 침해사례를 정밀 분석해서 관리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거기가 식당 맞은편인데 하천하고 공장 부지하고 비탈하고 이런 게 질서가 안 잡혀 있고요.

겉으로 볼 때는 하천부지를 점용하는 것으로 느낄 정도로 물론 사유지에 했겠지만 그 정도로 굉장히 정리가 안 된 상태로 보여 집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구에서도 하천보호선을 확보하고 거기에 따라서 국유지를 민간이 무단으로 침범해 있을 때는 철거명령을 내리거나 이용료를 징수한다든지 조치를 할 것이고, 필요하다면 사유지도 일부 매입해서 하천보호선을 확보해야 된다고 봐지니까 과장님께서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안전정보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41페이지부터 25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250쪽 자율방재단협의회 회의 참석실비하고 전액 삭감된 부분이 있습니다.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인쇄하고 방사선 오염측정 시료채취 검사비, 방사능대책본부 실시간 다자간 영상정보 공유체계 통신요금이 전액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자율방재단협의회 회의 참석 실비는 중앙회의 참석실비인데, 중앙회의가 올해 없었다는 것입니까, 저희 직원만 빠졌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중앙에서 교육이 없었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그러면 원전안전분야 현장조치행동 매뉴얼 같은 경우는 올해 안 만들어졌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내년 4월에서 5월에 완료하겠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우리 구만 그런 게 아니고 5개 구·군이 다 그렇습니까?

○강진희의원중앙에서 빠진 항공에 대한 부분을 매뉴얼을 만들어서 갖추고 있어야함에도 불구하고 1년 동안 손 놓고 있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작년에 작성한 건 알고 있는데 거기에서 항공에 대한 부분은 빠졌었고 해상으로 어떻게 이동한다는 것은 본 적이 있는데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중앙에서 기본매뉴얼이 마련되지 않았던 것도 문제이고 그렇다고 해도 올해 마련이 안됐다는 게 이해는 안 되지만 어쨌든 빠진 부분은 더 보충해서 빠른 시일 내에 100% 완벽한 매뉴얼은 될 수 없지만 거기에 가깝게 작성하는데 내년에는 만전을 기해 주시고요.

그리고 뒤에 두 부분은 구에서 하는 게 아니고 내년에 한수원에서 직접 한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내년에 하는 것은 하는 것이고 올해는 올해죠.

이건 한 번 하고 마는 것이 아닙니다.

측정오염에 대한 검사가 한 번 하고 마는 게 아니고 한 해 한 해 하는 거예요.

안 했다는 게 이해가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검사라는 게 한 번만 하고 마는 게 아닙니다.

삼중수소에 대한 부분이 해마다 검사를 하면서 추이가 어떻게 되는지 오랜 시간을 두고 봐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번 한다고 마는 게 아닙니다.

○강진희의원무슨 말씀인지는 알겠고요. 당연히 저희 구비로 하는 것보다 전문적으로 한수원에서 하는 게 맞습니다.

그냥 맡겨두는 게 아니고 어떻게 검사하는지,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과에서 함께 의논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재난 예경보시설 설치 관련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몇 개나 설치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5개 지구 8개 소는 어디입니까?

○안승찬의원울산 북구 전체 재난 예경보시설 설치가 두 군데밖에 안 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지진 해일과 관련해서만 합니까?

○안승찬의원우리 구에 태풍이나 홍수 관련해서는 설치돼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우리 구 예경보시설 설치는 지진 해일을 위한 재난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까?

○안승찬의원강동 외에 다른 지구는 없습니까?

○안승찬의원다른 지자체는 홍수 또는 태풍에 대비한 설치를 목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하고는 다른 것입니까?

○안승찬의원CCTV 1대하고 음성경보시스템 1대 설치되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지진 해일용이라고 볼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예전에 태풍 때 사고 났던 동천강 중산동 쪽에 설치 요구가 많았는데, 홍수나 태풍이 오면 도로를 차단해서 긴급하게 주민들에게 대피나 통행을 금지시켜야 하는, 그래서 필요한 것이 아닌가 싶어서요. 지진해일 때문에 강동에 설치되는 것은 맞고요. 동천강 일대나 그동안 재난피해를 입은 곳에 대해서 설치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재난과 관련해서는 특별교부세가 신청 1순위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이후에 태풍, 홍수로 인해서 인명 피해까지 입었던 지역도 있으니까 전반적으로 점검해서, 사각지대일 수 있지 않습니까.

행정의 손이 급하게 미치지 못할 때 이 시설을 활용하자는 것인데, 이 시설은 유용하게 쓰일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동천 강변이나 강동도 많이 빠져 있는 부분들을 체크해서 교부세를 신청하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전국적으로 검색해 보니까 많이 설치돼 있습니다.

북구는 농촌지역과 어촌지역을 끼고 있는 또 특수하게 그런 지역이니까 세심하게 계획을 세워서 재난과 관련해서 주민들을 대피훈련과 더불어서 이런 기구가 설치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253쪽에 CCTV 모니터링 요원 용역 7,900만 원을 3차추경에 삭감하는 것으로 올라왔는데요.

다른 과에도 청소용역 할 때도 말씀드렸는데 용역과 관련해서는 1차추경에 삭감해도 되잖아요. 그 예산만 모아도 몇 억 원이 돼서 다른 데 쓸 수 있는데 3차추경에 안 올라오도록 다음부터 유의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도시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도시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57페이지부터 265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공원녹지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67페이지부터 276페이지까지 심의를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교통행정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이 없으므로 예산안 특별회계 321페이지부터 327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어서, 건축주택과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 중 설명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질의와 예산안 277페이지부터 285페이지까지 같이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건축법위반 이행강제금 2억 원으로 잡았다가 반을 감액했는데 삭감된 사유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처음에 2억 원을 잘못 잡았다는 것인지, 아니면 이행강제금을 징수해서 임시적 세외수입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업무가 워낙 과중해서 못하셨다는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 2억 원을 잡았는데 건축주택과 직원 수나 여러 가지 업무를 하는데 비해서 과다하게 높게 잡으셨다는 것이네요?

○강진희의원이번에 계가 하나 더 늘어나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세외수입이라든지 예산을 그냥 잡는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할 수 있는 만큼 보수적으로 잡는데, 과에서 수입과 관련해서는 다 보수적으로 잡으시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반이나 삭감한다는 것은 업무적으로 어려움이 있었다고 보고 그래서 계도 하나 더 늘어나는 것으로 보는데요. 차후에는 이런 일이 가급적이면 없도록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예산과 관계는 없는데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복주택건설사업과 관련해서 알고 계시죠?

○안승찬의원북구도 결정됐다고 하는데 위치하고 알고 계시죠?

○안승찬의원북구 001지구 행복주택건설사업이 확정되면서 공문이 공식적으로 안 내려왔습니까?

○안승찬의원아직 결정이 안됐는데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끝났고, 2018년12월까지 행복주택 지구지정이 끝난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2017년2월20일부터 후보지 제출이 되면서 추진이 됐던 사항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올해 12월에 행복주택 지구지정까지 끝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승찬의원지구후보지 제출할 때 구와의논을 안 합니까?

○안승찬의원언론보도에도 북구에 한다고 다 났잖아요?

○안승찬의원2017년3월14일 날짜로 울산 상안동 최대 170세대 행복주택을 짓는 다고 언론에 떴는데요.

○안승찬의원후보지를 선정해서 국토부에 제출하는데 구의 의견을 안 구한다는 게 말이 됩니까?

○안승찬의원기본계획을 수립하고 지구지정까지 끝나지 않았습니까?

○안승찬의원내년 1월부터는 지구계획 및 주택사업 계획을 하게 돼 있는데요?

○안승찬의원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주민들은 다 알고 있고 언론에까지 나오고 있어서 관심이 있는데 ……

○안승찬의원제가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상안동 모텔 건립하고 바로 인근 지역입니다. 800m도 안 떨어진 것 같은데, 지금 모텔 건립과 관련해서 반대하는 주민들이 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지역에서 집회도 하고 1인 시위도 하고 여전히 건축주와 마찰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대해서 과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있는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고소고발 돼 있잖아요?

○안승찬의원행복주택이 상안지구에 있다고 하고 장소를 확인해 보니까 신혼부부 및 사회초년생을 위해서 주거복지를 목적으로 바로 앞에 인접해서 건설하는데, 건축심의위원회에서 이야기하셨듯이 건축설계자가 정보를 잘못 제공한 것은 잘못한 게 맞잖아요.

○안승찬의원잘못된 정보를 제공하고 잘못된 정보 하에 건축심의가 이루어지면 그게 어떻게 정상적입니까?

○안승찬의원어린이집이 120m 떨어져있고 헤니언하우스가 바로 옆에 있고, 헤니언하우스와 어린이집 사이에 학원이 있고, 그 뒤에 학원이 또 있고 앞 건물에 창문을 마주보는데 또 학원건물입니다.

○안승찬의원모텔을 지으면 방에 창문을 안 답니까?

○안승찬의원창문을 안 다는 수밖에 없는데요.

○안승찬의원학원에서 문을 열면 바로 창문을 보게 되는데 ……

○안승찬의원차폐시설을 어떻게 할 건데요. 시설을 할 수 있는 간격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건물과 건물 사이가 심지어는 소리까지 다 들릴 수 있는 거리입니다.

○안승찬의원모든 주민들이 그 장소에 대해서 이해를 못하고 구청장마저도 아, 거기에 왜 모텔이 들어서냐고 간담회에서 이야기를 할 정도이고, 그걸 막아주겠다고 약속하고 6,7천명의 서명까지 받아서 넣고 그게 안 되니까 지금도 많은 주민들이 반대의 목소리를 내고 법적 대응도 하고 있고, 이런 상황이면 행정책임자로서 과장님 말씀이 아니라 결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과장님이 노력하고 건축주나 설계하는 분들이나 노력해 나가야 되는데, 여전히 주민과의 노력보다는 법적 대응에 골몰하고 있고 틈만 나면 공사를 강행하려고 해서 주민들과 마찰이 생기고 있는 상황입니다. 진지하게 대화한다는 얘기를 못 듣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그건 옛날 이야기입니다.

○안승찬의원2013년에도 그 정보에 의거해서 불허허가를 냈던 곳에 정보를 누락하고 거짓으로 보고해서 허가가 난 것은 문제가 있는 겁니다.

○안승찬의원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안했다고 거짓말을 했잖아요!

○안승찬의원검찰에 고소고발이 되는 사항까지 벌어지지 말고 구청장님이 약속했던 것처럼 처리됐으면 싶은데, 계속적으로 밝혀지고 있는 것은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하고 있다고 한 사실이 밝혀졌던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그 부분보다 더한 것은 처음에는 모텔로 건축허가를 받지 않고 다른 시설로 얻었다가 변경한 과정이 이해가 안 됩니다. 그 부분도 주민들이 문제를 제기합니다.

○안승찬의원원래 뭘 짓는다고 신청한 겁니까?

○안승찬의원그렇게 신청해서 허가되었다가 어느 날 갑자기 모텔로 변경해서 재허가 받은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주민들의 제보에 의하면 허가를 받자마자 모텔 부지를 팔려고 했습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을 잘 듣고 조사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사실 속에서 처음에는 건축허가를 근린생활시설로 했다가 모텔로 변경했다가, 변경된 모텔이 허가가 나자 그 토지를 팔려고 내놨다가 안 팔려서 공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안승찬의원건축허가가 맞죠.

주민들이 제기하는 부분은 과에서 사실 확인을 부탁드리고요.

고소고발까지 되어있는 상황에서 조사가 나가겠지만 행정의 신뢰 문제, 행정의 공신력 문제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가 없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과정이고, 구청장님이 약속한 부분도 공신력이고 신뢰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국장님이나 과장님도 어려움은 있겠지만 약속에 대해서는 공약이잖아요. 공약!

구청장님의 약속은 공약이 되는 겁니다.

실행해야 되고 지켜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구청장님과 잘 의논해서 처리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관련해서 몇 가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모텔 허가는 합법적으로「건축법」에 의해서 허가가 날 수 있기 때문에 내준 거죠?

○이수선의원모텔로 허가가 난 데 있어서 어린이집이 자꾸 거론되는데, 물론 어린이집과 학원은 별도로 떨어져서 조용한 곳에서 운영하면 좋겠지만 건축을 하는데「건축법」에「학교보건법」에 어린이집과 학원이 적용됩니까?

○이수선의원절대정화구역, 상대정화구역을 확보해서 운영하는 게「학교보건법」에 의해서는 학교로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적용을 안 받는다는 거죠?

○이수선의원시내 중심상업지역에도 학원이 많이 지어져있고 운영되고 있습니다.

거기에 덧붙여서 우리 구에서는 건축심의위원회를 통해서 건축여부를 다시 한 번 더 물었고 건축심의위원회에서는 가능하다고 심의가 되었습니다.

문제는 상업지역에 주택이 들어와서 상업지역 고유의 행위를 하려고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딪침이 발생되어서 그런 거네요.

그죠?

○이수선의원합법적으로 건축허가가 나고 건축행위가 이루어지고 있는 현장에, 단체장이 합법적으로 허가를 내주고 난 뒤에 민간이 사업을 하고 있는데 민간자산에 대해서 강제로 공사를 중지하거나 철거를 명할 수 없는 거죠?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이상육의원최종적으로 국장님께 여쭤보겠습니다.

철도폐선부지에 대한 용역이나 개발계획서가 시와 우리 구하고 다른 면이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없는 게 맞죠?

확실해야 됩니다.

일부주민들이 시에서 흘러나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자꾸 다른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그런 사항이 없다고 말씀드리는 데도 불구하고 계속 이야기합니다.

시와 구의 용역결과가 다를 수가 없다. 똑같다고 말씀드려도 그러거든요.

그래서 정확하게 물어보니까 시의 과장님으로부터 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한 번쯤은 짚고 넘어가야 된다, 우리 북구에서 일어나는 일에 시에서도 물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수 있겠지만 북구가 모르는 계획을 따로 갖고 있어서는 안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국장님이 알고 계시는 대로 말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육의원그 부분은 구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시와 전혀 다른 게 없다는 것이죠?

○이상육의원그런 계획서의 내용은 우리 북구 주민들도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여기에 있는 의원들도 아무도 모르고 있고요.

○이상육의원확정하지 않았으면 그런 내용이 밖으로 유출되면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제가 있는 그대로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어떤 단체에서 용역결과에 자기들이 유리한 결과가 있다고 예산 투입이 얼마가 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북구청에서 관련된 계획은 없다고 했더니 시의 과장이 이야기했다면서 거기에 대한 대응회의를 열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시에 있는 계획서가 다르고 우리 구에 있는 계획서가 다르면 그건 안 맞습니다.

있을 수도 없는 일이고 있어서도 안 됩니다.

○이상육의원시에서 계획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 구에 통보되지 않은 사실이 왜 밖으로 유출됩니까?

○이상육의원저도 그 질의를 듣고 굉장히 황당했습니다. 내 지역구에서 일어나는 일인데 내가 모르는데 혹시나 내가 빠뜨렸나싶어서 재차 확인했습니다.

○이상육의원대외비라는 것은 저도 인정합니다.

시에서 용역결과가 있거나 계획서가 있으면 발표하기 전에는 유출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저희들도 모르는데 일부주민들이 거기에 대한 대책회의를 열고 결과가 ……

이게 뭡니까?

제가 분명히 그런 사실이 없다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나중에 그 사람들이 하는 말이 맞는 결과가 나왔다면 어떻게 할 겁니까?

우리 구에서도 모르고 지역구 의원도 모르는 상황을 벌써 대책회의를 하고 있는데, 우리 구청에서도 아무도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안 해 주시고 모른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그분들도 근거 없는 이야기를 어떻게 했겠습니까?

시의 과장님이 말씀했다고 하더라고요.

○이상육의원사실은 분명히 있습니다.

시에 의견을 달든지 하십시오.

○이상육의원안승찬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은 언론에도 보도된 부분입니다.

주민들이 다 듣고 보고 한 내용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어떻게 이야기할 게재가 아니고요.

이런 부분은 어찌 보면 비밀을 누설해서 거기에 대한 대응을 먼저 해서 부동산투기를 하도록 방치하는 것과 똑같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요.

○이상육의원이런 이야기를 대책회의까지 했는데 그 사람에게 물어서 추적해도 될까요?

그렇게 하면 그 사람은 직무상 누설한 아주 큰 문제를 ……

○이수선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이상육의원정말 이런 결과가 왜 나오는지 황당합니다. 이 얘기를 3일 전에 대책회의를 한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 내용이 맞느냐고 저한테 확인이 들어와서 그런 내용은 없다, 아직까지 폐선부지에 관해서는 울산시나 북구청에서 용역을 준적은 있지만 결과를 확정짓거나 한 것은 없다고 말씀드렸는데도 불구하고 자기들은 벌써 예산이 50억 원이 편성된다고 대책회의를 했습니다. 그럼 우리 북구청은 뭡니까?

○이상육의원예산이 50억 원이라는 말이 나왔을 때는 구체적인 내용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정말 황당한 내용입니다.

한번 알아보고 어떻게 된 것인지 결과를 상세하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신상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신상발언 하지 않겠습니다.

○강진희의원도시과에서 화봉동 도시재생에 예산 100억 원을 확보한 것에 대해서 칭찬을 드리고 싶고요.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을 시작하면서 그 당시에는 도시행정과였는데 과장님이 세 번이나 바뀌어서 얼마나 동동거리고 걱정을 했는데 과장님, 계장님이 새로 오셨습니다.

화봉동까지 도시재생사업 량이 되게 많습니다. 농소1동하고 염포·양정, 새뜰마을, 화봉동까지 하면 도시재생팀을 강화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도시재생사업은 사업만 하는 게 아니고 주민들을 만나고 역량을 강화시키고 조율하는 게 감정노동도 되게 많고 소진되는 업무이기 때문에 과장님이 힘도 많이 주시고 도시재생팀을 더 보강해야 사업이 잘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정부에서 도시재생사업이 많은 변화가 있었잖아요. 지역도 작아져서 이것 말고도 사업비를 줄지 안 줄지는 모르겠는데 여지가 많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확대되면 됐지 축소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 조직개편 할 때 이런 부분이 반영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의장 정복금 지금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 중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과별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박성근 건설국장님께서 이번 회기를 끝으로 12월에 명예퇴직을 하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6년 동안 근무를 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도시건설국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건강하시고 하시는 모든 일 다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다가오는 2018년 늘 좋은 일만 있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혜도 교통행정과장님께서도 이번 회기를 끝으로 1월부터 공로연수에 들어가십니다. 마지막까지 공직자로서 열정을 보여주신 점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북구에서 2년6개월 동안 근무하셨는데 그간의 노고에 의회를 대표해서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교통행정과장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앞으로도 늘 건강하고 하시는 일 만사형통하시길 바랍니다.

2018년에는 늘 행복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