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1차 정례회)
행정자치위원회회의록제5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10월14일(수) 오전 10시
장소행정자치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의안번호 제37호)
○ 행정지원국(주민자치과, 총무과, 회계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박재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지원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지원국장 강우송 행정지원국장 강우송입니다.
평소 행정지원국 업무에 많은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행정지원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지금부터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5년도 세입결산 예산현액은 1,105억2,984만7,000원, 징수결정액은 1,252억8,556만7,776원, 실제수납액은 1,105억7,179만4,215원, 정리보류액은 11억9,633만6,174원, 미수납액은 135억1,743만7,387원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 2025년도 세출결산 예산현액은 688억7,285만3,000원으로 이 중 683억42만657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168만8,000원을 반납 후 집행잔액 5억7,074만4,343원이 발생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입니다.
행정지원국에서는 남북교류협력기금, 공유재산관리기금, 고향사랑기금 총 3개 기금을 운용 중입니다.
전년도 조성액 53억134만570원, 당해연도 조성액 5억1,967만9,860원으로 당해연도 남북교류협력기금 1,100만 원 사용 후 최종 58억1,002만430원을 조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지원국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건에 대한 총괄 설명을 마치고, 세부사항은 해당 부서장이 상세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심사는 의사일정에 따라 주민자치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들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먼저 주민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주민자치과장 전민성입니다.
평소 지역발전과 주민복리 증진을 위하여 적극적인 의정 활동을 펼치고 계신 박재완 행정자치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주민자치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2025회계연도 결산서에 따른 주민자치과 소관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 2025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주민자치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주민자치과장 전민성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247페이지, 788페이지, 성과지표 달성현황 및 세부 내역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주민자치교육 만족도는 주민자치위원 등의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및 워크숍에 참여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실시하고, 만족 이상 응답자 수를 설문조사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전체 응답자 239명 중 218명 만족으로 응답하여 만족비율은 90.8%로 당초 목표 80% 대비 113.5%의 달성률을 나타냈습니다.
민간단체 지원 및 협력강화 사업은 민간단체 지방보조사업 추진과 간담회 개최를 연 26회 실시할 계획이었으나 총 28회 국민운동단체 보조사업 15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보조사업 3건, 간담회 10회를 추진하여 목표 대비 107.7%를 달성하였습니다.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는 8개 동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이용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만족도 조사에서 만족 이상 응답자 수를 전체 설문조사 참여자 수로 나누어 산출하였습니다.
전체 설문참여자 5,339명 중 4,523명이 만족 이상으로 응답하여 만족 비율은 84.7%를 기록하였으며 당초 목표(80%) 대비 105.8%의 달성률을 기록하였습니다.
다만 현재 성과보고서에는 측정산식과 최종 결과값을 중심으로 작성되어 있어 성과지표별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확인하기에는 다소 미흡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향후에는 성과지표별로 측정산식뿐만 아니라 조사대상, 조사인원, 만족 이상 응답인원, 세부 사업추진 실적 등 구체적인 산출근거를 함께 제시하여 성과지표의 객관성과 신뢰성을 높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주민자치회 사업 활성화 사업의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의 기타보상금은 예산현액 1억4,661만 원 중 1억3,417만5,800원을 집행하여 1,243만4,2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는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 지급 과정에서 동별 위원 수시 해촉 및 회의 불참 인원 발생으로 인한
집행잔액입니다.
또한 2025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주민자치회 회의 참석수당을 기존 1인당 4만 원에서 5만 원으로 인상하였으나, 8개 동 전체 위원 수는 2024년 254명에서 2025년 259명으로 5명 소폭 증가하였고, 전체 회의 참석률 역시 2024년 84.2%에서 2025년 84.6%로 소폭 상승하는데 그쳐 수당인상에 따른 실질적인 변동은 크지 않으나 참석수당 인상 효과는 향후 주민자치위원의 참여 여건 개선과 주민자치회 운영 활성화로 점진적으로 이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향후에는 동별 위원 수와 회의 참석률 등 실제 집행 현황을 면밀히 분석하여 예산 편성의 적정성을 높이고 월별 집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여 예산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주민자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7～p88, 세출 p247∼p249까지, 남북교류협력기금 수입 p466, 지출 p474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강우송 국장님, 주민자치과장 및 팀장님, 2025회계연도 결산자료를 보니까 고생 많이 하셨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참석하지 않았지만 많은 직원들이 고생하셨다는 말씀도 드리겠습니다.
세출결산서 247페이지, 통장 강사수당 60만 원으로 편성돼 있는데 23만 원만 지출되었습니다.
강사를 초대할 때 기본적으로 강의시간, 수당 지급기준이 다 있는데도 불구하고 강사료가 이렇게 지급된 데 대해서 답변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통장 교육은 전 통장님들을 대상으로 하는 건 아니고 신규 통장님들이 위촉이 되면 그분들을 대상으로 한 번씩 시킵니다.
인력풀을 가지고 거기서 하셨던 분 위주로 초빙하는데 통장님들한테 진짜 도움이 될 수 있는 분들을 초빙하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겠지만 사실 통장님들 업무라는 게 정례화되고 통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업무다 보니까 기존에 하셨던 강사 위주로 초빙해서 합니다. 그래서 예산 절감이라기보다는 계속 하시던 강사님 위주로 해서 집행잔액이 많이 남은 것 같습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제가 생각하기에는 말씀하시는 게 맞지 않는 게 기본적으로 한두 번 교육을 실시한 것도 아닐 테고 기본적으로 강사의 지급 기준이 있단 말이에요. 그 기준을 가지고 결정하는데 애초에 60만 원을 책정했으면 거기에 맞게끔 해야 되는데 지금 37만 원이 남았잖아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통장의 수준이 높고 낮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것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금액인데도 불구하고 강사료를 60만 원 책정했다가 23만 원만 지급하고 37만 원 불용액이 남은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린 겁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위원님 말씀처럼 부족한 부분이 있었던 것 같고, 향후 예산 편성에 있어서는 집행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인력풀을 더 구성해서 이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집행을 하고 나서 잔액이 확정됐잖아요. 그럼 3회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불용액으로 그대로 넘어왔단 말이에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추경에 삭감해야 되는데 과에서 제대로 못 챙긴 부분은 인정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제가 듣기로는 금액이 37만 원이라서 이렇게 표현하시는데,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3회 추경 때 감액해야 되는 건 하셔야죠. 불용액으로 넘어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서 동의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동의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서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 만족도와 관련해서 105.8% 달성했다고 하는데, 사실은 목표치를 80%로 잡았단 말이에요. 80%로 잡은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통상적으로 우수, 만족, 불만족을 판단하는 기준에서 물론 프로그램 자체에 대해서 불만이 있으신 분들도 사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90% 이상 으로 기준을 잡는 부분도 만족도가 높고 낮음을 떠나서 ….
설문조사에 만족도 여부도 중요하겠지만 개선할 부분이 있으면 그런 것도 듣는 차원에서 설문조사를 했고요. 어쨌든 통상적인 기준으로 약 80% 정도 하면 어느 정도 안 되겠나 해서 그렇게 했고요.
그다음에 90% 등 너무 높게 잡는 부분도 좀 그렇고 해서 80%로 했습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그 수치를 잡는 게 아무 근거 없이 잡으시면 안 돼요. 기본적으로 주민자치센터의 프로그램은 100% 목표로 잡는 게 맞지 않습니까?
우리 행정에서는 주민들에게 100% 만족하게끔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노력하는 건데, 80% 잡아서 108.5%로 달성됐다는 게 저는 이해를 잘 못하겠고요.
그다음 센터에서 프로그램 관련해서 설문조사 하는 것을 보면 매우만족, 만족, 보통, 미흡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만족이 100점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프로그램 회원들의 만족도를 80% 로 잡는 것 자체가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이후에는 8개 동 프로그램 관련해서는 100% 목표를 두고 거기에 다가갈 수 있는 노력들이 필요하다고 보는데요. 지금 105.8%로 딱 해버리면 ‘목표달성 됐네, 이 정도면 되겠네, 더 이상 행정이나 이런 데서 지원을 안 해도 되겠네.’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기본목표는 100%로 잡는 것이 맞고 우리가 그 목표에 어떻게 도달할 것인가, 행정에서 어떤 서비스를 해서 또는 주민자치센터를 운영하는 주민자치회에서 어떻게 주민들의 만족도를 만들어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이 필요하지 않느냐는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생각을 말씀하시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위원님 말씀처럼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수강생들의 만족도가 100% 되는 게 저도 마찬가지로 같은 생각입니다.
불만이나 조금이라도 불편한 게 있으면 그 부분을 잘 해소하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 목표를 100%로 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합니다. 다만 무조건적인 만족보다는 약간 불만이 있는 부분도 실적을 위해서 이렇게 한다기보다 있는 그대로의 자료를 가지고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조금은 챙겨봐야 될 부분이 있고요.
계량화 차원에서 지금까지 그렇게 했다는 부분을 이해해 주시고, 말씀처럼 100% 목표로 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80%로 잡는 건 20%가 부족하다는 거잖아요. 그래서 100% 만족을 할 수 있도록 목표를 잡아주는 게 맞다는 말씀을 드린 건데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알겠습니다.
○최병협위원세출결산서 248페이지,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과 관련해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 인원은 몇 명이고 어떤 기준과 절차로 선정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현재 17명으로 구성되어 있고 주로 아이디어 제안이라든지 구정의 정책 현장에 참여하고 모니터링하는 분들 대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민간단체 그러니까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서 제안한 정책이라든지 그 내용을 구정에 반영한 것이라든지 시행했던 사례가 있는지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생활공감정책참여단에서 작년에도 김천하고 구미에 벤치마킹을 갔다왔습니다.
둘레길이라든지 숲공원에 다녀와서 그쪽으로 접목하면 어떨까라는 의견을 주신 적이 있었고요. 벤치마킹 가서 느꼈던 것은 박상진의사 생가나 송정박상진호수공원 쪽에 아이디어 두세 건이 들어왔습니다.
실질적으로 그 아이디어가 좋긴 하지만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것과 비슷한 부분이 있어서 직접적으로 접목시켰다고는 보기 어렵겠지만 그런 아이디어를 받아서 부서에 의견을 전달한 적이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생활공감정책참여단 자체가 타 시·도에 벤치마킹 가서 그런 활동을 하는 단체입니까? 그러면 관내 8개 동을 순회하면서 내용을 조사, 확인해서 구정에 반영되도록 하는 그런 단체입니까? 어느 쪽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정책제안을 하는 부분도 있고 평소에 생각했던 부분을 제안하는 부분도 있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부분은 예산 부분에서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벤치마킹 가서 보고 느낀 것도 마찬가지로 온라인, 오프라인 또는 현장에 다니면서 정책제안을 하고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제출하는 등 그렇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벤치마킹 갔다온 자료를 요구해도 되겠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제출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그것하고 관내에서 생활공감정책참여단이 활동했던 내용 자료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신청 제안 받았던 것하고 말씀하신 자료는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으셨습니다.
결산서 87페이지, 경상적세외수입 중 증지 수입 부분에서 발생한 환급액과 그다음에 미수납액이 발생했습니다. 주된 사유와 원인도 함께 말씀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동에 수입증지 5건 정도 과오납이 발생해서 환급을 했고, 그다음에 과태료 부분도 동에서 주민등록 관련해서 1건이 부과가 잘못된 게 있어서 21만8,000원 환급을 해드렸고요. 미수납액은 증지수입도 마찬가지로 12월 말에 부과해서 2025년도 말로는 미수납이 되었지만 2026년1월에 다시 수납이 됐습니다.
지금 수납은 다 됐는데 12월30일에 발생하다 보니까 일단 미수납으로 잡혔고,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과태료하고 증지하고 해서 11만 원입니다.
○안현진위원결산서 248페이지, 농소3동 주민참여예산 지역회의 제안사업으로 400만 원을 편성한 쇠부리 조형물을 어느 장소에 어떤 규모로 설치를 하셨을까요?
주민참여 제안사업으로 400만 원 편성이 됐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그 부분은 한번 더 파악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설명자료에 나와 있어서 질의 드린 거거든요.
농소3동 쇠부리 조형물 설치 금액으로 예산현액이 잡혀있는데 집행잔액은 없습니다.
궁금하더라고요. 어디에 설치가 됐는지, 다음에 따로 말씀을 해주시겠어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조형물 설치 부분은 정확한 위치하고 궁금하신 사항을 한번 더 파악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안현진위원그 밑에 기타보상금의 소금포역사관 해설 강사료 부분에서 집행잔액이 발생했잖아요. 당초 계획한 해설 운영일 수와 실제 운영일 수가 달라서 차이가 나는 겁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소금포역사관에 안내해설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때 활동하면서 해설을 못하게 되는 사유가 있어서 집행잔액이 조금 발생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당초예산에 280만 원 정도 잡혀있더라고요. 2만 원, 3일치, 4주, 12개월 해서 계산 산정이 된 것 같더라고요.
이 부분에서 남은 건지 아니면 자원봉사 간식에서 남은 건지 궁금해서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그 부분도 구체적으로 파악을 못하고 있습니다. 한 번 더 챙겨보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안현진위원소금포역사관 월별 방문객 수하고 일평균 이용객 수도 다 파악하고 계신가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구체적인 숫자는 파악을 못했는데, 저도 한 번씩 가거든요.
예전에 학교하고 연계할 때는 학생들이 많이 오고 해서 하루에 몇십 명씩 오는 경우가 있었는데요. 지금은 그때보다 조금 줄어든 것으로 알고 있고, 구체적으로 일일 몇 명씩 오는지 정확하게는 ….
○안현진위원해설 프로그램이 있다고 해서 얼마나 이용하는지, 그래서 이용객을 여쭤본 겁니다. 작지만 되게 알차게 잘 만들어 놓긴 했거든요. 설명을 또 되게 잘 해놨더라고요. 활용이 잘되면 좋겠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작은 회의실도 있고 체험할 수 있는 곳도 있고, 설치한 지는 꽤 됐지만 학생들이 체험 공간으로 활용을 잘하면 활용도가 높다고 생각하는데요. 지난번에 해설사님도 만나 뵀는데 학교 측하고 연계 부분을 조금 더 했으면 좋겠는데, 그런 문제점은 저도 인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구체적인 수치를 파악해야 활용도를 어떻게 높일 것인지가 나오는데 그런 부분에서는 미진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 기회에 한 번 더 챙겨서 활성화될 수 있는 학교 쪽하고 컨택할 수 있는 부분도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안현진위원해설사 부분도 예산이 잡혀 있는 만큼 잘 활용하셔서, 아까 해설사 분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단체랑 연계를 시켜서 홍보도 하고 기회를 많이 만들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소금포역사관도 어떻게 보면 우리 지역의 소중한 유산이고 또 저희가 인력도 관리하는 입장에서 위원님 말씀처럼 앞으로는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좀 더 챙겨보겠습니다.
○안현진위원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결산서 431페이지, 예산 전용에 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해서 행사운영비 201-03목에서 민간행사 사업보조로 307-04로 전용하였거든요.
행사운영비가 공익활동 예산 가운데서는 감이 1,500만 원 되었고 민간행사 사업보조금에서는 1,500만 원이 증 되었어요.
지방보조금 사업으로 변경한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국민운동단체 한 마당 행사입니다. 당초 1,500만 원 편성해서 오시는 회원분들한테 다과라든지 음식물 제공이 선거법상 직접적으로 할 수 있는 부분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직접적으로 집행을 하게 되면 오시는 분들한테 제공할 수 있는 음식물이 제한이 돼서 그렇게 하는 것보다는 보조금으로 내려줘서 물론 집행하는 게 단체에서는 번거로울 수 있겠지만 원하는 음식이나 다과 등 같이 하면 조금 더 풍성한 행사가 되지 않을까 하는 차원에서 전용하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예. 예산 전용 이유는 충분히 알겠고요. 이 행사를 보니까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인 것 같은데요.
제가 볼 때는 새마을회하고 한국자유총연맹, 바르게살기운동 등 앞에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시에서도 했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중복이 되고, 동에 가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라든지 우리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계속 발굴하는 단체라든지 그다음에 자율방재단이라든지 주민생활에 실질적으로 물론 국민운동단체에서도 도움을 주고 있지만요.
제가 행자위에 와서 보니까 위원으로서도 건의하기가 참 어려운 부분이 있어요. 국장님, 이건 청장님한테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10월에 각 단체에 경로잔치가 계속 있잖아요. 그리고 북구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에 가보면 인원 동원 점수에 의해서 입장 점수가 포함되다 보니까 각 경로당에 연락해서 차까지 대전해서 할아버지, 할머니들 다 모셔와서 구민 한마음 생활체육대회가 아니고 어떻게 보면 7,80%가 노인들의 잔치거든요.
그런데 10월에 또 노인체육회가 있습니다. 거기 예산이 5,400만 원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동별로 경로에 대한 행사가 있다 보니까 행사의 중복으로, 이 행사가 중복되면 저희들은 좋습니다. 선출직이기 때문에 가서 인사하면 좋지만 실질적인 구 예산에 있어서 우리 구가 정말 필요한데, 1차적으로 필요한 예산이 모자라는데 이게 과연 무슨 도움이 되느냐, 그래서 통폐합을 해주면 좋은데 우리가 하기에는 너무 부담스러운 거예요. 집행부에서 그런 노력을 좀 해준다면 저희 의원들도 충분히 공감을 하고 거기에 반응을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국장님 생각을 좀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지금 예산 전용 해서까지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에 지원하는 건 한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이건 시하고 구하고 완전 똑같은 행사이기 때문에요. 행사에 참석하는 사람들도 구에서 얼마 전에 했는데 시에 가서 또 똑같이 해야 되나, 회원들이 불만을 털어 놓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은 꼭 체크를 해서 일회성 행사에 우리 예산이 얼마 안 들어간다 할지라도 다른 단체의 사기앙양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생각해서 좀 잘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조문경위원그다음에 성과보고서 788페이지에서 797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사항인데요.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되고 SNS 등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인터넷에서 쳐보면 너무 좋은 강사가 많은 거예요.
근데 어떤 데 가보면 ‘아, 교육 좀 빨리 안 끝나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자체 위원들도 계시고요.
어떤 교육을 할 때 한번 하더라도 정말 재미있고, 교육 중 가만히 앉아서 듣는 게 가장 안 좋은 방법이랍니다. 동적으로 같이 움직이고 같이 그룹 활동하면서 내가 뭔가에 참여하고 있구나라는 참여도가 높아야 되는 교육이 가장 좋은 교육이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주민자치위원이기 때문에 정기적으로 받아야 되는 교육, 그런 교육에서 조금 벗어나서 시대에 맞게 해주셨으면 어떻겠나 하는 생각도 들고, 기본적으로 하는 교육은 당연히 해야 되겠죠.
그다음에 사업 활성화 있잖아요. 254명에서 수당 1만 원이 증가됐어요. 저는 우리 주민자치위원회가 전국을 선도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 선도하는 내용에서 주민자치를 맡고 계시는 과장님의 역할이 아주 크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4만 원에서 5만 원이 증액됐고 회원수도 5명이 증가됐어요. 그리고 전체 회의참석에 대한 퍼센티지가 84.2%에서 84.6%로 0.4% 올라갔잖아요. 저는 주민자치위원들을 만나면 항상 미안한 생각을 갖고 있거든요.
얼마 전에도 통장 월급에 대해서 저한테 민원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그걸 물어보려고 했는데 통화가 안 돼서 다른 분한테 확인했는데요.
통장님들이 받는 월급하고 주민자치위원들이 받는 수당이 제가 볼 때는 주민자치위원도 통장 못지 않게 너무나 많은 일을 하고 계시거든요.
8개 동에서 자체 사업도 해야 되고 프로그램이라든지 간사들이 모자랄 때는 주민자치위원 중에 수강 접수 받을 때는 돌아가면서 도와주는 부분이라든지, 자기의 생활을 포기하면서까지 봉사라고 생각해서 하는데 수당이 너무나도 적은 거예요.
물론 작년에 행자위에서 주민자치활성화 연구단체를 해서 우리 여기 계시는 위원장님하고 다 같이 1만 원 올린다고 정말 수고를 하셨는데, 이 1만 원을 올리기에는 너무나 많은 고통이 따랐습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상해주는 방법은 없을까, 그러니까 자꾸 주민자치위원을 그만두면서 통장을 하려는 거예요. 그런 내용들은 과장님도 잘 알고 계시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조문경위원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1만 원을 올렸다고 해서 주민자치회 활동이 전혀 높아질 거라는 생각은 개인적으로는 안 하고 있습니다.
5만 원에 대한 수당도 항상 불만으로 가득 차 있는데 이왕 봉사하시는 거 정말 자기의 몸과 마음과 열과 성의를 다 해서 봉사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참 많이 하게 됩니다.
국장님, 아까 통폐합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생각을 한번 들어보고 싶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강우송 부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예산의 효율적인 부분을 말씀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중에 대표적으로 단체에 대한 보조금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 있습니다.
국민운동단체 이음한마당뿐만 아니라 여러 어려운 단체가 많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재난재해에 앞장서는 단체라든지 어려운 곳에 지원을 하는 봉사단체가 많습니다.
그래서 예산 부서에서 이런 단체에 대해 전면적으로 검토하고 있고 과거 지원 방식에서 탈피해서 새로운 방법을 모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재정 여건이 많이 어렵습니다. 동구뿐만 아니라 북구도 많이 어려운데 특히 행사성 예산은 최대한 지양토록 하고 실질적으로 타 단체의 형평성이라든지 여러 부분을 좀 고려해서 예산 편성될 수 있도록 저 역시 고민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청장님께서도 그렇게 공감을 하고 계시고 앞으로도 그렇게 나아갈 거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이라든지 통장교육에 대해서도 강의를 통해 뭔가 배워갈 수 있는 분위기가 정착될 수 있도록 우수한 강사를 활용할 수 있는데도 고민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우리 북구형 주민자치의 모델을 좀 더 구축해서 주민자치위원들이 사명감과 책임감을 가질 수 있도록 행정적 또 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종합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문경위원국장님 답변 감사합니다.
조금 전 안현진위원이 질의한 소금포역사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요.
지금 염포에 있는데 작년에 몇 번 과에 찾아가고 기획예산실에 찾아가서 수당 1만 원을 올렸어요.
왜냐하면 소금포역사관의 해설자들이 너무 고통을 얘기하는 거예요. 학생들하고 계속 말을 하다 보니까 너무 배가 고파서 간식을 좀 먹었으면 좋겠는데 1만 원 가지고 점심을 사 먹기에는 너무 힘들다는 거예요. 거기에 해설하시는 분이 몇 명 안되는데, 겨우 1만 원을 올렸는데 이 돈으로는 하루종일 간식 먹고 하기가 안된대요. 지금 동에서 운영하지 않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조문경위원동에서도 운영하는 게 복잡한데 발전이 안 됩니다. 제가 볼 때는 뭔가 결단을 내려서 양정생활문화센터나 문화체육과에서 하고 있는 송정생활복합문화센터나 이런 쪽으로 위탁을 주든지 해야 됩니다.
소금포역사관을 잘 지어 놓고 하루종일 사람을 기다리고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도 뭔가 획기적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충분히 공감합니다. 동에서도 관리하지만 저도 위원님 말씀하신 비슷한 말을 들었고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방금 말씀하셨던 위탁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개인적으로 바람직하게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면 운영하는 데 있어서 그런 부분까지 같이 고민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국장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통장님들 하고 서로 연락하고 자치위원들도 마찬가지죠. 자치회장님들도 모임에 가면 항상 통장회나 주민자치회의 서로 애로에 대해서 말씀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요.
어쨌든 주민자치회가 울산에서 유일하게 있고 전국적으로도 볼 때 잘되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자부심이나 자긍심을 가질수 있도록 고민 중에 있고요.
그리고 어차피 조례 개정도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데 위원장님이나 위원님들께서 다 관심을 가진 부분이니까 같이 고민하고 있다는 것을 이 자리에서 말씀을 드리고요.
주민자치회 뿐만 아니라 다른 단체도 같이 자부심을 가질 수 있도록 고민해서 실질적으로 그분들이 느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자치 행정의 가장 기본을 책임지고 있는 통장님들하고, 주민자치위원들하고 관변단체들이 잘 돌아가야 북구가 정말 살아납니다. 그러니까 기존에 해오던 방식, ‘다른 구가 하니까 우리도 하지.’ 이런 게 아니고 아까 보니까 자문정책 아이디어도 발굴한다고 했으니까 과장님하고 국장님하고 다 마음을 모아서 저희도 마음 모아드리겠습니다. 잘되도록 했으면 좋겠고요.
결산서 796페이지, 797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보면 가사도움서비스 운영에 3,400건을 목표로 해서 3,900건 정도 처리했더라고요.
114% 달성률을 기록했는데 지금 가사도움 서비스 인력이라든지 처리 절차라든지 현황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릴까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생활민원팀에 직원 2명이 있고 기간제 분들 다섯 명을 뽑아서 운영하고 있고요. 2인1조로 해서 전 세대에 가서 일단 신청을 받습니다. 좀 어려우신 분들, 수급자분들이나 독거노인, 생활이 어려운 차상위계층 등 어려운 분들 같은 경우에는 재료비도 무료로 해서 서비스를 합니다.
주요 내용은 연세 드신 분들이라 전기라든지 수도꼭지, 샤워실 부품, 또 주방시설도 마찬가지로 직접 가서 도움을 주고 있고요. 일반인들 같은 경우에는 신청 받아서 서비스는 해드리지만 재료비는 별도로 부담합니다.
매일 오후 5시까지 어려운 분들의 가려운데를 긁어주는 차원에서 2025년도에 3,000건을 목표했지만 실질적으로 3,900건 정도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런 부분들은 주민 민원에서 아주 필요하고 주민 호응도도 좋을 거라고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기간제근로자 5명하고 내근직 1명이 있더라고요. 그분은 뭐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생활민원팀에 직원이 2명 있습니다. 팀장하고, 직원 1명 있는데 내근직은 그분들 신청이 많이 들어옵니다.
전화로도 오고 인터넷 상으로도 신청이 들어오면 접수를 받고, 기간제 여자 한 분을 둬서 행정보조 역할로 전체적으로 물론 담당 직원이 관리하고 있지만 보조 역할로 채용해서 같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2025년도 운영 건수가 거의 3,880건이면 365일 다 근무한다고 잡아도 하루 처리 건수가 최소 10건 이상으로 되거든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이분들이 아침부터 와서 계속 신청을 받아서 풀로 돌고 있습니다.
그다음에 건수라는 게 한 집에 가서 전기 쪽으로 갔지만 주방도 같이 봐드리는 등 여러 가지 할 수 있는 가벼운 부분, 전문적인 자격이 필요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 해주기 때문에 계속 다니면서 해서 그 정도로 실제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소규모 수리가 577건, 전기 1,495건, 배수 설비가 1,362건으로 처리 건수가 많은데 이분들 일하시는데 애로사항은 없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그분들하고 간담회도 하는데 대개 복잡하고 전문적인 기술을 요하는 게 아니고 재료비라든지 다 구입한 상태이고 일하시는 분들 대부분 다 기술자입니다.
예전부터 하신 분들이 있지만 해당 되는 분야에서 직장을 가셨던 분들 위주로 위촉을 하기 때문에 한 번 할 때마다 상당히 많은 분들이 지원을 하시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현재까지는 업무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힘들고 ….
○조문경위원각 동별로 생활민원 처리의 날 해서 하는 게 이분들이 하는 것입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원래 이분들이 하는 역할이 두 개입니다. 일단 8개 동마다 하루씩 하는 것도 이분들이 투입 돼서 같이 하고 있고, 그 외에도 직접적으로 신청을 받아서 각 가구에 가서 하는 것도 병행해서 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이분들이 기간제근로자죠. 근무시간이 오후 5시까지라고 했는데 왜 6시까지 안하고 5시까지 합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구 전체적으로 기간제 운영 방향하고 맞춰서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 구청에서 09시부터 18시까지 하는 기간제근무자가 훨씬 더 많지 않습니까?
물론 예산의 절감도 좋지만 이렇게 고생하고, 하루에 열 건 이상 일을 처리하는데요.
이 일을 하다가 그만두신 분이 이런 얘기를 하길래, 과장님도 방금 설명을 하셔서 여쭤보는데요. 5명 해봐야 얼마가 절감되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부분도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저도 공감하고 같은 생각입니다. 말씀하신 그 부분을 최대한 어필하고, 같이 근무하는 우리 직원이기 때문에 불편한 부분은 저희도 같은 마음인데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참고해 주시고요.
첨부서류 221페이지,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가 전년도보다 19.4% 소폭 늘어났다, 그래서 남성 수강자 비율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프로그램이 있는지 전화를 다 해봤어요.
현재 제가 속한 지역구에서는 예를 들면 현대자동차에서 그만두고 나오시는 분들이 많아서 점차적으로 남성의 비율이 좀 높아지고 있다. 그러면서 건의하는 게 남성 요리수업을 하고 싶은데 그런 게 없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양질의 프로그램을 하고 또 그러고 남자들도 요리 자격증을 따야 되겠다는 사람들도 ….
요즘 요리가 대세라서 TV 프로그램에도 많이 나오다 보니까 질의가 많이 온다. 그래서 제가 생각해 볼 때 자원봉사센터 그쪽에 보면 요리기구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를 활용해서 하려고 하니까 사용하기가 거리감도 있고 또 불편함이 있어서 우선 불을 사용하지 않고 생식과 야채로 하는 요리 정도를 하려니까 그나마도 도구가 좀 필요하다. 그래서 남성 비율을 높인다고 성인지예산으로 하기에는 좀 그렇더라고요.
결산서에 남성 수강자 비율이 20% 정도로 주민자치센터의 80%가 여성 회원들이 이용하기 때문에 이런 활성화 방안들도 한번 검토해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남북교류협력기금 민간경상사업 보조로 해서 약 10년 정도 안 쓰다가 제일 먼저 북한이탈주민이 하는 음식 체험에 갔잖아요.
제가 느끼기에는 기금으로 하는 첫 사업이 정말 이렇게 해야 되나 하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김장김치를 담아서 주는 데는 정말 많습니다. 북구 관내에도 탈북민에게 주는 데도 있고 우리 관내 단체에 등록이 안 됐지만 예를 들면 교회라든지 우리 대영교회도 김장김치를 나눠서 탈북민들한테 주는 경우가 많은데 첫 기금 사업을 하면서 김치를 담아 갔는데요.
배추 다 절여서 양념하고 가져와서 하는데 진짜 약 30분 정도 딱 하고 보여주기 위한 행사로 하고 나서 먹는 것 보니까 엄청나게 푸짐하게 차려서 ….
예를 들어 남북교류라고 하면 탈북민만 중심이 되는 게 아니고 관변단체장이라든지 주민자치단체 회장이라든지 이런 분들도 초대해서 그 많은 음식들을 다 남겨서 가져가는 게 아니라 활성화될 수 있는, 취지에 맞게 교류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었는데 전혀 그런 건 못했고요.
그다음 올해는 그 사업을 안 하고 적십자에서 남북퀴즈대회를 하더라고요. 그런 부분들도 홍보가 안 돼서 그런 대회가 있는 줄 몰랐다고 하는데 남북교류협력기금의 목적에 맞게 많은 고민을 해서 집행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장님, 그런 부분에 유념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예. 최병협 위원님, 의사진행발언 하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1시간이 지났는데 저도 질의할 게 많습니다. 그래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알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7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결산서 248페이지, 인력운영비에 대한 집행잔액 이유가 동 직원 결혼 문제가 있었던 모양이에요. 그래서 집행잔액이 남은 것 같은데, 1회 추경과 3회 추경에서 이미 인건비를 감액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굉장히 잘하신 것 같은데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약 2,900만 원 정도가 또 남았습니다. 정기인사나 수시인사 과정에서 충원 계획을 통해 나머지 부분도 예측이 불가능했을까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인력운영비가 직원 결혼에 의한 잔액도 있지만 직원들 연가보상비라든지 다른 여비 부분도 포함됩니다. 1년에 연가보상비로 쓸 수 있는 부분을 사용하려고 계획했다가 부득이하게 못 쓰시는 분들이 전 동에 꽤 있다 보니까 연가보상비나 시간외업무수당 등 포함해서 집행잔액이 발생했다고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안현진위원예. 알겠습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최병협위원입니다.
주민자치회 조례 관련해서 행안부에서 지침이 다시 내려온 것 있죠?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지금 별도로 조례 개정 지침이 내려온 것은 없고 10월10일자 내일부터「지방자치법」이 시행됩니다. 저희가 거기에 맞춰서 조례 개정을 준비하고 있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지난번에 과장님한테 별도로 말씀드렸고, 8개 동 주민자치회장들과 간담회를 통해서 문제점에 대해 몇 가지 말씀을 드렸어요.
첫째는 주민자치위원의 구성 자격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고, 두 번째는 인원수에 대한 문제도 말씀드렸습니다. 그 내용 중에 각 동, 각 지역에 사업장을 갖고 있는 분 또는 사업장에 종사하는 분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런 내용들이 어떤 문제가 있냐 하면 양정, 염포 같은 경우는 현대자동차 앞에 다 있어요. 좀 나쁜 얘기로 현대자동차 직원들이 염포동이나 양정동에 고의적으로 주민자치회를 다 신청하면 사업장이 거기니까 조건이 다 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자치위원이라고 하면 최소한 그 동네에 대해서 나름대로 모든 부분을 많이 알고 있고, 주민들로부터 인정받는 사람들로 구성해야 되는데 아무나 들어와서 할 수 있는 조건들은 맞지 않고 특히, 사업장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광범위하게 해 놓은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지난번에 과장님 만나서 ‘제가 조례 개정안을 만들겠습니다.’ 하니까 ‘일단 행안부에서 내려오면 하고 나중에 부족하면 그렇게 하십시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행안부에서 내려오는 내용에 대해서 나중에 결과를 말씀해 주시고, 두 번째는 센터를 운영하는 데 프로그램별로 신청하는 것에 대해서 지금 할인율이 국가유공자, 한부모가정, 저소득층 100%, 65세 이상은 50%, 자원봉사 시간이 80시간 이상 되면 20% 할인을 해 주고 있는데요. 사실 한 달에 1만 원 또는 1만5,000원을 내는 회원 중에 그 돈을 다 내는 회원들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런 사람들이 3,4개의 프로그램을 신청해요. 결론적으로 주민자치회에서 센터를 운영하는데 많은 적자를 내고 있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운영이 되냐 하면 미리 돈을 당겨 써서 운영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12월 중순이 되면 내년 2027년도 1분기 회원을 모집해서 그 돈이 들어오면 받아서 강사료를 주고, 센터의 보수 경비로 쓰거든요. 그렇게 해서 묻어가는데 사실 매달 끊으면 아마 8개 동이 다 마이너스일 거예요.
과장님, 1,2개 종목만 한다든지 해서 할인율에 대해서 다시 한번 깊이 고민해야 된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위원님께서 방금 말씀하신 부분과 앞에 하셨던 말씀에 대해서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행안부 컨설팅을 신청해 놓았고, 안이 내려오면 같이 준비를 할 것이고요. 사업장이 있는 분들은 법제처의 해석에 따라서 동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어야만 위원이 될 수 있도록 운영할 겁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될 것 같고, 나머지 부분은 컨설팅을 받고 조례 개정 작업을 할 때 같이 검토할 것이고요. 프로그램 할인 부분도 저도 위원님께서 우려하시는 것과 같이 충분히 공감하고 있는 부분이고, 얼마 전에 자치회 회장님들과 회의할 때도 그런 의견이 있었기 때문에 같이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그렇게 해 주시고, 아까 조문경 위원님이 말씀하신 주민자치위원들의 인센티브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남북교류협력기금이 있는데 쓰신 적이 있습니까?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제가 아까 모두에서 말씀드렸는데 이자 포함해서 기금이 2억3,700만 원 있습니다. 2025년도에 이탈주민들 김장나누기 사업하고, 현장탐방에 1,100만 원을 한 번 썼고요. 작년에도 대한적십자사에서 교류협력위원회 회의를 거치고 신청을 받아서 일반 주민들과 이탈주민들이 남북도전골든벨을 했고요. 그리고 이탈주민들과 DMZ에 다녀온 행사를 1년에 기금 사업으로 약 2건씩 계속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1년에 2건씩 꾸준히 하고 있는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2025년부터 진행 중입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작년부터 기금이 나가기 시작했네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예.
○안현진위원김치 담그기는 어떤 분들이 하신 거예요?
○주민자치과장 전민성 아까 조문경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중복되는 부분이 있는데요. 사업은 2025년도에 했었는데 남북교류협력위원회 쪽에서도 그렇고 사업 자체를 저희가 다방면으로 실효성 있는, 실질적으로 이분들한테 공감대가 형성될 수 있는 사업을 앞으로도 계속 신청을 받아서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주민자치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자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과 심사 준비를 위하여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28분 회의중지)
(11시31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평소 총무과 소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보내 주시는 박재완 행정자치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총무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 건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25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총무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총무과장 장연화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책목표와 성과지표 설정 관련입니다. 행정안전부 훈령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과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예산의 성과계획서 작성기준에 따르면 1개의 정책사업목표는 예산체계상 정책사업 1개와 대응되도록 설정하고 단위사업들의 결과를 대표하는 수준으로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성과지표의 경우 부서를 포괄하고 사업의 달성여부를 측정하는 도구로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하되 지표수는 원칙적으로 3개 이내로 하며 측정가능하고 결과 중심적 지표로 설정하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의 정책목표는 일·가정 양립 환경 조성 및 근무만족도 향상으로 유기적 행정조직 지원,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 직원후생복지 지원, 조직역량 극대화를 위한 인사운영까지 총 4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 단위사업은 정책목표 달성을 위한 수단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의 목적과 방향이 일부 상이한 점이 있고 기관운영에 필요한 공통경비나 행정지원 경비는 사업의 특성상 그 성과를 정량적인 지표로 측정하는 부분에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의 성과를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있는 분야인 직원의 근무환경과 만족도 분야를 중심으로 성과지표를 설정하였습니다. 다만, 지난 2024회계연도 결산심의 과정에서 성과지표 중 권장휴가일수 사용 목표달성률의 실효성 및 적정성에 대한 지적사항이 있었던 점을 반영하여 2026년도 당초예산 성과계획서에 직원자녀 연수프로그램 만족도를 신규 성과지표로 설정하여 정책목표 달성여부를 좀 더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작성하였습니다. 하지만 현재의 성과지표만으로는 정책사업목표 성과 측정을 위한 객관적이고 정량적인 성과지표와 목표치를 제시하는 데 한계가 있다고 판단됩니다. 향후에는 각 단위사업의 사업목적을 면밀히 검토하여 교류협력, 조직역량강화 등 정량적 성과측정이 가능한 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개발을 통해 정책사업목표 수준에서 의도한 성과를 통합적 시각에서 파악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보완하고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출 결산서 241페이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 부기별 세부집행내역 및 주요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의 경우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 직원 건강검진비, 복지포인트 지급, 직원 단체보험 가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예산액 18억9,467만 1,000원 중 18억8,633만 원을 집행하고 8,603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퇴직예정공무원 종합건강검진비는 예산액 1,500만 원 중 퇴직예정공무원 15명에 대하여 1,493만 원을 집행하고 7만 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직원 건강검진비는 예산액 2억3,448만 원 중 건강검진비 신청자 654명에 대하여 1억8,549만9,000원을 집행하고 4,898만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연말에 집중되는 수검상황을 고려하여 보수적 추계로 잔액이 발생하게 되었습니다.
직원 복지포인트 지급은 예산액 13억5,582만2,000원 중 13억1,883만6,000원을 집행하고 3,698만6,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예측할 수 없는 직원 인사이동 및 명예퇴직 등 고려하여 3회 추경 시 8,320만2,000원을 감액하였으나 보수적 추계로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직원 단체보험 가입은 예산액 2억8,936만9,000원 중 2억8,936만8,000원을 집행하고 1,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더 세밀한 예산 추계로 집행잔액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83, 세출 p241∼p243까지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과장님, 고생 많았습니다.
세출 결산서 241쪽과 첨부서류 223쪽 성인지 개선입니다.
2024년도에 목표보다 인원수가 적은 34명이 신청되었습니다. 그런데 2025년도도 목표치를 똑같이 39명으로 잡았거든요. 유아 수가 이렇게 줄어드는데 목표치를 잡는 것도 그렇고, 이 내용을 보면 직원이 전출해서, 그리고 유치원 조기입학 이런 내용들이 주요 원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대한 대책을 보면 프로그램 운영과 시설을 유지·보수하겠다고 되어 있는데 정원 미달로 인한 것인데 시설을 유지·보수한다고 해서 목표치에 도달할 수 있겠습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목표치를 39명으로 정한 이유는 저희 어린이집 정원이 39명입니다. 유아 수에 따른 선생님과의 비율 그리고 어린이집의 규모에 따라서 39명이 변동될 수는 없고요. 요즘 아이들이 적다 보니까 저희뿐만 아니라 다른 구·군도 전반적으로 정원 미달하는 부분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리고 최근에 파악해 보니까 정부에서 유치원에 특별활동비를 지원하는 부분이 생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유치원으로 조기입학하는 부모님들이 있어서 그런 다양한 점들 때문에 계속해서 인원이 줄어드는 것은 사실입니다.
○최병협위원표기를 할 때 목표치보다는 정원으로 표기하면 자료를 보는 사람의 입장에서 좋을 것 같고요.
어쨌든 자꾸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사회적 흐름을 봤을 때 이해는 됩니다만, 유아 수가 줄어드는 것에 대해서 대책은 갖고 계십니까? 저도 이런 질의드리기가 참 막연합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사회 전반적인 문제점인 것 같고요. 저희가 할 수 있는 부분은 저희 어린이집에 다니는 유아들이 조금 더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 저희가 할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최병협위원예. 알겠습니다.
세출 결산서 242쪽, 인력운영 무기계약근로자 부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회 추경을 통해서 공무직 보험료와 퇴직금 7억1,500만 원을 감액하셨죠?
○총무과장 장연화 예. 국민연금 기관부담금입니다.
○최병협위원그런데 또 별도로 공무직 보수와 관련해서 7,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퇴직 예정 인원과 보험료는 사전에 추계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당초예산에 과다 편성한 것이 아닌가 생각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작년에 공무직 근로자 노조와 단체협약 하는 부분에서 정년이 1년 연장되었습니다. 그래서 퇴직금이 6억5,000만 원인데 추경에 삭감했고요. 그리고 예산 전용한 부분은 인건비에서 공무직들이 초과근무나 비상근무하는 일이 발생합니다. 건설과에 도로 관리 부분이라든지 그런 것은 예측할 수 없는 부분이라서 예산 전용을 통해서 지급하였습니다.
○최병협위원이 부분에 대해서 대규모 감액을 하고 공무직 보수 7,000만 원을 전용했는데 날짜가 12월17일이더라고요. 물론 목 내에서 자체적으로 전용할 수 있지만 이렇게 전용한 사유를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총무과장 장연화 공무직 근로자 보수에서 부족한 부분을 연금부담금에서 전용을 받아서 인건비 부족한 부분을 집행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최병협위원다음에 예산 편성하실 때 조금 더 세밀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3시40분까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회의중지)
(13시4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과장님, 결산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이 하신 것에 감사드립니다.
세출 결산서 성과보고서 785쪽에 교류를 통한 구정의 세계화라는 성과가 있거든요.
2025년 국제자매결연 3개 지역과의 지속적인 교류를 주요성과로 제시했는데 3개 나라가 중국, 베트남, 튀르키예로 되어 있더라고요.
3월에 서한문을 발송했다고 되어 있는데 그 이후에 회신과 울산쇠부리축제 초청에 따른 방문이 실제로 이루어졌습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중국 비성시에서 회신이 왔는데 일정 때문에 불참한다는 회신이었고요. 베트남과 튀르키예는 회신이 없었습니다. 저희 과는 아니지만 경제일자리과에서 수·출입 상담회라고 베트남에 중소기업들의 수출을 위해서 지원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갔을 때 1개 기업에 27억 원 MOU를 체결한 성과는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성과 부분에 적혀 있어서 서한문 발송 이후에 교류가 있었는지 그 부분이 궁금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그리고 연계해서 베트남 같은 경우에 작년에는 그렇게 마무리가 되었지만 올해는 저희가 베트남 안장성에 방문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류를 계속 이어가려는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예. 결산서 242페이지, 원활한 인사운영 내용을 쭉 보니까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 부분이 있더라고요. 꽤 큰돈이 들어가고 있길래 이게 뭔지 한번 찾아보니까 지방행정통합인사관리시스템이더라고요.
지금 3,000만 원 정도 쓰고 있는데 유지보수에 쓴 돈이에요? 유지하는 데 매번 드는 거죠?
○총무과장 장연화 242페이지 원활한 인사운영에 4억5,000만 원 말씀하시는 건가요?
○안현진위원예. 항목에 차세대인사시스템 유지보수라고 되어 있는데 이 시스템에 대해서 제가 찾아봤거든요. 유지를 하는 데 매번 이 금액이 드는 것인지요.
○총무과장 장연화 세부사업명이 원활한 인사운영인데 그 안에는 여러 가지 부분이 있습니다. 일반수용비라든지 멘토링 프로그램 운영, 관외출장여비 다양하게 있는데 그 일부분이 차세대인사시스템 운영입니다. 거기에 들어가는 예산은 251만6,000원입니다.
○안현진위원밑에 보니까 인프라 증설 부분이 있길래 추가 질의하려고 했는데 다른 항목이에요?
○총무과장 장연화 예. 유지보수는 위원님이 말씀하신 3,000만 원 맞고요. 그것은 시스템을 계속 이용하는 데 드는 비용이고, 인프라 증설은 좀 더 많은 부분을 활용하기 위해서 시스템을 증설하는 부분이거든요. 이것을 한국지역정보개발원에서 위탁하는데 그쪽에서 계속해서 활용에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비 부분을 지자체별로 나누어서 부담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안현진위원그러면 공무원 정원수 기준인가요? 아니면 균등하게 배분되는 거예요?
○총무과장 장연화 정원수로 알고 있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제가 간단히 질의드리겠습니다.
성인지 결산서, 구청어린이집 운영 관련 질의드리겠습니다.
과장님, 내부 직원 대상 복리후생 성격의 직장어린이집 운영사업이 구민 대상 양성평등 정책추진사업 성인지예산으로 분류된 타당한 근거가 뭡니까?
○총무과장 장연화 성인지예산이라는 게 재원배분을 통해서 양성평등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들을 가지고 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작년에 결산 심의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한 지적이 있어서 2026년에는 기획예산실과 가족정책과와 협의해서 이 부분을 제외하게 되었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구민 전체를 대상으로 해야 하는 성인지예산이 직장어린이집 운영 사업에 들어가 있는 것이 맞지 않아서 지금 그렇게 수정을 하신다고 하니까 앞으로 성인지예산이 잘 편성되어서 쓰일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장연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타 부서 심사 준비를 위해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3시47분 회의중지)
(13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재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회계과장 김남주입니다.
평소 회계과 업무에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으시는 박재완 위원장님과 조문경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 담당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 2025 결산 사항별 설명)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박인숙 전문위원 박인숙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위원장 박재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회계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결산서 91페이지, 변상금 관련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변상금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81조에 따라 사용 허가나 대부계약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사용·점유한 자에게 해당 재산의 사용료나 대부료의 120/100에 상당하는 금액을 징벌적 행정처분으로 2025년도에는 무단점유자에 대해 총 8건 3,093만6,820원의 변상금을 부과하였고 그중 5건 421만4,490원을 수납 처리하였습니다.
나머지 3건 2,672만2,330원은 미수납 상태였으나 이 중 2건 98만7,490원은 2026년8월과 10월에 수납 완료되었습니다.
현재 미수납 1건은 시유지 3필지를 무단점유중인 매곡산업단지 인근 고물상 소유주에게 부과된 변상금으로 미납액 독촉, 차량 압류, 체납자 방문 등의 체납액 징수활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당 건의 경우 고물상 영업을 하면서 부지 내 거주하고 있는 상황으로 철거 등 대집행이 어려운 점을 악용하여 현재까지 체납 중입니다.
시 회계과의 적극적인 재산권 행사 시 구청 관련 부서와의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체납이 정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결산서 253페이지, 중산행복샘 구조보강 및 환경개선공사의 추진내용과 개선 효과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산행복샘은 2013년 준공된 시설물로 벽체 균열과 누수 등 노후화가 심하여 이용자들의 안전과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 구조보강과 환경개선이 필요하였습니다.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을 교부받아 성립전예산 편성하여 추진하였습니다. 추진내용과 개선 효과입니다.
2025년6월부터 한 달간 구조안전진단 용역을 실시하였으며, 용역 결과 B등급으로 구조물의 안전성과 지속적인 사용에는 문제가 없으나 내구성 확보를 위해 누수와 균열에 대한 보수를 해야 한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용역 결과에 따라 2025년9월에 구조보강공사 및 환경개선공사의 실시설계용역을 하였으며 10월부터 12월 중순까지 계단 보수공사, 옥상 방수공사, 남녀 목욕탕 방수공사, 수전 교체 등의 공사를 추진하였습니다.
이를 통해 건물의 구조적 내구성을 향상시키고 이용 주민들에게 더욱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을 제공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박재완 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p91∼p92, 세출 p253∼p254까지, 공유재산관리기금 수입 p467, 지출 p475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강우성 국장님을 비롯해서 김남주 과장님, 팀장님들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2025년도 결산 자료를 보면서 고생 하셨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고요. 또 직원들도 많이 고생 하셨으니까 격려해 주십시오. 세출결산서 253페이지, 쾌적한 청사환경 유지 및 보수 관련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6,000만 원을 감액했고, 201-02 공공운영비에서 6,000만 원을 증액했는데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작년에 예산 변경을 한적이 있는데 공공운영비 상에 시설 장비 유지라든지 건물 보수하고 이런 부분에 비용이 부족해서 사무관리비의 청사용역비에서 낙찰 차액이 남은 게 있어서 예산 변경해서 사용했습니다.
○최병협위원이 내용을 보면 매년 반복되는 필수 경비이지 않습니까. 사전에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어떤 측면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크게 보면 구 청사나 동 청사 또 저희가 관리하는 중산행복샘은 예산이 9,720만 원에서 해마다 증액으로 편성이 되고 있고요. 그 외에 유지관리비로 비슷한 항목으로 집행하고 있는데 실제로 는 증액이 필요한 상황이거든요.
예산 사정상 몇천억 원씩 증액하는 부분이 쉽지는 않은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해마다 똑같은 금액으로 편성되고 있고, 이 부분은 턱없이 부족하긴 합니다. 사실 건물이 낡다 보니까 수시로 보수해야 될 부분이 예측하지 못한 부분이 있어서 예산 변경을 해서 부득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최병협위원향후에 예산을 추계하실 때 정확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방안은 생각하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일단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실제로 그렇게 편성하는 게 맞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더 적극적으로 편성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관내 출장비와 관련해서 당초에 어떤 출장 계획을 잡고 편성했는지, 업무가 바빠서 못했다고 그랬거든요. 그러면 출장 예산은 안 잡아도 되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작년에는 관외 출장은 가지 못했고, 부서의 업무 특성상 관내 여비도 집행을 많이 못한 상황입니다. 대부분 사무실에서 하는 업무다 보니까, 그리고 시기적으로 바쁠 때는 타 기관에서 있는 교육도 못 가는 경우가 발생하거든요.
그래도 저희 계획은 필요하면 관외 출장도 가고 교육도 가야 된다고 생각해서 매년 편성하고 있습니다.
○최병협위원집행 가능성이 거의 낮은 상황에서 3회 추경 때 왜 감액을 안 하셨죠?
○회계과장 김남주 관외 출장 여비는 ….
○최병협위원100% 사용을 하지 않았는데 이런 건 3회 추경 때 집행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이 들면 감액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병협위원어쨌든 향후 출장 수요라든지 실제로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편성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253페이지, 정책목표, 성과 지표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 운영으로 행정 신뢰도 제고라고 했는데, 성과지표는 장애인 관련 이것밖에 안해놨더라고요.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재정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을 고른다고 골랐는데 중증장애인 생산품뿐이라서 위원님이 지적하신 상황도 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안현진위원다른 업무 부분에서는 성과 지표를 낼 수 있는 부분이 없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예 없는 건 아니죠. 작년에 잡을 때는 이걸로 지표를 잡았습니다. 중증장애인 생산품은 법정 비율도 있고 또 목표달성을 계속 했거든요.
○안현진위원일정 비율이 얼마나 되죠?
○회계과장 김남주 2025년1월1일부터는 1.1%라서요.
○안현진위원측정목표를 보면 1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1건의 계약 × 100해서 1%로 지금 ….
○회계과장 김남주 전체 계약 건수의 1%가 됩니다.
○안현진위원그럼 전체 계약 건수가 몇 건이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2,000건이 넘고 그중에 1%를 목표로 잡았던 것이고, 전 구청의 목표달성은 장애인 생산품 법정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건 노인장애인과에서 총괄하는데 계약부서에서도 그 비율을 가능하면 지키려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걸 지표로 잡게 되었고, 해마다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데 올해는 지표를 바꿨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너무 일부인 것 같기도 해서 올해는 전자계약률로 해서 투명한 계약 행정 부분에 잘 나타낼 수 있는 지표가 아닐까 해서 변경한 사항입니다.
○안현진위원예. 측정산식도 보니까 곱하기 100 했는데 단위는 퍼센트인데 목표는 1로 되어 있으니까 봤을 때 눈에 딱 안 들어오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건수는 925건 중에 12건 해서 1.29%로 달성을 했고요. 장애인 기업은 1,124건 중에 27건 해서 목표달성이 됐습니다. 위에는 실적 퍼센트만 나와 있어서요.
○안현진위원예. 너무 생략이 많이 되어 있으면 오해를 하기 쉽거든요. 또 측정산식에 오타도 있는데 결산서인데 이왕이면 이런 부분도 세심하게 봐주셨으면 좋겠다고 생각해서 질의를 드려봤습니다.
그리고 회계과 같은 경우에는 회계과 소관에 성인지예산이 없습니까. 원래 없어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없습니다.
○안현진위원회계과는 그냥 성인지예산은 아예 생각을 안 하고 있으신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안현진위원거기에 관련된 업무가 있을 텐데요. 성별 수혜차이가 있는 업무도 있을 것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있지 않나요?
성별 수혜를 검토할 수 있는 사업이 있지 않나요?
○회계과장 김남주 기존에 계속 없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안현진위원성인지예산을 다 보는데 회계과는 없어서 조금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모든 부서가 다 성인지예산이 있을 필요는 없지만 그래도 성인지예산을 넣은 중요한 이유가 또 있지 않겠습니까.
다른 데도 보면 세심하게 남녀 비율을 잘 따져서 예산 편성해 놓은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검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금 예산현액이 23억6,600만 원이고 징수 결정액이 25억3,300만 원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원래 이렇게 되는 겁니까?
세출보다 징수결정액이 더 많을 수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렇습니다.
저희가 세입 받을 게 있으면 징수결의를 하거든요. 당초 예산이 편성이 안 된 부분이 있을 수 있거든요.
당초 계획했던 것보다 더 많이 징수되는 경우도 있어서 징수결정액이 이렇게 되고요. 실제 징수결정은 해놨지만 체납이 된다든지 징수결의한 금액보다 적게 들어오는 경우도 있고 해서 실제수납액은 차이가 납니다.
○조문경위원타 부서 세출을 보면 집행잔액 해서 딱 맞는데 여기는 이렇게 되는구나 해서 질의드렸습니다.
조금 전에 설명할 때 미수납액 3,200만 원 중에서 여성행복맞춤센터에 500만 원 정도 있는데 올해는 납부됐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아직 안됐습니다.
○조문경위원납기일이 도래가 안됐다든지 특별한 이유가 있을까요?
자기들이 공기를 늦춰서 생긴 것으로 기억하는데, 건설과에 그때 질의한 기억이 있는데 3,200만 원 중에서 과장님이 500만 원 이라고 하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590만1,220원이 지원배상금입니다.
○조문경위원지원배상금은 기업체 차원에서 하는 건데, 우리가 이 사람들한테 지금 줘야 될 돈도 있지 않습니까? 그 돈은 다 주고 우리가 지금 못 받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아닙니다. 이분이 공사 준공을 해놓고 기성금이나 성금은 받아갔고 나머지 준공 이후에 잔금을 안 받아갔거든요. 그래서 잔금 청구를 안 해서 안 받아간 금액에서 지원배상금을 상계처리하고 남은 금액이 이만큼이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계속 납부를 안 하고 있고요.
○조문경위원그럼 독려는 해봤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그리고 이 업체에 직접 찾아가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우편물을 보내도 계속 연락두절이라서 찾아갔는데 만나지는 못했고요.
○조문경위원중산동에 여성행복맞춤센터를 크고 좋게 지어 놓고 금액을 얼마나 들였는데 590만 원 위약금을 못 받았네요?
과장님, 이건 꼭 받아내셔야 됩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체납관리가 올해 세무2과로 넘어갔는데요.
○조문경위원조금 전에 말한 3,200만 원 중에서 고물상 부분도 미수납액에 포함돼 있는 것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고물상은 과목이 다릅니다. 매곡 고물상은 변상금 과목에 돼 있고 590만 원은 그 외수입으로 지원배상금으로 별도로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 돈은 다 주고 그 사람한테 못 받아낸 것 아니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지연배상금이라고 해서 실제로 계약할 때 준공기한에 기한만큼 공사를 완료 못할 경우에 배상금을 물리거든요. 그 금액입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그건 꼭 잘 받아내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첨부서류 25페이지, 세입금 미수납 현항을 보면 회계과와 건설과 세입에 반영된 변상금의 사유별 미수납이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에 따르면 납기미도래라든지 소송계류 중이거나 납세태만 등 사유로 되어 있는데, 회계과에서 부과한 변상금은 주로 어떤 사유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근거가「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나오는데요.
사용허가나 대부계약 이후에 사용해야 되는데 계약이나 허가 없이 공유재산을 무단으로 점령하거나 사용하는 사람한테 부과하는 금액이거든요. 그래서 120/100의 상당 금액을 변상금으로 매기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799페이지, 성과보고서에 변상금 관련해서 징수결정에 3,093만 원이고 총 7건에 5,797만 원을 부과했다고 되어 있는데, 세입 징수결정액은 3,093만 원이라고 했단 말입니다.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위원님 죄송한데요. 건수와 금액이 잘못 표기가 됐더라고요. 금액은 시비를 포함해서 금액을 넣었고 구비 는 8건에 3,090만 원 정도 변상금을 부과했습니다.
○조문경위원성과보고서에는 7건에 5,797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뭐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회계과장 김남주 성과보고서상에 잘못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조문경위원저는 예산도 중요하지만 결산도 엄청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결산은 예산의 토대가 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이런 부분이 있으면 과장님이 오셔서 설명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다른 부서는 숫자 틀리면 스티커로 출력해서 붙이고 책 바꾸려고 하는데, 이런 것 때문에 시간 낭비하지 않도록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강동에서 북구청으로 넘어올 때 남문 쪽으로 나가보면 풀이 엄청나게 자라서 문화예술회관이 아예 안 보여요. 옛날에는 거기를 정리해서 효문동 새마을회에서 꽃을 심고 관리를 했거든요. 제가 3일째 계속 보고 있는데 거기에 측백나무 두 그루 있고 꼭 산소처럼 해놨더라고요. 북구청 들어오는 관문인데 왜 그렇게 해놨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입구 쪽이라고 하시면 일단 청사 쪽은 아니고 외부 말씀하시는 건가요?
○조문경위원우리 청사 들어오는 관문이죠. 왕갈식당 바로 앞에요.
○회계과장 김남주 그쪽은 청사 내부가 아니라서 저희 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지는 않거든요.
○조문경위원청사 내부, 외부를 떠나서 제가 말하는 것은 약 몇 년간 효문동 새마을회에서 꽃을 심어서 관리를 했단 말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완전히 관리를 안 하는 지역으로 돼 있더라고요.
예를 들면 명촌공원이라든지 다른 공원도 우리 청사가 아니기 때문에 회계과 소관이 아니라고 하는데요.
제가 얼마 전에 민원을 받았는데 징벌적 행정처분 해서 우리 땅을 마음대로 사용하면 변상금을 부과하잖아요.
효문동 주민자치회에서 했든 어쨌든 간에 남의 사유지를 십몇 년 동안 북구청으로 들어오는 입구를 우리 구청에서 마음대로 썼잖아요.
과장님은 우리 땅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가 아닙니다 할지 모르겠지만 거기를 사용했다고 그분이 이 땅을 매입해 달라고 부탁한 것 같아요.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아니요. 몰랐습니다.
○조문경위원전혀 몰랐어요?
○회계과장 김남주 예.
○조문경위원국장님은 알고 계셨습니까?
○행정자치국장 강우송 아닙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은 현장을 확인해보고 과거에 어떤 이력이 있었는지 확인 후에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도 인지를 못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문경위원그렇다면 다행입니다. 저는 회계과에서 알고 있는데 돈이 없어서 순서에서 밀려서 그런가보다 했는데요. 이분이 지금 소송까지 낸 걸로 알고 있는데 왜 모를까요. 변상금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받으면서 왜 이렇게 하는지 이런 생각이 ….
○행정자치국장 강우송 확인해보고 어느 부서에 해당되는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문경위원예. 효문동이나 연암동에서 내려오다 보면 거기가 북구청 얼굴이에요. 왕갈식당 앞에는 어쩔 수 없이 식당이니까 쇄석을 깔아놨는데 그 식당하고 들어오는 문 사이에 풀이, 그러니까 공원녹지과라든지 얘기해서 좀 정리해야 되겠다는 생각은 갖고 있었습니다.
○행정자치국장 강우송 알겠습니다.
○조문경위원전문위원 검토보고사항인데 중산행복샘 구조 보강 환경공사에 있어서 지난번 업무보고 때도 한 번 말씀드렸고 예산 할 때도 말씀드린 것 같은데요.
특별조정교부금이 2억 원이나 들어왔지 않습니까. 목욕은 문화생활로 매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아요. 저녁에도 운동 대신 목욕하면서 문화로 자리했는데 2억 원이나 들여서 물론 내부 구조 보강 공사도 해야 되겠지만 목욕탕 리모델링이라든지 전체적으로 현대식에 맞게 좀 고쳐져야 되지 않나 싶고요. 그다음에 방금 설명하실 때 B등급 받았더라고요. B등급은 구조안전진단에 있어서 특별히 문제 없는 것 아닙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예. 문제는 없습니다.
○조문경위원우리가 특별조정교부금을 2억 원이나 받아서 중산행복샘이 수지에 맞나요? 수지를 한번 심각하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 2억 원 들여서 리모델링 해서 한다면 우리 구에서 예를 들면 한 사람 고용을 해서 관리하는 사람을 둔다든지 해야 되는데, 수지가 지금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수지분석에 대해 한번 말씀을 하셨는데 아직 아직 못했고요.
사실 2억 원이라면 크다면 큰돈인데 작년 공사는 우선으로 둔 게 구조 보강 쪽이었거든요. 2억 원으로 구조 보강하고 내부 리모델링까지 할 금액은 안 됐고요. 일단 부족하지만 그래도 B등급이라서 이대로 둬서는 안 되고 앞으로 구조물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려면 보수 보강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조문경위원과장님, 2억 원이 중산행복샘의 크기에 비해서 적은 돈이 아닙니다.
예를 들면 강동 보에 균열이 가서 계속적으로 얘기했는데 D등급 나왔는데도 바로 수정을 안 해줬어요. 그래서 2년 있다가 2,000만 원을 받아서 했는데 농사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는데요. D등급 나왔는데도 2,000만 원 받기가 힘들었는데 지금 B등급 나왔는데 2억 원이나 받았어요.
이런 부분들은 우리 행정에서 서로 유기적으로 보면 뭐가 시급한지를 보고 특별조정교부금을 정말 잘 써야 되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특히 회계과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전반적으로 잘 점검해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산서 91페이지, 불용품 매각대금이 있어요. 공용차량 폐차 대금이 310만 원을 잡았는데 징수결정액이 763만 원이에요. 3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했는데 징수결정액하고 이렇게 차이가 큰 이유가 뭡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기존 편성할 때 폐차 차량 세 대에 대해서는 세입을 310만 원 잡았는데요. 예상하지 않게 매각할 차량이 있었는데 모래살포기, 제설차, 지게차를 다시 매각하게 됐습니다. 뜻하지 않게 432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조문경위원처음에 공용차량 폐차 대금 310만 원은 생각을 못했다는 겁니까? 이 310만 원 잡을 때는 어떻게 잡았죠?
○회계과장 김남주 310만 원은 맞춰서 잡았고요. 세 대 폐차하는 것으로 ….
○조문경위원예. 그렇게 잡았는데 생각을 못했는데 폐차가 생겼다고 방금 답변하셨잖아요.
○회계과장 김남주 폐차는 이미 하고 나서 310만 원은 3회 추경에 편성했습니다.
○조문경위원그러니까 제가 말하는 건 금액이 나왔는데 이렇게 잡는 건 아니라는 것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제가 폐차를 하고 금액을 정확하게 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432만 원은 그 이후라서 추경에도 편성을 못하고 이렇게 됐습니다.
○조문경위원요즘 폐차하니까 생각보다 엄청 많이 주더라고요.
○회계과장 김남주 보통 100만 원 정도 고철 값을 주더라고요.
○조문경위원생각보다 많이 주니까 그런 것 잘 좀 처리해 주시고요. 그리고 467페이지, 공유재산관리기금 해서 공유재산 임대료 환급액 1,480만 원이 발생했더라고요.
미수납액이 1,094만 원이라고 징수현황에 나와 있는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회계과장 김남주 환급액은 작년에 경기 침체에 따른 소상공인하고 중소기업에 대해서 임대료를 인하하라고 내려와서 거기에 대한 금액이 1,480만6,630원이 됩니다.
그리고 대부료 미수납액 1,000만 원은 대부료 체납건이 6건이 있거든요. 거기에 대한 금액이 되겠습니다.
○조문경위원어제 세무2과에서 결산 보고를 사전 설명을 왔더라고요. 거기에서 고물상 부분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물어봤는데 오늘 회계과에서도 고물상 부분을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회계과에서 세무2과로 넘어간 상태입니까?
○회계과장 김남주 2025년도 2,500만 원은 아직 안 넘어가고 저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조문경위원고물상 금액이 제법 되는 것 같던데 얼마 정도 돼요?
○회계과장 김남주 2011년부터 체납이 되고 있거든요.
○조문경위원예를 들면 회계과에서 몇 년 독려하다가 안 되면 세무2과로 넘어가지 않습니까. 그 부분이 연도에 따라서 넘어가는 금액이 자꾸 ….
○회계과장 김남주 해마다 발생하고 있고 체납되면 그다음 한 해는 체납독려를 하고 관리를 하거든요. 그러다가 세무2과로 넘기고요.
○조문경위원2025년도 결산검사 의견서 가 너무 부실하다고 해서 결산심사 인원을 1명 더 늘렸지 않습니까?
제가 보니까 특별히 달라진 것은 없는 것 같아요. 성실하게 준비를 해서 그래프도 이번에는 넣었더라고요.
작년에 그래프도 좀 넣었으면 좋겠다고 했는데 결산서 첨부서류에 그래프를 다 넣어서 보기 쉽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정말 열심히 하셨다고 칭찬 드리고 싶은데, 2025년도 실천 계획 수립 이행을 요청하는 집행 실적 자체 점검 및 부서 실정에 맞도록 협조공문을 회계과에서 각 부서에 보낸 것 같더라고요.
전체 계약이 전 연도보다는 많이 향상이 됐어요. 그런데 결산검사 요원들이 지적한 부분은 연말 계약 집중 비율이 여전히 물론 조금 향상은 됐지만 여전히 그렇다는 부분들을 피력해 놓으셨더라고요.
부서별 집행계획하고 선행절차 조치 조기 이행 등 해서 연말에 22%면 큰 겁니다.
물론 전년도보다는 잘했어요. 그래도 지적된 사항들은 잘 챙겨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회계과장 김남주 예. 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재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심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정지원국장, 회계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회의를 원만하게 진행할 수 있도록 협조해주신 여러 위원님과 관계 공무원께 감사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5차 행정자치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6차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33분 산회)
○출석위원
- 박재완조문경최병협안현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박인숙
○출석공무원
- 행정지원국장강우송
- 총무과장장연화
- 주민자치과장전민성
- 회계과장김남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