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기획홍보실 및 보건소, 총무국 총무과, 주민참여과, 회계과에 대한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획홍보실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127쪽, 연구개발비 집행 잔액이 651만1,410원으로 결산서 부속서류에 나옵니다.

용역비 지출에 대해서 몇 건, 어디에, 얼마 쯤 나갔는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매년 연구용역비가 작년에 8,200만 원에 이어서 올해도 3,500만 원이 명시이월된 것은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늦게 진행된다는 것하고도 일맥상통한 이야기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기획홍보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정윤석의원커뮤니티비지니스를 아까 말씀하셨는데, 주민참여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커뮤니티비지니스 관련 용역비는 작년도에 많이 나갔고, 약 3년 전부터 시작했지 않습니까?

본 의원이 알기로는 용역비가 굉장히 많이 나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용역비는 구체적으로 어느 부분에 대한 용역비입니까?

○정윤석의원주민참여과에서 커뮤니티비지니스계를 만들어서 노고도 많았습니다만 용역비가 매년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많은 예산이 명시이월이 됐다는 것에 대해서는 주민참여과 커뮤니티비지니스계에서 하는 사업들이 중복된다거나 아니면 진척이 안 된다고밖에 생각이 안 되는데요.

앞으로 과에서 사업에 대한 계획과 예산을 주도면밀하게 편성해서 명시이월이 매년 발생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혜경의원결산서 115페이지에 보면 이월액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 중에서 정윤석 의원님도 지적하셨는데, 일반행정 경비에 용역 경비가 명시이월 되고 있고, 또 하나는 문화재 전통사찰보존 사업에 있어서 1억8,000만 원이 명시이월 됐다가 지금 불용액으로 처리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런 문제가 계속 발생하고 있고, 그래서 예산편성 과정에 있어서 면밀하게 검토하고 편성을 하는 것인지 다시 한 번 묻고 싶습니다.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사전에 법적 검토 없이 국비가 내려온 것입니까?

○이혜경의원국비가 그렇게 내려오면 받아서 안 되면 무조건 불용처리를 하네요?

여기가 신흥사 사찰이던데, 구에서 여기에 대한 정보를 충분히 드리고 국비가 적정하게 내려오도록 조언도 필요할 것 같고요.

두 번째, 128페이지 기타보상금에 보면 구민창안 시상금이 작년에도 결산하면서 여러 가지 지적도 있었고, 올해는 홍보가 강화되면서 접수 건수가 늘어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노력하고 계시는 것은 알고 있는데, 시상 기준이 너무 높지는 않은지 여쭙고 싶고요.

또 하나는 주민들은 충분한 정보가 없으면 사실 아이디어를 내기가 쉽지 않습니다.

작년에 보니까 하반기부터는 꾸준한 홍보를 하고 계시던데, 분야에 대한 홍보만 있고 그 분야에 대한 정보가 충분히 제공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접수나 시상에 버금가는 아이디어들이 제공되지 않는다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북구 구정 행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참여 아니겠습니까?

주민참여도 아이디어나 이런 것으로 충분히 참여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방안들이 강구됐으면 좋겠고, 매년 여기 예산이 미집행이 많이 되다 보니까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실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이혜경의원금상은 시상금이 얼마입니까?

○이혜경의원지금 장려상과 노력상을 각각 선정하셨는데요.

장려상은 시상금을 얼마나 드렸습니까?

○이혜경의원시상금을 좀 올리는 방안도검토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작년에 비해서 50%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어서 이런 노력들을 계속해 주시고, 주민들에게 충분한 정보 제공이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강구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없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그럼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5페이지에서 36페이지, 세출예산 127페이지에서 136페이지까지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결산서 127쪽 207-02 전산개발비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기획홍보실은 구정의 중요한 시책들을 추진해 나가고 또 필요하면 각종 정책들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전산개발도 합니다.

이 부분은 2012년 2차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진행이 되고 있고, 계획에 보면 올 5월부터 북구의 여러 가지 자료들을 보완해서 시범 운영하는 것으로 돼 있는데 요.

북구에 있는 각종 주민편의시설물에 대해서 굉장히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한다고 나와 있고요.

대상시설에 대해서는 체육시설물, 공중화장실, 자전거도로, 보도블록, 공원시설물, 버스 정류장, 그리고 공공게시대 등 온갖 주민편의 시설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지금 어떻게 구축돼 있고, 어떻게 운영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예?

○강진희의원그럼 구축이 제대로 안 된 것이네요?

○강진희의원그러니까요.

전산시스템은 갖춰져 있는데 어쨌든 그것만으로는 이용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얘기했던 각종 그런 부분들이 다 입력이 돼서 ······

총괄관리가 운영이 안 되고 있다는 것이네요. 그렇지요?

원래 계획보다는 많이 늦어진 것 아닙니까.

왜 이렇게 늦어졌습니까?

○강진희의원전산이 구축된 것은 언제 입니까?

○강진희의원작년 2차추경 때 예산이 확보가 됐고, 그러고 나서 2월에 전산망이 구축 됐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왜 그렇게 오래 걸렸어요?

○강진희의원전국에 주민편의시설 통합관리를 하는 곳이 없다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취지는 굉장히 좋은 것 같습니다.

사실 이와 관련해서 워낙 민원도 많이 발생하고, 그런데 자체에서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안 되기 때문에 주민편의시설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 같은데요.

사실은 다른 지자체에서 실시하지 않다 보니까 저희가 계획했던 것보다 사업이 많이 지연되고 있는 것 같고요.

전산시스템을 구축하는데도 계획보다 시간이 늦춰진 것 같고, 또 자료 입력하는 것도 제가 봤을 때는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굉장히 방만하고 많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어떻게 돼 가고 있습니까?

각 과마다 해당하는 보도블록이나 자전거도로나 각종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입력하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러니까 부서별로 어떻게 입력을 하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그건 언제까지 완료할 계획입니까?

○강진희의원사실 기획홍보실에서 좋은 정책 개발, 이런 것들을 위해서 용역도 하고 전산개발을 하는 것도 굉장히 좋은데요.

그런데 이렇게 해서 끝이 아니잖아요.

각 과에서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예산만 1,500만 원 들어가고 그 이후에 시스템이 제대로 돌아가는지, 어쨌든 지금까지 운영이 안 되고 있는 것이잖아요?

시범 운영 조차 못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전국적으로 처음 하는 것인 만큼 전산개발 프로그램을 구축해서 제대로 운영될 수 있도록 기획홍보실에서 더 신경을 쓰고, 또 과에도 독려하고 구축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언제까지 자료를 입력할 것이고, 언제 시범운영을 할 것이고, 언제부터 본격적으로 운영할 것인지가 나와야 되는데, 작년에 전산개발비로 된 것이잖아요.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돼서 지금쯤이면 ······

2013년 상반기가 다 지나가는데 지금 시스템이 구축돼서 시범 운영 정도는 하고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그렇게 안 됐다는 것은 여러 가지 일을 진행하는데 어려움도 있겠지만 기획홍보실에서 챙겨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133쪽입니다.

구정홍보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270만 원이 있습니다.

이 기타보상금은 제가 알기로는 구정소식지 무룡산을 발간해서 특히 객원기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쓰이는 돈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정소식지는 매월 1만부씩 발행해서 3,000부는 우편으로 보내고 7,000부는 각 구 주민자치센터라든지 관공서에 다 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어떤 때는 잘 배포되다가 어떤 때는 많이 쌓여 있더라고요.

그런 것이 뭔지 면밀히 잘 봐야 될 것 같은데, 무엇보다 저희가 객원기자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무룡산 구정소식지에 우리 구 정책을 홍보하는 것도 있지만, 그렇게 하면 구정소식지가 재미가 없습니다.

정말 객원기자들의 생생한 우리 구에서 일어나는 미담사례라든지 아니면 동네 작은 사례라든지 이런 소소한 삶의 재미가 들어가야 소식지가 재미가 있는데, 이런 게 빠지다 보면 구정소식지가 그냥 구정홍보만 하는 것으로 재미가 없고 쌓여질 수밖에 없거든요.

특히 작년에 객원기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당초예산 948만 원을 책정했다가 3차추경에 대폭 삭감하고 150만 원밖에 집행이 안 된 것이잖아요.

예산이 많이 집행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객원기자들이 몇 명이나 있고, 작년에는 운영이 제대로 안 됐다고 보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글을 쓴다는 것은 물론 관심이 있는 분들이 모였다고 생각하는데, 막상 글을 쓴다는 것이 사실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작년 당초예산에 객원기자들의 운영 활성화를 위해서 948만 원을 저희들이 심의해서 통과시켜 드렸잖아요.

그 예산도 제대로 못 쓰고 거의 다 삭감시켜서, 3차추경 때 거의 삭감시킨 것이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글을 안 쓴다면 문제 있는 것 아닙니까?

○강진희의원작년에 워크숍도 실시하셨지요?

그러면 객원기자 활동비는 어떻게 사용되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객원기자 활동비는 원고를 써야지만 나가는 것이네요?

○강진희의원작년처럼 객원기자들을 모집해서 워크숍도 해 놓고 원고를 안 쓰는 일이 있으면 또 이 예산은 전액 다 삭감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객원기자들이 다양한 자기 동네 이야기를 쓸 수 있도록 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대책을 세우셔서 올해는 이런 일이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결산서 132쪽에 보면 국내여비 1,000만 원 편성해서 492만 원을 집행하고 507만 원이 미집행 되었습니다.

예산대비 50% 이상이 미집행 됐는가 하면, 132쪽 풀예산 운용에 4억7,000만 원의 예산이 편성돼서 4억6,300여만 원이 집행되고 690만 원이 집행 잔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통계적으로 보면 예산 집행 잔액은 낙찰차액 그러니까 예산대비 2,000만 원 이상은 거의 전자입찰 아닙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 1억 원의 예산이 편성됐을 때 8,800만 원 정도에 낙찰되는 것이 통상적인 예입니다.

그러면 거기에서 약 12% 이상의 낙찰 잔액이 발생됩니다.

예산 편성 내역에도 보면 거의 다가 예산 집행 잔액이 ‘낙찰차액 등’ 해서, 타 부서도 마찬가지겠지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풀예산 운용에 4억7,000만 원은 거의 예산대비 98.5% 정도의 집행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1.5% 정도 잔액이 발생됐는데 여기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국내여비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예산을 약 1,000만 원 편성했는데 500만 원 이상의 집행 잔액이 남아 있고, 이런 예산들은 큰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단지 편성 과정만 지적했을 뿐이고, 풀예산 4억7,000만 원에 대해서는 88%의 ······

풀예산도 거의 주민숙원사업 위주로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그런데 2,000만 원이 물론 1,000만 원 되는 소액 예산도 있지만 거의 2,000만 원 이상은 주민편의시설이라든지 주로 건설 쪽이나 그쪽으로 편성돼 있는데요.

4억7,000만 원이란 예산을 거의 수의계약 내지는 그냥 소액 구매 쪽으로만 사용하면 몰라도 이렇게 5억 원이란 예산이 1.5% 정도의 집행 잔액만 남아 있는 게 의아해서 여쭤보는 것입니다.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사항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378페이지, 작년도에 결핵환자 숫자가 적어서 집행 잔액이 1,100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그런데 작년에는 오히려 결핵환자들이 더 많이 발생했고, 재작년 같은 경우는 집행 잔액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작년에 결핵환자가 실제로 많이 발생한 것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011년도 대비해서요?

○이혜경의원그중에 악화돼서 약이 잘 듣지 않으면 입원치료를 합니까?

○이혜경의원381페이지 청소년 산모 의료비 지원사업입니다.

지금 미발생 했는데, 실제로는 미발생 하지는 않았을 것 같고요.

찾지 못하거나, 이런 사업이 있다는 것을 알지 못하거나 아니면 숨기고 싶거나 이런 여러 가지 이유에서 미발생 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홍보는 어떻게 하고 계셨습니까?

○이혜경의원그럼 주로 홍보를 병원을 통해서 하신 거네요?

○이혜경의원사실 청소년 산모 같은 경우는 학교에 다니는 아이일 수도 있고, 탈학교 아이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사업에 대해서 모를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요.

그리고 아직도 영아 유기나 이런 부분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청소년 산모가 아주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홍보나 알릴 수 있는 방법을 다각도로 검토하는 방법이 필요한데요.

제가 생각할 때는 학교를 통한 홍보도 필요할 것 같고, 사실은 제가 옛날에 이런 종류의 청소년 산모 상담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지 몰라서 굉장히 고민에 빠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홍보방법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고 요.

또 하나는 학교뿐만 아니고 탈학교, 학교를 다니지 않는 아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홍보를 할 수 있는 방법도 여러 가지 연구가 필요한데요.

올해도 600만 원 편성돼 있지 않습니까?

혹시 올해 건수가 올라온 것이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아닙니다.

이것과 관련해서 홍보방법을 올해 어떻게 생각하고 계시는지, 올해도 발생 건수가 없지요?

○이혜경의원학교도 좋고, 아이들은 홈페이지를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온라인상으로도 홍보가 필요할 것 같고요.

아이들이 낙태시기를 놓쳐서 출산을 할 수밖에 없는 경우로 많이 갑니다.

보통은 그런데요.

그래서 출산 비용으로 지급될 수 있도록, 그 아이가 유기되거나 잘못되지 않도록, 사실은 출산하게 되면 그 아이가 유기되는 것이 아니라 양육되거나 다른 입양기관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쪽으로 유도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예. 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사업성격상 공개적으로 내 놓고 사업을 추진하기에는 사업 내용자체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내부적으로 병원이나 이런 곳을 통해서 보건소에서 자료를 파악하고 지원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보건소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 111페이지에서 112페이지, 세출 375페이지에서 395페이지에 대해서 질의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382쪽에 전산개발비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작년에 우리 구에서는 신규시책으로 비만교육 프로그램 및 건강캠프를 운영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거기에 따라서 관내 5개 초등학교를 선정해서 4,5,6학년 3,000명을 대상으로 소아비만에 대한 예방관리, 교육콘텐츠도 개발하고 운영해 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구체적으로 추진됐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프로그램은 다 개발한 것입니까, 아니면 3년차에 대해서 점차적으로 개발하는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시비도 들어가 있지만 구비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우리 관내에 있는 초등학교도 많은데 굳이 울산시 전체로 확대하는 이유는 뭡니까?

○강진희의원관내에 있는 초등학생들이 이런 사이트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충분히 홍보가 됐다고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세요?

○강진희의원관내에 있는 우리 초등학생들이 프로그램을 다 알고 있습니까?

그렇게 확신에 차서 말씀하시니까 저도 그런 것으로 알겠고요.

초등학교 보건교사들도 함께 이 프로그램을 만드셨다고 하니까 돈만 들여서 프로그램만 개발해 놓는 것이 아니고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고요.

소장님 말씀대로 관내뿐만 아니라 프로그램이 훌륭하다면 울산시 전체로 확산하는 것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한 가지 더 여쭤보겠습니다.

382쪽 일반보상금에서 행사실비보상금하고 기타보상금이 전용됐는데 사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기타보상금에 원래 잡혀 있던 내용은 어떤 것입니까?

1,500만 원 기타보상금요.

○강진희의원어떤 강사수당이요?

○강진희의원그러면 그렇게 봐도 되나 요.

원래 잡혀 있었던 각종 소아비만교육 강사수당, 건강생활실천 강사수당 등 제대로 교육이 안 됐다고 봐야 되나요?

원래 잡혀 있는 계획대로 ······

○강진희의원조금 줄인 게 아니시잖아요?

1,500만 원에서 800만 원 줄인 건 조금 줄인 게 아니시잖아요.

그럼 예산을 과도하게 책정하셨나요?

○강진희의원소장님 말씀대로라면 그럼 처음부터 당초예산에 올릴 때 강사수당, 사실 보건소에서 각종 교육들을 굉장히 많이 하지 않습니까?

주민들의 건강을 증진하기 위해서 각종 교육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 각각의 교육들이 내실 있게 진행돼야 되고 그 예산에 맞게 돼야지, 어쨌든 이런 게 전용된다는 것은 제가 볼 때는 강사교육 수당 횟수를 그렇게 안 해도 되는 것을 늘렸다든지, 저는 그렇게 밖에 보이지 않는데요?

○강진희의원조금이 아니고 제가 봤을 때는 거의 반을 뚝딱 잘라가서······

제가 사업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이런 질의를 드리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전문위원 검토사항 중에 국가필수 예방접종 사업에 혹시 이 나이 때 부모들을 대상으로 해서 필수예방 접종 무 료화 사업을 하고 있고, 병·의원에서도 접종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한 설문조사를 하신 적이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사후 설문조사가 아니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 병·의원에서 이용할 수 있다는 것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알고 있는지 설문조사를 해 본 적이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몇 %나 알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정확하게 아직 모르시지요?

○이혜경의원그런 것을 조사를 해볼 의향은 없습니까?

예를 들면 그 연령대나 ······

○이혜경의원모르지는 않다는 것이죠?

○이혜경의원그러면 국가예방 접종에 편성된 예산대비 접종예상 인원이 있잖아요.

여기에 비추었을 때 몇 %나 미접종을 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누락은 뭔가요?

○이혜경의원그건 정말 위험한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접종 후에 신고가 안 된다는 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병원에 가면 자동으로 전산으로 입력돼서 처리되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요즘은 엄마들이 바빠도 굉장히 똑똑하기 때문에 예방접종에 대해서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잘 아시는데, 17개 병원 이외에 다른 병·의원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파악할 수 있도록 확대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파악이 안 된다는 것은 사실은 안 해 줄 수도 있는 부분도 있고, 저는 나머지 16%, 10%, 이분들에 대한 것은 주소가 파악된다면 충분히 문자서비스를 통해서 홍보하고 알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혜경의원저는 영·유아들이 100% 필 수예방접종이 돼야 된다고 믿고요.

○이혜경의원그러면 95% 이상이 접종이 되면 병의 발병이 없을 수도 있다는 것입니까?

○이혜경의원어쨌든 누락된 인원뿐만 아니라 예방접종 시기를 놓치거나 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추가로 접종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 마련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북구는 그럴 가능성이 높잖아요. 제대로 된 산부인과 병원이 없기 때문에요.

○이혜경의원정확한 게 아니고 그렇게 예측하는 것이잖아요. 그죠?

○이혜경의원국가에서 하는 필수예방접종을 무료화 하고 있는 사업에 대해서 전 주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몇 %라도 빠지지 않도록, 소장님 말씀대로 95% 이상 달성될 수 있도록 세심한 부분에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부의장 이수선 심의 중 결산서에 대해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아까 질의한 것 중에 몇 가지 놓친 부분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여쭤보겠습니다.

382쪽 기타보상금이 소장님 말씀대로 각종 교육 강사수당으로 나간 것으로 나와 있는데요.

당초 예산서에 보면 소아비만 교육으로 약 30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건강생활실천 교육 강사수당으로 30회 하는 것으로 돼 있고, 그럼 총 60회 교육이 1차추경에서는 사실 60회가 120회로 배로 늘어났습니다.

그러면 작년에 했던 비만교육, 건강생활실천교육의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각각 총 몇 회를 진행하셨는지 ······

○강진희의원그렇지요?

소장님!

그것도 파악을 안 하셨으면서 아까 그렇게 당당하게 말씀하는 게 저는 이해가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는 총 60회를 교육하는 것으로 돼 있었잖아요?

○강진희의원비만교육 30회, 건강생활실천교육 30회로 했는데, 이게 부족했으니까 120회로 늘렸을 것 아닙니까?

그리고 1차추경 때 예산을 왜 그렇게 많이 올리셨어요?

○강진희의원······ (웃음)

○강진희의원그 말씀은 이해가 됩니다.

사업이 바뀌다 보면 전용할 수밖에 없는 사유가 발생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어쨌든 그런 게 있기 전에 어쨌든 당초에는 총 60회 하는 것으로 돼 있다가 1차추경에 얼마 되지 않아서 교육을 거의 배인 120회로 늘렸습니다.

어쨌든 필요해서 늘렸을 텐데, 120회 교육이 제대로 됐는지 저는 그걸 묻고 싶습니다.

교육실적과 관련해서는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2년도 보건소에서 있었던 각종 교육, 실적과 관련해서 각 항목별로 해서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부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다문화가정에 대한 예방접종, 그다음에 건강관리, 물론 보건소에서 특별히 관리하고 있습니다만 현재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간략히 답변해 주십시오.

○부의장 이수선 북구에 100명이 넘지 않습니까?

○부의장 이수선 뒤에 계장님, 혹시 다문화가정 관리인력, 관리가정, 몇 가정이 되는지 알고 계시는 분은 전달해 주시지요?

제대로 파악이 안 되고 있는 모양이네요.

그렇습니다.

다문화가정이 갈수록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특히 북구에서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다문화가정이 행정의 지원으로부터 소외될 수 도 있습니다.

언어라든지 여러 가지로 잘 안 되다 보니까요.

그래서 당연히 지원을 받아야 되는 예방접종이나 건강관리에 있어서 우리가 관리상으로 제대로 잘 안 되다 보면 지원해야 될 곳에 지원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히 북구에 있는 다문화가정 현황을 파악하시고, 그다음에 다문화가정에 우리가 현재 어떠어떠한 보건서비스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안내해 주시고, 또 중간에 한 번씩 점검하고 교감할 수 있도록 다문화가정에 대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부의장 이수선 다문화가정에 대해서 특별히 관리해 주시고 지원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휴식을 위하여 1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37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서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먼저 총무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국장님 총괄 설명이 있었기 때문에 과별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총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39페이지에서 40페이지, 세출예산 139페이지부터 154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작년에 신규시책으로 사이버민방위교육 운영을 했는데, 원래 계획대로라면 작년 3월에 시스템을 구축해서 상반기 하반기에 사이버교육을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적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만약에 이것을 듣지 못하는 사람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강진희의원100% 하게 되면 민방위 소집은 없어지나요?

○강진희의원올해도 보니까 민방위교육을 하는 것 같던데 ······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이렇게 2,000만 원 가까이 예산을 들여서 시스템을 구축해 놨는데, 처음 시행하는 연도이다 보니까 100% 다는 못했지만 어느 정도는 들었다는 생각이 들고, 나머지 사람들에게도 이런 것들을 적극적으로 홍보해서 해가 갈수록 많이 들을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45페이지 민방위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북구에 민방위에 관한 예산이 1년에 2억1,000만 원 편성했다가 작년에 1,086만 원 정도 집행 잔액이 발생했습니다.

지난 12일 북구청 광장에서 구청 직원 분들, 통합방위위원회 위원, 자생단체 회원들 500여분이 참석해서 테러 대비 충무훈련이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군, 경, 관, 민 합동훈련이었는데 저도 훈련에 참관했습니다.

그 훈련을 보면서 느낀 바가 많았습니다.

특히 강북교육지원청에서 교육장님도 오셔서 다행이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학교에 화재가 발생하면 거의 학생들이 그런 훈련을 안 받아 봤기 때문에 피해가 클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래서 교육청하고 연계한 이런 사업들을 추진했으면 하는데, 이번에 구청에서 예산이 얼마 정도 소요됐습니까?

○정윤석의원잘하고 계시고 자부심도 느꼈습니다.

북구에는 농소3동만 하더라도 19개 단지에 대단지 아파트가 있는데, 그런 곳에서도 한번 민·관 합동으로 시범훈련을 하면 바람직하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는데, 지금 많은 주민들은 물론 관을 많이 믿고, 사이렌 소리를 들어도 예사입니다.

안보불감증이라고 할까, 그런 쪽으로 많이 흘러가고 있는 것 같은데 그런 시범훈련을 함으로 해서 경각심이 고취되고 주민들도 행동이 많이 달라지리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북구 주민들에게 그런 위험 환경에 대처할 수 있는 대처 능력을 함양시켜 주는 것이 관의 업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결산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도 총무국장님의 일괄설명으로 대처하도록 하고 과장님 설명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자립형 지역공동체 모델육성을 위해서 2011년도에 사랑길 제전장어, 우리마을 보물상자, 아낌없이 주는 나무, 황토전 문화체험마을, 난대로 결대로 이렇게 5개 단체에 지원을 했습니다.

단체들이 효율을 내고 잘 하겠다고 신청을 하고 지원금도 받고 했습니다만, 당초 목표대로 효과와 효율을 잘 내지 못하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단체는 이 중에 어떤 단체입니까?

○이수선의원제가 파악하기로는 황토전문화체험마을, 난대로 결대로, 우리마을 보물상자 3개는 우리가 당초 계획했던 대로 효율과 효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고 판단됩니다.

단편적인 예로 확인할 수 있는 부분을 보면 매출액이라든지, 그동안 운영하고 있는 실태를 봤을 때 그냥 보조금 지원금만 받고 그렇게 그렇게 하다가 소진하는, 그런 지역 공동체로 파악되고 있는데 향후에 계속 이런 곳에 ······

두 번 연속해서 지원해 줄 수 있죠?○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예. 그렇습니다.

○이수선의원이런 3개 업체는 더 이상 지원할 필요가 없다, 자생능력이 없다, 효율이 없다고 판단이 되는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선의원이렇게 마을기업을 발굴하고 육성하기 위해서 선정할 때 기준 잣대가 물론 신청자들의 욕구는 다 있겠지만 원래 취지는 그것을 통해서 일자리도 창출하고, 효율도 내고 행정이 조금 지원해 주면 거기에 힘입어서 마을기업들이 활성화 되어 더 좋은 효과를 내도록 하기 위해서 공금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목표대로 그렇게 운영되고 있지 않는 마을기업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단호하게 지원을 끊어야 되고 또한 예산을 지원하는 부분에 대해서 과연 어떤 효율을 내고 있는지에 대한 평가가 반드시 있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현재 과에서는 제대로 효율을 내고 있지 않는데도 불구하고 또 예산을 지원하려고 하고 또 대상 업체로 올려놓고, 이런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과장님 그것은 인정하시죠?

○이수선의원물론 과장님 말씀대로 그것이 맞습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지원금만 받고 받은 만큼의 효율을 내지 못하고 있는 기업에 대해서는 아예 사업 자체가, 행정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가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성립이 안 되기 때문에 향후에 우리가 운영하는 형태를 보고 지원에 대해서 냉정하고 엄격하게 계속 지원할 것인지, 이어서 2회 지원할 것인지, 아니면 1회만 지원하고 말 것인지, 또 이 경험을 토대로 해서 앞으로 마을기업들이 계속 나올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 사업들을 했을 때 경쟁력을 갖출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해서 과에서 아주 냉정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159페이지 자율방범대 운영과 관련해서 여쭈어보겠습니다.

자율방범대에 운영비도 지원해 주고, 작년 같은 경우는 차량 부분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차량관리가 제대로 되고 있는지 여쭈어보겠습니다.

물론 직장을 다니면서 저녁시간에 개인시간을 내서 자율방범대 활동을 하시는 분들의 노고는 잘 알고 있는데, 동마다 활동의 편차가 심한 것 같더라고요.

차량운영이나 관리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 파악이 되고 있는지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차량은 자율방범대별로 1대씩 나가 있는데, 어떤 동네는 2대 있는 동네가 있는 것 같아서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164페이지에 보면 주민자치센터 운영 활성화와 관련해서 기타보상금 안에 여러 가지 많이 있지만, 작년부터 주민자치위원회 조례를 개정해서 사무국장 상근비를 주고 운영을 해 봤는데 8개 동마다 운영 실적이 어땠는지, 상근 사무국장으로서의 역할들을 수행했는지 성과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강진희의원작년에 10월, 11월, 12월, 3개월 지원하는 것으로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했습니다.

1,200만 원 잡았는데 1,100만 원 집행하고 100만 원은 집행 잔액으로 남았던데 사유는 어떻게 됩니까?

○강진희의원3개월 동안 운영하면서 자리는 잡혔다고 봐도 되는 건가요?○주민참여과장 이해균 3개월 동안 완전히 잡혔다고는 볼 수 없지만, 현재 자리가 어느 정도 정착이 되어 간다고 볼 수 있지 요.

그런데 현 정부 들어서 주민자치위원회를 주민자치회로 변경시켜 나가는 과정에서 주민자치위원회가 주민자치회로 실제로 할 수 있는 주민자치센터 위탁업무라든지, 아니면 행정기관의 협의라든지 또 주민자치회로서의 고유사무라든지, 실제적인 주민자치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바꿔나가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 앞으로는 아마 사무국장에 50만 원 정도 하는 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한 사람 정도는 편성이 되어야 될 것으로 변경되어 나가야 되지 않나, 이렇게 봤을 때 일단은 기존 주민자치를 진정한 주민자치를 하기 위해서, 주민자치센터가 자치를 하기 위해 우리가 50만 원으로 한 것은 앞을 내다보고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부족한 부분이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저희는 전국에도 없는 주민참여과가 있고, 작년에 사업계획을 보면 예비통장학교부터 통장학교, 주민자치위원회 학교 해서 굉장히 많은 주민자치 역량을 높이기 위한 교육들을 많이 했습니다.

지금 정부의 시책에도 오히려 저희가 앞장서서 해 나갔다는 점에서 저도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고 주민참여과에 작년 한 해 동안 정말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어떻든 제도가 바뀌게 되면 앞으로 사무국장의 역할이 더 커지는 것이잖아요.

그런 부분이라든지 계속해서 작년 한 해 여러 가지 처음 시도하는 교육들이 너무 많았기 때문에 사실 논란도 많이 되고 우려도 많이 됐는데 저는 잘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너무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65페이지에 보면 작년에 울산예고 설립 지원해서 20억 원 지원했는데, 이것도 저희 의원들 사이에 많이 논쟁이 됐던 부분입니다.

언제 지원해 줬고 20억 원에 대해서 어떻게 쓰였는지, 학교 측으로부터 전달 받은 것이 있나요?○주민참여과장 이해균 전체 정산하고 다 끝났데요.

전체적인 내역은 자료를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근본적으로 20억 원이 쓰인 것은 외고 옹벽 복구하는데 쓰여 졌습니다.

○강진희의원진짜요?

옹벽 하는데 왜 쓰죠?

왜 우리 돈으로 쓰죠?

법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아닌가요?

‘네가 잘못했느니,’ 그런 것 같은데 ······

‘교육청이 잘못 했니,’ 그런데 거기에 우리 돈을 써도 되나요?

○강진희의원어떻든 외고를 유치하면서 외고와의 약속을 지켜야 된다, 내부에 그런 논의들이 많이 있었고 그러는 사이에 옹벽이 붕괴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의 안전이 담보되지 않고 그냥 돈을 주는 것은 사실 많이 우려가 된다는 얘기를 했었습니다.

사실 심의했을 때 저는 개인적으로 그것이 옹벽 복구하는데 쓰이는지는 몰랐거든요.

그리고 지금은 옹벽붕괴 사고에 대해 명확하게 어디에서 책임을 져야 되는지, 이런 것들이 논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돈, 그 아까운 돈 20억 원이 거기에 쓰였다니까 저는 조금 당황스럽거든요.

○강진희의원그 부분은 의원님들한테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저는 사실 외고에 다니는 아이들의 역량을 더 높이도록 학교에 시설을 하는데 쓰이는지 알았지, 외고 옹벽 복구하는데 쓰이는지는 정말 몰랐습니다.

일단 쓴 것에 대해서 어떻게 전달했고, 어떻게 받았는지에 대해서 자료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43페이지 기타수입에 보면 기부금으로 작년에 1억3,500만 원이 수입으로 잡혀 있는데, 이것은 교육진흥기금을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혜경의원그러면 교육진흥기금으로 작년에 구비 10억 원하고 기타 민간단체에서 모금된 금액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은 별도로 여기에 표기가 안 되어 있나요?

○이혜경의원교육진흥기금은 작년에 기금이 얼마나 확보되어 있습니까?

○이혜경의원그러면 작년에 구 출연금 외에 민간에서 기부한 금액은 그렇게 많지 않네요?

○이혜경의원이자수입을 가지고 저소득층 아이들 그리고 비정규직 자녀분들에 대한 학자금 명목으로 100만 원씩 지원하기도 하고 다양한 방식으로 다양하게, 적은 돈이기는 하지만 지원함으로 해서 굉장히 장학금 효과가 발휘되고 했었는데, 올해도 기금 마련에 혹시 목표나 계획을 가지고 추진하고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작년 이자수입으로 한 것 아닙니까. 그죠?

○이혜경의원그러면 올해 다시 이 기금을 추가 출연할 계획이나 ······

민간에 계속 하고 계시는지요?

○이혜경의원얼마나 확보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짧은 소견이기는 하지만 작년에 모여진 기금으로 올해 4,000여만 원 정도 장학금을 만들어서 다양하게 정말 많은 아이들에게 적은 예산이지만 지원함으로 해서 굉장히 저소득층 가정이나 한부모 또는 비정규직 자녀분들 가정에 많은 도움이 됐고, 그래서 장학금을 조성하는데 굉장히 보람을 느꼈다고 알고 있는데, 이런 것과 관련해서 취지나 또 사업 결과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하는 자료를 가지고 민간기금을 좀더 출연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적은 예산으로 알뜰하게 장학금을 지원하는 것이라서 우리 구가 이것을 잘해서 다른 구에도 전파하고 모범이 될 수 있도록 하고, 또 어렵게 사시는 가정에 희망을 줄 수 있는 좋은 제도로 활용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려면 기금이 좀더 마련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혜경의원계속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어제 회기 중에 회의를 마치고 쓰레기 분리수거 선별장에 봉사활동을 나갔습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선별장에서 같이 체험했는데, 쓰레기를 아예 북구지역 거점에 내놓을 때에 선별장에서 바로 분류가 될 수 있도록 비닐은 비닐대로 플라스틱, 또 병은 병대로 모아서 거점에 쓰레기를 버리게 되면 그것이 분리수거장에 왔을 때 바로 바로 분리수거가 쉽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굉장히 효율적이고 생각합니다.

현재 북구는 타 구·군보다 비교적 잘되고 있는 편입니다.

그래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느낀 점은 주민들이 쓰레기를 내놓을 때 어떻게 내놓느냐에 따라서 분리수거 하는 과정이 굉장히 어려워지는 현상이 발생되더라고요.

그래서 내놓을 때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내놓아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실질적으로 주민자치위원회와 통정회 두 개 단체는 행정에서 얼마든지 안내를 하고 교육을 시키고 홍보를 할 수 있는 단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반드시 북구지역의 전 주민자치위원회, 통정회에 돌아가면서 분리수거 선별장에서 1일 체험을 할 수 있도록 행정에서안내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봐집니다.

그렇게 함으로 해서 그분들이 어떻게 쓰레기를 내 놓아야 되는지, 어디에 담아서 어떻게 내놓아야 되는지, 물론 아파트에는 분리수거가 잘됩니다만 단독주택에 사는 분들이 내놓은 쓰레기는 홍보와 교육이 안 되어서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행정에서 선두 적으로 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 통장들한테 이런 교육과 체험을 통해서 아예 쓰레기를 내놓을 때 분리수거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안내함으로 해서 자원재활용 분리수거의 효율적인 방안을 모색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특히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정회는 기본으로 체험활동을 할 수 있도록 홍보나 교육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각 사회단체에서 봉사활동을 많이 하고 있는 사회단체들이 있습니다.

사회단체에도 이런 이런 사항들이 있는데, 혹시 단체에서 이런 체험활동을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고 협조안내도, 거기에는 강제사항은 안 되겠지요.

협조를 구하는, 그래서 각 사회봉사단체들도 가급적이면 그런 체험을 많이 할 수 있도록 해서 쓰레기 배출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결산과 관련된 질의가 아닌 다른 질의인데, 하여튼 어제 체험한 내용들을 토대로 해서 주민참여과에서 좀더 홍보에 주력해 달라는 주문인 것 같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참여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참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회계과장은 해외연수 중이고 주무 담당주사는 부친상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규칙에 따라 회계과 재산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결산사항에 대해서 보고는 총무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보고가 있었으므로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해서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이 진행 중에 있는데, 공기가 어느 정도 진척되어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나머지 미집행액 32억2,000만 원은 9월 준공과 동시에 지급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179페이지 공공운영비에 문서세단기 및 천공기 유지관리비 80만 원을 전액 미집행한 사유가 뭡니까?

○이혜경의원3회 결산추경 때 반납을 했었으면 미집행 금액이 남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이런 것은 세세하게 신경을 써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회계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47페이지에서 48페이지 그리고 세출예산 175페이지에서 180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177페이지 청사 임시주차장조성으로 4,000만 원 예산을 집행했습니다.

개략적으로 용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질의의 요지는 저 지역은 농사를 짓던 곳입니다.

텃밭으로 주로 밭농사를 주민들이 짓고 있었는데, 작년까지 거의 부지매입이 끝났지 않습니까.

거의 평탄작업이 되어 있는데 그때는 큰 장비도 들어올 필요도 없었고, 전체 부지도 아니고 일부 주차장 부지에 4,000만 원이라는 예산은 과다집행 되지 않았느냐 해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4,000만 원은 어떻게 집행됐습니까?

○정윤석의원크게 객토하고 성토할 것은 아닌데 본인 생각에 과다집행 된 것 같아서 여쭈어 봤습니다.

나중에 다시 한 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176페이지 401-01 시설비와 관련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1억3,352만2,000원 되어 있는데 이것이 아마 연초계획은 작년에 구 강동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려고 했는데 주민들과의 간담회나 반대에 부딪쳐서 그 건물을 철거하고 오히려 정자동에 있는 땅을 매입하는 비용으로 쓰인 것 같은데, 지금 구 강동동 주민센터는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옛날 강동동 주민센터는 철거비 7,000만 원 가까이 들여서 철거를 하고 땅을 조금 더 매입해서 ······

거기는 강동동 주민들의 쉼터로 바뀌는데, 참 이런 문제가 쉽지 않는 것 같아요.

특히 주민들이 평소에 많이 활용하고 있는 관공소가 일정 정도 시간이 지나서 매각을 할 때 주민들은 저것을 어떻게 주민들을 위해서 다시 쓸까 하다 보니까 매각의 문제가 앞으로도 ······

사실 강동동 주민센터를 매각하려고 했으나 매각을 못하고 이렇게 돼서 다음에 어떤 관광서들도 이런 난관에 부딪칠 것 같은데 참 쉽지 않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어떻든 저희가 의도한 대로는 되지 않았지만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의견을 줬으니까 주민들 스스로가 잘 활용할 수 있는 공원이 될 수 있도록 해야 되겠죠.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십시오.

○이혜경의원세입부분 48페이지 지난 연도 수입금에 미수납 금액이 5,200만 원 있는데, 결손처분하고 5,200만 원 정도 이월 됐습니다.

지난 연도 미수납 금액은 어떤 것입니까?

○이혜경의원위에 있는 1,500만 원이 변상금 아닙니까?

○이혜경의원무단점용에 대한 변상금인데, 몇 년째 채납되고 있다는 이야기인거죠?○재산관리주무관 이동우 그렇죠.

2006년도까지는 대부계약이 됐는데 2007년도부터 현재까지 대부계약이 되지 않고 무단으로 점유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1차적으로 우리가 대집행도 한 번 했었고, 이것은 시유재산인데 종건에서도 굉장히 어렵게, 앞으로 그쪽 산단에 도로가 난다면 아마 고질적인 민원은 해결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찾아가지만 시에서는 계속 설득을 하고, 어떻게 정리를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미수납된 금액에 대해서는 이후에 어떻게 처리하실 계획입니까?

○이혜경의원매년 결손처분 액으로 이만큼 계속 이월되고 있으니까 마치 회계과에서 업무추진이 제대로 안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기도 하고, 실제로 이분이 무단점용하면서 눌러 앉아서 ‘배 째라’ 하고 계시는 수도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아직 도로가 확정되거나 이렇지는 않잖아요. 그죠?○총무국장 심순보 아직 개설은 안 되고 시에 투자지원단에서 사업을 할 계획으로 있는데, 현재 고물이나 요구르트 병 등 옛날에 모아놨던 것들이 방치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는 이번에 도로하는데 들어가고 일부는 남습니다.

이것은 그냥 둬서는 안 되겠다, 그러면 대집행 계획을 세워서 우리가 절차적으로 이행할 것은 이행을 해라, 그렇게 하고 앞으로 대집행에 들어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언제쯤 집행할 계획입니까?

○이혜경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청사 환경관리에 대해서 간략하게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구청에 보면 국화축제라든지 쇠부리축제 를 통해서 아마 구청에서 꽃이라든지, 식물들이 많이 전시가 되고 있습니다.

우리 구의 예산으로 그것이 확보돼서 운영되고 있는데, 그 행사가 끝나고 나면 대부분의 식물들이 그냥 철거되는 상황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꽃들이나 식물이라면 행사가 끝나고 난 뒤에 물론 청사 내에도 일부 비치를 하지만 청사 곳곳에 초화류를 전시해 놓음으로 해서 구청 환경이 보다 자연적이고 친환경적으로 변할 수 있지 않겠느냐, 특별하게 예산을 새로 편성하지 않더라도 그런 초화류를 바로 철수시키지 말고 어차피 우리 예산이 지원됐으니까 초화류를 복도라든지 근무하는 사무실이라든지, 이런 곳에 집중적으로 비치해서 그런 꽃들을 느끼고 즐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그리고 재산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3차 본회의는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