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에 대한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그럼 먼저 건설방재과 소관 2012 회계연도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입니다.

39억7,900만 원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기 17억600만 원을 집행하고 미도래로 22억7,200만 원이 계속비 이월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2013년 올해 9월에 완공을 목표로 하고 있는데, 지금 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었습니까?

○이수선의원이런 것으로 인해서 다소 공기를 맞추기 어렵기는 하지만 그러나 당초 목표대로 9월 완공에는 별무리가 없다는 말씀이죠?

○이수선의원주변에 있는 나무식재, 하천변에 있는 나무 식재가 다 이루어졌습니까, 앞으로 해야 됩니까?

○이수선의원누차 강조했지만 매곡천 고향의 강 사업은 하천 자체의 기본 성질상 건천이고, 친환경적이지 못하기 때문에 그 하천을 친환경적으로 전환해서 가까이 하도록 조성하기 위해서는 아마 나무식재가 가장 효과적이라는 말씀을 누차 드린바 있습니다.

준공시기에 맞춰서 하면 식재하는 시기가 여름에 식재하게 되는데, 전체 자갈밭이 되다 보니까 식재하고 난 후에 나무의 고사라든지, 이런 것들이 염려될 수 있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조경공사 할 때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을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결산서 307페이지 염포초등학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 2011년도에 8억 원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2012년도에 2억9,400만 원 집행되고 약 5억500만 원이 계속 이월되고 있는데, 토지보상금은 다 원만하게 해결됐습니까?

○정윤석의원폭 6m에서 8m, 140m 소방도로를 개설함에 있어서 올 12월 완공 예정으로 진행하고 있는데 3년간 걸리는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염포초등학교와 주민들 간에 문제가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어떤 노력들을 하고 계시는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고, 공사가 지금 진행이 안 되는 것은 염포초등학교 담이 철거되어야 되는 부분 아닙니까?

○정윤석의원주민들과 대립관계는 해소됐습니까?

○정윤석의원한 예를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주최 측과 주민들 간의 갈등이나 분쟁이 있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염포동인데, 지난번에 양정동에 현대자동차 기숙사를 철거하고 신축했는데, 그때도 인근에 현대2차아파트 주민들하고 빌라하고 분쟁이 났을 때 엠코건설하고 주민대표들이 모였습니다.

아파트 쪽에 원만하게 아스팔트 포장이라든지, 서로 합의점을 찾아서 무엇을 해준다든지, 이렇게 해서 원만하게 처리되어 지금 준공이 다 됐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이 문제도 학교하고 구청하고 하다보면 해결이 빨리 안 납니다.

주민들 공청회를 개최해서 주민들하고 학교하고, 결국에는 학교도 공공시설 아닙니까.

그래서 주민들하고 행정하고 자주 간담회도 해서 합의점을 도출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2012년도 건설방재과 결산 심의하고는 벗어날지 모르겠지만 어떻든 관련 직무 국장님도 계시고 과장님도 계시니까 간략하게 질의 드리겠습니다.

재해응급복구하고 관련이 있지 싶습니다.

작년 9월경에 오토밸리로가 집중호우와 태풍 ‘산바’ 때문에 붕괴됐습니다.

사실 오토밸리로 관리는 시 종합건설이지만 어떻든 우리 지역에 있는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애초에 보강토 공법에서 공법을 바꾸어서 해 놓기는 해 놨는데, 거기에 올해도 만약에 집중오후가 왔을 때는 추가붕괴 우려가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집이 인근에 있어서 지나가면서 봅니다.

풀만 자라고 있습니다.

나무 식재와 관련해서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면 집중호우가 오면 또 붕괴되어 버립니다.

이 부분이 시하고 어떻게 되어 갑니까?

우리 구에서 종건에 적극적으로 건의를 하셔서라도 어떻든 해결해야 될 부분인 것 같은데, 어떻게 되어 가고 있는지 진행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모든 행정행위는 적기에 이루어져야 되는데 자꾸 ‘검토 중이다.’ 검토중이라고 하면 ······

집중호우 기간인 7월, 8월이 곧 다가옵니다.

그때 또 붕괴됐을 때는 누가 책임지는가, 이 말입니다.

이 부분은 종건에 다시 적극적으로 하셔서 ······

○이홍걸의원그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89페이지에서 91페이지까지, 세출예산 305페이지에서 320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309페이지 호계 철길사거리 확장공사와 관련해서 진행 상황을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그러면 올해 안에 완공은 되는 겁니까?

○안승찬의원2,024만 원은 어떤 용도입니까?

○안승찬의원토지보상은 끝난 거예요?

○안승찬의원그쪽을 밀어버리면 인도 부분은 사유지를 확보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승찬의원현재 인도 부분을 확장하려면 인도 부분을 없앨 수 없으면 호계석재 주차장이 일부 인도로 확보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안승찬의원원래 주민들 요구는 반대쪽 확장을 ······

○안승찬의원그러면 차선을 바꾸겠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반대 차선이라는 것은 ······

○안승찬의원들어오는 차선은 2차선으로 그대로 유지하고, 나가는 차선은 4차선으로 확보하면 ······

○안승찬의원일단 계획은 애당초에 했던 호계석재 쪽은 확장하지 않고 반대쪽만 확장한다는 거지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호계 철길사거리는 평상시 교통 정체가 굉장히 극심한 지역입니다.

국도에서 호계 쪽으로 들어오는 쪽으로는 2개 차선과 인도와 농로를 겸한 차선이 하나 있고, 호계 쪽에서 국도 쪽으로 나가는 차선은 4개 차선으로 확보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호계 쪽에서 국도로 나가는 쪽으로 도로 변에 국유지가 있습니다.

국유지를 활용하면서 그쪽에 1개 차선 정도 더 확보해서 도로를 만들면 국도에서 들어오는 차선이 2개 차선이 아니고 3개 차선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들어오는 차선은 3개 차선이고, 나가는 차선은 4개 차선, 당초계획대로.

그렇게 하면 호계 쪽에서 국도 쪽으로 나가서 경주 쪽으로 우회전하는 그쪽에 1개 차선을, 사유지를 일부 매입해서라도 공간을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이 사업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수선의원향후 제가 말씀드린 1개 차선을 더 확보해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1개 차선을 더 확보해서 7번 국도에서 호계 시가지로 들어올 때의 차선을 3개 차선으로 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여러 가지 예산이라든지 공기라든지 사유지 매입이라든지 이런 측면에서 좀 어려움을 겪으면서 현행 계획대로 하시겠다고 하는데, 지금보다는 그렇게 했을 때 상당히 교통 소통에는 많은 도움이 되리라고 판단됩니다.

일단은 계획대로 한 번 추진해 보시고 운영되는 것을 봐가면서 다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는 아니고요.

2012년도 건설방재과 사업을 보면 어느 해 보다 도로개설을 하시느라고 너무 고생이 많으셨어요.

2011년도에 갑작스레 세수가 확보되면서 전년도 이월액도 억수로 많이 발생했고, 또 소방도로 하나 예산을 확보하는 문제도 정말 쉽지 않지만 이것을 집행하는 과정을 저도 옆에서 지켜보고 주민들의 의견을 많이 듣다보면 정말 과에서 얼마나 수고하시고 고생하시는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습니다.

작년에 특히 소방도로 개설을 참 많이 하셨는데, 먼저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개설을 완료한 것도 있지만 아직까지 계속비 이월로 올해까지 사업을 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 앞에 정윤석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이런 문제가 보상이 잘돼서 원만하게 도로개설까지 되면 누구보다 좋은 일인데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하는 문제에 있어서 이왕 이렇게 해온 것, 물론 그렇다고 사업을 계속 늦출 수는 없겠지만 그때그때 발생하는 민원들을 잘 해결해 가는 것도 과에서 수고스럽지만 또 해야 될 역할인 것 같아요.

그런 것들이 원만히 해결될 수 있도록 좀더 세심하게 신경 써 주십사 부탁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 많았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2012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송정 수변공원이 26억900만 원 정도 예산을 확보 했습니다.

6,000만 원 정도 집행하고 나머지 25억4,800만 원 정도 명시이월을 했는데, 예산편성액에 비해서 명시이월액이 너무 많다고 생각됩니다.

거의 10%도 사용하지 못하고 나머지 예산이 명시이월 되고 있는데, 내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국토부하고 심의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해서 사업 자체가 늦어져 예산 사용을 하지 못하고 이월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제가 보기에는 구체적으로 사업계획을 아주 용이 주도하게 계획을 세우고 예산을 편성하고 용역을 줘서 설계를 하고 이렇게 추진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성급하게, 이 사업을 빠른 시일 내에 해야겠다는 구청장의 생각에 따라서 너무 성급하게 계획을 잡다 보니까 예산은 확보되는데도 불구하고 실행단계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에 의해서 늦어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보다, 많은 예산입니다.

49억 원 정도의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이런 사업들은 중장기적으로 예를 들어서 2년이고 3년이고 계획을 가지고 준비를 하고 계획을 하고 검토를 해서 실행 가능한 상태로 된 상태에서 예산을 편성하고 확보해서 추진해야 된다고 봐지는데, 아무튼 현재 기 예산이 편성되어 있고 많은 예산이 이월되고 있습니다.

2012년도 예산은 아니지만 올해 어느 정도 진행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2012년도에는 심의나 승인과정에서 좀 늦어졌지만 2013년도에 사업을 적극적으로 해서 올 10월에 준공을 할 수 있다는 말씀이죠?

○이수선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에 대해서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세입예산 95페이지에서 96페이지, 세출예산 323페이지에서 334페이지까지 그리고 기반시설특별회계 461페이지에서 468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십시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약 1시간 정도 됐습니다.

휴게를 위한 정회를 하고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11시까지 휴게를 위한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3분 회의중지)

(11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세입 미수납액이 상당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고, 수납액이 징수결정액 대비해서 7.1%밖에 되지 않고 있고, 2011년에도 9.7%로 점점 낮아지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현재 어떤 노력을 하고 계시고, 이것을 개선하기 위한 노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원인 중 하나가 예를 들어 남구는 차량을 견인해 가지 않습니까?

○이혜경의원그렇게 강제적으로 시행하다 보니까 주·정차위반 실적이 굉장히 좋은 것으로, 70% 이상의 실적이 나오는 것 같은데요.

○이혜경의원특히 북구는 도시가 계속 팽창하면서 주·정차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몇몇 지역은 나서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주·정차 딱지를 붙인다고 해서 문제가 해소되거나, 여기에 나타나는 것처럼 과태료를 내지 않음으로 인해서 계속 누적 금액이 쌓여서 ······

징수 수납액의 비율이 7.1% 정도라면 거의 일을 안 했다는 수준 정도로 이해할 수 있는데요.

국장님, 북구 같은 경우도 징수전담팀을 새롭게 구성하든지, 아니면 견인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든지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매년 되풀이 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예. 다른 과는 징수액이 굉장히 높게 나오는데 비해서 교통행정과는 어떻든 시스템의 문제나 인력 부족의 문제가 주요하게 원인으로 작용할 텐데요.

앞으로 급여 압류까지 하는 강도 높은 징수 계획을 가지고 계시는데 조금 더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상당히 무질서하게 주·정차돼 있는 것에 대해서 다들 아실 테니까 힘들더라도 좀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불납결손액을 쉽게 말하면 결손처분 내지 결정할 때 징수관이 징수금액을 결정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소멸시효가 있지요?

○이홍걸의원몇 년입니까?

○이홍걸의원해당 차량에 대해서 압류가 되면 차량을 쉽게 말해서 ······

○이홍걸의원언제부터 실시됐습니까?

○이홍걸의원압류 부분에 과장님 말씀처럼 교통행정과에는 이 건으로 민원이 폭주한다고 했는데요.

모든 행정 행위라든지 결정할 때 사전에 충분히 주민들한테 계몽 내지 계도하고 난 뒤에 해야 되는데요.

과태료 이 부분 때문에 압류로 바로 들어가면 해당자는 멍할 수가 있습니다.

쉽게 말하면 뒤통수 맞는 꼴이 됩니다.

○이홍걸의원그걸 어떤 식으로 합니까?

○이홍걸의원제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예를 들어 조그마한 공사도 해 놓고 나면 온 천지에 계몽하고 계도를 하는데, 이런 부분은 실질적으로 지역주민들은 개인 재산과 깊이 연관이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러면 동을 통하든 통장을 통하든 계도할 수 있는 방법이 많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홍걸의원교통행정과에 민원이 폭주하고 있다는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사전에 충분히 예고를 다 하셨는데도 지금 민원을 계속 제기하고 있는 사항입니까?

○이홍걸의원그 사람들은 못된 사람들이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교통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입 99페이지부터 100페이지, 세출 337페이지부터 340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469페이지부터 480페이지까지 일괄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입 103페이지부터, 세출 343페이지부터 348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347쪽에 학교용지부담금 환급으로 8,199만3,000원이 계속비로 이월돼있습니다.

8,199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예를 들어 학교용지부담금환급을 했지 않습니까?

지금「건축법」에 몇 세대 이상 되면 초등학교가 들어오게 돼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코아루2차 쪽에만 ······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현수막게시대 설치는 어떤 업체가 비용을 분담해서 설치합니까, 아니면 행정에서 설치비용을 부담해서 합니까?

○이수선의원현수막게시대 색깔이 자꾸 바뀝니다.

북구 현수막게시대는 일괄적으로 통일된 컬러를 가지고 주민들이 보기에 편안한 컬러로 가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런데 전에 하늘색으로 해서 눈도 편하고 다른 광고와도 부담을 안 주는 좋은 색이었는데, 주황색으로 바뀌었습니다.

일괄적으로요.

그다음에 또 지금은 보니까 일부 자주색으로 바뀐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왜 이렇게 바뀝니까?

○이수선의원아니, 과장님!

제가 질의한 부분은 파란색으로 가다가 또 주황색으로 갔다가 다시 자주색으로 온 부분에 대해서 왜 이렇게 됐느냐, 그건 구청장이 시켜서 그렇게 했습니까?

○이수선의원광고물게시대는 도로안내 표지판이라든지 이런 것은 공공의 안내를 위해서 게시하는 것입니다.

그건 정당의 광고를 하기 위한 판이 아니지요.

그렇기 때문에 구청에서 일괄되게, 단체장이 바뀐다고 해서 달라질 필요는 없을 것 같고요.

가급적이면 울산시 전역에 통일적인 색깔을 쓰면 좋고, 그게 어렵다면 구청에서 정한 색상이 있으면 만드는 시기가 다 다르기 때문에 또 컬러유지 보수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일괄적으로 도색할 필요는 없고, 그렇게 하다 보면 달라지는데 지금도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파란색으로 했다가 주황색으로 했다가 다시 자주색으로 변하는 것을 봤을 때 주민들에게 상당히 혼란을 야기 시킵니다.

그리고 북구청에서 일괄적으로 광고하는 합법적인 광고물게시대가 곳에 따라서 색상이 왔다 갔다 합니다. 그건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을 주관하는 담당공무원께서는 주관과 철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북구에는 일괄된 컬러를 가지고, 저는 이색 저색 쓰라고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기 주황색으로 쓰였으면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일괄적으로 가줘야 되지, 주황색으로 했다가 예를 들어 새누리당이 집권하면 빨간색으로 갔다가, 노란색으로 갔다가, 주민들은 그런 것을 바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구청에서 광고표지판이나 종합광고표지판, 게시대, 도로표지판은 일관성 있게 컬러를 정하고 그대로 진행될 수 있도록 통일성이 있어줘야 주민들에게 혼란을 방지할 수 있다, 그런 것은 행정에서 기본적으로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선의원정치적인 상황으로 인해서 그런 것들이 안 바뀌면 좋겠고, 그다음에 중간에 이 색, 저 색으로 왔다 갔다 하는 건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혜경의원세입 103페이지, 징수결정액 대비 수납액이 50% 정도밖에 차지하고 있지 않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재산세 부분이 미수납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무재산은 결손처분으로 5년이 지나면 처분하게 되는데, 몇 백만 원이나 되는 이행강제금 징수율은 매년 50% 이하로 떨어지고 있고, 평균이 50% 이하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특별한 노력이 없다고 보여 지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경의원건축행위를 하기 전에 불법 건축물이 되지 않도록 충분히 안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민해 보지는 않습니까?

○이혜경의원사실은 몰라서 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이혜경의원어떤 어려움이 계시나요?

매년 수납률이 낮아지는 것에 대해서요.

○이혜경의원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미수납 금액은 거둬들이기 힘들다는 말씀을 지금 하고 계시는데요.

○이혜경의원계도기간이나 수납기간을 정해서 집중 단속이나 집중 수납시기를 정해서 집행하는 건 어떻습니까?

매년 이월액이 발생하다 보니까 누적액도 있을 것이고요.

○이혜경의원정리를 하시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아무튼 고생이 많으십니다.

이상입니다.

○이홍걸의원345쪽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강화 활동비 6,000만원이 2012년도에 예산이 편성돼서 5,800만 원 정도 집행이 됐는데요.

실제로 과장님도 아시지만 지역의 불법광고물이 너무 난무하고 있습니다.

그건 인정하고 계시잖아요?

우리가 2012년도에 6,000만 원의 예산을 들여서 계도활동도 하고 정비도 했으면 그만한 사업의 효과라고나 할까, 그런 게 있어야 되는데 가면 갈수록 불법광고물이 지역에 난무하는데 이해가 안 됩니다.

○이홍걸의원현재 광고물에 대해서는 신고제입니까, 허가제입니까?

○이홍걸의원허가제는 별로 없고, 거의 신고만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이홍걸의원사업을 영위하는 분들은 어떻든 교묘하게 자기 사업에 대해서 홍보를 하기 위해서 많이 노력을 하는데, 그 사람들도 나름대로 머리를 많이 짤 겁니다.

그러면 행정에서도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사실 제일 문제가 현수막이라고 생각합니다. 현수막이 북구 관내 온 천지에 걸려 있는데, 너무 많이 걸려 있습니다.

전부다 불법이잖아요.

원래 현수막은 현수막거치대 외에는 못 하도록 돼 있는데, 그러면 불법이 난무하고 있는데 행정에서 묵과하고 있다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제가 왜 이런 이야기를 드리느냐 하면 우리가 분명히 불법광고물 정비 및 주민홍보강화 활동비라고 해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집행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만한 사업실적이 나와야 되고, 조금씩 나아져야 될 텐데 ······

현수막 부분을 예를 들자면 이건 더 심해지고 있습니다.

과장님 나중에 한 번 알아보십시오.

이 부분이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부서에서 방안을 찾아보는 게 낫지 싶습니다.

○이홍걸의원한 가지 대안을 말씀드리면 북구에도 광고협회가 있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위탁을 줘서 하는 방법도 있을 테고, 왜냐하면 그분들은 자주 하면 돈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철거할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어떻든 예산이 투입됐으면 사업 결과는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연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346쪽 불법고정광고물 철거 민간위탁 집행잔액이 137만 원 정도 남았는데요.

1회성으로 걸리는 현수막 보다는 행감 때도 이야기했지만 고정된 입간판이 인도나 도로에 나와 있는 경우가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민간위탁에 대해서 먼저 설명해 주시고, 그렇게 인도나 도로에 위험을 자초할 수 있는 광고물에 대해서는 철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제가 볼 때는 광고물 조사요원들을 상당 부분에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조사를 했고, 그 조사의 목적이 불법광고물을 정비하겠다는 목적에 의해서 실시했는데도 불구하고, 시행은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다는 것도 ······

○안승찬의원애당초 그런 조사 자체에 대한 문제도 검토해 봐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요.

조사를 해 놓고 시행하지 않으면 예산낭비에 불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강력한 단속은 하지 않더라도 길에 보면 입간판을 너무 낮게 달아서 높은 차량은 부딪히거나 또는 천막을 너무 길 쪽으로 해서 차량 통행에 불편할 수 있는 것은 장사를 떠나서 사람의 안전에 대한 문제가 깔려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이라든지, 요즘은 바람 넣는 둥근 통 같은 경우는 차에 잘 안 실릴 것 같은데, 이런 부분도 인도를 넘어서서 갓길도 없는 도로에 내놓다 보니까 여러 가지로 걸리고, 신호등이 안 보인다든지 또는 그것을 피해서 차가 지나갈 수밖에 없는 위험한 요소에 대한 고정광고물, 입간판 등등 이런 것은 상인들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더라도 철거시키는 게 옳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얼마 되지 않은 예산이 이렇게 남을 이유가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리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해마다 조사하는데 입간판의 높이를 잘보고 철거할 것은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결산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2012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 수고하십니다.

358페이지,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수산물 산지 가공시설 건립을 ～ 대체부지 확보 지연에 따른 사업비를 전액 명시이월 함으로’ 해서 보고가 있는데요.

5억 원이란 예산을 대체부지 매입금으로 확보한 것 아닙니까.

애당초에는 강동 구)주민센터에 안을 낸 것 아닙니까?

○정윤석의원부지는 어디에 확보했습니까?

○정윤석의원신명 쪽에는 보건소에서 진료소하고 직원들 휴식처가 있는 건물이 건립됐습니까?

그 인근입니까?

○정윤석의원수산물 산지 가공이라는 것은 주로 미역 아닙니까?

○정윤석의원그 인근에는 양어장도 두 군데나 들어오지요?

○정윤석의원주로 그쪽의 수산물하고 가공 쪽하고 밀집이 되겠는데, 아무래도 한쪽으로 모으는 게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입지선정은 잘했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이수선의원연계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하나의 제안입니다.

강동동 주민센터에 강동동의 특산물인 가자미나 돌미역 등 강동지역에서 생산되는 특징적인 수산물을 전시할 수 있는 공간, 그러니까 주민들이 주민센터를 방문했을 때 이 지역에는 이런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고, 수산물은 전국 최고다, 명품수산물이 라는 것을 알릴 수 있도록 큰 공간은 필요하지 않겠지만 그런 공간을 전시하는 공간을 확보해서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동에도 각종 아파트가 들어서고 사람들이 많이 왕래하고 주민센터를 찾게 되는데, 그랬을 때 강동에서 나는 돌미역이나 참가자미를 홍보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하다도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결산서 366쪽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을 위해서 당초 3,700만 원을 편성해서 배 수출 9톤에 250만 원 정도 지출하고 나머지 3,400만 원이 미집행 되고 있습니다.

사유를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배가 냉해로 인해서 생산량이 감소하다 보니까 거기에 따르는 지원금액이 줄어들게 되고, 그다음에 미국 코러스라든지 호접난을 수출하기 위한 예산으로 확보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농산물이 미국이나 외국의 기후 조건이 좋은 나라에서 생산하는 제품들하고 우리 제품들하고 경쟁하기가, 손익을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운 상황이고, 그렇다 보니까 수출자체가 상당히 어려움에 봉착하고 그럼으로 해서 예산이 미집행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농산물 수출은 어렵다고 보고 물론 이런 예산들을 확보해서 꾸준히 지원해야 됩니다만, 그러나 보다 더 농민들에게 지원될 수 있는 예산으로 농산물 생산 지원이나 농가소득 확대에 대한 방안을, 물론 수고를 하고 계시지만 좀더 효율적인 방안을 찾아서 강구해 보는 게 좋겠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수출하는 곳은 행정력을 집중하기에는 부담이 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행정력을 집중하고 지원해서 보다 더 효율을 낼 수 있고 농가가 좋아할 수 있는 그런 아이템을 찾아서 사업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울주군에 비해서 열악한 조건 속에서 농수산과 업무를 보신다고 고생이 많으시고요.

특히 친환경급식을 첫 시행한 지자체인 만큼 많은 고생을 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만큼이나 북구에서는 중요한 것이 농수산과에서 하는 역할이 크다고 생각하고요.

다른 의원님들도 질의했지만 결산서를 보면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이나 유기물 비료지원사업, 농수산물 수출 활성화사업 지원들이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보다 많이 집행이 안 되거나 전액 집행이 안 되는 문제가 있는데요.

당초예산 편성할 때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안승찬의원저도 통장회의나 농민들을 만나보면 시기적인 문제를 많이 지적하고, ‘다 해놓고 내려오면 뭐 하냐, 쓸 때 내려줘야 되는데,’ 이런 문제가 많이 지적된 만큼이나 그런 부분은 국가적으로 건의해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특히 농어가 도우미 지원사업은 농촌에서 일손이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도우미 지원사업으로도 가능한가요?

○안승찬의원다른 용도로는 사용이 안 됩니까?

○안승찬의원그럼 농촌에서 일을 할 수 있는 젊은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는데.

그 자체가 다들 힘들어하고 있고, 벼농사 같은 경우도 힘들어서 그만 두는 경우도 많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수출도 못하고 안 되니까 그만 하자, 물려줄 수 있는 사람도 없고, 그래서 농소1동이나 2동에 보니까 포기하는 분들이 올해 많더라고요.

그분들은 포기하고 가면 끝날 수 있지만 우리로 보면 농가가 더 줄어드는 것 아닙니까?

이후에 수출하려고 해도 농사짓는 사람이 없어지는데, 올해 적게 수출함으로 해서 또는 일정정도 농사를 실패함으로 해서 이후에 더 좋은 계획을 세워 나가도록 만들어 야 되는데, 이분들을 만나보면 ‘힘들어 죽겠다, 안 할란다.’ 하고는 농사를 포기하고 다른 용도로 하거나 임대를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실질적으로 농어촌의 현실에 맞는 지원사업이 진행되고, 또 시기적인 문제와 농어가 도우미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연령대가 60세 이상 돼야 청년이란 소리를 들을 정도인데, 현실에 반영된 정책이 아니지 않는 가, 그럼 적게 책정해도 또 다시 집행 잔액이 남을 수밖에 없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히려 농어민들은 다른 데서 도움의 손길을 요구하고 있으면 그쪽으로 예산을 돌릴 수 있는 정책들을 강구하는 게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요즘은 농촌봉사활동이 많이 줄어들다 보니까 블루베리도 그렇고 수확 시기가 다가오지 않습니까.

5,6년 만에 처음으로 수확하는데 일손이 부족해서 하소연을 많이 하더라고요.

봉사 좀 올 수 없느냐, 도움을 줄 수 없느냐, 이런 부분들이 많은데, 실질적으로 그런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국가적으로 건의도 하고 그런 방향에서 예산을 편성해 나가는데 초점을 맞추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그리고요.

배 농사를 짓다가 올해 중단하시는 분들도 파악해서 다시 농사를 짓도록 해 보시든지, 이런 방법도 노력하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듭니다.

○이혜경의원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재 짓고 있는데, 공사 진척도가 어느 정도 됩니까?

○이혜경의원준공예정일을 언제로 잡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상당히 많이 늦어졌는데, 사유가 뭡니까?

○이혜경의원거기에 저온저장창고가 설계에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몇 평이나 됩니까?

○이혜경의원예를 들어 구근류나 잎채류 등 분리해서 저장할 수 있는 공간입니까, 아니면 한꺼번에 보관합니까?

○이혜경의원저온창고는 급식 들어가기 전에 하루 이틀 정도 잠깐 보관했다가 급식에 납품하기 위해서 준비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저온저장창고를 말씀드리는 이유 중 하나는 저온저장창고가 없는 소규모 농가들이 여기까지 물건을 가져와서 보관하고 다시 가져가는 게 오히려 경제성인 면이나 효율적인 면에서 훨씬 떨어집니다.

친환경작목반이 있는 농소2동에 같이 분포돼 있어서 인근에 저온저장창고를 두는 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이지, 북구청에 있으면 이동거리 문제라든지 이용가능 면에 있어서, 혹시 농가들하고 협의해 보셨습니까?

○이혜경의원세 군데 있지만 상당히 부족하다는 것도 알고 있고요.

○이혜경의원현재 지역농가 세 군데 권역별로 있는 저온저장창고가 부족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것입니까?

○이혜경의원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소규모 농가들이 북구청까지 와서 저온저장창고를 이용해야 하는 만큼 효율성이 떨어진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 저온저장창고가 그런 용도로 쓰인다면 불필요하게 지어진 것이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또 하나는 세 군데 저온저장창고는 상당히 양적으로 부족합니다.

급식용으로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나머지 부분은 일반판매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저온저장창고가 부족하다는 것은 이와 관련은 없지만 말씀드리고 싶고요.

현재 지으려고 하는 저온저장창고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농가와 협의하거나 사정을 정확하게 파악한 다음에 짓는 것에 대해서 검토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오히려 거기가 아닌 농가 주변에 지어주는 것이 훨씬 더 효율적입니다.

○이혜경의원저온저장창고를 따로 만들 예정이잖아요.

급식센터 안에 만드는 게 아니라 별도로 창고를 지을 예정이기 때문에 특히 이 문제에 대해서는 만들어 놓고 이용하지 않는 것은 예산낭비이기 때문에 이건 다시 한 번 이용하는 농가가 필요한지, 구청에 있는 창고 이용이 가능한지에 대해서 검토해 보고 나서 진행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이혜경의원예.

그리고 또 하나는 작년에 유기동물 발생 감소로 인해서 집행 잔액이 남았는데요.

올해 유기동물이 상당히 많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반려동물에 대해서 등록제를 실시하고 있지만 아직도 경제사정이 어려워지면 동물들을 버리고 있고, 그 개체수가 나날이 증가하는 것은 혹시 2012년도에 집행이 잘 되지 않음으로 해서 생겨나는 문제가 아닌지에 대해서 다시 여쭤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고양이 개체수가 상당히 많이 늘어나고 있고 곳곳에 ······

작년에는 그렇게 많지 않았는데 올해 들 고양이가 상당히 많이 분포하고 있습니다.

올해 열심히 사업을 하고 계시겠지만 작년에 미집행 금액이 이렇게 남았고, 혹시 사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개체수가 증가한 것은 아닌지에 대해서 어떻게 파악하고 계십니까?

○이혜경의원이 예측은 어떻게 하나요?

○이혜경의원매년 증가 프로테이지를 평균으로 내는가 보죠?

정확하게 예측은 되지 않고요?

○이혜경의원올해는 몇 마리로 예상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제가 보기에는 등록하지 않은, 생활이 경제적으로 어려워지면 등록하지 않은 반려동물들은 마구 버려지고 있고, 막 버려졌다는 느낌이 드는 깨끗한 동물들이 구청 주변에도 돌다아니고 있습니다.

개라든지 고양이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래서 반려동물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좀더 등록제에 대해서 홍보라든지 노력이 적극적으로 필요하고요.

그리고 올해 사업은 작년보다 좀더 알차게 진행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급식지원센터 건립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을 9억8,500만 원을 잡았는데 300만 원 지출하고 나머지 9억8,200만 원이 남았습니다.

물론 이혜경 의원님 질의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중간에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를 혼합해서 짓다 보니까 사업계획이 늘어나서 지체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이해할 수 없는 게 9억8,500만 원 같으면 10억 원이나 되는 예산입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짓기 위해서 계획을 잡아서 예산을 편성해 놓고 전혀 사용하지 못하고 그대로 명시이월로 넘기는 상황입니다.

급식지원센터를 짓기로 했으면 지으면 되지 거기에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 중간에 계획이 자꾸 바뀝니다.

또한 지금 짓고 있는 급식지원센터는 북구청에서 제2청사 부지라고 해서 많은 예산을 두고 수년에 걸쳐서 부지를 매입해서 넓고 위치도 좋습니다.

그 전체적인 개발계획 운영에 따라서 건물을 어떻게 짓고 배치를 어떻게 한다는 종합적인 계획에 의해서 하나씩하나씩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급식지원센터를 급하게 지으려고 하다 보니까 예산을 편성하게 되고, 또 그것이 논란이 되고 문제가 되니까 급식지원센터만 짓는다고 하려니까 명분이 떨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를 추가해서 사업을 변경해서 하려다 보니까 이 사업의 예산인 10억 원을 그대로 명시이월 되고 있는 게 농수산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현실입니다.

도대체 왜 이렇게 우리 행정이 주민의 혈세를 가지고, 정말 10억 원이란 예산이 필요한 시기에 필요한 곳에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집행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계획한 계획에 의해서, 예산 편성에 의해서 예산이 그냥 놀려지고 있고 이월되고 있는 상황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물론 의회에서 수의 논리에 의해서 그렇게 승인됐습니다마는 그러나 예산을 사용하겠다고 계획을 잡고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편성했는데, 그 예산이 그대로 사용되지 않고 명시이월 되고 있다는 그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답답하게 생각하고 앞으로 어느 과에서 어떤 사업을 하더라도 이와 같은 상황은 발생돼서는 안 된다고 봐집니다.

사용해야 될 목적과 목표가 있으면 거기에 부합되는 계획과 준비를 해서 그 사업을 해야 되는 게 맞습니다.

중간에 사업을 하다가 자꾸 변경시키고 예산을 증액시키고 또 적기에 이루어지지 않고 이렇게 하는 사업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을 단체장의 의지에 따라서 즉흥적으로 너무 급하게 추진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시기의 적절성, 위치의 적정성, 여러 가지 이런 것에 대해서 혼란을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사업을 할 때 정말 백년대계를 내다보고 한다는 심정으로 준비와 통계자료 확보와 앞으로 어떻게 운영해야 될지 충분한 계획 하에 이런 사업을 계획하고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앞으로 그렇게 할 수 있도록 과에서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급식지원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제가 언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결정했던 내용들을 사업이 계속사업으로 해서 이월된 사업비를 가지고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제가 볼 때는 문제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은 부지선정 문제 때문에 의원들이 의견일치를 보지 못해서 이 사업이 중도에 지연되었고 이월돼 왔던 사업입니다.

그리고 당초에 급식지원센터를 지으면서 자원봉사센터, 취업지원센터도 설계에 같이 반영됐던 내용들입니다.

그것을 가지고 중간에 변경됐다고 해서 늦어진 것처럼 오해 해석을 하시면 안 된다고 보고요.

좀 전에 이혜경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저온저장창고와 관련한 내용입니다.

지금 친환경작목반 23개 농가가 운영되고 있는데, 여기에 저온저장창고를 10평 내외로 3개 정도를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에 급식지원센터가 건립되면 좀더 큰 저온저장창고가 들어오게 되고 각 작목반들이 생산한 친환경 농산물들이 이쪽으로 들어왔다가 유통되는 과정들을 거칠 텐데요.

전체 농가에서 보면 저온저장창고라는 용도는 과거에는 농사를 크게 짓거나 또는 가공하는 농가에서 한정되게 설치해서 운영돼 왔던 것이 사실입니다.

최근에는 거의 대부분이 농가에서 꼭 필요한 농기계로 인식하고 있고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히 친환경 무상급식은 우리 구의 주요 시책사업입니다.

이것을 추진함에 있어서 정말 어렵게 생산되는 친환경 작물들이 유통과정에서 변질되거나 손상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일련의 과정들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작목반이 많은 것도 아니고 23개 농가인데, 거기에 보면 3평 내지 5평 정도의 독립된 저온저장창고를 희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건 과장님께서 다시 한 번 작목반들과 면담을 통해서든지 동향을 파악해 보고 앞으로 확대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리고 전체적인 급식지원센터에 여러 가지 농산물을 함께 복합적으로 저장하는 것은 맞지 않거든요.

온도차라든지 농작물이 내뿜는 여러 가지 영향으로 인해서 서로 상해를 입을 수 있는 우려가 더 많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한 농작물을 별개로 저장하는 방식을 권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항구적으로 친환경 급식을 많이 확장하고 작목반도 늘려나가고 이것이 앞으로는 관공서, 대기업 할 것 없이 일반 가정에도 친환경 급식을 안전하게 먹을 수 있는 날을 지향하는 측면에서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서 해야 되지 않겠나, 우선 친환경 작목반 23개 농가에는 전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어떤 생각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일정정도는 동의하시면서 형평의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저도 그 부분은 이해합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전 농가에 항구적으로 보급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가야 되지 않겠느냐 라는 생각을 가집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질의 토론하고 있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예. 있습니다.

제가 과장님에게 왜 예산을 편성해 놓고 그 예산을 적재적소에 집행하지 않느냐에 대해서, 추진되지 않는 사업에 대해서 질의를 했고, 그것은 2012년도 사업 예산 편성과 집행에 있어서 질의를 하고 있었던 부분입니다.

의장님께서 저의 질의요지를 제대로 파악했는지 못했는지 의아심이 갑니다.

저의 발언을 폄하하는 그런 말씀을 하시는 데 대해서 상당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는 2012년도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 왜 이렇게 주민의 혈세인 예산을 편성해 놓고 명시이월 하고 있느냐, 왜 이 사업이 추진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무슨 연유로 진행이 되지 않느냐에 대해서 질의를 하고, 향후 이런 사항들이 없도록 하기 위해서 특별히 노력해 달라는 요지의 말씀을 했고 답변을 듣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의장님께서는 저의 질의에 대해서 폄하적인 말씀을 하신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은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물론 명시이월 사업비에 대한 이 부분을 지적하는 것은 제가 문제시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구청장을 거론하면서 그 한 사람의 생각에 따라서 사업이 중간에 변경되고 왔다 갔다 한다는 표현을 하시면서, 그건 답변이 나온 내용들도 아닌데 임의적인 해석을 해서 그렇게 호도하는 내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주의하라는 내용으로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어떤 사업이든 간에 사업의 변동으로 인해서 사업을 계속할 수도 있고 명시이월해서 추진할 수 있습니다.

이건 계속 진행되고 있는 사항인데, 이 예산을 가지고 잘못 쓴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예산을 잡아놨다가 반납하는 예산도 아닌데 마치 잘못된 것처럼 표현을 하시니까 제가 지적한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의장 윤치용 말씀하십시오.

○이수선의원우리 구청에서 추진하고 진행하는 모든 사업의 최종적인 책임은 구청장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예산을 편성하고 집행하는 과정에서의 문제점,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의장님은 말씀하시지만 9억8,500만 원이라는 사업을 하겠다고 편성해 놓고 300만 원만 사용하고 나머지를 이월하는 이런 상황에 대해서 편성 자체가 잘못됐다, 사업추진 자체가 잘못됐다, 여기에 무료급식센터를 지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구청장의 의지입니다.

○의장 윤치용 잠깐만요.

일련의 과정 중에 의원들의 책임도 있다는 것이지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가 부지선정 문제부터 시작해서 예산을 승인해 줄 때 얼마나 논란이 있었습니까?

그래서 그런 책임들이 일정정도 의회에 있다는 것을 상기 시켜드렸던 것이지 ······

○이수선의원제가 계속 질의하겠습니다.

구청장님의 의지로써 빠르게 이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이렇게 준비가 덜 된 상황이 되고 사업집행이 늦어지는 상황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던 부분이고, 앞으로도 급하게 즉흥적으로 사업하면서 1년이 그냥 넘어가는 이런 현상이 없도록 해 달라는 요지의 질의를 하고 있는 이 부분에 의장님이 그렇게 이야기 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저는 이해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 사업의 적정성 여부나 여러 가지 부분에 대해서 문제시 한다고 하면 제가 토를 달 필요가 없겠지요.

그러나 이 부분은 어쨌든 친환경무상 급식을 보조하는 것으로 친환경 작목반의 항구적인 안정적인 유통, 지원을 하기 위한 그런 과정으로 내부적인 논의를 거쳐서 예산을 승인한 바가 있고, 이것이 부지선정 과정에서 일정이 틀어지면서 늦어진 사항들 아닙니까?

그래서 계속 하고 있고, 금년 10월 중이면 이 사업이 전부다 완료됩니다.

그런데 마치 그것을 잘못된 것처럼 말씀하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그 과정에 구청장이 마음대로 일정을 넣고 해서 명시이월 한 사항들이 아니라는 것을 상기시켜 드리는 것입니다.

○이수선의원의장님!

○안승찬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사진행발언을 먼저 받아주세요.

○의장 윤치용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안승찬의원중식시간도 한참 지나고 관계 직원들도 피곤하니까 토론을 더 할 것이 있으면 중식 끝나고 합시다.

할 말 없어서 앉아 있는 것 아니니까요.

두 사람 왈가왈부 하려면 따로 하십시오.

○이수선의원간략하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감정을 자극하는 발언은 가급적이면 자제를 해 주시고 품위에 맞게끔 의사를 표현해야 되는 것이지, 안 그렇겠습니까?

○이수선의원감정을 자극하는 말이 아니고, 의원으로서 지극히 당연한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부분을 이해를 못했던 부분이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세입 107페이지부터 108페이지, 세출 351페이지부터 372페이지까지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0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내일은 현장방문을 실시하겠습니다.

그리고 제6차 본회의는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