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김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각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를 거쳐 본 위원회로 회부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2건에 대하여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진행순서는 2건에 대하여 각각 제안설명을 듣고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후 질의ㆍ토론을 거쳐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기획예산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현 기획예산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기획실장님, 결산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예비비가 대형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문제인데요. 독립채산제에서 도급제로 바뀌는 게 맞죠?

○권혁춘위원이 문제에 대해서 상임위에서도 얘기했고 검토의견도 있는데요.

2012년부터 행정안전부, 기후에너지환경부, 감사원에서 계속 지적됐고 공문도 내려온 부분입니다.

「폐기물관리법」위반이나 위법성이 거론되면서 언론에 기사도 많이 났습니다.

예비비라는 것은 국장님, 실장님도 아시다시피「지방재정법」제43조 근거해서 조건이 있습니다. 지출의 불가피성 그다음에 긴급성 두 가지 조건이 부합해야 지출을 할 수 있습니다.

제가 다른 지자체를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는 폭우나 폭설 시 도로 복구, 감염 예방 시 방역이고 두 번째는 소송했을 때는 즉시 배상금을 지급하고 세 번째는 매칭사업 시 구청의 분담금을 확보하기 위해서 사용이 가능합니다.

예비비 사용 제한은 단순 예산 부족, 보증금 지급, 인건비 지출, 추경 처리가 가능한 사업입니다. 긴급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제가 부합한지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해봤습니다. 저번 상임위에서도 질의했지만 분명히 2012년부터 위법성이 있다고 공문도 두 번 내려왔고 감사원에서도 지적당한 부분인데 미리 준비 안 했다는 것이에요.

2025년 당시에는 긴급성이 있었죠. 그런데 미리 준비해서 본예산이나 당초예산이나 추경에 충분히 올려서 통과시킬 수 있는 문제인데 다음부터는 예비비가 집행 요건에 부합될 수 있도록 다시는 반복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권혁춘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예결산 심의 준비하신다고 고생하셨고요.

예비비 지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비비는 지출되어서 지금 도급제로 진행되고 있죠?

○이선경위원국장님 말씀대로 이전부터 계속 도급제 운영을 요청해 왔습니다. 간담회도 개최를 했고요. 우리 구의 재정 부담이 있어서 도급제 선택을 미루고 있었지 않았나 생각하는데 국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제가 내용을 살펴보니까 독립채산제는 대행업체에서 주민들의 요구사항에 따라 요청하면 스티커를 발부해서 찾아가는 것이고, 도급제는 일정한 금액을 대행업체에 노무비라든지 기름값 여러 가지 예산을 다 집행해서 일정한 금액을 구에서 재정을 부담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도급제와 독립채산제에 대한 장단점을 찾아보니까 독립채산제는 대행업체에서 어 본인들이 얼마나 많이 직접 수거하고 스티커를 판매하느냐에 따라서 본인들에게 돌아오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올라가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도급제는 그런 것이 아니고 일반 근무하는 노동자에게 일정하게 맞춰서 인건비라든지 이런 게 책정되어 있는 상황이더라고요. 그래서 구 재정의 부담을 느껴서 미루고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국장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한 내용을 파악 못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근무하는 노동자들의 과로와 많은 근무 환경이 노동자한테 무리가 있기 때문에 대행업체가 원한 게 아니라 노동자들이 원한 겁니다. 저도 간담회를 통해서 그런 얘기를 들었고요.

지금 도급제로 운영하고 있는데 구청에서 앞으로 해야 될 부분이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제대로 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그동안은 스티커를 대행업체에서 직접 주민들한테 판 부분을 부서에 전달하고, 전달한 비용이 다시 대행업체로 가는 부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지적이 되고 받은 돈을 그대로 다시 돌려주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얘기가 있었거든요.

이런 부분이 전산 수수료 수입 관리 시스템을 제대로 구축해서 문제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는데 잘 되고 있습니까?

○이선경위원도급제로 하면서 앞으로 구청에서 해야 될 부분이 대행업체에 대한 권한이 강화됐죠. 노동자들에 대한 인건비와 모든 걸 구에서 재정을 부담하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한테 불편함이 없는지 주민만족도부터 경영평가에 대해서 정례화시켜서 계속 해야 되고요.

그리고 근로자들의 안전이라든지 수거 체계 등도 지속적으로 점검해야 되더라고요. 2인1조 방식이 제대로 진행되고 있는지, 그리고 독립채산제를 할 때는 노동자들이 더 많이 하기 위해서 움직이지만 지금은 일정하게 보장받고 있기 때문에 수동적으로 움직일 수 있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효율성이 저하되는 우려도 있어서 관리 감독이 철저하게 이루어져야 되고 점검이 필요해 보입니다.

계속적으로 감사원 지적이라든지 국민권익위원회의 지침이 있기 때문에 도급제 운영 방식은 적극적으로 환영을 하고요.

우리 구에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정밀한 원가산정 그리고 공공성, 투명성을 제대로 다 확인해서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가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이 남아 있는데요. 앞서 예결위 하기 전에 오늘 북구에 굉장히 환영할 만한 일이 있어서 11시에 북구청장님과 함께 창평지구 그린벨트 해제와 관련해서 기자회견이 있는데 북구 의원들도 참석하기 위해서 오전에 일정을 이렇게 마무리하고 오후에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논의하고자 정회하려고 합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서 13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26분 회의중지)

(13시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행정지원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현 행정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지현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토론에 앞서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은 소관 상임위원회 예비심사에서 충분한 검토가 있었으므로 우리 위원회에서는 총괄적이고 주요 정책 위주로 질의·토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질의 내용에 따라서 해당 실·국·소·관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연일 계속되는 결산 준비하시느라 노고가 크십니다.

결산서 첨부서류 31페이지, 세입금 환급 현황에 행정기관 착오로 인한 금액이 너무 큰데 줄여나갈 수 없겠습니까?

세금, 과태료, 과징금 등이 있을 텐데 잘못 부과하면 주민들의 불편은 물론 때로는 고통이 될 수 있고 또 행정의 신뢰도를 떨어뜨릴 수 있습니다. 최소한으로 계속 줄여 나가야 됩니다. 어떤 항목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줄여 나갈 방법을 설명해 주십시오.

○김철우위원부과대상자 주민들에게는 설명이나 안내를 하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반복되면 시간 낭비에 행정 효율을 떨어뜨리고 주민 불편 가중과 나아가 행정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기 때문에 최소화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국장님 답변하신다고 수고 많으십니다. 방금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해서 어느 부서에 질의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해당하는 부서의 국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입예산 편성할 때 예상되는 수입 전액을 계상하여 세입에 편성하고 변경사항이 발생한 경우 추경에 반영하는 것은 국장님이 잘 아시는 부분인데요.

그런데 예산에 편성되지 않은 수납은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계획성을 훼손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2개 부서(3건)이라고 했는데 2개의 부서가 어디입니까?

전문위원님,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있던데 어디에 있나요?

○조문경위원전년도에도 3건이 발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도시과, 민원지적과, 총무과에서 발견이 됐더라고요. 세입 누락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국장님이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조문경위원예산 편성이 안 된다는 것은 재정 운용할 때 투명성과 계획성이 정말 훼손할 수 있는 심각한 것이기 때문에 결산검사위원들이 전년도에도 분명히 이것은 빠짐없이 해야 된다고 지적했고요. 올해도 있는데 각 국에서는 세심하게 살펴서 2026년도 결산에서 다시는 이런 일이 안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전반적인 예산 집행 내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세출결산의 기획예산실 예산현액 76억6,000만 원 정도, 지출액 32억5,000만 원 정도, 보조금반납금 113만9,000원 정도, 집행잔액 44억 원 정도 해서 집행률이 42.5%에 그치고 있거든요. 집행률이 낮은 사유와 안전건설국도 마찬가지로 43.3% 정도의 집행률이 발생했습니다. 안전건설국은 도로 건설이라든지 도시과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월되는 사업들이 많이 있어서 집행률이 낮은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총괄적인 얘기를 해주시고요.

기획예산실도 왜 집행률이 낮은지에 대해서 설명이 필요합니다.

○이선경위원그러면 매년 계속 예비비로 인해서 낮은 집행률이 발생하겠네요?

○이선경위원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보충설명이 필요해 보입니다.

안전건설국장님도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43.3% 집행률인데 집행률을 높일 수 있는 향후 대책이라든지 고민을 하고 계시는가요?

○이선경위원예. 알겠습니다.

예산이 확보돼야지 공사가 진행되지 않습니까. 예산 확보에 관심 가지고 노력해 주셔서 낮은 집행률이 많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주시고요.

그리고 공사 기간이 너무 길어지면 주민들의 불편이 많이 생기고 인건비, 자재비, 노무비가 점점 높아지기 때문에 예산이 더 많이 소요되고 있습니다. 잘 정리하셔서 집행률을 올려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고향사랑기금은 2023년1월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지 않았습니까?

○이선경위원지금 만 4년이 다 되어 갑니다. 고향사랑기금을 그동안 사용을 못하다가 지정기부사업을 설정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이선경위원지정기부사업이 울산숲 경관조명 설치 사업하고 한 가지 더 있습니까?

○이선경위원지금 이 사업이 활성화되지 않고 모금이 잘 안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떻습니까?

○이선경위원모금이 잘 안 되고 있어서 기업이나 단체를 대상으로 홍보를 많이 하고 참여도 독려해달라고 계속 얘기하고 있는데요.

무엇보다도 4년에 들어서서 고향사랑기금이 전혀 사용이 안 되고 있습니다. 내가 낸 기부금이 어디에 어떻게 사용 돼서 활용이 되고 있다는 것을 기부금을 납부한 사람들에게 홍보해야 더 활성화될 것 같은데요.

지방재정을 확충하고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각 지자체마다 고향사랑기금을 만들어서 운영하고자 하는데요.

저조한 이유라든지 앞으로 어떻게 진행하고 어떤 사업을 해야 공감형 지정기부사업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국장님 생각을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예. 주민들이 공감하고 기부하고 싶은 마음이 들 수 있는 사업 발굴이 가장 중요하거든요.

특히 답례품은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한 것이니까 부족하지는 않은지 아니면 대표 답례품을 발굴하지 못했는지도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요.

제가 그때 예를 들어서 3만 원 정도의 답례품으로 동구 대왕암공원캠핑장을 사용하면서 하루를 묵고 주변에서 먹고 자고 쓸 수 있는 여러 가지 확대할 수 있는 부분들을 제가 말씀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정자회센터에서 사용할 수 있는 쿠폰 답례품이라든지 오토캠핑장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 당사현대차오션캠프에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을 확대해서 외부에서 답례품을 쓰기 위해서 불러 모으는 부분을 고민해달라고 계속 얘기했는데 아직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4년차 되면 어느 정도 성과가 보여야 되는데 성과 부분이 너무 없어서 질의를 했습니다. 특별히 신경을 좀 써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노인장애인과 보조금 사업 상임위 예비심사에서도 나왔던 결산서 285쪽, 장애인직업재활시설 기능보강사업의 굿프렌즈보호작업장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상임위에서 하신 답변을 보니까 부지 변경 사실을 7월경에 통보를 받으셨더라고요. 통보받을 때까지 부서에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부지가 팔리고 상안동에 땅을 사서 통보를 할 때까지 부서에서는 모르고 계셨습니까?

○안현진위원이 사업에 대해서는 알고 계시죠?

○안현진위원상안동 부지가 개발제한구역이라서 건축이 안 된다는 것은 건축주택과와 도시과가 협의만 거치면 다 아는 사실이 아닌가요? 왜 12월8일까지 5개월간 시간을 끌다가 불용했는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현진위원저는 12월8일까지 이 사업을 쥐고 있었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돼서 질의를 드린 것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농업용 재배시설 인허가가 불가능한 건 맞죠?

○안현진위원그 부분을 놓치셨네요.

○안현진위원12월8일에 불용 처리가 됐고요. 8,9월 추경 때 조기 감액 처리를 하고 시와 보건복지부에 반납 통보를 했더라면 울산시나 국가 차원에서 추경을 통해서 열악한 장애인시설에 재배정할 기회라도 생기지 않았을까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요.

○안현진위원4억 원이라는 돈이 불용됐는데 시설 관계자 측에서 기다려달라고 한다고 12월까지 기다려줘도 되는 겁니까? 혹시 이런 일이 종종 있습니까?

○안현진위원제가 봤을 때 부서에서 판단을 빨리 하셨어야 될 것 같고요.

○안현진위원사업 신청할 때 국비를 제때 쓰지 못하면 감점을 받을 수 있다고 상임위에서 답변을 하셨거든요. 감점 요인이 되는 것을 알고 계셨지 않습니까? 상임위에서 감점 요인이 될 수 있다고 답변을 하셨거든요.

○안현진위원보건복지부나 울산시로부터 받을 구체적인 감점 기준이 있을까요? 이 기간으로 인해서 감점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 된 건가요?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다음에 사전 합의하자고 구두로 당부한 게 다라고 상임위에서 말씀하셨던 것 같은데, 앞으로는 기능보강사업 신청 전에 부지 적격성 사전 검증을 의무화했으면 좋겠고요.

귀책 사유로 전액 불용을 낸 시설은 신청 자격을 일정 제한하는 실용성 있는 페널티 규정을 마련했으면 좋겠습니다.

○안현진위원답변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이선경위원입니다.

회계과 관련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 적정 입지 선정조사 용역 1,782만 원을 지출했는데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저도 그때 말씀을 드렸는데 옆에 쇠부리체육센터도 주차장이 부족함으로 인해서 행사가 있으면 도로, 거기가 어린이보호구역이거든요. 그런데 주말이라는 이유로 양쪽 갓길에 차를 대면서 행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합센터도 해지할 때 주차장 문제라든지 앞으로 확장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 더 토지를 넓게 해지하는 게 맞다. 나중에 다시 하기에는 너무 힘들다고 계속 제안을 드렸고요. 그런 부분들이 논의되고 있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더 환영하고요.

저도 며칠 전에 좋은 소식을 듣기는 했습니다. 긍정적으로 파악하고 적극적으로 시에서 노력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그래서 시와 조금 더 소통해서 빠른 시일 내에 ….

농소3동의 숙원 사업이지 않습니까? 국장님이 시와 잘 소통해서 빨리 진행될 수 있도록 주민들이 그만 기다리게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문화체육과의 문화유산구역 내 토지매입에 예산현액 10억9,190만 원을 편성하고 지출액 9억449만9,000원, 불용액 1억8,700만 원 정도입니다.

불용액 발생 주요 사유가 달천철장 내 토지(천곡동513-13번지) 협의보상 불발로 인해 이월액 1억7,790만 원과 당초 편성액 9억1,400만 원 중 보상비 및 수수료 등 총 9억449만9,000원을 집행하고 1억8,700만 원 불용액이 발생했는데요. 어떤 내용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앞으로도 협의가 어려운 건가요? 수용은 불가능한 건가요?

○이선경위원협의 외에는 안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선경위원수용은 안 된다는 것이죠?

○이선경위원필요 없다면 필요 없겠지만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거냐면 ….

○이선경위원얼마나 더 요청하는 건가요?

○이선경위원제가 왜 질의하냐면 그쪽이 오르막 내리막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되게 많이 위험하거든요.

그때 옆에 펜스도 동아줄 같은 걸로 했는데 낡아서 위험한 부분들이 있어서 계단을 설치하면, 나중에 축제할 때도 안전성이 거기가 제일 위험한 부분이거든요.

데크 계단을 이용하면 안전성을 조금 더 확보할 수 있는데 협의가 불발된 부분에 대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요.

그래도 꾸준하게 서로 소통하시고 적정한 금액이 산정된다면 매입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이선경위원잘 소통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유지 사용료 (무룡정)을 3,550만 원을 계획하고 갱신 시 사용요율 변동 사유로 1,312만8,000원을 집행했다고 되어 있는데요. 무룡정을 언제부터 사용했고 갱신 시 사용요율이 계속 변동하는데 몇 년 단위로 갱신을 한 겁니까?

○이선경위원우리가 계속 국유지 사용료를 내고 있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3,550만 원을 잡았다가 1,312만8,000원의 거의 두 배 가까이 잔액이 발생된 부분이 코로나19 시기에 사용을 덜해서 그렇다는 말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선경위원220페이지, 설명 자료는 39페이지입니다.

계속 갱신했다면 어느 정도 사용요율을 파악할 수 있었을 것 같은데 약 2,200만 원이라는 잔액이 발생했거든요.

○이선경위원국유지가 언제부터 사용되었고, 사용을 오래전부터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갱신하면서 사용요율이 변동되는 부분을 미처 파악을 못해서 많은 불용액이 생긴 것 같은데 내용 파악을 해 주시고요.

어제 박상진의사 궁도대회로 무룡정에 갔다가 민원을 하나 받았는데 아직까지 수도가 안 들어와서 지하수를 먹는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상수도 설치를 해달라는 말씀을 하시던데 혹시 민원을 받지는 않으셨습니까?

○이선경위원어제 행사에 참석했다가 그 얘기를 들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에 대해서 나중에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그리고 진장파크골프장 추가조성 사업 시비보조금 2억5,000만 원의 반납액은 어떤 내용이죠?

○이선경위원사업을 못 하면서 생긴 보조금반납금입니까?

○이선경위원그 상황이 엄청 오랫동안 지속되고 제대로 진행이 안 돼서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걸로 알고 있거든요. 앞으로는 예산을 보조받고도 돌려보내는 불상사가 생기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선경위원사업 진행이 불발되면서 다르게 변했는데요. 닭이 먼저인지 알이 먼저인지 농소운동장도 행사로 인해서 호계한양수자인에서 많은 민원이 들어오고 있죠?

○이선경위원농소운동장이 먼저 들어선 상황인데요.

○이선경위원그래도 다세대 주택이 먼저 들어서 있다면 충분한 의견을 검토해 보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선경위원어렵게 확보한 예산을 반납하고 노력한 만큼 제대로 된 결과를 못 얻게 된 것에 대해서는 아쉽게 생각하지만 앞으로 사업 추진에 있어서 좀 더 면밀히 검토해서 주민들의 생활시설이나 체육시설 이 잘 설치될 수 있도록 당부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최병협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병협위원반갑습니다. 오세천 복지교육국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정부에서 하는 방문자 관련해서 조례가 제정된 것 알고 계시죠?

○최병협위원법령은 2024년3월26일 제정돼서 시행은 2026년3월27일입니다. 우리 구에도 보니까 제정했더라고요. 2025년12월26일 제정했고 2026년3월27일부터 시행을 한다고 되어 있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우리 지역으로 보면 강동이나 농소2․3동 쪽도 해당될 것 같습니다.

일반 환자들은 버스를 타거나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수 있는데 움직임조차 불편한주민들이 있습니다. 그런 경우 방문해서 재활 운동시키고 하는 내용이 울산광역시 북구 의료․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조례가 제정됐습니다.

제가 자료를 찾아보니까 2026년9월18일 연합뉴스에 북구청 관련해서 내용이 나와 있었습니다. 사회복지 및 자원봉사박람회에서 211명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했는데 그중에 방문 진로, 방문 건강관리, 방문 재활 운동을 시켜달라는 요구가 72명이 있었다는 신문기사 내용이 있어요.

아직까지 우리 구에서는 시행을 안 하고 있는 것 같은데, 2027년 당초예산에 이런 내용이 포함돼 있는지에 대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최병협위원병원에 가서 진료 받을 정도 같으면 괜찮은 것이고, 강동지역이나 농소2․3동에 있는 분들은 몸은 아프고 움직임조차 힘든데 병원에 갈 수 없는 주민들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방문 재활운동을 시켜 주는 사업들을 정부에서 내년에 예산을 더 많이 편성해서 확대해 나간다는 신문기사를 본적이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신경 써 주십사하는 부탁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최병협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행정지원국장님께 말씀드리겠습니다.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 관련입니다. 지난 번 동 순회 방문 때 청장님도 농담 삼아 ‘내 임기 내에 준공이 되겠습니까?’라고 말씀하시던데요. 아직까지도 불투명하지만 착공이나 준공은 언제쯤으로 예상하십니까?

○권혁춘위원농소3동의 숙원사업인데, 저도 많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만약 예산이 확보된 상태에서 설계단계라든지 들어갈텐데 주차장 확보입니다. 제가 알아본 건 건물 대비 주차장이 무한대로 설치가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최대 30%까지 주차장을 확대할 수 있다는데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쇠부리체육센터도 그렇고 만약 짓는다면 바로 옆에 건물을 짓게 되죠.

○권혁춘위원쇠부리체육센터에 행사가 있을 때는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 주차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농소3동 행정복지센터에 행사가 있으면 쇠부리체육센터에 주차할 수 있도록 설계단계부터 연계해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북구청도 예산 부족으로 지하주차장이 없는데 요즘은 거의 다 있습니다. 지금 주차 문제가 심각하잖아요. 그래서 예산을 확보해서 충분히 검토해서 주차장을 확보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첨부서류 574페이지,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입니다. 어떤 사업입니까?

○권혁춘위원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의 하나가 배달료입니다. 맞지요?

○권혁춘위원2024년도 당초예산에 총사업비는 2,300만 원이고 국비 690만 원, 시비 805만 원, 구비 805만 원입니다. 집행율이 30%로 저조한 이유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2026년 현재는 어떻습니까?

○권혁춘위원2024년도만 집행이 30%밖에 안 됐습니까?

○권혁춘위원사업이 변경되면서 집행도 높이고 거의 100% 지급된 상황이네요.

2025년도 결산할 때 보니까 일반회계 예산액 불용액이 과다발생했습니다. 불용액이 많이 발생되면 적극 추경에 반영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제가 세부적으로 예를 들어 들어서 설명했는데 사업이 변경돼서 집행을 높일 수 있도록 많은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4시1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 회의중지)

(14시10분 계속개의)

○위원장 김지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문경위원국장님들 답변하신다고 너무 수고 많습니다. 부탁의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결산 전체를 보면 여러 부서에서 잘한 부분이 있는데, 행정지원국은 세무1,2과가 재정 건전성이나 지방자치단체 재정 분석에서 종합 나등급을 획득하고 또 채무관리건전성 반영에서 최고 등급인 가등급을 받은 부분에 있어서는 행정지원국뿐만 아니라 각 부서에서도 잘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지금 결산인데 국장님, 집행부를 담당하는 간부공무원 등 좀 더 나은 북구를 위해서 나아가고 맞대는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결산에서 느꼈던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임위별로 세부적인 사항은 많이 질의했는데 결산하면서 보니까 성과가 도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성과지표를 산정하지 않고 예산 대비 큰 비중을 차지하는 것을 정책사업 목표로 하는 게 많은데 예를 들면 복지정책과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그런 부분들이 많이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2026년도 결산할 때는 각 부서에서 그런 부분들을 참조해 주시기 바라고, 특별히 관심을 안 가진다고 해도 성별 수혜분석하는 성인지예산 대상 사업은 많이 지적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성인지예산도 소홀하기 쉬운 예산이니까 잘해서 북구 재정 상태라든지 생각하고 있는 목표는 다 똑같으니까요. 목표는 한 곳으로 나가기 위해서 국장님이나 저희들이나 다 같이 북구를 위해서 하는 것이니까 명심해 주시기 바라고요.

재정자립도나 자주도는 노력한다고 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그래도 자주도를 높이기 위해서 노력하고 조금씩 점진사항은 있어야 되는데 후퇴나 퇴보되는 사항이 없도록 각 부서에서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조문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특정한 부서에 대한 부탁이라기보다 모두에게 부탁드리는 것이어서 저도 성과보고서나 성인지예산은 조금 더 세심하게 작성을 부탁드립니다.

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끊임없이 제기된 문제여서 이후에는 열심히 잘한만큼 성과도 잘내주시고 부족한 부분은 객관적으로 작성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선경위원장시간 수고 많습니다.

이번에 예산 전용이 많이 발생했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총무과, 주민자치과, 자원순환과도 그런 사례가 있었습니다.

정책사업이 주민 자율의 환경미화 구현이라는 부분에 있어서 세부사업이 환경공무직 관련 운영지원을 편성목을 행사운영비에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전용해서 어떤 것 때문에 이렇게 전용되었는지 질의했습니다.

그때 답변이 부족해서 보고 받았는데 식비는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없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집행해야 된다는 시 종합감사에 지적을 받았더라고요.

행정자치위원회에서도 전용 사례가 많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데, 주민자치과도 민간단체 공익활동에 있어서 행사운영비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실비 사용의 경비 지출로 과목을 조정했다고 나오거든요. 시 종합감사 지적사항인가요?

○이선경위원식비나 이런 부분들은 행사운영비로 집행할 수 있고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다 집행하라고 돼 있는데, 다른 부분들도 실비 성격의 경비지출로 과목을 조정했다고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전용사례의 최소화를 부탁드리고, 회계집행 기준에 준수해서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세밀하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순환과 내용을 보고 말씀드렸는데 공원환경국장님 내용 파악하셨습니까?

○이선경위원그동안 그렇게 집행하고 있었는데 이번에 감사하면서 발견된 것이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감사할 때 정확하게 해야 되지만 집행부에서도 회계집행 기준이나「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을 업무열람을 잘해서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선경위원복지건설위원회에서도 성인지에 대해서 계속 지적한 사항인데요.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이나 성별영향평가사업에 들어가 있는 부분들은 사업을 수행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자치단체특화 사업은 집행율이 38.7%밖에 안 됩니다.

성인지하고 전혀 상관없이 예산을 집행했더라고요. 이런 부분들도 각 부서가 성인지 결산서를 가지고 작성해야 되고 보고해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집행율이 낮게 돼 있던 부분, 그리고 성인지 결산에 대한 성별영향평가라든지 양성평등 사업에 대해서 인지를 못하고 있었던 부분들은 면밀히 검토해서 집행률을 높일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이선경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저도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평생 현장노동자로 일하다가 공직자로 들어선 지 3개월 됐습니다.

그동안 업무보고, 추경안, 결산심사 등 많이 부족하고 미흡했습니다. 질의도 제가 생각해도 아쉽고 못했다는 생각이 드는데, 특히 복지건설위원회 소관 과장님들께 제가 기대가 커서 그런지 물론 최근 조직개편도 있었고 2025년도 일이라서 이해는 합니다만 그래도 답변이 안 되거나 모호하거나 또는 숙지하지 않은 부분이 많았습니다. 그 점을 상기시키고 싶고요.

우리 구 공직자, 특히 책임 있고 권한 있는 부서장이라면 우리 부서말고도 우리 구 전체 현황이나 큰 계획, 공약 정도는 파악하고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 자신도 아쉬웠고 특히 복건위 모든 분은 아니지만 대답에서 아쉬운 부서가 있었습니다. 저도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에서도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지현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박재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기획예산실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각 상임위 심사 때도 지적됐고 많은 위원님들이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질의했습니다.

핵심적으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누군가는 총대를 메야 되는데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총괄 부서가 기획예산실 맞죠?

○박재완위원앞으로 대책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각 부서에서 올라오는 성인지예산 검증을 어떻게 할 계획입니까?

○박재완위원해 주신 답변 다 이해하고 만족스러운 답변이지만 정말 대처가 늦었습니다.

8대 때부터 매해 심사할 때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문제점이 지적돼왔던 사업입니다.

성인지와 관련해서 부서와 심의해서 한다지만 요즘 AI로도 충분히 활용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사업의 제목을 AI에 넣어보니까 부적절로 나오는 사업이 50%가 넘어요. 그건 많이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꼭 대책을 마련해야 되고, 성평등효과 분석을 위해서 사업 대상자, 사업 수혜자 대상선정도 구민 전체가 돼야 되는 사업들이 보건소는 대상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각 부서에서 진행되는 사업은 면밀하게 대상자, 수혜자를 점검해서 반영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도 확실히 챙겨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완위원예. 컨설팅이나 연구용역을 통해서 빠르게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년이 안 되면 내후년까지는 성인지예산 관련해서 완벽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박재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현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408페이지, 원자력발전지역자원시설세특별회계입니다.

원자력발전과 관련된 회계인데 예산 목적에 맞지 않는 경로당사업 등 시설 개선사업이 들어가 있습니다.

지역균형개발이라는 세목이 있지만 전체 카테고리인 원자력 발전에 관한 것이고 안전에 관한 것인데요. 세목이 맞지 않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시설 개선사업은 관련 부서에서 할 수 있는데 왜 굳이 여기에 세목을 넣었는지 궁금합니다.

○안현진위원안전에 관한 항목이 아니어도 괜찮습니까?

○안현진위원예산의 목적이 있는데 물론 이 안에 세부 목적이 있겠지만 결산하다 보니까 목적에 맞지 않는 사업들이 부서에 조금씩 있더라고요. 이런 부분도 면밀하게 살펴 봐주시고요. 물론 제가 이해를 못했을 수도 있는데 한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안현진위원도로개설 사업도 있을 수 있는데 계단정비 사업은 이 항목에 들어갈 수 있는지 질의드렸습니다.

○안현진위원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안현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여쭤보겠습니다.

북구의 많은 민원 중 하나가 가로등 설치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마우나오션리조트 올라가는 길에도 가로등이 신설됐는데, 북구는 기반시설을 만드는 과정에서 도로개설과 함께 가로등 신설 민원이 많은데요. 20m 이상 설치는 울산시에서 하고 20m 미만 도로는 북구청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요금이 문제인 것입니다.

설치 비용은 울산시에서 부담하고 있지만 실제로 전기세나 유지보수 관리비가 엄청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2025년 자료를 보니까 관내 가로등이 폭 20m 이상 도로에 있는 가로등의 전기요금만 8억4,000만 원이 넘게 드는 것입니다. 실제로 북구 공공운영비가 약 99억 원인데 그중 단일 한 사업의 유지보수비를 떠나 서 전기료만 이렇게 들고 있습니다. 북구 자체로 부담해야 되는 보안등 유지비나 20m 미만 도로유지비도 북구의 몫이고요. 기초자치단체가 부담해야 될 많은 비용들이 있는데 지금은 울산시하고 구청하고 협약이 된 것이죠?

설치비는 시에서 내도 전기세와 유지보수비용은 구청에서 납부하도록 돼 있습니까. 아니면 조례에 지정돼 있습니까?

○위원장 김지현 딱 고정이 아니라고 들었습니다. 한번 정해지면 완전히 고정 불변한 것이 아니라 시장님과 구·군협의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 달에 한 번 인가요. 두 달에 한 번인가요?

○위원장 김지현 북구만의 문제는 아닐 것으로 생각합니다. 울주군을 제외한 4개구·군은 기반시설 만드는 비용만 해도 부족한데 유지비용까지, 시가 만들어 놓고 유지나 전기세를 북구청에서 부담하기에는 큰 비용이고 울주군을 뺀 나머지 구는 재정이 넉넉치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후 시장님과 구·군협의회 열릴 때 가로등 신설뿐만 아니라 일정 정도 시가 설치한 가로등에 대해서 전기세나 유지보수 비용을 4개구·군에 늘려줄 것을 요청하면 안 될까요.

○위원장 김지현 구청장님께 업무보고 때나 국장님이 적극 말씀해 주셔서 시장님과협의회 시간 때 적극 얘기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김지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토론을 마치겠습니다.

결산심사는 의회에서 의결한 예산이 목적에 맞게 집행되었는지, 재정이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었는지를 점검하고 그 결과를 다음연도 예산 심사에 반영하여 재정운용의 건전성과 효율성을 높이는 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이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통해 여러 개선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초과 세입의 세입예산 미편성, 이월사업의 증가, 성과보고서 및 성인지 결산서 작성 미흡 등 매년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이고 실질적인 보완이 필요합니다.

특히 이번 결산에서는 과태료 등 미수납액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징수대책 마련, 집행 가능성을 고려한 예산 편성과 추경예산을 통한 불용액 최소화, 보조금 반납명세서 작성 오류 등 결산자료의 정확성 확보, 정책사업의 목적과 연계된 성과지표 설정, 성인지예산서의 내실 있는 작성 등을 중점적으로 지적하였습니다.

이번 심사 과정에서 지적되거나 건의된 사항들은 관련 부서에서 면밀히 검토하여 적극 개선하고 동일한 지적이 반복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심과 노력을 당부드립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제1차 정례회 기간 동안 2025회계연도 결산 심사를 성실히 준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기획예산실장님을 비롯한 국·소·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동안 2025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2025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심도 있게 심사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오늘 의결된 2건은 내일 제2차 본회의에서 종합심의의결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끝으로 제234회 제1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