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2013년도 제1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총괄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과별 순서에 따라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순서에 따라 건설방재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계공무원 퇴장 및 입장)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달곡마을 교량하부 쉼터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어떻든 쉼터나 휴게터는 지역주민들의 접근성이 좋아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과장님, 가보셨죠?

○이홍걸의원어떤 의미로 한다는 것은 이해를 하겠는데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는 애초부터 민원이 많이 야기된 지역입니다.

조금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퇴비조성을 한다고 짚도 많이 적재해 놓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여기에 쉼터를 조성하면 장등이나 달곡마을 하고는 뚝 떨어져 있습니다.

위치상으로 얼마만큼 효율성이 있느냐, 그 부분에 의심이 가고, 또 하나는 그쪽에 농수산물 직거래 하는 부분은 인근 부분이죠?

○이홍걸의원여기에 조성해 놓으면 정자 쪽이나 달곡에서 넘어오다 보면 쉼터 조성해 놓은 부분은 더 쓰레기 하치장 비슷하게 된다고 보거든요.

왜냐하면 자연적으로 거기에서 음주판이 벌어질 수 있고, 놀이판도 벌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위치상 딱 좋은 위치입니다.

교량 밑이 시원하고 모든 면에서 조건이 좋지 않습니까.

이것은 우리 행정에서 오시는 분들을 위해 더 놀아라, 더 하라는 형태밖에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연 여기에 쉼터 조성이 ······

사실 쉼터 조성은 지역주민들이 필요한 부분에, 접근하기도 좋은 부분에 조성이 되어 져야 되는데, 예산은 크게 소요되지 않지만 조성한다면 벤치도 만들어 놓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여기는 자연적으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목적으로밖에 활용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 부분에 대해서 깊이 생각해 보셨습니까?

○이홍걸의원그 당시에도 무분별하게 퇴비가 많아서 제가 지역주민들에게 민원을 듣고 관련 부서에 몇 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조치가 빨리 안 되더라고요.

달곡이나 장등에는 농사짓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차라리 그분들을 위해 쉽게 말하면 농기구 보관창고는 사실 힘이 들거든요.

행정에서 이렇게 돈 들어갈 필요 없이 그것으로 농기구 보관창고를 지어서 농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해 주든지,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이 더 낫지 않겠나, 사실 여기에 쉽터 조성을 하면 실제로 그쪽지역 주민들에게는 아무 혜택이 없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그렇다고 생각이 들거든요.그렇게 생각이 안 되십니까?

○이홍걸의원어떻든 이것을 조성하기 전에 달곡, 장등지역 인근에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사업을 하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게 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관련해서 이 사업을 신규로 제출할 때 주민들하고 강동 쪽으로 이야기를 좀 했습니까?

○안승찬의원달곡 주민들 하고도 이야기를 해 보셨나요?

○안승찬의원작년 같은 경우는 노인회에서 게이트볼장 조성 이야기를 하시던데, 그 부분은 주민들 요구가 없어진 거예요?

○안승찬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염포동 신전일원 소방도로개설 시설비에 토지보상비 포함해서 1억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그런데 1억 원 가지고 ······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보도 잡초관리비 8,000만 원이 추경에 편성됐는데, 사업내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인부들은 ······

○정윤석의원273페이지 둔치변 초화류 식재에 1,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기정예산에 5,000만 원 편성되어 있죠?

○정윤석의원5,000만 원 기정예산에 대해서는 지금 작업을 하고 있죠?

○정윤석의원본 의원이 몇 번 문제제기를 했었는데, 초화류 식재는 5,000만 원 기정하고 1,000만 원 추경은 어떤 수종을 식재합니까?

○정윤석의원동천강 둔치에는 시비로 이번에도 동천강 유지관리 사업에 4억5,000만 원 편입 토지 보상, 그리고 인건비 포함해서 1억5,000만 원, 이렇게 많은 시비를 교부를 받고 있죠?

○정윤석의원그런데 동천강 인도하고 자전거도로 중간에 식재를 많이 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생존율이 몇% 정도 됩니까?

○정윤석의원30% 안 됩니다.

의원들도 거기에 가서 쓰레기도 수거해 보고 또 북구청 전체 주민들과 공무원들이 그 일대에서 얼마 전에 자연정화 활동도 했지만 가운데에 영산홍을 많이 식재했는데 생존율이 10%, 20% 미만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식재를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사후에 관리를 해서 초화류들이 좀더 탄탄하게 뿌리를 내리고 아름답게 가꾸어 줘야 되는데, 과장님 말씀대로 30%도 문제가 되는 것이고, 실제 30% 미만입니다.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시비 지원을 받아서 식재를 하는데 관리가 많이 안 되고 있습니다.

수종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에 만전을 기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의장 윤치용 정윤석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271페이지 하단에 보면 도로포장 보수해서 당초에는 1억 원이 잡혀 있는데, 1차추경 예산에 거의 100%인 1억 원이 더 배정돼서 전체 2억 원이 되는데, 1회추경 때 배로 예산이 올라온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4개월 지났는데 1억 원 배정해 놓은 것은 다 쓰셨다는 거네요?

○강진희의원불가피하게 예산을 승인할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건설방재과에 보면 올해부터 동별로 주민참여예산제해서 지역토론회를 거쳐 올라온 것들을 보면 도로를 보수한다든지, 이런 것과 관련해서 예산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드리고 싶은 말씀은 건설방재과에 큰 소방도로를 건설하는 것은 개수가 줄어들었고 조그마한 공사들이 굉장히 많은데, 이런 부분들은 주민들의 건의사항으로 올라왔기 때문에 주민들이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동네에서 만약에 사업을 하게 되면 관심 있게 볼 것 같은데요.

그럴 때 많이 바쁘시지만 당부 드리고 싶은 것은 어떻든 적은 예산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공사가 될 수 있도록 과에서 공사에 신경을 많이 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보니까 개수가 되게 많잖아요.

개수가 많아서 일이 되게 많을 것 같은데, 그렇다 하더라도 현장방문을 통해서 공사한 것을 다시 한다든지 이런 일이 없도록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제가 2013년도 본예산을 심의하면서 정말 건설방재과의 예산이 턱없이 삭감되고 너무나 편성이 적게 되었다고 주장한 바 있습니다.

실제로 건설방재과는 북구 전역의 도로 유지관리 개설로 엄청난 예산이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많은 예산이 삭감됨으로 해서 과에서 사업을 추진하는데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다고 판단이 됩니다.

271페이지에 보면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가 성립전예산으로 1억 원 시비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 사업을 하시는데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에서 우방아파트까지 많은 주민들이 어두운 밤길이나 새벽에 걸어서 통학을 하고 있습니다.

걸어 다니는 주민들이 많은데 그 골목 전체가 굉장히 어둡습니다.

물론 조명등이 설치되어 있지만 밝기가 아주 약하고 어둡습니다.

그 골목은 학생들이나 아녀자들, 많은 주민들이 도보로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너무 어둡다, 밝게 해 달라는 요청이 많이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그쪽 지역에도 밝은 조명기구로 교체해서 골목이 밝아질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벽산블루밍아파트 후문 앞에 보면 작년에 유사 석유 차량 전복으로 인해 도로바닥에 화재가 일어난 적이 있었습니다.

화재가 일어나면서 옆에 있는 가로수가 불에 타서 죽어 버렸습니다.

지금까지도 그 구역에 가로수가 식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상황을 점검해 주시고 조치를 취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하수종말처리장 공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공사하는 업체에서 공사의 기본적인 준비, 세척장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과해서 지나갈 수 있도록 해서 먼지 분진이 덜 일어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먼지 분진 발생을 줄이면서 공사를 할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현장에는 그런 시설의 미비로 인해서 주민들이 지나다니면서 먼지로 인해 엄청나게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지금도 아마 주민들이 현장에 가서 민원을 제기하고 왕왕 이런 현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직접적으로 공사감독을 강하게 하셔서 앞으로는 그런 먼지라든지,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최소화시켜서 주민들하고 분쟁이 발생되지 않도록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세 가지 사안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천곡문화센터에서 우방아파트까지 과장님도 부분적으로 상태가 안 좋고 성능이 떨어지는 전구를 교체해서 보완을 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 단계에서 좀더 적극적으로 판단하셔서 대응해 주시기 바랍니다.

골목이 어둡다는 소리가 많이 들리니까 좀 밝아질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건설방재과에 시비로 내려온 예산들을 보니까 작년에 비해서 노후 가로등 교체 공사 같은 경우 8,000만 원에서 1억 원이 늘었고, 동천 지방하천 편입 토지 보상 같은 경우도 작년에 2억 원이었다가 4억5,000만 원으로 늘었는데, 유독 동천유지관리사업만 똑같이 1억5,000만 원입니다.

사실 이 사업 내용을 보면 인건비 1억 원을 빼고 나면 5,000만 원 가지고 재료비 사고 장비임대료 하고 나면 동천 강변의 편의시설을 늘릴 수 있는 예산이 하나도 안 잡혀 있는데, 이것은 왜 그렇습니까?

○강진희의원어떻든 올해까지는 최소한의 필요한 것만 예산 편성하고, 내년부터는 많은 예산이 편성되는 것인가요?

○강진희의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마치기 전에 몇 가지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 청장님 초도 동 방문 시에 건의되었던 내용들인데 어떻게 계획되고 있는지, 이번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달천 수퍼 쪽에서 가대로 가는 방향 쪽으로 가로변에 인도가 없다고 건의가 됐는 데,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것을 옮기거나 아니면 식재되어 있는 쪽을 이용해서 가로 인도를 해 달라고 건의했습니다.

그때 다 해 준다고 답변을 했는데 이번에 반영되었는지 하고, 달천 편백 숲길 가는 쪽 진입도로가 협소한 것은 다 아시지 않습니까?

특히 농번기가 다가오는데 많은 등산객들로 인해서 차량 교행이 실제로 안 되고 있고, 경운기로 모내기 철이 되면 그쪽 주민들이 농사짓는다고 많이 이용을 할 텐데 그렇게 되면 등산 차량하고 굉장히 빈번하게, 지금도 마찰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쪽에는 제가 봤을 때 항구적으로 도시계획을 입안해서 도로 확장을 계획하고 요소요소에 차를 피할 수 있는 것들을 우선적으로 만들어줘야 된다고 봐집니다.

그때도 주민들이 건의를 해서 그런 것들을 검토하겠다고 그때 과장님도 답변하신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것하고 천곡 본동에 보면 웰빙아파트 쪽에서 지난번 주민 다수의견으로 건의 들어온 것 있지요?

그쪽에 본동 마을길이 협소하고 인도가 없어서 보도를 만들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반영되고 있는지 간략하게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단순하게 도로시설물 긴급복구나 응급비용으로는 턱없이 부족하고 예산이 안 된다는 얘기지요?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오늘 전체 의원님들이 그 내용을 다 들으셨으니까 세부적인 계획을 꼼꼼하게 세우셔서 나중에 개선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방재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방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미집행 도시계획시설 단계별 집행계획 수립 용역해서 5,000만 원이 신규로 편성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많은 주민들이, 해당 지주들이 개인 재산권 행사에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만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행정에서는 집행을 해야 되겠다고 생각하는데, 예산상의 문제로 인해서 하기가 힘들어지는 부분이 있다 보니까 집행이 늦어지고 있는데, 북구지역에 미집행 도시계획 시설이 어느 정도 됩니까?

○이수선의원다행스럽게 미집행 도시계획시설 전수조사를 하고 단계별로 우선순위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단계별로 집행을 하고, 만약에 전수조사를 하고 난 뒤에 개설이 필요하지 않다, 급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20년 이상 된 집행시설에 대해서는 지주들이 해제 요청을 하면 해제도 가능한 겁니까?

○이수선의원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제정된 법에 따라서 구에서 단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기 위해 용역을 한다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아주 바람직한 사업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연구용역비가 왜 1회추경 에 올라왔죠?

○강진희의원법이 제정이 됐으면 그 법에 따라서 예산이 편성되어야 되는 것인데 저희는 이해가 안 됩니다.

이것은 무조건 해야 되는 것이잖아요?

안하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그런데 이런 것이 왜 1회추경에 올라왔는지 저는 도저히 이해가 안 가거든요.

○강진희의원저는 이해가 안 가는 것이 물론 과에서 올렸다고 하는데, 이런 예산은꼭 과에서 지키셔야 되는 예산 아니에요?

1회추경 때 집행부에서 편성하셨고, 저희가 이것 안 해 주면 이 사업 못하시는 것이잖아요?

꼭 해야 되는 사업인데.

○강진희의원그러면 이것은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업인가요?

○강진희의원당초예산에 꼭 들어가야 되는 예산인 것 같은데, 이렇게 추경에 편성된 것은 이해가 안 됩니다.

○강진희의원그러면 1회추경 때 예산이 통과 안 되면 올해 연말까지 안 되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아, 그런 건가요?

다음에 또 하면 되는 건가요?○도시녹지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아, 그래요?

○강진희의원올해 연말까지 하려면 1회추경 때 예산이 제대로 심의돼서 통과되어야 연말까지 할 수 있지, 안 되면 안 되는 것 아닌가요. 과장님?그렇게 안일하게 사업을 하십니까?

○강진희의원이 연구용역비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든 연말까지 이 연구용역을 마무리해서 지금까지 굉장히 장기적으로 집행이 되지 않았던 것들을, 주민들의 재산권에 침해를 입는 부분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꼭 올해까지 마무리를 해야 되는 연구용역인데 과장님께서는 ‘과에서 올렸는데 안 됐다.’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너무 안일하게 답변이 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최소한 이런 연구용역비가 1회추경 에 올라왔으면, 1회추경에 꼭 심의를 통해서 통과되어야 되는 예산이면 좀 미리 와서 사업계획에 대해서 설명도 할 수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저희는 이 자리를 통해서 이 사업에 대한 이야기를 처음 듣거든요. 그래서 드리는 말씀입니다.

○강진희의원아니죠. 과장님.

예산 금액이 많든 적든 무조건 심의를 통해서 통과가 되어야 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의원님들한테 설명이 있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어쩌면 그렇게 당당하게 일일이 답을 그렇게 잘 하시는지 저는 이해가 안 가네요.

어떻든 이것이 미루어지면 주민들이 손해를 보지 않습니까?

○강진희의원거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잘못하신 거예요.

○강진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당초예산에 계획을 하셨다가 예산부서에서 금액도 적고 그렇게 긴급을 요하는 사안이아니라고 봐서 당초예산에서 빠진 것 같습니다.

답변하는 과정에서 조금 오해가 있었던 것 같은데, 사실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땅을 가진 주민들로 봤을 때는 속 타고 답답한 노릇입니다.

사실 행정에서는 그것을 직접적인 내 일이 아니라고 해서 방기하거나 소홀히 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사실 도시계획으로 인해 토지 주인들이 장기적으로 재산권 행사를 못하고 애타는 심정들을 조금 헤아려서 이런 것을 해줄 수 있다고 하면 단기적인 집행계획을 수립해서 빨리 빨리 해 주도록 하는 것이 사실 의원들의 주민을 위한 마음인데, 과장님께서 당초예산에 못 잡았던 부분은 잘못을 인정하셨으니까 이번에 예산이 통과되면 빠르게 연구용역을 해서 더 이상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로 인해서 주민들이 피해 보는 것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서 추가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으로 1억5,000만 원 편성되어 있다가 8,000만 원 감액되고 있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에 대한 관리사업이 줄어들었는지 사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벽산블루밍아파트 후문 앞에 전에 유사 석유 차량 전복으로 인해서 도로에 화재가 발생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주변 가로수가 화재로 인해서 다 타버렸습니다.

50m 이상 타버렸는데 거의 1년이 지났는데도 불구하고 그 가로수가 지금도 전혀 식재되지 않고 그대로 방치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현장을 한 번 점검해 보시고 빠른 시일 내에 가로수가 식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283페이지 공원정비사업에 공원 내 노후 화장실 철거 및 설치가 있는데 설치하는 장소가 어디입니까?

○안승찬의원친환경적으로 되어 있는 화장실이잖아요?

○안승찬의원나중에 설계가 되면 자료로 보고를 다시 해 주시고요.

○안승찬의원화동못 수변공원 야외무대 설치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예전부터 찬반 논란이 있었던 것으로 아는 데 ······

○안승찬의원위치는 어디입니까?

○안승찬의원체육시설 있는 그쪽인가요?

○안승찬의원주민들의 찬반의견이 있는 것은 현재 체육시설이 되어 있고, 휴식 공간이 되어 있고 꽃을 조성하고 있는 공간인데, 그 부분은 나중에 설계가 되면 별도로 말씀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주민들하고 의견수렴은 충분히 했으면 좋겠는데, 작년부터 논란이 많았던 것이기도 하고 동을 통해서라도 ······

어제도 제가 산에 가보니까 굉장히 많은 인원이 무룡산 등산로로 해서 화동못 수변공원에 머물렀다가 가고, 그 길을 지나가는데 공연장 시설을 제대로 설치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285페이지 무룡산 정상 경관조성 사업 1,000만 원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지금 설치된 정상석은 단체에서 설치한 것입니까?

○안승찬의원망원경 설치해 놓은 그쪽 위치입니까?

○안승찬의원그 단체에서 설치한 정상 석을 폐쇄시키고 다시 구에서 새로 설치한다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혜경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286페이지 편백림 산림욕장 주차장 부지 임차비로 120만 원 책정되어 있는데, 어디 설치되는 겁니까?

○이혜경의원편백림 산림욕장과 관련해서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들이 많이 있던데, 그 중에 하나가 조성공사를 하면서 자연환경이나 생태보존이 잘되는 조건이 아니고 너무 인위적으로 싹 밀고 환경조성을 하다보니까 ······

실제로 그동안 편백 산림욕장이 만들어지면서 초창기에는 생태체험이라든지, 아이들 학습공간으로 굉장히 많이 활용 됐었는데, 지금은 거기에 볼 것이 없기 때문에 그쪽을 생태학습장으로 이용하지 않거든요.

제외되고 있을 만큼.

특히 밑 부분을 조성하는데 있어서 자연환경을 최대한 살리는 범위 내에서 이후에 조성계획을 수립했으면 좋겠고, 더 이상 손을 대는 것은 물론 주차장 부지이기 때문에 임차비가 나가는 것인데, 그런 것을 유념하셔서 이후에 산림이나 이런 것들을 보호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홍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홍걸의원아까 안승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중복되는데요.

무룡산 경관조성 사업의 일환으로 정상석을 행정에서 큼지막하게 설치하겠다는 의미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일반 단체와 같이 공유해서 행정에서 조그마하게 단체 명을 넣어서 정상석을 설치해도 안 되겠느냐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모든 것을 행정에서 일괄적으로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대신 무분별하게 허가를 해 주면 안 되겠죠.

동대산이면 동대산, 무룡산이면 무룡산 어디 한 군데라도 자기들 단체 명을 자그맣게 넣고, 어떻든 나중에는 돌 관리도 되어야 되는 부분이니까 그렇게 해도 안 되겠나 싶습니다.

그러면 행정에서 이 예산을 다른 쪽으로 진짜로 불요불급한 지역 주민들을 위해 돌려 쓸 수도 있는 것이니까, 사실 단체에서는 자기들 단체 PR이라고 할까, 홍보라고 할까 이런 쪽을 위해서도 동참할 단체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홍걸의원과장님께서 지극히 원론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저희들이 생각하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그런 부분들입니다.

어떻든 일반 이익단체는 배제를 하고, 공무단체 같은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단체로 해서 하나만, 사실 정상석이 두 개 세 개 되면 보기 싫으니까 북구 관내 4대 명산에 하나씩만 해도 그 단체에서, 그러면 이 정상석의 관리를 너희들이······ 그 대신 하나 허가를 내주는데, 그렇지 않으면 행정에서 공모를 하든지 해서 한 업체를 선정하는 거예요.

그러면 나중에라도 행정에서 한 단체에 편의를 봐 준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면피가 될 것 아니겠습니까?

공모를 하셔서 한 단체를 선정해서 그 단체에서 관리를 계속 ······

사실 정상석을 설치해 놓으면 시일이 가면 훼손이 될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관리하는 단체가 있으면 자기들이 관리를 할 수 있고, 내구연수도 오래 가는 것 아니겠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의견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홍걸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이홍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정윤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정윤석의원가로수 식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차추경에 북구 예산 전체를 볼 때 225억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건설도시국에만 20억 원 정도 증감사유가 발생되었는데, 도시녹지과에서는 7,100만 원으로 아주 미비하게 0.7% 증액되었습니다.

저는 최근에 구청장님께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명촌 주요도로에 가로수를 심는다고 홈을 파놓고 그것이 메워지지 않아서 많은 주민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고 실제로 많이 다쳤습니다.

새벽 1시 반에 현대자동차 주간연속 2교대로 인해서 근로자분들께서 출·퇴근을 많이 합니다.

얼마 전에 청장님하고 이야기를 하고 나서 열흘 후에 공사가 되고 있는데, 가로수는 전혀 심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홈만 메웠는데 포터 두 대 하고 인부들이 하루 종일 하는 것을 봤습니다.

홈은 아쉬운 대로 다 메워 졌습니다.

명촌에는 주민들도 많이 거주하지만 울산시 전역에서 명촌을 찾는 분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아시겠지만 가운데 사거리에서 아파트까지는 가로수가 작은 가로수라도 식재되어 있는데, 매가마트 사거리에서부터 디어헌터까지 2,3백m 도로는 양쪽에 가로수가 전혀 식재되어 있지 않습니다.

많은 예산을 집행하면서, 이번에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이 추경까지 합하면 95억4,500만 원입니다.

올해 준공이 안 난 명촌근린공원에만 들어가는 예산이, 물론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갔고 올해만 8억 원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물론 저의 지역구이지만 도시녹지과는 도시행정, 도시계획, 도시개발, 산림, 공원, 녹지 등 많은 일을 하고 계시고 특히 북구는 구획정리사업 진행 중인 곳이 많이 있습니다.

강동권 개발사업이라든지 특히 울산에서 도 다른 구·군에 비해, 울주군하고 비교해 봐야 되겠지만 특히 산악지역이 많고 산림이 굉장히 많습니다.

지역이 넓은 관계로 도시녹지 업무도 많고 예산이 많이 수반되는데, 이번에 북구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에 거의 8% 내지 10%가 일개 근린공원에, 아직까지도 구획정리사업이 끝나지 않아서 물론 북구 소관이지만 가로수 하나 변변하게 심을 수 없는 처지입니다.

준공이 안 난 근린공원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도시녹지과 예산의 8% 예산이 투입된다는 것에 대해서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생각을 하고요.

특히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굉장히 심합니다.

왜 설명회를 미리 안하고 예산 편성이 다 되고 나서 일방적으로 주민한테 설명회를 하느냐, 설명회 때 가보셨겠지만 그런 민원들이 많습니다.

거기에 당장 급하고 주민들이 다칠 수 있는 도로에 안전시설은 차일피일 미루어서 굉장히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하면서 이런 많은 예산을 반대를 무릅쓰고 한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물론 관리 감독과가 도시녹지과인데 명촌진장구획정리조합 측에 지도를 하고 계시겠지만, 가로수 심는 것도 제가 볼 때는 근린공원에, 이번에도 명촌공원에 나무를 식재도 하지만 많이 뽑아내고 했습니다.

그런 나무들이라도 우선 심어서 거기에 주민들이 오고 갈 때 안 다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거기에 대한 의견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 말씀은 충분히 저도 이해가 됩니다.

공원에 물놀이장이 생김으로 인해서 주차장 확보 때문에 공원이 자꾸 잠식 당하는 느낌을 지울 수 없습니다.

지난번에도 한 번 말씀드렸는데 도시녹지과 직원들이 어느 과 못지않게 수고가 많으신 줄 알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번 수해 때는 뒤에 계장님도 계시는데, 구획정리지구이기 때문에 건설방재과 소관이 아니라고 해서 도시녹지과 직원들이 밤을 새면서 제가 양수기 동원하고 물을 퍼내는 모습을 직접 목격을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많은 고생을 하는데, 저는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명촌근린공원에 아직까지 준공이 안 난 그 지역에 물론 예산이 많으면 좋겠지만, 물론 제 지역구이기는 하지만 저도, 저희 의원들도 반대를 했습니다.

그 예산 심의 중에, 오늘이 예산 심의를 한다면 그 전날 공원을 한 번 둘러봤습니다.

현수막이 하나 걸려 있었는데 다가가서 봤습니다.

이 지역은 주민들의 요청에 의해서 물놀이장이 선다고 명기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예산심의는 내일인데 벌써 현수막이 걸렸나?

그리고 어떤 주민들이 처음에 어떻게 요청되어서 ······

그 부분은 나중에 별도로 과장님께서 저한테 보고를 한 번 해 주세요.

명촌물놀이장은 예산 편성이 되어서 예산심의까지 끝났는데, 그 과정을 한 번 저한테 설명을 해 주시고 서면보고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이렇듯 전자에도 말씀드렸지만 건설 ······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잠깐만요.

○정윤석의원마무리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예.

○정윤석의원약 10%에 해당되는, 북구 지역이 굉장히 넓은데 준공이 안 난 지역에 또 일부 주민들의 반대가 심한 공원에 8억 원이라는 예산을 투입한다는 것은, 예산의 형평성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질의 드리기 전에 앞서 정윤석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 중에 조금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원 말에 해명은 과장님이나 국장님이 하셔야지, 동료의원이 하면 자꾸 감정이 생기는 거예요.

동료의원이 답변을 하고 ······

○의장 윤치용 정윤석 의원님, 잠깐만요.

지금은 도시녹지과 소관의 예산안을 심의하고 있습니다.

관계되는 질의를 하셔야 되는데, 제가 제지를 하지는 않았습니다.

○정윤석의원가로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의장 윤치용 가로수를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논란이 되는 부분들을 언급하셨는데, 그렇게 하다보니까 사실 그쪽에는 아주 민감한 사항들도 있었어요.

물놀이장 개장과 관련해서 그쪽 주민들이 서명을 받아와서 유치를 하려고 했고, 그로 인해서 행정에서 북구 전역에 ······

○정윤석의원잠시만요.

서명은 누가 받았습니까?

주민들이 받았습니까?

○의장 윤치용 그렇죠.

○정윤석의원아닙니다.

의원이 받았습니다. 주민들한테.

○의장 윤치용 의원이 주민의 대의기관 아닙니까?

주민의 요청에 의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고, 어떻든 간에 여러 가지 그런 것이 있는데 지금 새롭게 반대로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해서 논란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오늘 다루고자 하는 도시녹지과의 예산안 하고는 별개의 사안이고, 그런 부분들은 집행기관을 불러서 의원들이 상호 논의를 하면서 여러 가지 문제점도 지적하고, 또 자유발언을 요청하셔서 그런 부분들을 일깨워 주시고 하면 되는데, 예산안과 관련해서 심의하는 과정에 그렇게 말씀을 하시니까, 저도 사실은 민감한 사안이다 보니까 끊지는 않았어요.

또 강진희 의원님이 발언을 재차 요청을 하셔서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해명성 얘기를 하고 이렇게 하면 또 우리 의원들 간에 감정의 골이 깊어지는 것이거든요.

모든 것은 자기 입장에서 보는 관점인데, 그것은 오늘 의제하고는 사실 맞지 않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이 들어가 있고, 더군다나 3,200만 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이런 것은 삭감하는 것보다 3,200만 원으로 그 도로에 ······

사실 하루 만에 끝났습니다.

그런데 하루 만에 모래와 마사를 채우면 주민들이 걸려서 넘어지는 경우는 없다 ······

○의장 윤치용 그 말씀은 충분히 맞습니다. 맞는데 지금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세입예산안은 줄어들었고 세출예산안은 일부 증가가 된 기이한 특수성을 봐야 됩니다.

국·시비 일부 세입예산이 삭감되면서 세출예산은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늘려서 이번 추경에 올라왔는데, 이런 전체적인 맥락을 같이 이해하시고 보셔야 안 되겠나 생각입니다.

○정윤석의원연계해서 이야기했는데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의장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제가 주민설명회 첫 번째도 참여를 했었고, 두 번째도 참여를 한 사람으로서 사실과 다른 부분에 대해서 해명이 아니고 사실을 말하려고 했으나 어떻든 의장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그냥 저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4페이지 화동못 수변공원 야외무대 설치에 2,000만 원 편성되어 있는데, 2,000만 원은 무대만 설치하는 비용인가요?

○강진희의원어떻든 공연을 하려고 하면 공연하시는 분들은 전기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한데, 전기시설은 따로 쓸 수 있는 것이 없나요?

○강진희의원예. 꼭 좀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관리는 어떻게 하나요?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그렇게 관리하신다고 하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86페이지에 보면 산불위험 요인 제거사업으로 해서 예산이 삭감됐는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처럼 변경내시 이런 것 때문에 사업이 줄어든 것인가요?

○강진희의원사실 근래에 와서 산불이 너무 많이 나서 북구청 전체로도 고생을 많이 하시고 과에서도 정말 고생이 많으실텐데요.

예산이 삭감돼서 안타깝고요.

밑에 보면 등짐펌프 100개 구입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있는 것은 몇 개이고 어떻게 관리가 되고 있는지, 또 100개는 어떻게 구입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어떻든 산불이 났을 때 빨리 진화하기 위해서 이렇게 구입을 하신다고 하니까 구입에 있어서는 타당한 것 같고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지난 3월9일 날 시례지역에 산불이 나서 정말 관계공무원들이 낮과 밤을 산에서 보내면서 불침번을 서고 산불진화에 대한 노력에 정말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이 시간을 빌려서 드리고 싶습니다.

한 사람의 부주의로 인해서 우리 지역의 정말 좋은 산림이 삽시간에 불바다가 되고 다 타버리고, 다행스럽게 시례지역 민가 뒤에 대밭이 꽉 있는데 그 민가까지 불이 왔는데도 불구하고 민가에 피해가 없었다는 점에 대해서는 관계공무원들의 노력이 특별했다라고 봐집니다.

시례지역 민가에 왜 피해가 없었느냐고 하면 시례마을회관에 소화전이 있었습니다.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다보니까 그 소화전에 소방차를 연결해서 방화선을 뽑아 사용해서 어느 정도 마을주택을 보호할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것은 소화전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봤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동산지역에도 산림하고 민가하고 인접해 있습니다.

거기에도 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소화전 설치가 안 됐다는 민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소화전 설치를 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동산마을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도 시 상수도가 들어가 있는 곳에 민가하고 산림하고 인접해 있는 곳에는 반드시 소화전이 확보되어서 유사시에 그 소화전을 활용해서 아주 효율적으로 화재를 진압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날 보니까 전에 과장님도 말씀하셨다시피 화재 진압 팀들, 우리 공무원들이 분산되어서 산속에 들어가 있는데 서로 교감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서 애로사항을 겪었습니다.

그런 것을 적극적으로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필요한 장비구입, 예를 들어 무전기라든지 충분한 장비를 확보해서 앞으로 대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다행입니다.

산불진화 시 시례마을과 같은 그런 산불이 발생했을 때는 공무원들이나 민간 봉사단체에서 안전에도 상당히 부담을 느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인명피해도 발생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래서 공무원들에게 산불진화에 따른 안전교육도 실시되어야 될 것 같고, 산불지역은 조금 지나고 나면 화재가 난 곳에 나무를 베어내고 나무를 식재해야 되는데 식재계획이라든지, 수종도 편백림이라든지 사계절 푸른 수종을 선택해서 심으면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뒤에 계장님들도 많이 계시는데 앞으로 산불난 지역에 조림계획을 할 때 사계절 푸른 조림 수종을 선택해서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좀 전에 이수선 부의장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난 3월 초쯤 성혜마을과 동산새터 시례새터 쪽에 산불로 인해서 공무원들이 이틀 동안 참 많이 고생을 하셨습니다.

그때 보니까 동원되는 여직원들은 방화복이 전혀 지급이 안 되어 있더라고요.

평상복을 입고 와서 그대로 진화하는 장면을 보고 굉장히 애처로웠고 위험하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방진마스크도 첫날에는 지급이 안됐는데, 그런 것은 앞으로 어떻게 보완하실 계획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윤치용 그동안 큰 산불이 없었다고 하니까 미처 그런 것들을 준비할 생각을 못 했던 것도 사실입니다만, 그런 산불이나 여러 가지 큰 재해가 일어나지 마라는 보장은 없습니다.

그래서 대비를 좀 해야 되는데 대부분 보니까 남성 직원들은 진화복을 갖춰 입은 반면에 여직원들은 그대로 동원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애처롭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그렇다고 해서 요즘 잘나오는 아웃도어 비싼 것을 구입해서 지급하면 평상복으로 입고 그렇게 되니까 정말 유사시에 사용할 수 있는 진화복을 별도 구매해서 항상 과에 배치해서 요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봅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시간이 좀 남았는데 한 과를 더하고 중식을 위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관련해서 잠깐 설명을 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지난 행감 때 질의도 하고 지적도 했는데요.

지난 26일 금요일 동대초등학교 앞에서 등교시간에 아이들 사고가 난 것 아시지요?

○안승찬의원특히 이 지역은 어린이보호구역으로 지정돼 있는데다가 급속도로 경사도도 있고, 차량 숫자도 많이 늘어나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사고위험도 어느 학교보다 이 지역이 높게 나타나고 있고요.

인근에 있는 신천초등학교는 CCTV 설치도 요구하고 있지만, 차량을 운전하는 분들은 느끼겠지만 학교 앞에 지나치게 속도를 못 내도록 방지턱을 만들고 해서 물론 불편함은 있습니다.

그렇지만 속도를 줄일 수 있는 효과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반면 동대초등학교 앞에는 그런 시설마저도 잘 안 돼 있고 또 4차선도로이고 넓은 도로라서 어려움은 있겠지만 아이들의 통행이, 그렇다고 좁은 도로도 아니고 또 아이들의 집이 바로 앞이다 보니까 뛰어서 건너가고 무분별하게 건너가는 사항이 많이 벌어지고 있는 만큼이나 ······

저는 최우선 지역의 기준이 어떤지 잘 모르겠지만 어린이보호구역 내 어린이안전을 위한 CCTV설치라든지, 최우선으로 해야 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안승찬의원어린이보호구역에는 30㎞로 유지하도록 돼 있고, 어린이지역은 전부다 그런데요.

대부분 안 지켜지기는 하지만 그래도 30㎞라고 속도제한을 했을 때와 그렇지 않는 경우는 다른데, 요즘 지어지는 학교나 아파트를 보면 신천 쪽 동대초등학교 같은 경우 아파트와 학교가 도로를 사이에 두고 건립되는 경우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특별히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청이나 관계기관에 강력하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이들의 안전문제이고 생명이 걸려 있는 문제이고 자칫 인명사고로 이어진다면, 30명이 건너는 데 차가 브레이크를 못 잡아서 달렸다면, 특히 그날은 어머니들이 보호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두 명 정도만 사고가 났지만 만약 안전요원이나 도우미가 없었으면 ······

아이들은 불이 바뀌자마자 바로 뛰어갑니다.

차가 오는지 안 오는지 보지도 않고요.

그래서 대형사고를 유발할 수 있는 위험성을 보유하고 있는 만큼이나 어느 지역보다 최우선으로 카메라가 설치돼야 되지 않겠나 하는 것을 강력하게 건의해 주시고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러면 세입예산안 293페이지, 세출예산안297페이지, 이어서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예산안 383페이지에서 384페이지, 세출예산안387페이지에서 389페이지까지 일괄 심의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297페이지 세출예산입니다.

무보험운행 특사경 업무관리 프로그램 2,000만 원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화물차 피해 보상금이 있는데, 화물연대 파업 중에 있었던 것과 관련된 것입니까?

○정윤석의원차량 4대가 피해를 봤는데 피해 금액으로 보면 됩니까?

○정윤석의원가해자는 잡지 못 했습니까?

○정윤석의원나중에 구상권을 청구합니까?

○정윤석의원책임보험에 가입 안 한 차량만 해당되는 것입니까?

○정윤석의원책임보험에 가입을 안 한 차량을 조회하면 구청에서 바로 알 수 있는 프로그램이고, 조치사항은 어떻게 합니까?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특사경이 특별사복경찰을 말하는 것이지요?

○의장 윤치용 프로그램에 대한 비용이 별도로 들어갑니까?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아까 답변하시기를 특사경 업무가 무보험 차량에 대해서만 업무를 하신다고 했는데요.

사실 무단방치 차량까지 같이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관내에 무단방치 차량이 없습니까?

○이혜경의원교통행정과에서는 한 분이 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이렇게 함에 있어서 특히 「형법」이나「형사소송법」등 제대로 잘 알고 해야지만 수사나 이런 것들이 원활하게 될 텐데, 혹시 거기에 대한 교육이라든지 갖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의장 윤치용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수선의원농소3동에 그린카운티 삼거리에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민원이 있는데, 혹시 가능한지 모르겠습니다.

○이홍걸의원안건하고 상관없는 것이잖아요?

○이수선의원그린카운티 삼거리가 조금 외집니다.

감시카메라를 설치해 달라는 주민들의 요구가 있으니까 과장님이 챙겨놨다가 계획 잡을 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또 한 가지는 원지 차고지 앞에 버스정류소 지붕에서 물이 샌다는 민원이 들어왔는데요.

예전에도 민원이 한 번 들어와서 보수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또 비가 샌다고 하니까 정류소를 특별히 점검해 보시고 보수가 필요하면 보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1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의)

○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일괄심의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예산안에는 나타나 있지 않습니다만 불법광고물 현수막이 북구지역에 특히 공휴일이 시작되는 토요일이 되면 무작위로 도로변에 부착을 하고, 일요일이 지나고 나면 수거를 합니다.

단속을 피하는 방법으로.

북구지역에 너무 무분별하게 어린이들과 학생들 안전구역에도 붙여놓고 해서 문제가 되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대책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월드메르디앙이라든지 여러 가지 아파트 분양 광고를 하는 현수막들이 난무하는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해서 용역을 주든지 어떻게 하든지 예산을 편성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따른 예산이 추경에 반영되고 있지 않은 것 같은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께서는 용역까지는 이르다고 말씀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자율단속반으로 구성돼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도로변에 나가서 현수막을 철거하는 것을 저는 별로 보지 못했습니다.

현실적으로 각 도로변 주요한 지점에 아주 불규칙하게 거의 현수막으로 도배질하다시피 주말이 되면 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해야 됩니다.

단지 편재되어 있는 공무원 적은숫자로서, 그분들이 주말에 나와서 단속하는 것도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에게 의존하기 보다는 정말로 이것을 단속할 수 있는 용역업체를 선정하든지 아니면 우리가 기간제를 쓰든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강력하게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봐집니다.

적극적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불법현수막에 대해서 특별히 단속을 강화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수고 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추경예산과 관련해서는 따로 질의할 것은 없고요.

건축주택과가 요즘 너무 열심히 하는 것 같아서 칭찬의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발언의 기회를 잡았습니다.

얼마 전에 3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실사가 내려와서 구청장님을 비롯해서 국장님, 과장님 그리고 담당계장님 너무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저도 감동을 많이 받았습니다.

또 이것뿐만 아니라 이것이 당선되면 너무 좋고, 염포동 양정동 농소1동이 열악한데 이런 것들은 구비로서는 엄두도 못 내는 것인데 국비를 공모해서 한다는 것 자체도 칭찬을 받을만하고 된다면 너무 너무 좋은 것이고요.

그뿐만 아니라 양정동에 아름다운거리 조성하는 것도 공모사업으로 조성을 하신다니까 너무 칭찬을 드리고 싶고, 될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을 부탁드린다는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심의에 앞서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천곡 저수지 편의시설 조성으로 6,000만 원 편성되었습니다.

유료낚시터를 하면서 저수지가 굉장히 황폐화됐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이 유료낚시를 하면서 저수지 안에 있는 구조물과 설치물, 폐기물 철거가 양호하게 완료가 되었는지, 그다음에 저수지에 오랫동안 유료낚시터를 하면서 떡밥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저수지 바닥이 상당히 오염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렇다면 농번기가 지나고 나면 그 저수지에 준설작업을 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과장님 말씀에 의하면 자연 수질정화 기능에 의해서 자연적으로 저수지 수질 환경은 앞으로 가면 갈수록 정화될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 지역은 좀 전에 과장님께서 말씀하셨다시피 바닥에서 물이 솟아오르는 저수지가 되다보니까, 물론 과장님 말씀처럼 그렇게 될 수도 있다고 판단도 되지만 혹시나 나중에 확인은 한 번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농번기가 끝나고 나면 어느 시점에 수위가 낮아지는 상태를 확인해서 주변 바닥을 한 번 확인할 수 있는 과정을 거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천곡저수지는 그동안 유료낚시터를 하면서 굉장히 친환경 저수지와는 완전히 동떨어진 상황으로 운영이 되었습니다.

앞으로는 천곡저수지가 정말 자연과 함께 숨쉴 수 있는 좋은 생태공간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체계적으로 수생태계 식물이라든지, 예산을 좀더 확대 편성해서 수변공원화 시킬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이수선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321페이지 농산물 직거래장터 설치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금 직거래장터 운영하는 곳이 5곳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3,000만 원은 추가 설치비인 것 같은데, 어디 어디에 설치할 계획입니까?

○강진희의원달곡마을 한 곳인가요?

○강진희의원그러면 지금 아파트 안에 들어가서 하는 친환경 직거래장터와는 조금 다른 것인가요?

○의장 윤치용 강진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수선의원그 지역은 굉장히 위치가 좋습니다.

강동을 찾았다가 돌아올 때는 길목입니다.

30㎡ 같으면 10평 정도의 공간인데 공간을 너무 작게 계획을 잡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실제 강동지역에서 생산하고 있는 수산물인 미역이라든지 좋은 것이 많이 있는데, 농·수산물을 거기에서 비교적 다양하게 판매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30㎡는 너무 작지 않나 판단됩니다.

이것은 좀더 확대해서 어민이나 농민들이 생산한 농작물과 수산물을 자연스럽게 판매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의장 윤치용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제가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지역농산물의 새로운 판로를 개척하기 위해서 직거래장터를 요소요소에 마련하는 것은 좋은데, 그쪽 지역에 그동안은 여러 가지 짚단도 갖다놓고 어수선한 곳이었는데 정화하는 것은 찬성을 합니다.

그런데 주말이면 강동 바닷가라든지 최근에 북구청에서 개설한 강동사랑길 등 여러 가지로 강동이 주목을 받다 보니까 주민들의 왕래가 잦은 나들목입니다.

그런데 그쪽에 장터를 설치함으로 해서 오히려 교통 혼잡이 야기될 수 있는, 교통 흐름에 방해가 될 수 있는 요소가 없지 않아있다고 봐지는데, 특히 주말이 되면 그쪽에 는 들어가는 것뿐만 아니라 나오는 것도 상습적으로 정체가 심한 지역이기도 합니다.

그런 부분들은 어떻게 슬기롭게 극복할 수 있을지 고민을 좀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알겠습니다.

충분하게 고민하신 부분을 말씀해 주시니까, 일정정도 우려는 됩니다만 농가 소득을 올리고 여러 가지 행정에서 요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촌에 관심을 보이고 지원을 한다는 데에 대해서는 찬성입니다.

그리고 예산하고는 관련이 없습니다만 강동지역을 찾는 주민들이 굉장히 많고 특히 그쪽이 나들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다른 지방자치단체에 가보면 그 지역을 특화시켜서 알리는 조영탑이라든지 구조물을 설치하던데, 최근에 국도31호선이 확장되고 신명, 경주까지 바로 연결이 되다 보니까 자주 찾는 북구 주민들이나 울산 시민들은 그쪽으로 내려가는 길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외지에서 북구를 찾으시는 분들은 내려가는 나들목을 잘 찾지를 못해서 신명까지 올라가서 다시 되돌아오는 경우가 종종 있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강동에 정자대게, 미역, 멸치라든지 특화된 수산자원을 이용해서 조영탑을 하나 설치하면 강동도 알리고, 쉽게 그쪽으로 들어가는 나들목 위치를 표시도 할 수 있다, 이런 제안을 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사석에서 제가 청장님께도 그런 얘기를 쭉 하면서 건의를 드린바 있는데 아주 좋은 이야기라고 말씀을 하시기는 하셨는데, 혹시 과장님은 거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의장 윤치용 영덕에 가면 큰 대게를 밖에 조영을 해서 지나가면 영덕대게가 딱 떠오르듯이 강동도 그런 이미지 형상물을 크게 해서 울산 시민뿐만 아니라 외지에서 오시는 분들이 쉽게 찾을 수 있도록, 송정이나 기장 쪽으로 가도 큰 입간판부터 해서 안내판이 있거든요.

저희들은 그런 것이 없어서 아쉽다는 생각이 많이 들었는데 한 번 ······

○의장 윤치용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한질의를 종결하고 예산안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일괄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혜경 의원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이혜경의원319페이지 유기동물관리 사업에 동물등록제 홍보비로 200만 원 편성되어 있습니다.

당초에 동물등록 대행수수료와 등록자재를 구입해서 예산이 거의 3,200만 원 정도 잡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시행한 이후에 등록하고 있는 두 수는 몇 두나 됩니까?

○이혜경의원그런데 6월30일 이후로 등록하지 않으면 40만 원 이상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주민들이 많지 않을 텐데요?

○이혜경의원홍보는 어떤 방식으로 하실 예정입니까?

○이혜경의원1,0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을 목표로 하고 계시는데, 그 이하 세대들도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 정보를 접하지 못하거나 또 귀찮고 약간의 비용이 들어가기 때문에 등록하지 않은 세대들이 많이 있을 텐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다양한 홍보방법이 없을까요?

○이혜경의원예를 들어 공동주택 같은 경우는 아파트 자치위원회나 아니면 통·반장을 통해서, 통·반장들은 어느 세대에 특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어느 집에 개가 있고 몇 호에 있는지 대충 알거든요.

그런 것을 홍보하기 위해서라도 계속적인 여러 가지 다각적인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40만 원 이상 과태료, 사실 저희 집에도 개를 기르고 있는데 저는 알고 있는데도 아직 등록을 안 하고 계속 미루고 있는 상황인데, 아마 저보다 정보가 더 없는 분들은 몰라서 못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과태료 부과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 하실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이혜경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321페이지에 보면 자생식물 분화재배 지원해서 민간자본이전으로 3,000만 원 예산이 시비 반 구비 반으로 책정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떤 사업인가요?

○강진희의원이런 농가가 얼마나 있나요?

○강진희의원토종 자생식물만 하는 것이 아니라 화훼하고 연계해서 합니까?

○강진희의원이 사업은 외래종이 아니고 토종식물에 대해서만 지원해 주는 것이죠?

○강진희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은 농수산과를 보면 민간자본보조 사업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우리 구에 있는 농업, 수산업, 축산업 등 그런 농가들에 지원해 주는 사업이 많기 때문에 과장님이나 계장님들이 투명하게 이런 것들을 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또 믿고 있는 상황인데, 친환경급식센터와 관련해서 제가 따로 과장님을 뵌 적도 없고요.

계장님도 뵌 적이 없지만 계속 언론에 이런 식으로 저희 급식센터를 훼손하는 것이 나오면 북구의회에서도 가만 있지 않을 겁니다.

어떻게 본인 입으로 술 접대를 했고, 친환경이 아닌 것을 섞었다고 한 사람이 무슨 공익제보자가 되고,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는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빨리 마무리돼서 거기에 대한 응당한 것들이 있지 않으면 저는 의회차원에서라도 특별위원회를 만들어서, 이것은 가만 있으면 안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어떻든 잘 마무리될 수 있도록 ······

제가 과장님한테 따로 말씀드린 적 없지 않습니까. 그죠?

어떻든 잘 될 수 있도록 이런 농가들이 왜 이렇게 관리가 안 되는 것인지, 저는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도대체 어느 문제에 기인해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인지도 도저히 알 수가 없고, 이 일이 어떻든 수사 중에 있으니까 마무리가 되면 거기에 대해 책임을 물을 사람은 분명히 물어야 된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도 국장님도 철저히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추가로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5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6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