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환경국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환경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공원녹지과부터 실시하므로 타 과 과장께서는 퇴실하셔도 되겠습니다.

(타 과 과장 퇴장 및 관계 공무원 입장)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몇 달 전에 신천공원 맨발산책로가 조성됐습니다. 울산에서 맨발산책로로 인기 있는 곳이 중구의 황방산 맨발등산로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현장에 가봤습니다. 길이가 약 300m이고 황토도 57톤이 들어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황방산 맨발등산로를 다니는 중구 사람인데 거기 못지않게 우리 신천공원에 조성된 맨발산책로가 더 좋다고 합니다. 조성하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인기 있는 비결이 뭡니까? 어떻게 조성이 되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혁춘위원황방산은 2.5㎞이고 우리는 300m로 짧지만 강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민 건강을 위에서 노고가 많으신데 집중호우에도 흙이 흘러내려도 보강 잘 하시고 철저한 관리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500페이지입니다. 북구의 대표적인 호수가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인데 2년 전에 보수공사가 완료되어 재개장했는데도 불구하고 한국농어촌공사에서 보강공사를 한다는 이유로 2년 만에 다시 중지되었죠?

○권혁춘위원안전진단하면서 한 바퀴 순회를 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졌죠?

○권혁춘위원공사는 진행될 예정입니까?

○권혁춘위원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뭐냐면 데크를 59m 왜 철거하는지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권혁춘위원주민들이 불편하지 않도록 관계 기관과 협의해서 최대한 빨리 공사가 마무리될 수 있도록 조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우회 산책로가 가능합니까?

○권혁춘위원주민의 불편함이 없도록 최대한 조기에 보수가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권혁춘위원501페이지입니다. 최근 기후변화의 영향으로 전국적으로 소나무재선충병 피해가 급속히 확산되고 있는 실정인데요. 우리 북구에서 가장 심각한 지역은 어디입니까?

○권혁춘위원올해 북구의 피해 규모는 몇 그루 정도 예상이 되는가요?

○권혁춘위원울산숲에도 피해고사목이 있습니까?

○권혁춘위원공원녹지과에서는 지금까지 어떤 방제와 예찰 활동을 추진했는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혁춘위원지금 울주군이 많이 심하죠?

○권혁춘위원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감염목이동단속원이 약 17명 있는데 어떤 활동을 하고 적발된 사례가 있는지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여름철에 집중호우가 내리고 강풍이 불어서 고사목이 쓰러지면 2차 피해가 발생하니까 예찰을 강화하시고 선제적으로 대응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예. 마지막으로 512페이지, 무룡산 정상 쉼터 조성인데요. 2026년도 당초에는 500㎡였고 진입로 잔디블록 포장은 1,340㎡였는데 4개월 만에 전망대가 350㎡로 바뀌고 진입로 잔디블록 포장이 800㎡로 30% 감소됐더라고요. 계산해 보니까 전망대가 약 100평 정도 되는 것 같고 진입로 잔디블록은 242평 정도 되는데 약 4개월 만에 감소한 이유가 있는지요? 예산 부족입니까?

○권혁춘위원과장님께서 현장을 계속 방문하시고 무룡산 정상까지도 갔다고 하셨는데 노고에 감사합니다. 무룡산이 북구를 대표하는 산이니까 쉼터 조성이 잘 될 수 있도록 살펴봐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민생도 안전, 복지와 함께 여유로운 삶을 위해 공원 증진에 대한 관심이 날로 커지고 있습니다. 특히 공원녹지과 공직자 여러분께서 도시의 명품 울산 숲을 가꾸시느라 수고가 많으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주민의 한 사람으로 고맙게 생각합니다.

현재 매곡공원에 번듯하게 공원을 만들어 놓고 화장실이 없는데 잠깐 놀다, 쉬다 집에 가라는 의미인지, 편의시설 중에 화장실이 중요하다는 많은 주민들의 의견이 있었던 것으로 압니다. 신천공원에도 국민체육센터 외에 바깥에 있는 화장실을 못 봤는데 잘 지어놓고 그런 시설이 있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아쉬움이 큽니다. 그 점에 대해서 하실 말씀 있으십니까?

○김철우위원매곡공원에는 구청장께서 좋은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니까 기대해 보고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요즘은 다른 지역에서도 매곡공원이나 신천공원을 많이 찾고 있습니다. 그래서 드린 말씀입니다.

그리고 503페이지, 지난 태풍 ‘차바’ 때 무룡터널 인근에서 산사태가 발생한 것으로 아는데 우리 구에서는 산사태 조기경보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까?

○김철우위원건설과, 교통행정과 못지않게 바쁜 업무에 고생이 많으시다고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최근에 주민들이 워라밸을 얘기하면서 주거지역과 주변의 편안한 쉼을 활용할 수 있는 공간으로 도심숲, 그리고 특히 북구의 가장 강점이기도 한데 공원과 숲이 많은데 그만큼 민원이 많은 것 같아서 정말 고생이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어제 저도 담당과에 계속 전화해서 이런저런 민원 요청을 드렸는데 해놓고도 너무 죄송하더라고요. 날씨는 너무 덥고 일하시는 분들의 근무 환경도 고려해야 하는데 항상 노고가 많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저도 비슷한 민원도 많이 받았고 실제로 제가 보기도 했는데 공원 근처에 화장실 문제로 담당과에 민원이 많이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명촌지역 같은 경우에도 그나마 근린공원 안에 명촌문화센터가 가까이 있잖아요. 평일에는 명촌문화센터 화장실을 주민들이 잘 이용하고 있는데 계속되는 민원 중에 하나가 주말에는 1층 화장실을 이용할 수 없게 해놨나 봐요. 그래서 4층 도서관에 있는 화장실을 이용하고 있는데 4층까지 가려면 갈 수도 있지만 아무래도 공원이 가지는 특성상 아이들이 시급하게 일을 해결해야 되는데 건물은 눈앞에 보이는데 주말에는 1층을 사용할 수 없다 보니까 민원이 많이 있는데 명촌문화센터와 협의가 가능할까요?

○김지현위원저도 명촌문화센터 자치회장님과 얘기는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물놀이장이 열리고 나서 명촌근린공원 물놀이장에는 민원이 접수되었는지 이번에 화장실이 별도로 마련되었더라고요. 그런데 18시 이후로 퇴근하시고 나면 사용할 수 없게 되어 있나봐요. 기왕 구청에서 주민을 위해서 만든 편의시설인데 일하시는 분은 18시에 퇴근하시지만 저녁 무렵에 시원할 때 공원에 많이 나오시니까 혹시 24시간 개방은 안 되는지 여쭤봅니다.

○김지현위원그러면 계약에 따라서 업체가 그렇게 운영하는 겁니까?

○김지현위원해마다 계약할 건데 내년부터라도 혹시나 시간을 연장하는 것은 불가능한 일인가요?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맨발산책로가 몇 년 전부터 건강과 관련해서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고 실제로 맨발산책을 하기 위해서 방문한다거나 아까 권혁춘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황방산 맨발등산로 같은 경우에는 전국 메스컴을 타면서 전국적인 맨발산책로 성지로 많이 유명해지면서 울산 근교에 계시는 분들도 경험하기 위해서 중구를 많이 방문하시더라고요.

지금도 맨발산책로 조성에 대한 주민 민원이나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죠?

○김지현위원북구청 예산으로는 다 수용을 할 수가 없나요?

○김지현위원더 늘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유지관리도 중요하잖아요. 맨발산책로를 만들고 나면 발 씻는 세족장을 만들어 달라, 신발장을 만들어 달라는 요구가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런 시설이 있다는 것을 잘 알리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구청에서도 북구에 이런 맨발산책로가 있다는 것을 모르는 분들도 계신데 많이 알리는 사업까지도 같이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병은 국가적인 문제이기도 하고 기후위기와 관련해서 더 이상 우리나라에서도 소나무가 살 수 없는 생태 환경이 문제인 것도 맞습니다. 그러면 소나무재선충병으로 소나무가 제거되고 나면 그 자리에 다른 나무를 심는 건가요, 아니면 베어 놓은 상태로 두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앞으로 그런 것이 계속 필요한 것 같아서 여쭤보고 싶었습니다. 그리고 공원녹지과의 가장 큰 민원 중에 하나가 풀베기 민원이 아닐까. 저도 어제 계속 전화도 드렸었는데 윗 지방에 계속 수해 피해가 많이 나고 하니까 수로에 풀 때문에 물이 빨리 배수가 안 되면 혹시 침수되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데요. 특히 주택지 근처에서는 풀베기 민원이 굉장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 반면에 폭염 때문에 풀베기 하는 직원들의 건강도 무시할 수 없어서 저도 민원 넣고 나서도 많이 미안했습니다. 작업하는 인원이 몇 명 정도 되시죠?

○김지현위원여름에는 민원이 많을 건데 가능하면 가장 더운 오후 1시에서 3시 사이에는 민원인들에게 양해를 구할 수 있도록 조치도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가로수 뿌리들림 같은 경우에는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문제는 아니긴 하지만 보도블록이 완전 들리게 하는 뿌리들림 민원도 제법 많이 들어오고 있죠?

○김지현위원일반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차츰차츰 해 나갈 수가 있는데 통학로 주변에 뿌리들림은 비가 오고 나면 물이 고여서 학부모들이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다는 민원을 주셨는데, 강동초등학교 같은 경우에는 옆으로는 토사가 흘러내리고 보도블록은 뿌리가 들려있고 해서 비만 오면 학부모님들의 걱정이 정말 많으시거든요.

그리고 강동 산하지구 입주하고 나서 보도블록을 한 번 교체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갔더니 울산블루마시티푸르지오2차에서 1차 사이의 통학로가 웅덩이처럼 움푹 패일 정도로 뿌리들림이 심하게 되어 있어서 가능하면 살펴봐 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현위원그리고 507페이지, 생활 속 정원문화 확산으로 품격 있는 정원도시 구현에서 보면 동천강변에 해마다 꽃 심기를 하고 계시는데 명촌지역이 뻘인 특징 때문인지 모르겠는데요. 명촌강변 화단에 꽃을 심은 건지 풀을 심은 건지 모르겠다고 주민들이 항상 이야기를 하시는데 그쪽에는 꽃양귀비를 심은 거죠?

○김지현위원주민들이 잡초를 심은 것 같다고 할 정도로 꽃이 어느 순간 풀에 잠식돼서 차라리 다 베고 깔끔하게 맨 땅으로 두고 풀베기만 잘하면 좋겠다고 얘기할 정도입니다. 그래도 예산을 들여서 주민들을 위해서 심은 꽃인데 잡초 취급을 받고 있어서 경관사업하는데 이왕 예산을 들여서 진행하는 사업이 주민들한테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그리고 아까 보고하실 때도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함께 연암정원이 북구의 명소가 되어서 젊은 친구들이 거기에 있는 통나무다리 포토존에도 많이 찾아오는데 최근에 저도 몇 번을 갔었는데 날씨가 더운데도 주민들이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는 분들만 오고 계셔서 홍보도 많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찻길이 폐선이 되었잖아요. 그래서 조금 더 사람들에게 개방감을 주고 이곳에 정원이 있다는 것을 알리기 위해서 이미 연암정원에 많은 예산이 투여되긴 했지만 진입로 부분에 폐선을 철거해서, 이건 구비 사업만으로는 불가능하잖아요. 만약 장기적으로라도 연암정원을 도심 속의 공원으로 접근성도 높이고 많이 알리기 위해서 폐선과 그 옆에 있는 제방을 낮출 수 있는 사업을 추진해 보는 것은 어떨까요?

○김지현위원우리 지역에 이렇게 예쁜 공원이 있어서 경북천년숲정원 같다고 하시면서 공원을 이용하시는 분들의 만족도는 정말 높거든요. 가보면 항상 가꾸고 계셔서 음료수도 한 번 사드리고 했었는데 노고에 많이 감사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연암정원과 함께 북구 전체를 관통하는 것이 울산숲인데 울산숲이 조성되고 나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높은 반면에 민원이나 요구치가 굉장히 많아서 노력을 많이 하시는데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만큼 의견도 많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어쨌든 현대차사회공헌기금으로 울산숲이 조성된 부분도 있는데, 제가 예전에 포항의 폐선부지를 몇번 왔다 갔다 하면서 주민들에게 휴식과 쉼의 공간도 필요하고 그리고 폐선부지의 포스코가 많은 사회공헌기금을 냈더라고요. 포항도 폐선부지를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제공하면서 사회공헌기금을 냈던 포스코와 관련한, 홍보라고 하기는 그렇지만 포항과 포스코를 떼려야 뗄 수 없는 것처럼 울산은 현대자동차에서 사회공헌기금을 많이 주는데 반해서 울산숲은 예쁘게 잘 조성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

현대자동차가 울산의 산업 역사와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울산숲을 이용해서 홍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북구에는 모르긴 몰라도 현대자동차 관련된 종사자 가족들이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단순히 기업의 홍보를 넘어서 엄마나 아빠나 형제나 사촌이 ‘아, 이렇게 현대자동차나 협력업체에 다녀서 북구가 이렇게 많이 발전하고 있다.’ 그러면 회사에 다니는 노동자 입장에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한 만큼 이런 것이 조성되었다.’는 울산숲 조성과 함께 기부했던 기업체와 노동자들의 자부심을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울산숲과 같이 해야 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리고 특화디자인을 어제 도시과에서도 얘기를 했었는데 선사시대부터 내려왔던 쇠부리의 역사나 이런 것들을 울산숲에 잘 녹여내서 과거의 쇠부리 역사가 현재의 자동차산업으로까지 이끌어 올 수 있었던 북구의 자랑스러운 특화디자인으로 울산숲의 역사와 쉼 같은 것들을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현대자동차에서는 울산숲을 조성할 때 기업홍보나 다른 요구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김지현위원그리고 앞으로 남은 화봉 연암구간을 새롭게 조성을 해야 되지 않나요?

○김지현위원당연히 하시겠지만 그 일대의 주민들의 의견 수렴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501페이지입니다. 수종전환으로 편백나무를 심는다고 하셨는데 향후계획으로 수종전환 방제사업 40ha를 한다고 되어 있는데 주로 어느 지역에 하고, 효과가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혁춘위원그러면 시에서 예산을 지원해 준다는 말입니까?

○권혁춘위원예. 알겠습니다. 궁금해서 추가 질의했고요.

509페이지입니다. 도심 녹색쉼터, 지속가능한 울산숲 관리에서 향후계획에 보면 울산숲(호계구간) 배수체계 개선공사 관련해서 공사가 벌써 2년 전에 완료됐는데 추가로 공사를 재개한다는 것인지, 아니면 고사목을 대응하기 위해서 하는 것인지 말씀 부탁드립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잘 마무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오치골공원에 분수대가 설치되어 있는데 분수가 많이 안 나온다고 얘기하시던데 분수대 물이 자주 고장났다는 이야기는 따로 못 들으셨어요?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를 하겠습니다.

주민들이 살고 싶은 도시, 머물고 싶은 도시가 되려면 우선 공원이라든지 정원이라든지 도시 숲이 잘 가꿔져 있어서 힐링하고 산책할 수 있는 공간이 많이 만들어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병직 공원환경국장님, 그리고 이동권 공원녹지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늘 구정 업무의 수고가 많으십니다.

저는 2026년도 예산 편성현황을 한 번 살펴보겠습니다. 344억5,000만 원의 예산으로공원녹지과가 142억6,000만 원 정도 되는데요. 여기에서 1회 추경에 10억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증액 사유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1차 추경에 10억 원이 증액 되었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내용 확인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부분은 전반적인 내용인데요. 공원녹지과에서 북구의 관광 명소 중에 2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산림 관련해서 송정박상진호수공원과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을 관리하고 있는데 관광지로 등록하지는 않았지만 연암정원이 많은 각광을 받으면서 SNS에 널리 펴지면서 명소화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송정박상진호수공원도 계속적인 예산이 투입되고 있습니다.

얼마 전에도 산사태로 인해서 많은 예산이 투입됐고 과장님 말씀대로 올 9월이나 10월에 다시 한번 산사태 관련이나 보강 작업을 위해서 관리되고 있는데요.

공원녹지과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있어서 연암정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도심 명소화라고 해서 하나의 파트로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데 송정박상진호수공원이라든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 부분은 내용이 안에 속해 있어요.

500쪽에 보면 송정박상진호수공원 등 6개소에 각종 시설물 유지관리비 소요예산 1,900만 원, 우체통 도색사업 800만 원과 506쪽에 보면 천마산 편백산림욕장도 천마산 등산로 및 보행데크 정비, 숲해설 프로그램 제공해서 예산이 3억3,000만 원 정도가 따로 편성이 되었거든요.

북구의 관광 명소이기 전에 북구에서 가장 밀고 있는 곳이고 또 관광으로 만들어야 되는 중요한 부분들인데, 이 부분들을 주요 업무에서 따로 빼서 관리를 체계적으로 계속적으로 할 수 있는 걸 만들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 말씀해 주시죠.

○위원장 이선경 체계적으로 관리도 되어야 되고 활성화도 시켜야 되고요. 지속적인 관리도 필요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래야 외부에서 관광객이 오더라도 관리가 잘 되어 있어서 실망하지 않는 상황이 되니까요.

따로 빼서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적극적인 반영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소나무재선충 문제가 심각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과장님도 더 이상 손 쓸 수 없는 상황까지 번진 것 같습니다. 얼마 전에 경주를 7번 국도를 따라 올라갔는데 가을인 줄 알았습니다. 얕은 산에 소나무재선충병이 다 번져서 가을에 단풍이 지고 낙엽이 진 것처럼 전체 색깔이 갈색빛으로 변해 있더라고요. 저희보다 더 심각하더라고요. 거기도 손을 쓸 수 없어서 그대로 있다가 나중에 다 베어내고 수종전환을 하려는지는 모르겠지만 ….

북구도 정말 심각하거든요. 특히 강동 해안의 공원 주변에 얼마 전에도 제가 봤을 때 아직 그대로더라고요. 베어내지 못하고 있는 것 같은데 인력 부족이라든지 예산 부족 때문인 것 같은데 지금 어떻습니까?

특히 강동 해안이나 몽돌 해변 같은 경우는 외부 관광객들이 많이 오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처리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요.

또 바다에 바람도 많이 불고 위험하기도 하고 차를 주차했을 때, 걸어갔을 때, 넘어졌을 때 안전 부분이 있는데 지금 상황이 어떤지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얼마 전에 제가 민원을 제기했는데 동대산 쪽에 운동기구가 있는 양쪽에 나무들이 다 죽어 있더라고요. 사진을 찍어서 보내주셨는데, 등산로 중에서 운동기구 있는 쪽에는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데 혹시 위험성이 있지 않을까 그런 걱정도 많이 되거든요.

과장님 말씀대로 어떻게 손 쓸 수 있는 방법은 없지만 안전이 최우선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안전과 북구의 관광지, 강동 이런 눈에 띄는 부분들을 우선적으로 처리해 주는 게 지금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적극적으로 신경을 써주시고요.

501쪽에 보면 병해충 신속 방제로 건강한 숲 지키기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본수와 피해고사목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보통10월에서 이듬해 3월까지 한 것 같거든요. 2024년도에는 방제본수 4만3,671본, 피해고사목 2만7,062본 정도 되는데 2025년도에는 방제본수 1만4,746본, 피해고사목 6,601본 정도 되어 있는데 급격하게 준 이유가 뭐죠?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줄어든 이유가 뭐죠?

○위원장 이선경 2024년도에 예산이 얼마 정도 됐고 2025년도에는 얼마 정도 예산으로 한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예.

○위원장 이선경 2024년 이후로는 계속 줄고 있는 내용이네요.

○위원장 이선경 소요예산이 약 33억8,000만 원 정도인데 이 중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가 28억5,000만 원 정도 그리고 일반병해충 방제가 11억1,000만 원 정도인데요. 일반병해충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는 많이 차이가 나는 겁니까? 어떻습니까?

일반병해충 방제에 해안가 소나무림 및 참나무림을 방제한다고 되어 있는데 전혀 내용이 다른 건 아니죠? 분리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예산이 줄어들면서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적정하게 잘 배분해서 안전이라든지 미관상의 부분들을 잘 정리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504쪽, 2026년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을 매년 하고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제내마을의 노거수 내용 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2025년9월에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해서 그대로 방치되어 있죠? 해결이 안 되고 있죠?

○위원장 이선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보호수나 노거수에 계속적인 정비사업을 통해서 사업비 약 5,100만 원 정도가 투입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제내마을의 노거수 북구 3호 곰솔나무라고 하더라고요.

○위원장 이선경 소나무재선충병이 올 때까지 관리가 안 되었나요?

○위원장 이선경 관리를 했는데도 ….

○위원장 이선경 마을의 수호신으로 마을 주민들이 모시고 있었던 200년 된 나무가 소나무재선충병으로 고사하다 보니까 마을 주민들은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약 28개소 정도를 관리하고 있다니까요. 특히 소나무재선충병이 온 전국에 이런 상황이 있으니까 관리를 강화할 필요성이 있어 보여서 말씀드렸습니다.

거기에 사업체하고 문제가 있어서 베지 못하고 있는 상황은 부서에서 관여하기가 부담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것 같기는 한데요. 나무가 오래돼서 크기 때문에 위험성도 있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8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에 보면 소나무재선충병에 걸린 소나무 고사목을 뗄감으로 사용해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에 구멍이 났다고 해서 북구가 속해 있는 것 같은데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십니까?

○위원장 이선경 공원녹지과에 전혀 그 내용이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언론에는 북구도 속해져 있다. 중구, 동구, 북구의 한 조경업체가 소나무재선충 관련 법을 위반해서 공익신고가 지금 들어가서요.

○위원장 이선경 신고가 아니었으면 이 부분은 몰랐겠죠.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옮기면 절대 안 되는 거죠. 무단으로 반출하면 안 되는 부분인데 이런 일이 있었다는 걸, 경찰에 고발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결과가 아직 나오진 않았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이런 부분들이 생기지 않도록, 신고로 인해서 알게 된 것 아닙니까.

○위원장 이선경 소나무재선충병 고사목은 이동이 절대 되어서는 안 되는 부분인데 생겼으니까 좀 더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나중에 이 부분 어떻게 진행이 됐는지 보고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10억 원 증액 사유 중에 하나가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에 천마산 등산로와 보행데크 정비사업이 들어가 있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얼마 전에 천마산 등산을 해봤는데 야자매트가 닳아서 야자매트가 있었던 자리인지 아닌지도 모를 정도로 많이 낡아 있더라고요. 그런 부분도 다 정비가 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한동안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너무 관리가 안 됐다는 것을 제가 주말에 올라갔을 때 느꼈었거든요.

초창기에는 어느 정도 산림욕장이구나, 백설공주와 일곱 난장이, 사슴 모양 등 있어서 아이들이 오면 볼거리도 있었는데 지금 다 철거가 됐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사유지라고 철거 요청을 한 것 같은데요.

천마산 편백산림욕장이 북구의 관광 명소라고 하기 어려울 만큼, 만석골 저수지도 저수지이지만 올라가는 부분에 너무 관리가 안 되어 있거든요. 이 예산으로 될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관심 갖고 있다는, 야자매트라도 교체하고 많이 파이고 정비가 필요한 부분들도 정비 되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관리가 필요해 보여서 말씀드렸고요. 앞으로도 계속 관리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천마산 등산로에 평상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예전에 주민이 등산하다가 앉아서 쉬고 싶은데 너무 낡고 나무가 썩어서 거의 내려앉을 정도더라고요. 그래서 부분 수리를 했는데 더 이상 버티지를 못해서 평상을 새로 교체해 주면 안 되겠냐고 하니까 예산이 없어서 벤치로 바꾼다고 연락이 와서요. 벤치가 아니라 평상 그대로 바꾸는 걸 주민들이 원하는데 갑자기 벤치로 바꾸면 어떡하냐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예산이 그때 없다고 해서 진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내용을 파악하셔서 말씀해 주십시오.

○위원장 이선경 벤치랑 평상은 다르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여러 명이 둘러앉아서 쉴 수 있는 공간과 잠시 앉아 쉬는 곳은 다르니까 챙겨봐 주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3억4,000만 원을 현대차사회공헌기금으로 받았는데 앞으로 어떻게 사용할 건지 내용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위원장 이선경 10억 원을 받으셨어요?

○위원장 이선경 수국을 심으셨나요?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아직 완전히 이루어진 건 아니네요.

○위원장 이선경 농소1동 걷기대회도 했다는데 현대차사회공헌기금으로 한 겁니까? 울산숲 문화프로그램을 연계해서 1월∼6월에 했다고 하는데, 농소1동 걷기대회는 어떤 내용이었죠?

○위원장 이선경 농소1동 걷기대회를 운영했는데 기금으로 한 게 아니라고요.

○위원장 이선경 소요예산을 3억4,000만 원으로 해놓고 추진실적을 이렇게 적어 놓으니까 이 예산으로 프로그램을 연계했다고 ….

그리고 H-아이오닉포레스트살롱 내용은 뭡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래서 사업 내용에 소요예산이 3억4,000만 원인데 농소1동 걷기대회를 여기에 넣어서요.

○위원장 이선경 체육회 행사를 여기에 섞어 넣으셨네요. 그렇죠?

○위원장 이선경 만약에 그렇다면 괄호 열고 체육회에서 운영했다고 적어놓으셔야 되는데요. 이 기금으로 농소1동 걷기대회를 따로 했나 하는 오해의 소지가 있네요.

그리고 아이오닉 포레스트 쉼터 조성이라고 7월∼9월 하겠다고 했는데 이 예산으로 쉼터를 조성하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쉼터 조성하는데 예산이 얼마나 들죠?

○위원장 이선경 5억 원 정도 남네요.

○위원장 이선경 이걸로 쉼터를 조성하겠다. 위치는 어디쯤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현대자동차에서 현대차사회공헌기금 10억 원을 주셔서 북구에서 이것저것 사업을 많이 하는데 띄엄띄엄 사용하면 북구 주민들이 현대자동차에서 하는 내용들을 잘 알지 못하고, 현대자동차에서 기금을 조성해서 이렇게 한다는 부분들이 좀 더 알려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예산이 편성된 만큼 헛되이 쓰이지 않도록 좀 더 철저하게 해 주시고요.

또 라벤더라든지 라일락 이런 수국들을 심기는 했는데 관리가 안 되는 부분들까지도 함께 잘 조성해서 주민들의 볼거리를 좀 더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연암정원의 수국 단지를 조성했지 않습니까. 지금 꽃이 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수국을 얼마큼 심은 거죠?

○위원장 이선경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4억 원 받아서 하신 거예요?

○위원장 이선경 제가 선거기간에 연암정원을 방문했는데 주민 민원이 있었어요. 관리가 안 돼서 옆에 수국인지 풀인지, 풀을 뽑지 않고 다 섞여 있어서 너무 보기 안 좋다고 했는데 지금 다 관리가 됐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수국도 너무 어린 것보다 어느 정도 피어 있는 수국을 심으면 바로 눈으로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하면 예산이 더 많이 들어가겠죠?

○위원장 이선경 그렇죠. 근데 다 보려면 3년을 기다려야 된다고 하시니까요.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계십니까?

○김철우위원간단하게 하나 하겠습니다. 연암정원 확장 계획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구체화되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그 마을이 원연암이죠?

○김철우위원확장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게 되면 주민들과 잘 소통해서 명품 정원으로 잘 가꾸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수고 많으셨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십시오.

○김지현위원연암정원의 장기 로드맵이 언제쯤 나오나요? 내년?

○김지현위원속도도 중요한 건데 내용에 구청 소관인지 잘 몰라서 여쭤보는 건데 원연암에 거주하고 계시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김지현위원저희가 알기로는「건축법」상 불법으로 된 곳도 있고 그다음에 살고 계시는 세대수가 많이는 아닌데 이주를 원하시는 세대도 있고 머물기를 원하는 세대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그 문제는 북구청 소관은 아닌 건가요?

○김지현위원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을 하셔서 예를 들면 연암정원이 관광객을 오게 하는 것도 있지만 평일 낮에는 옆에 공단이 있다 보니까 공단의 노동자들이 점심시간에 많이 이용을 하시더라고요.

관광객과 그 지역의 노동자들의 휴식 공간으로 같이 이용할 수 있는 쓰임새로 고민하면 좋겠고요.

지금 살고 계시는 주민들의 이주와 관련해서는 다른 과에서 소관하는 거지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중식 등을 위하여 오후 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9분 회의중지)

(16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두세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524페이지입니다.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 구축 건인데요. 전기차 충전소 의무화가 됐지만 소규모 공동주택은 수익성이 낮은 관계로 전기차 충전소 인프라의 사각지대가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친환경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및 충전시설 의무화가 2022년도 시행이 됐는데 유예기간을 3년을 두고 부칙으로 1년 연장해서 2026년1월27일자로 시행이 되고 있죠?

○권혁춘위원신축 아파트는 총 주차대수의 5%, 구축 아파트는 주차대수의 2%인데, 2025년11월 행정사무감사를 보니까 구축 아파트의 3개소가 문제라고 나왔는데요. 해결이 되었습니까?

○권혁춘위원북구는 신축하고 구축 아파트 다 100% 됐습니까?

○권혁춘위원100세대 이상 아닙니까?

○권혁춘위원고생하셨네요. 입대의하고 해결이 잘 됐네요.

○권혁춘위원부서에서 고생하셨습니다.

그런데 공동주택에는 충전기가 한두 대나 소규모로 설치되죠?

○권혁춘위원거기는 아직 비율이 낮죠?

○권혁춘위원소규모 공동주택도 인프라가 구축될 수 있도록 구청에서도 세밀하게 살펴봐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충전기를 유지 관리도 살펴봐 주시고요.

○권혁춘위원100% 달성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28페이지입니다. 환경오염물질 배출사업장 지도·점검인데요.

지금 신고시설이 602개소인데 2월에 업무 보고를 보면 560개소입니다.

특히 수질은 210개소인데 4개월 전에는 수질이 209개소, 그다음 악취는 60개소인데 그전에는 61개소이고 또 비산먼지는 77개소인데 그전에는 71개소고요. 왜 수치가 차이가 납니까?

○권혁춘위원신고시설 악취는 20개소인데 정기점검은 악취가 61건 잡혀 있더라고요.

○권혁춘위원저는 오타인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북구에 폐수 배출 위반이 해마다 증가합니다. 2024년도에는 위반 건수가 7건이고 2025년도에는 12건, 2026년6월에는 벌써 6건의 위반 사례가 있는데요. 부서에서는 어떻게 평가하는지 궁금합니다.

○권혁춘위원행정처분 4건 중에 3건은 경고, 1건은 개선명령, 기사를 보니까 재위반 사례도 있는데 2024년도에 배출 허용 기준 초과로 개선명령 처분을 받았는데 2025년도에 동일한 건으로 또 위반해서 개선명령을 받았더라고요.

과장님 입장에서는 처벌 수위가 약하지 않은지 부서에서 어떻게 보시는지요?

○권혁춘위원부서에서 약하다고 보고 평가를 하시는데 혹시 진짜 폐수를 배출하면 강력한 처벌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유의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그렇게 조치를 부탁드리고요.

오늘 기사가 하나 떴는데 북구 상안동 동산마을에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이 발생했더라고요. 울산경찰청에서 울주군의 폐기물과 병합수사를 한다더라고요. 여기에 대해서 아시는 게 있으면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그때 질의하고요.

간략하게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534페이지, 신규시책인데요. EM 배양액 보급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하루에 몇 분 정도 오십니까?

○권혁춘위원홍보는 따로 많이 하나요?

○권혁춘위원2024년도 JTBC 취재결과를보면 그때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EM을 경북대 분석 의뢰를 했습니다. 극소수지만 대장균하고 오염균이 검출됐어요. 혹시 부서에서는 검사를 주기적으로 할 예정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JTBC 결과 납품업체가 주기적으로 정기검사를 한다고 하더라고요. 부서에서도 검사를 잘하고 있는지 체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위치가 어디쯤입니까?

○권혁춘위원예.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 하면 민원인도 쉽게 볼 수 있도록 제 개인적인 생각은 배너라도 한 개 설치해 주면 ….

○권혁춘위원전에는 설치 안 되어 있던데요.

○권혁춘위원그렇습니까.

홍보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면 하는 바람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위생업소 관리 대상이 5,000곳이 넘고 공무원 5명에 총인원 33명으로 노고가 많습니다.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1,561개소를 지도·점검하셨다는데 행정처분 53개소, 이건 올해 겁니까?

○김철우위원행정처분은 주로 시정명령입니까?

○김철우위원그래도 시정명령이 좀 많죠?

○김철우위원위생오염도(ATP) 측정기는 몇 대나 보유하고 있습니까?

○김철우위원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날씨가 날씨인 만큼 환경위생과에서 해야 될 일이 굉장히 많은 걸로 알고 있는데 모두 수고가 많으십니다.

북구가 어린이들이 많다 보니까 민간에서 운영하고 있는 키즈카페가 많잖아요. 키즈카페 같은 경우에 위생 관리와 관련해서 저희가 직접 나가나요, 아니면 자체 위생 기준표에 체크하는 건가요?

○김지현위원아무래도 민간에서 하다 보면, 모르겠어요. 민간에서 영업 때문에 더 철저하게 할 수도 있지만 그럴 때일수록 공공에서 잘하고 있는 지도·감독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먼저 여쭤봤습니다.

야생동물 농작물피해 예방활동 강화 관련해서 제가 몇 분의 민원을 받아서 여쭤보는데요. 산에서 내려온 야생동물 예방 약품을 지금 배분하고 있나 봐요.

○김지현위원그걸 구청에 와야 받을 수 있다고요.

○김지현위원농소 쪽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강동 쪽에 계시는 분도 그렇고 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받을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하고 계속 여쭤보시더라고요. 꼭 구청으로 와야 될까요?

○김지현위원N분의 1로 나눌 필요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김지현위원예. 강동이 많은 것 같고요.

○김지현위원그런 것 같아요.

농소3동에서 만났던 분과 강동에서 만났던 분 딱 여섯 분이 그 얘기하시는데 일하다 구청까지 가지러 가야 돼서 기왕 구청에서 주민들을 위해서 하는 좋은 일이면 수월하게 동에서 받을 수 있게 조치를 취해주면 안 되겠나 하는 의견을 주셔서요.

○김지현위원수시로 받아 가는 건가요?

○김지현위원가능하면 기왕 구청에서 마음 내주셨는데 받는 분들이 조금이라도 더 수월하게 편의를 봐주셨으면 합니다.

○김지현위원동 행정복지센터에서 나눠서 쓸 수 있게 하면 안 될까요?

○김지현위원마을까지는 너무 무리일 것 같고요.

피서철 다가오면 특히 강동 해변의 공중화장실 관리하는 게 엄청난 일일 것 같거든요. 이건 앞으로 어떻게 운영합니까?

○김지현위원그럼 두 분이 강동에 있는 화장실을 다 책임지시는 건가요?

○김지현위원두 명이 하기에는 거리도 너무 멀고 힘드실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건축물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은 해마다 하는 사업인 거죠?

○김지현위원주택은 18개소 계획이고 비주택 5개소는 해마다 계속 이 목표치 예산에 맞춰서 ….

○김지현위원신청 현황이 주택 14개소, 비주택 8개소, 지붕개량 2개소 이렇게 나온 거죠?

○김지현위원지금 예산은요?

○김지현위원지금 남아 있는 건요?

○김지현위원이미 소진이 다 된 거네요?

○김지현위원그럼 내년에 계속 이 사업이 진행되나요?

○김지현위원돌아보니까 주택지는 슬레이트 지붕이 아직도 많이 남아 있어서 이 사업은 계속 진행돼야 될 것 같아서요.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EM 배양액 보급을 권혁춘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업체에서 직접 ….

아시는 분들은 EM을 되게 많이 사용하고 있거든요. 이걸 구청에서 무료로 배양한다면 용기는 자기가 가지고 오나요?

○김지현위원주변에 많이 홍보해도 괜찮을까요?

○김지현위원아시는 분들은 본인이 직접 EM 원액을 사서 집에서 희석해서 사용을 많이 하시는데 이걸 북구청에서 보급한다면 환경에 관심 많으신 분들은 많이 찾아오실 것 같거든요.

동장님이나 동 행정복지센터에 안 가는 분들에게 제가 많이 알려서, 북구청이 하고 있는 좋은 사업들은 많이 알릴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앞에서 위원님들 질의 내용에 많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데 좀 더 상세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친환경 유용미생물(EM) 배양액 보급이 7월15일부터 시작이 됐다고 했죠?

○위원장 이선경 이 부분이 시작된 이유가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 얘기도 귀담아 들어주시고 신규시책으로 주민 만족도를 높일 수 있어서 고생하셨습니다.

소요예산이 3,500만 원이면 자판기 설치 비용하고 EM 배양액도 계속 수시로 보충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그 예산은 얼마나 됩니까?

○위원장 이선경 지금 다시 보충을 했습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입니까?

○위원장 이선경 아직 홍보가 덜 된 부분도 있죠?

○위원장 이선경 홍보가 되면 더 많은 주민들이 이용할 것 같은데요.

이걸 알고 오시는 분들도 있지만 우연히 다른 일정으로 구청을 방문했는데 ‘이런 좋은 사업이 있어?’, 배너도 있으니까 볼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걸 가져가고 싶은데 용기가 없는 거예요. 페트병이 없어서 다음에 와서 가져 가야지는 힘들 것 같고요.

그래서 페트병을 구청에서 몇백 원이라도 살 수 있게 바로바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좋은 시설도 있고 주민들을 위한 건데 너무 가져가고 싶은데, 가서 써보기도 하면서 환경에 대해서도 고민할 수 있으면 좋은데 담아갈 페트병이 없어서 그냥 헛걸음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생수병이 큰 게 아니더라도 비치가 돼서 이용이 되면 좋겠다는 아쉬움이 있어요. 조금만 더 관심 가지고 고민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선경 잘 이용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고요.

환경위생과에는 여름 되면 걱정이 많습니다. 화장실 문제뿐만 아니라 급식소, 음식점 이런 데 환경위생 관리 부분에 집단 식중독 부분들이 있는데요.

특히 남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 설치가 있는데 환경위생과가 아니고 문화체육과에서 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저도 남자 공중화장실에 비상벨이 뭐가 필요하겠나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용을 보니까 그게 아니더라고요.

남자 공중화장실에 성범죄라든지 이런 부분이 아니라 노약자들, 심약자들 그리고 갑자기 돌발사항이 생겼을 때 없다면, 화장실에서 쓰러지시거나 하는 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여자, 남자 가릴 것 없이 그런 일이 생기는데 북구에는 지금 설치가 되고 있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몇 군데 정도 설치가 가능한가요? 국비하면 얼마나 확보하죠?

○위원장 이선경 우리가 다르게 생각하면 여성들의 그런 부분도 있지만 노약자든지 갑작스러운 돌발사항에 있어서 남성들도 보호해야 돼서 남자 공중화장실에도 필요하다는 것을 알게 됐거든요.

과장님도 국비 신청하셔서 잘 되셨으니까, 북구가 이 부분이 늦게 됐다는 얘기가 있어서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예산 내려오면 설치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잘하셨습니다.

그리고 야생동물 농작물피해에서 멧돼지 29마리가 포획되어서 농가의 피해를 줄일 수 있는데요.

지금도 멧돼지가 많이 출몰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보통 어느 지역이 많은가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더운데 고생하시는데 건강 관리도 잘 부탁드리고요.

ASF 대응반이라고 ASF가 여기에 내용이 전혀 없어서요.

○위원장 이선경 가축으로 다 옮겨가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돼지 사육하는 데는요?

○위원장 이선경 피해가 많이 발생할 수 있으니까 지금처럼 대응을 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석면 슬레이트 지원 사업이 계속 되고 있는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계획했던 대로 다 됐다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아직 슬레이트 부분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위원장 이선경 주택이라고 하면 말 그대로 사람이 사는 곳을 말하는데 비주택은 어디까지를 말하는가요?

○위원장 이선경 공장을 쓰다가 안 쓰고 폐허로 남겨둔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비주택에 창고 외에도 슬레이트 지붕인데 창고로 안 들어가고 시설에 들어가서 혜택을 못 받는 곳은 없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타 지역에는 비주택 안에 노인 시설, 어린이 시설까지도 포함을 시켜서 오래전에 설치되어서 철거를 못한 경우까지 포함한다고 하는데, 그런 거 상관없이 슬레이트가 있어서 신청하면 가능한 거죠?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예산이 타 지역보다 적은 것 같은데 352만 원이 맞나요?

○위원장 이선경 예.

○위원장 이선경 이 정도면 제거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동구에는 주택에 700만원까지하고요.

○위원장 이선경 동구 쪽에는 700만 원인데 352만 원이면 개인 부담이 좀 많겠다고 느껴서 말씀을 드렸거든요. 확인해보시고요.

○위원장 이선경 개인 부담이 많으면 망설여지지 않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확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상안천 부분인데요. 아직 비가 많이 내리지는 않았는데 매년 반복되는 상황이고 저도 그때 민원을 받아서 바로 제보도 하고 과장님하고 통화도 했습니다.

상안천이 그냥 흘러가는 천이 아니라 농업용수로도 쓰고 있는데 원인이 우수 관로를 통해서 공장 청소하면서 들어갔다고 하는데요.

○위원장 이선경 이렇게 돼서는 안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이선경 예. 바로 옆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혜택을 좀 줄이든지 ….

○위원장 이선경 언론에도 나오고 제가 얘기도 해서 과장님이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 같은데 효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민들 걱정 안 하게, 얼마나 걱정이 되면 내 들여다보고 계실 것 아닙니까. 비만 오면 들여다보고 어떤지 걱정하시는 정도로 예민하게 계셔서 그런 것 같거든요. 저게 혹시 밭에 들어가면 어떡하나 이런 걱정도 있고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정말 말 그대로 강력한 제재를 하겠다. 나중에 혜택이 줄어들어도 얘기하지 말라는 듯이 좀 더 강력하게 해서 효과가 꼭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을 주민들이, 어르신들이 걱정 안 하도록 편하게 지낼 수 있도록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과 준비를 위하여 16시5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7분 회의중지)

(16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원순환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자원순환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548페이지, 마을 골목 깔끔이 사업에 대해 간단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권혁춘위원예. 맞습니다. 저도 초창기부터 지금까지 봉사단체를 이끌면서 활동하고 있는데요. 혹시 쓰레기집게를 전에는 줬는데 요즘은 안 주더라고요. 예산이 얼마나 책정되었습니까?

○권혁춘위원초창기 몇 년 동안은 협약할 때 쓰레기집게도 20개씩 줬거든요. 이 단체가 모두 다 봉사단체인데, 그래서 집게 정도는 구청에서 줬으면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권혁춘위원예. 20개가 많다 싶으면 10개라도요. 그 정도는 해도 구청에서 어렵지 않게 지원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권혁춘위원행락철 피서지 관리 특별대책 추진은 어떻게 한다는 얘기인지요.

○권혁춘위원팀장님, 사진 전달 좀 해주십시오.

(직원이 과장님께 사진 전달 중)

이 사진은 7월17일 찍은 사진인데, 행락철이 이제 시작 단계인데 쓰레기더미가 있더라고요.

첫 번째 사진은 강동캠핑장 주변이고, 그다음 우가마을 버스정류장, 그다음은 신명으로 향하는 해안도로입니다.

제가 아쉬운 건 마지막 장에 보면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 그 밑에 쓰레기가 있거든요. 재활용이 아니고 속에 보면 다 일반쓰레기예요. 그래서 아쉬운데, 이동식 카메라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런 데 앞으로 본격적인 행락철에는 이것보다 더 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만약 CCTV가 확보되면 어떤 식으로 단속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권혁춘위원재활용 속에는 전부다 일반쓰레기입니다. 그래서 아쉬움이 좀 남는데 지금까지 단속실적은 있습니까?

○권혁춘위원쓰레기 불법투기 과태료가 32건인데「폐기물관리법」에 의하면 담배꽁초 버리는 건 5만 원, 대형 폐기물은 100만 원 이하, 그다음에「경범죄 처벌법」은 범칙금 3만 원입니다. 그래서 계산해보니까 32건이면 160만 원이잖아요. 한 건당 5만 원 정도 과태료가 부과됐는데 이중에도 냉장고 등 폐기물이나 대형 쓰레기가 분명히 있을 건데 5만 원 정도 부과되는 것으로 보입니다. 제 판단이 맞습니까?

○권혁춘위원사진을 보듯이 지금도 이렇게 투기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동은 관광 도시 아닙니까. 관광 와서 얼굴을 찌뿌리면 안 되잖아요. 물론 부서에서도 광범위해서 힘들지만 지속적으로 단속해서 근절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권혁춘위원힘들지만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님과 팀장님께 제의를 드리겠습니다. 권혁춘 위원님께서 계속 사진으로 질의하시는데 사실 부서와 위원님만 보고 계시니까 나머지 위원님들은 내용에 대해서 파악이 안 되니까 복사를 해서 좀 나눠주시면 어떨까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김철우위원입니다. 음식물류 폐기물 그리고 사업장 폐기물이 최근 3년 또는 5년간 발생량 추이는 좀 어떻습니까. 조사된 게 있습니까?

○김철우위원RFID는 배출량만큼 부담하는 제도죠?

○김철우위원공동주택 RFID 설치 비율은 어느 정도 됩니까?

○김철우위원설치 지원 사업은 계속 잘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도시가 유지되는 건 자원순환과 직원분들 덕분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특히 폭염에 다들 고생이 많으십니다.

기본현황에 환경공무직 업무별 배치현황에 북구 인구가 지금은 약간 정체기라고 들었는데요.

매곡 그리고 강동, 송정동 등 새로운 신도시들이 만들어질 때마다 인구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었던 곳이 북구잖아요. 그래서 인구가 늘고 있을 때 환경공무직 노동자들도 계속 충원이 됐나요?

○김지현위원도로 가로변도 없던 도시들이 생기면서 개인이 분담해야 될 영역들이 되게 많아지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들어서요. 지금 고용 형태는 다 무기계약직인가요?

○김지현위원강동이나 이런 데는 관광특구 지역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기 위해서 계속 노력하고 있는데, 사실 관광객을 유치해서 지역상권을 살리는 건 좋은데 거기에 따른 뒷수발을 해야 되는 게 자원순환과라서 인력을 배치하는 데 있어서 너무 야박하지 않게요. 일하시는 분들이 숨 돌릴 수 있을 정도로, 이제 여름 성수기가 시작됐는데 특히 8월 휴가철이 되면 지역에 살고 계시는 분들은 주말에도 쓰레기를 수거해 가길 바라고, 그런데 또 주말에 가장 많이 밀리기도 하고요. 사는 사람들과 관광객들 사이에서 직원들이 가장 힘들 것 같거든요.

그런 데서 예산을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고, 구청장님도 새로 당선되시고 강동을 관광특구로 계속 발전시키겠다고 하니까 보고 즐기는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자원순환과 예산도 특히 인력 부분에 있어서는 아끼지 말아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적극적으로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대형 아파트는 상설 집하장이 있어서 쓰레기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는 않는데 특히 주택지는 최근 야생 고양이, 까마귀 등 동물에 의해서 훼손되는 부분들이 많아서 새벽에 열심히 수거하고 있지만, 특히 상가 골목은 쓰레기 안에 음식물이 있는 걸 귀신 같이 알아내서 밤새도록 지저분하게 되는 경우가 많은데, 제가 몰라서 여쭤봅니다.

종량제봉투는 고양이나 까마귀가 되게 쉽게 파먹잖아요. 그래서 상가 지역만 마대 자루를 주는 건 비용 문제가 많이 발생해서 힘든 건가요?

○김지현위원예. 상가에 판다든지요.

○김지현위원명촌에는 먹는 상가가 워낙 많다 보니까 고양이나 까마귀에 의해서 훼손되면 보도블록에 사람이 못 지나다닐 정도로 음식물까지 파헤쳐진 경우가 되게 많이 있어서요.

그리고 상가 같은 경우에는 종량제봉투에 음식물이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그런 데도 한 번씩 섞여 있는 경우가 많은가 봐요. 그러니까 고양이나 동물들이 냄새를 맡고 막 파헤치니까 상가를 운영하시는 분들한테 종량제봉투에는 절대로 음식물 관련한 건 안 넣을 수 있도록 계도가 많이 필요할 것 같고요.

그리고 검색을 해보니까 울산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플라스틱 수거 자판기 있잖아요. 플라스틱을 찌그러뜨려서 모으는 특히 투명페트병 중심인 것 같은데 주택지에서 시범적으로 운영할 수는 없을까요. 비용이 많이 드나요?

○김지현위원단점도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기계가 자주 고장이 난다거나 또 많이 이용하면 한 번에 빨리 배출을 해줘야 되는데 안 됨으로 인해서 사용하는 데 불편하다는 단점을 듣기도 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처리를 하고 나서 주민들에게는 울산페이 포인트를 준다거나 하면서 예를 들어 저희 시댁이 마산인데 창원마산야구장에 플라스틱 수거하는 자판기가 있는데 어른들과 아이들이 동네 골목을 돌면서 페트병을 주으러 다닌다고 할 정도로 그런 장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단점까지도 잘 보완해서 주택지 중심으로는 그런 것들을 시범적으로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 의견을 내봅니다.

○김지현위원예. 제가 그저께 송정에 놀러러 갔더니 재활용품 모으는 곳이 많이 부족해서 계속 민원이 있었던 것 같은데요. 이번에 가보니까 철제구조물로 아예 쓰레기를 모으는 집하장처럼 만들어 두니까 도로에 쓰레기가 굴러다니지 않고 집하장에만 모여 있어서 되게 좋던데 그건 언제부터 시행이 된 건가요?

○김지현위원송정에만 그렇게 되어 있나요?

○김지현위원요즘 골목형 상점가라고 해서 상인회에서 움직임이 많이 있으니까 이후에는 상인회를 통해서 상가 쪽에는 상인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도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깨끗한 친환경 도시 조성을 위해서 노력하고 계시는 김형철 자원순환과 과장님, 팀장님 노고가 많으십니다.

542쪽에 (구)재활용 홍보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라는 건 예전에 했던 걸 말하는 건가요? 왜 구라고 되어 있죠?

○위원장 이선경 저도 한 번도 가보지 않았는데 없앤 이유가 있는가요?

○위원장 이선경 2025년6월에 주민교육 운영이 종료가 됐다고 나와 있거든요.

상임위가 달라도 재활용 관련해서 벤치마킹으로 제주도라든지 가보면 홍보관 등 체험관이 꽤 있더라고요. 직접 가서 눈으로 보고 또 만져 보면서 기후 위기에 대한 것도 느끼고 했는데요.

그러면 우리 북구에는 홍보관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전혀 없네요?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이 직접 눈으로 보고 느낄 수 있는 체험관이나 홍보관이 하나 정도는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눈으로 보지 않고 직접 느끼지 못하는 것보다는 물론 제대로 활용이 안 돼서 폐쇄된 것 같은데요. 그리고 공무직이 쉴 공간이 없어서 그런 차원에서도 이렇게 된 것 같은데 조금 아쉽다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고요. 나중에라도 지자체라든지 운영하고 있으니까 적극 검토해 보는 것도 좋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재활용품 선별 민간위탁 처리시설 현황에 보면 대영기업순환자원(주)라고 해서 위탁기간이 2026년12월31일로 만료가 되는데 재위탁이 된 건가요. 다른 위탁 업체로 바뀐 건가요?

○위원장 이선경 언제쯤 하죠?

○위원장 이선경 위탁업체가 많이 들어오나요?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운영하면서 주민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부서에서 잘 챙겨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얼마 전까지 쓰레기 종량제 봉투 수급 대란이 있었지 않습니까. 지금은 어떻습니까? 우리 북구는 그런 상황이 없었죠?

○위원장 이선경 타 구에서는 대란 때문에 봉투만 빼고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경우도 있었다고 하는데 우리 북구는 다행히 그런 부분은 없었네요.

그리고 분리수거는 초록색, 빨간색, 노란색 해서 요일별로 가져가는 게 다른 데 우리구는 잦은 변경이라든지 없습니까?

타 구에서는 잦은 변경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혼란스럽다고 하던데 우리 북구는 어떻습니까?

○위원장 이선경 수거 요일이 자주 바뀌면 주민들은 혼란이 있으니까 최소화 해주시길 부탁드리고요.

지금 도로에 살수차가 다니고 있더라고요. 도로 옆으로 쌓이는 쓰레기라든지 흙, 돌멩이 등 처리하는 것도 자원순환과에서 하는 겁니까?

○위원장 이선경 오토밸리로 쪽 도로도 우리가 합니까?

○위원장 이선경 민원이 있었는데 출·퇴근을 자전거로 많이 하시나봐요. 그런데 도로 옆에 사고가 나서 파손된 것이라든지 돌멩이 등 도로에 있다 보니까 차가 지나가면서 자전거도로로 올라오는가 봐요. 그래서 자전거를 타다가 타이어가 펑크나는 일이 너무 많이 발생한데요. 그래서 위험도 있고 자전거 수리한다고 돈도 들고, 차량보다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친환경으로 움직이고 싶은데 그래서 청소를 좀 해달라는 얘기를 하던데요.

그래서 주기적으로 청소를 합니까, 민원이 들어오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선거운동 할 때 자전거를 타고 가시는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주기적으로 해달라, 타이어 손상으로 많은 손해를 보고 있다고 말씀을 하셔서 점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대지에 버리는 쓰레기가 있는데 개인 사유지죠?

○위원장 이선경 그런 부분들이 좀 심각하더라고요. 구획정리하고 아직 건물이 지어지지 않은 곳에 쓰레기가 엄청난 데 그걸 주민들이 또 청소를 해요. 물론 한계가 있지만 그걸 보고 그냥 있을 수가 없어서 그런 데 그런 부분들은 계도라든지 사유지 주인한테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너무 엉망이라서 차라리 그물이라도 쳐서 안에 쉽게 버리지 않도록 조치할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상가 지역이 생기면서 어떤 곳은 건물을 짓고 또 안 지은 곳은 무단 투기가 정말 장난이 아닙니다. 그래서 자생단체에서 주기적으로 청소하는데 어떤 방법이 없나 고민을 많이 하는데요. 부서에서도 조금 더 고민해 주시면 ….

단체에서 무리한 청소까지 할 필요가 없는데, 우리 부서에서 하지 않으면 우리 주민들이 또 피해를 보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잘 처리될 수 있도록 관심 가져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찾아가는 환경정비반을 운영한다고 했는데 언제부터 운영이 된 거죠?

○위원장 이선경 신규시책으로 안 적혀 있어서요. 이런 부분들은 홍보도 좀 많이 해서 자원순환과에서 운영하고 있다고 주민들도 알아야 되는데 따로 적혀 있지는 않네요. 그전부터 하고 있었지만 조금 더 정비를 해서 하고 있다는 것이죠.

○위원장 이선경 찾아가서 불법 투기라든지 방치된 폐기물을 처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혹시 누가 버렸는지 확인이 된다면 범칙금도 부과하고 다시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하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누가 버리면 치우는데 급급한 게 아니라 이렇게 안 되게 하는 것도 필요한 것 같습니다.

지금은 주민들이 신고하면 민원 접수가 돼서 출동하고 정비하는 체계인 것 같은데 잘 이용을 해서 주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지낼 수 있도록 부서에서 각별히 신경 써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상안동 동산마을 폐기물 매립 고발 사건에 대해서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권혁춘위원어제 울산경찰청으로 울주군 매립하고 병합 수사하기로 했는데 아시는 데까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언제 고발이 됐습니까?

저희 지역 구인데 처음 듣는 이야기여서 제가 말씀드립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드립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자원순환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공원환경국장, 자원순환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