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3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복지건설위원회회의록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2026년7월20일(월) 오전 10시
장소복지건설위원회회의실
의사일정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
○ 안전건설국(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심사된안건
(10시 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1.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위원장 이선경 의사일정 제1항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안전건설국 소관 도시과, 교통행정과, 건축주택과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반갑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입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제9대 북구의회 개원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이선경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도시과 업무에 대해 많은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도시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현 민선 9기 구청장 공약사항인 제2혁신도시 유치와 울산의료원 설립의 예정지로 거론되고 있는 창평지구 약 300만㎡에 대한 도시과의 준비나 계획하고 있는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창평지구 도시개발사업이 북구의 가장 큰 현안사업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과를 포함하여 시 도시균형개발과에서 수차례 창평지구 개발사업을 진행해 왔습니다. 2025년도에 1순위로 창평지구를 국토교통부에 해제를 요구했는데 반영이 안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 과나 시에서는 전체 면적 300만㎡를 1단계, 2단계로 나눠서 재신청하려고 국토교통부와 협의를 진행 중인데 거기에 농지가 많다 보니까 농림축산식품부와의 협의가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토교통부에 강력하게 의견을 제출하려고 민선 9기 청장님 이하 시와 협의 준비 중에 있습니다.
○김철우위원한편 민선 8기 공약사항이었던 천곡길 확장사업은 폐기되었는데 자연보전지역으로 예산도 많이 수반됩니다만 아시다시피 천곡지구 개발사업이 진행 중이고 앞으로 스마트시티, 달천지구 사업이 향후에 추진된다면 천곡사거리, 일지리버타워아파트, 천곡초등학교가 왕복 2차로입니다. 이예로로 요즘 많이 다니는데 대형 차량, 트럭, 버스도 많이 늘고 있습니다. 천곡길 확장에 대해서 다시 도시계획을 생각하고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입장이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천곡지구는 하반기에 1,200세대 아파트를 일동건설에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일대가 교통난 등에 대해서 우려스러운 것은 사실이고요.
그다음에 천곡지구 사업으로 천곡초등학교 앞에서부터 하천 넘어까지 6차선 도로개설에 대한 실시설계 인가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도로를 개설하려니까 시와 여러 가지 의견이 충돌하지만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어느 정도 윤곽이 잡히면 바로 공사를 발주할 예정입니다.
○김철우위원예.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424쪽에 보면 도시개발사업 진행 상황과 관련해서 현황표가 나와 있는데요. 토지구획정리사업 같은 경우에 진장명촌지구와 호수지구로 두 군데인데 여기가 민간으로 진행된 지역이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김지현위원그렇다 보니까 사업이 되고 아파트 입주를 했는데도 오랜 기간 동안 준공이 나지 않아서 입주민들의 재산권 피해와 많은 민원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민간 사업도 그렇고 공공주택 사업으로 율동지구 같은 경우에도 민간 아파트들은 이미 입주가 완료됐는데 도시공사사업은 아직 세 구역 중에 한 구역만 입주되고 나머지 두 구역은 전혀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다. 빨리 사업이 진행되어야 도시가 완성이 되잖아요. 그래야 도시로서의 기능도 할 수 있고요. 학생들의 통학로나 비어 있는 곳들이 워낙 많다 보니까 이미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이 미실시 구역에는 주택사업이 빨리 진행되면 좋겠고, 그 외 복지시설도 보완되었으면 좋겠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율동지구의 사업 진행이나 이후의 계획은 어떻게 됩니까? 울산시 사업인 거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울산도시공사에서 부지를 조성했고요. 분양이나 임대주택이나 공공시설은 울산도시공사에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 앞에 철탑도 이전했고요. 울산도시공사가 우리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상황이 많은데 면밀하게 챙겨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주민이 불편함이 없도록 그 안에 들어가야 될 기반시설은 완벽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고, 울산도시공사에서 하다 보니까 책임준공입니다. 그래서 걱정 안 하셔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진장명촌지구와 호수지구와는 다르다는 것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김지현위원공공에서 진행하는 것이라서 민간보다는 신뢰가 굉장히 높은데 살고 계시는 분들의 요구가 있어서 잘 살펴주셨으면 합니다.
그리고 무룡지구가 보도자료로 보니까 2월에 한 번 반려되었다가 4월에 세대 수를 줄여서 사업이 통과되었다고 하는데, 이후에 어떻게 진행되는 거죠?
○도시과장 우의정 이것이 사업자지정인데 시에서 조합 지위를 부여하는 겁니다. 도시개발사업이 여섯 군데가 있는데 실제로 하고 있는 곳은 천곡지구 한 군데입니다. 왜냐하면 시공사가 있어야 하는데 무룡지구는 사업자지정을 해서 조합이 구성이 되고 그 이후에 누가 시공할 것인지, 시공하면서 그에 대한 체비지를 시공사가 갖고 가고 나머지에 대한 부분은 전체 일괄 책임 준공으로 하는 후속 행정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김지현위원도시개발사업과 토지구획정리사업은 다르긴 하지만 어쨌든 민간에 넘어갔을 때 체비지 문제는 특히나 북구 같은 경우에는 진장명촌지구와 호수지구에 대한 사업이 완료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민간으로 넘어갔을 때 도시개발사업은 또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떻게 완료될지 걱정이 많아서 구에서 면밀히 살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430쪽에 주민 중심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서 구획정리사업으로 진장명촌지구와 호수지구가 있는데 특히 진장명촌지구는 체비지 문제가 굉장히 이슈가 되면서 재산권 문제를 넘어서서 주민들 간 갈등의 문제로까지 되어서 민·형사상 서로 간의 소송도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을 잘 아실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동권 청장님이 넘어오면서 이 지역의 주민들이 체비지 문제와 관련해서 구청의 분명한 입장, 이미 법원에서는 체비지에 대해서 완전히 의무 조항은 아니다고 두리뭉실하게 판결을 냄으로 인해서 중개업자들 입장도 애매모호하고 재산권과 관련해서도 체비지 문제가 주민 갈등을 많이 유발하고 있습니다.
이동권 청장님이 주민들을 만나는 과정에서 체비지 문제는 어떻게 해서든 북구청에서 명확한 입장을 정리해 보겠다고 하셨었거든요. 혹시 이것과 관련해서 북구청의 입장은 어떤지요?
○도시과장 우의정 진장명촌지구나 호수지구의 체비지 문제는 당초 사업자가 팔고 아파트를 짓고 해서 남아 있는 체비지는 없습니다. 체비지의 재산적 가치에 대한 부분을 민사적으로 소송이 진행되어 왔는데 행정에서는 관여를 안 했습니다. 현 청장님께서는 생각이 다르시고 적극적인 해결책을 생각하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리가 되면 지시에 따라서 그 지역에 사시는 분들의 생각을 들어보고 청장님의 생각대로 따라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오래된 문제이기도 하고 민사에 있어서 행정에서도 관여할 바가 없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데 재산권 문제가 심각하더라고요.
진장명촌지구가 울산에서는 교통의 요충지이기도 하고 출·퇴근하는 노동자들이 선호하는 주거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이런 문제들이 걸려있음으로 인해서 공인중개를 하시는 분들이나 살고 계시는 주민들이 겪는 불편함이 몇십 년째 이어져 오고 있기 때문에요. 오히려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북구청장님이 문제 해결에 대한 의지를 가지고 계시니까 일하시는 직원들이 적극적으로 이 일이 해결될 수 있는 방향으로 잘 협조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지시에 따르겠습니다.
○김지현위원그리고 연계해서 지구가 준공되지 않음으로 인해서 토지구획정리사업장에 긴급복구 지원 사업내용은 있는데 살고 계시는 분들의 불편이 굉장히 많습니다.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는 이 지역에 한 번이라도 교체한 적이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있습니다. 긴급복구비 1억8,000만 원은 우리 구청에서 관리하는 4차선 이하의 도로로 보도라든지 도로 파손에 대한 사업을 하고 있고요. 울산광역시 종합건설본부에서는 4차선 이상의 도로에 대한 유지관리를 하고 있는데 2024년도에 종합건설본부에서 1개 노선에 대해서 주 노선 보도블록을 전체 개보수한 적이 있고요. 저희는 전체를 하기보다는 부분마다 하는데 2억 원씩으로 진행해 오다가 올해 1억8,000만 원으로 줄었습니다.
그래서 안타까운 부분인데 거기도 재산세를 내는 우리 구민이고 재산적 가치나 복지를 누릴 수 있도록 내년에는 2억 원 이상의 예산이 편성됐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김지현위원주민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이 그 부분입니다. 도시 자체는 준공이 나지 않았지만 준공된 지역에 살고 계시는 주민들은 내야 될 세금은 다 내고 있고 특히 노동자 밀집 지역이다 보니까 안 내고 싶은 세금도 자동으로 회사에서 다 빼가고 있어서 어느 지역보다 열심히 내고 있는 지역인데 거기에 따른 행정업무가 미진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도블록 같은 경우에도 전면 교체했다고는 하지만 실제로 파손된 보도블록이 많아서 주민들이 전체를 교체해달라는 민원을 많이 넣은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년에 예산을 편성하신다고 하셨는데 부분 파손뿐만 아니라 행정에서 적극적으로 한 구역을 잡아서 전면 교체를 계속 해 주시면 어떨까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것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산을 편성해서 하는 것보다는 미준공되더라도 울산시도 그렇고 우리 구청도 그렇고 도로를 관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시에서 시장님께 그 부분에 대해서 인수를 다 받겠다. 그런 진행을 저희도 간곡히 원하고 있고요. 그렇게 됐을 때는 이런 예산이 필요 없이 가로등부터 전체 유지관리를 당연히 다 해야 되니까 궁극적으로 장기적인 비전은 준공이든 미준공을 떠나서 도로 유지관리 권한을 다 인계를 받는 것이 필요하지 않겠나 싶습니다. 그에 대해서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그런 절차에서 주민들의 요구가 필요하다면 의회에 요청해 주시면 제가 적극적으로 아파트입대의나 주민들의 힘을 모아보겠습니다. 행정 절차에 필요한 부분은 어떤 건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가장 큰 부분은 다 공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에서 광역도로 이상에 대해서 받겠다는 시장님의 방침을 받고 그에 대해서 조합에 대한 시설물을 인수인계를 받아가는 방침을 받으면 우리 구청도 자연스럽게 청장님 방침을 받아서 완성도가 있는 부분 준공처럼 받아 가지 않을까 싶거든요.
그래서 시와 협력해서 안 되면 청장님이나 위원님을 통해서라도 시에 압박을 넣어서, 지금 조성은 다 된 건데 시에서 큰 도로 이상은 유지관리하는 것을 받아 가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되면 우리 구청도 자연스럽게 받아서 예산을 편성할 것 없이 같이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지현위원그러면 부분 준공이라도 가능하다는 건가요?
○도시과장 우의정 부분 준공처럼 관리권을 인수인계 받는다는 것이지 부분 준공이라는 법적 용어는 없습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그리고 중리마을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진행하고 계시는데 주민들 간의 갈등으로 주택조합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현재 추진상황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도시과장 우의정 결과만 말씀드리면 중리마을을 개발해야 된다는 행정적인 절차는 다 마무리됐습니다.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서 관리인가도 받았고요. 주민들이 3개 블럭에 대해서 재개발 사업처럼 아파트를 짓는 조합을 구성해서 한 목소리를 내야지 행정에서 기반시설에 대한 국비 300억 원을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는 권한이 생깁니다.
주민들은 아파트를 짓고 우리는 그에 대한 사업성을 올리기 위해서 300억 원 가량의 기반시설을 건설해 주는 단계인데요. 일단 가장 큰 선행 조건으로 조합이 구성돼야 하는데 파가 약 2개 정도 나눠져서 갈등이 있는데 그분들이 사업 이익을 위한 부분을 저희가 컨트롤해서라도 한 목소리를 내는 1개의 조합이 결정되기를 간곡히 바라는 바입니다.
○김지현위원오히려 그 갈등 상황에 행정이 적극적으로 개입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빨리 합의해 오세요.’가 아니라 개입할 수 있는 여지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도록 행정이 나서 주셨으면 하는 부탁을 드리고 싶더라고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게 하려니까 사업시행자라는 이익을 가진 기업들이 같이 옆에 있으니까 행정이 그쪽을 도와주는 것처럼 보여서 오해의 여지가 있어서 조심스럽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도시과가 힘든 부서라고 이야기 들었습니다. 내용을 보니까 재개발 계획하고 힘든부서 같습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 준비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두 가지 정도 질의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추진실적에 북구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 추진이 있는데요. 당초 계획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줄 수 있겠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계획위원회를 개최했을 때 관내 첫 번째 이슈가 도시계획부분은 장기미집행된 도로라든지 주차장이라든지 공원이 있는데 20년이 지나서 일몰제로 자동 실효되면서 시행 안 하고 있는 사항이 2000년도부터 300여 개가 있는데 할 것인지 말 것인지를 다 정리했고 잔여시설이 약 15개 남았습니다. 이것도 연내에 어떻게 할 것인지 정해서 관내에는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이 없도록 마무리를 짓는 것이 도시관리계획 재정비 용역입니다. 연내에 다 마무리를 짓고 도시계획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권혁춘위원예산도 안 잡혀 있는데 도시관리계획결정 조서에서 전용해서 가져온 겁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아닙니다. 5,000만 원은 처음부터 잡혀 있는 예산입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뉴욕에 있는 하이라인파크라고 있는데 들어본 적이 있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가봤습니다.
○권혁춘위원고인이 되신 박원순 서울시장님도 벤치마킹을 가보셨고 부산에서도 폐선 관련해서 벤치마킹를 갔다 왔고 저도 약 10년 전에 가본 적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이 폐선을 그 상태에서 상업용 철도로 리모델링해서 휴식공간으로 만들어 놓았는데 약 2,000만 명 정도가 왔다 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울산숲은 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을 어떻게 잡고 있는지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울산숲 업무는 약 2년 전에 저희 부서에서 했는데 담당팀이 작년에 없어지면서 공원녹지과로 이관됐습니다. 그 당시에 울산숲 업무를 도시과에서 정책팀을 만들어서 추진해 왔는데 현재의 울산숲을 만들기 위해서 용역도 했고 여러 가지 접목시설을 넣고 했는데 실제로는 주민들이 점주라든지 이용을 많이 할 수 있도록 모든 도심을 열어놓았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나무를 심고 하면서 진행해 왔는데 뉴욕과는 좀 다릅니다.
뉴욕은 항만 쪽 고가를 접목해서 위로 올라가서 가야 되는 부분이지만 우리는 평면적이어서 송정동이든 호계동이든 주민들이 자연스럽게 스며들 수 있도록 한 부분이 울산숲과는 다릅니다. 그리고 남아 있는 화봉구간도 빨리 진행해서 전체가 연결되는 것이 가장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자세한 설명 고맙습니다.
울산숲을 보면 단순한 녹지공간으로 형성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차별성을 두기 위해서 의미 있는 이야기를 담은 스토리가 있는 울산숲을 만들고 싶은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2015년10월에 천곡사거리 철길 위에서 경주경찰서 경찰관 2명이 장애인을 구조하다가 한 사람은 순직하시고 한 사람은 발가락이 절단됐고 그 장애인도 사망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자료를 전달하며)
그래서 2015년도에 사고가 나고 2016년도에 경주역에서 경찰청과 철도공사가 숭고한 희생을 기르기 위해서 이기태 경감 추모흉상을 건립했어요. 그 사고 장소가 울산숲인데 여기에 기념비나 안내표지판이 있으면 의미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울산숲에 보면 이야기가 있는 장소도 있을 것이고 역사적인 장소도 있을 것인데 그냥 녹지공간이 아닌 기념비 같은 것도 세우면 좋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과장님께서 검토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구 호계역에는 여러 가지에 대한 스토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고도 있었지만 그에 대한 미담도 있었는데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구 호계역을 새롭게 지으려고 했다가 청장님이 바뀌고 난 다음에 보존하는 방안으로 말씀하셔서 전면적으로 지금 형태에서 약간 리모델링하는 계획 자체를 빠르게 바꾸려고 합니다.
유지관리는 공원녹지과니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이나 반영할 수 있는 스토리는 적극 발굴해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차별성에 두면 좋지 않을까 하는 저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그것은 하면서 다시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438페이지입니다. 공무원들의 연구모임을 취지로 해서 북구의 미래도시 모델을 제시하기 위해서 모임을 하는데 비예산이더라고요. 비예산으로 해도 되는지, 아니면 취지도 좋아서 지원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께서는 생각이 어떠신지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좋은 말씀이십니다. 북구가 예산 형편도 어렵고 또 시에는 연구모임이 많고 이것으로 평가도 하는데 저희가 올해 이 부분을 넣었습니다. 북구 인구가 9만 명에서 시작해서 22만 명이 됐고 도시개발사업이 어느 정도 진행되면 30만 명까지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하면서 그 가용지라든지 우리 구청의 행정에서 무엇이 필요한가를 발굴할 취지로 연구모임을 추진하려고 하는데요. 진행하다 보니까 앞에 의회도 그렇고 인수위 때도 그렇고 지금도 예산을 가지고 해봐라고 말씀해 주시니까요. 출장비라든지 누구를 만나고 하면 약 200만 원 정도 업무추진비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서 추경에 약 700만 원 정도 예산을 편성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추경에서 논의하실 때 잘 살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8월에 내용 검토한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추진 실적은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청장님께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이 대외비다 보니까 북구 관내가 면적 대비 절반이 GB지역인데 GB지역 외에 개발할 수 있는 가용지를 찾았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LH에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곳은 금액이 너무 크다 보니까 LH 부산본부에 가서 사업을 해 주십사하는 의향은 제출했습니다.
긍정적이지만 울주군 선바위 쪽이라든지 LH가 하고 있는 사업들이 너무 크고, 창평동이 저희가 미는 주력 지역이다 보니까 LH가 해 주기를 창평동에서 원하는 선에서 후속으로 가용지를 한 군데 찾아서 진행하고 있는데 연말쯤에 가시적인 성과가 있으면 발표를 할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요. 발표를 못한다면 의회 복지건설위원회만큼이라도 보고할 수 있도록 이 정도 가용지가 있다는 것은 검토해 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연구모임이 벌써 실적을 내려고 하고 저희도 지원하는 방안이 있으면 항상 살펴보겠습니다.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울산숲 유지보수는 공원녹지과가 하더라도 처음 설계한 것은 도시과에서 한 것이 맞죠?
○도시과장 우의정 예. 설계한 것은 다 완료했습니다.
○김지현위원울산숲 같은 경우에는 화봉구간이 남아 있잖아요. 이후의 조성계획은 도시과에서 준비하시나요?
○도시과장 우의정 아닙니다. 저희 과에 팀이 없어지면서 모든 업무를 공원녹지과로 이관했습니다.
○김지현위원왜냐하면 지역특성화디자인에 대한 방향성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북구에는 쇠부리라는 역사와 문화자원을 가지고 있는데요.
저는 뉴욕까지는 못 가고 포항의 폐선부지 지역을 얼마 전에 다녀온 적이 있는데 포항에서는 특별교부세와 포스코의 지원을 많이 받으면서 단순히 기업을 홍보하는 차원을 떠나서 주민을 위한 도심 속의 쉼의 공간, 문화공간으로 폐선부지를 잘 활용하고 있는 예로 굉장히 잘 되어 있더라고요.
이 사업을 지원했던 포스코라는 기업이 단순히 사적 기업을 넘어서 도시의 브랜드가 되었기 때문에 포항 시민들이 포스코의 역사를 도심공원에서 아이들부터 편안하게 습득할 수 있었고 이 사업을 지원한 포스코에서의 만족도도 되게 좋았다고 하더라고요. 단순히 기업 홍보를 넘어서 포항의 시민들과 함께 운영하고 있다는 기업의 이미지를 심어줄 수 있어서 되게 좋았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호계 쪽이나 울산숲 구간을 가보면 도시의 지역 특성화에 맞게 어떤 디자인을 한 것이지 라는 의문이 듭니다. 노력을 많이 하셨을 텐데 제가 디자인적으로 부족할 수도 있지만 ….
달천철장, 쇠부리나 북구에 많은 금속사업장의 특성을 잘 살려서 특히 북구의 금속사업장의 노동자들이 많아요. 그러면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심 속에 가족이 일하고 있는 사업장이나 ‘엄마나 아빠가 이렇게 해서 이런 자동차를 만들고 이런 금속을 생산하고 있다.’는 자부심을 생활 속에 잘 녹여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쇠부리의 역사와 그 역사가 현재는 자동차 생산이라는 산업의 결과물로 이어지고 있는데 이런 것들을 특성화시켜서 지역특화디자인으로 해보면 어떨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것은 제 의견이어서 답변은 안 주셔도 됩니다.
그리고 436페이지,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운영체계 구축과 관련해서 4월 경상일보 언론보도에 보면 ‘주민주도 도시재생 성공법, 이화정마을에서 답 찾았다.’고 해서 이화정마을이 굉장히 성공적인 도시재생의 사례로 기사가 올라와 있는데, 반면에 양정동 자동차테마거리 도시재생사업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이 성과를 제대로 느끼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양정동 행정복지센터에 동 순회 갔을 때 그 얘기를 들으셨을 텐데 양정동의 상권 활성화와 자동차테마거리 활성화와 관련해서 주민들은 지속적으로 행정이 역할을 해 주길 바라는데 이것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을까요?
○도시과장 우의정 사후 도시재생하는 예산이 6,000만 원 있습니다. 이화정마을 같은 경우에는 나름 마을협동조합을 자체 운영하고 있고 두부나 감자빵도 만들고 있고 그 일대의 사랑방 같은 역할을 하고 있어서 국토부에서 상도 많이 받아서 벤치마킹도 많이 오는데요. 한편으로는 한시적으로 되어 있다는 얘기도 많이 듣습니다.
그런데 양정동 같은 경우는 처음에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마을협동조합에서 자동차 모형을 만들어서 판매도 잘 안 되고, 그 일대가 좁은 도로로 일방통행이라서 상권이 침체됐다는 부분도 있고 돌벤치도 앞을 가로막고 등등 이번에 여러 가지를 많이 말씀하셔서 적은 예산이지만 주민들이 원하면 돌벤치를 철거하고 옮기는 것을 올해부터 해볼 생각입니다. 타일을 전면 바꿔달라는 것은 돈이 너무 많이 들고 한 번 재생한 데는 재생사업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청장님께서 말씀하신 궁극적인 목표는 주차 타워겠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교통행정과와 머리를 맞대서 될 수 있도록 해보고요. 그런데 현대자동차에서 지원을 많이 해 주면 좋을 텐데 좀 아쉽고 저희 행정에서 할 수 있는 만큼은 시작해 볼 생각입니다.
○김지현위원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시례동에 있는 공장이 대부분 무허가로 알고 있는데 시나 우리 구에서 계속 방치할 것인지, 대안을 찾는 노력은 하고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청장님 지시사항으로 이번에 시작은 해볼 생각인데 사실상 굉장히 어려운 부분 중에 하나가 시례동입니다. 마을 형성 과정부터 그 지역 자체를 개발할 수 있는 사업성이 굉장히 떨어지고요. 그 일대를 방치한다기보다는 대안을 찾는 정도까지를 해볼 생각인데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겠고요. 거기를 방치하고 싶어서 방치한 것이 아니고 지역적으로 한센병부터 시작해서 접근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대안을 찾아보고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은 어떻게 하겠다는 말씀은 드리기가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김철우위원그런 특수성을 감안하더라도 주민이 살고 있으니까 화재나 안전에 대한 대비는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말씀하셨듯이 많이 밀집되어 있고 공장들도 있는데 대안을 찾을 때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철우위원예. 수고하셨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질의하겠습니다.
427페이지, 도시과 추진목표를 보면 ‘울산시민 누구나 살고 싶은 명품도시를 조성’하겠다고 되어 있습니다. 도시과는 도시개발과 도시재생으로 사업을 추진하거나 관리하는 것으로 크게 나뉜다고 생각합니다. 424쪽에 일반현황을 보면 토지구획정리사업 2개, 도시개발사업 6개, 공공주택사업 3개로 11개의 도시개발사업을 추진 중에 있는데요.
도시개발사업으로 430페이지를 보면 대부분이 미착공입니다. 도시개발사업을 해서 북구가 더 좋은 도시로 발전하는 것도 중요한데 관리를 제대로 해서 진척되어야 한다고 생각하거든요. 미착공된 사유가 여러 가지 요건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도시과장 우의정 도시개발사업으로 6개소가 있는데 대부분 민간입니다. 하고자 하는 사람은 조합 구성을 어느 정도 해서 저희에게 구획지정을 해달라고 올립니다. 턱도 아니면 저희 선에서 자르는데 이것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법적으로 허락된 범위 안에 들어오다 보니까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착공 된 사유는 사업성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 건설회사가 들어와서 진행을 쭉 해나갑니다. 그리고 구역 지정을 받아야 하는데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혜를 주는 것처럼도 보이고 시 도시계획위원회도 거쳐야 하고 시장님의 의중도 반영해야 하는 등등에 대해서 시에서 결정하는 부분인데, 다행히 저희 관내 6개 중에 3개는 지정받았습니다. 천곡지구, 강동산하2지구, 무룡지구는 사업할 수 있도록 지정은 받았고요. 반은 아직도 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사업성이 있어서 건설회사가 참여해야 착공이 되는데 현재 착공한 부분은 천곡지구 1개소 밖에 없습니다. 곧 1,200세대 아파트를 분양할 예정인데 시간이 조금씩 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지정을 받고 착공을 했다 치더라도 사업으로 바로 이어지기가 굉장히 힘든 부분입니다. 천곡지구도 2022년도에 실시계획을 받았지만 이제 본궤도에 올라가서 약 4년이라는 검증하는 시간도 됐고요.
도시개발사업이 저희도 그렇고 진장명촌지구나 호수지구처럼 되지 않도록 면밀하게 살피고 있다 보니까 빨리 한다고 좋을 것도 없고 하나씩 해가면서 사업의 완성도를 끌어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염려하는 것은 무분별한 개발이나 그 개발로 인해서 오랫동안 방치되어 있어서 주변에 쓰레기라든지 우범지역이라든지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많이 늘고 있다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런 상황을 방치해 두지 말고 행정에서 하나씩 집고 넘어가 줘야지 주민들의 불편이 최소화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취지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민간 사업이니까 알아서 하시오가 아니라 ….
○도시과장 우의정 그렇지 않습니다. 천곡지구에도 작년에 미방치 아파트에 불이 났는데 어린 애들이 불을 지르고 가서 저희가 경찰이나 소방관과 같이 단속을 했고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챙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천곡지구도 한진훼미리아파트에서 아이들이 불을 질러서 소방차가 출동하고, 그 주변이 폐허가 되어 가는 상황이 오래 지속되면 주민의 불편이 가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일이 없도록 잘 살펴봐달라고 당부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4년을 방치했는데 지금부터 철거하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백년전통 호계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전통시장 주차환경 개선사업이 민선 8기 구청장 공약 핵심사업이었거든요. 북구 호계시장 주차타워 건립은 어떻게 됐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농소1동 재생사업하고는 사업성이 다른 사업이고요. 농소1동에 백년이음길이라고 해서 동 행정복지센터 주변의 도로개선사업이 있고요. 맥주도 마시는 축제 같은 호라카이펍 건물을 짓는 사업이 있고요. 그리고 이번에 조성 완료된 철길사거리에 쉼터를 하나 지었고요. 호계역 아트전시관과 문화의 뜰이 농소1동 재생사업인데요.
말씀하신 주차타워는 교통행정과에서 하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희 소관은 아니고요. 저희는 농소1동 재생사업을 하나씩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이 부분은 도시과에서 하고 있지는 않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주차타워 건립은 농소1동에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호계 폐선부지 옆쪽을 국가철도공단에서 매각해서 주차타워를 만들기로 했는데 도시재생사업하고 별개로 되어 버리니까 무산이 되었다고 하는데, 아트전시관 건립과 연계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 현장을 기회가 되면 말씀을 드리겠지만 호계역 좌·우측으로 땅이 있습니다. 기존 주차를 하고 있는 땅에 저희가 아트전시관을 짓고 문화의 뜰을 짓는데 반대편 북쪽으로 기존에 비어 있는 땅을 저희가 산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은 주차장 개방은 안 하고 있고요. 공사가 들어가면 지중화 공사를 하고 있는 그 위쪽을 다 주차장으로 조성해서 아트전시관이 들어가서 발생한 주차 문제와 상설시장에 대해서는 기존의 주차대수 만큼은 확보하는 것이 저희 생각이고요.
주차타워는 재생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국비를 사용하는 것이 굉장히 어렵기 때문에 감안해 주시고, 기존의 주차장이 없어지는 만큼은 북쪽의 기존 역사에 대한 부분을 헐고 주차장을 지을 예정인데 주차타워는 계획에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제가 말씀드리는 것도 권리 무산이 됐다고 하거든요. 국가철도공단에서 매각불가 통보를 받아서 2023년도에 매각의사가 없다고 해서 중소벤처기업부에서 국비를 받아서 하려고 했다가 무산됐다고 하는데 그러면 아트전시관뿐만 아니라 거기에 하면 몇 면 정도 주차를 할 수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지금 아트전시관을 짓는 부분에 대해서는 보통 장이 열리든지 그럴 경우에 상인들이 차를 많이 주차하는데 약 150대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아트전시관을 지음으로 인해서 주차대수를 확보하는 것은 건물과 외부 공간을 포함해서 190대 정도를 확보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호계시장에 오신 분들도 주차가 가능합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주차라는 것은 끝도 없고 충분하다고 얘기할 수도 없습니다. 저희는 없어지는 만큼만 보충한다는 개념으로 봐주시면 되고요. 주차타워나 주차장을 확보한다 부분은 저희 사업과는 다르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부서로 다시 문의하겠습니다.
그리고 아트전시관 건립도 지연이 불가피하다는 언론보도가 있는데 이 부분도 민선 8기 구청장 핵심 공략 사업이네요. 2024년도에 230억 원을 확보했는데 아직 첫 삽도 뜨지 못해서 아쉬움이 있습니다. 실시설계용역 중에 수정하는 상황이 발생했다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아트전시관은 작년에 공모사업을 통해서 설계를 시작했습니다. 2월에 설계해서 6월에 마치려고 하고 행정절차로 건축심의부터 진행해서 거의 완료됐습니다. 7월이 되면 모든 행정적인 건축인허가라든지 기술심의부터 해서 완료되는데 새롭게 청장님이 오셔서 지시한 사항이 있습니다. 아트전시공간에 미디어가 너무 많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미디어가 아닌 전시를 병행할 수 있도록 혼용적인 부분을 주문하셔서 최종보고회를 8월 초·중반에 할 예정입니다.
최종보고회를 할 때 위원님들을 모시고 바뀐 부분과 전체적인 아트전시관의 일대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때 들어보시고 판단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존의 큰 틀은 지상 3층, 지하 1층은 변함 없는데 어떻게 꾸밀지는 바꿔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설계 안의 내용이 조금 바뀐다는 거죠?
○도시과장 우의정 설계에 대한 큰 골격은 똑같고요. 예를 들어서 아트전시관 안에 빔을 쏘는 부분은 꼭 해야 될 것만 하고 전시공간은 병행할 것이고 혼용되는 부분은 혼용할 것인데, 7월에 이부분을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보고 바꿔야 될 상황이면 정리해서 8월 초·중반에 최종보고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 과정에서 건축심의에는 큰 문제는 없는 거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현재는 없는 것으로 판단되는데 경미한 상황으로 해야 될 것 같으면 행정적인 부분을 바꿔서라도 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우리 위원님들이나 주민들이 지연되는 이유나 내용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체적인 내용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8월 초·중반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늦어지지 않도록 주민들이 기대하는 만큼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잘 진행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상안교사거리에 휴식공간 공사가 마무리되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예. 준공됐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로컬디자인사업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진행되는지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 사업비가 특별회계 4억5,000만 원, 구비 4억5,000만 원으로 9억 원이었습니다. 그 안에는 여러 가지 사업이 많았는데 그 짜투리 돈 약 6억 원 정도와 농소1동 재생사업 예산을 포함해서 약 12, 13억 원 정도를 가지고 ….
울산숲 자체가 행정적인 관리 차원이나 주민쉼터 공간이 없다 보니까 그런 것을 지어야 되겠다. 그러면 거기를 거점으로 행정지원하는 상담 창구도 하고 울산숲도 관리하는 메인 건물이나 주민쉼터 공간 등으로 해서 국가철도공단에서 300평 정도의 땅을 매입해서 건물을 지어서 공원녹지과에 곧 인수인계를 할 예정인데요. 그러면 공원녹지과에서 그 일대를 울산숲 관리 거점, 주민쉼터의 거점으로 진행할 예정이고요. 아까 지역특성 살리기(로컬디자인)사업비 9억 원에서 일부 남은 6억 원과 농소1동 재생사업에서 남은 6억 원을 합쳐서 마무리하면서 국비를 반납 안 하고 다 소진하는 것으로 진행한 상황입니다.
사실은 도시과가 공원을 짓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그간에 공사를 많이 했고 또 호계 아트전시관도 지어서 문화체육과에 인수인계를 해야 됩니다. 강동동도 마찬가지고 저희가 인력도 별로 없는데 건물을 계속 지어야 하는 것이 굉장히 힘듭니다. 숲에도 갔다가 강동도 갔다가 해야 되는데 건물 짓는 것이 굉장히 녹록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력 충원 요청도 해야 하는데 건물 짓는 부서나 이런 조성하는 부서가 아니거든요. 그런데 자꾸 혼용해서 짓다 보니까 어려운 사항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씩 마치고 일을 털어내려고 하는 실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인수인계도 잘 하셔야 될 것 같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원하는 대로 지어주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도시숲 관련해서 완료가 되어 가는데요. 주민쉼터 공간에 이름을 하나 붙였으면 좋겠는데요?
○도시과장 우의정 저희가 쉼터라고 상징성 있는 것으로 했는데 공원녹지과에서 인수인계를 받아서 청장님, 의원님들 모시고 개관식을 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건도 사놓고 했는데 개관식을 하면서 상징성 있는 현판은 공원녹지과에서 한다고 들어서 그렇게 업무분장이 나눠져 있고요.
저희는 건물을 짓고 거기에 창문이라든지 상징성 있는 나무 한 그루 정도로 마무리 짓고 끝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인수인계 잘해 주시고요.
그냥 주민쉼터라고 하는 것보다 우리 북구를 상징하는 괜찮은 이름을 붙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장기적으로 봤을 때 거기가 1층 짜리인데 땅값이 굉장히 비쌉니다. 그래서 1층으로 짓기가 어려운데 다른 활용성이 있으면 2층, 3층으로 지을 수 있도록 구조적으로도 철골 구조로 했기 때문에 필요하면 증축도 가능하다고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만 있으면 주민 활용공간으로 충분히 더 이용할 수 있겠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438페이지에 보면 신규시책으로 30만 북구를 지향하는 공무원 연구 모임이라고 해서 ‘(가칭)북구 도시의 미래를 꿈꾸다.’라고 했는데, 제가 예전에 시에서는 공무원 연구모임을 다방면으로 이용하고 있는데 북구를 가장 잘 알고 있는 북구 공무원도 이런 연구모임을 했으면 좋겠다고 했었습니다.
도시과에서 신규시책으로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소요예산도 비예산이라고 했는데 이 부분도 활성화를 잘해서 성과가 좋으면 인센티브라든지 공무원들이 일할 맛이 날 수 있도록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 편성에 충분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작이긴 하지만 많은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과에서 운영을 잘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436페이지에 지속가능한 도시재생 운영체계 구축이라고 해서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운영하고 있는데 언제부터 하고 있었죠?
○도시과장 우의정 화봉동에 대한노인회 울산북구지회가 있는 건물을 화봉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면서 지어서 일부 공간에 북구 도시재생지원센터라고 있습니다. 이화정이라든지 마을협동조합에서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기 위해서 주민들 교육도 하는데 상시 인력이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상시적으로 1년에 약 4회 정도 교육도 하고 물건 만드는 것에 대한 지원도 해 주고 있고요. 건물의 일부 공간은 밥퍼에게 주고 약 8평 정도의 공간을 저희가 확보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언제 때부터 시작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화봉지구 도시재생사업을 하고 부터니까 약 2024년도쯤 부터 하고 있습니다. 다른 구·군은 다 센터가 있는데 북구는 없다 보니까 그쪽을 거점으로 해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따로 인력이 있는 것은 아니고 우리 직원들이 운영하고 있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우리 직원 1명이 사무실에도 일하고 특별한 상시활동을 할 경우에는 거기에 가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회의 공간만 확보되어 있고 필요할 때만 가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약 6,750만 원인데 운영비보다는 교육하고 거기에서 필요한 부분에 사용하기 위한 예산입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아닙니다. 6,000만 원 중에서도 약 4,000만 원 정도는 이화정마을이라든지 소금포역사관이라든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인수인계를 할 부서가 없어서 보수비로 계속 쓰고 있고요. 2,000만 원 정도만 센터에서 마을협동조합을 지원하고 교육하는 예산으로 책정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화정마을이나 소금포역사관 관리 운영비를 따로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시지생지원센터의 예산을 사용하네요?
○도시과장 우의정 예. 그렇습니다. 양정동도 마찬가지로 그런 쪽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런데 이화정마을이나 소금포역사관에 들어가는 예산은 따로 편성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에 속해 있으면 예산이 얼마나 지원되고 사용되는지 알 수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그것이 나눠져 있습니다. 6,700만 원 중에 사무관리비가 4,700만 원이고 공공운영비라고 해서 유지관리하고 통신요금 내고 시설물 보수하는 데 2,200만 원 그리고 성과관리용역이라든지 민간 교육하는 부분에 대해서 2,000만 원씩으로 4개로 나눠져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러면 이화정마을이나 소금포역사관 관리하는 것은요?
○도시과장 우의정 그것이 2,200만 원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 알겠습니다. 예산을 도시재생지원센터에서 함께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확인이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내년 당초예산은 좀 더 세부적으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소금포역사관에 예산이 얼마나 수반이 되는지, 이화정마을에 얼마나 예산이 투입되는지에 대한 내용을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도시과장 우의정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위원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산출 내역을 별도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농소1동 도시재생사업은 원활하게 잘 진행되고 있죠?
○도시과장 우의정 농소1동은 좀 바꿔서 최종 준공할 예정이고요.
강동동 같은 경우는 외람된 말씀이지만 전면 바꾸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으로 약 100억 원 정도 드는 도로가 4m 폭으로 4개 노선인데 말이 4m이지 차 한 대가 교행도 안 되는 노선을 만들기 보다는 1개의 노선이라도 교행이 되는 노선이 필요하지 않을까 해서 바꿀 예정입니다.
그리고 로터리에 농협이 있는 부분에 들어서는 지하 3층 주차장의 건물은 좀 크게 만들면서 주차장은 없애는 방향으로 이왕이면 큰 건물 하나라도 제대로 된 건물로 국토교통부와 협의해서 사업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 공모할 때와 실제로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는 것과는 전면 바꾸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마무리되면 별도로 보고하고 착공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도시재생사업을 했는데 변화가 없다거나 불편함이 생기지 않도록 잘 챙겨서 검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결과가 나오면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주민들과 위원들에게도 보고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과장 우의정 예. 사전에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도시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16분 회의중지)
(11시25분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반갑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 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이선경 위원장님과 권혁춘 부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지금부터 교통행정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과장님하고 팀장님들, 업무보고 준비하시느라 고생 많았습니다.
질의하겠습니다. 제가 구청장님 농소2동 순회 방문 때 건의를 하였습니다.
이화마을 버스 운행 건입니다. 이화, 약수 그다음에 가대 세 군데는 마을버스가 운행하지 않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가대 쪽까지는 안 가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가대는 효율성이 조금 떨어지는 것 같고요. 이화와 약수는 북구 경계 지점에 있고 외곽지에 있는데 이용객이 되게 많아요. 아침에 출근할 때 특히 정류장에 보면 약 4,50명 등 학생하고 붐빕니다. 그래서 북울산역과 이화, 약수를 연계하는 노선도 필요하고요. 출·퇴근, 통학도 해야 되고 시티병원이나 호계시장 가실 때에도 필요한 것 같고요.
제가 어제 이화에 가서 아파트입대의 회장들과 이야기를 해보니까 너무나 간절하더라고요. 특히 어르신들이 지금 시내버스도 약 80분에 한 대씩 오니까 시내 가려는 것도 그렇고, 마을버스만 있으면 호계시장도 갈 수 있는데 하는 간절함이 있더라고요.
구청장님도 검토하라고 지시한 걸로 알고 있는데 마을버스에 대해서 진행이 어떻게 되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이화 쪽에 지선버스는 지금 운행이 안 되고 있고 일반 버스가 4개 노선에 약 39대 정도 운행되고 있습니다. 이화마을까지 갔다가 호계시장 거쳐서 나오는 노선이 있다 보니까 지선버스까지는 운행이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저희가 지선버스 운행 관련해서 건의하고 있고요. 시에도 계속 지속적으로 요구했습니다. 근데 시에서 수용하기에는 버스 노선 자체가 민영으로 운영되고 버스 기사들의 근무 여건 자체도 노선이 길어지면 안 좋아지다 보니까 회사에서 버스 기사들과 협의 보는 문제도 어렵고요. 아마 시에서도 그런 것 때문에 삼자가 합의를 보는 게 상당히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도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있으니까 지속적으로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지금까지 이화 주민들이 마을버스를 계속 요구한 상황이더라고요. 시에서 예산 문제로 계속 허가가 안 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호계 마을버스 대표님하고도 이야기를 해 봤는데 일단 두 대가 정차만 해주면 운행할 수 있다고 말씀하시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정차 관련 권한 자체가 시에 있으니까 저희도 요구는 하고 있는데요. 시에서 올해 예산을 확보해서 대수를 좀 더 늘릴 계획으로는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과장님, 아파트입대의와 저희들하고 간담회를 추진하면 어떨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제가 파악한 바로는 8월부터 시에서 내년도 버스 노선 개편을 위해서 시 전체를 대상으로 의견 수렴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기회에 자리를 마련할 수 있으면 건의사항을 더 수렴해서 시에 요청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권혁춘위원맞습니다.
구청장님도 교통에 대해서 관심도 높으시고 현 시장님도 교통에 관심이 높으신데요. 지금까지 계속 마을버스가 운행이 안 됐는데 이번 기회에 아니면 영영 안 될 것 같아요. 이번 8,9월에 개편되니까 철저하게 준비해서 시에 강력하게 건의해보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455페이지,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인데요. 이화 현대글로리아 앞 승강장에 어제 가보니까 다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되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여름에는 덥고 겨울은 추운 상황이었는데 문이 달린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오니까 되게 반갑게 저한테 인사를 하더라고요.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은 북구에 총 몇 개가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지금 28개소가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저번에 동 순회 때 과장님 말씀하기로는 1년 4개씩 신설한다고 했는데 정할 때 기준이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아니요. 4개소를 한 것도 시에서 보조금이 내려와서, 시에서 사업을 적극적으로 하다 보니까 거의 4개소씩 내려왔고요. 내년도에는 시비 예산이 지원되지 않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요구할 생각인데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설치하는데 8,000만 원 넘는 예산이 들다 보니까 사업비가 많이 듭니다.
○권혁춘위원선정 기준은 무엇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일차적으로는 이용객이 가장 많은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있고요. 거기다 설치한 지 오래된 버스승강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이 쉼터하고 같이 운영이 되죠? 야간에도 에어컨이 나오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요즘에 너무 폭염이 심하다 보니까 24시까지 계속 가동하는 걸로 해놨습니다.
○권혁춘위원알겠습니다. 내년에도 예산을 시에서 많이 받아와서 추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454페이지, 북구에도 주차 공간이 많이 부족합니다. 최근 3월 달 기사를 보니까 울산 북구 천곡 공영주차장 건립에 대해서 계속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천곡을 보면 대동황토방아파트, 대동한마음타운아파트, 아파트 밀집지역이에요. 너무 오래된 아파트다 보니까 소방차도 진입이 안 되고 경찰차도 출동하면 입구에서 주차해 놓고 오르막길을 걸어 올라가야 돼요.
그다음에 아파트 입주민들은 도로에 주차하고 약 10,15,20분씩 걸어 올라간다고 하더라고요. 현실적으로 주차 공간이 너무 부족해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작년 8월에 진보당의 윤종오 국회의원님께서 현장도 방문했고, 1차로 2월 중에 울산시하고 북구청이 주차 공간을 찾기 위해서 유수지인가, 그런 게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권혁춘위원그건 주차 활용에 대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대동아파트 맞은 편에 천곡지구 개발 사업하는 안에 유수지가 있는데요. 개인이 천곡지구 개발 사업을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개발되는 상황을 보고 유수지에 주차장을 만들 수 있는지는 나중에 그 사업이 종료되고 난 이후에 검토가 돼야 될 상황입니다.
○권혁춘위원개발 사업지 안에는 기부채납해야 진행이 가능하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그렇죠.
○권혁춘위원그다음 달에 다시 울산시하고 우리 구청 관계자하고 미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데요. 결국 아파트 내에서 주차장을 확보하는 방안에 대해서 지원하기로 했는데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아마 시에서 제안한 사항으로 알고 있는데 저희한테 추가적으로 요청이 들어온 사항은 없습니다.
○권혁춘위원대동아파트 상가 번영회 회장님이 민원을 주셔서 제가 현장에 가봤어요. 유수지 문제는 개발 업체에서 기부채납을 하고 우리가 검토해야 되는 사안이고요.
당장 주차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열린 마트 위에 보면 국유지가 있더라고요. 국유지를 해제해서 주차장을 활용하려면 2,30대 정도는 확보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저희도 현장을 확인해 봤는데 아시다시피 거기가 경사지고 도로변의 녹지로 조성되어 있는 공간입니다.
확보 비율까지는 확인을 안 한 상태인데 녹지를 해제하고 나서 주차장이 조성되면 가능할 걸로 파악이 됩니다. 상세한 건 조금 더 파악해 보고 설명을 따로 드리겠습니다.
○권혁춘위원대동아파트 주차는 심각한 수준을 넘어섰거든요. 그래서 과장님께서 살펴봐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452페이지, 상생과 소통 중심의 올바른 주차질서 확립인데요. 우리 관내도 그렇고 울산시 전국적으로 같은 현상인데 보도 통행으로 위반하는 오토바이가 많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권혁춘위원해보면 오토바이가 단속하기 되게 어렵거든요. 현장에서도 그렇고 경찰관도 똑같고요.
그래서 병영오거리에 오토바이를 단속할 수 있는 무인카메라 시범 운행이 6월15일에 끝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후면 단속카메라 설치되어 있는 거요.
○권혁춘위원예. 맞습니다.
과장님 알고 계시네요. 전국에 5개 시범했는데 병영오거리가 제일 많더라고요. 단속한 게 457건이더라고요.
앞으로 전면 실시되면 북구 관내에도 무인단속기를 설치하면 효율적으로 단속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과장님 생각이 어떠신지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이 카메라는 주정차단속카메라는 아니고 경찰에서 설치한 단속카메라입니다.
저희도 설치돼서 운영이 되면 주민들이 안전하게 다닐 수 있는데 기여를 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경찰보다 울산시 자치경찰위원회 교통과에서 주관할 겁니다.
제가 왜 말씀드리냐면 울산 북구의 매곡도 보면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 앞에 보면 중산지하차도가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고 있습니다.
○권혁춘위원보도로 오토바이 다닌다는 민원이 많이 들어왔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권혁춘위원북부경찰서 교통안전계에서도 수없이 가서 단속했는데 근절이 안 돼요.
볼라드를 설치하면 쌍둥이유모차가 다닐 수가 없고요. 경찰관이 가서 단속하면 소문이 퍼져서 단속이 안 되고 그래서 만약에 스타시티일동미라주더스타 앞 중산지하차도에 설치하면 효율적인 단속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울산자치경찰위원회와 협의가 된다면 제일 먼저 중산지하차도 보도에 설치하면 좋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이 듭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만약에 설치 예정이 있으면 북구 중산지하차도 쪽에 설치 요청을 드려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이상입니다.
과장님, 성실한 답변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시내버스 관련해서는 제가 잘 알고 있습니다. 시내버스 자주 탑니다. 어제도 구청 오면서 탔고 오늘도 타고 왔는데요.
시내버스는 잘 아시다시피 울산의 유일한 대중교통 수단인데 시내버스가 있고 파란 지선버스가 있고 지선버스가 안 들어가는 더 작은 마을의 연두색 마을버스가 있고요.
우리 북구는 시내버스와 지선버스만 운영되고 있습니다. 시내버스도 몇 정거장에 걸쳐서 가는 좌석버스가 북구에도 몇 개 오고 있습니다. 제가 학생들을 위해서 줄기차게 건의한 이예로 타고 대학교 가는 것은 운영되고 있습니다.
특히 농소3동은 많이 환원됐습니다. 2024년12월21일 잘못된 시내버스 노선 개편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개선됐습니다. 옛 132번, 현 128번 장현동까지 오고 있고 옛 432번, 현 452번 환원됐고 앞으로 북구 이화, 모화까지 연장되는 옛 482번은 시에서 올 12월 정도는 정차해서 환원한다고 하는데 잘 챙겨주시고요.
제가 하려고 한 것을 앞에서 말씀을 많이 하셨습니다만 후면 단속카메라는 이륜차, 오토바이 단속을 위한 카메라라고 보면 됩니다. 잘 아시다시피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에 자동차는 법규를 잘 준수하고 있습니다. 문제는 오토바이죠. 그래서 좁은 도로에도 가드레일 또는 볼라드 또는 탄력봉을 중앙선에 설치를 많이 건의하고 있는데 쉽지 않습니다만 단속에 효과적인 게 후면 단속카메라인데 제가 알기로는 냉천사거리, 신천 하나로마트 앞에 설치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사고를 줄이려면 예산이 부족하지만 후면 단속카메라를 많이 설치해야 됩니다. 우리의 미래인 아이들, 청소년을 위해서 설치를 촉구합니다.
또한 시내버스는 이동권 보장 차원이지만 넓게 보면 복지입니다. 특히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 좀 더 배차 시간을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낮 시간 때는 줄이더라도 출근 시간, 등교 시간에는 배차시간을 줄여서 자주 갈 수 있도록 챙겨봐 주시고요.
또 언급하셨습니다만 주차장 문제는 선거 출마자들의 단골 공약 메뉴입니다. 공영주차장 확보 또는 민간 개방을 유도하겠다 등등 여러 사항이 있습니다.
저에게도 민원이 보통 오후 6시, 7시에 퇴근하면 차 댈 곳이 없어서 4차로, 6차로 가장자리에 대는데 약 20시까지는 단속을 하기 때문에 오후 7시 정도부터는 단속을 유예해 주면 안 되냐고 많이 의견이 들어옵니다. 그래서 조례 개정 사항도 있겠습니다만 탄력적으로 살펴주면 어떻겠나 하는 의견을 드립니다.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김철우위원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점심시간이 다가오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작년에 버스 노선 변경이 있고 나서 굉장히 많은 민원을 받은 부서가 아닌가 싶어서 항상 수고가 많으시고요.
북구가 주민들의 불편을 많이 들었던 지역이어서 위원님들 그렇고 공무원 여러분들도 버스 노선과 관련해서 고민이 많으실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 본회의 때 5분 자유발언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북울산역을 중심으로 한 광역교통망을 북구가 계속 추진 중에 있는데요. 그렇다고 북구의 모든 동네 모든 지역이 다 북울산역을 관통할 수 있게 해달라 할 수는 없겠으나 권역별로 북울산역을 이용할 수 있도록 ….
하반기에 북울산역으로 광역전철이 들어오는 걸로 알고 있는데 계속 송정 지역, 북울산역 지역은 편한데 그 외 지역이 느끼는 소외감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광역전철이 들어오는 것을 북울산역 지역뿐만이 아니라 북구 전체 구민들이 함께 이용할 수 있도록 북울산역을 이용할 수 있는 노선 개편은 울산시와 적극적으로 논의가 필요할 것 같고요.
거기에 덧붙여서 강동 지역이 갖고 있는 북구 지역에서의 정서적 소외감 그리고 실제로 버스 운행 노선이 많이 변경되면서, 강동 지역의 노선과 관련해서 전체 노선의 개편이 어렵다면 지금 운행하고 있는 10번 마을버스를 신선도원몰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도록 울산시에 적극적으로 건의해 달라고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관련해서 울산시의 지원 사업이어서 올해까지 지원이 되고 내년도 예산이 어떻게 반영될지는 불투명한 상황인 거잖아요.
저는 집행부도 노력해야 되지만 여기 계시는 위원님들이 국민의힘, 더불어민주당, 진보당 모두가 시의회에 시의원님들이 계시니까요. 행정만의 문제가 아니라 시의회에 북구의회가, 내년도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각 당의 시의원님들께 적극적으로 얘기해야 되지 않나, 이걸 그냥 집행부에 맡겨둘 일이 아니라 노력했으면 하는 방향이라서요.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이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버스를 기다리는 곳이기도 하지만 최근에 기후위기 상황과 관련해서는 주민들의 쉼터가 되는 곳이기도 하기 때문에 북구청의 적극적인 예산 편성은 기본으로 하되 울산시의 예산까지도 내년에 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을 의회와 행정이 함께 해야 될 것 같거든요.
저희가 더 할 바가 없을까요, 아니면 행정에서 더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증가를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할 수 있을까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저희도 지속적으로 노력하겠지만 위원님들도 시의회 쪽으로 얘기를 해 주시면 저희가 더할 나위 없이 편하게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저도 가능하면 주민들의 민원도 받고, 시의회에 진보당 의원님이 한 분이시지만 적극적으로 의견을 낼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계속 언론 보도상에 울산 북구만의 문제는 아닌데 공유 킥보드와 관련한 위험성 문제 특히 헬멧 미착용자들, 헬멧 착용은 의무화는 안 되어 있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의무로 되어 있습니다.
○김지현위원헬멧을 쓰고 공유 킥보드를 타는 분들은 많이 못 본 것 같아서요.
그리고 작년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어서 공유 킥보드에 2인 이상 탑승을 가능한 한 하지 못하게 계도를 하자는 얘기가 많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교 주변으로는 아이들이나 어른들이나 두세 명씩 타는 걸 자주 목격하고 있어서요. 이것 역시 행정에게만 맡겨놓기보다는 전 사회적으로 의식을 많이 하고요.
(서류를 보여주며)
여기 사진도 보시면 이용하시는 분들이 엉망으로 주차하시는 경우가 많으세요. 업체에 계속 권고는 하고 계시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김지현위원예를 들면 시작할 때 앱 화면에 주차를 똑바로 하겠습니다를 한 번 더 탭을 눌러야 그다음으로 넘어가게 한다든지 주차와 관련해서는 어떤 대책이 있으세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지금 들어오는 민원 중에 헬멧 단속 권한은 경찰한테 있고요.
주차와 관련된 민원이 가장 많이 들어오는데 구·군 담당자들하고 업체의 단톡방이 있습니다. 그래서 민원이 들어오는 상황에 대해서는 바로바로 수거 조치를 해달라고 알려주고 있고요.
그리고 민원 다발 지역 같은 경우라든지 인근 거주자들이 거기는 주차를 안 하면 좋겠다든지 하면 업체 앱에 보면 주차 불가 구역을 설정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적극적으로 대처는 하고 있는데 이게 다 사유재산이다 보니까 저희가 크게 강제할 방법이 없어서 어려움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그렇죠.
이걸 조례로 해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킥보드를 이용하시는 분들은 편리하게 이용을 하셔서 전면 제한을 할 수는 없는 부분인데 관리 강화 관련해서는 계속 의회나 행정이 같이 머리를 모아야 될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작년에 국회에서 법이 발의됐는데 아직 계류 중인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이 제정되는 상황을 보고 관련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상황이 있으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그리고 어린이 안심 교통문화 환경 조성은 좋은데 최근에 많이 받은 저희 지역의 민원 중에 하나가 어린이보호구역에 택시 승강장이 갑자기 철거되면서 택시 기사님뿐만 아니라 택시를 이용하는 주민들까지도 되게 많이 불편을 겪고 계시던데 왜 갑자기 철거가 된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몇 년 전에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 택시 승강장이 있으니까 기사님들이 흡연이나 이런 게 많다 보니까 어린이보호구역 내에는 택시 승강장들은 다 철거를 하도록 지침 자체가 내려왔었습니다. 그래서 다 철거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학교 위치와 상관없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있는 택시 승강장이 갑자기 ….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다른 데로 이동 조치하든지 그렇게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중앙에서 내려온 지침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김지현위원이것 관련해서 계속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어서요. 택시 승강장이 없어진 곳에 그대로 택시를 대기하고 계세요.
제가 얘기를 하는 건 택시를 주차하면 안 되는 곳에 하고 있어서 지도·단속을 나가라는 말씀이 아니라 다른 곳에 택시 승강장 마련에 대한 대안이 있어야 되는데요. 그냥 ‘택시를 대지 마시오.’ 이렇게 해버리니까 가뜩이나 버스 노선 때문에 급하게 택시를 타야 되는데 택시 승강장이 없어지면서 주민 불편까지 초래를, 다 물고 물리는 문제로 되고 있어서요.
지침만 따르는 행정이, 물론 직원들 입장에서는 지침을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하루 아침에 버스도 불편해서 급하게 택시 타러 나왔더니 택시 승강장도 없어진 상황이어서 어떻게 해야 될지 ….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참고로 말씀드리면 택시 승강장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는 시설이고요.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애들이 통학하니까 택시 승강장을 이전 조치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통학로 문제 관련해서 강동초등학교 통학로 때문에 주민들의 갈등이 있는 거 혹시 아시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김지현위원강동초등학교가 워낙 과대, 과밀 학급이고 학생 수가 많은 지역이다 보니까 아침에 등·하교 시간에는 차량 통행을 막고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안에 국공립어린이집에 아이를 맡기는 부모님들이 특히 비오는 날이나 날씨가 안 좋은 날에는 통학로 때문에 아이를 안고 가는 것 때문에 학교 보내는 학부모님들과 어린이집 보내는 학부모님들 간에 갈등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이건 어떻게 진행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올 초에 강동어린이집에서 민원을 넣어서 교통안전심의위원회를 개최했습니다. 학교하고 어린이집 입장을 다 들어본 걸로 알고 있고요.
원래는 아침 8시부터 9시까지 통행 제한을 하다 보니 애들 등원 시간하고 불편하다 그래서 시간을 줄여주는 방향으로 협의해서 학교에서 최대한 양보하고 어린이집에서 양보해서 8시45분까지 통행 시간을 조정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간대 등원하는 아이들이 경찰에서 파악한 바에 의하면 10명 안쪽이었던 것 같아서 워낙 초등학교 애들이 다수다 보니까 그렇게 조정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지난번에 학교 앞 등굣길에 나갔더니 초등학생들이 등교하고 있는 사이에 어린이집 보내는 차량들이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니까 초등학교 학부모들이 깜짝 놀라는 부분이 있어서 앞으로 같이 조정할 수 있는 방향으로 ….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그 전에 어린이집에 다니던 엄마들은 양해가 됐었는데 어린이집도 학기 초다 보니까 서로 신경전이 있었던 것 같은데 뒤에 서로 얘기가 됐던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간략하게 점심시간이 다 돼서 간단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울산시의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확충하는 데 있어서 5개 구·군을 비교해 봤을 때 북구가 그래도 가장 많은 걸로 나와 있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맞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런 부분들은 자부심을 가져야 될 거라고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요. 타 지역 같은 경우는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 보급이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중구 같은 경우는 8군데, 동구도 8군데, 울주군도 큰 면적에 비해서 16군데, 남구도 20군데 정도 되는데 북구가 28군데가 되더라고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제가 파악해 본 바로는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이 송정지구가 들어서면서부터, 도시개발 사업이 이루어지면서 보급이 많이 됐습니다.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은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소요가 많이 되고 거기에 따른 유지관리비가 많다 보니 재정적인 부담도 있고요.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을 설치하려면 기본적으로 인도 폭이 상당히 넓어야 됩니다. 그렇다 보니까 기존 도시에는 아시다시피 승강장 표지판만 설치된 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런 공간은 아예 승강장 자체를 설치할 수 없기 때문에 남구나 중구 같이 오래된 도시들은 공간 자체를 확보하기 어려워서 많은 수가 안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대부분의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이 송정지구에 있는 게 현실이네요. 그래도 곳곳에 주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곳 그리고 오래된 곳에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이 설치가 되어서 주민들의 만족도가 많이 높습니다. 그런데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것 같은데 혹시 관리는 어디서 맡아서 하는 겁니까, 아니면 누가 유지관리를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그렇게까지는 인력이 안 돼서 기간제 한 분이 승강장 관리를 하다 보니까 모든 승강장들을 커버하기가 어려운 면이 있습니다. 그 외에 노인일자리사업으로 노인장애인과에서 인력을 채용해서 가꾸기사업으로 약 서너 시간 활동을 하는데요. 그것도 선에 못 미치는 면이 있어서 민원이 있긴 한데 빠르게 대처는 못 하고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이 밀폐되어 있다 보니 안에서 냄새라든지 환기가 잘 안 되거나 아니면 에어컨이 작동이 안 되는 부분들이 가끔 있는 것 같은데요. 과장님 말씀대로 대처가 늦어서 주민들의 불편 사항들이 접수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떻게 잘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특별히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과 관련해서는 여름 오픈하기 전에 연 1회 정도는 에어컨 필터 청소를 다 실시했고요.
그 외에 작동이 안 되는 부분이 있는지는 스마트 쉼터 관련 문제도 있어서 직원들이 밤에 28개소 점검은 다 했습니다. 다른 문제 사항은 없었고 출력이 낮은 부분은 시정 조치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스마트 쉼터형 버스승강장이 있어서 주민들이 복지를 누릴 수 있는데 관리가 잘 돼서 더 만족도를 높일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얼마 전에 제가 오토밸리로효성해링턴플레이스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주차장을 말씀하셨는데요. 주차장을 만들려면 밑에 바닥을 설치한다든지 여러 가지 제반사항이 있기 때문에 많이 설치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는데요.
전체 바닥에도 시멘트가 다 깔려 있고 선만 그어주면 된다고 했는데 그 부분이 감안이 되는지 안 되는지 현장에 가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거기는 쇄석 정도는 깔려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
사유지 개방 주차장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장 이선경 예.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거기가 도로면하고 토지 자체가 단차가 상당히 있더라고요.
지금 있는 상태로 공영주차장으로 활용하기에는 어려움이 있고 안전조치나 밑에 카스토퍼 등을 설치해야 되는 상황이라서 나중에 추후에 검토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추후라면 언제쯤인가요?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산을 내년도 신청을 받아서 사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민원인하고 연락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민원인한테도 설명은 일부 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예산이 없어서 안 된다고 얘기하셨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올해는 불가능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많은 예산이 들지는 않죠?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산은 많이 들지는 않는데 워낙 신청자가 많다 보니까 신청자들한테 전부 다 혜택을 주는 게 아니고요. 그 주변에 불법 주차가 얼마나 많이 일어났는지 공영주차장 확보율이 얼마나 되는지를 따져보고 시에서 검토해서 순위를 정해주는 상황이라서 저희가 바로 된다, 안 된다를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아파트 쪽에서도 주차장 문제가 심각하니까 그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잘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리고 공유 킥보드를 김지현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선거를 하면서 공유 킥보드 없애주면 당선 시켜준다는 말씀까지도 하실 정도로 공유 킥보드가 어린 아이들뿐만 아니라 노인들, 주민들이 위협을 느끼기도 하고, 주차를 도로변에 하면서 차가 공유 킥보드를 끌고 몇백 미터를 달려가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전체적으로 울산시와 논의를 해보셨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울산시에서도 문제가 있어서 계속 방안에 대해서 논의는 하고 있는데 공유 킥보드 사업 자체가 개인 사업을 계속 진행하는 거다 보니까 통제할 수 있는 방안을 찾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강제 철거를 할 수도 없는 상황이고 조례 개정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시에서도 계속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킥보드를 타는 친구들도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요. 차와 같이 움직이고 인도를 달리면서 여러 가지 위험 상황이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계속적으로 주시해서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갈 수 있도록 우리 부서에서도 노력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은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1분 회의중지)
(14시 계속개의)
○위원장 이선경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어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반갑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입니다.
제9대 북구의회 새로운 출발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앞으로 구민의 복리증진과 구정발전을 위해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 주실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축주택과 담당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팀장 소개)
건축주택과 소관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2026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위원장 이선경 건축주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철우위원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을 신청한 데가 있고 또 실태 조사를 4,5월에 한 것으로 아는데 결과 알 수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4개 단지입니다.
○김철우위원상태는 어땠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경찰청에 아파트 단지별로 사고가 난 데 이력조사를 받았고, 그래서 단지를 조사하기 위해서 아파트 입주자의 3분의 2 동의를 받아서 최종 선정을 했습니다. 아파트 현황에 대해서는 차후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김철우위원승·하차 횡단보도 설치 여부 또 곡각지점, 커버지점 등을 잘 파악 해보시고요.
지난 3월 말에 북구 관내 안타깝게도 말하기 어려운 그런 일이 있었는데 차후에 일어나지 않도록 꼭 신청하지 않은데도 한번 점검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공동주택 지원 공모사업 등에서도 안전시설물에 대한 특히, 어린이 교통안전 사고 대비 시설물을 확충하는 데 대한 사업도 우선 검토해 주시기를 요청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김철우위원북구 관내 건축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 E등급은 몇 군데 정도 있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그건 안전총괄과에서 합니다.
○김철우위원지난 토요일입니까. 인천 쿠팡 물류창고에서 화재가 일어났던데, 우리 진장·효문에도 일부 물류창고 대리점이 있는 것으로 압니다. 그런 데도 한번 둘러보고 확인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철우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권혁춘위원반갑습니다. 권혁춘위원입니다.
과장님, 팀장님, 업무보고 준비하느라 고생많았습니다.
472페이지,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입니다.
문제점 및 대책에 실태점검에 대한 공동주택 협조가 저조한데, 이유가 뭡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어떤 시설의 안전을 위해서 교체하거나 설치하라고 제안하는데 아파트에서 행위허가나 행위신고 대상이면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서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결과치는 나왔는데 현장에서 그 사업을 해야만 되는, 안 하고 있으면 이런 문제가 있다고 관에서 용역까지 줘서 설치하라고 의견을 줬는데 안 할 수는 없는데, 그런데 아파트에서는 경쟁이 없는 것 같습니다.
○권혁춘위원부담스러워한다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권혁춘위원아파트 입대의나 관리실에서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법적으로 하게 돼 있는 게 아니고 사고가 일어나는 것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보충할 수 있는 시설이 있다고 용역했고 그 결과가 나와서 아파트 단지에 줬는데요. 아파트 입장에서는 이런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하라고 했지만 안 하고 있다가 사고가 나면 문제가 되니까요.
○권혁춘위원사고현장을 보니까 한쪽은 방지턱이 설치돼 있고 반대편은 방지턱이없었습니다.
제가 볼 때 방지턱이 이쪽에도 있었으면 속도를 줄이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울산광역시 북구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4조의2(지원대상)입니다.
‘단지 내 도로(인도 포함) 및 보안등의 유지·보수’ 이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협소하게 조례가 제정 되었고요.
세종특별자치시 공동주택 관리 및 지원 조례 제6조(관리비용 지원 대상)이 있는데 단지내도로, 보도, 하수도 보수 및 단지내도로의 안전시설물 개선해서 2021년에도 개정했고 2025년에도 개정했습니다.
그러니까 계속 조례에 대해서 보완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북구청에서도 세종시 조례를 검토해서 우리도 조례를 개정할 수 있으면 검토해 주시면 좋을 듯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내용을 살펴 보고 개정할 수 있는지 검토해보겠습니다.
○권혁춘위원우리는 지금 권고사항밖에 안 되잖아요. 안전시설물 개선이라고 못을 박으면 강력하게 집행이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살펴봐 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477페이지, 빈집정비사업입니다. 기사에 양정동에 빈집정비사업으로 해서 쉼터라고 구성했는데 의자만 달랑 두 개 있는데, 알고 계시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권혁춘위원주민들은 4,000만 원을 들여서 쉼터라고 조성했는데 의자 2개만 있으니까 차라리 주차장으로 해줬으면 좋겠다. 요즘 주차공간도 없으니까 교통행정과와 협의해서 주차장으로도 전환이 가능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주차장으로 전환이 가능합니다.
○권혁춘위원지금은 어떤 상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현장은 안 가봤는데 지금 들어가기가 어렵다고 들었습니다.
○권혁춘위원지금은 어려운데 담벼락만 허물면 진입이 충분히 가능하답니다.
그것도 과장님께서 검토해서 주민들이 호응이 있으면 전환해서 주차장으로 만드는 것도 한 가지 방법인 것 같습니다.
살펴 봐주십시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권혁춘위원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권혁춘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지현위원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선정이 43개로 이미 다 됐는데요. 구체적으로 아파트 대상 기준은 어떻게 됐는지 알 수 있을까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지원대상은 사용검사일로 7년 경과한 아파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9세대 이하는 총 사업비의 80%까지 지원하고 1,000세대가 초과하면 총 사업비의 50% 이하를 지원합니다.
주로 유지보수 신청한 내용이 약 80%가 페인트칠 하는 공사로 많이 들어옵니다. 그외에 포장, CCTV 설치 등 있는데 주가 페인트칠이 80% 정도 됩니다.
○김지현위원예를 들어 20세대에서 999세대 사이에는 어떻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지원해 주는 금액의 최저 등급이 그렇다는 말씀이고, 사용검 사일로 7년이 경과한 단지라면 다 할 수 있고 우리 북구에는 341개 단지가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추지가원 대상은 잔액이 발생할 경우 추가로 선정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이건 언제쯤 알 수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염포·양정 쪽 낡은 아파트에 계시는 분들은 입주자대표가 없는 곳이 있습니다.
그런 곳은 주민들이 이런 이야기를 못 들어서 신청을 못한 곳이 몇 군데 있어서 혹시 추가로 선정하기 위한 모집을 하는 시기는 언제쯤 될까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7월 중순까지 하면 50% 정도 지원되는데 지금 신청하면 10월 정도 될 것 같습니다.
○김지현위원보통 신청은 어떻게 받나요. 동을 통해서 입주자대표에게 통보하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저희가 공고를 합니다.
○김지현위원그 공고를 본 아파트 대표자들이나 입주민들이 신청을 하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김지현위원그러면 노인들이 사는 연립주택 등 이런 곳은 동에서 적극적으로 알려 주면 좋은데, 노인들만 살고 입주자대표가 없는 작은빌라나 아파트는 홈페이지 등 모니터링을 못하기 때문에 고시공고만 보고 신청 받는 건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이 사업이 올해로 끝나는 것은 아니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아닙니다.
○김지현위원저희 지역만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낡은 연립주택이나 이런 데는 정보 접촉이 힘들어서 신청을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동을 통해서 적극적으로 행정을 해보시는 건 어떨까 싶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저희가 동하고 같이 공유해서 사업 추진을 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매트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몇 세대가 신청해서 지원 받는다고 하셨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189세대 신청했고 작년보다 완화돼서 세대 당 140만 원 지원할 수 있으니까 예산범위 내 83세대를 최종 선정했습니다.
○김지현위원선정기준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5단계가 있는데 취약계층, 자녀 수, 자녀 나이, 건축 연도, 전유면적입니다.
○김지현위원북구에 아파트 단지가 많아서 층간소음 관련해서 이웃끼리 분쟁이 있는 데가 많은 걸로 알거든요.
아파트가 많은 지역이니만큼 189세대 중에 83세대면 50% 미만으로 선정이 된 건데요. 그래서 예산을 더 늘릴 수 있을지 어쩔지는 잘 모르겠는데 시비가 더 많이 할애되어 있으니까 북구의 특성을 잘 살려서 물론 층간소음이 있다는 건 젊은 인구들이 많이 산다는 반증이기도 하고요. 또 아기 키우기 좋은 아동친화 도시인데 거기에 걸맞게 층간소음으로 인해서 북구가 살기 어렵다는 말이 안 나올 수 있도록 이런 지원 사업은 계속 늘려가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올해 조례가 제정해서 한 자녀도 가능하게 돼 있고요.
○김지현위원신청대상은 가능한데 5단계를 다 통과 돼야 되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그렇죠.
5개 구·군 중에서 북구가 250세대 정도 되는데 30% 됩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이 있는데 북구에 전세사기 피해자들이 얼마나 계신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없습니다.
○김지현위원이건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에 대한 지원사업인거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국·시비입니다.
○김지현위원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과 관련해서 시비 5,000만 원이 있는데 북구 신청 현황은 어떻게 되나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복지정책과에서 선정을 해서 저희한테 내려줍니다.
○김지현위원시에서 아예 내려주시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북구청 복지정책과에서 취약계층 등 관리하고 계시는 분들 중에 11가구를 예산 범위 내에서 주면 저희가 설계를 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김지현위원장애인이 많습니까, 고령자가 많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대상자를 저희 과에서 선정하는 게 아닙니다. 11개 가구에 대해서 현장에 나가서 설계하는데 주로 도배, 장판, 씽크대 손잡이 등을 합니다.
○김지현위원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해서 이후에 정비하고 나서 주로 쉼터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체로 어떻게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주로 주차장으로 많이 합니다. 차량 통행이 가능하면 주차장으로 많이 하는데, 올해는 동에 의견을 받아서 6개소인데 다 주차장으로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쉼터를 원하면 하기가 힘든 게 5년 뒤에는 이분한테 돌려줘야 되는데 정자나 시설물을 지으면 관리해야 되고 또 사람들이 머무는 공간에는 쓰레기를 갖다두니까 유지 관리도 해야 돼서 나중에 폐기하기가 힘들고요.
앞서 위원님 말씀대로 벤치를 뒀는데 이게 쉼터냐 이런 걸로 해서 민원이 된 건입니다.
저희가 파고라라든지 설치를 못 한 건 아쉽지만 관리에 문제가 있어서 어쩔 수 없습니다.
그리고 빈집으로 있음으로 해서 주거나 미관에 침해를 당하고 있었는데 환경이 개선됐다는 목적으로 봤을 때는 쉼터가 목적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지현위원5년 동안 운영하고 나면 다시 집주인에게 돌려줍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돌려줍니다. 그외에는 공용으로 사용합니다.
○김지현위원돌려주고 나서 집주인은 빈터로 놔두는 겁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자기가 활용해서 자기 땅으로 씁니다.
○김지현위원만약 빈땅으로 두든 새로 짓든 그건 집주인에게 권한이 넘어가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빈집 리모델링은 5년이고 빈집 정비는 3년입니다.
3년 동안 공용목적으로 쓰다가 3년이 지나면 자기소유로 돌아가서 마음대로 활용해도 됩니다.
○김지현위원대체로는 주차장으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주차장이 관리하기 괜찮습니다. 이번에 신청도 주차장으로 다 원하셨습니다.
○김지현위원마지막으로 목욕탕 노후 굴뚝 정비 지원사업의 의미는 뭐죠? 높은 건물이 있는 걸 방치해 둬서 철거해 주시는 건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옛날에 목욕탕을 지으면 굴뚝이 30m, 저희 같은 경우에도 신천탕이 30m인데 요즘은 목욕탕에 굴뚝이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 노후화 되다 보니까 주변에 사시는 분들이 굴뚝이 쓰러질까봐 안전에 대해서 굉장히 위협감을 느껴서 5개 구·군에 다 예산이 내려와서 신청 받아서 이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올해 처음입니다.
○김지현위원신청 받아서 합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신청을 받았습니다.
○김지현위원2개하고 나면 추가로는 없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2개가 더 있는데 그분들은 원하지 않았습니다.
○김지현위원본인이 원하지 않고 만약 주변에 다른 주민들이 불안하다면 그건 어떻게 해요? 주인을 설득해야 되는 문제인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이번에 하는 2개는 1983년, 1985년으로 조금 노후화됐고요. 남아 있는 2개는 1995년, 1997년으로 높이도 9m, 22m로 높지 않습니다.
한 분은 자체 리모델링을 해서 목욕탕 말고라도 쓸 계획이고, 한 분은 아예 철거 할 생각이 없으십니다.
○김지현위원집주인이 안 하겠다면 못 하는 거네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그렇습니다.
자부담 20% 들어가고 6대2대2로 해서 자기 돈이 들어가야 됩니다. 4,000만 원까지 지원해 주는데 본인 돈 1,000만 원이 들어가고 만약 더 이상 되면 본인이 내야 됩니다.
○김지현위원북구 전체 대상지는 총 4개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2개가 마침 올해 신청했고 2개 중에 한 분은 생각이 없고 한 분은 자체 리모델링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김지현위원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선경 김지현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제가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 장미정 과장님 그리고 팀장님들 구정업무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전체적으로 위원님들이 내용들을 다 언급을 하셨는데 추가 질의하겠습니다.
아파트 단지 내 도로 교통안전 실태점검 의 문제점 및 대책에서 실태점검에 대한 공동주택 협조가 저조하다는 말씀을 하시지 않았습니까.
신규로 지어진 아파트들은 1층에는 차가 안 다니게 설계를 하다 보니 걱정을 덜 해도 되는데 이전에 지어졌던 아파트들은 대부분 다 1층이 주차장으로 되어 있어서 어린이, 노약자가 함께 차와 움직이다보니 이런 사고가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도 천곡동에서 불의의 사고가 있었는데, 아까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공동주택에 관한 조례가 있는데 조례 개정을 통해서 한다면 문제가 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부서에서 빨리 착안하셔서 관심을 가졌으면 어떨까 생각을 했는데, 우리 위원님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조례 개정에 있어서 문제점이 있지는 않죠. 어떻습니까?
사소한 사고라도 아까 말씀하셨듯이 실태점검을 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전체적으로 하면서 이런 상황이 있다면 이건 권고가 아니라 문제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부분들이 있도록 하려면 조례가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실태점검의 결과가 나오는 시점과 공동주택 유지관리 비용으로 그걸 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을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실태점검에서 지적되는 그 시기에 그 아파트에서 신청을 했으면 그 내용으로 할 수 있을 건데 그것과 동시에 되지 않아서 그런 것 같은데요. 실태점검을 하고 나서 다음 해 유지보수 신청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거라고 봅니다.
굳이 조례 개정을 하지 않더라도요.
○위원장 이선경 이걸 같이 묶지 말고 아예 따로 ….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그럼 따로 예산을 마련해야 됩니다. 실태점검 후에 설치할 수 있도록 따로 추가 예산을 부기를 달아서 하는 게 아니고 공동주택 유지보수 지원 사업으로도 할 수 있으니까 올해 43개 단지 하듯이 그렇게 하면 되는데요.
실태점검 해서 결과가 나온 것과 유지보수 지원 사업은 당해 연도에 할 것을 미리 이전 연도 9월에 계획을 수립하고 지원 공고를 하니까 그 시기가 안 맞아서 그런 것 같습니다.
굳이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실태점검 해서 결과가 나왔다면 그걸 갖고 있다가 신청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원해 줄 수는 있는데 실태점검 결과에 맞춰서 돈이 바로 나와서 그 해 바로 된다든가 이런 게 안 돼서 그렇지 매년 하는 사업으로 유지보수 사업을 하면 됩니다.
조례 제4조의2(지원대상) 제18호에 보면 ‘그 밖에 구청장이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니까요.
시기적으로 조금 안 맞는 게 실태점검 해서 ‘방지턱을 설치해라.’ 이런 결과가 나왔다면 유지보수 지원 사업으로 우리 예산에 있기 때문에 그 예산으로 쓰기에는 이미 대상자가 다 결정되어 있으니까, 다음 연도에 실태점검 결과가 이렇게 나왔으니까 유지보수 지원 사업을 하겠다고 넣으면 같이 경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바로 된다고 답변을 못하는 게 더 시급한 다른 단지가 있을 수 있으니까, 실태점검에서 이런 결과가 나와서 우리 아파트는 시급하다고 해서 넣는 것이고, 또 아파트마다 넣어서 순위를 봐서 ‘아, 이건 더 시급하다고 판단하면 ….’
위원회에서 통과를 해야 되거든요. 거기에 서 순위를 봐서 넣을 수 있죠. 말씀하신 대로 실태점검 결과에 따라서 바로 사업을 할 수 없다는 건 있지만요.
○위원장 이선경 지금도 구비 1,500만 원 정도 잡아 두지 않았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그건 실태점검 비용입니다. 시설물 설치라든지 사업비가 아니고 점검에 따른 권고사항을 결과보고서 형태로 걸러 주는 것이지 이걸로 사업을 하는 건 아닙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렇게 하기에는 예산이 좀 많은데요. 아닌가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현장에 나가서 만약 금이 가있다면 약 4개월, 5개월 지속 점검을 해야지 보고서가 나오니까요. 한 번만에 보고 되는 게 아니니까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실태점검을 예산을 들여서 하는 만큼 빠른 조치가 되어야 사고를 방지할 수 있고 줄일 수 있는 부분들이니까 조례 개정을 안 하더라도 가능하다면 주민들이 안전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공동주택 층간소음 방지 매트 지원사업이 언제부터 시작이 됐죠? 시에서 매칭으로 내려온 사업이지 않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맞습니다. 2025년도부터 시작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언론보도에 보면 신청이 너무 저조해서 신청 기준을 완화시켜서 했다고 하는데요. 총 신청 가능한 세대를 정확하게는 모르시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신청이 들어와서 이 사람이 1가구여야 되고, 또 1층은 안 되는 게 밑에 주거가 없기 때문에 주거시설이 있는 공동주택, 연립, 오피스텔도 밑에 주거가 있으면 가능하니까 얼마나 될지는 알 수 없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과장님 말씀대로 우리 북구가 많이 신청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5개 구·군 중에 우리가 시비 지원이 제일 많습니다. 북구라서요.
○위원장 이선경 북구라서 왜 많습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북구가 아이 키우기 좋아서 신청자도 많으니까, 젊은 세대가 많으니까요.
중구는 38세대, 남구 57세대, 동구 27세대, 울주군이 45세대인데 우리 북구가 83세대니까 전체의 3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그런 부분들은 많이 지원 받으면 받을수록 좋으니까 부서에서도 이런 부분들을 어필해서 예산을 많이 받아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소득 장애인·고령자 주거편의 지원사업에 내용이 장애유형 및 정도 그리고 행동패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주거 편의 시설 설치 등을 위한 공사 시행이라고 했거든요.
아까 과장님 말씀은 도배, 장판 등 한다고 했는데 그런 것까지도 다 포함되는 것입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라고 되어 있지만 생활 환경을 현장에 가서 11가구를 확인해 보고 또 설계 내역서를 보니까 도배하고 장판이 많았고요. 방충망, 유리도 바꿔드리고 타일 공사도 해드리고 전등, 선반 설치 이런 게 설계내역서에 있었습니다.
현장에 가서 이런 게 필요하다고 그분들이 요구하신 대로 설계를 만들어서 발주를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사업 내용하고는 안 맞는 것 같네요. 환경 개선이 아닌데 그런 위주로 들어가네요. 그렇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타일이 떨어졌는데 아직 보수를 안 하고 계실 수도 있고요. 도배나 이런 것도 곰팡이가 폈는데 못 하고 계신 분도 있고 또 방충망도 떨어져 있으면 그 기능을 못 하니까 그렇게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알겠습니다. 이런 부분들도 잘 챙기셔서 저소득 장애인·고령자분들이 편리하게 잘 사용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빈집정비사업도 과장님 말씀대로 쉼터를 조성하게 되면 추가 비용이 더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차장이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언론보도처럼 양정동에 벤치 두 개 달랑 있다는데, 그런데 담을 허물어야 주차를 할 수 있다는데 그 담을 부수는 비용이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말 벤치 두 개 놔두면 쉼터가 되는지 미리 파악하고 아니면 주차장으로 사용했으면 이중으로 예산을 ….
주민들의 불편, 불안, 또 행정이 미숙하다는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없도록 철저하게 챙기셔서 그런 얘기가 안 나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마지막으로 매곡에듀파크에일린의뜰3차 앞에 2종 근린시설을 신축하고 있지 않습니까. 윤연당이라고 아시죠?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위원장 이선경 비산먼지, 분진, 그리고 학교 통학로 때문에 입주자대표와 주민들 간에 엄청난 실랑이가 있었던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쪽에 통학로 확보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 건축심의 허가가 났는지 다들 의문스럽게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혹시 알고 계십니까?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저희는 교통심의나 환경심의 이런 대상의 규모가 아니고 대지에서 도로에 접해져 있는 것이라서 건축허가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게 큰 도로변에 한쪽 편은 보도가 있는데 다른 한쪽은 보도가 없는 쪽 말씀이시죠.
그건 건설과에서 당장은 설치가 힘들지만 주민불편 사항이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겠다고 건설과장님이 말씀하셨고요.
그 외 환경문제 그다음에 건축주택과하고 많이 문제되는 게 안전하고 보상 관계가 있었던 걸로 압니다.
소음문제는 시청 환경대기과에서 민원 불편이 있는 장소에서 측정해야 되기 때문에 시청에서 관할하는 것이고, 도로 부분은 북구청 건설과에서 검토해 주기로 했고, 안전 부분은 신호수 추가 배치 인원을 요구하셔서 필요한 공정이 생기면 콘크리트 타설이라든지 마지막 자재가 들어오는 날이라든지 이럴 때는 현재 2명 배치되어 있는 걸 추가로 더 해주겠다고 했고요.
그리고 보상 관계는 민사적인 문제라서 행정에서 개입하기엔 한계가 있으나 민원 불편이 많다고 해서 민원사항을 강력하게 전달했고요.
준공시까지 해결할 수 있도록, 오늘도 확인해 보니까 약 80% 공정이 됐더라고요. 8월 말에 완료인데 추가 신호수 배치가 필요한 시점에는 하기로 시공사 확답을 받았습니다. 민원 문제가 안 생기도록 그렇게 하기로 했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대단지 아파트 정문에 건축물이 들어서고 거리가 얼마 안 떨어졌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분진이라든지 소음 문제가 주민들하고 갈등이 있었던 것 같고요. 또 거기가 중학교, 초등학교 등 아이들이 다니는 길인데 인도 없이 건물이 도로랑 거의 딱 붙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주택허가에 문제가 있지 않느냐는 얘기를 입주민들이 했고, 인도 설치가 불가능할까봐 엄청 걱정을 많이 했는데 그래도 건설과에서 충분히 한다고 하고 또 과장님이 그런 내용들을 다 알고 계시니까 끝까지 잘 챙기셔서 주민들이 불편해하고 불안해하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을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미정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선경 이상입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건축주택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건설국장, 건축주택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32회 임시회 제3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출석위원
- 이선경권혁춘김철우김지현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장판성
○출석공무원
- 안전건설국장황찬욱
- 도시과장우의정
- 교통행정과장박은정
- 건축주택과장장미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