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8호 제8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8년02월07일(수) 10시
의사일정(제8차 본회의)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의안번호 제374호)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보건소 ○ 기획홍보실 ○ 의회사무과
부의된안건 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	1면 2면

(10시04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제171회임시회-본회의 제8차)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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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구청장 제출)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지 증진을 위해 애쓰시며 의정활동에 헌신적으로 노력하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금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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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 연차별      시행계획(의안번호 제374호)

(부록으로 보존함)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책자

(영구보존 회의록에 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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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제6기 지역보건의료계획 2018년도 연차별 시행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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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10시10분)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보건소, 기획홍보실, 의회사무과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와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으로부터 총괄 보고를 받고 이어서 보건행정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손정미입니다.

바쁜 의정활동 중에도 평소 우리 구 보건행정 발전과 구민의 건강증진을 위해 지원과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보건소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2-1페이지> 보건소 기본현황입니다.

보건소 기구는 1과 7담당, 2 보건진료소, 정원 39명에 현원 36.5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분장사무 현황 및 일반현황은 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2-5페이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보건소 총예산액은 115억6,529만8,000원이며 보건소운영, 감염병관리 등 10개 단위사업의 73%인 85억4,718만 원을 편성하였고, 인건비 등 행정운영경비의 25%인 30억1,8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2-6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추진목표는 건강한 인간가치를 높여가는 북구 조성을 위한 주민중심의 대상자별 맞춤형 원스톱 의료서비스 제공이며 의약관리 및 응급의료 체계 활동 강화 등 14건의 주요시책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총괄보고를 마치고 상세한 사항 및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는 보건행정담당으로 하여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는 보건행정과장이 5급 승진자 교육 중에 있어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보건행정주무관으로부터 세부사항을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주무관 김양우 5급 승진자 과정 교육 중이신 보건행정과장님을 대리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담당 김양우입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주무관 : 2018 주요업무계획 보고)

○의장 정복금 보건행정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 때 북구청이 운영하고 있는 보건소 인력에 있어서「지역보건법」에 전문 인력 최소 배치 기준을 준수하라, 왜 치과의사가 없느냐 왜 한의사와 약사가 없느냐고 지적을 했고, 또「지역보건법」에 전문 인력을 반드시 확보해서 운영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 구는 치과의사나 약사와 같은 전문 인력들이 배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100세 시대로 가면서 또 고령화 시대로 가면서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지 못하고 방치되어 있는 노약자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치과에 찾아갔을 때 제대로 된 치과 의료서비스를 받을 수 있지만 여러 가지 형편상 또 생각의 부족과 주변 환경의 부족으로 인해서 전문 치과의사의 점검이나 치료를 받기 힘든 분들이 계십니다.

보건소에서 치과의사를 확보해서 예를 들어 찾아가는 행복100세 건강버스 운영이라고 해서 현대자동차로부터 시설과 버스를 지원받아서 운영하게 되는데요.

이 차량을 이용해서 치과의사가 소외된 지역에 있는 할아버지와 할머니들을 만나서 구강검진을 하고 전문적으로 치과에 안내할 것은 하고 또 우리 구청 차원에서 의료서비스를 할 수 있는 부분이 있으면 해드려서 건강의 가장 기본이 치아건강입니다.

구강건강이 제대로 잘 되어야 제대로 된 음식물을 섭취하고 건강의 기본이 될 수 있는데 이것은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치과의사가 반드시 우리 구에도 확보되어야 된다고 봐집니다.

약사 같은 경우에도 우리 구에 있는 약국,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점검하고 관리감독 해야 됩니다.

제대로 된 약품을 취급하고 있는지 행정에서 관리감독을 하려고 하면 거기에 대해서 면허가 있는 제대로 된 전문 인력이 가서 검사를 해야 되고 관리를 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지역보건법」에 전문 인력을 최소 배치하도록 한 최소 배치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강조했는데도 불구하고 집행부와 협의과정에서 총액임금제로 인해서 지금 당장 인력을 확보해서 배치하기 어렵다고 이것은 장기적인 사항으로 검토하겠다고 말씀하시는데요.

그러면 처리결과에 추진 중으로 나와 있어야 되지 완결이라고 표현하시면 안 됩니다.

시정건의를 했는데 전혀 처리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답변이 완결처리 되었다고 책자에 나오는 것은 잘못된 것이라고 지적을 하고요.

조금 전에 왜 치과의사가 필요하고 약사가 필요한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이것은 소장님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가 필요한 인력을 빠른 시일 내에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먼저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심하고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가 구청 소관이다 보니 총액임금제에 대한 문제로 인력관리 부분에서 최소인력을 구비하지 못한 점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있어서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앞으로 노력할 것이고, 치과의사 같은 경우에는 동구에는 정규 직원이 있고 남구 같은 경우에는 작년부터 기간제 치과의사 선생님을 고용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울주군 같은 경우에는 보건지소장들이 공중보건의가 있기 때문에 치과의사와 한의사가 보충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군도 마찬가지로 인력을 배치하는 부분에 있어서 아주 힘든 상황에 있기 때문에 소장님들끼리 같이 의논해서 인원 충원이 잘 될 수 있도록 더욱 더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치과의사가 없고 약사가 없지만 치과의사 부분을 먼저 말씀드리면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노령인구가 증가되는 부분도 있고 그로 인해서 치매인구가 증가되면 치매환자가 가장 당면한 문제가 치아문제입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아동이나 청소년 그리고 장애인, 태연재활원 같은 경우 장애인 구강 사업을 지속적으로 매년 확대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복지지원과와 연계해서 노인부분에 있어서도 자원봉사 인력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치과의사와 치과 기공사들을 활용하는 방안으로 해서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이 충원되기 전까지 최선을 다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약무 부분에 있어서는 2018년 최근 인력배치를 조정함으로 해서 일반 직원보다는 그나마 의학적인 지식이 있는 간호 인력을 약무직으로 배치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약무직 인력충원에 대해 저희들이 집행부에 요구할 것이고 또 그 부분도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소장님, 간호사하고 약사는 다릅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간호사가 어떻게 약사 업무를 할 수 있겠습니까.

그다음에 치과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 자원봉사자들을 활용하고 운영하겠다는 것은 단편적인 이야기이고, 노인들의 치아건강과 구강건강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에서 반드시 치과의사를 확보를 하고 꾸준하게 계획적으로 지역적으로 순회하면서 관리해야 된다고 봐지기 때문에 반드시 치과의사는 보건소에서 확보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약사 또한 마찬가지로 반드시 확보해야 된다고 보고, 보건소에는 필요한 정규 인력보다 어떤 포지션에는 또 인력이 많은 곳도 있죠?

○보건소장 손정미 현재 인력이 많은 곳은 없습니다.

○이수선의원 아니요. 직렬별로 보면 예를 들어 그 분야에 3명이 있어야 되는데 5명이 있다든지 그것 자체가 인력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이 없어서 못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직렬은 인력이 넘쳐난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지금 운영하고 있는 분들이 인력을 그렇게 채용했다는 게 아니고 과거에 인사권자들이 이 규정에 맞지 않게 편의적으로 인력을 확보하고 운영함으로써 보건소 인력운영에 상당한 부담을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직렬별로 예를 들어 3명이 있어야 되는데 왜 5명이 있느냐는 말이죠. 3명만 있으면 되죠.

그러면 꼭 필요한 다른 직렬에 2명이 가야될 것 아닙니까. 보충이 되어야 하는데 중요한 보직의 인력들을 이렇게 채용해서 운영함으로 해서 두고두고, 그분들 모두 정년퇴직까지 우리가 보장해야 될 것 아닙니까.

두고두고 보건소 운영에 막대한 영향을 끼친다는 말입니다.

그런 분들은 정말로 각성해야 됩니다.

물론 지나간 일이지만 그것을 지적하고 싶고 앞으로 인력 운영하는 인사권자께서는 이러한 부분들을 감안해서 직렬에 필요하고 보건소에 필요한 인력들을 확보해서 필요한 사업들을 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특히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부서하고 다릅니다. 전문기술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일을 해야 되는 곳인데 일반 행정직들과 순회하면서 하는 보직이 아니잖아요.

특수부서인데 특수부서의 인력채용과 관리에 있어서는 원칙대로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됨에도 불구하고 계약직이라든지 인력을 채용함으로 해서 우리가 인력 운영에 있어서 부담이 많이 가잖아요.

지금 당장 바꿀 수도 없고 또 다른 데로 보낼 수도 없고, 총액임금제 때문에 더 뽑을 수도 없고 이런 형국이 오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점들을 보건소에서 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지휘권에 있는 단체장에게도 이런 상황들을 보고하고 앞으로 인력 확보나 운영에 있어서 제가 제안 드리는 부분들이 반드시 관철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당장 확보해야 될 치과의사와 약사 부분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인력을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소장님께서 강력하게 주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예. 향후에 기본인력배치 요건에 맞추고 치과의사와 약사를 보충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보건소 2층 전체를 치매지원센터와 건강관리센터로 쓰겠다는 것이잖아요.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 2층과 지하 공간과 3층 공간까지 아울러서 재배치하려고 구상 중에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3층도 리모델링을 해야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손정미 3층은 리모델링까지는 아니더라도 교육실 자체가 너무 노후화되었고 장비도 노후화 되어서 그런 부분하고 또 추가되는 인력이 다 사무실을 갖기에는 치매센터나 쉼터 이런 부분들이 공간이 부족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맞출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리모델링 하면 공사 기간은 언제까지 생각하고 계신 거예요?

○보건소장 손정미 상반기까지 마무리하여야 합니다.

○안승찬의원 6월 안에요. 리모델링 하는 기간에 보건소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불편사항에 대해서는 조치가 되어 있습니까?

○보건행정주무관 김양우 불편함이 없도록 1층 휴게실 부분에 일부를 옮기고 또 일정 부분은 계속 막아서 공사를 진행하고요.

그런 부분은 1층에 휴게실이 있는데 일단 그 부분으로 옮겨서 불편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보건소 안에서 옮기고 옮겨서 해결을 한다는 것이네요.

○보건행정주무관 김양우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보건소는 본청과 다르게 주민들의 건강문제를 담당하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전체가 달라붙어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협조가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저희들도 건설도시국에 협조를 요청하고 있고요. 1층 리모델링을 해 보니까 민원 편의를 위해서는 주중공사가 힘든 부분이 있습니다.

다행히 2,3층 같은 경우에는 저희들이 사무실로 이용하고 있는 부분을 융통성 있게 조정할 예정이고 그러면서 구청에 도움을 받고자 합니다.

저희들이 요청할 때는 협조가 가능하다고 합니다.

○안승찬의원 주민들의 불편이나 직원들이 업무를 보는데 지장이 없도록 필요하면 본청을 사용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단시간 내에 해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인원을 보니까 현원이 2.5명 정도 부족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사유가 무엇입니까?

○보건행정주무관 김양우 육아휴직이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선택제가 0.5명 아직 안 온 게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육아휴직과 가사 사정으로 간병휴직이 1명 있고, 시간선택제 직원으로 3시간 시간선택제가 2명 있는데 지금 1명이 못 온 상태라서 0.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휴직하신 직원들에 대해서는 대책이 세워져 있는 겁니까?

업무가 안 그래도 많은데 1명이 빠지면 ……

○보건행정주무관 김양우 업무를 나누어서 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없는 인력으로 최선을 다해서 하고 있고 구청 인사과에서도 인력을 보충해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간병휴직 같은 경우에는 4월 출근인데 조금 앞당겨서 할 수 있는 방안을 서로 의논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직원들이 휴가를 가고 휴직을 사용하는 것은 보장해야 된다고 보고, 여성보건휴가 이용 관련해서 작년에 지적하면서 보건소에 이런 어려움도 있다고 이해는 합니다.

그런데 직원들에 대한 복지문제와 함께 주민들에 대한 문제를 동시에 생각해야 되기 때문에 현원이 부족한 문제와 관련해서는 다른 부서하고 다르잖아요. 빨리 빨리 대책을 세우시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인구 20만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 숫자가 예를 들어 의학 관리 담당을 3명이 하고 있죠?

3명이 담당이 됩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솔직히 말씀드리면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반면 보건소 인력이 충원되지 못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있지만 저희들이 계속적으로 집행부와 의논하는 것이 조직진단을 해서 이런 부분을 보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학 관리 담당에서 의료기관이나 약국 또 검진기관에 관련된 것 전체를 관리담당하고 있잖아요.

1명이 합니까.

3명이 다 할 수는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담당 계장이 총괄하고 의무 1명 보고 약무 1명 봅니다.

그렇지만 출장을 나가거나 점검을 할 때는 2인 1조로 나가서 같이 업무를 보고 있는 상황입니다.

○안승찬의원 이렇게 하면 업무가 다 봐집니까. 인구도 많이 늘어나고 약국도 많이 늘어나고 따라서 병원시설도, 조금 있으면 산하까지 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손정미 매곡 쪽으로 인구가 늘어나지만 병원이나 의원, 약국, 의약품 상비업소 등 개설 신고가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업무의 분장과 관련 없이 같이 협력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방금 이수선의원이 말씀하신 부분도 제가 계속 이야기했듯이 약사가 왜 없느냐 또는 전문 의사들이 왜 부족 하느냐 등의 이야기를 많이 하면서 실질적으로 직원들의 업무를 쭉 보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생각을 못한 부분이 있어요.

약사가 없으면 약국에 가면 되고 치과가 없으면 치과에 가면 되는데 업무가 안 되면 울산광역시 북구 전체 의약품관리와 약국관리가 안 된다는 거잖아요.

의외로 우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보건소 기능에 대해서 또 울산 전체 공공기관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의료관리, 약국관리 이런 것에 대해서 잘 돼야 되겠다고 생각합니다.

가끔씩 자료를 보면 약국이 문제가 있어서 폐쇄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것을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이 주민들의 건강에 대한 보장을 해주는 한 측면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담당하고 계시는 직원들에 대한 숫자, 업무분장 이런 것이 인구가 늘어나는 데 대해서 도시기반이 확장되는 데 대해서도 계산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까 계획서 보고하실 때도 그렇고 2006년 인구보다 또 늘어났잖아요. 도시기반이 계속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인구가 앞으로도 늘어날 것 아닙니까.

산하지구도 곧 준공되고 호수지구는 약간 늦기는 하지만 준공될 것이고 호계 매곡지구, 송정지구 굵직굵직한 대단지 아파트에 1만, 2만의 주민들이 입주하게 되면 의료시설은 반드시 따라오게 되어 있잖아요.

그럴 때 제대로 된 의료시설이 자리 잡도록 만들고 주민건강을 책임질 수 있도록 하고 또 신설되는 것에 대해서 보니까 약국 개설에 관한 사무도 보고 계신데 굉장히 업무가 많을 것입니다.

이 업무만 보면 다른 업무를 놓칠 수 있을 것 같아서 거기에 대한 대책들을 세워나가는 게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인력대책도 앞으로 세우도록 하겠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업무양이 폭주하면서 놓치는 부분이 있을 염려 때문에 저희들이 약국 개설이나 의원 개설 때는 체크리스트를 계속 보강해서 만들고 있습니다.

체크리스트의 보강과 현재 업무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최선의 인력배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담당하고 계신 직원 수를 쭉 체크해 보니까 업무에 비해서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소장님이 잘 체크하고 업무분장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서 필요하면 직원에 대한 인원 증원도 하셔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고 적극적으로 제안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리고 부족한 정원에 관해서도 업무가 폭주해서 업무 때문에 보건휴가를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생기지 않도록 기획홍보실이나 총무과에 이야기해서 단기계약직을 사용하더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세심하게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십시오.

○이상육의원 2220페이지 신규시책에 관해서 여쭤볼게요.

신규시책을 보면 초등학교 5학년부터 중학교 1학년까지 대상으로 해서 금연교육을 실시하겠다고 했는데 여기에 대한 세부적인 자료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저희들이 2017년 시범사업으로 해서 아까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미 흡연하는 인구에게 금연사업을 하는 것은 한계가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접하기 전에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그리고 한 학년이 올라간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금연사업은 유치원부터 시작한다고 하지만 그래도 약간 인지능력이 있는 초등학교 5학년과 중학교 1학년을 대상으로 잡은 이유는 울산에서 흡연을 시작하는 비율이 높은 것이 중학교 1학년이고 그다음에 초등학교 5학년, 초등학교 3학년까지 내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연구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신규시책이라고 하니까 여쭤보겠는데 초등학생들이 담배를 처음 접할 때 설문조사나 원인이 파악된 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정확하게 파악하지는 않았지만 저희들 생각으로는 어른들의 흡연과 아이들의 호기심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 신규시책이 아니면 모르겠는데 신규시책이라고 하니까 자꾸 궁금해져서요.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흡연하고 있는 아이에게 금연교육을 시키는 것보다는 아예 처음부터 담배하고 거리를 두는 것을 원칙적으로 하는 게 가장 좋은 금연교육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어릴 때부터 흡연에 무방비한 상태 에서 받아들이는 원인이 있을 것이라는 말입니다.

방금 말씀하셨다시피 어른들이 흡연하는 것을 보고 배우는 것 그다음에 호기심을 말씀하셨는데 이 시책을 보면서 나는 옛날에 담배를 왜 배웠는가 하고 곰곰이 생각해보니까 세대는 다르겠지만 지금 아이들도 유사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봤어요.

신규시책을 하기 전에 왜 흡연이 시작되는지 원인부터 파악해야 됩니다. 원인 파악이 돼야 대책이 나올 수 있잖아요. 그죠?

제가 물어보고 싶은 요지는 원인 파악을 어떻게 했느냐 하는 것을 물어보고 싶은데 거기에 대한 답변이 나오겠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사실 그 부분은 정확한 데이터를 뽑지는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작년에 저희들이 이 사업을 울산대학교 병원과 연계해서 연구용역을 했던 이유는 15세 이전에 흡연을 시작할 경우에는 폐암 발생률이나 폐암 발생으로 인한 사망률이 증가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했고, 또 조사결과에 의하면 처음으로 흡연을 시작하는 연령이 중학생 이하였기 때문에 대상으로 했습니다.

교육의 목표가 무엇이냐 하면 1회성 교육이 아니라 8차시의 교육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실 교육청과 가장 협의하기 힘들었던 부분이 교육이 1회성이 아니라 8차시까지 만들어지기 때문에 학교와 협의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지만 여러 차례의 교육을 통해서 한 번의 단발성 교육보다는 훨씬 더 효과가 좋은 것으로 결과가 나타났습니다.

원인 부분도 아까 말씀드렸지만 호기심이나 접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스트레스나 초등학생이나 중학생 청소년 정신건강에도 이런 것이 관여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정신건강증진센터에서 아동청소년 자살예방센터 부분이나 아동청소년 사업을 타 구·군에 비해서 빨리 시작해서 같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도 같이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소장님이 잘 파악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가장 중요한 것은 환경이라고 봅니다.

부모님들이 담배를 피우는 가정에서 성장한 아이들은 아무래도 흡연에 대해서 거부감이 없고 자연스럽게 접할 수 있는 요인이 발생하는 것도 있고 또 개인적으로 호기심이 많은 아이들은 접해볼 수 있습니다.

요즘 환경이 많이 다르지만 소위 말하는 일진, 그런 아이들이 상급생이 담배를 피우면서 하급생에게 담배를 피우라고 하는 강압 등 다양한 요인들이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신규시책을 하기 전에 원인 파악을 잘해서 환경을 어떻게 만들어줄 것인지 먼저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아주 좋은 시책인데 이런 시책은 통계에 잡히지도 않고 결과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금연을 시킨 것은 결과가 나오고 통계가 나오지만 이런 것은 통계가 안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실적에 잡히지 않더라도 이런 부분이 더 소중하게 다루어져야 되고 오히려 금연교육보다 환경을 없애주는 게 더 중요한 시책 같습니다.

이것을 보고 아주 기분이 좋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어릴 때 어떻게 담배를 피우게 되었는가를 많이 느끼게 하는 프로그램 같습니다.

잘 하셔서 많은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소장님 저번에 잘 추진하겠다고 했던 건강생활지원센터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건강생활지원센터는 입지조건 문제로 국비 예산의 요건에 충족하도록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국비 신청 작업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손정미 예. 신청을 하기 위해서는 요건을 충족시켜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사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이것은 꼭 되어야 할 사업 아닙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꼭 되어야 되고 하고 싶은 사업입니다. 그 부분도 노력하고 있고 거기에 바로 추진하기 힘든 부분들이 있어서 보건소 내에 건강관리센터를 설치하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방선거를 앞두고 많이 떠들어야 됩니다.

모든 후보들이 다 공약화시킬 수 있도록 작업을 해야 이게 진행될 것 같은데, 많이 떠들어주세요. 저도 많이 떠들게요.

곧 있으면 강동 인구가 1만5,000명, 2만 명에 달하는데 비해서 의료시설은 참 더디게 들어오더라고요.

인원도 많이 들어오는데 이것이 설립되었으면 좋겠고, 이후에 관광객 유치를 위해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많이 떠들어서 꼭 되도록 했으면 좋겠다싶어서 질의했습니다.

○보건소장 손정미 매곡이나 다른 동의 인구증가에 비례해서 의원이나 약국이 들어오는 것에 비하면 강동은 1월 말 현재 1만5,000명인데 거기에 비하면 병원·의원 조건이 많이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입지조건이나 이런 부분에 수요조사를 하고 신중을 기해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병원이나 약국을 강동 쪽으로 유치하도록 보건소에서 역할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보건소에서 역할은 못하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모임에 가면 강동은 개발될 것이다, 인구가 그만큼 늘어나고 있다고 허풍을 떱니다.

솔직히 북구민이 아니면 그런 상황을 잘 인식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타 구·군 주민들 같은 경우에는 강동 테마파크, 워터파크가 개발되려고 했는데 지지부진하지 않느냐 그런 관점으로 보는 것이지 주민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지하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홍보를 많이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산하지구에 병원이나 약국이 유치되고 있는 게 몇 개나 됩니까?

○보건소장 손정미 최근에 산하지역에 한의원 1개 개설했고 의원이 1개 개설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의원 1개 하면 약국은 따라오는 것이잖아요. 약국은 신청이 안 들어왔나요?

○보건소장 손정미 약국도 같이 개설되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럼 병원 1개, 약국 1개, 한의원 1개, 다 1개씩 들어왔네요.

○보건소장 손정미 사실 강동에 개발이 시작될 때 저도 개원하고자 하는 타진을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의견들을 많이 가지고 있지만 실제로 모험을 하기에는 최근처럼 갑자기 인구가 늘어나는 상황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은 오히려 유치할 수 있는 요건이 구비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강동이 19개 마을에 산하지구로 몰리다보니까 파출소도 그쪽으로 가고 병원을 포함해서 모든 상업시설이 그쪽으로 많이 모이잖아요.

그래서 생각하고 계시는 지역에 아까 말씀하셨던 강동 건강생활지원센터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1만5,000명의 인구들, 특히 어르신들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을 같이 썼으면 좋겠다고 생각하고 꼭 유치하십시오.

○보건소장 손정미 그 부분도 너무 산하 쪽으로 치우지지 않는 방향으로 준비하고 있고 현재 있는 보건진료소를 유지해서 업무를 확충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보건소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보건행정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입니다.

보고에 앞서 기획홍보실 담당 공무원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주무관 소개)

먼저 구정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깊은 감사의 말씀드립니다.

지금부터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2018년도 구정운영 방향,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1쪽, 구정운영 방향입니다.

2018년도는  새로운 도약! 창조경제도시 북구를 구정목표로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는 도시 등 4개 분야의 구정방향과 일자리가 늘어나는 희망찬 행복산업단지 구현 등 8개 분야의 구정역점 시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2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쪽, 재정현황입니다.

우리 구 재정규모는 3,020억3,300만 원으로
일반회계가 98.8%인 2,984억9,800만 원이며, 의료급여기금 등 특별회계가 35억3,500만 원입니다.

재정자립도는 28.8%이고, 재정자주도는 46.3%입니다.

4쪽, 부서별 세출 총괄표는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쪽,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작년 11월 실시한 행정사무감사 결과 시정요구사항 15건, 건의사항 69건의 총 84건에 대한 현재까지 처리상황입니다.

공통사항은 시정요구사항 1건으로 현재 추진 중입니다.

7쪽, 부서별 처리결과입니다.

시정요구사항 15건 중 4건은 완결되었으며11건은 추진 중입니다.

건의사항 69건 중 22건은 완결되었으며 47건은 추진 중입니다.

다음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1-1쪽, 기본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은 5개 담당 정원 24명에 현원 24명이며, 당별 분장사무와, 1-2쪽 일반현황은 책자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3쪽,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예산액은 55억3,235만3,000원이며 이 중 주요업무 추진에 따른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 10억4,668만7,000원, 예측할 수 없는 긴급한 사업추진을 위한 예비비로 42억6,093만1,000원, 행정운영 경비로 2억2,033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4쪽,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개방, 소통, 협업의 창의행정 실현을 목표로 구정의 총괄 기획, 조정 강화 등 12개의 주요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5쪽, 구정 총괄 기획, 조정 강화입니다.

행정수요의 맞춤형 능력 함양으로 개인과 조직의 역량을 강화하여 효과적으로 구정목표를 달성하고 정책추진 성과를 도출하겠습니다.

시의성 있는 정책개발과 공모사업 발굴,  구정조정위원회를 통한 구정계획, 주요시책 등을  조정하겠으며, 공약사항 추진상황 지속 점검,  주요업무계획의 수립과 추진성과 점검, 부서별 성과목표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겠습니다.

1-6쪽, 창의적이고 실용적인 행정문화 확산입니다.

구민과 직원들의 창의적이고 독창적인 행정 아이디어를 구정에 적극 반영하여 행정역량을 강화하고, 구민과 함께 만들어가는 창의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21세기 구정발전협의회와 창의정책 연구모임 운영을 활성화 하겠으며 공무원 제안제도, 구민 창안제도를 운영하겠습니다.

1-7쪽,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운용입니다.

재정원칙 준수와 자율통제 강화를 통해  투명하고 효율적인 재정을 운용하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 추경예산 편성과 2019년 당초예산 편성, 재정사업 평가와 지방보조금 성과 평가를 실시하겠습니다.

또한 국·시비 사업 발굴 및 확보, 특별교부세 및 교부금 확보를 통해 지역현안사업 추진에 박차를 가하고, 재정공시를 통해 재정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겠습니다.

1-8쪽, 함께 만들어 가는 주민참여예산제입니다.

실질적인 주민참여예산제를 통해 예산편성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행정의 민주성과 신뢰성을 제고하겠습니다.

올해 1월16일 2017년도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를 개최하였으며, 성과보고회 건의내용을 토대로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주민참여예산학교, 주민참여예산 연구회 및 동별 지역위원회, 시민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1-9쪽, 다양한 매체를 통한 소통과 공감의 구정홍보입니다.

다양한 매체를 통한 구민 맞춤형 홍보 실시로 소통과 공감의 열린 행정을 실현하겠습니다.

주요사업에 대해 언론브리핑을 실시하고 구정소식지, 구정뉴스, 인터넷신문, SNS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하여 구정을 홍보해 나가겠습니다.

아울러 축제, 관광명소, 투자촉진 사업 등에 구정 이미지 홍보를 강화하여 북구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겠습니다.

1-10쪽, 하늘에서 본 북구 영상물 제작입니다.

북구의 변화된 모습, 주요사업지 등 하늘에서 본 북구의 전경을 동영상과 사진으로 기록하여 홍보자료로 활용하겠습니다.

드론을 활용한 무룡산 일원, 송정호수공원 등 북구의 사계와 대규모 개발사업 현장 등을 촬영하고 생동감 있고, 시의성 있는 영상물 제작으로 언론 홍보자료로 활용하여 북구의 새로운 이미지를 제고시키겠습니다.

1-11쪽, 법무행정 강화로 신뢰행정 실현입니다.

예방적 소송업무 추진으로 행정력의 낭비를 최소화하고, 적극적인 소송수행으로 승소율을 높여 행정의 주민 신뢰도를 높이겠습니다.

유사판례, 재결사례 등 법률정보를 제공하여 적법한 행정처분을 유도하고, 구 법률고문변호사를 적극 활용하여 쟁송사건의 승소율을 제고시키겠습니다.

부서별 소송수행자를 대상으로 소송실무, 행정법규 소양교육을 실시하여 업무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겠습니다.

1-12쪽, 정확하고 내실 있는 통계행정 구현입니다.

구정 정책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각종 통계자료를 신속·정확하게 작성하겠습니다.

사업체조사,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를 실시하고, 통계연보를 작성하여 구민들에게 양질의 통계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1-13쪽,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입니다.

대안제시 위주의 예방감사와 구민이 구정에 참여하는 열린 감사로 투명하고 청렴한 구정을 실현하고자 합니다.

정기감사, 특정감사, 일상감사 등 대안제시 위주의 컨설팅 감사를 실시하고, 공직자윤리위원회, 청백-e 시스템, 자기진단제도 운영으로 자율적인 내부통제를 강화하겠습니다.

민원 모니터링, 청렴교육 실시, 명예구민감사관제와 대형공사 구민감시관제 운영, 감사결과 홈페이지 공개 등으로 열린 감사행정을 추진하겠습니다.

1-14쪽,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입니다.

합리적이고 전문적인 계약심사를 통해 예산낭비 요인을 사전에 제거하고 예산집행의 효율성 향상과 재정운영의 건전성을 확보하겠습니다.

2,000만 원 이상의 공사, 용역, 물품에 대해

원가, 설계, 공법 등 적정성을 검토하는 계약심사를 지속적으로 시행하겠습니다.

업무연찬 및 전문교육 이수, 현장실사 강화를 통한 합리적인 계약심사로 예산절감을 향상시키겠습니다.

1-15쪽, 도로망 확충에 따른 지역발전 인프라 구축 용역입니다.

오토밸리로와 옥동～농소2 도로 등이 개통됨에 따라 변화된 도로를 기반으로 한 도시발전 전략을 수립하여 지역발전을 위한 인프라를 구축하겠습니다.
전문기관 용역을 통하여 경제적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고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신성장 산업발굴과 광역 교통체계 변화 대응전략 수립 등 도시발전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여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습니다.

1-16쪽, 현안사업으로 울산광역시 북구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입니다.

종합적인 공공서비스 제공과 체계적인 시설물 관리·운영, 효율적인 인력운용을 위한 시설관리공단설립을 계획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체육 분야 및 주차 분야를 대상으로 영업수지 분석 중에 있으며, 올해 2월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용역을  발주할 계획입니다.

6개월의 용역기간을 거쳐 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보고서가 금년 8월 확정되면

주민설명회·울산시협의·설립심의위원회 구성 및 심의 등을 거쳐 2019년4월 출범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1-17쪽,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기획홍보실은 시정요구 1건, 건의사항 4건으로  총 5건 중 완결이 1건이며 4건이 추진 중입니다.

1-18쪽, 세부 처리결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시정 요구사항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이행 철저입니다.

2017년7월 가이드라인 시달 이후 2017년8월 기간제근로자 특별실태조사 실시, 2017년 9월부터 11월까지 3차에 걸친 기간제 직무분석 후 2017년12월1일에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 구성을 완료하였습니다.

2017년12월27일 제1차 울산광역시 북구 정규직 전환심의위원회를 개최하였고, 제2차 전환심의위원회 개최를 앞두고 있으며, 전환대상 기간제에 대한 정규직 전환을 조속히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건의사항으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활성화입니다.

주민참여예산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구에서는 매년 10월에 총 3일간 분과위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1일차에는 사업설명 및 질의응답, 2일차에는 대상사업 현장확인, 3일차에는 사업의 우선순위를 심의하는 과정으로 최대한 각 사업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고자 노력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현장 확인을 더욱 강화하여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 지역위원회를 운영함에 있어 지역주민의 다양한 의견이 반영되어 효율적인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동 담당자 간 업무연계는 물론 주민참여예산학교 교육 등을 통하여 지역위원의 역할강화에 힘쓰도록 하겠습니다.

1-19쪽, 창의정책 연구모임 성과물 적극 구정 반영입니다.

2017년 창의정책 연구모임은 구국도 31호선 활용방안, 공공데이터를 융합한 공간정보 정책지도 개발, 호계천 하천경관 개선 및 생태하천 조성사업을 우수과제로 선정하였고,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신규시책에 반영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 창의정책 연구모임도 북구를 대표하는 랜드마크 조성 방안, 제4차 산업혁명 관련 신성장 동력 발굴, 자동차 도시에 걸맞은 도시 특화 방안 등 북구 발전을 위해 정책적으로 실현가능한 과제를 선정하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올해도 내실 있는 연구모임을 운영하고 도출된 성과에 대해 구정시책에 적극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ITX) 노선 신설 추진입니다.

중앙선 복선전철사업 완료 시,  동해남부선과 직접 연결하는 신설 준고속열차 노선을 반영할 수 있도록 하고 국토교통부 철도운영계획 변경과 동해남부선 복선전철화 사업내용 중 준고속열차 운영을 전제로 한 가칭 송정역사 규모 확장과 역세권 개발을 위해 국토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20쪽, 4차 산업혁명에 대비한 빅데이터 활용 추진입니다.

빅데이터 활용은 현재 안전정보과의 공통모델시스템(혜안), 민원지적과의 공간정보와 빅데이터 융합 정책지도, 도서관과의 도서관 빅데이터 시스템 등 부서에서 운영 중인 빅데이터 분석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책수립 및 사업추진 시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으며, 전 부서에 각종 기본계획 수립 시 빅데이터 활용협조 공문을  발송하였고 각종 정책수립 시 공공데이터 분석 통계를 반영한 수요자 중심의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기획홍보실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과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기획홍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행정사무감사 시정·건의 요구사항에 있어서 중앙선과 동해남부선을 연계한 준고속열차 노선 신설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요구했었습니다.

결과는 중앙정부에 꾸준히 ITX 노선 신설을 요구하겠다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시기적으로 우리 구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된다고 봐집니다.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지역에 있는 국회의원 또 정치권에도 우리 구 현황을 설명을 드려서 울산광역시 차원에서 중앙정부에 준고속열차(ITX) 노선을 가칭 호계역, 태화강역 두 곳에 정차할 수 있도록, ITX역은 울산광역시 두 곳에 정차해도 된답니다.

법적으로 가능하기 때문에 운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되면 우리는 언양으로 가서 KTX를 타는 게 아니고 가칭 호계역에서 타고 신경주역에서 환승해서 수서역이나 서울역으로 진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차원에서는 특별히 팀을 구성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고요. 기획홍보실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가칭 호계역이 공사 추진 중에 있고, 지난번부터 ITX가 가칭 호계역에 정차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의원님 부탁은 지난 의회에서도 지속됐고요.

우리 과에서도 발맞추어서 2017년 초에는 한국철도공사, 시설관리공단, 국토부에 가칭 호계역에 ITX가 정차해야 된다는 설명을 많이 드렸습니다.

건의한 결과 한국철도공사에서 사전에 파악한 호계역을 이용한 인구라든지 파악이 잘됐지만 저희들이 건의한 일부가 수용된 것도 있습니다.

하여튼 국토교통부 철도 운영 계획 변경을 요구했는데 답변은 ITX 정차와 관련해서는 가칭 호계역이 신설되었을 때 이용인원 등을 파악해서 하겠다는 의견만 듣고 있고요. 그래서 시 교통정책과 사무관하고 통화해서 긴밀하게 협의해서 하자고 했습니다.

제가 1월에 왔기 때문에 업무파악을 하다 보니까 그 정도로 얘기하고 있는데, 북구 주민들과 모든 의원님을 포함한 염원이니까 울산시와 긴밀히 협의하겠습니다.

단, 태화강 환승시스템 해서 시장 공약사항으로 발표됨에 따라서 우리가 추진하고 있는 게 동력을 잃을 수 있지 않겠나 생각합니다만, 태화강역 복합환승센터는 화물수송 위주로 하고 가칭 호계역은 사람 중심으로 가는 역으로 하자는 식으로 해서 교통정책과와 뜻을 모아서 중앙정부에 지속적으로 해서 관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태화강역은 신설 확장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고, 호계역도 과거 역 이용객의 수를 산정할 때 잘못된 산정을 했었고, 지금 호계역 이용객이 태화강역 이용객과 맞먹습니다. 수준이 비슷합니다.

많은 분들이 이용하고 있는데 이번에 오토밸리 개통으로 인해서 가칭 호계역이 신설되면 동구권에 있는 분들도 호계역을 많이 이용하게 됩니다.

호계역이 자연 발생적으로 폭발적으로 이용할 수 있다, 중구에 계신 분들도 이예로를 통해서 호계역을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호계역의 수요는 확대될 수 있다, 그러니까 서부권은 울산역이고 동부권은 태화강역과 가칭 호계역이 쌍벽을 이루는 쪽으로 해서 동과 서를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향으로 봤을 때도 울산광역시 차원에서도 반드시 가칭 호계역에 ITX 노선을 신설해서 운영해야 된다고 봅니다.

울산광역시 관심은 서부권, 언양권에 너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구가 호계역 준고속열차의 필요성을 울산광역시나 중앙정부에 여러 가지 자료와 정보를 제공해서 우리가 원하는 호계역에 노선이 신설될 수 있도록 특별히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얼마 전 여성가족과가 늘어나서 우리 구 청사가 부족해서 옥상에도 조립식으로 지어서 운영하고 있고, 청사 기능이 한쪽으로 집결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과 운영에 애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의회도 6·13지방선거에 구 의원이 한명 늘어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의회 기능도 의회사무과나 의원실 등 더 늘어나게 됩니다.

이런 차제에 이제는 이 사업은 미룰 수 없다, 제2청사를 건립하든지 아니면 본 청사에 남쪽으로 붙여서 증축하든지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선택해야 된다고 봅니다.

제2청사 기능으로 지어나갔을 때 집행부와 의회가 동등하게 표현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의회가 구석으로 뒤로 들어가는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에 제2청사에 의회 건물을 넣는 것은 현실적으로 맞지 않다고 봐질 수도 있습니다.

보통 지방자치단체는 집행부와 의회와 대칭되게 건물을 같이 지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 청사 전체 면적을 봤을 때 본 청사 서쪽에 붙여서 남쪽으로 증설하면 의회와 본청이 동등하게 표현되고 실이 확보될 것으로 봐집니다.

그리고 본 청사 서쪽 입구에 보면 건축적인 면에서 모양을 내기 위해서 2,3,4층을 공실로 놔뒀습니다.

2층까지 2개 층 정도는 칸을 질러서 모양을 내고, 나머지 3,4층은 칸을 질러서 실을 확보한다면 의회에서 사용하고 있는 사무실을 집행부에서 사용하고, 3,4층 증설하는 부분도 집행부에서 사용한다면 집행부가 아쉬워하고 필요로 하는 실 공간은 충분히 확보될 수 있다, 다음에 의회는 증축해 나가는 쪽으로 하면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그런 공사를 만약 하게 되면 지하주차장을 확보해야 된다, 현재 서쪽에 위치해 있는 주차장, 거기에 지하주차장을 같이 넣어야 된다고 봐지는데요.

기획홍보실장님은 제가 제안하는 제2청사를 짓는 부분과 본 청사를 증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청사관리 부서는 아니지만 제 나름대로 설명을 드리면 구청장님께서 현 청사 옆에 서쪽편도 검토하고 있고, 제2청사를 동시에 검토하라고 재산관리부서에 지시가 내려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총무과에서 면밀히 검토할 것 같습니다.

의원님이 말씀하신 현 청사 서쪽으로 해서 집행부와 의회가 같은 건물에 공존하는 부분은 건물에 대한 안전성을 세밀히 검토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말씀드리고요.

그 부분도 재산관리부서에 지시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여기에서 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같은 건물에 같이 공존하는 것하고 제2청사에 대해서는 일단 총무과에서 검토하는 방향으로 따라가겠고요.

저희들은 어느 방향이 확정되면 건립비를 마련한다든지 또 증·개축 부분은 투자심사를 요구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적인 절차에 대해서는 빨리 해서 어떤 방법으로든 좁은 공간이 해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기획홍보실장님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이 사업을 반영시켜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구 당장 현안사업입니다.

미뤄서는 안 되는 사업입니다.

딱히 의회 건물을 지어달라는 개념이 아니고 우리 구 개청 당시 인구 10만일 때 지은 건물입니다. 지금은 20만으로 늘어났습니다. 앞으로 향후 30만으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도 늘어나고 행정수요가 늘어남으로 해서 안정적으로 업무를 집중해서 할 수 있도록 실 공간을 확보해야 됩니다.

부족한 실 공간들을 적재적소에 제공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이 시점에서 기획홍보실에서 중기지방재정계획으로 본 청사 증축이나 제2청사 건립에 관련해서 계획을 잡아야 된다, 집행부에서는 제가 제안한 본 청사 증설이나 제2청사 신축 둘 중에 어떤 것이 효율적인지 또 필요하다면 전문가에게 용역을 줘서라도 정리해서 의회에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중기지방재정계획하고 시 투자심사계약 등 행정적인 절차를 빨리 진행하겠습니다.

제 생각으로는 2018년에 하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는 심의자료로 올라올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청장님 의지도 계시니까 진행상황에 대해서는 틈틈이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에서 이루어지는 일은 총무과에서 해야 되고 행정적인 절차는 기획홍보실에서 해야 되니까 협의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 기획홍보실장님으로 오셔서 처음 회의에 오셨는데 앞으로 잘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1-8쪽에 주민참여예산제와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1월16일 날 주민참여예산 성과보고회 개최를 하셨죠?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자료하고 결과에 관련해서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2018년도 주민참여예산 시민위원과 지역위원은 모집을 안 하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작년에 했고 2년임기입니다.

○안승찬의원 예산교육이나 지역위원회에 참가하는 지역위원들의 교육을 세심하게 짜서 작년에 했던 것이 반복되지 않도록 2년차에 걸맞은 수준의 교육을 할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십시오.

그다음에 1-12쪽에 통계행정 구현을 위해서 사업체조사, 울산의 사회조사, 광업·제조업조사가 연달아서 진행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청사가 좁다 보니까 사업체조사 업무를 보는 분들이 불편을 많이 겪어요.

저도 최대한 편의를 봐주기 위해서 때로는 의회사무과 자료실도 개방해 주기도 하고, 하지만 늘 옮겨 다니더라고요.

올해는 어디에서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오토밸리 평생교육학습원에서 합니다.

○안승찬의원 거기도 3월 이후에 교육이 시작되면 못할 텐데 그때는 어떻게 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물색을 하든지 조정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거기도 3월 이후에는 교육이 꽉 차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다음 5,6,7월에 진행되는 조사사업과 관련해서  종사자들이 많게는 10명, 적게는 4,5명인데 그다음에는 어디에서 근무합니까?

하루 종일 통계작업을 해야 되잖아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지금 하는 조사는 관계없는데, 이후에 하는 부분은 물색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후보대상 사무공간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오토밸리 4층에 비정규직 교육장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해마다 옮깁니다.

시설이 열악하다 보니까 의회사무과를 통해서 제가 난방시설도 갖다 준 적도 있고요.

통계업무가 매년 이루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몇 달 안 빼고 거의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럼 일정 정도 공간을 확보하는 게 옳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해마다 옮기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서 6층 관광해양개발과 자리에 어느 정도 정착했는데, 과가 신설되다 보니까 또 이리저리 옮기고 있습니다. 하여튼 조사원들이 불편함이 없도록 장소를 물색해 보겠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부족한 공간에서 적당한 자리를 찾기가 어렵습니다. 꼭 청사가 아니더라도 안정된 자리를 찾아보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이 질의를 하는 이유는 통계라는 것은 북구 발전과 상황과 계획을 세우기 위한 중요한 자료지표가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조사하고 데이터베이스화 시켜나가는 것이 필요하다고생각합니다.

해 놓고 접어서 갔다 놨다가 필요하면 다시 꺼내 쓰는 이런 사업으로 진행되면 안 된다, 이제 20년이 되고 있는 북구가 도시기반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확장해 나가고 있고 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에서 타구하고는 다르게 조사돼야 되지 않습니까.

인구조사만 해도 작년에 19만 하다가 20만이 되면 1만이 더 들어온 데 대해서 인구 조사를 제대로 해야 되거든요.

그 조사가 남아야 이후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 지표근거로 삼을 수 있을 것 아닙니까.

통계자료실을 별도로 마련해야 되는데, 안 그렇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현실적으로 공간이 부족하니까 그런데,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정착할 수 있는 자료실, 그러니까 책자로 보든지 컴퓨터로 열람을 하든 고정된 정보자료실이 있어야 되는 것은 분명합니다.

○안승찬의원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행정자료실은 지하에 있지 않습니까.

그것도 책을 빌려보는 공간이지 거기에서 보는 공간은 아닙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접근성은 상당히 떨어집니다.

행정자료실은 거의 공무원 위주로 운영하고, 통계자료실이 마련돼서 자료가 일목요연하게 비치돼서 ……

○안승찬의원 제가 왜 행정자료실 이야기까지 하냐면 의회 자료실도 가면 창고에요. 그러다 보니까 제 방에 책이 많이 쌓일 수밖에 없는데, 북구의 통계자료뿐만 아니라 과거 자료를 보면 앉아서 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연구를 하고 지표를 보려면, 그 시절 행정자료실이 돼야 되고 거기에 북구 20년사가 꽂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볼 수 있도록 만들고 주민들이 연구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는 게 필요하지 않습니까.

다른 도서관은 안 되더라도 북구청 안에는 우리가 했던 행정조사사무와 통계자료는 볼 수 있도록 돼야 된다, 그런 시설이 점점 점점 밀리니까 자료실은 지하로 가고 창고와 같이 쓰게 되고 통계업무를 보는 분들은 어디론가 떠돌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그것이 끝나면 그 자료는 어디에 가서 봐야 될지 모르는 그래서 저는 항상 책을 달라고 합니다. 저라도 비치해놓고 보고 싶을 때 봐야 하기 때문에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자료는 행정자료실에 계속 비치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지하에 가면 문이 잠겨있고, 문 열어 달라고 해서 빌릴 수밖에 없는데, 또 공무원 복지문제이기도 하고 우리 자료를 정확하게 보관하고 관리하는 시스템이기도 한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많이 썼으면 좋겠습니다. 방 하나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통계하는 분들은 그런 시스템과 자료실이 마련돼 있으면 거기에 가서 근무하면 됩니다. 언제든지 그 컴퓨터가 그곳에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통계자료실 공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의회도 사무실이 부족해서 계획을 짜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의회 공간을 지을 때나 다른 청사를 지을 때 꼭 빠뜨리지 말아야 될 내용 중 하나가 행정자료실과 통계자료실, 공무원들도 앉아서 커피를 마시면서 책을 볼 수 있는 공간이 있었으면 좋겠고요.

두 번째는 구청 어린이집입니다.

어린이집도 어쨌든 확보할 수 있도록 계획을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북구의회를 다시 지으면 1층의 반은 어린이집으로 했으면 좋겠다, 반은 어린이집으로 하고 반은 자료실로 했으면 좋겠는데요. 그 두 개는 꼭 염두에 두고 가장 빨리 포함시켜서 계획을 짰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 부분은 관련부서에 이야기를 전달하고요.

○안승찬의원 전달하지 말고 총괄하십시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건립에 따른 행정적인 절차는 발 빠르게 움직이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앞으로 구 청사 전체를 총괄했으면 좋겠습니다.

1-13쪽에 청렴을 우선하는 예방감사 운영이 있습니다.

공직기강 확립 교육실시와 청렴교육을 실시하는데, 작년에 제가 이야기했고 지금도 싸우고 있지만 공문서를 위조한 것, 거짓 정보를 제공하면서 심의위원회를 연 것은 공무원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주민여론을 제대로 반영해야 되는데 오히려 조작하고, 주변 환경을 제대로 설명하고 주민들 중심으로 행정을 펼쳐야 되는데 불리한 것은 빼고 위원회에 보고 함으로 해서 주민들의 의견에 반하는 행정을 하게 만드는 것에 대해서는 교육을 철저히 시켰으면 좋겠다, 2017년도 같은 경우가 2018년 이후에는 안 생겼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주민중심 행정이라고 보고 책자에는 많이 들어 있어요. 주민을 우선으로 한다, 주민 중심으로 행정을 하겠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나타나는 것은 그게 아니라면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있는 그대로 객관적 사실에 근거하고 주민들에게 솔직하게 얘기해서 의견을 반영하는 행정이 됐으면 좋겠고, 공무원은 그렇게 해야 됩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 때 강조해 줬으면 좋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다시는 그런 사태가 일어나지 않도록 하고요.

늘 말씀드리지만 세 가지 사항에 대해서 고쳐야 되는데 한 가지 더 늘어났어요.

북구 체육회와 관련해서, 네 가지 사항은 잘못됐기 때문에 고쳐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처럼 사업을 해도 원점에서 다시 시작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 잘못 됐으니까요.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정하면 주민들한테 신뢰를 잃어버립니다. 어떤 주민들이 북구청을 믿고 따르겠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공무원 교육할 때 철저히 강조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약 구청장님이 그렇게 시키더라도 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잘못된 것을 지시하면 그것을 왜 수용합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감사부서에서는 주민들과 약속한 부분이나 청렴에 대한 부분은 계속 발전될 수 있도록 교육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안승찬의원 그 부분은 감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안 하도록 풍토를 만드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십시오.

마지막으로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과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처리내용에 보면 정규직 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12월27일 1차 심의위원회를 열었다고 돼 있습니다. 맞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맞습니다.

○안승찬의원 2차 전환위원회 개최 일정은 조율중인데 계획하고 있는 날짜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궁극적으로는 2월 말까지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종결지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데 심의위원회 과정에서 심의위원들이 심사숙고한다고 해서 심의위원회를 한 번  더 요구하면 3월 초순까지는 완료계획으로 작업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3월 초순까지는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정규직화 될 수 있는 분들의 대상과 숫자를 결정한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안승찬의원 가이드라인은 정하고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내려온 가이드라인을 준수하면서 크게 일탈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

○안승찬의원 전체 가이드라인으로 내려온 부분에 대해서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가이드라인은 안이기 때문에 전체는 다 안 되고 합리적으로 검토해서, 그러니까 의도적으로 안 시키는 것은 없고요.

가이드라인은 정부에서 내려오다 보니까 애매한 부분은 심의위원회에서 거를 수 있도록 정부 부처별로 국비사업에 대해서 공문이 많이 내려옵니다.

그런 부분은 심도 있게, 정부 부처에서는 무조건 하라는데 우리는 그대로 받아들이면 나중에 인건비 폭탄을 맞습니다.

정부에서 받는 보통교부세는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는 하나도 안 내려옵니다.

그래서 광역시 기초자치단체에서는 가이드라인 전체를 지키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교부세는 시·군밖에 안 내려옵니다. 울산으로 볼 때는 울산시하고 울주군만 내려옵니다. 그래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인건비라도 조정되는데, 우리는 시에서 교부세가 내려오면 일반사업비로 편성, 그러니까 시·구 사업에 편성되고 인건비는 전혀 없습니다.

○안승찬의원 예를 들어 아동복지교사나 자원봉사센터 코디는 국비로 바로 내려오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사업이 연속성이 보장 된다든지 국비가 계속 내려온다는 공문이 확보되지 않는 이상은 검토를 심사숙고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안승찬의원 지금까지 일을 해왔던 분들에 대한 정규직화 전환은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전환시키고, 이후에 국비가 보장이 안 되면 정부의 잘못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자치구까지 계속 생각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공무직으로 전환되면 호봉제로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첫 해, 두 해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3년이 넘어가면 엄청나게 차이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여기에서 하겠다, 안 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공무직 전환심의위원회에 그런 내용을 다 세밀하게 해서 올릴 계획입니다. 판단은 심의위원들이 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 여기에서 토론하자면 하루종일해도 안 될 것 같은데요.

국비로 내려오는 문제하고 사무위탁과 관련된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위탁은 아직 검토를 안 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그건 예산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CCTV 관제센터 같은 경우도 직영으로 하게 되면 돈을 절감하게 되는데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용역도 쭉 가는데2018년 하반기까지이기 때문에, 우리는 2018년 상반기에 종료해야 되는 기간제에 대해서 집중하고 있습니다.

저도 1월에 왔고 담당자도 바뀌어서 전임 담당자가 검토해 놓은 것을 세밀하게 검토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는 6개월짜리 뽑으면서 정부의 지침은 고용승계 한 이후에 전환심의위원회를 거쳐서 하 도록 돼 있는데, 6개월분을 뽑으면서 기존에 일하는 분들은 계약이 안 되면서 1인 시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건 계획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계획을 잘 세워서 단계별로 이루어져서 늦는 부분은 이해를 시키고 토론을 통해서 만들어 가면 되는데, 계획이 없다 보니까 같은 북구청 안에서도 어떤 데는 고용승계하고 어떤 부서는 다시 공개모집하고 이런 사항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가이드라인은 지금 있는 사람을 원칙적으로 하라고 했는데, 예를 들어 정부가 작년 7월20일부터 시작했다면 그럼 그전에 했던사람들이라든지 그 이후에 했던 사람, 그리고 일을 할 때 부서에서 봤을 때 일 처리능력이나 문제 있는 사람은 그러니까 공무직으로 가면 정년까지 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울산시도 제가 알기로는 41명이 있는데 다른 구청도 마찬가지이지만 승계가 12명이고 공개채용은 27명입니다.

다른 구청도 고용승계는 3명인데, 이 부분도 전환심의위원회에서 합니다.

아동복지교사 같은 경우에는 실·과에서 하면서 매끄럽게 처리하지 못한 부분은 저희들이 포괄적으로 안고 넘어갈 수 있는 길이 있기 때문에요.

심의위원회에서 공무직으로 전환 결정이 되면 그 사람들을 포함해서 채용하는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안승찬의원 정규직으로 전환하는데 있어서 어떤 분이라도 억울한 일을 당하지 않도록 공정해야 되고요.

또 하나 제가 알기로는 ’98년도에 작은정부를 제창하면서 생겨나기 시작한 제도이고, 그건 그분들의 잘못이 아니지 않습니까?

물론 공무원들 잘못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왜 공무원 자리를 뺏느냐, 그래서 지금부터 그런 계획을 세워서 이분들이 일하고 있는 단기계약직 10개월 하는 것에 대해서 좋은 일자리 보장을 위한 정규직화 시켜 나가고 이분들이 퇴직한 자리는 공무원들을 채용해 나가기 위한 계획을 세워야 된다고 봐요.

작은정부라는 이름으로 마치 정부를 축소해서 예산을 절감하는 것처럼 얘기해놓고 국민을 속인 것이잖아요.

공기업을 만들고 정규직, 비정규직을 만들고 그러면서 전체 총수는 줄이지 않고 총액인건비제로 묶으면서 압박하고 그래서 기간제를 몇 달씩 쓰고 심지어는 석 달도 쓰고 10개월, 11개월을 쓰는데 이런 편법으로 국민을 속이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공무원들도 목소리를 내고 상용직, 정규직이 나가는 자리에는 다시는 상용직으로 안 쓰게 만들어야지요.

시험 치고 공부 열심히 한 공무원들이 그 자리에서 일을 하도록 만들어가야 되고, 정부가 작고 크고는 국민에 대한 서비스가 되느냐 안 되느냐의 기준으로 봐야지, 무조건 잘라내고 정부를 축소시키는 것은 공기업에서 구조조정에 불과합니다.

그건 정리해고입니다.

그런 문제의 관점으로 보고 이번에 정규직화에 대한 것을 장기적인 계획과 단기적인 계획을 수립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 의원님 마무리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진행할 때 그렇게 계획을 세워 주고, 전환심의위원회 1차 결과와 이후 계획이 있으면 별도로 보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전환심의위원회는 끝날 때까지 비공개로 그러니까 심의위원들도 부담이 되기 때문에 각종 위원회 운영 조례 제8조에 의해서 하니까요.

○안승찬의원 기본적으로 어느 선까지 한다는 계획은 있을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마무리가 되더라도 공개할 수 없는 게 심의위원회가 끝이 나고 난 뒤에 해야 됩니다.

○안승찬의원 끝나고 나면 다 끝나는 것이잖아요.

그다음에 문제제기 하면 싸움이 되잖아요.

끝나기 전에 의견수렴을 왜 안하는지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현실적으로 공개를 못 합니다.

○안승찬의원 의견수렴을 충분히 하고 반영해서 만들어 가면 아무 문제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끝나고 나서 문제가 생기면 싸우게 만들고 따지게 만들고, 행정을 그렇게 하니까 국민적인 여론이 안 좋아지고 1인 시위를 계속 하게 되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합리적으로 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전환심의위원회가 계획대로 3월 초까지 끝나고 그다음에 4월 의회가 열릴 때는 문제제기밖에 안 되는 것이잖아 요. 제 생각하고 다르면 잘못했다고 따지는 것밖에 안 됩니다. 제 생각은 개인 생각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런 것을 염두에 두고 의견수렴을 충분히 했으면 좋겠고요.

정부 가이드라인에 대해서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는 계획을 수렴하자는 것입니다.

나중에 별도로 필요하면 토론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 1-14페이지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하고 현안사업에 시설관리공단 설립 추진 용역에 관한 내용을 여쭤볼게요.

현재 용역을 추진할 때 용역비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어떻게 마련합니까?

즉, 용역비의 산출내역이요.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를 한다는 것은 예산을 합리적으로 집행하겠다는 내용과 똑같지 않습니까?

그럼 용역비도 ……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용역비도 2,000만 원 이상이기 때문에 계약심사제도에 포함됩니다.

○이상육의원 용역비가 정확하게 어떤 항목으로 얼마가 산정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약간은 두루뭉술하게 책정하는 것 아닙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용역에 의한 단가 계약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임자, 준책임자, 보조자 등 인력 면에서는 그런 것을 하고요.

현장에 갈 때 여비, 책자 인쇄, 자료 등 용역을 하는 단가표가 있는데 거기에 준해서 짭니다.

○이상육의원 물론 단가표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제가 볼 때 용역을 줬는데도 불구하고 용역에 대한 세밀한 사항을 보면 즉 만족스럽지 않다는 내용이 많은 것이죠.

제가 드리고 싶은 내용은 뒤쪽에 공공청사부지가 마련돼 있지 않습니까, 공공청사 부지에 대해서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그때 안이 한 번 나왔었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연구모임보다 TF팀을 구성했습니다.

○이상육의원 거기에서 잘 짜진 내용이었다고 의원님들도 호평을 하고 다른 공무원들도 괜찮은 안으로 생각하고 상금도 받았지 않습니까.

이렇게 좋은 안을 가지고 하면 되지, 또 다시 용역을 준다면 연구모임에서 할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건 공공청사 배치에 대한 용역 아닙니까.

○이상육의원 실장님, 사실은 시설관리공단도 3년 전에 우리가 추진 했었잖아요.

그때도 용역비가 나갔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또 다시 나가게 되잖아요.

그 부분은 법적으로 매년 기한이 지나면 다시 용역을 해야 된다는 절차가 있으니까 이해는 됩니다만, 제가 볼 때는 두 번 세 번하는 이중적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부분이 있다, 즉 공공청사 부지에 대한 좋은 연구결과가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그 내용은 1회성에 그치고 또 다시 용역을 줘서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하겠다, 총무과 업무보고 때도 전문가에 의뢰하겠다고 말씀했거든요. 물론 시기가 지났지만 연구용역을 몇 번이나 하는 것입니까?

공무원 연구모임에서 한 번 나왔고, 그 뒤에 건물을 짓거나 할 때 또 다시 용역을 준다면 공무원 연구모임은 무용지물이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시설관리공단에 대한 용역은 ……

○이상육의원 총무과에서 한 내용하고 다르긴 합니다만 제가 볼 때는 안 해도 될 용역을, 그리고 용역비 계산이 잘 되지 못하고 편성하는 게 아닌가 하는 내용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용역은 학술용역하고 실시용역으로 나눠지는데, 학술용역은 예를 들어 TF팀에서 한 청사배치는 방향이기 때문에 가능한데 실시설계 용역은 상세히 나와야 됩니다.

그걸 기초로 해서 예산편성도 해야 되고 모든 게 거기에 따라서 하나의 작품이 완성되기 때문에 실시설계는 ……

○이상육의원 실시설계 결과물이 정확하게 도출될 때는 모든 분들이 이해하겠고 저희들도 수긍이 됩니다.

제가 4년 동안 있으면서 우리 구청에서 발표한 내용을 들어 보면 만족스럽지 못하다, 이 비용을 가지고 저런 내용, 내가 가만히 들어보면 실질적으로 연구용역줄 때 인력이 얼마나 투입된다는 것도 정말 다 됐는지도 궁금하고요.

자기들이 인력을 얼마나 투입했는지 하나 하다 다 체크해 볼 수는 없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시설관리공단은 인력이 얼마나 투입되고 수익성이 얼마나 있는지 경영분석이 돼야 됩니다.

경영분석은 간단하게 되는 게 아니고 수지 분석이 50% 이상 안 되면 시설관리공단 자체가 안 되기 때문에 공무원이 하기가 어렵고요.

2년이 지나면 인건비가 ……

○이상육의원 2년 전에 용역비가 얼마였지요?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4,800만 원입니다.

○이상육의원 그때하고 지금하고 내용이 달라진 게 그렇게 많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당연히 있지요.

그 당시에는 광고물이라든지 안 되는 부분은 밝혀냈는데 지금은 주차라든지 체육 부분이 늘어났고요.

○이상육의원 그때 당시 나왔던 용역결과를 바탕으로 여기에 재용역하면 안 됩니까?

베이스가 없는 상태에서 용역을 하는 것보다는 한 번 한 용역이 있으니까 재활용하거나 첨삭해서 한다면 비용을 줄일 수 있지 않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용역은 재활용을 못하고 다시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육의원 합리적인 원가 계약심사제 추진에서도 용역을 합리적으로 잘해야 되는데, 그러면 용역하고 나면 용역을 한 결과 내용하고 인력이 얼마나 들어갔다든지 하는 내역서도 다 포함돼서 들어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예. 그걸 기초로 해서 용역단가가 나갑니다.

교육을 하면 교육비가 얼마인지, 여비가 얼마, 인건비가 얼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 사람들이 출장을 가서 벤치마킹하면 여비까지 포함된 것으로 해서 공사처럼 이윤 몇 % 해서 총합계가 나오는데 거기에서 합니다.

그것을 우리 부서에서는 계약심사를 통해서 과도한 부분은 삭감해서 통보하고 실시부서에서는 그것을 바탕으로 업무를 추진합니다.

○이상육의원 용역을 다른 말로 변형하면 거래라고 하면, 제가 용역을 맡겼을 때 거래이지 않습니까.

즉, 용역업체하고 우리하고 거래라고 보고, 하다보면 더 필요한 부분이 있을 것이고 그만큼 필요 없는 부분이 분명히 있을 것 아닙니까?

용역비가 한 번 정해지면 중간에 변경할 수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있습니다.

용역비도 당연히 준공검사를 해야 되기 때문에 준공검사 때 우리가 제시한 그 금액이 바로 돼 있느냐, 그다음에 자기들이 미처 이 분야에 대해서 반영이 안됐으면 당연히 업체에서 수정요구가 들어옵니다.

○이상육의원 용역비에 관해서는 회계했을 때 감액된 부분을 한 번도 못 본 것 같습니다. 그런 실례가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2017년도에 총 263건을 계약심사하고 69건의 용역을 했는데 2억7,700만 원 정도 예산절감 했습니다.

○이상육의원 당초예산에 편성하고 나중에결산할 때 예산절감을 했다는 것입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당초예산을 가지고 용역을 할 때 되면 설계금액처럼 해서 옵니다. 요구 금액에서 절감시키는 조정 금액이  2억7,700만 원입니다.

○이상육의원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용역비가 8,000만 원이 잡혀 있는데 이 내용 안에서 나중에 예산을 삭감했거나 아껴진 부분이 있느냐는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렇지요.

총 예산안에서요.

○이상육의원 당초에 8,000만 원을 잡았는데 용역결과에 이 예산이 삭감됐거나 증액된 내용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계약심사에서 증액은 없고 거의 삭감입니다.

절약이지요.

우리가 봐서 품셈이라든지 안 맞으면 당신들이 100원을 요구했는데 95원으로 충분히 된다고 심사부서에서 얘기하면 5원은 삭감하고 조정액을 통보해 주면 사업부서에서는 거기에 맞추어서 재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이상육의원 실장님이 저하고 말이 안 맞는데요.

제 말은 용역비가 8,000만 원으로 정해졌는데 용역 결과를 보니까 삭감해도 될 부분이 있었다, 그러면 이제까지 예산을 삭감한 적이 있습니까?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그건 파악된 게 없습니다.

○이상육의원 구청에서 결산검사를 몇 번이나 했었지 않습니까, 그런데도 용역비에 대해서는 예산이 남아서 이월시키거나 한 적이 한 번도 없어요. 예산을 다시 반환했거나 한 적도 없다고요.

제가 볼 때는 물론 어떻게 생각하면 처음 에 용역비를 책정할 때 굉장히 잘 했을 수도 있지만 분명히 그렇게 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예산이라는 것은 용역비도 마찬가지로 나중에 하다 보면 늘어날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는데, 제가 볼 때 4년 동안 줄어든 것도 못 봤고 늘어난 것도 한 번도 못 봤습니다.

그렇다면 용역비에 산정할 때 그만큼 잘했는지 즉 합리적인 원가계산을 해봤느냐를  묻고 싶은 것입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사전에 당초예산 편성할 때 내년에 우리가 뭘 할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각 실·과에서 과업지시서를 만들 때 어떻게 하면 얼마쯤 나온다는 것은 품셈에 의해서 한 번쯤은 가계약을 세웠다고 판단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기에 근접한 용역비로 예산에 요구한 것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이상육의원 알겠습니다.

앞으로 용역비를 지출할 때는 용역비가 어느 부서든지 남았을 수도 있고 부족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이 반드시 결산검사 때 나타날 수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용역비의 단가를 계산할 때도 계산이 잘됐다, 못됐다는 것이 나타날 수 있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무슨 뜻인지 잘  겠습니다.

○이상육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기획홍보실 소관 주요 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홍보실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의회사무과장 홍성욱입니다.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정복금 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부터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2017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본현황, 예산편성현황,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기본현황과 2페이지 분장사무, 3페이지 2018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도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4페이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입니다.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운영 등 10개 시책을 일정별로 차질 없이 추진하여 참여와 소통으로 열린의회 구현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시책별로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5페이지, 효율적이고 원활한 의사 운영입니다.

정례회 2회 47일간, 임시회 5회 51일간으로

연간 회기일 수는 98일로 운영하여 각종 의안의 처리를 완벽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제7대 의회 원 구성 준비 만전입니다.

오는 6월13일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면 7월부터 제7대 북구의회의 임기가 시작되므로 전반기 의장단선출 준비, 의원 업무연찬회 등 개원에 따른 준비를 철저히 하겠으며 홈페이지, 현황판도 개편하여 원활한 의원활동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어서 7페이지, 적극적 입법 추진으로 주민 편의 증진입니다.

지역 실정에 맞는 자치법규 입안을 위하여전문적인 입법 활동과 조례입법연구회를 지원하여 주민 생활의 편의를 증진 시킬 수 있는 조례 제·개정에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내실 있는 민원상담실 운영입니다.

의원과 주민과의 상담과 현장 방문을 통하여 주민불편사항을 수렴하고 접수된 민원은 담당부서의 협조로 적극적이고 신속하게 처리하여 주민과의 소통은 물론 신뢰도를 향상해 나가겠습니다.

이어서 9페이지, 연수, 견학을 통한 의회 전문성 강화입니다.

연수 및 견학을 통한 의정활동 능력 제고를 위하여 지난 1월17일부터 19일까지 2박 3일간 의원, 직원 합동 연수를 시작으로 전문기관 국내 교육, 국외 연수, 우수단체 벤치마킹 등을 통하여 의정활동 역량강화와 구정발전 방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 12페이지, 다양한 매체로 신속, 정확한 의정 홍보입니다.

지난 1월에 배부하여 드린 의원 수첩 제작,

2017년 하반기 의정활동을 담은 의정 소식지도 2월 중에 발간하도록 하겠으며 앞으로도 주요 의정활동 언론 보도자료 제공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해 능동적으로 의정활동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3, 14페이지, 주민과 소통하는 열린 의회 구현입니다.

의원님들의 각종 위원회의 적극적인 참여와 주민들과의 대화를 위한 간담회를 지속해서 개최하고, 의회 및 의원 개별 홈페이지를 정기적으로 업데이트하고 회의록 검색시스템도 수시로 관리하여 주민과의 소통을 통한 열린의회 구현을 위하여 적극 노력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행정현장 체험 및 봉사 활동 추진입니다.

다양한 분야에 대한 행정현장 체험 활동과 사회복지시설 봉사활동은 물론 소외계층에 대한 위문활동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주민들에게 친근한 의정상을 정립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 북구의회 인터넷방송 서비스 제공입니다.

울산광역시 구, 군에서는 처음으로 홈페이지 내 중계방송 전용 시스템을 구축하여 북구의회 의사일정을 실시간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여 별도의 방청 신청 없이도 언제, 어디서 누구나 의사진행 과정을 편리하게 시청이 가능하게 하여 의정활동에 대한 주민들의 관심도를 높이고 알 권리를 충족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이어서 17페이지, 여름방학 어린이 모의의회 개최입니다.

여름방학 기간 관내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모의의회를 운영하여 지방의회를 직접 체험하는 기회를 제공함으로써 어릴 때부터 정치에 대한 이해와 친근감을 높이는 데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고, 이어서 2017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과 지적사항은 건의사항으로 집행부 각종 주요행사 및 위원회의 회기 중 지양 한 건으로 완결 되었습니다.

지난 10월과 올 1월 두 차례에 걸쳐 집행부에 공문을 발송하여 다수 구민이 참여하는 행사나 보조금 교부단체 주관 행사가 의회 회기일정과 중복되거나 행사 일정 및 내용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의회에 통보될 수 있도록 협조요청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질의는 없고요.

당부 말씀을 드리면 임기 말이고 선거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의원들이 선거에 집중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북구의회가 해야 될 업무 중 주민들에 대한 민원이나 구청에 대한 감시활동 등이 소홀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특별히 의회사무과에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그렇지만 의원들이 의회보다는 바깥 활동이 더 많아질 것 같고, 그럼으로 인해서 찾아오는 민원인에 대한 처리들이 소홀해질 수 있으니까 각별히 의회사무과에서 역할을 잘 해서 놓치지 않도록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예.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주요업무계획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8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9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2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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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5인)

정복금   안승찬   이상육   이수선

백현조

○ 불참의원

강진희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용종

○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손정미

기획홍보실장               이문걸

의회사무과장               홍성욱

보건행정주무관             김양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