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산불이 난 산지에 조림사업으로 수종을 해송을 선택 하셨습니까?

○이수선의원해송 선택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이 난 곳에 조림사업을 하는 곳을 보면 심지어는 은행나무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 낙엽수도 심어 놓고 했는데 겨울철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산불 난 지역은 세월이 지나도 인접 산과 어우러지지 않고 산불 난 것이 구분이 되고 상당히 산림이 보기가 흉했습니다.

차제에 수종 선택을 생명력이 강하고 사철 푸른 해송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솎아주기 사업은 산불확산 방지와 우량산림 육성에 있어 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구 지역에 산림이 상당히 많은데 4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신다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강진희의원도시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산림자원 육성하는데 반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 숲 가꾸기 사업에 보니까 양정지구, 시례상안지구, 동대산지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설계는 다 하셨습니까?

○강진희의원숲 가꾸기 사업에서 설계를 정말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추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강진희의원혹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대로 잘 추진이 되었는가요?

○강진희의원설계대로 숲 가꾸기 사업이 다 되었는가요?

○강진희의원전문위원님께서 숲 가꾸기 사업의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숲가꾸기 하면 산이 정말 적절하게 조도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게 30%, 40% 정도만 솎아내고 해야 되는데, 산이 훤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숲가꾸기 사업이 재선충 이런 것 때문에 ······

○강진희의원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추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하고 난 잔류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이혜경의원잔류목이 잘못하면 산불에 ······

○이혜경의원불을 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숲 가꾸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잔류목 처리라든가 나머지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부족함 없이 진행될 텐데 마치 잘라내고 치우지 않은 것처럼 산에 지저분하게 있다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요청하실 때 미리 숲 가꾸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이혜경의원잔류목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윤치용의원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4억3,832만1,000원이 감액된 49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산림 업무시책추진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공운영비는 조금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시책사업이라든가, 도시건설국 자체 시책추진업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전년도 대비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그와 반대로 ······

○윤치용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양정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라고 해서 2,500만원 잡혀져 있고요.

전체적인 소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3,200만원으로 확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모양인데, 북구 관내에는 인구가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다양하게 체육공원이라든가, 생활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농소2동과 3동지역에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 소공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양정동에는 체육시설공원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훌륭하게 제가 몇 차례 가 봐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재정여건이 있고 또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면 저도 크게 말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통해서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조화롭게 해나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쪽 지역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다른 타 과에도 보면 양정, 염포, 명촌 이쪽에 많이 집중됩니다.

화봉동 쪽에 하고, 그래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송림자연농원 옆에 공원 예정 부지가 하나 있죠?

○윤치용의원거기 하나 있고, 달천 공원도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방금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약간 우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어쨌든 간에 제가 의혹의 내용을 갖고 질의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한 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일정 정도 소외감이라든가,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서 집행부에서 진짜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정말 북구가 자랑스럽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평생교육과 때 명촌문화센터를 5억원 이상 들여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제 지역구이지만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양정지역은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불법경작지로 해서 움막을 짓고 경작시설, 그러니까 대형 물통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미관에 ······

체육공원도 아주 훌륭하고, 주민센터도 아주 훌륭하게 잘 건립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미관상 안 좋아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반가웠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윤치용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송정수변화공원 조성사업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항간에 사실 의문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시 관련 부서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된 사업입니까?

○이홍걸의원10월20일자 경상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이홍걸의원시 관련부서의 이야기는, 사실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하고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신문기사를 얼핏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협의가 안 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이홍걸의원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광역시 소관이죠?

○이홍걸의원그러면 울산광역시청이 그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 말 밖에 안 되거든요.

○이홍걸의원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이홍걸의원그럼 한국농어촌공사 쪽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

○이홍걸의원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정 같은 것은, 확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떤 답변 같은 것은 다 받아놨습니까?

○이홍걸의원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의 진척이 용이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거든요.

○이홍걸의원어떻든 수변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수월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수선의원이홍걸 의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광역단체장이 송정저수지에 대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로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송정저수지 부분은 지금 민가가 많이 살지 않고 비교적 한적한 지역입니다.

송정지구가 개발이 되고 난 뒤에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북구에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하고는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시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시기와 지역실정과 여러 가지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 합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소요예산 5억원도 마찬가지 로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맞습니까?

○이수선의원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도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도 예산지원부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서, 그러면 광역단체가 되겠죠.

그런 광역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체계를 갖추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목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수변공원 조성에 따르는 이 사업계획은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밑에 농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수변공원을 친수공간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수선의원국장님, 2013년도에 이 사업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그러나 2013년도 같으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정지구 개발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

○이수선의원예. 송정지구가 북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으로 아주 좋은 공원으로 개발하시겠다는 뜻은 인정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시기가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변개발 상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북구 전체적인 예산투입을 봤을 때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위원장님도 근원적인 지역 발전에 대해 말씀하셨다시피 이수선 의원님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또 주민들은 불안감이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북구청에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13-14페이지, 가을꽃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을꽃 전시회는 몇 년 째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는 10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 열흘정도 됐지요.

전시회 기간동안 방문객들의 수가 어느 정도 추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덧붙여서 가을꽃 전시회가 수년을 북구청 광장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가을꽃이나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정서적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해마다 예산이 1억원 정도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농수산과에 질의 드렸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경관보전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유휴농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이, 특히 농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서 농업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정정도 국가에서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지원해서 경관보전 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에 따른 직접지불제를 보상금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는 도시녹지과이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유휴농지라든지 휴경지에 경관작물을 심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 정도 예산 같으면 인근에 휴경지를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을꽃 전시회, 특히 국화꽃에 국한해서 하는데,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경상적으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지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북구 주민이 전체 17만5,000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그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증폭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 내지는 침체되는 분위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민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라도 찾고 관심을 기울에는 사업들 같으면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 정도 예산을 출연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청이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내에 조경을 다채롭게 꾸며나가는데 1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가을꽃 전시회 말고도 이와 유사한 가을꽃 전시회 사업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특화된 북구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이혜경의원13-12페이지,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선정학교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거기가 도심인가요?

○부의장 정윤석 300㎡ 같으면 약 100평도 채 안 되는 곳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부의장 정윤석 학교숲 조성 공사에 6,000만원, 국·시비, 구비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관내 초등학교만 19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명촌초등학교에만 6,000만원 전액이 투입됐거든요.

선정방법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신설학교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 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뽑는 데만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뱅크 식으로 운영해서 학교, 교육청하고요.

그 나무를 조경업자가 빼서 가는 데만 1,5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나무를 차라리 부족한 학교에 심어주면 하는 아쉬움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리고 6,000만원을 명촌초등학교에서 다 받았고, 그리고 울산생명의 숲하고 듀폰기업체하고 연관해서 9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학교에 6,9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13-10페이지 올해 북구 관내 산불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이수선의원산불을 방재하는 데는 헬기가 산불진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헬기임차료가 9,700만원 잡혀 있는데, 북구에는 몇 대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이수선의원북구에서는 한 대를 운영합니까?

○이수선의원헬기가 산불진화에 상당히 효율적인데, 헬기임차료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고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이 순식간에 훼손되고, 그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 산불이 발생되면 초기에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 예방에 특별히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보호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나 대규모택지개발지역에 보면 자연부락의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보호수나 노거수가 한두 그루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계획도로에 저촉된다든지 해서, 송정동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개발주최가 LH공사 같으면 그쪽과 협의해서 계획도로 노선을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이홍걸의원보호수가 노거수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 큰나무에도 보면 예방주사도 놓던데, 그렇습니까?

○이홍걸의원관련해서요.

화봉2지구에 보면 준공시점하고, 준공이 나면 지장시설물 관리가 있을 텐데, 시점은 대략 언제입니까?

○강진희의원13-9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량을 이렇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강진희의원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

○강진희의원어쨌든 북구 염포동, 양정동, 연암동 일대가 소나무재선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사업량이나 예산을 잡은 것인지 ······

○강진희의원주로 어느 지역에 하시려고 잡은 것입니까?

○강진희의원작업하시는 분들은 ······

○강진희의원지금 저희는 재선충이 있으면 긴급히 가서 제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밖에서부터 조여 와서 해야지 완전히 제거가 되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번지는 곳은 계속 번지고 해서 사실 용역을 주고 하지만 갈수록 기온의 변화 등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제거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 보시고 ······

○강진희의원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잖아요.

숲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병해충사업도 그렇고, 용역을 주고 한 번씩 가서 제대로 되는지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여기에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투여하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

○이혜경의원추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숲가꾸기 사업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살펴보고 대충 설계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전문가를 대동해서 설계가 미리 나올 수 있도록 용역팀을 아예 꾸려서요.

조림을 해야 될지, 간벌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설계서나 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잡으면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나 또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 해 놓고 설계 잡고 하면 항상 부족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이냐 산꼭대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나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설계나 예산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차질이 없도록 미리 설계가 나와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혜경의원예. 예를 들어 약 5억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이 산, 저 산, 여러 산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산이라도 충분하게 숲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혜경의원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 그리고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 예정인 나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해서 1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큰 사업들입니다.

특히 제일 앞 진장·명촌지구는 사업계획이 사실은 5년간 계획이었는데 지금 12년이 넘어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조합하고 시행사만 할 게 아니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진장·명촌지역은 공정률이75% 밖에 진행이 안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혈세, 시비나 국비,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조합 측에서 해야 될 비용들을 일부는 구에서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같이 비고란을 볼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합들의 대다수가 북구민들이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원만하게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난 것으로 하고,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380쪽,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비가 736만원 잡혀 있는데요.

어디를 소독하겠다는 것인지, 요즘은 폐타이어로 이용한 바닥재가 아니고 모래로 다시 바뀌고 있는데요.

모래채취나 오염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인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모래는 얼마만큼 채취해서 오염조사를 합니까?

○이혜경의원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이혜경의원소독방식이나 사업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 내 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유지 관리비용입니까, 아니면 보수관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던데요.

○이혜경의원보수비는 어떻게 ·····

○이혜경의원당초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매년 화장실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던데요.

한 군데 화장실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원화장실 13개 중에 대부분 1년에 한 번씩은 문이나 변기든 수리를 계속 하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는 없지만, 공원화장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게 홍보라든지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공원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윤치용의원378페이지 연구개발비 편성목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윤치용의원지자체가 활성화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막대한 연구용역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도 이쪽, 저쪽 과에서 따져보면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투입 대비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녹지과 연구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상이 잘 안 떠오르는데, 해마다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돼 있던데, 2010년도에 연구개발 용역비는 현재 어떤 것으로 나와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

○윤치용의원예.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잘 배분해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 지네요.

사실 동네마다 뜻하지 않는 사업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형도면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비용으로 타당성 여부조사나 이런 것들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네요.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공원화장실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요.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13개소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유지나 관리하는데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혜경의원매년 보수비용을 보니까 골칫거리던데, 그래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 작업도구 장비구입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책정돼 올라오는데, 매년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이혜경의원톱날을 교체해도 그렇습니까?

○이혜경의원382쪽 차량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요.

회계정보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드렸는데요.

회계정보과에서 추산하고 있는 차량선박비비용이 예를 들면 승용대형은 7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요인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했고요.

주로 회계정보과에서 물가나 정보 관련해서 각 실·과에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느 과는 많이 책정돼 있고, 어느 과는 적게 책정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990만원이 책정돼 있는 이유하고, 도시녹지과에서 승용대형차가 4대나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운영하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승용대형을 4대 운행하고 있는데, 몇 cc입니까?

○이혜경의원승합차로 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승용이라고 합니까?

○이혜경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384쪽에 숲가꾸기사업과 임도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특히 간벌작업은 목적에 따라서 간벌 방향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재를 얻기 위한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간벌작업은 밑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쭉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소나무들은 상당히 수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조경수로써 특수목으로써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밑에서 가지치기를 하면 모양이 너무 자연스럽지 못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간벌작업을 하면서 해 놓은 작업을 보면 가지치기 해 놓은 게 너무 특수목에 가까운 소나무들을 가지치기를 밑으로 너무 화끈하게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무의 형태가 상당히 보기 싫은 경향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앞으로 소나무를 관리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그리고 임도신설에 2억3,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천마산 등산로까지 와 있는 임도를 무상사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이수선의원주로 임도를 개설하면서 건설업자들이 환경파괴를 많이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할 때 최대한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과장님, 지금 식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중구에 혁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중인데, 그 과정에서 노거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나무를 본 의원이 지나다니면서 중구 쪽 태화강변, 그리고 동천강변에 이식한 것을 봤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부의장 정윤석 임도가 생기면서 좋은 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383페이지 농림방제차 운임 비가 있는데, 총 6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방제차는 산불이 났을 때 초기진압하고 잔불을 제거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차로써 고압펌프하고 호스릴로 돼 있는 차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북구 관내에서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어서요.

○윤치용의원스타렉스입니까, 큰 차 아닙니까?

○윤치용의원물 저장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윤치용의원38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해서 1억1,280만원 정도 있습니다.

몇 명에 얼마씩 돼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

○윤치용의원조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이홍걸의원389페이지,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설치할 장소하고 카메라가 얼마 간격까지 감시가 가능합니까?

○이홍걸의원카메라 한 대가 반경 몇 ㎞까지 가능합니까?

○이혜경의원현재 신규설치 2대밖에 없습니까?

○이홍걸의원시에서 염포산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그러면 상황실도 무룡산까지 포함해서 무룡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두 대는 우리가 관리하면 ······

○윤치용의원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가 150만원 있고,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가 420만원이네요.

처음 관제시스템에 가입하고 통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윤치용의원추가적으로 국내여비에 산불진화출동비 해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전년 대비 100% 증액해서 책정했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출동비라는 것은 공무원 출동비입니까?

○윤치용의원도시녹지과에 전체적인 공통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인데, 해마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화성 재질로 돼 있어서 오히려 산불이 났을 때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는지요.

○윤치용의원최소한 도시녹지과는 산불예방과 조림사업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보고, 특히 외근도 산속에 계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진화장비가 아니더라도 피복정도는 개인별로 물론 계속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특수장비의 피복 한 벌 정도씩은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벌씩 작업복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건 평상복으로 입더라도 별도로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일선에서 출동하셔야 되는 관계공무원들이니까요.

인명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사실 산림훼손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391쪽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숲 해설가 1명, 숲길조사관리원 2명,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강진희의원몇 년째 해 오는 사업입니까?

○강진희의원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시녹지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대개 많으신데, 원래 취지대로 하면 저희 행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

○이혜경의원숲 해설가나 숲길조사관리원 같은 경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추가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까?

○이혜경의원숲 해설가 같은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이혜경의원실제로는 하고 않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이혜경의원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그냥 길 조성하고 이런 비용으로만 ······

○이혜경의원여기에 잡혀 있는 편성 목에 맞지 않게 사업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이혜경의원그런데 좋은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건강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숲 해설 같은 경우는 좋은 해설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숲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저는 한 사람의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불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병충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너무 바로 앞에 있는 사업만을 바라보고 향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은 고민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민간에서 숲 해설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활동을 장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보호수하고 노거수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로 보호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충 몇 그루나 됩니까?

○이혜경의원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나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해서 보호방법을 외과수술적인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실제로 나무가 생장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외과수술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구·군이나 이때까지 해 온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그동안 효과가 있었습니까?

외과수술 방식으로 잘라내고 약재를 투입하고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전문가들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이혜경의원시에서도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오래 된 나무들을 잘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에 대해서 숲 해설가, 숲길조사관리, 녹지관련, 코디네이터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많이 지원 됩니다만, 제가 올 여름에 양정에 오치골에 학생들하고 생태탐방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나무명하고 어떻게 좋다, 활용도 하고 상세하게 나무에 표지판을 붙여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교사 출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식견이 있는 분인데도 미리 공부까지 하셔서 해설을 하시면서 가니까 학생들의 너무 호응이 좋았고, 또 어른들도 전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굳이 많은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동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의 숲길이나 생태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유기적인 체계가 되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39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부담금입니까?

○윤치용의원저희 구에서 별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도시녹지과는 산불감시 및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하고 기간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부서입니다.

업무특성상 보면 산불진화나 산림 길에서 안전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보상체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말벌에 쏘여서 사망사건이 있었고, 앞전에는 매곡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등산을 갔다가 도시녹지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치여서 한쪽 팔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구에 구체적인 보상체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윤치용의원각 산업현장에도 단체상해 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산재보험 외에도요.

그건 직원들 복리하고도 관련되는 내용들이고요.

기간제든 하루만 일하는 인부비든 간에 그날 하루하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간제근무라든지 공공근로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한 푼 벌어보겠다고 나와서 잘못해서 일시에 다쳐서 불구의 몸이 된다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단순하게 산재보험이나, 사실 기간제인부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치용의원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복리적인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북구청에서 일정정도 고용했던 일말의 책임성을 갖고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험이 안 된다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일일이 다 알아봤습니까?

○강진희의원질의는 아니고요.

도시녹지과 안에서 참 많은 분들이 북구 각 곳곳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바쁘시겠지만 단위사업 제목을 적고,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581쪽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관계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자투리땅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천곡초등학교 입구 정문 옆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대상지로 결정이 됐습니까?

○이수선의원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자투리땅으로 주차장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설치 건인데, 벽산블루밍 옆에 열린장터 쪽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아이파크1차와 2차 물고 있는 사거리 입구에 승강장이 하나 더 개설될 계획이 있는데 열린장터 가까이 있는 버스승강장은, 현재 기 승강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 것과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 승강장은 열린장터 쪽으로 좀더 내려와야 되는데, 승강장과 승강장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배치되다 보니까 이용객들, 주민 민원 전화가 저한테 몇 통이 왔었습니다.

사실 이 승강장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벽산블루밍 정문 입구 쪽에 하나 계획되어 있던데, 정문 입구 쪽에 계획되어 있는 그 승강장을 밑으로 내려서 열린장터 쪽으로 좀더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윤치용의원의회사무과에서 넘어온 ······

○이수선의원벽산블루밍 모서리 부분 후문 쪽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그것을 설치하면서 버스승강장 위치를 그것과 맞게 조정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이수선의원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용과 교체비용이 같은데, 교체할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습니까?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약자, 일반 주민들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보호용 교통안전 야광 반사 스티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5,000만원으로 하셨는데, 500만원 맞습니까?

○정윤석의원단가 1,000원에 5,000매 1회 구입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매는 누구한테 배포합니까?

○정윤석의원관내에 어린이들이 5,000명이 아니고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야광은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신발까지도 야광 신발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예방조치를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야광은 야간에 필요한 것인데 유치원 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를 늦게 파하고 학원에도 가고, 저는 야간에 무단횡단 하다가 어린 여학생 세 명이 동시에 택시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는 현장도 목격했는데, 초등학교는 안전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쪽에는 교통시설도 굉장히 미비하고, 초등학교는 주택가 인근에 많이 있지만 중학교는 굉장히 교통안전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유치원은 학원차로 많이 등․하교를 하고 또 안전하게 부모한테 인계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간에 중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이 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과장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북구청에서 자전거상해보험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정윤석의원그것과 연관해서 손해보험회사와 북구청이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강제를 띠더라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은 이 사업을, 아까 5만1,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제작 매수는 5,000개입니다.

1/10만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인데, 제작할 때 중학생까지도 파악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신청을 받지 말고 배포를 해서 사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북구의 좋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됩니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구정 홍보도 많이 하는데 문화홍보과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사업을 가장 먼저 적은 예산으로 정책을 펴다보면 언론이나 북구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돈은 교부금 내려온 것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금액입니다.

어린이 한 명이 다치거나 혹시 나쁜 사고를 당했을 때 사회적 손실이나 병원비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교육기관하고 손해보험회사하고 협약을 잘 하셔서 북구가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선진 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혜경의원연동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교통사고 예방교육은 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교실을 교통안전체험장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특히 비올 때 우산을 쓰고 가면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시야가 들어오지 않아서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시야가 확보되는 우산을, 한 켠을 비닐로 해서 시야가 보이도록 어린이용 우산을 제작해서 쓰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자칫 안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섬세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도 하고 우산에 대한 교육도, 특히 비올 때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안전예방교육을 할 때 강조가 되고, 그런 우산을 제작하셔서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잦은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아이들이 특히 비올 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이홍걸의원보도 내에 보면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이홍걸의원이 부분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이 거의 50개 정도 되죠?

○이홍걸의원위탁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1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탄력봉, 중간분리대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윤치용의원20m 이하는 구에서 하는데 해당 과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까?

○윤치용의원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농소3동 동천초등학교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교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비오는 날 부모들이 과잉으로 아이들 등교를 시켜 주다보니까 정문 앞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유턴해서 나감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들한테 교통사고 유발을,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도 개선요청으로 중앙분리대 탄력봉 길이를 연장해서 설치하게 되면 중간에서 유턴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들은 이번에 안 잡으셨나 보네요?

○윤치용의원요청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그러면 그쪽 지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도 한 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거기는 동천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농소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로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아이들을 태워 주는 차량으로 인해 굉장히 대혼잡을 이루고 있어서 안전위험지역입니다.

그쪽에 중앙 분리선으로 주․정차를 못하도록 원동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동천초등학교 후문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앞 정문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유턴이 잦고 아이들 안전이 노출이 많이 되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사업계획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탄력봉이 사업 내용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2,000만원 따로 편성되어 있기도 한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청사 남문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암동 입구 주차장, 연암초등학교 주차장까지 버스승강장이 컴컴합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버스 내릴 때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른이 무서우면 아이들은 더 그럴 텐데, 거기에 주차장 승강장이나 가로등에 불이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승강장에 보면 밤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남녀 짝을 지어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밝게 해 주면, 아이들이 우범화 될 수 있는 컴컴한 지역에 갈 때가 없어서 그렇게 앉아있기는 하겠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라서, 현재 가로등이나 밝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불이 안 들어오는데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혜경의원구청 남문 앞 건너편에는 가로등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구가 나갔나 봐요.

○이수선의원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에 관한 건입니다.

천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이수선의원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밍아파트 주출입구에서 나오면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를 하면 좌측에 아이파크 1차아파트 소음방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소음방지 시설물에 가려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 개 차선 정도 더 진입을 해야만 내려오는 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m 정도의 소음방지 시설을 투명한 재질로 바꾸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시야 확보를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이수선의원도로개설 시 설치했는데, 운전자의 안전시야 확보에 장애가 일어나는 데 철거 요청을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설물이 안전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 아니면 투명재질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이수선의원주민들 민원도 일부 들어 왔고, 저도 매일 아침 그 길로 출근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서 1개 차선 정도 더 진입했을 때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전자의 안전시야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강진희의원14-9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구축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강진희의원평상시는 아니고 차량을 사고 팔 때 필요하니까 ······

○강진희의원다른 곳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안 돼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왜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세입부분 3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591페이지 세입 예산에 지난 연도 수입이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정윤석의원지난 연도 회계에서 이월된 것입니까?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