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4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1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10년12월6일(월) 오전 10시
의사일정(제11차 본회의)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의안번호 제38호) ○ 도시건설국(도시녹지과, 교통행정과)
부의된안건 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제124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11차)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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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부의장 정윤석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부터는 도시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방법은 도시건설국장으로부터 국 소관에 대한 총괄보고를 받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은 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반갑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입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도시건설국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입니다.

도시건설국 총 예산은 일반회계 237억8,547만원과 특별회계 11억 4,859만2,000원으로 총 249억3,406만2,000원이며, 전년대비 3% 증가된 7억2,978만9,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과별로 일반회계부터 설명 드리면 도시녹지과 예산은 49억8,152만7,000원으로 전년대비 22.4% 감소된 14억3,832만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교통행정과 예산은 12억8,480만8,000원으로 전년대비 40.3% 증가된 3억6,893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설과 예산은 61억8,357만1,000원으로 전년대비 14.4% 증가된 7억7,991만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건축주택과 예산은 4억6,875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6.8% 증가된 6,747만8,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수산과 예산은 68억8,978만5,000원으로 전년대비 12.8% 증가된 7억8,054만5,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예산은 39억7,702만4,000원으로 전년대비 3.2% 증가된 1억2,456만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특별회계는 도시녹지과의 기반시설 특별회계와 교통행정과의 주차장 특별회계로 도시녹지과 기반시설 특별회계는

3억4,160만원으로 전년대비 2.7% 증가된 892만7,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차장 특별회계는 8억699만2,000원으로 전년대비 4.9% 증가된 3,775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개발제한구역 관리는 불법행위 근절 예방대책,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추진으로 지역주민 복지증진에 중점을 두겠으며, 도시개발 계획은 안정적인 택지공급,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도시 인근의 산림은 숲 가꾸기, 산림 재해예방을 꾸준히 추진하여 쾌적한 산림휴양 공간 기반시설을 확충하고, 공원, 녹지, 가로변은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도심 녹색 공간 조성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푸른 가로환경경관, 친환경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교통행정과는 불법 주․정차에 대한 효율적인 지도 단속을 위하여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운영, 무인단속카메라 설치, 무단방치차량 신속견인 및 사후관리 등을 추진하고, 교통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지속적인 주차 위반단속,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축 등을 통해 체납 주차과태료의 효율적 징수로 세수증대에 행정력을 집중하겠으며,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해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추진, 버스승강장 설치 및 유지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도심지 주차난 해소를 위하여 자투리땅 활용 주차장 조성 및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으로 교통 환경 개선을 위한 선진교통 문화 정착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는 안전하고 쾌적한 도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가로․보안등 관리, 소방도로 조기개설, 설해예방을 위한 대비체제 확립에 철저를 기하겠으며, 자전거 타기 좋은 명품도시 조성을 위하여 동천 자전거도로 개설, 자전거 이용자 상해보험 가입, 동천자전거 대행진 등을 추진하겠습니다.

자연친화적인 생태하천 조성을 위하여 매곡천 고향의 강 정비사업, 오․우수 분리사업, 하천시설물 정비 등으로 사람이 중심이 되는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는 일류 건축문화 추진을 위하여 옥상녹화시설 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여 녹색건축물 유지관리 활성화를 도모하고 효율적 건축물 운영관리를 위해 건축설계도서를 제공하겠으며, 주거복지 질적 향상을 위하여 공동주택 공용이용시설에 필요한 보조금 지원,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교육을 통한 입주자 등의 권익보호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하여 각종 불법광고물 부착방지, 불법광고물 정비는 물론, 주민이 참여하는 아름다운 거리를 조성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는 농어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친환경적인 농업육성, 고부가가치 농산물 생산, 농업인 복지증진에 지원을 확대시키고, 안전한 농업기반 조성을 위하여 농어촌 생활환경 정비사업,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축산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축산기반확충, 철저한 방역관리, 조사료 확대생산 등을 지원하고,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으로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발육을 도모하고, 이를 통하여 지역농업인의 농가 소득증대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잡는 어업에서 탈피하여 기르는 어업으로 전환하여 연안어장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농업 소득증대 기반을 조성하고, 어촌관광자원 개발로 농어촌경제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2단계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 소관 각종 체육시설(오토밸리복지센터, 국민체육센터)은 주민중심의 시설 개선 및 다양한 프로그램 운영으로 주민 체력을 증진시켜 건강한 도시 분위기 조성에 최선을 다하고, 운동장 시설 사용편의 및 이용률 제고를 위하여 분기별 정기점검을 확행하고, 시설이용 온라인 예약시스템을 상용화시켜 이용률을 제고시키고자 하며, 지역재난 종합대책은 재난발생시 대응능력을 향상시키고, 재난에 대비한 민간조직을 구성, 민ㆍ관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재난극복의 역량을 극대화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으로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의원님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적인 사항은 해당과장이 상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건설국 전 직원은 일심동체가 되어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예산안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도시녹지과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타 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입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녹지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도시녹지과 2011년도 당초예산 일반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대비  14억3,832만1,000원이 감액된 49억8,1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92만7,000원이 증액된 3억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2011년도 주요업무 추진 목표는 구민이 행복하고 쾌적한 환경친화적인 도시기반 구축입니다.

주요업무 추진 방향은 도심 녹지공간의 확충을 통한 친환경 인프라 구축과 수요자 중심의 친환경 시설물 설치로 환경복지 북구 건설에 역점을 두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13개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개발제한구역 단속 및 시설물관리 내실화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각종 불법행위 근절을 위한 사전 예방․ 단속 및 시설물 관리에 내실을 기하여 도시의 무질서한 확산 방지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지속 가능한 도시관리계획 수립․운영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전망한 도시관리계획 수립 및 인구증가를 감안한 적합한 택지공급과 기반시설을 확보토록 계획적인 도시개발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사업 활성화로 안정적 택지공급 입니다.

현재 우리 구에는 10건의 도시개발사업이 추진 중에 있으며 토지구획정리사업 2개소, 도시개발사업 5개소, 택지개발사업 2개소, 보금자리사업 1개소로 체계적인 도시기반시설의 확충과 안정적 택지공급을 위해 행정력을 집중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산림자원 육성으로 생태환경 조성 입니다.

조림사업은 천곡동 산21번지 일원에 6ha를 실시할 계획이며, 임도사업은 무룡산, 동대산, 대안동 일원 15㎞에 대하여 테마임도를 조성하고, 사방사업은 대안동 태연재활원 계곡과 신흥사 뒷산 계곡 일원  2개소를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일반 병해충방제를 250ha에 추진할 계획이며, 숲 가꾸기 사업은 무룡․동대․염포산 임도 500ha에 대하여 차질 없이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4억6,95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예방활동으로 산림자원보호 입니다.

야간 산불 초동진화태세를 점검하고, 산불발생시 주민과 행정의 유기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산불대책본부 상황실을 ‘10년11월1일부터’ ‘11년 5월15일’까지 운영하고, 산불감시원 40명을 주요 등산로 및 취약지에 배치하여 순찰활동을 강화하겠으며, 특별진화대를 운용하여 산불발생시 초동진화 태세를 확립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산불감시원 40명의 인건비와 산불진화장비구입,  헬기임차료 등 6억7,308만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 녹화지 효율적 유지관리 입니다.

공원 시설물 보수 및 환경정비는 근린공원 3개소를 비롯한 총 68개소이며, 청사수목 정비사업은 소나무 외 39종 1만8,548본에 대해 수목전정과 수형관리를 하고 가로변 정비는 10개소의 완충녹지와 6개소의 경관녹지에 대한 수벽전정, 가지치기, 방제사업, 제초작업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43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활속의 친환경 도시 숲 조성 입니다.

연암동 1093-5번지 일원 300㎡에 체육시설물, 쉼터 조성, 느티나무 외 9종 1,000본을 식재하여 공유지 도시 숲을 조성하고, 느티나무 외 5종 5,000본을 식재하여 학교 숲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2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 입니다.

송정저수지 일원 27만2,000㎡에 송정수변공원 조성사업을 2010년부터  2013년까지 4개년간 추진하여 지역민의 수변 휴식 공간 및 문화 공간을 창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5억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제8회 가을 꽃 전시회 개최입니다.

Well-being 식물인 국화 등 가을꽃을 ‘11년10월11일부터 11월19일까지’ 40일간 전시하여 구민에게 정서함양과 볼거리 및 휴식공간 제공으로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일류 북구 이미지를 제고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억575만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양정소공원 조성사업입니다.

양정동 산67-7번지 일원 1만4,472㎡에 양정소공원 조성사업을 2011년 2월부터 12월까지 산책로, 수로, 휴게시설, 녹지를 조성하여 지역민의 다양한 여가활동 장소 제공과 주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7억3,2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시책에 대해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맞춤형 G B 주민지원사업 추진입니다.

개발제한구역 내 거주하는 주민의 생활편의 제공 및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맞춤형 주민지원사업을 발굴하고 시행하여 주민 만족을 극대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이용계획확인원 쉽게 보는 법 팸플릿 제작입니다.

토지이용계획확인원 발급이 동 주민센터로 확대 시행됨에 따라 토지이용계획확인원 표기 사항을 알기 쉽게 설명한 팸플릿을 제작․배포하여 도시계획에 대한 주민이해도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100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숲길 관리 작업단 운영입니다.

관내 주요 숲길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4개단 7명으로 숲길 관리 작업단을 구성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산악 관광자원 기반을 조성토록 하겠습니다.

소요예산은 8,941만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마치고, 2011년도 일반 ․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예산서 371페이지부터 374페이지까지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도시녹지과 소관 세입은 전년도 대비 1억4,067만4,000원이 감액된 30억506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공원녹지 점용료 4,000만원, 토지이용계획확인서 발급 증지수입 1,300만원, 대체산림 자원조성비 1,981만3,000원, 개발제한구역 보전부담금 위임수수료 1억2,166만2,000원이며, 보조금 주요편성 내역은 국고보조금 9개 사업에 15억7,460만8,000원, 광역․지역발전특별회계 보조금 2개 사업에 5억3,198만5,000원, 시비보조금 14개 사업에 7억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 일반회계 세출 예산은 전년도 대비 14억3,832만1,000원이 감액된 49억8,152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 단위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체계적인 도시계획 및 개발입니다.

전년도 대비 1,710만1,000원이 증액된 8,19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개발제한구역 관리 1,709만5,000원, 도시계획 운영 3,983만4,000원입니다.

다음은 378페이지에서 379페이지까지 공원녹지조성 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4,000만원이 감액된 2억1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도시 숲 조성 1억4,100만원, 학교 숲 조성 6,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79페이지에서 382페이지까지 공원녹지관리입니다.

전년도 대비 7억8,401만9,000원이 감액된 6억4,029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청사관리, 국화재배 관리, 교량 꽃 걸이 관리 인부임 9,400만원, 공원관리 일반운영비, 재료비 등 1억3,600만원, 공원시설물 보수비 3,000만원, 공원 녹지작업 장비구입비 265만원, 가로변 녹지관리 인부임 1억2,600만원, 공원녹지관리 인부임 2억5,000만원 입니다.

다음은 382페이지 도시건설 효율적 시책 추진입니다.

전년도 대비 2,068만3,000원이 증액된 1억3,37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도시건설국 관용차량에 대한 자동차보험료 등 공공운영비 1억2,779만2,000원 입니다.

다음은 383페이지에서 387페이지까지 산림자원 육성입니다.

전년도 대비 6억8,075만2,000원이 감액된 27억82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조림사업 5,833만5,000원, 숲 가꾸기 사업 4억6,501만2,000원, 임도사업 5억9,398만원, 사방사업 5억7,300만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 7억7,919만1,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사업 854만3,000원, 산림서비스 등산로 정비사업 2억2,276만8,000원 입니다.

다음은 387페이지에서 392페이지까지 산림자원 보호입니다.

전년도 대비 1억2,865만2,000원이 증액된 10억1,424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식목 육림 행사 1,769만2,000원, 산불방지사업 3억4,269만2,000원, 산불방지요인 제거사업 3,000만원, 산불예방사업 3억3,039만1,000원, 재해복구사업 650만원, 산림서비스 증진사업 1억3,111만 7,000원,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 1억2,000만원, 산불 공익근무요원 보수 및 중식비 3,584만9,000원 입니다.

다음은 392페이지에서 393페이지까지 인력운영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변동금액 없이 9억625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직원 시간외 수당, 공원녹지관리원 출장여비 및 피복비 입니다.

다음은 393페이지에서 394페이지까지 기본경비입니다.

전년도 대비 1만4,000원이 증액된 1억1,31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본사무용품 구입 등 사무관리비와 직원 관내출장여비, 기관운영 및 부서운영 업무추진비, 국․과장 직책급 업무수행경비 등입니다.

다음은 579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전년도 대비 892만7,000원이 증액된 3억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기반시설부담금 위임수수료 19만9,000원, 기반시설부담금 징수교부금 104만3,000원, 순세계잉여금 3억4,035만 8,000원입니다.

다음은 583페이지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출예산 입니다.

전년도 대비 892만7,000원이 증액된 3억4,1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예비비 3억4,160만원입니다.

이상으로 도시녹지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으며, 저희 과 전 직원은 맡은바 소임 완수에 가일층 노력하여 구민이 행복한 쾌적하고 환경 친화적인 도시기반을 구축토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의안번호 제38호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중 도시녹지과 소관 업무에 대해서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부의장 정윤석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83페이지 조림사업 5,833만5,000원 편성부분입니다.

2011년도에는 조림사업비 당초예산에 5,833만5,000원을 편성하여 제전마을 뒷산 천곡동 산22번지 일원에 약 6㏊면적에 대해서 주변 식생 및 경관과 어울리고 바람에 강한 해송 조림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업으로 정리 작업, 식재사업에 투입되는 인력 1일 10명씩 50일간 500명의 고용창출 효과도 기대되며, 울산～경주 간 산업로에서 눈에 띄는 위치인 만큼 주요 도로변 경관 개선에도 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다음은 숲가꾸기 사업 4,500만원 편성부분입니다.

2010년도 당초예산에 숲가꾸기 사업비 5억6,681만8,000원을 확보하여 국도 31호선 주변 산림 및 천마산, 동대산 숲길 주변 임야 302㏊에 대하여 생태적으로 건전한 산림을 조성코자 숲 가꾸기 사업을 시행하였으며, 관내 조림지 43㏊에 풀베기, 조림목 가꾸기를 시행완료 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재 관내 주요 임도변, 구국도 31호선, 구도2호선 주변 임야 40㏊에 덩굴 제거사업을 시행 중이며 12월 말에 완료 예정입니다.

2011년도에는 숲가꾸기 사업비를 당초예산에 4억5,000만원을 편성하여 양정지구, 시례상안지구, 동대산지구로 총 3개 지구로 나눠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양정지구는 양정생활체육공원 뒤 오치골을 기점으로 심청골까지 약 200㏊ 임야에 대해서 소나무 재선충을 포함한 병해충예방을 주 목적으로 하는 위생 간벌 위주의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시례상안지구는 약 100㏊ 임야에 대해서 밀폐된 산림을 경관개선 및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이며, 동대산지구는 동대산에 위치한 임도, 등산로 주변 약 180㏊ 임야에 대해서 임도, 등산로 이용객들의 쾌적한 등산 환경 조성을 위한 숲가꾸기 사업을 시행할 예정입니다.

377페이지 양정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 결정 용역 2,500만원 편성부분입니다.

양정동 생활체육공원과 연접한 양정동 산80번지 일원 10필지 1만4,472㎡에 양정소공원을 조성하기 위하여「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제4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35조의 규정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위해 2,500만원 편성하였으며, 주요 용역 내용은 도시관리계획(소공원) 결정도서 작성 및 소공원에 대한 조성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으로  2011년2월에 용역을 착수하여 4월 말에 완료할 계획입니다.

양정소공원 조성사업비는 국비 5억8,560만원, 구비 1억4,640만원으로 총 7억3,200만원입니다.

예산확보는 국토해양부의 2011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며, 2010년3월에 국토해양부에 사업비를 신청하였고, 금년 12월 중에 가내시 공문이 내려오면 2011년  제1회 추경예산에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사업내용은 녹지광장 조성 및 수목 식재, 산책로 및 수로 조성, 긴의자 등 주민편의시설을 설치하여 지역 주민들에게 폭넓은 여가 활동 장소를 제공하고자 합니다.

이상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도시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산불이 난 산지에 조림사업으로 수종을 해송을 선택 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해송을 선택했습니다.

○이수선의원 해송 선택은 아주 적절한 것 같습니다. 실질적으로 산불이 난 곳에  조림사업을 하는 곳을 보면 심지어는 은행나무도 심어 놓고, 여러 가지 낙엽수도 심어 놓고 했는데 겨울철에 낙엽이 다 떨어지고 나면 산불 난 지역은 세월이 지나도 인접 산과 어우러지지 않고 산불 난 것이 구분이 되고 상당히 산림이 보기가 흉했습니다.

차제에 수종 선택을 생명력이 강하고 사철 푸른 해송을 선택하신 것에 대해서 굉장히 반갑게 생각하고요.

그다음에 숲 가꾸기 사업에 솎아주기 사업은 산불확산 방지와 우량산림 육성에 있어 서 꼭 필요한 사업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북구 지역에 산림이 상당히 많은데 4억5,000만원 정도의 사업비를 가지고 방대한 사업을 하신다는데, 예산이 적게 책정된 것이 아닌지 질의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수선 의원님 좋은 질의하셨습니다.

도시녹지과 같은 경우에 산림관련 예산은 전반적으로 국비가 정해져 내려옵니다.

국비가 정해져 내려 오다보니까 한정된 부담 비율이 있습니다.

국비 몇 %, 시비 몇 %, 구비 몇 % 이런 것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있습니다.

북구가 산림 면적이 넓은 반면에 그런 부분이 있기는 있습니다.

앞으로 산림청이나 시에 건의를 해서 가능한 우리가 예산을 많이 받아와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도시녹지과 예산을 보니까 거의 산림자원 육성하는데 반 가까이 들더라고요.

그만큼 중요한 사업이라고 볼 수 있는데, 안 그래도 내년 숲 가꾸기 사업에 보니까 양정지구, 시례상안지구, 동대산지구 이렇게 계획을 세워 놓으셨는데 설계는 다 하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아직 안 됐습니다.

지금 예산을 요구했고 예산이 되고 난 뒤에 내년에 계획해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진희의원 숲 가꾸기 사업에서 설계를 정말 시간을 가지고 제대로 하고 추진하는 게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면 예산이 내려오면 설계를 하신다는 것이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일단 예산이 확정이 되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혹시 올해 사업 같은 경우는 설계대로 잘 추진이 되었는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거의 다 되었습니다.

○강진희의원 설계대로 숲 가꾸기 사업이 다 되었는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됐습니다.

○강진희의원 전문위원님께서 숲 가꾸기  사업의 의도나 목적에 대해서 잘 해 놓으셨는데, 오히려 숲가꾸기 하면 산이 정말 적절하게 조도나 이런 것들이 조절이 되게 30%, 40% 정도만 솎아내고 해야 되는데, 산이 훤해진다든지 이런 일이 있다고 저는 들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하층에 보면 철쭉이라든지 영산홍 부분이 밑에 많이 있습니다.

북구 쪽에는 가능한 그런 것을 안 베어 내고 두고, 그 외에 다른 수종이라든지 가지 가 썩은 부위라든지 이런 부분을 전부 잘라냅니다. 우리하고 인접한 다른 구․군에 보시면 큰 나무 외에는 다 잘라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능한 하층 일부도 살리면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해 놓은 데 가보면 밑에 진달래라든지 철쭉이라든지 이런 부분은 가능한 그대로 살리고 있습니다.

특정 구를 지정할 수는 없지만 가보시면 하여튼 큰나무 외에는 밑에 말갛게 싹 베어 냈는데,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만약에 산불이 났을 경우에 밑에 하층에 이런 게 없으면 바람이 불더라도 위에 큰 나무는 어느 정도 살아 있습니다. 불이 안 붙고 되는데, 밑에 하층을 놔두면 산불이 나서 바람이 불면 같이 위에 까지 옮겨 붙는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 가지 장단점이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숲가꾸기 사업이 재선충 이런 것 때문에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재선충도 있고, 솔껍질깎지벌레 같은 경우에는 앞에 마당에도 갑작스럽게 잎이 누렇게 됩니다.

이것을 얼마 전에 운영위원장님도 잘 아시는 분이 있어서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 보니까 여기뿐만 아니고 전반적으로 이상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솔껍질깎지벌레가 굉장히 번식을 지금 많이 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앞에 마당에도 얼마 전에 약재를 한 번 쳤고, 또 약재를 한 번 더 살포를 하려고 합니다.

기온이 올라가서 전반적으로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강진희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추가해서 질의를 더 드리겠습니다.

숲 가꾸기 하고 난 잔류목은 어떻게 처리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잔류목은 우리가 파쇄 처리를 하는데, 파쇄 처리를 안 한 부분도 있습니다.

예산이 모자라서, 그렇지 않아도 달천 만석골 쪽이라든지 일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 예산을 가지고 전반적으로 파쇄 처리해서 그대로 바닥에 거름으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잔류목이 잘못하면 산불에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불이나면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불을 대주는 역할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잘 처리를 하셔야 되는데, 미리 숲 가꾸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고 예산신청을 하는 것이 사업을 진행하는데, 예를 들면 잔류목 처리라든가 나머지 깨끗하게 정리하는데 있어서 예산의 부족함 없이 진행될 텐데 마치 잘라내고 치우지 않은 것처럼 산에 지저분하게 있다거나 화재의 위험이 있다거나 하는 것은 또 다른 불씨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차후에는 예산 편성을 요청하실 때 미리 숲 가꾸기에 대한 설계가 나와서 그것을 가지고 예산편성을 하는 것이 맞다고 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의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숲 가꾸기 설계를 할 때 아예 파쇄가 같이 될 수 있도록, 조금 면적은 줄더라도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잔류목 처리하는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지 않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조금 들어갑니다. 장비도 들어가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여튼 의원님 이야기대로 설계를 할 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도시녹지과 전체 예산을 보면 전년도 대비 14억3,832만1,000원이 감액된 49억8,000만원으로 편성되어 있는데, 전체적으로 사업내용을 보면 숲 가꾸기 사업하고 산림 업무시책추진사업비는 전년도 대비해서 감액되었는데, 거기에 비해서 공공운영비는 조금 증가되었는데 그에 대한 설명을 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공공운영비는 전반적으로 매년 인상이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이 있어서 그것은 매년 조금씩 증가를 합니다.

내년도 사업비 예산에 전반적으로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산림 쪽 사업비가 감이 많이 되었습니다.

아까 보고를 드렸습니다마는 구 예산으로 하는 것 같으면 조금 그런 문제가 있는데,  전반적으로 산림청에서 예산 금액이 정해져서 내려 오다보니까 그렇게 된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여쭈어 보고 싶은 것은 전체적인 시책사업이라든가, 도시건설국 자체 시책추진업무 사업에 대한 부분들은 일정 정도 전년도 대비 조금 감액되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런데 사업이 조금씩 감액되었다는 것은 사업이 줄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공공운영비는 그와 반대로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은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공공운영비는 그렇습니다.

기 시설되어 있는 부분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면적은 줄지를 않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서 공원이라든지 가로수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해마다 증가해 나가거든요. 기 시설을 관리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줄 수가 없습니다.

점차적으로 늘어나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양정생활체육공원 도시계획시설결정 용역이라고 해서 2,500만원 잡혀져 있고요.

전체적인 소공원 조성사업비가 7억3,200만원으로 확보 계획으로 있는데, 이것은 신규 시책사업으로 계획을 잡고 계시는 모양인데, 북구 관내에는 인구가 많이 급속도로 늘어나는 지역이 있고, 다양하게 체육공원이라든가, 생활공원을 염원하고 바라는 지역이 많습니다.

가까운 예로 농소2동과 3동지역에도 지금 지정되어 있는 소공원도 예산이 부족해서 추진을 못하고 있는 이런 실정이거든요.

그런데 양정동에는 체육시설공원이 지금 잘 되어 있습니다. 다른 지역보다도 굉장히 훌륭하게 제가 몇 차례 가 봐도 잘 되어 있는데 여기에 또 추가로 이렇게 한다고 하니까 물론 재정여건이 있고 또 이후에 그런 사업들을 지속적으로 해서 주민복지 향상에 기여한다고 하면 저도 크게 말 할 생각은 없습니다마는 균형적인 지역발전을 통해서 주민복리를 향상시키고 삶의 질을 풍요롭게, 조화롭게 해나가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제 느낌이 그런지 모르겠습니다마는 우리 구청장님께서 그쪽 지역구 출신이라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전체적인 사업계획들을 다른 타 과에도 보면 양정, 염포, 명촌 이쪽에 많이 집중됩니다.

화봉동 쪽에 하고, 그래서 균형적인 지역개발에 역행하는 부분이 아니겠느냐 우려스러운 부분이 있는데, 송림자연농원 옆에 공원 예정 부지가 하나 있죠?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윤치용의원 거기 하나 있고, 달천 공원도 예정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들은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 하고, 방금 균형적인 지역발전에 약간 우려스럽다는 부분에 대해 말씀을 드렸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양정 소공원 관계를 추진하게 된 배경은 그렇습니다.

거기에 보면 양정체육공원이 있습니다.

체육공원에 붙어 가지고 좌측에 힐스테이트 뒤쪽 비탈면 거기입니다.

몇 년 전부터 거기에 불법으로 경작을 자꾸 해서 문제를 일으키니까 인접 주민들 민원이 몇 년 째 계속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부지를 매입해서 소공원으로 하면 안 되겠나, 이것은 몇 년 전부터 민원이 계속 들어와서 지금 하려고 합니다.

이것을 별도로 다른 어디에 공원으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민원이 있고 문제가 있어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그다음에 달천공원하고 아까 이야기한  신천공원은 근린공원으로 추진을 시에서 합니다.

시에서 현재 달천도 그렇고, 신천공원도 그렇고 일부 부지를 매입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하고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균형적으로 하기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위쪽에는 송정수변공원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추진이 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원장님 질의에 답변이 충분히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어쨌든 간에 제가 의혹의  내용을 갖고 질의 드렸던 것은 아니고요. 전체적인 사업 내용들을 보면 너무 한 쪽에 치우치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런 것들이 다른 지역의 주민들도 다 그렇게 일정 정도 소외감이라든가, 불편한 심기를 많이 드러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 부분들 잘 헤아려서 집행부에서 진짜로 균형적인 지역개발을 통해서 주민의 삶의 복지를 향상시키고 정말 북구가 자랑스럽도록 해 주십사 하는 마음으로 건의를 드립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균형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 하는데 있어서 그런 부분의 조정을 그렇게 하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위원장님 좋은 지적하셨습니다.

본 의원도 평생교육과 때 명촌문화센터를  5억원 이상 들여서 증축하는 부분에 대해서 제가 거주하고 있는 곳이고, 제 지역구이지만 분명히 반대의견을 냈습니다.

그리고 양정지역은 과장님 설명이 있었는데 불법경작지로 해서 움막을 짓고 경작시설, 그러니까 대형 물통 그런 것들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도시미관에 ······

체육공원도 아주 훌륭하고, 주민센터도 아주 훌륭하게 잘 건립되어 있는데, 그것 때문에 등산객들이나 지역주민들에게 미관상 안 좋아서 저도 이 사업에 대해서는 조금 반가웠던 그런 사업이었습니다.

윤치용 위원장님이 양해해 주시고요.

다른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그러면 전문위원 검토사항과 주요업무계획에 대해 일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 송정수변화공원 조성사업 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지역민들에게 휴식공간과 문화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만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환영하는 바입니다.

더불어 항간에 사실 의문되는 부분이 몇 가지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요.

주요업무계획서에 보니까 시 관련 부서하고 한국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한다고 했는데, 사전에 협의가 된 사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도시계획 15년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에 협의가 다 되어서 현재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10월20일자 경상일보 신문 보셨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신문에 난 적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시 관련부서의 이야기는, 사실 국비 시비를 많이 받아서 한다고 되어 있는데, 시하고는 사전협의가 없었다는 신문기사를 얼핏 봤거든요.

그리고 제가 알아본 바에 의하면 사실 협의가 안 됐다고 그렇게 들었거든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아닙니다.

사전에 되어서 2015년 도시계획에도 현재 반영이 되어 있고, 아직 용역완료가 안 되었을 텐데 공원녹지기본계획에도 협의가 되어 반영이 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 부분에 조금 오해가 ······

공원녹지기본계획은 구청에서 하고 도시기본계획 결정하고, 공원녹지기본계획 수립은 시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그 계획을 수립할 때 의견을 냈습니다.

이 부분을 좀 담아달라고, 하나가 빠졌는데  무룡산 공원하고 2개를 저희들이 계획을  내서 반영이 된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인 사업비 투자는 여태까지는 사실 시에서는 없었습니다.

작년에 1억원을 금년 예산에, 기본계획 수립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 예산으로 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시청도 이 내용은 다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공원을 조성하려면,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광역시 소관이죠?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울산광역시청이 그 당시 인터뷰에 응했던 공무원이 거짓말을 했다는 그 말 밖에 안 되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아마 그 인터뷰한 공무원이 내용을 상세히 몰라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것은 시를 안 통하고는, 시에서 모르고는 할 수가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어쨌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업이잖아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럼 한국농어촌공사 쪽하고도 어느 정도 얘기는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왜 그러냐 하면 그 부지, 저수지는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이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임의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어차피 그 소유주하고는 협의가 되어야 되고, 개발할 때는 협약체계를 구축하고 농어촌공사하고 우리 지방자치단체하고 합동으로 투자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아직까지 협약체결은 되지 않았습니다마는 차후에 개발 시에는 농어촌공사하고 협약을 해야 됩니다.

○이홍걸의원 그러면 시에서도 예산을 지원해 주겠다는 확정 같은 것은, 확정이라고 하면 표현이 그런가 모르겠는데, 어떤 답변 같은 것은 다 받아놨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좀 전에 설명했습니다마는 근린공원에 대해서는, 수변공원이 근린공원 성격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시비를 투자 안 하면 될 수 가 없습니다.

○이홍걸의원 제가 궁금한 부분이 그 부분인 겁니다.

만약에 시에서 예산지원을 안 해 주면 이 사업의 진척이 용이 하냐, 안 하냐 그 부분이거든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여러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마는 거기는 개발제한구역이거든요. 개발제한구역에 별도로 지원되는 사업이 있습니다.

개발제한구역 지원사업이라고, 이런 사업비도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시하고 이 부분은, 시에도 송정공원에 대해서는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시하고 충분한 협의를 해서 시비가 지원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어떻든 수변공원은 친환경적으로 조성이 되어야 되는데, 시나 농어촌공사하고 협의를 좀 잘 해서 수월하게 사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홍걸 의원님 질의에 연계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차피 광역단체장이 송정저수지에 대해 도시계획을 변경해야만 가능한 사업입니다. 또한 시로부터 많은 예산이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송정저수지 부분은 지금 민가가 많이 살지 않고 비교적 한적한 지역입니다.

송정지구가 개발이 되고 난 뒤에 추진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는 사업인데, 실질적으로 북구에 시급하게 예산을 투입해야 될 사업들이 산적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구청장 공약사업이라고 해서 시하고는 협의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이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발표를 하고, 그렇게 함으로 해서 시 관계자 분들하고 우리 구청하고 불협화음이 일어나고 있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실 때 시하고 관계공무원들이 충분한 협의를 통해서 이 사업을 시작해야 할 시기와 지역실정과 여러 가지 예산 투입 부분에 대해 합당한지를 면밀히 검토한 후에 시행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내년 소요예산 5억원도 마찬가지 로 이것은 우리 구 예산이 아니고 시에서 지원이 되어야만 가능한 사업인데, 맞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내년도 예산에 국비 및 시비 투입이 5억원입니다.

○이수선의원 그렇죠.

그래서 결국은 이 자체도 시에서 예산 지원이 되지 않으면 우리는 이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고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없게 됩니다.

앞으로 여러 가지 사업을 추진하실 적에도 예산지원부서, 그다음에 도시계획을 변경시킬 수 있는 부서, 그러면 광역단체가 되겠죠.

그런 광역단체하고 유기적으로 서로 협조체계를 갖추고 의논을 해서, 협의를 해서 우리가 계획하고자 하는 사업들이 원활하게 목적한 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송정수변공원 조성에 따르는 이 사업계획은 시기적으로 너무 성급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중장기적으로는 밑에 농지가 없어짐으로 해서 수변공원을 친수공간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기적으로는 합당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금년도 예산으로는 기본계획 타당성 용역을 하고, 내년도 계획하고 있는 것은 사업을 투자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선 농어촌공사하고 협약관계를 체결하고 그다음에 실시설계를 하는 것으로 내년에 하고, 그다음에 개인사유지에 대해서는 보상계획까지, 그다음 2012년 이후부터 투자하는 계획을 해 놨습니다.

이것은 장기적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용역 정도는 내년에 해야 2012년 정도 사업을 하게 되면 송정지구하고 맞물려서 2013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장기적인 계획을 세워 놓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국장님, 2013년도에 이 사업 완료되는 것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계획서에 의하면.

그러나 2013년도 같으면 지금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송정지구 개발이 상당히 늦어질 것 같은데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송정지구 개발하고 이것하고 물론 연관성이 좀 있을 수도 있습니다마는 다른 예를 들어서 미안합니다마는 남구 선암공원에 많은 시민들이 거기에 가서 휴식을 취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송정저수지는 비교하지 못할 정도로 환경이며 자연경관이 좋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성하는 것은 우리 북구민도 우선이지만, 시민들이 전체적으로 올 수 있도록 조성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송정지구만 극한할 것은 아니다 라고 봅니다.

그래서 시도 적극적으로 시비를 여기에 투자를 해 주십사하고 저희들이 건의를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송정지구가 북구를 대표하는 수변공원으로 아주 좋은 공원으로 개발하시겠다는 뜻은 인정을 하고 좋은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 사업 시기가 시기적으로 봤을 적에 이런 사업들은 지역주변개발 상태하고 보조를 맞추어서 조금 천천히 하는 것도 북구 전체적인 예산투입을 봤을 때는 한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사실은 큰 프로젝트 68억원 투자에 비하면 구비는 상당히 적은 편입니다.

저희들 생각은 시가 예산을 투자할 의지만 가지면 내년이라도 바로 하고 싶은 생각이 있습니다.

하루라도 빨리 해서 북구민들이 소외된 부분들을 좀 충족시키고자 하는 것이 저희들의 계획입니다.

하지만 시비투자, 국비투자 관계가 예산 사정상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최대한 시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 내에 마치도록 하는 것이, 북구로 봐서는 늦어지면 늦어질수록 ······

이 사업은 조기에 마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부의장 정윤석 윤치용 위원장님도 근원적인 지역 발전에 대해 말씀하셨다시피  이수선 의원님도 아마 그런 맥락에서 의견을 주신 것 같습니다.

울산광역시와 북구청이 이견이 있는 것처럼 보도가 되고 또 주민들은 불안감이 있는 분이 계시는 것 같은데, 그 점에 대해서 앞으로 국장님하고 북구청에서 잘 해소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5분 회의중지)

(11시17분 계속개의)

○부의장 정윤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13-14페이지, 가을꽃 전시회 개최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가을꽃 전시회는 몇 년 째 하는 사업이고, 이번에는 10월 중순부터 해서 한 달 열흘정도 됐지요.

전시회 기간동안 방문객들의 수가 어느 정도 추산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번이 8회입니다.

매일 유치원에서 많이 오고, 주말에 북구 주민들이나 그 외 울산 시민들이 많이 참여했습니다.

약 2만 명 가까이 정도, 확실히 세어 보지는 않았지만 그 정도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 가을꽃 전시회가 수년을 북구청 광장에서 하면서 주민들한테 다양한 가을꽃이나 볼거리들을 제공하고 주민들의 정서적 함양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부정하고 싶은 생각은 없는데요.

해마다 예산이 1억원 정도 수반되는 사업이다 보니까 이런 예산을 들여서 생산성이 있는 쪽으로 사고의 전환이 필요하지 않겠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번 행감 때 농수산과에 질의 드렸던 내용하고 연관이 되는데요.

경관보전작물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드렸습니다.

특히 농촌의 무분별한 개발로 인해서 유휴농지가 많이 늘어나면서 특히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민들이, 특히 농수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라서 농업이 굉장히 피폐해지고 있는데요.

이것을 일정정도 국가에서 보조하고, 지방자치단체에서 재원을 지원해서 경관보전 작물을 재배하고 거기에 따른 직접지불제를 보상금 차원으로 지급하고 있습니다.

물론 과는 도시녹지과이니까 그것하고는 성격이 틀립니다만, 이 정도 예산을 들여서 하는 사업 같으면 유휴농지라든지 휴경지에 경관작물을 심어서 관광객도 유치하고 또 실질적인 농가의 소득증대도 할 수 있는 사업으로 바꾸어 봤으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문득 들어서 제안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1억원 정도 예산 같으면 인근에 휴경지를 찾아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현재 가을꽃 전시회, 특히 국화꽃에 국한해서 하는데, 매년 개최하다 보니까 안정적으로 주민들이 참여하고 관심을 가지고 있는 사업은 맞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너무 천편일률적으로 해마다 변화 없이 하다 보니까 오히려 예산이 경상적으로 낭비되는 것이 아니냐는 부분도 지적하는 분들이 간혹 있습니다.

북구 주민이 전체 17만5,000명 정도로 늘어나면서 그 주민들의 지속적인 관심이 증폭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정체 내지는 침체되는 분위기이고요.

그러다 보니까 북구민 전체 중에 절반 이상이라도 찾고 관심을 기울에는 사업들 같으면 지속적으로 늘려갈 필요가 있는데,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서 아쉬운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왕 하는 것, 이 정도 예산을 출연해서 한다면 그런 부분들로 바꾸어서 하는 것이 어떻겠느냐는 생각이 들고요.

북구청이 전체적으로 대지면적을 많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내에 조경을 다채롭게 꾸며나가는데 1억원의 예산을 투여한다면 오히려 더 큰 효과가 있지 않겠느냐는 생각에서 말씀드립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유휴지나 유휴농지에 하는 부분은 농수산과에서 추진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들이 8회째 하고 있는데, 실제로 1억원 정도 들어가는데 전반적으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갑니다.

우리가 양묘장도 직접 운영하다 보니까 그런데, 실제로 크게 하면 사업비가 더 들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직원들을 마산이나 몇 군데에서 국화 전시회를 하고 있어서 출장을 갔다 오는 등 여러 가지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판단하겠습니다.

그리고 구청에 소나무 외에 다른 수종은 잘 자라지 않습니다.

토질이 상당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해서 수종이라든지 다시 검토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가을꽃 전시회 말고도 이와 유사한 가을꽃 전시회 사업으로 해서 각 지방자치단체에서 하는 곳이 많이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겹쳐지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고, 이제는 더 이상 특화된 북구만의 행사가 아니라는 것을 강조 드리고 싶습니다.

새로운 아이템 개발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13-12페이지, 학교 숲 조성 사업이 있는데요.

선정학교는 아직 미정으로 돼 있는데, 선정기준이나 이런 것들을 말씀해 주시고요.

공유지 도시 숲 조성사업에 대해서도 말씀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학교숲 조성 공사는 우리가 교육청하고 학교별로 공문을 보내서 대상학교 신청을 받습니다.

시에 진단을 해서 올려주면 시에서 대상학교를 선정해서 우리한테 시달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사를 추진합니다.

그리고 공유지 도시숲 조성은 북구청 옆으로 해서 올라가다 보면 정자로 빠지고 오토밸리로 빠지는 사이에 삼거리 쪽에 보면 방음벽이 설치된 곳이 있습니다.

주택가 쪽으로 들어가면 우측에 산쪽으로 약 300㎡를 설치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거기가 도심인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 밑에 소방도로에 붙어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에도 보면 불법으로 일부 경작하고 해서, 주민들도 그 부분에 해 달라는 민원이 있어서 하려는 것입니다.

○부의장 정윤석 300㎡ 같으면 약 100평도 채 안 되는 곳인데, 공사비가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시설이 들어가서 그렇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학교숲 조성 공사에 6,000만원, 국·시비, 구비는 1,500만원 정도 소요되는데, 사실 관내 초등학교만 19개가 있습니다.

작년 같은 경우는 명촌초등학교에만 6,000만원 전액이 투입됐거든요.

선정방법은 저도 알고 있는데, 사실 신설학교에는 많이 필요합니다.

몇 해 전 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는 나무가 너무 많아서 뽑는 데만 예산이 1,500만원 정도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나무도 뱅크 식으로 운영해서 학교, 교육청하고요.

그 나무를 조경업자가 빼서 가는 데만 1,500만원이 소요됐는데, 그 나무를 차라리 부족한 학교에 심어주면 하는 아쉬움이 그 당시에 들었습니다.

그것을 참고해서 예산절감은 물론이고, 여러 학교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런 정책을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그리고 6,000만원을 명촌초등학교에서 다 받았고, 그리고 울산생명의 숲하고 듀폰기업체하고 연관해서 900만원, 그러니까 작년에 한 학교에 6,900만원이라는 큰 예산이 지원됐다는 것은 불공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참고해서 업무계획을 수립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13-10페이지 올해 북구 관내 산불이 몇 건 정도 발생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올해 네 건 정도 발생했는데, 면적은 넓지 않고 0.75㏊ 정도 됩니다.

○이수선의원 산불을 방재하는 데는 헬기가 산불진화에 가장 효과적입니다.

헬기임차료가 9,700만원 잡혀 있는데, 북구에는 몇 대 정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북구에 별도로 배정된 것은 아니고요.

시 전체에서 한 대로 돼 있는데, 예산 자체를 산림면접 대비해서 5개 구·군하고 시에서 부담해서 한 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북구에서는 한 대를 운영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시 전체에서 한 대를 임차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에서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시비로써 운영하고, 시 헬기 말고 임차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민간임차 하는 부분으로 시와 공동으로 임차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헬기가 산불진화에 상당히 효율적인데, 헬기임차료가 생각보다 적은 것 같고요.

산불이 발생하면 산림이 순식간에 훼손되고, 그 훼손된 산림을 복원하는 데는 많은 예산이 투입됩니다.

그래서 산불을 방지하는 게 가장 최선인 것 같습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산불이 발생되지 않아야 되고, 만약 산불이 발생되면 초기에 진화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앞으로 산불방지 예방에 특별히 과에서는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보호수 관리방안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토지구획정리나 대규모택지개발지역에 보면 자연부락의 역사와 전설을 간직한 보호수나 노거수가 한두 그루씩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그래서 개발을 하면서 계획도로에 저촉된다든지 해서, 송정동에도 그런 경우가 발생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부분은 관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를 들어 개발주최가 LH공사 같으면 그쪽과 협의해서 계획도로 노선을 약간 변경한다든지 이런 방법 등이 있을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송정동 구획정리 안에도 제가 갔다 왔는데 중간에 한 그루가 있습니다.

곧 노거수로 지정해서 추진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보호수가 노거수로 지정되면 예를 들어 큰나무에도 보면 예방주사도 놓던데,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렇습니다.

노거수하고 이 예산은 원래 시장이 관리하도록 돼 있습니다.

우리한테 위임돼서 하는데, 예산자체가 시에서 내려옵니다.

실제로 송정동 안에 건물을 철거했는데 한 그루가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아도 지정해서 관리하려고 합니다.

○이홍걸의원 관련해서요.

화봉2지구에 보면 준공시점하고, 준공이 나면 지장시설물 관리가 있을 텐데, 시점은 대략 언제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화봉2지구는 단지 내에는 시설이 거의 다 됐습니다.

공항 앞에 지하차도가 안에 포함돼 있는데, 금년 12월30일까지 다 마치려고 했는데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2011년6월30일까지는 마칠 예정으로 있고, 그동안에 시설 인수인계 할 부서가 다 있습니다.

시에서 인수할 것, 구청에서 할 것, 또 부서도 다 틀립니다.

상수도, 하수도, 공원 등 현재는 인수할 부서하고 점검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내년 6월30일까지는 최종 마무리가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13-9쪽에 보면 산림병해충 방제사업과 관련해서 사업량과 사업비가 나와 있는데요.

사업량을 이렇게 잡으신 것에 대해서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림청에서 산출한 단비표에 따라서 편성한 것입니다.

면적이나 거리라든지 이렇게 하도록 돼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겠어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림청에 산출기준이 있습니다.

사업별로 면적에 의한 산출이 있고, 거리에 따라서 하는 것도 있고, 전반적으로 그렇게 돼 있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숲가꾸기 대상지는 저희들이 자체 조사를 해서 산림청에 보고가 됩니다.

사업비 산출은 거리라든지 또는 산의 높이  등을 감안해서 1㏊에 얼마라고 편성하는 단가가 나옵니다.

그 면적에 단가를 곱해서 산출한 것입니다.

실제로 설계해 보면 가감이 될 수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숲가꾸기 말씀하시는 거예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숲가꾸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강진희의원 산림병해충 방제사업도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그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것도 병해충 감염이 돼 있는 것, 또는 감염 예상지역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서 보고하면 산림청에서 만든 조견표가 있습니다.

금액을 산정하는 방법이요.

거기에 대입시켜서 합니다.

○강진희의원 어쨌든 북구 염포동, 양정동, 연암동 일대가 소나무재선충이 갈수록 심각해지는데, 이런 것들이 제대로 반영돼서 사업량이나 예산을 잡은 것인지 ······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산이 감안된 것입니다.

그다음에 당초예산에 방제사업비가 부족하다 싶으면 추경에도 국비가 지원됩니다.

일단 내년도 사업비는 이 정도만 하면 관내 숲가꾸기 사업하고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은 충분하다고 보는데, 부족하면 조사해서 보고하면 산림청에서 또 지원합니다.

○강진희의원 주로 어느 지역에 하시려고 잡은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양정 쪽에는 거의 다 됐는데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

올해 추경에 확보된 예산으로 양정 쪽에 설계를 다했습니다.

그런데 나무를 베고 있는 그 순간에도 재선충이 와서 누렇게 변해가고 있습니다.

효문 쪽까지 왔는데, 양정도 일부에 또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정 쪽에 처음 공사는 완료됐지만, 현재 양정에서부터 매곡까지 일부 도로가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내년에 예산이 확보되면 연초에 바로 고사한 수목이나 이런 부분은 제거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작업하시는 분들은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용역해서 하고 있습니다.

작업단은 별도로 몇 분 계시는데, 그 부분은 일부분 긴급한 공사가 안 되는 부분에 작업하고, 그 외에는 용역으로 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지금 저희는 재선충이 있으면 긴급히 가서 제거하고 있는데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 보니까 밖에서부터 조여 와서 해야지 완전히 제거가 되지, 그렇지 않는 이상은 번지는 곳은 계속 번지고 해서 사실 용역을 주고 하지만 갈수록 기온의 변화 등 계속 예산이 투여되는 만큼 제거 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서 깊게 연구해 보시고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지금은 많이 제거됐습니다.

양정체육공원 쪽하고 효문 현대자동차 출고 쪽하고 상당히 많았는데, 거의 다 제거했습니다.

그런데 기온이 올라가다 보니까 지금도 몇 포기씩은 약간 시들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어쨌든 내년에 예산이 되면 1월부터 바로 용역을 해서 전반적으로 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용역을 줘서 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여되는 것이잖아요.

숲가꾸기 사업도 그렇고, 병해충사업도 그렇고, 용역을 주고 한 번씩 가서 제대로 되는지 보는 게 아니고요.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과에서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여기에 담당할 수 있는 전문가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아니면 예산이 투여하는 만큼 제대로 효과를 보고 있는지 이런 것에 대해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재선충이 몇 년 됐습니다.

처음에는 방제가 됐는데, 올해 중순부터 집중적으로 양정 쪽에 번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은 거의 방제가 다 됐습니다.

근래에 생기는 몇 포기 외에는 방제가 다됐습니다.

내년에 예산만 되면 연초에 완전히 방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추가해서 당부를 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설명에 의하면 숲가꾸기 사업은 공무원들이 나가서 살펴보고 대충 설계를 잡아서 예산에 반영한다고 했는데요.

애초에 예산을 반영할 때 전문가를 대동해서 설계가 미리 나올 수 있도록 용역팀을 아예 꾸려서요.

조림을 해야 될지, 간벌을 해야 될지에 대해서 미리 설계서나 도면이 나올 수 있도록 잡으면 예산 반영하는데 있어서 예산을 신청하는 것이나 또는 국비나 시비를 확보하는데 있어서 충분한 예산을 확보해서 진행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예산확보 해 놓고 설계 잡고 하면 항상 부족한 예산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리고 말씀하신 것처럼 계곡이냐 산꼭대기냐에 따라서 가격 차이도 나고, 다 똑같이 일률적으로 설계나 예산이 나오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계획을 수립할 때부터 차질이 없도록 미리 설계가 나와서 그다음 연도에 사업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다시 한 번 당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좋은 지적해 주셨는데요.

사실 내년도 예산이 없는 상태에서 설계를 미리 한다는 것은요.

예산이 성립될 지 안 될지도 모르는 상태에서 설계만 해서, 나중에 설계를 다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렇게 하면 참 좋은데요.

구 예산 같으면 가능합니다.

소방도로 같은 경우에는 설계먼저, 그다음에 보상, 그다음에는 공사로 해서 단계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숲가꾸기사업이나 병해충사업은 내년도에 산림청에서 예산을 얼마나 배정해 줄지 확정이 안 된 상태에서 물론 그 전 해에 가내시를 해 주면 됩니다.

‘북구청은 내년도에는 몇 헥타를 하시오.’라고 가내시를 해 주면 거기에 맞추어서 설계를 하면 되는데, 그게 어려운 상황입니다.

그 내용들은 우리 구청에서 하겠다고 확답을 드리기는 뭐하고, 시청하고 산림청하고 협조체계를 갖추어야 될 것 같습니다.

○이혜경의원 예. 예를 들어 약 5억원의 예산이 내려오면 이 산, 저 산, 여러 산에 걸쳐서 하는 게 아니라 한 산이라도 충분하게 숲가꾸기가 될 수 있도록 예산 배정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자료 요청하겠습니다.

보호수와 노거수를 우리 구에서 관리하고 있는 나무, 그리고 보호수나 노거수로 지정 예정인 나무에 대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이후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부의장 정윤석 제가 국장님께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13-7쪽에 보면 토지구획정리, 도시개발, 택지개발, 보금자리 해서 10건 이상이 진행되고 있는데, 사실 큰 사업들입니다.

특히 제일 앞 진장·명촌지구는 사업계획이 사실은 5년간 계획이었는데 지금 12년이 넘어가고,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정된 조합하고 시행사만 할 게 아니고, 관에서 적극적으로 개입하고 참여해서 주민들의 피해가 없도록 당부 드리겠습니다.

지금 12년 동안 진장·명촌지역은 공정률이75% 밖에 진행이 안 되고 결국에는 주민들의 혈세, 시비나 국비, 구비가 들어가야 될 사항입니다.

지금도 이 지역은 조합 측에서 해야 될 비용들을 일부는 구에서도 투입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하나 같이 비고란을 볼 때 정상적으로 추진되거나 진행되는 것이 한 건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요?

그래서 조합들의 대다수가 북구민들이고 재산상 막대한 피해를 보고 있고, 우리 주민들은 불편을 많이 겪고 있는 사업들이니까 원만하게 추진되고 진행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사업계획 부분에 대한 질의는 끝난 것으로 하고, 예산안 세입부분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 380쪽, 어린이 놀이시설 소독비가 736만원 잡혀 있는데요.

어디를 소독하겠다는 것인지, 요즘은 폐타이어로 이용한 바닥재가 아니고 모래로 다시 바뀌고 있는데요.

모래채취나 오염검사가 포함돼 있는 것인지 사업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어린이놀이시설인 바닥에 모래와 시설을 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모래는 얼마만큼 채취해서 오염조사를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놀이시설에 대해서 검사기관에 용역을 해서 검사기관에서 직접 와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개별로 채취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를 용역기관에 줘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용역기관은 어디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부산업체인데, 업체는 별도로 자료로 제출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소독방식이나 사업관련해서  자료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하나는 공원 내 화장실 유지 관리비가 있는데, 유지 관리비용입니까, 아니면 보수관리비도 포함돼 있습니까?

매년 보수비가 많이 들어가던데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화장실에 간단히 수리가 가능한 형광등을 교체한다든지, 그런 관계에 따른 유지비가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보수비는 어떻게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보수비는 별도로 편성하고 있습니다.

간단한 수리는 유지관리비로 하고 있는데, 좀 크게 해야 될 부분은 별도 편성을 해야 됩니다.

○이혜경의원 당초에 편성이 안 돼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화장실에 대한 별도 수리비는 없고, 소수리비 정도로 돼 있습니다.

381쪽에 공원시설물 보수에 3,000만원이 있는데, 여기에 포함해서 크게 할 부분이라든지 그런 관계, 같이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매년 화장실 보수비용이 만만치 않게 들어가고 있던데요.

한 군데 화장실만이 아니고 전반적으로 공원화장실 13개 중에 대부분 1년에 한 번씩은 문이나 변기든 수리를 계속 하고 있던데요.

여기에 대해서 감시를 할 수는 없지만, 공원화장실을 잘 운영할 수 있도록 주민들에 게 홍보라든지 같이 돼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화장실이 문제입니다.

연접해 사는 주민들은 반드시 화장실을 철거해 달라고 민원이 계속 들어옵니다.

또 화장실이 없는 곳은 안 해 준다고 민원이 들어오고 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리고 공원에 있는 화장실은 청소년들이 들어와서 많이 파손을 시킵니다.

거기에서 다른 짓을 하다 보니까 연접 주민들이 저녁에 방범이나 여러 가지 문제가 있다고 철거해 달라는 문제가 있어서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혜경의원 공원화장실 관리는 누가 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기간제근로자와 작업단이 있는데, 같이 관리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378페이지 연구개발비 편성목이 있는데요.

도시관리계획 결정 및 지형도면 고시라고 하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구청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있어서 도시관리계획 결정이 필요한 사업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용역을 해서 하려고 2,000만원을 편성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지자체가 활성화 되면서 기초자치단체뿐만 아니라 정부기관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마는 막대한 연구용역비를 투입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저희 구에도 이쪽, 저쪽 과에서 따져보면 연구개발비로 용역비가 많이 들어가는데, 사실 투입 대비 실효성이 상당히 의문이 되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도시녹지과 연구용역비가 구체적으로 뚜렷하게 상이 잘 안 떠오르는데, 해마다 연구개발비를 예산에 책정해서 전년도에도 그렇고 계속 돼 있던데, 2010년도에 연구개발 용역비는 현재 어떤 것으로 나와 있는지요. 그리고 거기에 대한 성과는 있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행정기관에서 가령 동 주민자치센터를 짓는다든지 복지센터를 짓는다고 할 때 불시에 도시계획을 결정해야 될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을 안 해 놓으면 할 수가 없습니다.

자꾸 늦어지거든요.

그래서 해마다 기본적으로 용역비를 확보해 놓고 그때그때 사용하려고요.

만약 내년도에 없을 경우에는 추경에 조정해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그러면 전년도 예산액에도 2,000만원 정도 예산이 편성돼 있었는데, 거기에 대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2010년도에 2,000만원 편성됐는데, 이것은 농소3동 삼거리 있지요. 공공공지.

그 부분도 도시관리계획 결정 용역을 했고요. 월드메르디앙 앞에 보면 큰 도로가 생기다 보니까 매곡 본동 바로 붙어 있는 쪽에서 진입로가 문제가 돼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도 일부 도시계획도로를 하기 위해서 용역을 했고요.

그다음에 양정동에도 양정주민센터 쪽에 도로가 일부 선형을 변경하는데 민원이 있어서 용역을 했습니다.

○윤치용의원 예. 제가 설명을 듣고 보니까 굉장히 요긴하게 적재적소에 예산을 필요에 따라서 잘 배분해서 사용하신 것으로 보여 지네요.

사실 동네마다 뜻하지 않는 사업들이 생겨나는데, 거기에 따르는 지형도면 변경이라든지 여러 가지 개발비용으로 타당성 여부조사나 이런 것들에 집행을 하는 것으로 보여 지네요.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공원화장실과 관련해서 추가로 제안을 드리면요.

기간제근로자가 관리를 한다고 하셨는데, 화장실 13개소에 대해서 책임성 있게 위탁관리를 맡기는 것이 오히려 유지나 관리하는데 비용절감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공중화장실은 민간위탁 해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하면 비용절감 면에서는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도시녹지과에서도 그 관계, 현재 들어가는 운영비나 인건비, 그다음에 위탁했을 때 비용하고 검토해서 판단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매년 보수비용을 보니까 골칫거리던데, 그래서 민간위탁 방식으로 해서 관리를 철저하게 하면 깨끗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검토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381페이지 보면 공원녹지관리 작업도구 장비구입이 매년 같은 금액으로 책정돼 올라오는데, 매년 새롭게 구입을 해야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1년에 10개월 이상 사용하다 보니까 장비가 많이 망가집니다.

보통 가정에서 쓰는 예취기는 벌초할 때 1년에 한 번 정도 쓰는데, 우리는 거의 매일 7,8시간 쓰다 보니까 많이 망가집니다.

○이혜경의원 톱날을 교체해도 그렇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래도 이 자체가 망가집니다.

○이혜경의원 382쪽 차량 유지관리비와 관련해서요.

회계정보과에서도 같은 내용의 제안을 드렸는데요.

회계정보과에서 추산하고 있는 차량선박비비용이 예를 들면 승용대형은 700만원 정도로 계상하고 있습니다.

2010년 대비해서 금액이 많이 감액됐어요.

그래서 요인을 파악해 보니까 실제 이 정도 가격이면 충분히 산출이 가능하다고 예상했고요.

주로 회계정보과에서 물가나 정보 관련해서 각 실·과에 일괄적으로 정리해야 되는데, 어느 과는 많이 책정돼 있고, 어느 과는 적게 책정돼 있는 측면이 있어서요.

여기에서 990만원이 책정돼 있는 이유하고, 도시녹지과에서 승용대형차가 4대나 필요한지 의구심이 듭니다.

운영하게 되는 까닭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회계정보과하고 도시녹지과하고 업무자체가 차이가 많이 납니다.

우리는 현장위주로 행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거의 매일 출장을 갑니다. 그래서 차가 전체 움직여야 됩니다.

기간제근로자가 있어서 작업을 하다가 이쪽에서 저쪽으로 이동도 하고, 거의 매일 운행합니다.

매일이라도 시간적으로도 많이 걸립니다.

회계정보과는 각 실·과에 일부 업무용으로 한 명이 출장을 나가는 식으로 해서 계속 운행을 안 하다보니까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과는 차량선박비 금액이 많은데 전반적으로 유류대가 많이 들어갑니다.

매일 운행하다 보니까요 .

그렇지 않아도 며칠 전 출장을 나가 보니까 소리가 많이 나서 고치라고 했는데, 테라칸이나 스타렉스는 주로 산을 많이 다닙니다. 그래서 고장도 많이 납니다.

회계정보과 하고는 그런 부분이 차이가 많이 납니다.

그래서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승용대형을 4대 운행하고 있는데, 몇 cc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승용대형 4대는 우리 과에 있는 스타렉스라든지, 건설과 등 배정돼 있는 스타렉스, 테라칸 등이 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승합차로 하지 않습니까?

표현을 승용이라고 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분류돼 있는 것이 테라칸은 승용대형으로 돼 있고, 스타렉스는 승합으로 분류돼 있습니다.

우리 과에 스타렉스하고 테라칸이 있고, 건설과에도 스타렉스나 쏘렌토라든지 분류가 그렇게 돼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384쪽에 숲가꾸기사업과 임도신설 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숲가꾸기사업은 특히 간벌작업은 목적에 따라서 간벌 방향이 달라져야 될 것 같습니다.

목재를 얻기 위한 수익적인 측면에서의 간벌작업은 밑에서부터 가지치기를 해서 쭉 올라가야 될 것 같고, 그다음 소나무들은 상당히 수려한 모양을 가지고 있고 또 조경수로써 특수목으로써 상당히 좋은 나무들이 산지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나무들은 밑에서 가지치기를 하면 모양이 너무 자연스럽지 못해서 이상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산에서 간벌작업을 하면서 해 놓은 작업을 보면 가지치기 해 놓은 게 너무 특수목에 가까운 소나무들을 가지치기를 밑으로 너무 화끈하게 했다고 할까요.

그렇게 함으로 해서 나무의 형태가 상당히 보기 싫은 경향이 있는 것을 봐왔습니다.

앞으로 소나무를 관리할 때 그런 점을 감안해서 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감안해서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그리고 임도신설에 2억3,000만원이 배정돼 있습니다.

어느 지역의 임도를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달천 쪽에서 올라가면 만석골 저수지가 있고, 가다가 중간에 우측으로 올라가면 산불초소가 있는데, 거기가 임도입니다.

거기를 쭉 올라가면 천마산 밑에 정상까지만 가 있고, 무상사 쪽으로 안 돼 있습니다.

그래서 무상사 쪽으로 연결하기 위해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천마산 등산로까지 와 있는 임도를 무상사 쪽으로 연결하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이수선의원 주로 임도를 개설하면서 건설업자들이 환경파괴를 많이 하는 것을 봐왔습니다.

그래서 임도개설 할 때 최대한 주변의 자연환경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추진해 주시기 당부 드리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과거에는 임도를 개설할 때 예산 자체가 없어서 무조건 동의만 받아서 장비로 밀기만 밀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혹시 동대산하고 무룡임도에 가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얼마 전에 임도 변에 돌을 쌓고 해서 거기에 나무라든지 양쪽으로 상당히 잘 심어놨습니다.

임도를 조성하면 이제는 무조건 장비를 동원해서 길만 내는 게 문제가 아니고, 길을 내면서 주변 공원이라든지 나무를 심어가면서 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과장님, 지금 식재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는데, 예를 들어 중구에 혁신도시를 개발하지 않습니까?

토목공사 중인데, 그 과정에서 노거수가 많이 나왔습니다.

그 나무를 본 의원이 지나다니면서 중구 쪽 태화강변, 그리고 동천강변에 이식한 것을 봤습니다.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저희들도 그렇게 하고 있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부의장 정윤석 임도가 생기면서 좋은 나무가 많이 나오니까 적극적으로 잘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383페이지 농림방제차 운임 비가 있는데, 총 6대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농림방제차는 산불이 났을 때 초기진압하고 잔불을 제거하기에 적합하게 설계된 차로써 고압펌프하고 호스릴로 돼 있는 차로 알고 있는데요.

제가 북구 관내에서 그런 차를 본 적이 없어서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림방제차는 뭐냐 하면 물탱크가 있고 뒤에 호수 달린 차입니다.

○윤치용의원 스타렉스입니까, 큰 차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큰 차는 아닙니다.

임도라든지 어느 정도 ······

○윤치용의원 물 저장 용량은 얼마나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600ℓ 정도 들어  갑니다.

폭이 좁기 때문에 큰 차는 진입하기가 어렵습니다.

중간에 보면 임도가 아니고 일반사람들이 다닐 수 있는 곳에 들어갈 수 있는 소형차입니다.

○윤치용의원 388페이지에 보면 기간제근로자등보수 해서 산불전문 예방진화대해서 1억1,280만원 정도 있습니다.

몇 명에 얼마씩 돼는 것을 보니까 구체적으로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20명 정도의 인건비입니다.

인건비하고 수당이 있는데, 전체적으로 나열하기가 뭐해서 이렇게 표기한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 조장이 몇 분이나 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2명입니다.

○이홍걸의원 389페이지, 산불무인 감시카메라 설치가 있는데요.

설치할 장소하고 카메라가 얼마 간격까지 감시가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내년 예산에 1억6,000만원이 내려왔는데 현재 설계를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장소를 울주군처럼 신불산이라든지 한 쪽이 높으면 거기에 설치하면 잘 보이는데, 우리는 어느 한 부분 높은 곳이 없어서 전반적으로 비슷하게 돼 있습니다.

산림청에서 예산이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된다면 내년에 설계할 때 위치라든지 적정 장소를 선택해서 하겠습니다.

예산편성 된 것은 카메라 두 대하고, 사무실 안에 이 두 대에 대한 상황실 1개소를 설치해야 됩니다.

그래서 1억6,000만원을 올려놨습니다.

○이홍걸의원 카메라 한 대가 반경 몇 ㎞까지 가능합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성능차이가 있는데, 설계할 때 성능이 좋은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현재 신규설치 2대밖에 없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는 없습니다.

처음으로 내려온 것입니다.

시하고 울주군에는 몇 군데 설치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시에서 염포산에 설치한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시에서 무룡산에 설치한 곳이 한 군데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러면 상황실도 무룡산까지 포함해서 무룡산은 시에서 관리하고 나머지 두 대는 우리가 관리하면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 관계를 시와 협의해서 호환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공공운영비에 산불감시원 위치관제시스템 가입비가 150만원 있고, 위치관제시스템 통신료가 420만원이네요.

처음 관제시스템에 가입하고 통신료를 지급한다는 내용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산림청에서 내려온 예산입니다.

산불감시원 관리가 울산 같은 경우에는 도시 주변이고 좁아서 관리가 되는데, 전국적으로 도 단위에 보면 산불감시원 관리가 제대로 안돼서 통신회사하고 협의해서 위치를 파악하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산은 산림청에서 내려와서 편성했는데, 만약 하게 되면 개인 인권이라든지 사생활침해 문제가 있어서 산림청에서 이 관계를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에 하려는 것입니다.

밑에 보면 그에 따른 국내여비도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추가적으로 국내여비에 산불진화출동비 해서 600만원 잡혀 있는데요.

전년 대비 100% 증액해서 책정했는데, 전년도 실적이 어느 정도 되고, 그리고 출동비라는 것은 공무원 출동비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산불이 나면 평일은 아니고 야간이나 주말 등 공휴일에 전 직원은 출동을 안 하더라도 우리 과는 해야 됩니다.

그때 활동비를 편성했습니다.

○윤치용의원 도시녹지과에 전체적인 공통 피복비가 있지 않습니까?

근무복인데, 해마다 잡힌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인화성 재질로 돼 있어서 오히려 산불이 났을 때는 위험할 것 같은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없었는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비싼 것을 사 주면 좋겠지만, 물론 사 주더라도 산불을 진화하다보면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구입한 것은 면이 가미된 쪽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너무 면만 해도 좀 그렇고, 기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최소한 도시녹지과는 산불예방과 조림사업 관련된 업무들을 많이 보고, 특히 외근도 산속에 계실 때가 많이 있는데요.

그래서 전문적인 진화장비가 아니더라도  피복정도는 개인별로 물론 계속 지급할 수는 없겠지만, 특수장비의 피복 한 벌 정도씩은 상시적으로 보유하고 계신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얼마나 비싼지 모르겠지만 1년에 한 벌씩 작업복 식으로 주는 것보다는 그건 평상복으로 입더라도 별도로 산불이 났을 때 제일 일선에서 출동하셔야 되는 관계공무원들이니까요.

인명은 굉장히 귀중한 것이고, 사실 산림훼손보다 더 소중하다고 볼 수 있는데, 사전에 고민하셔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계획을 세우셔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알겠습니다.

특별진화장비를 검토해서 구입이 되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391쪽 산림보호 강화사업 인건비가 나와 있습니다.

숲 해설가 1명, 숲길조사관리원 2명, 구체적으로 어떤 일을 하십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산림청에서 예산 배정할 때 이런 사업을 기준으로 해서 내려옵니다.

우리는 이 예산을 가지고 여기에 맞게 하기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작업단이나 이런 부분들을 운영하고 있는데, 하다 보니까 그쪽으로 맞추어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몇 년째 해 오는 사업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계속 내려오고 있습니다.

산림 전체 관리하는 작업단, 재선충 관계, 풀베기라든지 관리 전체를 이것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산림청에서 내려올 때 이런 명목으로 내려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강진희의원 예산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이분들을 잘 활용하고 계시는 것 같지 않다는 느낌이 들고요.

도시녹지과에 보면 기간제근로자 분들도 대개 많으신데, 원래 취지대로 하면 저희 행정에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은데 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봤을 때는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숲길조사관리원이 있고 해설가가 있는데 이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작업단이나 이런 식으로 운영이 안 되면 일단 사업비가 많이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숲 해설가나 숲길조사관리원 같은 경우 이대로 사업을 진행하면 추가비용이 더 든다는 것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런 식으로 하다보면 당장 풀을 베야 된다든지, 신속하게 대응하기가 어렵습니다.

○이혜경의원 숲 해설가 같은 경우 주민들을 대상으로 진행해야 될 것 아닙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해야 되는데 ······

○이혜경의원 실제로는 하고 않지 않다는 얘기입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이혜경의원 그럼 이 예산은 어떻게 쓰이는 것이죠?

그냥 길 조성하고 이런 비용으로만 ······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작업단이나 숲길 풀베기라든지 재선충 등 우리가 용역을 개별적으로 안 하고 그때그때 긴급하게 조치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등산로에 갑작스럽게 비가 많이 와서 훼손됐다든지 해서 보수할 경우가 있습니다.

그걸 별도로 업체에 용역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작업단을 투입해서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여기에 잡혀 있는 편성 목에 맞지 않게 사업을 쓸 수밖에 없는 사정을 설명하는 것이지요?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이혜경의원 그런데 좋은 산림을 보호하는 것은 사람들에게 여러 가지로 건강이나 도움을 주고자 하는 것인데, 숲 해설 같은 경우는 좋은 해설가가 있음으로 해서 우리가 숲을 왜 보호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잘 설명해 줄 수 있다면, 저는 한 사람의 산불감시원으로 활용하는 것보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산불감시 활동을 할 수 있고, 또 병충해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 시민감시단을 운영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일 수 있는데요.

너무 바로 앞에 있는 사업만을 바라보고 향후 주민들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사업은 고민이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향후 민간에서 숲 해설사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적극적으로 고려해서 활동을 장려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는 가꾸기 위주로, 어느 정도 가꾸어진 상태 같으면 필요합니다.

현재는 가꾸는 중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편백숲이라든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 되면 숲 해설가라든지 운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공무원들이 직접 나가지 않더라도 민간인들이나 이런 분들을 통해서 정말 좋은 숲을 조성할 수 있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잘 활용하시면 좋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내년에 예산을 투입해서 편백숲이 어느 정도 갖추어지면 이런 부분은 활용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보호수하고 노거수에 대한 자료요청을 드렸는데요.

주로 보호방법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1억2,000만원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대충 몇 그루나 됩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현재 보호수, 노거수는 32종류를 관리하고 있고요.

○이혜경의원 특별하게 문제가 되는 나무가 현재 존재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올해 예산으로 일부 치료를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어떤 방법으로 치료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올해 치료한 것이 외과수술을 13줄, 영양공급 33줄을 다 하고 있습니다.

안내표지판 정비 2개소, 금년도에 이렇게 했습니다.

○이혜경의원 보호수나 노거수에 대해서 보호방법을 외과수술적인 방식이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있고, 실제로 나무가 생장하는 환경이나 조건을 충분히 마련하지 못한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연구방법들이 나오고 있는데, 우리도 이제 외과수술 방식이 아니고 스스로 잘 생육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타 구·군이나 이때까지 해 온 방식으로 계속하는 것이 그동안 효과가 있었습니까?

외과수술 방식으로 잘라내고 약재를 투입하고 주사를 놓는 방식으로 하는 것이 효과가 있었는지, 효과가 떨어지기 때문에 다른 방식을 전문가들이 고려하고 있거든요.

우리는 다른 방식으로 고려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내년도도 똑같은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내년에는 의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참고해서 전문가하고 의논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시에서도 새로운 방식에 대해서 연구를 많이 하고 있고, 실제로 오래 된 나무들을 잘 살리기 위한 방법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예산이 지금처럼 많이 들어가지 않더라도 환경을 조성하는 방식으로 해서 전문가들의 의견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고려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숲에 대해서 숲 해설가, 숲길조사관리, 녹지관련, 코디네이터 등 여러 가지 항목에 예산이 많이 편성돼 있습니다.

물론 국·시비가 많이 지원 됩니다만, 제가 올 여름에 양정에 오치골에 학생들하고 생태탐방 해서 간 적이 있습니다.

올라가다 보니까 나무 한그루 한그루에 나무명하고 어떻게 좋다, 활용도 하고 상세하게 나무에 표지판을 붙여서 도움이 많이 됐고요.

주민자치위원 중에서 교사 출신이 한 분 계셨습니다.

그분이 식견이 있는 분인데도 미리 공부까지 하셔서 해설을 하시면서 가니까 학생들의 너무 호응이 좋았고, 또 어른들도 전부 만족감을 표시했습니다.

굳이 많은 비용을 안 들이더라도 동 주민센터에서 그 지역의 숲길이나 생태를 잘 이해하시는 분이 많이 계십니다.

그런 분들을 활용하시면 유기적인 체계가 되면서 예산절감이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입니다.

참조해 주시고, 계획을 잡아주시기 바랍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전문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으로 해서 기간을 정해서 하는 것보다는 그때그때 산을 찾는 단체나 학교가 있으면 수당을 지급하고 해설할 수 있는 쪽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391쪽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해서 산불진화헬기 임차료가 있습니다.

무슨 내용입니까, 부담금입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시에서 자체 보유하고 있는 헬기는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아니고, 시에서 민간헬기를 임차합니다.

그렇게 되면 시하고 5개 구·군이 산림면적을 감안해서 부담시키는 금액입니다.

사용은 공동으로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저희 구에서 별도로 사용하지 않더라도 일괄적으로 부담금을 내는 것이지요?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어차피 임차를 하면 불이 나든 안 나든 간에 헬기임차료는 줘야 됩니다.

○윤치용의원 도시녹지과는 산불감시 및산림보호 강화사업에 따른 공익근무요원하고 기간제 인력을 많이 채용하는 부서입니다.

업무특성상 보면 산불진화나 산림 길에서 안전과 위험에 많이 노출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에 따른 보상체계는 어떻게 대처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일전에 말벌에 쏘여서 사망사건이 있었고, 앞전에는 매곡동에 거주하는 주민이 등산을 갔다가 도시녹지과에서 운행하는 차량에 치여서 한쪽 팔을 다치는 사고가 있었고요.

그런데 구에 구체적인 보상체계가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대처하고 있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산재관계 보험을 들고 있습니다.

거기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요.

아까 이야기한 사고차량은 우리 구청 차가 아닙니다.

저희들이 용역을 해서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데, 거기에 공사차량이 짐을 싣고 올라오다가 그랬는지, 여성분이 등산하다가 그 차가 뒤로 미끄러지면서 팔을 다친 것 같습니다.

만약 우리가 그랬다면 산재라든지 행정공제회든 조치가 가능한데, 그 부분은 안타깝지만 자동차보험으로 처리해야 될 문제입니다.

그리고 말벌에 의한 사망사고 관계 때문에 총무과 기간제근로자 담당부서에 청장님이나 부구청장님이 보상비가 너무 적지 않느냐고 해서 상해보험을 검토했습니다.

통보가 왔는데, 전체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하기 어렵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상해보험이 있으면 산재보험 외에 별도로 지급했으면 좋겠는데 보험회사에서 받아주지를 않아서 못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각 산업현장에도 단체상해 보험을 일괄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추세이고, 산재보험 외에도요.

그건 직원들 복리하고도 관련되는 내용들이고요.

기간제든 하루만 일하는 인부비든 간에 그날 하루하루 상황이 어떻게 될지 예측할 수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간제근무라든지 공공근로에 나오시는 분들은 가정적으로 보면 넉넉하지 못합니다.

힘들고 어렵게 사시는 분들이 대부분인데, 그분들이 한 푼 벌어보겠다고 나와서 잘못해서 일시에 다쳐서 불구의 몸이 된다거나 또는 사망에 이르는 불가피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실 단순하게 산재보험이나, 사실 기간제인부들은 산재보험 적용을 받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받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받고 있습니까?

그래서 단순하게 복리적인 문제로 넘길 것이 아니라, 최소한 북구청에서 일정정도 고용했던 일말의 책임성을 갖고 보상차원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 봅니다.

보험이 안 된다면 운영규정을 마련해서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보험회사는 일일이 다 알아봤습니까?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총무과에서 알아보고 우리 과로 공문이 별도로 왔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는 아니고요.

도시녹지과 안에서 참 많은 분들이 북구 각 곳곳에서 고생하고 계신데요.

바쁘시겠지만 단위사업 제목을 적고, 거기에 몇 분이 근무하고 있고, 실제로 하는 일은 어떤 일인지 자료로 제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알겠습니다.

○부의장 정윤석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581쪽부터 기반시설특별회계에 대해서 심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전체 심의 중 혹시 빠뜨리고 질의하지 못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녹지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관계로 2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39분 회의중지)

(14시3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입니다.

보고에 앞서 교통행정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수고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2011년도 당초예산 편성현황,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당초예산 편성현황입니다.

일반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9억1,587만4,000원보다 3억6,893만4,000원이 증액된 12억8,048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는 금년도 예산액 7억6,924만2,000원보다 3,775만원이 증액된 8억699만2,000원 편성하였습니다.

금년도 예산액 대비 4.91%가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다음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목표와 추진방향 및 주요시책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내년도에 추진할 신규사업 및 시책 위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불법 주․정차 지도단속 추진입니다.

불법 주·정차에 대한 지도단속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노후 된 감시카메라 2대를 교체하고, 신규로 내년에 4대를 구입 설치하여 운영토록 하고, 이와 함께 권역별 단속구간 지정 및 단속반 편성 운영, 무단방치차량 발생시 신속한 조치로 주민불편해소와 원활한 교통 소통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입니다.

버스승강장 등 교통시설물의 신속한 유지보수로 대중교통 이용객에 대한 편의제공 및 깨끗한 가로환경 조성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 초에는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정류소외 3개소에 대해 버스 승강장 신규설치 및 보수를 하고, 횡단보도 재도색, 주․정차금지구역 차선도색, 반사경 설치 등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자동차 관련 사업체 관리 강화입니다.

관내 240개 자동차 관련 사업체에 대한 분기별 1회 정기적지도 점검실시 등 내실 있는 관리감독을 통해 소비자 피해를 최소화 하도록 노력하고 자동차 관련 법질서 확립을 위하여 화물자동차 운송․주선사업체에 대한 지도점검, 화물 및 여객자동차 차고지외 밤샘주차 단속, 불법 구조변경 차량에 대해 지속적으로 단속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추진입니다.

관내 보람유치원 등 16개소를 대상으로 노후시설 교체 및 횡단보도 신규설치 그리고 올해 실시한 어린이 보호구역 CCTV 유지보수 사업을 통해 어린이 교통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 안전한 통학로를 조성토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 및 효율적 관리입니다.

관내 공한지 및 국공유지 등을 활용하여 자투리 주차장을 조성하겠으며, 54개 공영주차장에 대하여 노면정비, 주차선 도색, 표지판 등 시설물 정비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에 대한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주차 공간 확보에도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입니다.

교통사고 사전예방 및 안전한 보행문화 정착을 위하여 관내 초등학교, 유치원 보유시설 학생들에게 횡단보도 안전하게 건너기, 도로보행 요령, 자동차 승․하차 방법 등의 체험위주의 교통안전 교육과 일몰 후 보행자의 위치식별이 용이하게 하도록 하는 어린이보호 반사, 야광 스티커 홍보물을 제작 배부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입니다.

현재 교통관련 과태료 납부 시 전화조회, 납부신청, 입금 확인, 압류해제 요청 등의 번거로운 절차를 홈페이지를 통해 체납내역 확인 및 결재시스템을 구축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무룡산 등산로 이용객의 주차 편의 제공을 위하여 현재 조성 중인 화동못 수변공원 조성사업과 연계하여 주차장 120면 규모의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렸습니다.

이어서 2011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399페이지 세입예산입니다.

소관 세입은 전년도 당초예산액 11억1,900만원보다 5,200만원이 감액된 10억6,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은 자동차검사지연 과태료 등 1억1,800만원, 무단방치차량 및 무보험 운행 범칙금 7,800만원, 지난 연도 수입 7,600만원이며, 보조금 내역은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8억6,4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03페이지부터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은 전년도 예산액 9억1,587만4,000원보다 3억6,893만4,000원이 증액된 12억8,480만8,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세부사업별로 주요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413페이지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입니다.

총 5,297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자동차 과태료 체납액 징수 기간제근로자 보수,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 시스템 구입 등 소요예산입니다.

다음은 404페이지 교통시설물 설치입니다.

총 5,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반사경․안내표지판 등 교통시설물 설치 및 차선도색, 교통시설물 유지 보수 등 시설비입니다.

다음은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입니다.

편성 내역은 버스 승강장 설치 및 보수 4,000만원입니다.

다음은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입니다.

9억5,803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CCTV 통신 및 전기료 3,603만 6,000원,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 및 CCTV 설치비 9억2,200만원입니다.

다음은 자투리 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6,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편성 내역은 자투리땅 임차료 및 조성비입니다.

다음은 어린이 교통사고 예방 안전교육으로 교통안전 야광 반사 스티커 및 홍보물 제작비로 500만원을 책정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총 1억1,879만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요편성 내역은 인건비 6,702만9,000원, 일반운영비 1,636만7,000원, 여비 3,120만원 등입니다.

다음은 591페이지에서 593페이지, 주차장특별회계 세입 예산입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입은 금년도 예산액 7억 6,924만2,000원보다 3,775만원이 증액된 8억 6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세외수입 주요편성 내역은 공영주차장 민간위탁 대부료 수입 1,399만2,000원,   교통유발부담금 등 징수교부금 수입 9,300만원, 이자수입 500만원, 순세계잉여금 2억8,000만원, 주·정차위반 과태료 2억4,000만원, 지난 연도 주·정차위반 과태료 8,000만원입니다.

보조금 편성 내역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 9,000만원, 내 집 주차장설치 보조금 5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97페이지부터 주차장특별회계 세출 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차장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금년도 예산액 7억6,924만2,000원보다 3,775만원이 증액된  8억699만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98페지～599페이지,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정차 금지구역 차선도색에 1,800만원을 편성하고, 불법 주·정차 단속활동 추진을 위하여 기간제근로자등 보수, 사무관리비, 공공운영비 등에 1억8,511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600페이지, 주·정차 위반단속 장비 구입입니다.

금년도 대비 4,500만원이 증액된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편성 내역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4대 구입비 1억8,000만원, 고정식 무인카메라 교체 구입비 9,000만원입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시설물 정비입니다.

공영주자창 시설물 정비 및 호계 3공영주차장 아스콘 포장 등으로 3,500만원을 편성하였고, 주·정차 금지 표지판 설치에 1,0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영주차장 확충으로 호계역, 구유동, 천곡초등학교 옆, 산하동 일원 공영주차장 임차료로 6,02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로 무기계약근로자 보수 1억 9,18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소관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교통행정과 소관에 대하여 검토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검토보고는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을 하여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사업비 편성에 대한 설명입니다.

금년도에는 지난 2회 추경 시 2,000만원을 확보하여 현재 양정동 556-9번지 291㎡에 대하여 폐가 2동을 철거하여 주차면수 10면 정도 조성할 계획이며 내년 1월 초순경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6,000만원 중 2,000만원은 천곡초등학교 앞 교육청 부지 2필지 707㎡에 대한 대부료이며, 4,000만원은 호계동 267-7번지 외 10필지에 대한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자투리땅 사업이 되면 주차대수는 약 160대 정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자투리땅 주차장 조성 대상지는 지난 10월에 관내 전 지역을 대상으로 저희 과와 동에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시내버스 승강장 설치 추진계획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승강장 설치비 4,000만원은 내년 초에 천곡동 벽산블루밍아파트 앞 2개소와 농소1동 월드메르디앙아파트 입구 2개소에 승강장을 신규로 설치할 계획입니다.

다음 불법 주·정차 단속 고정식 무인단속카메라 설치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구입비는 대당 약 4,500만원으로 2011년 당초예산에 신규설치 4대, 노후 된 카메라 교체설치 2대, 총 6대 2억7,0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신규설치비는 시비 50%를 지원받으며, 노후 된 카메라 교체설치는 전액 구비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설치현황 및 단속실적은  현재 13대를 설치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수동카메라 4대, 자동카메라 9대입니다.

단속건수는 11월 말 현재 5,564건으로 매월 500여건 정도 단속되고 있습니다.

다음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실적 및 추진계획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내 집 주차장 갖기 사업 지원근거는「주차장법」제21조의2 및「울산광역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제18조를 근거로 하여 지원하고 있습니다.

보조대상은 단독주택, 다가구, 다세대 및 연립주택, 복합용도건물, 300세대 미만 아파트 등에 대하여 주차장 설치공사비의 50%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주차장 설치 보조금 지원은 2003년부터 금년도까지 37건에 60면을 조성하였으며, 보조금 지원금액은 3,400만원입니다.

내년도 예산은 500만원으로 신청자가 있을 시에는 보조금 지급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보고에 대한 답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자투리땅 주차장조성 사업입니다.

천곡초등학교 입구 정문 옆에 자투리땅이 있는데, 대상지로 결정이 됐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대상지로 해서 천곡초등학교에 대부계약을 맺으려고 하고 있습니다. 되면 주차장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이수선의원 교육청 부지이기 때문에 자투리땅으로 주차장을 개발하면 좋을 것 같고요.

한 가지는 버스승강장 설치 건인데, 벽산블루밍 옆에 열린장터 쪽에서 조금 올라가다 보면 승강장이 하나 있고, 거기에서 더 올라가면 아이파크1차와 2차 물고 있는 사거리 입구에 승강장이 하나 더 개설될 계획이 있는데 열린장터 가까이 있는 버스승강장은, 현재 기 승강장 표시가 되어 있는 곳이 있는데, 그것은 앞에 것과 거리가 너무 가깝습니다.

그 승강장은 열린장터 쪽으로 좀더 내려와야 되는데, 승강장과 승강장 간의 거리가 너무 가깝게 배치되다 보니까 이용객들, 주민 민원 전화가 저한테 몇 통이 왔었습니다.

사실 이 승강장은 너무 위로 올라가 있는 것 아니냐, 결국 벽산블루밍 정문 입구 쪽에 하나 계획되어 있던데, 정문 입구 쪽에 계획되어 있는 그 승강장을 밑으로 내려서 열린장터 쪽으로 좀더 내려와야 된다고 보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파악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 부분에 대해 주민들한테 건의사항 들어온 것은 없고요.

○윤치용의원 의회사무과에서 넘어온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주민들한테서 넘어온 것은 없고, 의회사무과에서 ······

제가 볼 때 옮기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12월 중에 경찰청에서 규제개혁심의위원회에 통과되면 그렇게 옮기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벽산블루밍 모서리 부분 후문 쪽에 횡단보도와 신호등이 심의위원회에서 처리가 되면, 그것을 설치하면서 버스승강장 위치를 그것과 맞게 조정해서 설치하겠다는 말씀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이수선의원 잘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용과 교체비용이 같은데, 교체할 경우에는 비용이 좀 절감되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수동식과 자동식이 있는데, 단속카메라가 처음 나올 때는 자동식이 아니고 전부 수동식으로 나왔는데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또 수동식 카메라는 직원 한 명이 붙어서 계속 사진을 촬영해야 되는데, 그래서 수동식 카메라를 철거하고 새로 자동식 카메라로 교체하는 겁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내년도 세출 예산에 대부분을 차지하는 어린이보호구역 개선사업과 CCTV 등이 있습니다.

어린이들뿐만 아니라 노약자, 일반 주민들도 교통사고로부터 예방이 될 수 있는 좋은 사례라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 어린이보호용 교통안전 야광 반사 스티커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500만원 예산이 책정되어 있는데 과장님 설명하실 때는 5,000만원으로 하셨는데,  500만원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500만원입니다.

○정윤석의원 단가 1,000원에 5,000매 1회 구입해서 500만원 계상되어 있는데, 5,000매는 누구한테 배포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것은 제작해서 초등학교, 유치원에 저희들이 배부할 계획입니다.

○정윤석의원 관내에 어린이들이 5,000명이 아니고 숫자가 굉장히 많은데 사실 야광은 낮에는 필요가 없습니다.

어린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은 어린이 안전을 위해서 신발까지도 야광 신발을 본 적이 있는데, 그렇게 안전을 위해서 예방조치를 합니다.

어린이 교통안전 예산이 굉장히 많이 책정되고 있는데, 야광은 야간에 필요한 것인데 유치원 학생이나 초등학교 학생들보다 중학교 학생들이 굉장히 학교를 늦게 파하고 학원에도 가고, 저는 야간에 무단횡단 하다가 어린 여학생 세 명이 동시에 택시하고 추돌하는 사고를 당하는 현장도 목격했는데, 초등학교는 안전시설이 잘되어 있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중학교 쪽에는 교통시설도 굉장히 미비하고, 초등학교는 주택가 인근에 많이 있지만 중학교는 굉장히 교통안전시설이 열악합니다.

그래서 본 의원의 생각은 유치원은 학원차로 많이 등․하교를 하고 또 안전하게 부모한테 인계해 주는 모습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주간에 다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야간에 중학생들이 위험에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중학교에 이 시책을 적용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과장님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중학생은 어린이가 아니다 보니까 정책적으로 계속 배제되고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만 했는데, 저희들이 정책적으로 그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 중학생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대충 관내에 초등학교 19개교 4만4,000명 정도, 유치원 33개소 8,000명 정도 있는데, 우리가 하려는 것은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회에서 전문 강사들이 가서 교육을 하고 그 사람들이 배부를 하려고 합니다.

사실 안실련에서 나가서 교육을 하려고 초등학교에 공문을 보내보니까 초등학교는 별로 신청을 안 하더라고요.

유치원은 유치원마다 교육을 해 달라고 신청을 했습니다.

중학교는 한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과장님, 이번 기회에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고 싶은 이야기는 북구청에서 자전거상해보험을 다 들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정윤석의원 그것과 연관해서 손해보험회사와 북구청이 시범사업이라고 할까.

강제를 띠더라도 초등학생하고 중학생만은 이 사업을, 아까 5만1,000명 정도 예상을 하셨는데 제작 매수는 5,000개입니다.

1/10만 시범적으로 하실 계획인데, 제작할 때 중학생까지도 파악해서 강제적으로라도, 신청을 받지 말고 배포를 해서 사실 이런 좋은 사업들은 북구의 좋은 정책을 홍보하는 역할도 됩니다.

몇 천 만원씩 들여서 구정 홍보도 많이 하는데 문화홍보과에서도 하고 언론에서도, 이런 사업을 가장 먼저 적은 예산으로 정책을 펴다보면 언론이나 북구민들한테 굉장히 호응을 받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500만원이라는 돈은 교부금 내려온 것에 비하면 아주 미비한 금액입니다.

어린이 한 명이 다치거나 혹시 나쁜 사고를 당했을 때 사회적 손실이나 병원비는 엄청난 비용입니다.

그래서 구청하고 교육기관하고 손해보험회사하고 협약을 잘 하셔서 북구가 어린이교통안전에 대해서는 선진 구가 될 수 있도록 좋은 정책을 구상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연동해서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신규시책으로 어린이교통사고 예방교육을 하고 계시는데, 교통사고 예방교육은 연암초등학교 같은 경우 한 교실을 교통안전체험장으로 꾸며놨습니다.

그래서 관내 초등학교에서는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교통사고와 관련해서 특히 비올 때 우산을 쓰고 가면 아이들이 키가 작기 때문에 시야가 들어오지 않아서 서울 같은 도시에서는 시야가 확보되는 우산을, 한 켠을 비닐로 해서 시야가 보이도록 어린이용 우산을 제작해서 쓰도록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들도 자칫 안전에 여러 가지 세부적인 사항, 섬세한 부분을 놓칠 수가 있기도 하고 우산에 대한 교육도, 특히 비올 때 안전에 대한 교육, 이런 것들이 안전예방교육을 할 때 강조가 되고, 그런 우산을 제작하셔서 교육할 때 활용할 수 있도록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가벼운 잦은 접촉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것이 자전거든 오토바이든 아이들이 특히 비올 때 위험한 것 같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도 배려를 해 주시면 좋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보도 내에 보면 자동차 진입을 막기 위해 볼라드가 설치되어 있는데, 설치와 관리는 구청에서 합니까, 경찰서에서 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볼라드는 건설과에서 합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볼라드 설치는 건설과에서도 하고 경찰서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합니다.

건설과에서 설치하는 데도 있고, 민간사업으로 설치하는 데도 있고, 시에서도 설치하고, 여러 군데에서 설치를 하는데 작년부터 는 권장하는 볼라드 형태를 몇 가지 만들었습니다.

현재 석재로 하는 것은 일체 못 하도록 되어 있고, 철재로 하되 위에 보호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는 것으로 해서 설치하는 것으로 만들어 놨습니다.

그것은 누가 설치를 해도 그것으로 설치를 하도록, 기 설치된 것은 뽑아내고 다시 하기에는 예산이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일체 석재로 설치를 못하고 표준품으로 설치하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이 부분은 건설과에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관내 공영주차장이 거의 50개 정도 되죠?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56개입니다.

○이홍걸의원 위탁운영 현황을 자료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14-6페이지 어린이보호구역개선사업 추진이 있는데, 초등학교 앞에 탄력봉, 중간분리대 설치는 어디에서 하는 겁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도로를 관리하는 기관이 틀립니다.

구청에서 하는 것은 20m 이하, 20m 이상은 종건에서 합니다.

○윤치용의원 20m 이하는 구에서 하는데 해당 과는 교통행정과가 맞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탄력봉을 저희들이 설치를 합니다.

○윤치용의원 지난번 행정사무감사 때도 제가 어린이보호구역 안전사고 예방 차원에서 농소3동 동천초등학교 앞은 2차선 도로입니다. 교행을 하는데 아이들이 굉장히 위험에 많이 노출되어 있고, 특히 비오는 날 부모들이 과잉으로 아이들 등교를 시켜 주다보니까 정문 앞에서 아이를 내려놓고 유턴해서 나감으로 해서 다른 어린이들한테 교통사고 유발을, 안전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 바 있는데, 그때도 개선요청으로 중앙분리대 탄력봉 길이를 연장해서 설치하게 되면 중간에서 유턴하는 것이 없어질 것이고, 그렇게 되면 어린이들이 보행 안전에 위협을 받지 않을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거기에 대한 사업 계획들은 이번에 안 잡으셨나 보네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탄력봉 설치는 예산에는 세부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항시 주민 민원이 들어오면 저희들이 나가서 하는데, 이것은 연간 단가계약을 맺어서 하기 때문에 필요할 시에 ······

○윤치용의원 요청해서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는 추가로 설치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러면 그쪽 지역을 다시 한 번 면밀히 파악해 주시고요.

교장선생님도 한 번 전화가 오셨더라고요.

거기는 동천초등학교, 천곡중학교, 농소고등학교가 밀집되어 있고 아침에 등교하는 학생들로 굉장히 혼잡을 이루고 있습니다.

특히 비 오는 날은 아이들을 태워 주는 차량으로 인해 굉장히 대혼잡을 이루고 있어서 안전위험지역입니다.

그쪽에 중앙 분리선으로 주․정차를 못하도록 원동현대아파트 입구에서 동천초등학교 후문까지는 되어 있는데, 그 앞 정문까지 연결이 안 되어 있다 보니까 그쪽에서 유턴이 잦고 아이들 안전이 노출이 많이 되는데, 한번 확인하시고 사업계획도 같이 넣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탄력봉이 사업 내용에 표기가 안 되어 있다 보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탄력봉은 사업비가 얼마 안 되니까, 한 개당 얼마 안합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교통시설물 설치 및 관리에2,000만원 따로 편성되어 있기도 한데, 지난번에 제가 한번 지적을 했는데, 청사 남문 버스정류장 건너편에 가로등에 불이 안 들어옵니다.

거기에서부터 시작해서 연암동 입구 주차장, 연암초등학교 주차장까지 버스승강장이 컴컴합니다.

저는 버스를 이용해서 다니는데 버스 내릴 때는 굉장히 무섭거든요.

어른이 무서우면 아이들은 더 그럴 텐데, 거기에 주차장 승강장이나 가로등에 불이 들어 왔으면 좋겠어요.

승강장에 보면 밤에 고등학교 아이들이 남녀 짝을 지어서 앉아 있기도 하고 그렇거든요.

밝게 해 주면, 아이들이 우범화 될 수 있는 컴컴한 지역에 갈 때가 없어서 그렇게 앉아있기는 하겠는데 상당히 위험요소가 있는 지역이라서, 현재 가로등이나 밝게 할 수 있는 시설이 안 갖춰져 있는 것 같아요.

아예 불이 안 들어오는데 배려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알겠습니다.

승강장에는 전기시설을 설치 안 했는데 이번에 한 개 해 보니까, 의장님께서 어둡다고 해서 했는데 1개 전기시설 하는데 300만원 넘게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은 추경에 확보하든지, 내년도예산에 파악해서 설치하는 방법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혜경의원 구청 남문 앞 건너편에는 가로등이 설치는 되어 있는데 불이 안 들어옵니다. 전구가 나갔나 봐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가로등은 보수를 하면 될 것이고요.

가로등이 설치 안 되고 어두운 곳에는 저희들이 설치하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린이보호구역 과속방지턱에 관한 건입니다.

천곡초등학교 앞 도로에 과속방지턱을 개설해 달라는 요구가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과에서 계획을 하고 계십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천곡초등학교 앞 과속방지턱은 구청에서 다해야 될 일인데 자꾸 다른 과로 미루는 것 같습니다만, 사실 과속방지턱은 도로이기 때문에 도로에 설치하는 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예. 한 가지 더 질의하겠습니다.

블루밍아파트 주출입구에서 나오면 좌회전하려고 신호대기를 하면 좌측에 아이파크 1차아파트 소음방지 시설물이 있습니다.

소음방지 시설물에 가려서 좌회전하려는 운전자의 시야가 가려서 오는 차를 발견하지 못하고 심지어는 한 개 차선 정도 더 진입을 해야만 내려오는 차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20m 정도의 소음방지 시설을 투명한 재질로 바꾸든지 아니면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운전자의 안전 시야 확보를 위해서 철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교통행정과에서 담당합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방음벽 철거 부분은 도로 개설할 때 설치한 것 아닙니까?

○이수선의원 도로개설 시 설치했는데, 운전자의 안전시야 확보에 장애가 일어나는 데 철거 요청을 건설과에 해야 됩니까, 아니면 교통행정과에서 이 시설물이 안전시야를 가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철거해 달라, 아니면 투명재질로 바꿔달라고 요청할 수 있는 겁니까?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그 도로는 아직 준공검사를 못 받았습니다. 시설 인계를 못 받았습니다.

시설인계를 안 받았기 때문에 현재는 사업자하고 그 관계는 의논해 봐야 됩니다.

아이파크가 높아서 사실 필요 없는 방음벽인데, 아이파크 쪽에서는 무조건 해 달라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사업 시행사하고 아이파크 주민들하고 협의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주민들 민원도 일부 들어 왔고, 저도 매일 아침 그 길로 출근하고 있는데 좌회전 신호를 기다리고 있으면 좌측에서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없어서 1개  차선 정도 더 진입했을 때 오는 차량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운전자의 안전시야를 확보하는데 상당한 부담이 되고 장애물이 되기 때문에 건설회사하고 협의를 하셔서 조정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예.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14-9페이지 교통관련 과태료 인터넷 납부시스템 구축이 있는데, 이것이 구축되면 어떻게 달라집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지금은 하루에  주․정차 위반 단속이 된 것 같으면 내가 몇 번 단속됐고, 얼마를 납부해야 되는지 전부 전화로 직원들한테 물었습니다.

그것이 하루에 상당히 많기 때문에 지금 다른 구․군에는 설치가 다됐습니다.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내가 몇 번 주․정차단속에 위반됐고, 얼마 납부해야 되고, 어느 구좌에 납부해야 되는지, 집에서 인터넷으로 보면 다 나오도록 그렇게 설치하려고 합니다.

○강진희의원 평상시는 아니고 차량을 사고 팔 때 필요하니까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평상시에도 전화가 많이 옵니다. 상당히 불편하지요.

○강진희의원 다른 곳에는 다 설치되어 있는데, 우리 구만 안 돼 있습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우리가 조금 늦습니다.

○강진희의원 왜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산 확보를 하려고 하는데 우선순위에 자꾸 밀리다 보니까 늦었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예산안세입부분 399페이지부터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없으면 세출 예산으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403페이지부터 질의해 주십시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차장특별회계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591페이지 세입 예산에 지난 연도 수입이 8,000만원 편성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주·정차 위반 과태료입니다.

○정윤석의원 지난 연도 회계에서 이월된 것입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예.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도시건설국장, 교통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2차 본회의는 내일 오후 2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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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규석

○출석공무원

도시건설국장                정지식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교통행정과장                박경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