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6일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39호)

의안심의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계속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2011년도 당초예산안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예산심의 결과보고 후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은 심의 의원을 대표해서 윤치용 운영위원장으로부터 2011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하여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난 뒤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윤치용 당초예산 예산심의 결과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윤치용 운영위원장입니다.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예산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8일, 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2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1월29일부터 12월10일까지 안승찬 의장님을 비롯한 전 의원이 참석하여 해당 실․국․소․과장으로부터 201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규모는 1,401억794만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351억3,962만원, 특별회계는 49억 6,831만원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 대비 80억856만원이 증액 편성요구 되었으나 심의결과 일반․특별회계 편성 요구액 대비 0.17%에 해당하는 2억4,127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이는 전액 일반회계 세출예산으로 특별회계 삭감액은 없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 결과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분입니다.

2011년도 총 세입 규모는 전년도 대비 80억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일반회계는 78억2,711만원, 특별회계는 1억8,145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예산의 주요 증감내역은 지방세수입 114억8,700만원, 보조금 81억3,721만원, 지방교부세 191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고, 세외수입 7억5,774만원, 조정교부금 및 재정보전금 108억5,982만원이 각각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세입에 있어 등록면허세, 단순등록세와 도시계획세의 구세 전환으로 지방세는 45.4%가 증액되었으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수수료 수입은 소폭 증가세를 보이나, 시세목표액 감소에 따른 징수교부금 수입은 소폭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방교부세는 내국세 증가로 일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나, 조정교부금은 전반적인 부동산 경기침체로 취득세, 등록세가 감소함에 따라 대폭 감액되었습니다.

또한 국･시비 보조금은 사회복지 분야 등 서민안전을 위한 국가정책사업 확대에 따라 16% 증액되었습니다.

따라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관내의 각종 도시개발사업 및 주택건설사업이 보다 활성화될 수 있도록 다양한 행정지원은 물론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밀한 대책이 요구되며, 신규 세외 수입원 발굴은 물론 교부금, 교부세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요구됩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2011년 당초예산 중 세출예산 편성내역을 보면 전체적으로 2010년도 당초예산대비 80억856만원이 증액되었으며, 이중 문화 및 관광 분야에 18억6,492만원, 환경보호 분야에 2억3,152만원, 사회복지 분야에 76억4,879만원, 보건 분야에 7억1,494만원, 농림해양수산 분야에 1억1,408만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4억8,070만원이 각각 증액 편성되었으나, 일반공공 행정 분야, 교육 분야, 수송 및 교통 분야 등은 소폭 감액 편성되었습니다.

이렇게 편성된 예산에 대한 심의결과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공직자가 먼저 솔선수범하는 자세가 우선이라는 다수 의원님의 의견에 따라 기관운영 업무추진비와 시책업무 추진비를 10% 삭감하였으며, 부서별 기본경비 중 종이문서 절감 및 전자문서 활성화 차원과 병행하여 복사용지 구입비를 일괄 10% 삭감하였으니 예산 집행에 보다 효율을 기하기 바랍니다.

한국지역진흥재단 운영 출연금, 구정연구동아리 운영, 주민참여예산제 선진지 견학 예산의 경우 사업 타당성과 실효성이 낮다는 의견에 따라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의 경우 직접 방문하여 확인을 하였는바, 기 설치된 운동기구의 재배치 및 수리를 통해 최대한 활용토록하고 필요시 향후 추경에 편성을 검토하기 바라며, 사회단체보조금의 경우 사회단체보조금 심의 위원회의 심의사항을 최대한 존중하였으나 북구 청소년 통일축구대회는 신규사업임을 감안하고 사업계획을 토대로 일부 금액을 삭감하였습니다.

우리 구의 국제교류는 최근 몇 년간 답보 상태인 가운데, 우리 구 발전에 시너지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국제 교류가 매우 필요하고 교류 대상 국가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철저한 준비 후에 추진하는 것에 대해 전 의원이 공감하였으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항이 없으므로 삭감하였으니 향후 어느 정도 구체적인 사업진행 과정에서 필요시 예산을 편성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제3대학 총동창회 관련 예산, 제조업체 실태조사 인부임, 남은 음식물 싸주기 관련 예산, 불법 게임기 수거 차량 임차비, 동 청소행정 평가 시상금, 하천불법행위 단속 및 하상정비용 장비임차비의 경우 전시성 사업, 1회성 사업, 타당성과 효과성이 다소 떨어진다고 판단되어 일부 또는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금회 논란이 되었던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사업에 있어, 사업추진 주체에 대한 문제와 부분적인 친환경 무상급식 지원에만 전년대비 약 13억원의 재정 부담이 추가로 발생하게 되고, 초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의 경우만 해도 막대한 재원이 추가로 필요하므로 사전에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협조체계 시스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작은 도서관 조성 시설비 지원 건에 있어, 우리 구 재정여건과 기 조성한 타 민간 작은 도서관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개소 당 지원금액을 조정하여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삭감은 하지 않았으나 조건부로 승인한 사업으로써 먼저 명촌도서관 증축을 위한 실시 설계비에 있어 현 시설의 입지 여건과 낮은 이용 실태 대비 향후 5억원의 예산을 투입하는 것은 타당성이 다소 떨어지는 가운데 무엇보다 다수 주민의견 수렴절차 없이 증축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되어 삭감 의견이 있었으나, 진장･명촌 지역의 열악한 문화여건, 집행기관의 의지 등을 감안하여 승인하였으니 실시설계 이전에 공청회, 토론회 등 사전 주민 의견 수렴 절차와 의회와의 충분한 협의를 거친 후에 시행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단위학교 교육경비 지원 건에 있어, 지난 행정사무감사시 여러 의원님께서 지적한 바와 같이 예산 투입대비 타당성 및 효과성이 낮고 일부 학교의 경우 사업 집행과정이 투명하지 못하다는 지적에 따라 삭감하고자 하였으나 우리 행정의 일관성 유지와 교육 지원에 대한 중요성을 감안하여 전액 승인하였으니 향후 교육경비 지원 사업내역에 대한 철저한 검토와 심의를 통해 예산이 낭비되는 요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울산외고 설립 지원 건도 비록 협약에 따라 편성된 사항임을 감안하여 조건부 승인하였으니, 공사과정에서 나타난 부실시공 문제 등 안정성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후 우리 구의 예산이 지원될 수 있도록 조치바랍니다.

다음은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권고 및 요구사항으로 우리 구는 타 자치단체와는 면적이나 지역발전 속도에 비해 공무원수가 매우 적고, 특히 도서관, 문화센터 등이 있으므로 이러한 여건을 울산광역시 및 중앙정부에 건의하여 총액인건비 산정기준 반영 등을 통해 인력 확충에 적극 노력바랍니다.

우리 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지원받는 단체 중에서, 사업성격이 유사하거나 같은 건물 내에 위치하고 있을 경우 사무실 운영, 각종 행사를 통합 운영하는 방안을 마련하여 예산 절감뿐만 아니라 보다 내실 있는 사업 추진이 될 수 있도록 검토바라며, 폭설시 가용 인력만으로는 효율적인 제설작업에 한계가 있으므로 전용 제설차량 구입을 적극 검토하여 주시고, 최근 급속히 확산되는 구제역 방역에 대해 특별히 관심가지고 우리 지역에 피해가 없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금회 예산 심의 시 각 부서에서 보고한 업무계획은 다소 포괄적이고 광범위하므로 예산 확정 후 보다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수립하여 내년도 임시회시 상세히 보고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작은 누수라도 발생하지 않도록 신중히 집행해야 할 것이며, 지역별 균형 개발이라는 거시적 정책추진은 물론 각종 단위사업별 구체적이고 명확한 산출근거를 토대로 사업예산에 집중 투자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며, 또한 각종 행사 추진 시 사전에 수요 조사 및 선호도를 조사하여 행사의 알찬 추진은 물론 모든 예산이 꼭 필요한 곳에 적기에 집행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윤치용 운영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예. 정윤석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정윤석의원입니다.

친환경무상급식 조례 시에도 지적을 한 사항이고, 당초예산 심의 때 강력하게 말씀드렸던 부분인데, 보고서에 누락이 됐기 때문에 잠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사전에 안정적 예산확보 방안 마련과 울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교육청 등과의 충분한 논의 등을 통해 협조체계 시스템 확보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람니다.’라고 했는데, 이것은 물론 거론이 됐던 사항이고, 누락된 사항은 울산광역시 북구에서 6학년부터 먼저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은 조례 심의 때도 물론 한나라당 소속 의원 세 명은 그 조례에 반대를 하고 나왔습니다.

그런데 표결로 4대3(기권 3명)으로 통과된 사안인데, 본 의원은 면역력이 가장 약한 초등학교 1학년부터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할 때 1학년부터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를 하였고, 그리고 1학년이 안 되면 영·유아, 정부정책에도 맞는, 정부정책도 그렇게 시행하고자 합니다.

영·유아부터 단계적으로 전국으로 확대해서 친환경무상급식을 시행하고자 하는데, 우리 북구에서도 그렇게 하자고 강력하게 요구했는데 그 사항이 빠졌기에 지적하고 자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정윤석 의원님이 제기하신문제는 여기에는 빠졌지만 세부 집행과정에서 집행부에서 검토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기로 의회에서도 이야기가 됐으니까 그렇게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전 의원이 사업 자체에는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잘못된 표현입니다.

본 의원은 공감한 바가 없고 동조한 바가 없습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했을 때 지방자치단체에서 이렇게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과연 이 사업을 현시점에서 해야 되느냐, 여기에 대해서 본 의원은상당한 의문점을 제기하고, 이런 사업들은 교육청 주관 사업이고 국가가 주도적으로 해야 된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되는 친환경무상급식은 분명히 반대한다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전 의원이 공감하고 같이 찬성하는 것으로 표현돼 있기 때문에 이 시간을 통해서 지적을 드립니다.

저는 분명히 반대를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이 제기한 문제에서 ‘전 의원이 사업 자체에 공감하고 있다.’는 부분에 대해서 반대를 하셨으므로 이 부분을 삭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와 토론을 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 의석에서 - 거수)

○의장 안승찬 이홍걸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홍걸의원저희들이 소회의실에서 계수조정을 하면서 친환경무상급식 부분에 대해서는 마무리를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나라당 의원들이 계수조정 과정 말미에 나와 버렸는데, 계수조정 내용을 아직까지 저희들이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수선 동료의원님 말씀처럼 본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 사업은 전형적인 복지프로그램 정책의 일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반대의견을 제시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예. 의견으로 받도록 하겠습니다.

표결하기 직전에 퇴장하신 의원님들은 기권 처리되기 때문에, 표결 때 반대의견하고 는 다른 기권처리로 돼 있습니다.

계수조정 때 토론을 마치고 표결 직전에 퇴장하셨기 때문에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치용 운영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수정에 대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윤치용 운영위원장이 보고한 의안심의의견서 대로 일부 수정된 부분을 포함해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이수선의원 의석에서 - 이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이수선 의원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본 의원은 친환경무상급식에 대해 과다한 예산 책정으로 인해서 북구의 열악한 재정상태를 감안할 때 현재 상태에서 이 사업을 실시해서는 안 된다고 판단합니다.

그래서 본 안건에 대해서 반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제출된 안건이 부결되면 원안이 통과된다는 사실을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예」하는 의원 있음)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건에 있어서 있어 배부된 의안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는데 찬성하시는 분은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윤치용의원, 이혜경의원)

반대하시는 분은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적의원 7명 중 반대의원 : 정윤석의원, 이수선의원, 이홍걸의원)

본 건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7명 중 찬성의원 저를 포함한 4명, 반대의원은 3명으로 수정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의안번호 제38호)

의안심의 의견서

․2011년도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3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38조의 규정에 따라 5분 자유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5분 자유발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북구의회 안승찬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윤종오 구청장님과 공무원 여러분!

북구 18만 구민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저는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행위 규탄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야만적이고도 비인도적인 무자비한 무력도발을 규탄하고 우리 정부에게 적의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고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주민들에게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2010년 11월 23일 대한민국의 영토인 연평도에 갑작스런 북한의 비인도적이고 무차별적인 공격으로 우리의 소중한 군인들과 민간인들이 사망하거나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동족상잔의 비극인 6․25의 아픔을 이겨내고, 평화와 통일을 위해 협력하는 우리 국민의 염원을 비웃기라도 하듯 북한은 우리 영토와 국민을 향해 직접적인 군사공격을 감행하고 평화적인 남북관계 조성을 위한 우리 민족의 노력을 무산시켰습니다.

북한의 연평도 무력도발규탄 결의안을 상정하기 위해 의장에게 제출하였으나 상정 자체를 거부당하였습니다.

우리 국민이 적으로부터 무차별적인 군사 공격을 당하고 무고한 국민이 사망하고 국가와 민족을 위해 조국을 지키는 군인이 사망을 했습니다.

이러한 야만행위를 규탄하고자 결의안을 제출했는데, 상정이 거부당하고 이렇게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북한의 무력도발을 규탄하게 된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합니다.

도대체 울산광역시 북구의회가 어느 나라의 의회이고, 의장인지, 대한민국의 땅에서,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에서 북한의 연평도 대북결의안을 상정할 수 없고, 채택될 수 없다는 게 말이 되겠습니까?

비통하기만 합니다.

본 의원은 북한의 비인도적인 무력도발행위에 충격과 우려를 넘어 분노를 금할 수 없습니다.

이번 사태의 모든 책임은 북측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하고,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대결을 조장하는 북한의 도발행위를 엄중히 경고하는 한편, 대한민국 정부로 하여금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고, 평화적인 사태 해결을 위한 노력을 기울여줄 것을 촉구하고자 합니다.

북한의 불법적인 무력도발에 사망한 고인의 명복을 빌고,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위로를 전하며, 부상당한 분들의 빠른 쾌유를 18만 울산광역시 북구 구민과 함께 기원합니다.

북한의 연평도 포격행위가 우리 영토에 대한 명백한 도발행위이고, 평화와 통일을 기원하는 우리 민족의 염원을 외면한 적대행위라는 점을 거듭 확인하며, 이를 강력히 규탄하고자 합니다.

또한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녕을 해치고 한반도 평화를 위협한 북한당국의 즉각적이고도 진심어린 사죄와 재발방지 약속을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우리 정부에게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영토와 주권을 수호하며 북한의 어떠한 군사도발에도 강력히 대응할 수 있는 자주국방 태세를 확립하여 더 이상의 사태 악화를 방지하고,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 구축을 위해 북한 당국과의 대화에 나설 것을 강력히 요구하며, 이번 사태로 피해를 입은 연평도 피해지역의 신속한 복구와 삶의 터전을 잃어버린 연평도 주민의 생활 안정을 위해 전폭적인 지원을 다할 것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저의 발언을 끝까지 경청해 주신 안승찬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과 윤종오 구청장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저의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애당초 신청했던 5분 자유발언 외에 결의한 내용과 관련해서 발언하신 것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책임 규명을 묻도록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의석에서 - 잠깐만요.)

○의장 안승찬 이상으로 제12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1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1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