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유재건 주민생활지원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감사계획서에 의해 주민생활지원과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관계공무원 입장)

주민생활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건 주민생활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직제가 1월22일자로 동 업무와 120기동대가 총무과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이관되면서 사업비 6,300만원이 같이 이관된 내용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착오가 있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착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가 잘못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음부터는 자료제출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8월 중에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 과에서는 건축직이 없습니다마는 입찰부터 시작해서 전부다 건축주택과에 이관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설계심사부터 해서 건축주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제 입찰을 봐서 설계에 들어갔는데 …

○유인목의원저도 설계를 해 봤습니다마는 아이디어가 고정이 되면 변하는 것이 한정될 수밖에 없거든요.

초기단계에서 수요실태 조사나 형태분석을 하는 것이 가장 최우선인데, 사실은 그것이 번잡하고 귀찮은 겁니다.

대부분 디자이너들의 아이디어로 정리를 해 버리는 것이 이제까지의 방식이었다면 공공시설은 그런 방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된다 …

결국 디자이너가, 설계자가 이런 개념으로 했지만, 가령 서문 같은 경우에 정방향으로 길을 내 놨지 않습니까, 그렇지만 활용이 안 된다고요.

옆의 계단에 별도의 도로가 있어야 되는 형태가 생겨버리고, 많은 대중이 있을 때는 공식이 나오지만 농소3동 문화의집이라든가, 2동 문화의집 같은 경우는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는 말이죠.

그러나 한정된 예산에서 받아들일 수 있는 것도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예산의 범위가 정해져 있으니까요.

그것을 얼마만큼 조율하고 정리해 내느냐가 뛰어난 설계자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초기부터 어떤 시설들을 원하는가를 먼저 파악하는 것이 설계자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라고 보는데, 대부분 그렇게 안 하고 있으니까 …

설계 발주할 때 우리가 과업지시에 그런 부분을 넣어줘야 되는데 안 하셨을 것 같으니까, 지금이라도 건축주택과에 이야기를 해서 배치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6페이지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비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비 5억원은 작년 3회추경 때 했습니다.

이 부분은 예산편성에 입법과목을 맞추기 위해서,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예산을 편성했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 과에는 이월이 없습니다.

진장명촌문화센터 건립비에 대한 구비는 문화체육과에 계상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 자료에는 2006년도 이월예산이 없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조금 편법으로 편성했던 부분입니다.

당초에 복지회관으로 건립을 하다보니까 시비확보가 여의치 않아서, 시비확보를 하기 위해서 시 문화체육과와 협의를 했습니다.

입법과목을 바꾸어서 문화체육항에 예산편성을 해 주면 자기들이 교부를 해 주겠다고 해서 예산과목을 문화체육과로 이전시킨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복지관 형태로 하려면 시설내용이 복지시설에 맞는 기준을 정부에서 맞춰 놓은 것이 있습니다.

무조건 거기에 수용이 되는데, 그렇게 하려니까 시가 승인도 안 받았고 해서 돈을 시에서 받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문화센터로 명칭을 바꿔서, 과목도 문화센터로 요구를 한 겁니다.

그래서 집행은 여기에 하면서 예산은 문화체육과로 올라간 것입니다.

○의장 유재건 명시이월을 한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화체육과에서 명시이월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문화체육과에서 삭감하고 저희가 이관을 받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정대로 집행은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국장님께서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문화센터의 시비를 확보하기 위해서 주민복지회관 자체가 시비 확보 사업이 아닙니다.

구비 전액인 15억원을 확보해야 되는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문화체육과에서 명시이월 돼 있기 때문에 집행은 가능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의장 유재건 법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고 목 자체가 다 틀리고, 예산집행을 하려면 현재는 안 되잖아요.

다시 목을 바꿔야 되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런 부분은 담당부서의 합의를 받으면 지출은 가능합니다.

○의장 유재건 사업내용하고 과장님 설명이 안 맞잖아요.

언제 바꿔서 사업을 할 것이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명시이월을 하면 변경을 안 합니다.

그대로 문화체육과에 명시이월 시킬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06년에 문화체육과에 예산이 5억원 편성된 구비는 그대로 올해까지 명시이월이 돼있고요.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한 것은 시에서 보조금 5억원하고 특별교부금 5억원을 이번 1회추경에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부분은 집행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사업비 자체에서 과목만 우리가 문화체육과에 협조를 구해서 합의만 받으면 지출은 법테두리 내에서 가능합니다.

○유인목의원한 건물을 가지고 하나는 복지 분야, 하나는 문화체육부 분야로 사업을 하려는 것이잖아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에 책임지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비는 여러 과목으로 얹는 것이 아니고 한 과목으로 돼 있고, 시 특별보조금은 보조사업 과목에 얹어져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시비 받은 부분은 시설부대비에 올려져 있습니다.

이것도 관계 없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1개의 건물에 출장소와 문화의 집,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다보니까 3개의 예산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아닙니다.

진장문화센터 1개인데, 돈의 성격이 최초에 문화체육과 예산으로 5억원을 받아서 그 당시에 사업하려고 했는데, 그게 여의치 못해서 …

제일 처음에 복지관을 못해서 문화센터로 바뀌면서 특별교부금하고 시비를 받아서 내려왔는데, 그것을 주민생활지원과에 2개 과목으로 나누어서 편성한 내용이거든요. 그러니까 똑같은 성격인데 하나는 명시이월이 돼서 문화체육과에 있고, 시비와 특별교부금은 주민생활지원과에 예산편성 돼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유인목의원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상식적으로 설명이 안 되거든요.

애당초 문화체육과에서 사업을 했으면 계속 그쪽에 편성해서 가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다르죠.

왜냐하면 동사무소 업무가 있어서 주민생활지원과에서 그 당시에 추진하게 된 배경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명시이월은 안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5억원만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러니까 명시이월 예산은 문화체육과에서 5억원으로 건립할 때는 그 예산을 합의를 받아서 집행하는 것으로 돼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아니, 명시이월을 시킨 것은 문화체육과에서 5억원을 명시이월 시킨 것 아니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맞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렇게 답변하면 되지, 왜 그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러니까 문화체육과에서 구비 5억원은 우리가 집행하든, 문화체육과에서 집행하든 구비는 문제가 없습니다.

그리고 시비확보를 할 때 특별교부금하고 시비를 확보하려고 얹어놓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 과에 얹었고, 그 당시 구비를 문화체육과에 얻는 것은 시비를 얻는 전제 조건으로 예산과목을 이치 시키기 위해서 문화체육과에 얹은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2개 과목이라도 집행이 가능합니다.

집행에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바꾸기는 할 수 없는데, 집행과목을 2개 과목으로 설정해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앞으로 전체 기능을 봐서 주 기능이 자치센터 쪽의 기능이 많으면 검토해서 총무국으로 넘기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평가해서 계속 주민생활지원과에서 해야 될 것 같으면 주민생활지원과에서 유지를 하고, 그것은 완료되고 난 후에 평가를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운영에 대해서는 별 무리가 없다고 봐지고요.

사업별 예산이 내년에 복식부기가 되면 이런 문제는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 같은데, 올해 같은 경우는 시비 거리가 될 수 있겠는 생각이 개인적으로 듭니다.

법적으로 판단을 받아봐야 될 여지는 있다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말씀드렸습니다.

만약에 그것이 잘못됐다면 의회 사무감사 가 아니고 자체감사에도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자체감사에서 다 협의를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렇게 됐을 경우 5억원에 대한 명시이월을 했던 부분은 …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명시이월 했던 부분은 이렇게 되면 바꿔야 되는데, 추경에 바꾸지 않으면 이 사업비를 쓸 수가 없을 텐데요.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명시이월 시키는 이 부분을 …

○유인목의원이월된 것이 목이 바뀌었습니까?

○의장 유재건 원활한 감사 진행을 위해서 11시0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0시50분 감사중지)

(11시1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직제가 개편된 것은 7월1일자로 행자부에서 지역사회 서비스 체계를 개편하면서 1단계 지역으로 전국 53개 시․군․구 중에 울산에는 남구하고 북구가 신청해서 됐습니다.

전반적인 사안은 제일 우선하는 것이 지역의 자원조사를 통해서 현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8대 서비스를 기존의 수급자나 차상위 계층에서부터 8대 서비스로 전 구민한테 삶의 질을 향상 시키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편하고 난 뒤에 하고 있는 사안은 서비스대상자를 확대하고 주1회 사례 관리를 통해서 사후관리, 기존의 차상위라든지 수급자에서 탈락하면 차상위계층으로 관리해서 부양 의무자는 있지만 근로능력이 없는 사람에게는 난방비를 지원한다든지, 8대 서비스를 통해서 대학등록금이나 입학금, 중․고교생 신입생들에 대한 교복지원 사업, 교통카드 지급 부분이 개편되면서 전문화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체계적인 관리가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현행하고 있는 혁신 사업이나 보건복지부에서 시책사업으로 추진하는 내용들을 전담해서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통합조사 업무를 구청에서 다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확대되면서 법이 바뀌어서 바우처사업이나 각종 노인 연금문제, 국민소득에 따라서 저소득층과 차상위계층의 확대 부분들이 발생되는 바람에 업무량이 많이 달리 졌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지부분 에서는 괄목할만한 성장을 했습니다.

총원 중에서 17명이 복지직인데 동 인원을 빼고 4명이 충원돼서 12명이 복지직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법상으로 사회복지직들이 수급자에 대해서 규정상 모니터링을 해야 되는 사항이 있고, 규정이 정해 놓은 것은 최소한 그 정도는 해야 된다고 하는데, 그럼 최소한 복지직이 한 가정의 수급자한테 일주에 한 번 정도 방문하고 상담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런데 현재 인원으로서는 법에서 정해 주는 그 기능만 겨우 수행할 정도밖에 안 됩니다.

계산은 안 해 봤지만 혼자서 맡을 수 있는 업무량이 많이 높아져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불가능한실정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직제개편이 주민서비스 전달체계라는 기구로 바뀌면서 업무량은 늘어나고 인원도 비례해서 늘어나야 되는데 그에 못 따라가는 것이 정부의 시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업무를 조정해서 구청에 올라오는 것보다는 직접 방문을 한다든지, 이런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하고 내부에서 하는 사람 해서 최소한 3명 정도는 돼야 되는데, 그런 체제가 현재 주민자치센터 기능이 안 되기 때문에 지금과 같은 현상이 생기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늘어났습니다.

국․시비 사업이 늘어나면 자동 연동돼서 늘어나고, 그 외에 할 수 있는 자체사업은 업무보고를 통해서 아시겠지만, 제가 와서는 장수수당 조례를 만들어서 더 드리고, 노인 연령층을 올려드렸습니다.

그 외에 특별히 구가 자체 개발해서 대단 위 적으로 저소득층의 역할을 하는 것은 현재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1년이기 때문에 정부 목표치는 굉장히 높습니다.

출발은 현재 인원과 현재 예산으로 출발했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정부의 목표치를 평가하면 안 되고, 제가 볼 때는 점차적으로 나아지기 때문에 …

현재 참여정부에서 이행하고 있는 사업이 제대로만 된다면 향후 5년 안에 굉장히 높은 수치로 가고 있다고 판단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동의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수급자가 적으면 당연히 좋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파악하고 있는 것은 과거에는 공적자료가 많이 없었습니다.

현재는 국민연금이나 고용보험에도 공적자료가 지자체로 통보가 됩니다.

이렇게 되다보니까 이분들의 소득 변동사항을 바로 알 수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복지부가 행정시스템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그 안에는 수급자의 재산이나 모든 것을 입력하는데, 수시로 가동해서 소득이 상위하는 부분은 바로 지자체에 통보해 줍니다.

그러다 보니까 관리가 강화돼서 부정 수급자가 많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부분도 있고 소득이 향상된 부분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탈락 자체가, 관리를 강화한다는 자체가 소득이 향상되면 수급자를 해지하는 부분이 생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지에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분기에 한 번 씩 나갑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재산상황 조사라든지 가정방문을 통해서 수시로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참고로 사회복지사가 농소2,3동이 제일 많습니다.

보육료 조사라든지 또 보육료 조사하는 시점에 수급자를 같이 조사해야 되는 부분이 생깁니다.

현재는 행정직 1명을 노인이나 아동복지 부분에 투입해 주고, 복지사는 복지사 나름대로 수급자나 그런 부분에 같이 할 수 있도록 전 동에 1명씩 업무분장을 통해서 공문으로 지시하고, 현지에 확인해서 전체 업무분장을 행정직 1명씩 보는 것으로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 부분은 안타까운 일인데, 결론적으로 말하면 서로 판단을 하는 시각 차이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일 문제가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를 해서 공동모금회에 장애인 놀이시설비를 교부받았으면 이런 문제가 없었는데, 교부할 때 어울림재단에서 공동모금회에 신청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5월1일 신청하고 저희 구청에는 6월8일 3차 현장 실사시에 보고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들이 검토를 하는 중에 7월26일 정식으로 복지관에서 구청으로 사업신청이 들어왔습니다.

7월26일에 들어올 때는 7월21일에 사업비 1억2,000만이 교부된 상태였습니다.

이 문제를 두고「건축법」저촉여부라든지「소방법」, 어울림재단에서 공동모금회로 신청했기 때문에 1억2,000만원이 복지관으로 내려온 것이 아니고, 어울림재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 사업비에 대해서 집행을 해도 가능한지, 여기에 맞물려서 10월1일부터는 재위탁 하는 기간이었습니다.

협약서에 의하면 3개월 전에 재협약을 신청해야 된다는 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 기간에 맞물리다 보니까 다음에 수탁을 공고했는데, 다른 수탁자가 오면 이 사업을 기 시행하다가 법적 효력 다툼이라든지 문제가 되면 구청에서 취해야 될 입장이나 여러 가지 제반사항을 검토하다가 고문변호사한테 질의 회신을 받았습니다.

그 내용이 ‘기존 공모하는 기간에는 가급적이면 이 시설을 하지 않으면 좋겠다, 기부채납에 대한 공정을 받았더라도 강제로 건물의 소유권 이전을 할 수 없다.’는 문제 때문에 연말까지 추진을 못했습니다.

결국 12월22일 복지관 운영재단에서 수탁을 받고 난 뒤에 저희들이 2월 초에 사업승인을 해서 통보했습니다만, 공동모금회에서는 1월까지 계획이 완료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일방적으로 해지 했습니다.

사실은 작년 7월부터 올 7월까지 사업기간이었고, 협약서에는 다른 내용이 없었습니다.

일방적으로 파기한 부분이었는데 이런 부분은 안타깝게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현대기아차에서 공동모금회로 지정기탁 한 것이잖아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찾아다니면서 받아왔다고 해석해도 되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몇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청에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질의회신 한 것은 복지관으로 사업비가 내려오면 문제가 틀리는데 어울림재단으로 내려왔습니다.

어울림재단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어울림재단에서 수탁을 실패했을 경우에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런 사항도 있을 수 있고, 저희 같은 경우에는 그 돈을 구에서 집행한다면 더 정당하고 바르게 집행할 수 있다고 봤습니다.

어쨌든 그 시설이 복지관에 들어가는 시설이고, 만약 역으로 바꾸어서 어울림복지재단이 자기네들이 진정하게 북구지역의 장애인들을 위해 돈을 받아와서 시설을 했다면 그 사업주체가 누구인지 불문하고 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구청의 주장이 무리가 있다고 하더라도 기어코 사업 시행권을 뺏기기 싫어서 사업이 7월까지 6개월이 남았음에도 불구하고 공동 모금회에서 회수해 가는 문제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공동모금회와 협의를 해 봤습니다.

12월이든 2월이든 빨리 결정만 났으면 그런 문제가 있더라도 상황을 이야기하면 연장이 될 수도 있는 길도 있었습니다.

북구하고 말하자면 어울림복지재단하고 너무 팽팽하게 가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압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과정이 북 구의 주장도 상당히 문제가 있었지만, 어울림재단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사업권을 따와서 장애인시설을 꼭 해야 되겠다는 마음이었다면 누가 사업을 시행하느냐는 것은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구청에서 하니까 이것은 안 된다고 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게 문제가 아니고요.

돈은 어울림재단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업시행을 북구청에서 했으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결론은 평행선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인정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청에서 하겠 다는데 어울림에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나중의 이야기이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업주체를 바꿔달라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울림에서 안 된다고 하니까, 그럼 공동모금회에 사업주체를 어울림복지재단으로 하지 말고 시설이 북구니까 북구청으로 해 달라고 하니까 공동모금회에서 안 된다고 해서 저희들이 요구를 안 했거든요.

안 했으면 제 이야기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 생각에는 공동시설에 대한 시설을 개인이 하는 것보다는 공공기관에서 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판단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무식한 것이 아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 되고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돈을 자기들 통장으로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자기네들이 시설을 해 주고 싶다면 북구에서 사업을 시행하면 됩니다.

그 대신 그 돈이 공동모금회 명의로 저희들 세입․세출의 현금구좌에 들어옵니다.

예산편성하지 않고 공사만 북구가 집행을 해 달라는 조건에서 세입․세출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하면 되는데, 그 사업을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직접 시행하겠다고 하니까 여기 까지 온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당초에 저희들이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지만 …

○의장 유재건 잠깐만요.

당초에 건물 자체는 어디서 관리하고 어디 서 사업을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북구지요.

○의장 유재건 구청에서 모든 사업을 해 왔지 않습니까?

관리감독도 해 오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제반적인 시설이나 내부적인 부분은 거기에서 관리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사업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얘기해 주셔야 됩니다.

어울림재단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아니면 북구청에서 해야 되는 것인지, 당위성에 대해서만 이야기 해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생각하건데 어울림복지재단은 운영의 위탁입니다.

자기네들이 마음대로 뜯어고치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모든 공동사항은 저희들하고 협의해서 승인을 받아서 북구청의 명의로 돼야 됩니다.

어쨌든 어울림복지재단에서서 처음에 신청한다면 이런 이런 것을 하는데 구청과 협의해서, 그럼 협의했을 때 그 장소가 장애인시설로 마땅한지 그 외에 우리가 다른 시설을 할 계획이 있는지, 그것까지 판단해서 해야 됩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물론 제가 그전에는 없었습니다만, 그 과정이 명확하지 않고 어떻든 공동모금회를 통해서 어울림복지재단으로 돈이 입금됐다면, 그 과정 중에서 시설이 북구 청의 공동시설이기 때문에 복지재단에서 신청해서 복지재단으로 해 왔지만, 북구청의 공공시설물이기 때문에 사업시행을 공공기관에서 공정하게 하겠다, 그래서 시행을 우리한테 맡겨라 …

단, 그것입니다.

어울림복지재단에서는 북구청장 명의로 기부채납하는 조건에서 시공은 자기들이 하겠다는 그 차이입니다.

그 차이가 지금까지 오다가 공동모금회에서 는 사업기간에 안 되니까 회수해 간 내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모든 사업을 하면서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 관청에서 책임을 져야 되고, 또 복지회관에서 위탁시설에 대한 운영권은 가지고 있지만 사업의 주체는 북 구청이 돼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업신청 전에 그 장소에 장애인 시설을 하는 것이 …

시설이 북구청 것이잖아요.

정식으로 협의를 해야지요.

○의장 유재건 박의원님, 시설에 따르는 중요성에 대한 타당성과 사용에 대한 부분은 대단히 중요한 부분은 맞아요.

당초에 종합사회복지관에서 어떻게 건물을 짓느냐, 시설을 하느냐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국장님 답변은 관에서 모든 시설을 당초에 이렇게 해 온 사업이기 때문에 거기에 따른 문제에 대해서는 관에서 해야 되고, 운영권은 복지관에서 해야 된다는 이야기잖아요.

○의장 유재건 사전에 협의라든가 ‘이렇게 사업을 하겠소.’ 라는 부분이 관하고 사업주체하고 협의가 안 된 것 같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시설주체를 가지고 있는 건물의 주인은 북구청이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장애인 시설에 대해서 외부 자금인데 설치를 못하고 회수된 부분은 저희 북구나 어울림복지재단 누구한테도 이야기 못 합니다.

잘못된 사항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이야기하시면 안 되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봤을 때는 복지시설에 대해서 어떤 시설을 하려고 자기가 직접 하든 자금을 받아서 하든 신청을 했을 경우 그 장소는 …

최소한 우리가 공동모금회에서 요구하는 이러이러한 시설을 여기에 사업을 하려고 한다, 북구청에서는 다른 계획이 없느냐, 예를 들어 거기에 꼭 장애인 시설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없다.’ ‘그러면 좋다, 신청해 봐라.’ 하면 행정에서 협조할 것이 있으면 해 주마 해야 되는데, 그런 내용이 없이 자기들이 판단해서 올렸습니다.

올린 후에 저희들한테 7월에 협의가 들어 왔습니다.

들어오니까 방금 저 시설의 운영주체와 시설의 주체와 시행을 누가 할 것인가를 가지고 견해 차이가 발생돼서 지금까지 온 것입니다.

어쨌든 이 사업을 시행하지 못한데 대해서 는 저희들도 마찬가지이고, 어울림복지재단도 공동책임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 공간의 사용 계획에 대해 협의를 안 한 것은 시설에 문제가 있다고 인정합니다.

사전에 이 시설에 어떤 시설을 하려는데 여기에 세울 계획이 없는가 또는 사업계획이 없는가, 우리 구청도 문제입니다.

왜 문제냐 하면 사업계획에 대해 예산이나 이런 것이 하나도 계획이 없었잖아요.

없는 것은 당연하다고 봅니다.

운영하는 사람이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없다고 판단할 수밖에 없는 근거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요.

의회에 자료가 없다고 해서 당연히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지요.

안 그렇습니까?

○유인목의원시설을 운영하면서 거기에 시설을 설치하는데 운영 주체한테도 사업계획에 대해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것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이 그 상대를 가장 잘 안다는 것입니다.

우리 구청에서 사업계획을 하면서 그쪽에 얘기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구청에서 다른 사업계획을 시행하든 다 해야지요.

그 공간이 현재 운영하는데 어떤 문제가 있는지 판단해야 됩니다.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내가 전세를 주고 있는 집입니다.

전세를 주고 있는 집에 내가 무슨 시설을 하려는데 그 쪽에 이야기를 안 합니까?

그건 당연히 해야 됩니다.

그런 이야기들이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에 사용계획이 없다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가 있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러니까 그것을 임의대로 판단하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그건 일정부분 인정 하는데요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게 말씀하시면 그렇게 볼 수도 있는데요.

처음에 신청할 때 협의했으면 방금 이러한 문제가 그때 불거져 나와서 협의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시공권이 문제가 아니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은 공동책임이 있다고 이야기를 안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근간을 흔들지 않는 부분들은 내부적으로 가능하지만, 근간을 흔드는 부분들은 협의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어울림재단이 그런 계획이 있었다면 사전에 구청하고 협의가 됐었으면「소방법」이나 여타「건축법」이라든지 어울림재단이 공동 모금회에 신청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든지, 이런 부분이 협의가 됐습니다.

그렇다면 이 사업비를 안 받아 왔었어도 됐었는데, 사전에 한번도 협의가 없다가 이런 문제가 야기되니까 그런 문제를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장애인시설을 하기 위한 사업비가 회수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도 안타깝고 또 못한 복지재단도 마찬가지입니다.

혜택을 봐야 되는 구민들의 입장에서도 굉장히 안타까운 일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분에 일정부분 저희들도 흔쾌히 주민을 위한 것이니까 누가 하든 관계없다고 해서 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는데, 그 부분을 북구청이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바람에 사업을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일정부분 책임이 있습니다.

또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어울림복지재단 역시 진정한 주민을 위한 사업이었다면 어울림재단에서 꼭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럼 좋다, 이건 주민을 위한 것 같으니까 북구청에서 해라.’고 했어도 괜찮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지역의 주민들을 위해서 하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는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인목의원기본적으로 구청에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시험을 치는데 내가 시험치고 성적은 다른 사람이 가져가는 것입니다.

북구청이 노력해서 한 것 같으면 인정해야 지요.

꿈나무 어린이집에 현장 견학을 가봤습니다.

장애인 놀이시설 같은 경우는 업체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사료되는데, 공동모금 회에서 일정부분 지원 받아서 제작하면서 어려운 시설이 있으니까 실제로 몇 천 만원이 되는 것을 단가를 낮추어서 일정부분 기부채납 하는 형태로 공사했다고 설명을 들었습니다.

여기에 맞는 시설, 그러니까 휠체어를 타고 이 놀이시설을 활용은 못하지만 올라가 보는 정도, 슬럼프가 놀이대에 설치돼 있더라 고요.

그러니까 아직 이 놀이시설은 안 나온 것입니다.

선생님이 직접 시설장에 고안해서 최소한 움직이지 못하는 장애인이라도 놀이터 위까지는 올라가 봐야 되겠구나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설계했다고 설명을 하시더라고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는 도저히 할 수 없을 것이라는 판단을 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는 어떻습니까?

공식적으로 입찰해야 되고 설계변경도 못하고요. 이런 한계 때문에 자기들이 하겠다고 이야기했을 수도 있겠다는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원님 말씀도 충분히 인정합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못한데 대해서는 북구청이나 어울림재단도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저도 생각해 보니까 7월에 불거져 나와서 2차추경에 반영하고 계약심사 거치고 입찰보고, 사실은 이 사업이 불가능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건 예산편성을 안 합니다.

세입․세출 현금구좌에 들어와서 사업목적을 지정해서 시공만 구청에서 해 달라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합니다.

○유인목의원철학적인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양비론은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최소한 이렇게 지적하면 그 쪽에 핑계를 될 것이 아니고, 잘못된 부분을 시인을 하시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핑계를 댈 수 있겠지만 잘못한 것이 있으면 그것을 시인하시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일정 책임이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 그쪽에다 책임을 떠넘기는 기분이 드는 것은 뭡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울림재단도 잘못이 있지요.

○유인목의원그건 내가 잘못을 안 했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은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도 협의를 했습니다.

구청에 임대를 하는 것이 아니고, 어울림복지재단에서 장애인시설에 대해서 어떠어떠한 시설을 해 달라고 저희들한테 …

시행만 해서 얼마니까 이런 형태의 설계를 해 달라고 해서, 그 대신 설계해서 할 때도 어울림복지재단에 감리형태로 받아서 해 달라는 요청이 들어오면 그렇게 해 줍니다.

요는 사업시행을 어울림복지재단 개인사업체가 공동시설을 하는 것은 맞지 않다, 그것을 공공기관의 절차에 의해서 해 주겠다는 그것입니다.

그것마저도 서로 간에 이해가 안 되기 때문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교부선을 변경하는 것이 아니고, 교부선은 공동모금회에 가 있는데 시행만 북구청에 요청해서 해 주면 되는데, 끝까지 제가 알기로는 어울림복지재단에서 하겠다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 시설이 북구에 지어지지 않고 돈이 회수된 데 대해서는 저희들이 책임이 있다고 안 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사과는 하는데, 사과를 해도 북구청에서 무조건적으로 못하도록 해서 못했다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문의원님도 공동모금회에서 진정하게 북구에 필요한 시설 같으면 운영기관 등이 있지만 그렇게 회수해 가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얘기도 했습니다.

○유인목의원사과 할 생각이 있으시면 구차한 그런 변명이 무슨 필요가 있습니까?

이 시설이 못 돼서, 업무상 협의가 제대로 안 돼서 사과한다는 것인데, ‘어울림복지재단이 억지로 고집을 세워서,’ 이렇게 사과하실 것입니까?

‘이렇게 밖에 안돼서,’ 이렇게 사과하실 것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봐도 이건 사과로 안 받아들여지거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공동모금회에 도 일종의 이런 표현을 해서 될지 모르겠는데, 우월적 지위에서 자치단체에 경종을 울린다는 차원에서의 이야기도, 얼핏 그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부분이 복지관에서 오셔서 1월 말에 승인이 나면 가능하겠다는 답변을 받고, 다시 그 부분에 대해서 조치를 했는 데도 결국은 그 사안을 승인받고 난 뒤에 공동모금회에서는 취소를 했습니다.

그런 부분을 보면 공동모금회에도 의심을 지을 수가 없습니다.

앞으로 향후계획은 어차피 현대기아차 그룹에서 지정기탁 한 내용이기 때문에, 북구에 앞으로 종합복지관이 건립되고, 계획이 아직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지관에 장애인 놀이시설을 같이 검토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대자동차복지회관이 들어오면 놀이방이라든지 이런 시설이 들어올 것으로 보고 그런 부분을 연계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유아시설이 같이 들어오면서, 그런 시설은 복지시설 아닙니까.

같이 검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유인목의원과장님, 현대자동차에 가서 협의라도 해 보셨습니까?

어디까지 일이 진행됐는지 알고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 부분은 각 과에서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줄 사람은 어디까지 가고 있는지 알고 계시냐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

○의장 유재건 중식을 위해 오후 2시까지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12시15분 감사중지)

(14시05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보조사업 특성은 분기별로 집행이 되다보니까 이 자료가 5월31일 기준입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집행될 예산이 시기 미도래로 인해서 많이 남아 있는 형태입니다.

시설은 자활후견기관하고 자원봉사센터, 사회복지관 시설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시설운영비는 분기별로 정산을 받고 교부를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초에 들어갑니다. 10일 전에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정산을 받아서 그것을 감안해서 20일에서 25일 정도에 다시 3/4분기 교부를 하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러니까 예를 들면 당해 교부금은 10일 안에 받아서 남는 금액이 있으면, 다음에 교부해 줄 때는 그 금액을 제외하고 교부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기초수급자 24억원 부분은 매달 20일에 교부가 됩니다.

이것은 생계비 성격이기 때문에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월별 지급됩니다.

평균 우리가 한달에 2억6,000만원 정도 집행을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목의원자활후견기관에서 간병도우미사업을 복권기금에서 지원받아서 하고 있는데, 간병도우미사업 실적을 보면 경로당으로 파견되는 경우가 사실 많거든요.

간병을 할 정도의 수준 같으면 경로당에 나오시기가 실제 힘든 상황일 텐데, 간병도우미 사업하는 것이 사업 성격에 맞는 것인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복권기금으로 간병도우미사업을 하는 것은 현행 수급자에 대해서만 간병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로당에 파견 나가는 부분은 이제 막 들어와서 이분들이 경험이 없습니다.

바로 환자를 못 돌보니까 일단 경로당의 노인부터 우선 생태를 파악하도록 해서 그렇게 나가는 겁니다.

○유인목의원환자가 노인층이라고 이렇게 제한적인 상황은 꼭 아닐 텐데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반적으로 간병을 할 수 있는 대상 대부분의 수급자는 노인입니다.

그래서 경로당에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고 우선 …

○유인목의원충분히 이해가 되고요.

그것은 일을 익히기 위한 수단이라고 인정을 하되, 15일차 16일차에도 체크해 보니까 사실 경로당에 간 분이 몇 분 계시더라고요.

실제 복권기금에서 이 성격에 이렇게 집행하는데 문제를 삼거나 이럴 여지는 없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런 사안은 없습니다.

복권기금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은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입니다. 그러다보니까 수급자하고 차상위 계층에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복지개념에 간병이 목적이 아니고 일자리 사업으로 내려 보낸 것 같으면, 어떤 일을 하더라도 큰 지장은 없다,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두 가지가 플러스 돼 있습니다.

예를 들면 사회적 일자리 창출하고 가사간병, 이 부분을 같이 접목해서 …

○유인목의원이해가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전체적으로 그룹별로 정하는데 전체 F등급까지 있습니다. 저희들은 C그룹인데 재정자립도와 인구 수를 각각 50% 반영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은 C그룹에 속하는데,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은 인구 수하고 거기에 따르는 사업비가 부족하다보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점수를 조금 낮게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를 들면 지금 저희들 예산이 850억원 정도 받을 때는 예산이 그렇게 됐는데, 울주군처럼 몇 천억원 되면 여기에 투자하는 비용도 클 텐데 전국적으로 C그룹이 18개 그룹이 있습니다.

이중에서는 부산 사하라든지 재정자립도가 높은 곳에는 상위등급을 받는데, 저희들은 전체 총 재정 규모가 적다보니까 사업비 자체가 적게 투입되어서 평균보다 이하로 받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체사업 평가라기보다는 전반적인 평가입니다.

예를 들면 국민기초생활자금 대출금이 저조했다든지, 부정수급자 발굴시책이 부진했다든지, 이런 부분부터 시작해서 노인 인구대비 시설이 저조하다든지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 평가에서 우리가 조금 이의를 제기하는 부분은 부정수급자 적발수가 적었다는 부분은 안 맞다고 보죠.

전반적인 사안입니다.

결국은 전자에 말했다시피 평가 방향주안점이 지자체 사회복지예산하고 복지담당 공무원 근무연속성이라든지 이런 부분인데, 저희들은 구가 출범한 지 10년 밖에 안 됐기 때문에 18개 자치단체 중에서는 상위로 평가받기는 어렵다고 보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총점이 평균보다 조금 떨어졌지만 나름대로 장애인복지라든지, 의료급여라든지 이런 부분은 상회하는 항목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그런 부분도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직 확인이 안 됐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장에서도 말씀드렸는데 다음에는 이런 부분은 잘 챙겨야 될 부분이라고 보는데, 일단 시에서 주민숙원사업을 하다보니까 시하고, 구청이 매치가 잘 안 돼서 그런 부분을 놓친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공식적으로 예산이 편성되면 해당 부서에서 관장을 하고 관리가 되는데, 시장님 포괄사업비로 집행하다 보니까 부서가 확실하지 않고, 또 예산계하고 해당 부서하고 담당하는 부서가 분명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고 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 예산계에 일단 확인을 해 달라고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시 한 번 챙겨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직 안 했습니다.

○유인목의원설계발주서에는 설계를 어디서 했는지 기록이 남아 있을 것 아닙니까.

3년 된 것 같으면 자료를 남겨 놓고 있을지도 모르겠는데, 설계사무실에 관인이 안 찍힌 것이라도 기초적인 도면이 있으면 우리가 보관해서 유지 관리하는데 당연히 필요한 도면일 것이라고 추정이 됩니다.

발주처라도 확인이 되면, 설계사무소에 확인을 한번 해 보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없으니까 못 주겠죠.

시에서 안 가지고 있겠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8대 서비스는 복지, 고용, 보건, 주거, 문화, 관광, 생활체육, 평생교육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관광은 시 소관입니다.

그래서 8대 서비스를 수행하다보니까 문제가 좀 있기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시 산하 관광협회를 8대서비스 안내 책자에 같이 참여를 시키고, 전국적으로는 한국관광공사, 한국일반여행업협회 이런 단체를 같이 참여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이 추진하고 있는 것은 7월27일 대국민포털을 시범 운영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들어가는 자료를 입력하는 단계입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일반여행업협회하고 7월27일 주민포털 시스템에 입력을 하고 나면 12월초에 행자부가 추진하고 있는 포털시스템에 수급자 등 19종을 같이 연계해서 운용시키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이것은 7월27일 포털시스템이 개통되는 것에 맞춰서 우리가 각 지역에 자원조사를 해야 됩니다. 자원조사를 해서 입력하는 …

앞으로 추진방향 부분에 대해서 교육을 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구체적으로 소관은 시지만, 저희들이 시 관광협회를 통해서 같이 포털서비스에 참여를 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8대 서비스 사업은 구청에서 단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정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데, 그에 대한 자료를 포털 사이트를 만들어 올려 놓고 구청이나 동사무소에 찾아왔을 경우에 북구에 해당되는 것은 북구에서 안내하고, 울산시에 해당되는 것은 울산시에서 안내하고 그런 것을 하는 사안인데 현재 초기 단계입니다.

말은 시에서 한다고 했습니다마는 아직 준비단계에 와 있습니다.

공무원들도 워크샵을 하는 이유가 공무원자체도 정확하게 추진할 수 있는 사항이, 교양이 안 갖춰줘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미 작년부터 시범으로 책자를 만들어서 입력을 했기 때문에 올해 것은 앞으로 나오겠지만, 작년 것은 저희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농소3동 같은 경우에는 장소가 없다보니까 상담실을 문화의 집 일부 공간을 활용했습니다.

사실 문화의 집 자체는 문화적으로 원거리에 있어서 문화에 대한 소외를 받는 주민들한테 지원하기 위해 문화의 집만 별도로 시설을 하도록 돼 있습니다.

그런데 농소2, 3동은 이런 부지매입비라든지, 여타 어려운 부분이 있기 때문에 동사무소에서 문화의 집을 2, 3층으로 같이 올려서 사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상담실을 설치하면서 문화의 집에 대한 공간을 …

지금 제한된 면적이다 보니까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를 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상담실 설치는 행자부에서 특별교부금으로 설치를 의무적으로 하도록 돼 있었습니다.

1단계 시범실시 지역의 조건이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별도 규정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설은 있는데 지금 어차피 동사무소하고 문화의 집을 같이 혼용해서 쓰다보니까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게 하려면 건물을 더 증축하든지, 그런 부분이 생겨야 되는데 단기간 내에 조건을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현실적으로 어려운 부분입니다.

○유인목의원국장님이 계시니까 조정을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북구 문화의 집 설치 및 운영 조례」시행규칙이나 조례를 보면 【문화의 집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설치하여야 한다.】고 명시가 돼 있습니다.

【문화관람실, 문화창작실, 사랑방, 시청각실, 정보자료실, 어린이놀이방】이렇게 있는데, 동에서 시설을 이용하다보니까 하나의 시설은 없어졌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례 개정을 통해서 이것은 삭제를 해 주셔야 되는 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만약에 시청각실을 없애고 상담실을 만들었다면 그에 대한 규정을 고쳐야 되고, 현재 상황에서는 겸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데 같이 돼 있으면 일단 현재 환경을 봐서 둘 다 인정을 해 줘야 되고, 이은영의원님 말씀대로 바꿔야 된다고 하시면 현재 있는 상담실을 폐쇄시켜서 원상복구 시키고, 상담실은 동장실을 개조해서 하든지 그렇게 조치를 해야 됩니다.

만약 지금 질의하신 사항을 확인해서 그런 문제가 있으면 조치를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현장 확인이 안 되어서 어느 정도 규정을 무시했는지 모르겠는데, 기 규정이 무시됐다면 바르게 해야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농소3동 시설환경이, 동장실이 어떻게 돼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마는 동장실까지 이용할 정도로 열악하다면 방금 문화의 집에 …

사실 저도 문화의 집에 가 봤는데 놀고 있는 공간이 많더라고요.

TV실 이런 것은 거의 사용하지 않고 있던데, 같이 겸용하는 것은 크게 나쁘지 않다고 보고 있습니다.

만약 지적하신 말씀이 규정에 틀렸으니까 꼭 고쳐야 된다면 아까 말씀드린대로 현장 확인을 해서 규정을 고치든지, 시설을 고치든지 둘 중에 한 가지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료가 5월말 현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시설이 생기고 직원 평균 근속기간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자활후견기관 같은 경우는 그대로이고, 자원봉사센터는 세 사람이 교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무국장하고 간사하고 공부방 선생님하고 3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시설이 생긴 후에 했기 때문에 김희영교사 같은 경우에는 2년으로 된 것이고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말씀을 드리기는 곤란한데, 이 부분은 우리가 위탁을 한 것 같으면 저희들이 답변해야 될 자료는 사실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원봉사센터 같은 경우에는 위탁협약서에 분명히 고용승계를 명시했고, 근무조건도 현재보다는 현저하게 저하된다든지, 그런 사안도 명시해서 못 하도록 했는데, 지금 이 부분은 개인적인 의사에 의해서 결정이 됐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안은 여기서 답변할 사안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고용승계를 했는데 개인이 사정이 있어서 더 좋은 자리에 간 것을 고용승계를 안 했다고 말씀하시면 그것은 상당히 곤란한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따져 봤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것을 안 따져 보면 나가고 난 뒤에 분명히 다른 방향으로 오기 때문에 확인해야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를 들면 2004년도에는 1,017만3,000원이었고 2005년도에는 5,000만원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만큼 늘어나는 대신에 수요는 25% 밖에 증가를 안 했습니다.

그래서 집행 잔액이 이만큼 많이 남게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005년도와2006년도를 대비해 보면 2005년도에는 5,000만원이 교부되었고, 2006년도에는 1억4,000만원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수요는 25% 정도밖에 안 늘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교부금액이 수요자보다 너무 많이 내려왔습니다.

○유인목의원이해가 안 되는 것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간병인은 충분히 있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간병인도 수급자도 그만큼 없다는 거죠.

○유인목의원간병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없어서, 그러니까 수요자라고 하면 일을 시킬 대상, 자활후견기관에서 일을 시킬 수 있는 대상이 없어서 그렇다고 받아들여야 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일을 시킬 수 있는 사람도 없고, 일을 하려는 하는 사람도 없고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남을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수요 판단을 해서 북구에서 요청을 하라고 하면 이만큼 차이가 안 나는데, 일방적으로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고 또 사업이 한정되어서 남습니다.

○유인목의원이 일이 힘이 들어서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자활후견기관 사업을 쭉 보면 사실 성과를 못 내고 있는 곳이 많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죠.

○유인목의원그래서 이렇게 예산이 남아돌아가면 이쪽으로 전환하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지 않을까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급여가 적기 때문에 신청자가 없는 겁니다.

○유인목의원급여 차이가 얼마 정도 납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2만8,000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한 달에 60만원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9시부터 6시까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월급이 식당에 가는 것보다 더 못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일반인들은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유인목의원상황보고서 1-5페이지 특수시책사업인데 ‘with family’사업이 44가족 정도 같으면 목표했던 것보다 부진하다고 봐지는데 그렇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with family’ 사업은 올해 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입니다. 올 목표는 35개 팀을 계획 했었습니다.

○유인목의원지금 실적이 일반가족 30가족, 공무원가족 14가족 같으면 목표를 상회하고 있네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목표를 이만큼 적게 잡았었어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올 4월부터 당초 계획을 했었는데 저희들도 처음으로 하고, 4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처음에 35개 팀을 계획했었습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도 감사 때 건의 정도 수준으로 발언을 했던 것 같은데, 감사지적사항이나 건의사항에도 거의 없어서, 북구청 공무원들이 조금 더 자원봉사에 더 나섰으면 좋겠다는 건의를 드렸기도 했었습니다.

그런데 내용에 들어가 있지 않아서, 14가족 같으면 더 많은 신경을 써 줬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어서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사실은 작년에 유인목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그 부분에 대해서 올해부터 추진을 하겠다고 답변을 했는데, 그렇게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주 5일제 근무가 거의 정착되고 하루쯤은 지금 이 계획으로 봐도 2시간 같으면 큰 부담은 없을 것 같은데, 12시나 되어서 야외로 나간다거나 이렇게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서 …

저도 행사만 참석 안 하면 좀 해 보고 싶은 생각은 없지 않아 있습니다마는 실제 공무원들부터 솔선수범해서 자원봉사에 앞장서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보고 자료에도 안 들어 있고, 신경을 안 쓰는가 해서 지적을 해 봅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월하고 3월이 차이나는 것은 1,2월에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세 분이 사직을 하는 바람에 인건비가 안 나간 것이고, 3월은 간사부터 먼저 채용을 하니까 그때부터 인건비가 많이 집행된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상여금으로 나간 달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소장은 급여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활동수당은 30만원인데, 집행을 안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같이 들어가 있어도 인건비에 그렇게 차지를 많이 안 하는 부분은 운영비 안에서 일단 교사 인건비를 지급하고, 위탁 협약에 호봉수를 인정하다보니까 모자란 부분은 운영비에서 추가로 일부분만 지원하는 부분입니다.

○유인목의원공부방 선생님은 지역아동센터에서 급여가 지원되는 것 아닙니까?

이쪽으로 편입되어서 나가나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여기에서 인건비가 일부 보조됩니다.

그러니까 기존 1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가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구청에서 지원을 해 줄 때 운영비에 그것이 들어가 있었나요?

그것은 아닌 걸로 알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센터와 지역아동센터는 별개거든요.

예산이 독립으로 돼 있는 것이 맞죠?

그런데 운영비에서 빼 가지고 급여를 주면 되나요?

자부담해서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원래 사업계획서에 그렇게 안 나와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운영비안에 자부담이 포함돼 있습니다마는 현재 공부방 교사는 운영비에서 100만원을 지급하는 것으로 당초에 협약이 되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들어가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자부담에 일부 급여를 포함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60만원 정도를 자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용은 일부 인건비로 자부담을 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인건비는 법인부담금 1,000만원 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기 때문에 그 예산을 집행하는 시기에 따라서 하반기가 될 수 있고, 2/4분기도 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매월 이렇게 들어가는 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시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지금 1,000만원 중에 60만원은 수당으로 해서 편성이 되는데, 이 부분은 매월 수당이 지급되는 것이 아니고 어떤 특정한 사업을 추진할 때 지급되는 것이기 때문에 인건비처럼 매월 지급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운영비에서 충당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렇죠.

결국 운영비 안에서는 자부담하고 보조금하고 같이 포함되어서 운영이 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매월 정액으로 얼마 지출된다는 것은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왜냐하면 사업비를 사업계획서에 의해 보조금으로 내려주면 전반적으로 전체 자부담하고 우리보조금하고 같이 예산편성 해서 저희한테 승인을 받습니다.

승인을 받으면서 매월 지급되는 부분을 승인해 주면 매월 집행해야 되는 것이고, 그렇지 않고 수당이라든지 특정업무를 추진하다가 집행하는 것, 이런 부분은 그때그때 계획에 따라서 집행이 되기 때문에 아까 말씀대로 매월 정액대로 집행된다는 것은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은 시각을 좀 달리 보고 있는데요.

저희들이 운영비를 충분히 보조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부담으로 일단 사업을 추진하고, 나머지 여타 인건비는 지급을 안 하면 안 되니까 이것은 운영비에서 지급하는 겁니다.

○유인목의원어디서부터 꼬여가기 시작했느냐면 작년에 위탁하기 전부터 사실은 꼬였지 않습니까.

사실 그 당시만 해도 공부방 선생님은 별도 예산으로 돼 있고, 운영비는 별도로 돼 있었죠?

그것이 회계가 투명하고 맞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공부방 사업은 사실 원래 설치목적과 다른 직접사업을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 사업을 꼭 해야 되는 설치 목적하고는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그러나 이런 지역아동센터의 필요성이 요구가 되고 있기 때문에 할 주체가 그렇게 탐탁치 않아서 사실은 별도로 운영을 하고 있었던 것이고요.

공부방 자체가 그렇습니다.

지금 푸드뱅크라든가 이런 것도 마찬가지로 위탁을 주는 본래 설립 목적과는 다른 사업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자원봉사센터에 지원을 해 주는 거예요.

원래 목적에 지원한 곳에 우선적으로 예산이 집행이 되고, 부수적인 부분은 자부담이나 다른 형태로 집행하는 것이 맞다, 그래야 북구청의 예산이 목적에 맞게끔 쓰여 진다는 겁니다.

그것의 차이가 드러나는 겁니다.

자원봉사센터는 지역아동센터 운영을 안 해도 상관없죠.

지금 설립목적이나 이런 것을 보면 …

푸드뱅크 사업도 사실은 안 해도 상관없습니다.

그러나 마땅한 주체가 나서지 않기 때문에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선적으로 북구청 예산이 편성돼 있는 목적은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를 지원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자원봉사센터 운영비로 우선적으로 쓰는 것이 예산의 합목적성에 부합한다는 겁니다. 공부방은 뒷전이고요.

여기에 비용이 모자람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준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는 겁니다.

합목적성에 안 맞다는 거예요.

예산의 목적성에, 이해가 가십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내용은 충분히 알겠는데요.

그 문제가 당장 무 자르듯이 자를 수 있는 여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아닙니다.

우리가 위탁을 하는 것은, 예산에 대한 자율권은 그 운영 주체가 하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잘 했다, 못했다는 이야기를 할 수는 없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구에서 지급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왜냐하면 당초에 위탁줄 때 협약조건을 준수해야 되는 것은 구청이지 않습니까.

그 조건대로 이행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는 것인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 연간 공부방이든 합쳐서 얼마에 어떤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예를 들어 예산이 2억원인데 구에서 받는 1억8,000만원과 자부담 2,000만원으로 하겠다고 해서 어쨌든 여러 개의 경쟁 사업체에서 선별이 되어 위탁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계획된 돈을 가지고 1년간 제출된 사업계획에 따라서 예산편성을 하는데, 그 예산편성에 제가 생각할 때 우선적으로 해야 할 될 것이 운영하는 사람들 인건비입니다.

사람을 쓰는데 인건비를 안 주고 할 수 없는 것이거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안에는 법인부담금이나 자부담을 다 섞어서 예산에 편성되어 집행하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옛날에 구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과 같이 하나하나 과목별로 이것은 인건비, 이것은 운영비, 이것은 관리비, 이렇게 돼있으면 문제가 생기는데, 지금은 토탈 해서 법인전입금과 구에서 주는 돈을 가지고 사업계획 제출된 대로 적절하게 배부하라고 해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옵니다.

우리가 승인해서 그대로 집행하면 운영비가 어떻고, 인건비는 어떻고, 법인전입금은 어떻고, 색깔이 없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없는데 북구실정상 공부방을 자원봉사센터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해서 위탁사업을 줬습니다.

처음에 원래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에 부합하지 않더라도 지역 실정에 맞는 위탁을 했거든요.

맞는 대로 예산집행을 하면 차질이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법인의 회계가 시 같이 특별회계가 있고, 일반회계가 있고, 기금이 있고 이런 것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전부다 한 가지로 보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계정만 별도로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도시락 사업 4억원해서 계정에 4,500만원이면, 도시락사업은 4,500만원 집행만 하면 된다는 이야기죠.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별개가 아니죠. 회계라는 건 독립…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독립회계를 한다는 것은 기존에 우리가 직영으로 하다가 위탁을 줬기 때문에 독립회계 운영 해석은 제가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마는 현재 공부방하고 자원봉사센터하고 푸드뱅크 부분은 위탁을 줘서 같이 정산하기가 어려우니까 이 부분을 별도로 계좌로하고, 보조금 지급하고, 이 부분을 구분하기 위해서 한 것으로 돼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제가 이야기한 것이 맞네요. 예산편성은 한꺼번에 하더라도 …

○유인목의원국장님, 나중에 속기록을 확인해 봅시다.

회계라 함은 별도로 다 한다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도 계정별로 …

그러니까 우리 구나 정부 같이 일반회계, 특별회계 이런 것이 아니고 이것은 계좌를 별도로 …

○유인목의원그러면 회계라고 하지 말고 계좌라고 협약서에 써 놔야 된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렇게 돼 있습니다.

제가 읽어 드릴게요.

【“을”은 운영보조사업비를 각각 독립회계로 운영해야 하며 …】

○유인목의원독립회계라고 하는데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하는데 그 내용을 분명히 다시 이야기하지만 【각각 개설한 금융계좌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

○유인목의원각각 금융계좌를 따로 하라고 나와 있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독립회계라고 하는 것이 사실 일반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한 통장에서 나오면 안 되는 걸로 이야기가 돼 있는 거잖아요. 독립계좌에서 하라면서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이렇게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전체 사업비를 한 통장으로 넣지 말고 사업별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서 관리하라는 내용입니다.

○유인목의원계좌라는 것은 무엇을 계좌라고 합니까?

계정입니까?

계좌입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여기는 계좌로 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계좌는 뭐예요?

통장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지금 계정으로 이야기 하는 겁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독립회계로 운영하여야 하며 …】이 부분의 독립회계는 밑에 부연설명이 【각각 개설한 금융계좌를 “갑”에게 신고하여야 한다.】고 안 돼 있습니까.

이런 것 같으면 독립회계의 용어가 잘못됐다는 얘기죠.

○유인목의원잘못된 협약서를 왜 씁니까?

(웃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용어에 혼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편성은 돈의 색깔이 없다하더라도 푸드뱅크 사업에 5,000만원이면 별도로 통장에 따로 가야 되고, 공부방에 3,000만원 같으면 공부방에 3,000만원 따로 가야 되고 …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거기서 왔다, 갔다 하면 안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맞고 그 대신 그 안에 별도로 해 놨는데, 법인전입금에 우선적으로 인건비부터 해서 매달 넣어라, 이것은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맞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해지를 해야죠. 돈이 없어 운영을 못하는데 어떻게 합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극단적인 이야기인데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챙기고 있습니다.

그것은 상반기, 하반기 나누어서 넣을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은 매달 지도 감독을 하면서 거기에 발생되는 사유와 집행되는 부분만 확인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당초 처음에 계획했던 사업의 주체성을 가지고 국장님 말씀과 과장님 말씀하시는 부분이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다보니까 박병석의원이 계속 반복된 질의를 하는 것이잖아요.

관리에 정확성만 가지면 큰 문제가 없는 것이잖아요.

그 내용을 가지고 계속 하고 있는 것이잖아요.

과장님,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성을 기해서 해 주시고, 의원님들 질의하는 내용에 답변하는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것을 가지고 해 주시면 짧은 시간에 할 수 있는데, 계속적인 반복이 나오기 때문에 시간을 줄일 수 있는 방향으로 해 주십시오.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3시3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5시15분 감사중지)

(15시38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월부터 5월말까지 수혜자 세대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 자료는 그렇게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저희들도 자료를 그렇게 받았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분기별로 점검은 했는데, 저희들은 체크리스트를 작성해서 했는데,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확인해 봐야 될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점검을 해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한번 더 확인을 해서 이 부분이 잘못됐으면 다음부터는 시정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과장님, 저 자료와 감사자료에 있는 5,951명에 대한 자료가 있는데, 이 자료를 받으면서 여기에 따르는 내용은 파악이 안 됐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구체적으로는 자료를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의장 유재건 박병석의원님이 가지고 있는 자료와 질의 내용이 당초 사업 목적과 취지에 맞는 …

기탁하는 업체와 자원봉사자가 최종적으로 다니면서 저소득층에 대한 배급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오히려 복지시설로 갔다면 우리가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할 필요도 없는 것이고, 본인들이 복지시설에 직접 가서 받아서 자기들이 하면 되는 것이지, 오히려 잘 하려고 하는 사업의 취지가 전혀 다른 쪽으로 흘러버리는 거예요.

과장님은 이 부분에 대해 정확히 파악하셔서 취지에 맞는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철저한 감독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푸드뱅크와 관련해서 운영위원회가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구성원이 어떻게 됩니까?

명단을 제출 하실 수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지금 …

○유인목의원사람은 말씀하시지 마시고 신분만 이야기 하십시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박병석의원님, 복지관 부관장, 자원봉사, 교수 등입니다.

○유인목의원그대로 운영되고 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올해 한 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300만원 자원봉사센터 인센티브 받아서 그때 한 번 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몇 월인지는 …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올해 회의를 한 적이 없고요.

사실 이것이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제가 들었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황당한 일을 당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계시던데,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가 푸드뱅크하고 구분도 안 되고, 사실은 푸드뱅크 사업을 자원봉사센터운영위원회에서 결정을 한 내용이 있는 것으로 들었습니다.

엄연히 사업영역이 다르고 이것은 따로 운영을 했었는데, 이것이 무슨 문제이냐 하면 그 정도로 사업파악이 전혀 안 되고 있는 문제와 …

왜냐하면 이것은 상당히 정밀하게 네트워크가 되어 있고, 톱니바퀴처럼 제대로 굴러가지 않으면 안 될 것을 각각 대상마다 다 빠져 있는 부분이 되다보니까 수급에 심각한 문제를 줄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한번 체크를 해 보시고 가령 회의를 했다거나 그런 것이 있다면 회의록이나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 푸드뱅크운영위원회 결정을 그냥 일방적으로 하고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어서 물어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알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횟집이 아니고 미역가공업체입니다.

5월28일 지출했는데 보건복지부에 기초생활보장사업 중앙점검단이 현지확인 차 내려 오셨습니다.

그래서 지역특산품인 미역을 구정 홍보용으로 구입해서 지급했습니다.

‘늘푸른수산’은 가공업체입니다.

횟집이 아닙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횟집이 아니고, 수산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1인당 3만원이 아니고 전체 미역에서 4등분을 하다보니까 3만5,000원 정도 배분이 된 것입니다.

전체 집행액은 14만원입니다.

미역을 구입해서 한 올을 잘라서 1/4로 해서 드린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산집행에서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업무추진비가 기관운영업무추진비입니다.

그래서 기관 대 기관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사업비를 집행해도 크게 위배되는 사항은 아닙니다.

적법한 집행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다른 구를 말씀드리기가 그런데 여기는 평가단이기 때문에 저희들은 구정홍보물로 특산물을 주로 제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동의 특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남구 같은 경우에도 평가단에 대해서 인사차 이런 선물을 관례로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시의 경우는 은장도라든지, 은장도 좋은 것은 10만원 정도하는데, 은장도를 선물합니다.

○의장 유재건 강동에 왔으니까 강동을 소개하다보니까 강동의 특산물이 돌미역이고 포장된 것이 20만원입니다.

그래서 다 못하니까 등분해서 준다는 것이죠?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유인목의원마른 미역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예. 1/4 규격으로 되어 있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바자회 개최한 것은 보고를 받았습니다만 자료는 아직 받지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것까지는 확인을 못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이것은 다른 곳에 적립해서 가지고 있는지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인목의원어제 홈에버 담당자하고 통화를 했는데 나누어주라고 준 것이지, 팔라고 준 것이 아니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파악해서 본래 목적에 맞게 쓰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그런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확인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32페이지 2006년도 2,831명에서 2007년도 214명은 자료가 …

2006년도에는 누계입니다. 실제 2006년도에 등록한 것은 1,068명입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송태호 하반기가 좀 남아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자원봉사에 대해서는 한번 더 챙기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런 내부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파악하셔서 원활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지도감독을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 부분에 대해서 협의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대로 2006년도 자원봉사망이 저도 통계를 봤을 때 무너지는 것 같이 보이는데, 적극 검토해서 2006년도 같은 실적이 되도록 조치를 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주민생활지원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나가셔도 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건 복지서비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서비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올해 12회째를 맞이하는데, 여성들의 권익신장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서 하는 행사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여성주간 행사로 인해서 1주일 동안 전국적으로 이 행사를 개최하고 있는데, 저희들도 식전행사와 기념식 또는 특강도 있었고, 화합 한마당도 있었습니다만, 의원님이 지적하시는 여성주간에 대한 1주일 동안의 행사에는 하루에 마치는 행사라서 조금은 미흡한 부분도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다시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화경로당은 설계가 완료됐고, 신명경로당도 2,3일 후면 설계가 완료될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입찰 계약 의뢰해서 낙찰자가 결정되면 공사시행 할 계획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사청경로당에서 일어났던 문제점이 또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이거든요.

실제로 공사업자한테 많은 부분을 전가하면서 부실시공이 되고, 엉터리 시공이 되는 경우의 수가 발생되지 않도록 정당한 요구 같으면 설계변경을 하고 공사계획을 변경하셔서 집행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청장님께서도 배려를 해 주셔서 건축7급 한 명이 올 봄에 와서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청경로당을 신축하는 것을 경험으로 해서 이번에 경로당 신축을 할 때는 그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지도감독을 하고 최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보육시설 지도점검, 시작하면 제법 시간이 걸리지 싶은데, 먼저 제가 체크한 문제점만 지적하겠습니다.

지도점검 내용 및 결과를 보면 지적이 많이 되고 있는 것이 지출결의서 및 지출총계원장, 여러 가지 회계서류에 대한 문제가 지적이 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안전시설 미비가 가장 많이 지적되는 두 가지라고 봅니다.

회계와 관련 되어서는 언제 한번 보니까 전산실에서 교육을 하는 것으로 들었는데, 왜 이렇게 진행이 잘 안 되는 것 같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 시설장에 대해 4일치로 나누어서 교육을 다 했는데도 프로그램 운영이라든지 …

그래서 지속적으로 지도점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지속적인 것이 문제가 아니고요. 그렇게 하셔도 계속 이것은 발생할 겁니다. 회계 프로그램이 여러 가지가 있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쓰고 있는 것은 e보육 프로그램이라고 통일되어 있습니다.

작년에 e보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해서 전 시설장을 파트별로 나누어 4일 동안 강의를 했는데, 올 4월부터 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다 하고 있나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다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프로그램 비용이 꽤 드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것은 개인프로그램이 아니고 여성가족부에 있는 프로그램에 ID로 가입만 하면 됩니다.

○유인목의원그런데 왜 그것이 활성화가 안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장들이 간혹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컴퓨터 작동 방법에 문제가 조금 있고 해서 올해가 지나면 …

○유인목의원그렇기도 하고 여기에 입력하게 되면 모든 정보가 다 들어가게 되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보 가입을 안 하면 점검할 때 …

○유인목의원e보육 프로그램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게 되어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인정을 안 해 줍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듣기로 울주군에서는 프로그램을 구입해서 배포를 했다고 들었고, 우리는 안 했다고 들은 것 같은데, 과장님 말씀은 이해가 안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울주군에는 용역비를 줘서 자체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자체적으로 운영하고 있고, 저희들도 자체 프로그램 개발을 검토했습니다만 여성가족부에서 e보육 프로그램을 개발 중에 있다고 해서 그 자료를 우리가 활용하면 되겠다 해서 작년 연말에 전반적으로 교육을 다 시키고 올 3,4월부터 시행단계에 있는데, 몇 개월이 지나면 아마 정착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내년에는 똑같은 자료로 하면 지적사항이 절반 이하로 줄어들 수 있겠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확실히 줄어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또 한 가지는 안전문제입니다.

물론 인력의 한계나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또 사망사고가 연달아 두 건 있었고,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신지 밝혀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불미스런 일로 해서 물의를 야기한데 대해 담당과장으로서는 상당히 공감을 하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각오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 사건이 있은 후에 자체 관리계획을 수립했습니다.

관련내용을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정기점검 1회 되어 있는 것을 2회로 강화하고, 시설별로 자체 점검을 연2회 실시토록 하고, 자체점검은 점검 체크리스트를 배부해서 리스트에 의해서 자체적으로 점검해서 한번 분위기 쇄신도 하고, 자기들이 미비한 사항이 있는지 없는지를 연2회 확인을 하도록 했고요.

그 다음에 학부모 모니터링 단을 구성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이것은 정부지원시설과 민간과 가정을 구분해서 보육시설에 있는 학부모님을 모니터링으로 구성해서 운영하고, 그 시설별로 단체별로 운영한 것을 가지고 9명에서 10명 정도 연합회를 구성해서 연합회는 우리 구에서 직접 운영하고, 모니터링단 운영은 정부보조지원시설 민간시설, 가정시설에서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방침을 받아 있는 사항입니다.

그리고 시설장 교육을 연1회 하고 있습니다만, 연2회로 교육을 강화시키고, 보육원에 다니는 부모들을 위해서 구정 홍보에 만전을 기하고 또 인원이 되면 인원 요청을 보강하려고 건의하고 있고, 이런 상태로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지적사항은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간 연장 해서 야간에 사고 나기 전에는 점검한 적이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야간보육시설이 5개소 있는데 점검한 사실이 없었습니다.

앞으로는 24시 보육시설에 대해 야간 지도단속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아까 질의가 끊겨서 마저 하겠습니다.

여기 문제점으로 자주 등장하는 응급처치 등이 누락되는 것은 안전하고도 연결이 되는 사항이잖아요.

안전사고가 났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간다는 것을 부모한테 사전동의를 받아놓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한번 확인을 해 봐야 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사실 이것은 수사 자료로도 가능할 것 같은데, 있는지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응급동의서 확인서를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는 …

○유인목의원이것은 하게끔 되어 있는데 동의서가 누락 됐기 때문에 지적하는 것이잖아요.

안전하고 상당히 연관이 되는데, 감독감시가 계속 강화되어야 되겠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왜냐하면 응급한 상황이면 기초 자료를 다시 검사하는 시간을 줄일 수 있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것 아닙니까.

이것이 제대로 확보되어 있었으면 사망할 건이 살아날 수 있는 건도 될 수 있고, 어떤 사건이 어떻게 날지 모르니까, 또 부모도 연락을 받았을 때 어느 병원으로 가는지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연락망도 되고요.

실제로 사고가 났을 때는 원장이든 선생님이든 다 당황하게 된단 말입니다.

장소도 잊어버리고 말을 안 해줄 수도 있지만, 이런 것이 사전에 되어 있다면 서로 도움이 많이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철두철미하게 감독을 해야 되겠다는 생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그래서 하반기에 시설장 교육을 할 때는 관할 소방서에 응급조치요령에 대해 강사 협조 요청을 해서 응급조치에 관한 제반사항, 활동사항에 대해 특강을 하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시간연장 교사에 대해서 월 백만원을 지원했는데, 정산서를 받았을 때는 정상적으로 그 사람한테 계좌임금이 되어서 4월까지 정산보고가 들어 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이 그것을 인정해 준 것으로 인해 그런 말이 나온 것 같기도 합니다.

실제로 현대시설 하나만 갖고 하면 저희들이 정산 들어올 때 담당 교사한테 월급을 준 것까지 ‘당신 받았습니까, 안 받았습니까.’ 이렇게 까지 해야 되는 내용인데, 저희들이 정산서를 받은 내용에 의하면, 경찰에도 그 자료를 제출했습니다만 지금 시간연장 교사한테 계좌 송금된 계좌이체 내용까지 첨부되어서 들어 왔기 때문에 저희들은 그것을 몰랐습니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발견이 되어 저희들도 그 이후로 알았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분이 2월부터 근무를 안 했다고 진술을 했기 때문에 거기서부터 지원한 것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전에는 근무를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시간연장 교사한테 진술을 받아놨거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다시 한 번 확인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디서 확인했습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 부분은 지금 현재 검찰에 있고, 조사가 진행중입니다.

방금 말씀하신 그 부분하고 조사 자료하고 넘어오면, 판결이 되면 맞는 만큼 다 행정조치를 할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원아는 밤 9시까지는 3명 이상 되어야 되고, 9시 이후에는 꼭 3명을 확보할 필요가 없습니다.

1명이 되어도 지원이 가능한 것이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4시간이 아니고 이것은 24시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24시간 시설에 대해서 하는 말이고 이것은 24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밤 9시 이후에는 3명만 되어도 1명의 보육교사를 두기 때문에 지원이 가능하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장 교육할 때 24시간, 24시 시간 연장에 대해서 교육교재에 항상 기록해서 교육을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장님은 간혹 그 내용이 인지가 안 되어서 그런 착오도 있는데,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교육할 때 시간 연장에 대한 내용을 충분히 교육시키고 참고적으로 H 어린이집과 관련된 보육교사에 대해서는 그저께 자격취소 보고를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원장은 형이 확정되어야 되고, 보육교사 두 사람 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사실 상당히 힘 드는 부분입니다.

시설장이 여러 가지 일을 다 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들이 보육시설 지도점검을 나가게 되면 항상 그런 것이 큰 문제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종합적으로 검토해서 시간연장 시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보기에 구청의 개념은 전혀 그런 것이 아닌데, 너무 시원하게 이야기하시더라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저희들 연장보육시설은 …

○유인목의원문제는 아까 열악한 사정을 감안해서 민간한테 이렇게 하는 것은 상당히 위험 요소를 그대로 안고 갑니다.

제2의 H 어린이집이 일어난다고 봐야 됩니다.

이런 상황이 관리감독 안 되기 때문에 …

공공을 가지고 지금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만큼 시원하게 말씀하시니까 내가 겁이 덜컥 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5시1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55분 감사중지)

(17시15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에 대해서는 이제 국․공립화를 하기 위해서 중앙으로부터 계획이나 지침이 시달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동주택에서 내년 12월까지 준공될 신축아파트가 4개소 정도 됩니다.

그 4개소에 대해서 국비지원 하에 구비부담이 되면 그 시설을 무상으로 20년 동안 저희들한테 양도 해 주면 국․공립시설로 운영하는 지침이 시달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구 재정 부담이 가중되다 보니까 아직 결정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앙기관에서 더 많은 국비지원이 되면 그런 시설을 국․공립화 해 나가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어린이들에 대한 보육은 최선을 다해서 많은 제도개선이라든지, 지도 감독 또 반복교육을 통해서 내실을 기할 수 있도록 연구하고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금 자료에는 107개소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행정처분 내린 곳에 대해서는 이번의 일제 점검하고 관계없이 저희들이 점검해서 나온 실적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를 들어서 영업정지를 내리면 그전에 아동에 대한 이송대책, 계획을 수립해서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10명이 H어린이집에 다니고 있었는데 저희들이 영업정지나 행정조치를 하게 되면 행정조치 한 내용에 A라는 어린이는 다른 어린이집으로 보내고, 이 어린이는 부모님과 협의해서 어떻게 한다는 계획을 받습니다.

그래서 다니고 있는 애들이 착오가 없도록 준비를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시설은 실제 로 발견을 못한 것이 아니고 그 건물이 3층 건물입니다.

자기가 보육할 수 있는 인원은 충분히 그 인원대로 됩니다.

우리 구에 정원추가 요청을 한 상태였는데 서류미비로 해서 정식접수가 아니고, 자문을 구한 상태에서 본 시설은 이런 점이 미비해서 더 확보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듣고 원장이 이렇게 맞추어서 신청하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원아를 모집한 상태에 점검이 가서 인원이 증가된 사례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 시설은 폐쇄하고 다른 시설로 아무 차질 없이 다 조치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게 해야 됩니다.

행정조치를 받게 되면 시설장이 그것까지도 책임지고 해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가지 참고로 말씀드리면 보육시설이라는 것은 아동도 그렇고 보육교사도 그렇고 입소했다가 이동이 엄청 많습니다.

보육교사도 임명하게 되면 보고를 받고 또 퇴직하게 되면 퇴직서류를 다 받고, 애들도 입소하게 되면 서류를 다 받는데, 이 서류가 한 달에 하여튼 몇 십 건 됩니다.

시설장들이 열악한 재정으로 인해서 예를 들어 부모가 하루 보냈다가 애가 ‘엄마 나 거기 싫어,’ 그러면 또 다른 집에 가는 거예요.

보육교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대학교 나온 젊은 보육교사가 가서 며칠해 보니까 보수도 보수지만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요즘 젊은 애들은 바로 퇴소해 버립니다.

예를 들어서 오게 되면 보험에 가입하고 행정조치를 다 해야 되는데, 그것을 안 하는 과정에서 점검을 나가면 이런 사례가 있고, 또 실제로 차를 한 대 운영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리고 보육시설을 운영하는데 차량은 필수 항목이 아닙니다.

시설별로 경쟁이 붙어서 차로 이송하는 겁니다. 그래서 9인 이하 차를 운영할 때는 경찰서에 신청을 해서 도색하고 위에 달고 해야 되는데, 그 비용만 해도 4,5백만원 들거든요.

이번 기회로 본시설하고 아닌 부분에 대해서 일절 운영을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속적으로 상급기관에 건의도 하고 보육시설이나 시설장님의 사고, 의식변화가 있어야 돼서 반복교육도 실시하고, 최선을 다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자체사업이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 재정이 나아지면 적극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보육시설에 대한 특수시책 자료를 제출한 것 같은데요.

북구에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허락된다면 보육료 같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셋째가 태어나면 지원한다든가, 이런 것을 검토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올릴 계획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지금까지는 없고, 2007년부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 자녀에 대한 부분은 보건소에서 10만원씩, 보건소에 올렸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에는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 자녀는 올해 처음으로 보건소에서 10만원씩 주기로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맞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의 시설장 이름이기 때문에 공개해도 큰 문제가 아니라서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53쪽은 단위가 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산액, 결산액 에 대한 단위는 원입니다.

죄송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죄송합니다.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장수수당은 6월에 104명, 105명 숫자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두세 명 정도 차이가 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5월까지는 2만원이고 6월부터는 1만원 인상된 3만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월달에 금액이 적은데, 지금 자료를 안 가지고 있는데, 파악해서 의원님한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약 7,80만원이 차이가 나는데 확인을 해서 부의장님께 보고를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죄송합니다.

숫자를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회의가 끝나기 전에 담당계장을 보내겠습니다.

오타 같기도 한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미처 못 챙겨서 죄송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내일까지 완전히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에는 과가 있습니다마는, 저희 과에서는 좀 어렵습니다.

전 부서에 협조요청해서 올해도 이 시행계획을 수립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이런 분야에 대해서는 다시 해당부서하고 검토를 해 보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반응검토는 못해 봤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맞습니다.

공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 여성정책 분야에 대해서 여성 6급공무원 다섯 분을 차출해서 내일 모FP부터 연수를 보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조금씩 나아질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박2일 코스로 연수입니다.

의원님이 지적했다시피 여성정책에 갑작스러운 변화보다는 조금씩, 조금씩 노력해서 나아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장수수당 월별 지급현황에 1월에 금액이 0이 아니고 9입니다. 오타입니다.

그래서 198만원이 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절대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자료제출을 제가 해야 되는데 양이 많다보니까, 제 나름대로 두 번 보고 계장님들도 보고 이러는데도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세 번 정도 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일자리 사업소개는 2-56쪽에 보면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이라고 해서 현황이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북구청에서 공익형으로 227명이 하고 있고, 북구어르신복지회관하고 노인지회취업지원센터에서 나누어서 9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예산 2억4,200만원은 5월말까지 집행한 내역이고, 총 예산 471명에 6억2,570만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울산시 자체에서 자랑은 아닙니다마는, 어르신일자리 사업추진을 제일 잘한다고 해서 작년에 평가를 받아서 좋은 반응을 받았습니다.

작년에는 총 예산이 4억원 정도밖에 못 받았는데, 올해는 6억2,500만원으로 국․시비지원이 약 2억원 정도 늘었습니다.

그래서 일자리 사업도 올해는 471명의 어르신들이 일을 하고 있고, 또 수시로 접수를 받습니다.

중간에 못하시는 분들은 접수한 순서대로 그러니까 전체 예산에 대해서 471명이 다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국비이기 때문에 국비요청을 많이 하겠습니다.

어쨌든 중앙정부에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송정동이죠?

일자리 사업을 하면서 TV에도 반영하는 프로가 있던데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말벗서비스 사업은 인터뷰도 하고 갔습니다.

○의장 유재건 홍보도 잘 돼 있더라고요. 이 부분은 참 좋은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00% 소진될 겁니다.

4월부터 본 사업이 추진됐기 때문에 전액 다 집행하도록, 그래서 접수를 받아서 어르신 한 분이 안 하시면 바로 대체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사람씩 전담인력을 배치해서 어르신들의 인건비지원, 출근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명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4명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착각한 것 같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구청 노인지회에 2명, 복지관 1명, 구청에 1명으로 돼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확인해 봐야 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지회에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청에서 하는 공익형이 되겠죠.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복지회관에는 직원들이 회관을 운영하는 운영비도 주고 있고, 인력이 있어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잘못됐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공익형이 실질적으로 지침상 내용에 대해서는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마는, 직원인력도 부족하고 해서 구에서 2명을 사역하고, 복지회관 1명하고, 노인지회 취업지원센터에 1명을 보내서 사역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구청에 근무하시는 상용직을 모르시고 계신 겁니까, 과에 배치된 인원을 몰라서 그런 겁니까, 일부러 답변을 회피하시는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답변하기가 애매해서요.

○유인목의원알고 그러시는 겁니까, 고의 로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고의는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질적으로 공 익형이 227명 정도 되니까, 471명 중에 50%는 공익형으로 구에서 추진하는 노인일자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는 복지회관에 2명을 보내고 구청에서 1명을 사역해야 되는데, 복지회관에는 운영비를 지원해서 전담으로 운영하는 인원도 있고 해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기에 상당히 인력이 부족한 편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침상으로는 그렇게 돼 있습니다마는 실제로 북구어르신복지회관에도 돈을 교부해야 되고, 노인지회에서도 돈을 교부해야 되고, 공익형도 인건비를 지원해야 되고 …

471명의 어르신들의 일한데 대한 인건비지급 분야가 담당과장으로서는 지침을 위반했습니다마는, 한 사람으로서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아서 두 사람을 구청에서 노인일자리 사업을 하도록 하고, 나머지 복지회관에 1명, 체육센터에 1명 보냈는데, 그것을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이해하겠다는 것이 아니고요.

일이 부족하면 다른 대책을 세우셔야 되고요.

이건 사실 형평성 문제이고 우월적 직위를 이용해서 횡포를 부리는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내년에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건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께서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 지침에도 그렇게 돼 있고, 저도 인정을 했고 제가 잘못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 사역하고 있는데 업무에 바로 시정하기는 그렇고, 우리 과에 두 사람을 사역하게 된 사유를 설명 드렸으니까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어쨌든 업무의 효율성을 기하기 위해서 지침상에 맞지 않게 구청에 2명을 배치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일단 사역기간을 산정해서 적절한 시간 내에 본래의 자리에 갈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작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에 보면 장애인보호작업장 점자블록 보수를 완료했다고 그랬는데요.

무슨 돈으로 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부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유인목의원바닥재 하자보증기간이 언제까지 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공사를 확인해 보시고요.

하자보증기간 내에 들어갈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런데 3,000만원 이상 도급공사 하자보증금 관리현황에 장애인보호작업장 신축공사에 ‘해당 없음’이라고 나와 있어요.

하자보증기간은 2009년4월18일까지입니다.

얼마가 되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예산을 낭비하고 계신 겁니다.

문제가 있으면 공사하는데 먼저 물어보는 것이 상식 아닙니까, 보증기간이 지나서 그런가요?

○의장 유재건 당초에 계획했던 것하고 설계상에 그런 부분이 명시가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유인목의원장애인작업장인데 점자블록이 들어가야 되는 건 기본적으로 상식이에요.

애당초부터 설치가 돼 있었던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도면하고 확인을 하셔서 하자보증이면 하자보증으로 재처리하시고 환수를 하십시오.

제가 보기에는 그럴 것으로 사료가 되는데, 바닥재나 타일 등 여러 가지 현황을 봤을 때, 애당초 공사 때 붙인 것으로 추정이 되더라고요. 그러니까 돈은 얼마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적은 예산이라도 하나 하나 챙기시라는 겁니다. 아끼시는 방법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장애인보호작업장에 대해 그대로 체크를 하겠습니다.

올해 현대자동차에 비누납품권을 따내셨다고 기사가 났던데, 우리 과에서 실적을 올리신 겁니까, 아니면 직접 나가서 납품권을 따신 겁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연초에 큰 기업체나 조그마한 업체에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쓸 수 있는 비누구매 홍보를 두 차례 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장애인보호작업장에서 현대자동차하고 협의해서 이번 달에 가격은 300원에 5,000개 정도로 계약을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보호작업장하고 저희들이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구청의 힘으로 안 돼서 시 보건복지국에 협조를 받아서 보건복지국장이 현대자동차에 직접 연결해서 한 겁니다.

○유인목의원저도 총무과에 수도 없이 이야기했는데 안 들어주더라고요.

그런데 용케 체결해서 고생하셨다는 이야기를 드리고요.

이렇게 되면 물량이 조금 늘어났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이 늘어납니까, 성과가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동차에 납품이 됨으로 해서 활기를 띄고 있고, 저희들도 국비지원을 받아서 비누장비도 우리 것으로 했습니다.

돈은 장비보강 사업으로 해서 그에 수반되는 장비도 많이 확보해서 앞으로 장애인보호작업장이 내실 있게 활성화가 되지 않겠 나 기대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칫솔식모 사업은 거의 포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내년에 국비지원 요청을 할 계획입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도 올해 추진하시겠다고 그러고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국비지원이 삭감이 되어 내려와서요.

2008년에 다시 한 번 요구를 해 놓고 있거든요.

○유인목의원고용창출이 얼마 정도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0여명 정도는 더 창출이 될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장애인들이 실제로 원하는 것은 일자리인 경우가 상당히 많더라고요.

그래서 꾸준히 일자리를 늘리는데 전력을 다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렇게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사무실도 그때 보니까 불편해서 같이 지적을 했었던 것 같은데, 이번 시정조치에는 전혀 들어가 있지 않는데 대안이 없습니까?

용적률 문제나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현재로써는 큰 대안이 없습니다.

컨테이너 막사에 있어서, 저희들도 사무실에 가보면 안 좋습니다.

일반시설 같으면 쉽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사무실이 없어서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2층에 시설하려고 하니까 사무실이 2층에 있으면 오시는 분들한테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칫솔을 2층에서 하면 1층에 들어가는 입구에 공간이 나올지, 원장님하고 구조를 변경하면 사무실이 나올 정도가 되느냐고 물어보니까 현재로는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앞으로 용도구역이 변경되고 건폐율도 해제되면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늘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농소어린이집은 시간연장 보육시설이 아닙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애들을 위해서 원장이 자체적으로 시간연장을 한 겁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농소어린이집이 몇 시까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제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야간시설에 대해서는 현재 5개소인데 수시로 야간에 지도, 점검을 가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우선 나이가 들게 되면 장애인이 갈 때가 없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것은 구 자체적으로 해결될 사안은 아닌 것 같고, 각종 중앙에 건의하고 보조신청 할 때 개선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다른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조사업을 지원하고 나서 강사수당이라든지, 기타 집행한 내역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강사료가 이렇게 나갔는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내용에 대해서는 앞으로 보조금지원 정산 시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강사비 지원 기준이라는 것은 딱 정해진 금액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가급적이면 기념품 구입에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기념품은 자부담으로 했는지, 정산서만으로는 확인이 안 되는데 아마 자부담으로 샀지 싶습니다.

○의장 유재건 한번 확인 해 봐 주십시오.

○의장 유재건 자료를 정산서하고 확인해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이런 부분에도 지도,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구 자체 예산은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구․군도 별도로 예를 들어서 돈을 지원하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울산 같은 경우에는 재정이 좋은 울주군하고 남구 같은 데는 조금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일부 행사지원이요.

국․공립하고 민간 가정협회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없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도 그 내용에 대해서 같이 토론했습니다.

실질적으로 복지서비스과에서 어떤 단체에 예산을 지원해 줘가면서 사업을 하라고 할 수는 없는 실정이고, 다른 구․군에 지원을 해 준다고 해서 그럼 원장님과 회장님한테 ‘프로그램 아이템을 내십시오.’ 그러면 물론 제가 지원해 주는 것이 아니고, 보조금지원협의회 심의도 거치고 또 구청장님께 방침을 받아서 지원할 수 있는지 없는지를 검토한 후에 지원이 되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 시설의 분들은 다른 구․군은 지원해 주는데 자꾸 해 달라는 내용이어서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설명을 드렸습니다.

2008년에도 앞으로 예산심의가 있으니까 꼭 필요한 사업이나 아이템이 있으면 정식으로 과에 제출하라고 안내까지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두 번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상․하반기로 해서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월부터 하면 두 번이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거기는 간단하게 작은 차 한 대 해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단체 지원도 받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도, 감독토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이 시설에는 이 등만 한 것이 아니고 배선을 전체 다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처음에 정림은 하수는 의원님도 아시겠지만 원래 창고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제로는 노인정으로 했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노인정이 없었습니다.

제가 와서 노인정 인가를 해 줬거든요.

정림은하수에는 제가 직접 갔습니다.

그때는 창고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밑에 바닥하고, 천장에도 전구가 옛날 백열등이 2개 있었기 때문에 배선까지 다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제가 공사하는 현장을 중간에 못 가봐서 본 사진의 내용으로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품의를 회계정보과로 넘기면 회계정보과에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90만원은 동에서 교부해 줬고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정림은하수가 사업을 두 번 했지 않습니까.

한 번은 우리 구에서 했고, 190 몇 만원짜리 는 포괄사업비로 동에서 돈을 교부해 주고 했거든요.

그 사업이 이것인지, 저것인지 현장에 그 당시에 사진을 안 찍어서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확인해서 그렇게 조치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부당하다면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확인해 봐야 됩니다.

○의장 유재건 매년 감사 때도 지적되고 업무보고 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물론 사업에 따라서 틀리겠지만 가장 기본적인 것은 북구 관내에 있는 업체, 그 부분은 신중하게 해서 관내에 있는 업체를 선정해서 할 수 있도록 평소에 신경을 써 주십시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말씀드리면 어떻게 들릴지 모르겠습니다마는 계약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저희들은 아무 권한이 없습니다.

○의장 유재건 그러니까 그 부분을 국장님께서 각별히 신경을 쓰셔서 사업에 따라서 계약부서에 협의를 하셔서 이왕이면 관내에 이러 이러한 사업을 하는데 여기에서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작년에도 회계정보과에 지적을 했었습니다.

수의계약에 보면 북구 업체 할당률이 10%미만인데, 단순 계산해도 1/5이면 20% 이거든요.

시정하겠다고 해 놓고, 전혀 시정이 안 되는 부분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8시40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8시25분 감사중지)

(18시4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복지서비스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에 따라서 하자보수 책임기간이 5년도 있고 4년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년쯤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사업비는 1억2,000만원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자보증금은 계약부서에서 보증금을 정해서 지정하는데, 전문공사 주요부분에 따라서 예를 들어 건축물 같으면 하자보증이 5년이 되는 것이 있고, 1년만 되는 것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철근콘크리트는 3년이고 세부적으로 구분이 1년 짜리가 많습니다.

예를 들어 보일러 설치나 기타 건축물 조립부분, 사업의 성질에 따라서 하자보증기간이 차이가 납니다.

사업비에 대한 하자보증금에 따라서 결정되기 때문에, 하자보증금 금액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하고 나서 준공해서 공사대금을 지급할 때 하자보증금 증서를 끊어서 하자보증기간하고 정해서 오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는 세부적인 것까지는 여기에서 설명 드리기가 어려운 부분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자보증금에 대해서는 계약부서의 보증서류를 가지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에는 하자보증기간이 좀 전에 보고 드렸다시피 기간이 다 틀립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전체적으로 보면 경로당 같으면, 일반 시설물은 5년이라고 판단이 되는데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세부적인 사항은 계약부서에서 자료를 받아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하자보증기간이라든지 다 명시돼 있어서 확인이 되는데요.

옆에 다 있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하자보수는 사업시행부서에서 해야 됩니다.

하자보증금은 계약부서에서 다 관리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자보수를 시켜서 하자를 안 하게 되면 계약부서에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런 것은 아닙니다.

제가 하자보증금에 대한 세부내역까지는 미처 자료로 준비를 안 했기 때문에 계약부서에 가서 자료를 가지고 별도로 부의장님께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하자보증금은 누가 봐도 금액 차이가 너무 많이 나서 의구심을 가질 수 있습니다.

물론 하자에 따른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나 하자기간에는 사업에 따라서 경로당을 한다거나 하면 기간이 나와 있잖아요.

금액도 예를 들어 몇 억원이 차이가 난다거나 하는 문제가 생기면 당연히 금액이 차이가 나겠지요.

그런데 금액이 몇 백 만원 차이가 나고, 이것은 몇 십 만원이고 …

이런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나, 서류상으로 봐도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한 눈에 봐도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음부터는 하자 보증금에 대한 세부내역까지 자료를 준비하겠습니다.

하자보증금 관리는 경리부서에서 돈을 지출할 때 하는 것인데 사업부서에서는 하자보증금 …

○유인목의원어차피 건축직 한 사람이 배치돼 있으니까, 또 복지서비스과에서 관리하는 시설들이 꽤 되지 않습니까?

건물이 있더라도 골조와 벽체 등 하자보증 기간이 다 다르잖아요.

일목요연하게 리스트를 정리해서, 아까도 보니까 장애인 작업장 바닥공사는 최소 5년이라고 봅니다.

그런 부분을 놓치지 않도록 체크를 하셔야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관리하셔야 됩니다.

아무 생각 없이 수리비가 얼마 안 들겠다 싶으니까 집행해 버리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이 관리가 안 되고 있으니까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유인목의원기획홍보실 자료를 보면 시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이 있습니다.

노인복지시설 운영 및 보조금관리 실태에 대해서 종합감사를 했는데, 여기에서 많이 지적되고 있는 것이 운영위원회 문제를 지적하고 있네요.

시설운영위원회 위원 초과 및 개최 회수 미달, 법적으로 몇 회 이상라고 지정하고 있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5인에서 10인 이내로 구성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법적으로 분기별로 몇 회로 지정하고 있는 것이 상당히 많을 것입니다.

후원금 입․출금 내역 공개 지연 및 후원물품 관리소홀, 법인정관 이사 선임 비율 부적정, 시설운영비를 현금으로 집행,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개인 교통범칙금을 제세공과금으로 납부, 이중으로 지출 결의해서 집행한 것처럼 회계서류 작성, 이런 문제들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운영위원회의 구성 문제를 지적하고 싶고요.

아까도 푸드뱅크 문제를 이야기할 때 과가 다르게 나눠져 있는데, 푸드뱅크는 복지서 비스과 사업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주민생활지원과입니다.

○유인목의원운영위원회가 왜 설치돼야 되며,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도가 상당히 떨어지는 기관들이 상당히 있다고 봐집니다.

운영위원회를 왜 설치하라고 법적으로 명령해 놨다고 생각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시설운영 전반에 대한 계획이나 또는 어르신들의 생활실태, 투명성과 기타 지역민과의 유대관계를 위해서 운영위원회를 구성하도록 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가장 먼저 떠오르는 것이 투명성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기관들을 보면 이제까지 계속 문제가 돼 왔던 것입니다.

친․인척으로 구성돼서 투명하지 않게 집행하는 문제들 때문에 운영위원회를 구성하게 돼 있고, 거기에 따라서 회의개최 수까지 지정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유인목의원그것을 일일이 체크하고 계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점검하고 있습니다.

운영위원회는 5인에서 10인 이내로 해야 되고, 분기별 1회에 운영위원회를 소집해야 되고, 또 운영위원회가 필요할 때는 개최해야 됩니다.

○유인목의원각각 건수가 나와 있는데 같은 기관입니까, 아니면 각각의 기관입니까?

아까 불러드린 시설운영위원회 위원초과 및 개최회수 미달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광역시에서 감사를 받아서 저희들도 그에 따른 행정조치 벌을 받았습니다.

○유인목의원후원금 입․출금내역 공개 지연 및 후원물품 관리소홀은 기억이 나십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후원금 입․출금내역 공개 지연으로 해서 담당공무원이 벌을 받았습니다.

훈계장을 받았는데, 후원금을 공개한 부분에 대해서는 상반기 하반기에 공개하도록 돼 있습니다.

근무 발령을 받아왔을 때 상반기에 공개가 안 돼서 하반기에 상․하반기 공개를 같이 했습니다.

상반기에 공개해야 될 것을 하반기에 공개했다고 해서 훈계조치를 받았습니다.

○유인목의원후원물품 관리소홀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사업은 …

○유인목의원전체적으로 몇 가지를 나열해 드렸지 않습니까, 같은 기관의 지적사항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아닙니다.

엘림하고 명성입니다.

○유인목의원두 군데에서 지적받은 것이 6개입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당시 감사할 때 두 개 기관에 한 것 같습니다.

○유인목의원두 개 기관에 6가지 지적을 당한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유인목의원그 당시의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복지시설운영위원회가 법적으로, 의무적으로 설치하게끔 돼 있는 복지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운영위원회 명단하고 운영위원회 개최결과를 자료로 주십시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억원 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지침상 2억5,000만원을 지원하기로 돼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2억5,000만원을 지원해야 되는데, 현재 2억5,000만원을 줄 때는 어르신복지회관에 근무인원이 10명이었습니다.

예산절감 차원도 있어서 인원을 조금 줄이고 보조금을 아껴서 운영의 내실화를 기해보자고 해서 올해 2억원을 편성해서 예산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도 감축해서 7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운영하는 과정에서 다소 인력이 3명이나 줄다보니까 약간의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만, 올해 시행해 보고 다시 한 번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을 분석해서 내년 예산편성 할 때는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10명이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파악을 안 해 봤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자랑은 아니고요.

올해 운영을 해 보고 내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반영해서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보조금을 매달 지원합니다.

석식비를 지원해 주고 나면 정산서를 받고 확인 후에 교부하는데, 모 지역아동센터에서는 수차례 현장에도 가고 촉구해도 정산서가 들어오지 않아서 정산서 미비로 해서 지원을 한두 달 연기했습니다.

그 이후로 정산서가 들어와서 한달 분을 줬는데, 이번 달에도 다른 시설에는 주고 또 안 들어와서 못 줬습니다.

그런 문제로 해서 지도하는 과정에서 웬만큼 약간 늦어도 정산서가 들어오면 지원하는데 담당자가 힘들어 하는 사례입니다.

앞으로 지도점검해서 제때 제때 정산서가 들어와서 다른 시설을 지원해 줄 때 같이 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것은 자기 일이고, 정산서가 들어오면 주는데 안 들어오는 것입니다.

정산서가 안 들어오는 지원금을 자꾸 줄 수는 없지 않습니까.

매달 주는데, 보조금을 지원해 주고 정산서가 안 들어오면 안 되잖아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도 지역 아동센터에 정산서 들어오는 서류에 대해서 웬만큼은 지역아동센터장의 편에 서서 정산검사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좀 어려운 사람들이고, 또 그 석식비를 한 사람당 3,000원 지원하는데 웬만하면 우리가 인정해 주는데 안 맞으면 곤란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그 후에 들어와서 지원 안 한 것을 지원했는데, 이번에 또 안 들어와서 못 주고 있습니다.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른 시설은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솔직한 말로 저희들 이야기를 잘 안 듣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이렇게 과도한 행정처분을 하고 있음에도 말을 안 듣고 안 들어옵니다.

솔직한 얘기로 이것보다 더한 처벌규정이 있으면 이 사람한테 하고 싶은 심정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완 및 정산 후 제출한다면서 핑계대고 안 들어오는 것이지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의원님, 제 이야기가 맞을 것입니다.

언제든지 내일이라도 의원님이 사무실에 오시면 자료를 다 보여드리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저희들은 월 지원하는 것이 더 많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한 가지 예를 들면 보육료는 정산을 받아서 20일 전후로 매월 지원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분기별로 하는 것은 분기 앞 달에 10일전으로 해서 정산서 를 받아서, 왜냐하면 정산이 다 돼야 지원이 되니까요.

연말까지 집행하고 나서 정산서가 5일에서 11일 정도 되면 저희 부서에서 검토해서 10일 전후로 지원하는데, 보육료 같은 경우는 지침상 20일 전후로 지원하도록 돼 있습니다.

1월에 입소하는 애가 있고 퇴소하는 애가 있어서, 거기에 따라 틀리기 때문에 월별로 하는 것하고 분기별로 하는 것하고는 차이가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저희들이 갖고 있는 자료에 의하면 점검항목에 40개 정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점검 체크리스트에 의해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38개에서 40개 정도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점검할 때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보육시설 점검표 에 의해서 철두철미 하게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2007년4월에 나간 것은 사고 난 후에 그 많은 숫자를 동시에 점거하려니까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점검 나갈 때는 직원들이 점검한 것인데, 나가기 전에 점검리스트에 의해서 교육을 다 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으로 점검 나갈 때 지도점검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사전교육도 시켜서 위반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실제로 한 시설에 점검하려면 보통 빨리하면 약 30분에서 1시간 정도, 보육원이 많은 40명 이상 민간으로 하는 곳은 2시간 이상 걸립니다.

○의장 유재건 그렇게 하려면 예를 들어 107개인데, 1번부터 해서 107번을 지적하는 것이에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앞으로 점검하는 방식을 이영희의원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같이 삽입해서 검토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중과처벌 기준도 있습니다.

수시점검 사항도 사건이 나고 나서 자체 계획을 보면 수시점검을 하겠다는 수시점검 계획표가 들어 있습니다.

앞으로는 정기적인 점검도 1년에 한 번에서 두 번으로 하지만, 수시점검도 불시에 취약시설이나 24시 보육시설에는 수시로 점검을 내실화 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중과처리 합니다.

예를 들어 영업정지 1개월인데, 반복하면 영업정지 2개월 형태로 중과조치 기준도 있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98% 정도는 자료를 받았습니다.

미 제출된 곳이 차량 때문에 5개소가 조치 중에 있어서, 이 차량 관계만 종결되면 완전히 종결됩니다.

원래 차량이라는 것이 경찰서에 신고도 해야 되고, 또 자기 소유로 안돼 있는 것은 차를 구입해야 되는 등 이런 문제가 있어서 기간이 조금 오래 소요돼서 독촉하고 있는 중입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종결되면 구청장님께 보고를 드리고 한 부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앞에 나무는 심었고, 문턱은 확인을 못해 봤는데 우리가 개원하기 전까지 바로 …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약간 올려놨습니다.

어제 갔다 왔는데 그것 가지고는 부족해서 더 보완해야 됩니다.

그 앞의 나무는 말씀드린 대로 두 줄로 천연 나무를 심어났습니다.

9월 개원하기 전까지는 그 사항에 대해서는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다시 해야 됩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유재건 의원님들하고 현장을 가봤는데, 건물을 이제 지었는데도 다른 어린이집 시설과 비교해 봤을 때 …

계단을 올라가는 손잡이 부분도 위험하게 돼 있고, 높낮이도 안 맞고, 또 전기시설에 콘센트도 노출돼 있고 덮개도 없고 …

또 2층 화장실에 가보면 다른 시설을 다녀봤을 때보다 소변기가 일반으로 돼 있고,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왜 이렇게 신설된 시설이 기본적인 시설을 갖추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안전에도 그렇고, 가장 기본적인 것입니다.

이런 부분들은 이제는 설계서 상에 이렇게 하자, 저렇게 하자 할 필요 없이 반영이 돼야 된다고 봐집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농소어린이 집은 아동용도 대변기, 소변기가 다 돼 있는데, 기타 올라가는 계단이나 손잡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전문지식이 부족한지 미처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콘센트도 확인해 보세요.

노출돼 있으니까요.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의장 유재건 문턱하고 몇 가지 지적한 부분도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유인목의원독거노인 안전지킴이 보조사업을 운영하고 있지요?

동에서 하는 사업이 없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동별로 한 명씩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현황이나 실적을 파악하고 있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동별로 한 명씩 배치해서 독거노인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동에 계시는 독거노인의 실태를 실제로 혼자 사시는 분, 아니면 가족들이 있는데도 가족들의 보호를 받지 못하고 그냥 사시는 분 등으로 구분해서 전체 독거노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현재 8,90% 정도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완료는 안 됐습니다.

○유인목의원대부분 민간위탁형 사업으로 권장하고 있지 않습니까?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국․시비 보조금이 내려와서 독거노인 …

처음에는 생긴 취지가 어르신이 사망해도 한 두 달이 지나도 모르는 등 …

이런 보도와 관련해서 긴급히 국비가 지원돼서 저희들이 공개모집해서 그와 관련된 약간의 전문지식이 있는 분들을 동에 배치해서 열심히 실태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실태조사는 숫자정도 파악해 주시고, 공개모집 현황은 공개를 하실 수 있지요.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서비스과장 이차범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복지서비스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서비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석식을 위해서 오후 9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하겠습니다.

(19시30분 감사중지)

(21시03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주민생활지원국 소관 중 문화체육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7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유재건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체육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유인목의원아까 확인해 보셨습니까?

문화회관 2층 장애인 화장실 …

○유인목의원아예 밀리지도 않고 마지막 시건 장치 쪽에는 시건을 할 수가 없어요.

내가 제법 힘을 써서 해도 닫혀지지 않습니다.

작년부터 장애인 화장실을 계속 관찰하고 있는데, 감사를 앞두고 최소한 한번 보셔야 되는 것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여자 화장실은 사실 못 들어갔고, 화장실을 다 뒤져 봤는데 본관에는 대부분 시설에 상당히 투자해서 자동문을 다 해 놨는데, 최소 시설만 되어 있는 상황이고 그 안에 청소용구도 넣어 놓고 이렇게 사용하는 것으로 보이더라고요.

개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화장실 관리는 전부다 용역 업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예술회관 소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신경 쓰겠습니다.

○유인목의원도서관 청소용역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과업지시서를 보면 기적의 도서관은 주 40시간 근무를 하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유인목의원농소1동과 3동은 주 6일 계약하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약관계는 …

○유인목의원기본적으로 도서관에서 주 40시간, 6일 이렇게 운영할 기본적인 동기는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계약할 때 우리는 개방일이 6일이기 때문에 6일은 해야 된다는 요구가 있었을 것이고, 5일만 하면 되겠다는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5일로 계약하고, 6일로 계약할 수 있겠죠.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회계정보과에서 입찰을 하고 계약을 다 합니다.

○유인목의원5일짜리, 6일짜리 정도는 기본적으로 파악을 하고 계실 것 아닙니까.

지역 담당이 답변을 하십시오.

농소1동은 6일 청소용역을 주고 있지요?

○유인목의원과업지시서에는 화장실은 6회라고 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적의 도서관하고, 농소3동도 다 5일입니다.

○유인목의원그러면 마지막 날은 저녁에 퇴근하실 때 화장실을 한 번 더 청소하고 가나요?

○농소1동도서관담당 이득필 예. 월요일이휴관일이기 때문에 화요일에서 토요일까지입니다.

○유인목의원화장실 청소를 과업지시서에보면 6회라고 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6일이라고 생각하고, 그리고 며칠을 근무해야 된다는 근무일수에 대해서는 언급이 전혀 없더라고요.

그래서 추정하기를 6회라고 해 놨기 때문에 6일이라고 추정했는데, 그렇지 않다는 겁니까?

○농소1동도서관담당 이득필 예. 주 5일이 확실합니다.

○유인목의원계약시기가 각각 달라서 이렇게 과업지시서가 통일이 안 되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계약부서가 아니기 때문에 그것은 …

○유인목의원기적의 도서관에 용역 결재가 제대로 안 나가죠.

탐문을 해 보니까 제때 봉급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길래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청소용역 업체에서 총괄하기 때문에 그 관계는 우리가 직접 확인을 …

○유인목의원제가 말씀을 드렸지 않습니까. 용역 과업지시서나 이런 서류가 문화체육과에 자료로 올라와 있어서 지적을 하는데, 어떻든 이 책임 부서는 문화체육과가 될 수밖에 없을 거예요.

과업지시서에 사인을 여기서 했단 말입니다. 사인을 보여 드릴까요?

도서관담당이 다 하셨어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약관계는 여기에서 총괄하는데 용역업체에 돈을 주기 때문에 개인적으로 나가는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잘 …

○유인목의원제가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은「최저임금법」위반은 사용자 ‘갑’ 우리가 일정부분 책임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 양벌제도입니다. 우리도 처벌을 받는다는 겁니다. 관리를 제대로 못하든가 우리가 도급단가를 많이 낮춰 버린다든가 이런 문제가 생기게 되면 우리도 처벌대상이라는 겁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 못 하시겠습니까?

특히 인건비가 포함되는 것은 낙찰률에 대해 신경을 써야 됩니다.

설계금액과 단가를 보면 물론 회계정보과의문제이기는 합니다만, 실제로 기준률에 조금 못 미치기도 하고 또「최저임금법」위반이 도서관 중에 두 군데나 있습니다.

제가 6회로 계산해서 최저임금을 계산했는데 주 5일이라고 하니까 3동은 다시 한 번 분석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명백하게 기적의 도서관에서는「최저임금법」을 위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북구청에 있다고 느껴지면 우리도 처벌대상이 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용역이라는 것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특정회사에 맡겨서 하는데, 맡은 회사가 자기 회사 직원을 데리고 일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보수체계라든지 이런 문제는 회사의 책임이지 …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의 책임이 법적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우리에게 일부 원인이 있으면 우리도 처벌대상이라는 겁니다.

법에 나와 있습니다.

이 경우에는 아닌데요.

처벌대상이 있으니까 좀 주의해서 관찰하라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원인 제공이 일부 있다고 생각이 되어지면 북구청도 책임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것이죠.

도급하는 당사자도요.

그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것은 계약체결 하는 부서에서 어느 정도 …

○유인목의원자료가 여기에 올라와 있으니까 여기에 지적을 하는 겁니다.

제가「최저임금법」에 대해 탐문을 하다가 제가 직접 면담을 안 했습니다만, 면담을 해 보라고 하니까 급여도 제대로 안 나온다고 말씀하시는 것을 들었어요.

계약서를 보면 형편없습니다.

급여 날짜도 없고요. 계약서가 아니죠.

이런 계약서를 체결해 놨더라고요.

○의장 유재건 그 부분은 우리가 용역을 주는데 용역업체를 확인을 해 봐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 관계는 회계정보과에서 계약체결을 하기 때문에 …

○유인목의원지금 청소용역비는 여기서 나가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에서 주잖아요.

결재를 여기에서 하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유인목의원그러니까 지금 거기에 제대로 하라고 이야기 할 수 있는 것은 문화체육과라는 겁니다.

지금 기 계약 맺어진 것을 다시 되돌릴 수는 없는 것 아니에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유인목의원최저임금에 대한 것을 제가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아무나 고발도 가능합니다. 수긍되지 않으면「최저임금법」위반으로 제가 고발을 할 것이고요.

그리고 임금이 제때 안 나가는 부분도 명쾌하게 정리를 해 주시라는 겁니다.

○의장 유재건 정확하게 확인을 한번 해 봅시다.

예를 들어 우리가 용역을 연간 단가 계산해서 계약을 하면 연간 용역에 대한 용역비를 산출하는데, 유인목의원님이 지적하는 부분은 최저임금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하시는데, 우리는 용역에 따른 부분에 대해 지도감독을 하는 것인지 아니면 용역 후 단가계약까지, 임금까지 우리가 해야 되는 것인지 …

○유인목의원그것은 아닌데 …

○의장 유재건 우리가 용역을 해서 계약이 되면 모든 관리 책임은 용역회사에서 하고, 우리 대신 위탁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방금 이야기한대로 계약할 때 계약의 낙찰률이 유의원님 말씀하시는 대로 최저임금에 못 미치는 금액으로 했다면 아예 계약 자체를 안 해야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가 판단하건데 어떻든 계약부서에서 계약을 했기 때문에 저희들로서는 최저임금에 대해서 왈가왈부 할 수 있는 환경이 안 됩니다.

○유인목의원지금 우리가 용역 계약한 것은 그 기준을 넘는다는 말씀을 드렸고요.

앞으로도 혹시 최저단가 입찰이나 이런 설계가 나왔을 때는 그런 문제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계약이 어떻다, 용역업체와 근로자간의 계약을 문제 삼자는 것은 아니지만, 위반사항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어차피 문화체육과에서 결재가 나가지 않습니까. 매달 서류가 올라오면 결재는 여기에서 하시잖아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렇죠. 월 용역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

○유인목의원체크 할 것이 일정하게 안 들어오고 있죠?

날짜가 들쑥날쑥하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주는 것은 매월 말일 날 줍니다.

○유인목의원말일 날 일정하게 계속 나갑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우리는 변할 수 없습니다.

○유인목의원제가 들은 이야기하고 좀 다른데요.

거기에서는 급여를 제때 못 받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하니까 서류를 제때 못 올려서 그렇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은 무슨 용역이든지 예산이 편성되지 않는 한 당초에 계약하면서 맺은 날짜는 절대 변경이 안 됩니다.

사정이 있어서 예를 들어서 자금이 하루 정도 늦어질 경우에는 사전에 계약업체하고 협의해서 맞춰서 한다든지 해야지, 임의적으로 북구청에서 들쑥날쑥 하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유인목의원매월 그 날짜에 결재한 리스트가 있을 텐데 그 자료를 제출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유인목의원용역업체에 계속 비용이 나간 자료 있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그것은 회계부서에 가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제가 확인하고, 그분하고 다시 면담을 한 번 해 보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의장 유재건 관에서 만약에 그런 부분이 있었다면 그것은 있어서도 안 되고, 예를 들어 공휴일이 낄 경우에는 사전에 그것까지 협의를 다 하지요?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가 대충 10일 내지 14일인데, 4일간 왔다갔다 한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유인목의원그분이 말씀하시기를 구청에서 돈이 안 나와서 돈을 못 받는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여기서 다시 확인한 것은 매달 30일 날 나갔다고 하니까 다시 한 번 바로 잡겠다는 겁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것은 한국자치발전연구원 사단법인에 우리가 계산해서 전부다 위탁처리 해 놨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그것은 확인이안 됩니다.

왜냐하면 저희들이 자치연구원에 위탁해서 했기 때문에 그 서류는 그쪽에 있지, 저희한테는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안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토탈 형태로 1인별 사업을 하기 위해서 위탁계약을 하면 거기에 대한 것만 하는 것이지, 세부적으로 자기들이 위탁받아서 운전하고 경비 털고 월급주고 하는 것은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것은 사단법인 한국발전자치연구원에서 모든 것을 총괄합니다.

○의장 유재건 전체 금액에 대해 사업계획을 잡을 텐데 입찰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는 바로 계약을 했습니다. 다른 업체가 없어서 …

○의장 유재건 그냥 1대1로 계약하는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일단은 공모를 하는데 한 업체 밖에 안 들어 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입찰하고 똑 같습니다.

○의장 유재건 이은영의원님, 정리됐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올해는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직선거 및 부정방지법 86조에 의해서 대통령 선거가 있기 때문에 60일 전에는 …

그것 때문에 횟수가 줄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러면 거기에 맞춰서 줄일 수밖에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2,423만원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안 받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계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달천운동장 조성관계 추진계획을 보면 2005년도11월에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되고 있습니다.

2006년5월에 시 지방재정투․융자 심사를 조건부 승인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6년11월 공유재산관리계획 심의가 조건부로 가결되었습니다.

이것은 GB변경계획 승인을 득해야만 된다는 식으로 조건부로 받았습니다.

그리고 2007년3월에 2008년도 개발제한구역 내에 주민숙원사업을 신청했는데, 지금 시 도시계획과에 신청 중에 있기 때문에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개발제한구역 내에 2차 관리계획은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공고 이후에 신청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에 올라갔다가 공고 후에 반영할 계획입니다.

그것은 5년마다 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년이 될지, 올 연말이 될지 2008년이 될지, 공고가 끝난 후에 신청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시에 올렸는데 반려됐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계획되어 있는 것은 공고가 된 후에 …

그러면 달천운동장은 바로 신청 들어갑니다. 그것이 올해 될지, 2008년이 될지, 곧 된다고 합니다.

올해 연말 안 되어서 될 확률이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중요한 것은 GB 해제권이 제일 큰 관건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건설교통부에서 하는데 5년마다 GB계획이 되어 있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GB관리계획은 5년마다 변경 신청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시점이 되어야 건설교통부에서 해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체 18개 아파트에 지원해 줬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문화공간 설치관련은 ’98년도부터 시작돼서 2005년도까지 지급하고 일단 예산에 편성을 안 했습니다. ’98년부터 계속해 왔는데 기적의 도서관은2004년도에 개관했고, 농소3동은 2005년9월30일 개관 했고, 농소1동도 2006년9월27일 개관을 했습니다. 그리고 중앙도서관은 올 연말입니다.

그런데 시작할 시점인 ’98년도에는 북구 전체에 문화공간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육성 차원에서 많이 지원한 것 같습니다.

현재는 농소하고 권역별로 도서관이 생겼기 때문에 별도로 예산을 편성해야 되느냐는 문제가 있어서 2006년도부터는 중단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현재 18개 있는 곳에 어느 정도 예산이 많지는 않지만 지원을 해서 활성화 되도록 하자는 말씀인데, 이 관계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지금은 예산이 없기 때문에 신청하는 사람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도서구입 관련은 좀 어렵고, 박의원님 말씀은 그 안에 놀이를 할 수 있도록 달라는 것인데, 도서구입관계는 도서관이 다 있기 때문에 사실 좀 어렵습니다.

평생학습도시 관계가 나왔기 때문에 이 관계는 이은영의원님, 검토를 하겠습니다.

돈 지원을 안 하더라도 다른 방법이 있으면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책 관계는 지난번에 돌아가면서 하면 안 되겠느냐고 했는데, 그것은 책 안에 바코드 장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일반도서와 도서관의 도서가 섞이면 안 됩니다.

○유인목의원지금 대규모 대출은 하고 있는 사업 아닌가요?

공공도서관에 그대로 하고 있는 것으로 …

폐기했다는 이야기는 못 들은 것 같아서요.

옛날에 문화공간에서 공공도서관에 신간 몇 백권씩 빌려갈 수 있는 제도가 있다고 했는데, 실제로 저도 빌려 오고 신간을 주문해 보려고 해 보니까 내가 번거로워서 안 했거든요.

섞어 놓으면 골라내는 것도 번잡하고, 불편함 때문에 안 하지, 지금 안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현재 안 하고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공공도서관도 안 하고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공공도서관 네 군데 전부다 안 하고 있습니다.

○의장 유재건 공공도서관이 완전히 정착되었을 경우에 기적의 도서관이라든지 1동이라든지 권역별 도서관이 다 공유되는 것 아닙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양정, 염포하고 같이 종합적으로 공유가 되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쇠부리 축제는 6월말일에 들어 왔습니다. 5월 말로 잘라서 감사 자료를 제출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기박산성은 아직 안 들어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부의장님으로부터 추가자료 요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1회,2회,3회를 다 제출한 것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회, 2회, 3회 다 제출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2005년8월8일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쇠부리 축제 관련 추진위원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아직 결심은 안 받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그렇습니다.

쇠부리 축제 자체가 규모가 크다 보니까 사무국장 혼자서 못합니다.

그래서 임금이 몇 개월만 나갔을 겁니다.

팀장하고 밑에 추진하는 사람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이 사항은 문화원 위원회에서 사용한다, 안 한다를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현재 문화원 추진체계를 봐서 쇠부리 축제의 규모는 사무장 혼자서 하기가 불가능합니다.

능력이라든지 봤을 때, 그래서 현 체제에서 하려면 그나마 축제 부분에 대해 일종의 능력 있는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봐 주시고, 그래서 저희들이 내년부터는 돈을 그만큼 주면서도 사업이 시원치 않기 때문에 구청에서 직접 수행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것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강동수산물 축제는 실제 추진위를 구성했지만, 강동수산물축제는 구청에서 T/F팀이 구성 되어서 구청에서 전부 준비를 해 줬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문제점을 전부 적나라하게 발굴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울산쇠부리문화축제 추진위원회 운영규정에【7조 (사무국) 사무국에는 국장 한 명과 간사 1명, 계약팀장 약간 명을 둘 수 있다.】고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유인목의원우리가 문화원 규정을 따를 이유도 없고요. 그리고 둘 수 있다는 것을 너무 과대 해석을 심하게 하시는 것 같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잘 한 것이죠.

저희들이 냉혹하게 판단을 해서 3회까지 추진한 것은 문제가 있으니까 4회부터는 구청에서 직접 쇠부리 축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였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6월 말에 들어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5월말까지 감사자료를 냈기 때문에 6월말에 쇠부리 정산서가 들어 왔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작년에는 시 물축제 관계 때문에 연관 지어서 같이 해 달라는 공문이 내려와서 같이 했습니다.

1회 때는 4월에 했는데, 원래 쇠부리 축제는 주로 4월에 추진을 합니다.

이 관계는 4월에 추진하는 것이 어느 정도 안 맞겠느냐, 그것은 정확하게 방침을 받아서 결정한 사항입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저희들이 축제 관련해서 문화정책위원회를 했습니다.

과연 우리 북구에 여러 가지 축제가 있는데 산발적으로 하는 것이 맞느냐, 효율성이라든지 이런 것을 따져 보니까 몇 개 축제는 떨어져 있는 것을, 예를 들어서 보건소 축제와 꽃 축제 해서 세 개를 합쳐서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지 않느냐는 해서 이번에 4월에 한 것은 …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맞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장님이 ‘예’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부스를 설치할 때 생명산업과에 중앙 부위에 꽃 축제를 하도록 다 줬습니다.

부스를 더 설치할 곳이 없어서 쇠부리 축제를 추진하는 과에서는 생명산업과 때문에 조금 모양이 덜 났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인정합니다.

○의장 유재건 쇠부리에 대해서는 정리합시다.

전체적인 부분에 대해서 의원님들은 다 이 부분이 잘못됐다고 지적하시는 부분이고, 해당 국장님께서도 이 부분은 잘못됐다고 인정을 하셨기 때문에 정리를 하고, 다른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예.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시25분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22시10분 감사중지)

(22시30분 감사속개)

○의장 유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14개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이 500만원이 내려왔기 때문에 주위의 환경정비라든지 전반적으로 풀 베는 작업도 하겠습니다.

(프리젠테이션 화면으로 질의중)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상반기, 하반기 해서 14개소 문화재로 지정된 곳에 기 상반기에는 주변을 정비 했습니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관문성은 별도로 500만원이 편성돼 있기 때문에 이 관계는 간판부터 시작해서 전반적으로 보수하도록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국가지정 제48호로 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기념물 제48호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확인해 보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정확하게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감독관계는 구청의 직원을 분야별로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설계에서 교육하고 총괄해 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 말씀대로 특수 분야이기 때문에 문화재 관련 자격증이 있어야 시공이 가능합니다.

예산은 우리한테 편성되는데 모든 공사 관련은 기술계, 전문팀에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어떻게 보면 적은 감이 있지만 문화예술인이 6명 정도 편성돼 있습니다.

35.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주민생활지원국장님, 담당과장, 생체협에 관련된 이사님들하고 편성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 위원들은 주로 동별로 회장님들이 많은데 그분들 중에서 이사가 있습니다.

그분들이 몇 분 위촉돼 있고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장이라고 돼 있는 분이 풍물관련이고, 문의원은 예술계통, 그리고 고등학교 선생님은 화가입니다.

그리고 정보교사도 화가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인재가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검토해 봤는데 금액이 상당히 많이 듭디다.

비용에 대해서 효용가치가 떨어진다고 도서관 관장님들하고 판단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최소 1개에 3,000만원 이상입니다.

○유인목의원뭐가 그렇게 비쌉니까?

그냥 제작하면 안 되나요?

책에 인식하는 것 말고요.

중부도서관에 있는 것처럼 책을 놓으면 반납하는 그런 것 말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중부하고 남부하고는 사용을 안 한답니다.

이 시스템이 안 좋은 것 같습니다.

자기들은 냈다고 하고 우리는 안 받았다고 하고, 반납사고가 많답니다.

그래서 중부하고 남부는 사용을 안 한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중부도 사용을 안 하고 남부도 사용을 안 한답니다.

○의장 유재건 그 부분에 대해서 저도 확 인해 봤는데, 비디오는 규격이 똑같은데 책은 두께, 폭, 크기가 다 틀리기 때문에 애로사항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유인목의원연결해서 이야기 하겠습니다.

건의사항이나 감사 지적사항 결정은 어디에서 합니까?

과에서 자체판단해서 결정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사안에 따라서 틀리지요. 국장님 선까지 가는 것도 있고 …

○유인목의원2006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미처리 내용에 등재되는 것을 어떻게 결정합니까?

작년에도 꽤 많은 지적을 했는데, 운동장 사용료 인상 및 개방검토만 건의로 올라와 있어서요.

어떻게 결정하나 싶어서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과 자체에서 기록해서 그것을 보고 과장이 결정하는 사항입니다.

○유인목의원작년 회의록을 보면 꽤 많은 지적과 건의를 했는데 지적사항이 너무 단 출하게, 우리가 지적했던 부분이 너무 안 올라오니까 많이 황당해서 말씀드립니다.

여러 가지 건의를 한 것 같은데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산이 수반된 사항은 지적사항으로 올리고, 소소한 사항이나 시정된 사항은 예를 들어 장애인 시설관련해서는 바로 시정될 수 있는 사항은 안 했습니다.

○유인목의원그건 지나가는 이야기로 지적했던 것이고요.

작년 감사 때는 꽤 많은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제법 오랜 시간을 감사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너무 단출하니까 기준을 누가 정 하는가 해서요.

올해도 많은 지적을 하는데, 최소한 우리 속기록을 뒤져 봤을 때 제법 굵직굵직한 문화재 같은 부분들은 내년에 반영을 하실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하도록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너무 단출해서 말씀드립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공도서관이 올 10월에 준공할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연말 정도 돼야 준공될 예정인데, 총괄하는 공공도서관에 도서를 올려야지, 개별로 하지 말자고 해서 예산편성 할 때 총괄로 올려서 했습니다.

그때 공공도서관에 5,000만원, 시에서 국비 2,500만원을 대표적인 도서관인 기적의 도서관으로 올려져 있습니다.

추경에 공공도서관하고 같이 올릴 수 없는 이유가 연말에 준공되기 때문에 별도로 5,000만원으로 세 군데에 갈라서 구입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공공도서관은 중앙도서관이 개관되기 때문에 책 관련은 물론 일부는 어느 정도 구입해야 되지만 농소1,3동은 구입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의장 유재건 공공도서관에 지난번 감사 때 현장을 둘러봤는데, 의원님들도 지적을 많이 했습니다.

동사무소에 구청장 순회시 주민들의 건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 지역에 대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래서 답변이 ‘도서관’이라고 답변이 됐을 것입니다.

그래서 도서관 간판을 달겠다고 했는데, 그날 가보니까 좌측편 방향으로 한 군데만 붙여 놨더라고요.

또 주차장 쪽으로 갔던 길은 인적이 드문 곳이고, 진․출입이 제일 많은 곳은 표시도 없었습니다.

공사 현장에 바리게이트를 치면 보기 싫으니까 미관을 아름답게 하기 위해서 설치도 하고 붙이고, 요즘은 조화롭게 만들기 위해서 설치들을 많이 하는 것 같습니다.

관에서 하는 것을 봤을 때 너무 삭막하고 공원은 조화도 안 이루어지고, 공원과 도서관의 조화를 이루게끔 관리감독이 필요하지 않겠나, 이런 것을 많이 느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동감입니다.

건축부서하고 이야기 하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휀스만 높이 쳐놓으니까 삭막하고, 또 공원 앞을 지나다가 무엇을 짓는지에 대한 조감도라든지 붙였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알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그 관계는 건축과로 협조문을 보내겠습니다.

의회 지적사항이 있어서 그 관계를 검토해 달라고 하겠습니다.

○유인목의원방음벽을 설치하는 것은 공원 이미지 하고는 안 맞습니다.

방음벽 형태로 밀식을 하면 해소될 수 있을 것 같으니까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조사한 사항을 보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인원을 파악할 때는 5개 정도 됐는데, 현재 인원이 미달되는 곳은 두 군데이고, 세 군데는 인원에 대해 검토해서 …

어느 정도 밸런스가 맞아야 되기 때문에 검토해 보고 맞는지, 안 맞는지에 따라서 반납하든지 이런 식으로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등록이 안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각자는 돼 있는데 세 군데 묶어서는 안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럼 양정, 염포, 효문 조기회 연합회에서 체육대회를 행사한다면 지원해 줘야 됩니까?

그럼 미등록 업체로 봐야 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강동하고 화봉, 연암은 상당히 오래 됐습니다.

세 단체가 이렇게 하는 것은 오래 됐습니다.

○유인목의원그러면 염포축구연합회에서 행사를 하면 별도로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습니다.

또 농소2,3동에서 하겠다고 하면 지원을 안 해 줄 수가 없어요.

원래 취지는 생체협에 가입되지 않은 가령 특이한 운동을 한다든지 그런 단체들을 지원해 주기 위한 행사이지, 이것은 취지하고 어긋나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이 생기기 전부터 운동을 해 왔습니다.

○유인목의원그렇게 안 하는 사람은 또 어디 있습니까?

양정조기회도 지금은 흔적이 없지만 수십 년 전부터 해 왔습니다.

옛날 8․15라든지 지금도 맥을 이어가는 것도 있지만, 다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8․15관계는 별도로 예산이 편성돼 있습니다.

○유인목의원미등록 단체, 그러니까 축구가 아닌 단체를 지원해 주기로 해 놓고 이렇게 전용하면 애당초 이야기와는 많이 왜곡돼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의원님들은 그렇게 생각하시겠지만 세 군데는 오래 전부터 해왔기 때문에 등록을 안 하고 …

○유인목의원생체협에 가입이 안 돼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각자는 생체협에 일부 돼 있지만 세 군데가 같이 하는 것은 …

○유인목의원그걸 말씀이라고 하십니까?

각각 조기회에 가입돼 있는 것을 생체협에 미등록이라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그렇게 생각하는 것이 맞습니다.

전부터 계속 추진해 왔고 또 예산편성 할 때도 안돼 있어서 미등록이라고 …

○유인목의원무슨 사업이든 첫 삽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계기도 안 맞고, 그렇게 나오면 통제할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예산 범위 내에서밖에 지원을 못하겠지만 형평성 시비에 엄청나게 싸이게 돼 있습니다.

또 실제로 특혜이고요.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배구는 북구에 별도로 한 팀이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

○의장 유재건 과장님, 생체협에 예를 들어 생체협회장배 배구대회를 한다면 동아리에서도 올 수 있지요?

○의장 유재건 등록이 안 되면 못 옵니까?

북구 관내에 있는 동아리에서 못 옵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생체협에 등록돼 있어야 됩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정정 하겠습니다.

화봉, 연암, 강동연합회는 생체협에 등록이 안 돼 있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똑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다른 멤버들입니다.

○의장 유재건 미등록된 곳이라도 참여는 예를 들어 연합회회장배라든지 아니면 구청장배라든지, 생체협체육회장배에는 참여를 하는 줄 알았더니 자체에 등록이 안 되면 아예 참여를 못하는 것입니까?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회비를 내야 됩니다.

○의장 유재건 그건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스포츠라는 것은 선수의 발굴도 중요하겠지만, 프로가 아니고 동아리가 모여서 북구 축제의 한마당을 위해 어울리고 참석해서 축제가 되는 것인데, 참석이 안 된다면 고려해 필요가 안 있겠어요.

여기는 동아리들이 모여서 어울리는 것이지 프로도 아니고, 프로면 프로정신답게 해야 되지만, 아마추어들이 체력증진을 위해서 자기 몸 건강관리를 위해서 같이 어울리는 것이 동아리 아닙니까?

같이 모여서 축하도 해 주고 박수도 치고, 나는 그렇게 생각을 안 했는데, 그것도 격차가 있는 모양이네.

저는 처음 알았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시 지침이 내려옵니다.

생체협과 관련해서 시에서 지침이 내려옵니다.

인건비 관계는 국비 50%, 시비 25%, 구비 25%입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순위는 정하지 않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우리 북구 같은 경우는 문화체육과에서 공문을 보내면 동에서 희망하는 프로그램이 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받아서 안배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예. 우리 지도자는 수당을 받는 사람이 없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파악을 해 봤습니다.

지도자가 나가면서 동에서 수당은 …

동의 프로그램은 주민자치위원회에서 운영합니다.

며칠 전에도 이야기했는데, 지도자가 나가는 데는 주민자치위원회에서 돈을 안 받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검토하라고 지시해 놨습니다.

그리고 지도자가 받아가는 것은 없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박봉환 확인해서 조치 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통장 자녀들이 가게 된 이유는, 저도 그 관계에 대해서 알고 있습니다.

우리가 공문을 보낼 때 1순위 2순위를 정합니다.

품행이 바른 모범 어린이, 청소년을 1순위로 넣고, 2순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자녀해서 순위를 정해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문제점이 돼서 올해는 1순위가 가정 형편이 어려운 저소득층, 2순위는 봉사활동에 참가한 어린이 해서 공문을 완전히 틀리게 했습니다.

○문화체육과장 김경재 알겠습니다.

○의장 유재건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오늘 문화체육과가 늦게까지, 제일 마지막 시간인 것 같습니다.

장시간 동안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오늘 감사를 하면서 느낀 점입니다.

문화체육과는 여섯 담당이 계셔서 과장님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또 뒤의 계장께서 뒷받침을 잘해 주시고, 그런 부분들은 과장님이 복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계장님들에게 모든 업무에 있어서 더 열심히 잘 할 수 있도록 많이 도와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후 늦게까지 장시간 수고 많았습니다.

더 이상 질의 및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 중 의원이 요구한 자료에 대해서는 신속히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오늘 감사에서 지적된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주민생활지원국장, 문화체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 고 내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2007년도 행정사무감사 일정에 따라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