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1항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과 도시과장으로부터 제안 및 세부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북구 의회의 의견이 있는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으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도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의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B-03 양정2구역과 B-05 염포3구역은 정비예정구역으로 지정되었지만 민자가 공동주택개발이라든지 주택재개발사업을 하기 위한 여건이 부족해서 사업성이 낮고 또 사업하기도 힘들다 보니까 정비구역지정 신청을 하지 않아서 일몰제로 2017년12월31일자로 해제해야 된다는 내용인데 그 지역이 민간이 재개발하기에는 상당히 어려운 지역이죠?

○이수선의원이곳이 사업성이 낮기 때문에 민자가 신청하지 않고 그렇게 해서 정비예정구역 해제로 할 수 밖에 없는 형국이네요. 잘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정비예정구역이 되면 토지소유자는 재산권 행사가 안 되는 건가요?

○안승찬의원전문위원 검토결과를 보면 토지소유자 재산권 행사 등 주민 편의 제고를 위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재산권 문제와는 상관없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향후 절차를 보면 저희들이 시에 정비해제구역 해제 신청을 하고 울산광역시 도시계획심의위원회를 개최한 이후에 확정되는 것이네요. 저희들의 의견을 오늘 제출하면요.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육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주택재개발 사업이 무산되었는데 처음에 재개발사업은 어떠한 형식으로 지정되는 것이죠?

○이상육의원제가 드리고자 하는 이야기는 울산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이 사업이 순항할 수 있도록 울산시나 관계기관에서 여기에 대한 지원 사항이 따로 있는 게 있습니까?

즉 재개발을 위한 조합 구성을 한다든지 시나 구에서 도움을 주는 게 조금이라도 있냐고요.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용적률을 완화해주는 것 외에 다른 것은 전무한 실정이죠?

○이상육의원시에서 지정을 했으면 가능할 수 있도록 해야지 이렇게 지정만 해놓고 시에서 아무런 지원도 없다면 실질적으로 민간업자들이 돈이 될 만한 지역에는 하고 돈이 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으면 아예 손도 대지 않는 그런 형국이 되지 않습니까. 그죠?

○이상육의원지금 현실이 그렇잖아요.

울산에 기본적으로 건설 본부도 있지 않습니까. 그죠?

이런 것은 지정하게 되면 공익적인 차원에서 도시개발공사를 통해서 공익으로 사업을 해야 되지 않나요?

○이상육의원물론 어려움이 많겠지만 실질적으로 먼저 주택재개발사업을 승인해주면 손해 본다는 개념으로 안 해주고 미적거리고 있다가 나중에 타결하면서 알박기 처럼 되는 현상이 비일비재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다 추진이 안 되는 거잖아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땅에 대한 감정평가를 해서 감정 평가금액과 건축물 평가금액을 해서 이것을 공적으로 한다면 알박기나 이런 게 없을 것인데 민간이 하다 보니까 몇몇 사람이 알박기를 해버리면 사업 추진이 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주택재개발 지정을 할 필요성은 없다고 봅니다.

민간기업에서 돈이 될 만하면 하고 아니면 안 하는데 지원도 없는데 누가 이것을 하겠습니까?

○이상육의원저는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나라에서 토지개발공사, 도시개발공사 등등 토지를 도시화하고 기반사업을 하는 관련 사업자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LH공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그린벨트 같은 쉬운 곳만 골라서 돈이 되는 것만 쏙 빼먹고 힘 써야 되는 곳은 전혀 손 안 대지 않습니까. 그죠?

LH공사에서 한 곳은 인구밀집도가 떨어지는 지역을 한다면 한 곳은 재개발지역을 선택해서 사업을 병행하도록 그렇게라도 해야 된다고 보는데요.

그렇게 해야 이런 사업이 진행되지 그렇지 않고서는 진행이 되겠습니까?

좋은 곳에서 돈만 벌어서 빼 먹고, 실질적으로 송정지구 같은 경우에도 토지 지주에게는 땅값을 심한 말로 이야기해서 탈취하다시피 땅을 빼앗아갔다고 주민들은 이야기하거든요.

그런 측면이 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물론 그런 사정도 알고 있고 우리 지역에서 일어나는 일을 보면 뻔히 알 수 있는 결과이지 않습니까. 그죠?

앞으로는 주택재개발로 지정해 놓고 민간사업자가 없으면 슬그머니 해제해버리고 ……

주택재개발 지정해놓고 해제할 때까지 여기에 관련된 토지소유자나 거주하는 사람들은 굉장히 불이익을 당했잖아요.

불이익을 당한 데 있어서 그분들에게 보상이나 이런 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예. 알겠고요. 앞으로는 재개발지구를 단순하게 행정에 표본으로 하나 지정해놓고 거기에 있는 지역주민들은 별로 이익도 못보고 나중에 재산권행사만 제약받는 행정은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백현조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해제된 B-03, B-05 지역에 대한 향후 대책 같은 것들도 수립되어야 할 것 같은데요.

예를 들어 현재 B-03, B-05 지역 같은 경우에는 재생사업 구역에도 제외되었던 지역 아닙니까.

현재 정비예정구역으로 고시됨으로 인해서 그 부분은 비켜나가 있는 부분이 있는데 열악한 주택환경 그리고 도로환경의 개선을 위한 장기적인 플랜이 해당 과에서 있어야 될 것 같은데 그에 대한 대책들은 가지고 계십니까?

○백현조의원도시재생 뉴딜사업과 관련해서 여러 사업들이 규모나 자금에서 굉장히 늘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염포·양정의 재생이 실질적으로 진행되더라도 이런 이런 부분들은 확대해서 2차 재생, 3차 재생으로 이어지는 재생사업이 될 때 현재 가장 열악한 정비예정구역에 있던 부분들이 해제됨으로 해서 그런 부분들도 재생사업에 포함시켜서 공모사업에 참여하는 기회가 되었으면 좋겠다고 보거든요.

이런 부분들도 고려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께서는 의견을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이 있으신 의원님께서는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의사일정 제1항 북구 B-03 및 B-05 주택재개발 정비예정구역 해제(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견제시가 없으므로 채택할 의견이 없음을 선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7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7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의원 상해 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8호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8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하여 주십시오.

○강진희의원본 조례 4조에 의하면 국기게양일이 정부로부터 공인받은 국제행사나 국제회의 개최 기간 동안 국기를 게양하기도 하고 경순국치일에 조기게양 하기도 하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2호 같은 경우에는 이 조례가 생기고 나서 조기게양 한 적 있습니까?

○강진희의원원래 이 조례대로 해야 되는 거잖아요.

○강진희의원있으나 마나한 조례인데요.

이것을 개정하더라도 3호에 올해 7월15일에 태극기가 걸리면 오늘 무슨 날이지, 3월1일도 아니고 7월17일도 아니고 왜 이렇게 하는지 궁금해 하실 것 같은요.

구민의 날을 알리는 게 국기게양만으로는 안 될 것 같은데 거기에 대해서는 따로 고민해보신 적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아마 잘 모를 겁니다.

빨간 날도 아닌데 왜 태극기를 달았지 하면서 잘 모를 것 같은데 구민의 날을 알리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국기게양만으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조례에 명시된 날은 저희가 국기를 게양하게 되어 있는데 조기게양 하는 날은 ……

보니까 이 조례가 ’16년10월27일에 제정되었네요.

작년 같은 경우에는 이런 것을 했어야 되는데 안 한 것 같고요.

조례가 실효성이 있으려면 조례에 명시된 대로 행정이 뒷받침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조례 제정한 것 개정한 것 따로 또 이것 따로 이렇게 가면 안 될 것 같고 조례가 개정되면 여기에 맞게 알려서 이런 것들을 수반해서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 조례 같은 경우에는 의원이 발의하는 게 아니라 집행부에서 했어야 하는 조례 같은데 그렇지 않나요?

○안승찬의원7월15일 구민의 날을 지정한 이후에 구민의 날 지정에 따른 전반적인 것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집행부의 고민 속에서 또 타 지역의 사례를 보니까 다 지정을 하더라고요.

집행부에서 이런 것을 놓치지 않고 지정함으로 해서 구민의 날에 대한 전체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이 수립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게 아닌가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조례가 개정되더라도 구민의 날에 대해서 강진희 부의장님도 말씀하셨듯이 주민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생일이잖아요.

축하 잔치, 함께 즐길 수 있는 행사, 다 알 수 있는 날, 이런 것을 위해서 또 올해 2년째잖아요.

각별하게 많은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울산광역시 북구 국기게양일 지정 및 국기선양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강진희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존경하는 정복금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민중당 강진희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69호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의안번호 제369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울산광역시 북구 평생교육 진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자치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상육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반갑습니다. 이상육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0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의안번호 제370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상육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조례를 보면 제6조(기부자 예우) 4항에 ‘그 밖에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이 나와 있고 제7조(위원회 기능)이 나와 있는데 위원회가 무엇을 말하는 거예요?

위원회에 대한 구성도 없고 위원회에 관련된 조항이 하나도 없는데 기능만 나와 있고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이라고 나와 있는데 위원회를 어떻게 구성한다는 것인지 전혀 안 나와 있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그러면 법령에 따른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제2조에 관련돼서 이 위원회가 기부심사위원회라고 지칭하는 것이라는 겁니까?

○안승찬의원조항에 하나라도 넣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은 법령과의 관계 문제가 아니라 이 법에 의한 기부심사위원회를 위원회로 한다든지 ……

○안승찬의원그것은 알겠는데 기부심사위원회가 구성되고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에 따라서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이 만들어졌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러면 조항 하나에 기부심사위원회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위원회라고 하는 기능, 이것을 한다고 예우가 돼야 되는데 제가 보니까 그것을 이해하기가 상당히 힘들지 않는 가 또 주민들이 보더라도 그렇고요.

○안승찬의원일단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강진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안승찬 의원님 말씀대로 조례가 완결성을 가지려면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이나 운영에 대한 부분이 추가로 들어가야 될 것 같거든요.

의원님, 그렇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제12조를 읽어보십시오.

○강진희의원상위법에 있더라도 조례에 다 명시하잖아요.

상위법에 무슨 무슨 위원회를 구성하라고 되어 있더라도 저희들이 조례를 만들 때 그 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대한 사항이 꼭 들어가잖아요.

그런데 그 부분이 빠지고 구성에 대한 부분은 하나도 없이 기능이나 해촉에 대한 부분만 있어서 조례로서 완결성이 많이 떨어지거든요.

○이상육의원위원회를 어떻게 만들 것 이냐 하는 것을 따로 넣자는 거예요?

○강진희의원예. 그게 들어가야 할 것 같습니다.

○강진희의원국장님, 제2조는 다른 법령과의 관계만 규정하는 것이잖아요.

○강진희의원물론 제2조에 설치,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 이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지만, 제2조가 명시하는 것은 위원회의 구성과 관련된 게 아니고 다른 법령과의 관계에 관한 부분이거든요.

그것을 가지고 설치까지 그렇게 한다고 보기는 힘들 것 같은데 이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 의견이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제 의견은 그렇습니다. 조례로서의 완결성을 갖추려고 하면 그런 부분이 들어가야 된다는 의견을 드리는 것이고, 조례를 제정하시는 의원님의 의견이 중요할 것 같은데 말씀을 해주시고 정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상육의원제12조에 기부심사위원회가 있는데 또 다시 이것을 만들 필요가 있나요. 그 법령에 속해 있는데요.

○안승찬의원법령에 있으면 조례를 왜 만들어요. 법대로 하면 되죠.

왜 자꾸 울산시 것만 보는지 모르겠는데 울산시에 있는 조례를 그대로 인용하는 것도 좋지만 그것에 대해서 검토가 되어야 됩니다.

다른 지역에 최근에 만들어진 것을 보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조례 목적 자체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고 되어 있고 그렇게 해서 기부자에 대한 예우와 함께 위원회의 구성에 대한 것과 기능에 대해 다 나와 있다는 거예요.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따른 위원회를 구성한다고 제시하고 있는데 오히려 우리 북구가 그동안 기부심사위원회를 법령에 따라 구성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조례가 되어있지 않은 상황에서 구성되었으면 그 자체가 문제가 된다고 봅니다.

법령에 있다가 조례를 제정하고 위원회를 구성해야 되거든요. 예산도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다가 이번에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만 올리면서 그 위원회를 인용해서 그대로 하겠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정확하게 이야기하면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렇게 명칭이 되면서 이 위원회가 조례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합법적으로 만들어 줄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승찬의원예를 들어 우리가 기부심사위원회에 관련된 조례가 있으면 이것을 그렇게 인용해서 기부심사위원회가 이 조례의 위원회의 기능을 함께 한다고 하든지 아니면 조례 2개를 통폐합하면 돼요.

저희들도 놓치고 있는 부분이었지만 법령에 따라서 구성되어 있는 위원회가 의회의 어떠한 위원회의 심의나 이런 것을 거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처음 들었는데 위원회의 사항에 대해서도 이런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는데 정확하게 하려면 최근에 조례를 개정한 지자체별로 쭉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기부심사위원회가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 이렇게 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게 맞는다는 거죠.

○안승찬의원울산시 조례가 잘못될 수 도 있고 완결성을 갖추기 위해서는 의원들이 조례를 발의 하더라도 집행부에서 의견을 낼 때 그런 부분들을 살펴본 이후에 이런 위원회가 있으면 이번 기회에 통합해서 위원회를 조례화 시키고 할 수 있다는 것이잖아요.

법에 관련돼 있는 위원회가 구성돼 있는지 도 몰랐던 잘못도 있지만 그런 것이 오히려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제 말대로 조례를 만드는 게 맞지 않나요?

○이상육의원기부자 예우에 관한 건데, 기부자 예우라는 것은 기부자가 금품을 내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하자는 것이지, 위원회에 안 돼 있는 부분은 뒤에 따르면 된다고 생각했고 꼭 만들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안승찬의원제가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을 반대하는 게 아니라 제6조에 ‘위원회에 필요하다고 심의·의결한 사항’, 제7조(위원회 기능), 제8조(위원의 해촉 등) 해서 위원회 해촉을 왜 이 조례에 따라요, 법에 따라서 해야지요.

조례 자체가 안 맞아요.

위원회 해촉이 있으면 위촉이 있어야죠.

해촉권한은 이 조례에 따르고 위촉권한은 법에 따른다고 돼 있고, 그럼 법을 무시하고 해촉해도 된다는 거예요?

그건 아니잖아요.

없애려면 아예 없애고, 제2조 ‘다른 위원회에 모든 기능을 다 맡기고 위원회는 법에 따른다.’ 이렇게 만드는 게 맞지요.

제6조(기부자 예우)까지만 하고 나머지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구성, 운영 및 위원 등에 관한 사항 등은「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서 구성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에 모든 것을 따른다.’이렇게 하는 게 맞지요.

위촉권한은 명시돼 있지 않고 해촉권한은 명시돼 있고, 모순입니다.

○안승찬의원그럼 예우를 어떻게 할 것인가, 중요한 것이 위원회의 기능이지 않습니까.

위원회에서 예우를 해 줘야 되는데 위원회 관련해서는 빠져있고, ‘해촉 등’이라고 돼 있는데 법에 정해져 있는 해촉을 왜 이 조례에서 규정합니까?

안 맞는다는 것입니다.

수정해서 올리는 것이 맞아요.

○안승찬의원발의한 이상육의원하고 집행부하고 의논해서 조례를 수정해서 제가 제기했던 문제를 고쳐서 올리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통과시켜도 아무런 기능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법제처에서 검토 받았습니까?

○안승찬의원울산광역시 조례, 진짜 문제가 많습니다.

의원들이 올릴 때마다 울산광역시, 타구·군의 조례와 전국의 다른 조례와 비교해 보면 울산은 조례를 왜 이렇게 만드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그걸 그대로 가져와서 북구로 바꾸고 나서 조례를 제정하는데 문제가 많아요.

시 의원들은 뭐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조례를 개판으로 만들어 놨는데 5개 구·군에서 따라서 만들다 보니까 울산 전체가 개판이 되고 있잖아요.

울산시만 강조합니까, 법제처에도 의논해 보고 전문기관에 의뢰도 해 보고 전국 지자체에서 모범적으로 조례를 만들어서 시행하고 있는 곳을 확인하고 의견을 내야지요. 울산시에 문제제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거기에 경제가 왜 들어갑니까?

○안승찬의원법률에 있는 것을 제외시키면 8조, 7조 다 제외시켜야 됩니다.

기능하고 해촉은 넣어놓고, 제 말이 맞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이 동의한다면 보류했다가 집행부와 의논해서 기부심사위원회 구성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바꾸어서 올리더라도 이 상태에서 통과시키는 것은 북구의회가 무능하다는 질책을 받을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육의원위원회를 만들어서 하는 것도 괜찮아 보이네요.

위원회를 구성하는 조항을요.

○안승찬의원익산시나 안산시의 조례를 보면 최근에 다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서 참고해서 오늘은 보류하고 3월 회기에 올렸으면 좋겠다고 제안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심의보류 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내가 하는 게 아니고 이상육 의원님이 수용해 줬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잘못하면 이 조례가 부결될 수도 있는 우려가 있기 때문에 본 의원이 ……

○이상육의원과장님, 위원회를 구성하는 안을 넣는 게 맞겠네요.

○이상육의원그렇게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안승찬의원그러면 순서를 뒤로 미루어서 본인이 수정안을 올리세요.

○의장 정복금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1시2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38분 계속개의)

○의장 정복금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국장님의 설명을 들었으면 합니다.

○이상육의원북구의 조례를 대부분 보면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데, 만약 국장님 설명대로라면 현재 위원회 구성이 돼 있는 조례 부분을 상당 부분 다 없애야 된다는 결과가 나옵니다.

○안승찬의원조례에 위임을 안 하면 이 조례를 만들 필요가 없죠.

법에 따라서 시행하면 되지요.

○이상육의원위원회를 구성해서 제7조를 넣어서 하는 것하고 현행대로 했을 때 차이가 아까 설명한대로 상위법이 바뀌면 밑에 있는 조례까지 불필요한 사항이 되니까 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잖아요.

○이상육의원참, 애매모호하네.

○백현조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백현조의원지금 그런 안들이 다 나왔고 이 조례안을 원안대로 가부를 결정할 것인가, 발의하신 분이 결정해서 빨리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제가 마지막 발언을 하겠습니다.

원안대로 해도 국장님의 설명에 의하면 문제가 없다고 하니까 저도 거기에 따르는 것으로 하고요.

표결하든지 해서 처리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이 조례는 조례명이 기부자예우에 관한 조례입니다.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가 아니에요.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7,8조는 기부자 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심의하면서 자꾸 헷갈리는 거예요.

아예 기부자 예우에 관한 사항만 해서 목적은 이렇고 정의는 이렇고 기부자 관리는 이렇게 하고 기부자 예우는 이렇게 부과하겠다는 것만 들어가 있으면 되는데, 위원회 기능과 해촉이 들어가 있어서 헷갈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이 고민해 보고 기부자 예우로 할 것인지, 아니면 기부심사위원회 설치 및 운영과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로 할 것인지, 정리가 안 되고 표결로 할 사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일단 저의 의견은 그렇습니다.

○의장 정복금 강진희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국장님이 말씀한「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제5조3,4,5항에 보면【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기부심사위원회의 구성·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회규칙, 대법원규칙, 헌법재판소규칙,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 대통령령 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고 해서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조례가 잘못돼 있으면 집행부에서 지적하고 바로 잡아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데 왜 이 조례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옹호하고 변명하는지 이해가 안 됩니다.

모든 법률은 조례를 정함으로 해서 지방자치단체가 예산을 편성할 수 있고 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방금 과장님이 준 자료가 맞아요.

좀 더 검토해봐야 되겠지만 기부심사위원회 운영과 관련해서 넣고 제7조를 넣는 게 맞아요. 수정안으로 제출하는 게 맞지요.

그대로 통과시켜서 북구의회가 나중에 어떤 평가를 받아야 될지도 모르는 사항에서 의결하자는 것은 일단 이해가 안 됩니다.

○이수선의원북구 기부심사위원회 구성에 관련해서는 상위법에 명시돼 있고 그 법령을 준용하도록 안내되고 있습니다.

법제처에서도 국장님이 안내한 것처럼 상위법령에 조례안이 중복 명시돼 있고, 구 조례에서 조례를 제정할 때 상위법령과 조례에 중복되도록 하는 것을 금지하는 법제처 안내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원회 구성과 관련된 것은 상위법령에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명시하는 것은 중복됨으로 해서 안 해도 된다는 말씀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이상육의원이 제안한 당초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는 게 맞는다고 봅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안승찬의원수정안 제안 있습니다.

법령에 있기 때문에 조례를 제정하는 기본원칙, 기본도 안 지키면서 이렇게 하는 이유를 모르겠는데요.

이 조례안을 발의한 의원에게 이 조례에 대해서 잘 할 수 있도록 몇 번이나 권고했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그렇게 한다면 저는 수정안을 제출할 수밖에 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수정안 발의요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은 수정할 부분과 제안 설명을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전체적으로 이 조례와 관련해서 꼼꼼하게 살펴보거나 검토하지는 않았지만 기본은 갖춰줘야 된다고 생각해서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심사위원회 운영 및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 이렇게 개정하고요.

제7조(위원회 기능)에 제출된 자료처럼 1,2,3,4,5항을 넣고, 부칙에 제2조 위원회 임기에 관한 경과조치 해서 과장님이 자료를 나눠줬는데 순서만 바꾸고 수정안을 제출하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혹시 이 수정안 외에 다른 수정안을 발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하여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육의원잠깐만요.

심사위원회를 빼면 어떻게 됩니까?

제가 의도하는 것은 기부자 예우이지 심사위원회는 ……

○안승찬의원수정안 받아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제출된 안에 대해서 재청여부를 묻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제출한 수정안에 대하여 재청하는 의원 게시면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청의원 : 강진희의원)

강진희의원의 재청으로 수정안이 성립되었습니다.

그럼 원안과 수정안에 대하여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겠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한 의원은 수정안 내용, 수정이나 발의 취소를 원하시면 지금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없습니다.

○의장 정복금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부터 표결하고 부결되면 원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찬성하는 의원 거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안승찬의원이 발의한 수정안에 대한 표결결과는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2명, 반대의원 3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수정안이 부결 되었으므로 원안에 대하여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찬성하는 의원 거수하여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수선의원, 백현조의원, 이상육의원)

원안에 대하여 반대하는 의원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반대의원 : 안승찬의원, 강진희의원)

의사일정 제5항 울산광역시 북구 기부자 예우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표결결과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의원 2명, 기권 1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행정지원국장, 세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이수선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수선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1호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조】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의안번호 제371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해 주십시오.

○안승찬의원집행부에서 의견이 없다고 했는데 예산과 관련해서 추정을 해봤습니까?

○안승찬의원노인 인구와 홀로 사는 노인들의 조사가 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제5조(사업추진 및 지원)에 보면 ‘심리상담 및 사례관리 서비스 제공’이라고 돼 있는데 심리를 상담할 수 있는 체계가 잡혀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생활관리사는요.

○안승찬의원생활관리사에 대해서는 일정 정도 임금이 지급되는데 몇 명이나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그분들이 이 업무까지 담당하면 된다고 보는 거예요?

○안승찬의원응급호출 버튼 설치에 대한 3,137명에 대해서 다 설치해야 될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나머지 3,000명은요?

○안승찬의원예산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추계해 보셨습니까?

그다음에 안부전화 결연사업인데, 저도 해봤는데 전화가 설치돼 있는지 확인해야 되고, 저도 물론 이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응급호출 버튼 설치도 검토를 잘 해야 됩니다.

어르신들이 정말 힘이 없어서 고독사 당할 위기에 있는 분들은 버튼이 잘 안 눌러집니다. 그리고 전화도 수시로 해야 된다면 1대1 서비스를 짜고 거기에 대해서 조직체계를 짜는 것도 보통 문제가 아닌데, 5,000만 원 미만으로 한다는 데 대해서 이해가 안 됩니다.

○안승찬의원국비가 지원된다면 5,000만 원에 포함이 안 됩니까?

○안승찬의원연 평균 5,000만 원의 국비가 지원이 돼도 수입에 잡히고, 지출에 잡히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예산 비용을 추계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안승찬의원노인 관련해서 국비로 내려오는 예산이 있습니까?

○안승찬의원그 예산을 사용하고 남아요?

○안승찬의원제가 볼 때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들어갈 사업입니다.

제대로 하려면 안부전화 시스템을 갖추고 전화기도 설치해 드리고 호출벨도 훈련시키고 1대1 돌봄사업까지 하려면 생활관리사도 더 확충해야 되고, 이런 것을 점검 안 하고 ……

○안승찬의원조례가 제정되면 물론 하겠지만 비용추계서를 첨부하도록 돼 있는 이 부분에서 미첨부한 사유서가 5,000만 원 미만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잖아요.

조례를 제정하기 전에 검토를 하셔야지요.

현황을 다 조사하고 의회에 보고할 때 거기에 따라서 보고해야 저희들도 판단을 할 것이고, 이 조례가 제정되면 추경에 국비를 신청하든지 만약 조례가 제정됐을 때 바로 시행된다면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런 데 대해서, 조례 하나하나에 대해서 집행부에서 책임 있게 살펴보고 검토한 이후에 의회에 의견을 내는지, 앞서 심의한 조례도 그렇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비한 것 같아서 질의드리고요.

이 조례가 통과되면 빠르게 계획을 잡아서 4월 추경에라도 편성해서 하루라도 빨리 혜택을 받도록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의장 정복금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6항 울산광역시 북구 홀로 사는 노인 고독사 예방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조례안을 발의한 백현조의원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백현조의원입니다.

의안번호 제372호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참조】

·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의안번호 제372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집행부 의견을 청취한 후에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집행부 의견을 말씀해 주십시오.

○의장 정복금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작년 연말에 참가하고 싶었는데 회기 중이어서 못했는데, 작년에 10주년 행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조례가 없더라도 10년 동안 잘 운영해 왔는데 그동안 이 조례가 없어서 운영상 어려운 점이 있었는지 궁금합니다.

○강진희의원조례가 없더라도 운영상에 문제가 있었던 것은 아니네요. 그죠?

평가에서 점수가 낮았다면 집행부에서 진작 만들었어야 되는데 지금까지 왜 안 만드셨습니까?

○강진희의원어쨌든 이 조례가 없더라도 운영하는 데는 문제가 없네요. 알겠습니다.

○의장 정복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강진희의원이의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의 있는 의원이 있으므로 표결처리도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거수로 하겠습니다.

(거수 표결)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에 찬성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 이상육의원, 백현조의원, 이수선의원)

원안에 반대하는 분 거수해 주십시오.

(없음)

의사일정 제7항 울산광역시 북구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재석의원 6명 중 찬성의원 3명, 반대는 없습니다. 기권의원 저를 포함한 3명으로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성청소년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정복금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이수선의원의사진행발언 있습니다.

○의장 정복금 이수선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이수선의원전문위원님, 북구의회 의원 수가 7명으로 의회 회기를 운영하다가 1명의 결원으로 인해서 6명입니다.

표결결과에 어떻게 적용되는지 관련법규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석 의원들에 대해서 표결결과로 처리하는지 아니면 북구의회 정수 6명에 대해서 찬성의원 몇 명이 나와야 의결되는 것인지, 관련된 법규 규정을 의원님들이 불분명하게 알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된 법규내용을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과반수 출석으로 과반수 이상 찬성이라고 하는데 동수로 나왔을 때는 안 된다는 것이지요?

○이수선의원과반수 출석이라 함은 북구의회 의원 6명 중에 4명이 출석하면 회기가 성립됩니다.

4명이 의회 회기 때 참여해서 표결에 과반수 찬성을 하게 되면 회의에 참석한 4명 중에 3명만 찬성하면 됩니다.

지금까지 의회에서 조례를 심의하면서 부결되는 과정들이 6명이 참석해서 3명이 찬성을 하고 나머지 3명이 기권하게 되면 부결된다는 것이지요.

전체 과반이 넘지 않으니까요.

이럴 때는 4명이 찬성이 돼야 가결될 수 있다, 만약 5명이 회의를 진행하면 3명이 찬성하면 가결됩니까?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백현조의원의사진행발언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의사진행발언 하십시오.

○백현조의원조례를 제정하고 심의하고 의결하는 기능들이 의원들에게 주어져 있습니다.

이 조례는 우리 주민들의 복지향상이나 소외된 계층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필요한 조례입니다.

그런데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공공적인 정책시행에 걸림돌로 작용한다면 의원으로 서의 책무를 망각하는 것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조례에 대해서 부당한 토론을 하거나 잘못된 것에 검토하고 토론을 거쳐서 수정하는 부분들은 충분히 가능한 일인데, 아무 이유 없이 민주적인 절차의 맹점을 파고들어서 부결시킨다는 것은 본 의원이 생각할 때 참으로 가슴 답답하고 통탄할 노릇이라고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왜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 조례안이 부결 돼야 되는지 저는 잘 모르겠고, 이 조례안을 부결시켜야 될 이유가 있었는지에 대한 것도 모르겠습니다.

이런 부분들은 앞으로 부메랑이 되어서 본인들이 발의한 조례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과감히 6대가 끝나는 시점에서 혁신하고 타파돼야 할 구습이라고 봐집니다.

앞으로 오늘 같은 이런 일들은 없어야 마땅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정복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전문위원 검토보고 후 질의와 토론을 거쳐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정복금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을 심의함에 있어 질의와 토론을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건에 대하여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8항 울산광역시 북구 자동차부품산업 육성 및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복지경제국장, 창조경제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11일 간의 회기동안 2018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조례안 등 안건을 처리하시느라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제9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7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