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회의(제2차정례회) 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 건 소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4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정원이 29명이지요?

○윤종오위원 그 29명 외에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지요?

○윤종오위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일시사역인부로 쓸 겁니까?

○윤종오위원 저는 인력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은 당연하게 증원을 하고, 하절기에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도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 인원이 맞아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인원 없다고 계속 얘기만 할게 아니고 좀더 강력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윤종오위원 그래서 책임이 보건소장한테만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조하는 일용직도 연말까지 공식적으로 다 나가게 하고, 그것도 결국은 편법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보건소도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력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간접 인력을 오히려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IMF이후에 전체적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서서 사회문제화 되고, 비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행정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필요 없는 인원이면 당연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후에 보건소장께서도 좀더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업무분장을 한번 더 봐서 정말로 부족하다면 좀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시비지원사업이긴 한데,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윤종오위원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만드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운영사업으로 33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됩니까?

○윤종오위원 현재 공간이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현재 예산이 330만원 밖에 안 잡혔는데,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분명히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액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윤종오위원 474-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란에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으로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또 어떻게 운영합니까?

○윤종오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긴 한데, 지금 컴퓨터는 기존 쓸 만큼 다 있고…

○윤종오위원 컴퓨터 값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백 몇십만원만 주면 좋은 것 사니까 부족하면 더 보충하고, 또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고, 용량이 작으면 업그레이드 해서 쓰면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구비가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도 없이…

○강혁진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랜이 구축 안되어 있습니까?

○강혁진위원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강혁진위원 26명에 1인1PC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강혁진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여기는 1인1PC가 필요 없지…

○윤종오위원 현재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현재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신축과 아울러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강혁진위원 북구청 전산팀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강혁진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위한 전산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교육은 받으면 되는데, 보건소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강혁진위원 지금 전산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강혁진위원 보건소의 전체 전산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강혁진위원 지금 처방 안 하잖아요?

○강혁진위원 처방은 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야 되잖아요?

○윤종오위원 현재 보건소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됩니까?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구청 내에도 전산장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그 밑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는데, 구강보건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윤종오위원 그냥 설치만 해 줍니까, 운영하는 돈까지 다 지원합니까?

○윤종오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보건소장 박혜경 운영하는 사람은 치과의사협회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있습니다.

그 치과의사회 단체에서 태연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 일은 건치선생님들이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업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윤종오위원 그 동안은 어떤 차량으로 했습니까?

○윤종오위원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앰블런스형 차량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만약에 꼭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면 그런 차량을 사야 유용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데, 800만원이면 차 중에서도 경차 밖에 못 삽니다.

○박춘환위원 보건소 응급차는 언제 사용합니까?

○박춘환위원 방문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전화로 차 좀 보내달라고 하면…

○윤종오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4페이지 의치장착사업에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 줍니까?

○윤종오위원 이런 사업들은 해주려면 끝이 없는 사업이고, 사람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윤종오위원 472페이지 각종 암 검진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윤종오위원 저소득대상자 암검진사업은 따로 있고, 그 밑에 별도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 검사해서 쭉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요.

○윤종오위원 이미 저소득 관련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윤종오위원 저소득의 기준이란 것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 중에 오는 사람마다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윤종오위원 동사무소가 받는 것도 결국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좀 명확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윤종오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한다 치더라도 동사무소가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결국 기준점은 없을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기초생활실태조사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정보력이 빠른 사람은 검사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윤종오위원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 빠르고 동작 빠른 사람,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정보교류가 빠른 사람만 하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됐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보건소에 그런 대상자 추천해 줄만큼…

○윤종오위원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누구는 받았다더라, 누구는 안 받았더라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두고 받아서 그런 불만이 안 나타나도록 컴퓨터추첨을 한다거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원칙이 서야 말썽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불만 있는 사람이 다른 말하면 분명히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윤종오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보건소에서도 어디에 잣대를 두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보십시오.

보통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만약 그 쪽 동에서 검사 받을 사람 20명 정도 추천해라 이렇게 되면…

○윤종오위원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이 홍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설사 게시판에 몇 개 붙인다 치더라도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윤종오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단체에다 전화를 해서 받을 사람 없냐고 물어보면 그쪽에 집단적으로 우루루 신청합니다.

아마 작년에 받은 사람들 90%는 단체 사람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류재건 염포에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있다가 하고…

어느 지역이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불평 불만도 없지 않아 의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강동에 간다고 했을 경우 거리상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거기 서의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홍보라든지,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강혁진위원 457페이지 재료비에 연막용살충제에 경유와 혼합해서 하지요?

○강혁진위원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강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경유 쓴다는 자체는 연막용 혼합 때문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강혁진위원 방역기계는 휘발유를 넣지요?

○강혁진위원 확실합니까?

○강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에이즈양성자 치료비는 구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강혁진위원 북구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까?

○강혁진위원 그런데 왜 한사람만 지원됩니까?

○강혁진위원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것이네요?

○박춘환위원 나았습니까?

○박춘환위원 신문에 안 납니까?

○강혁진위원 예산과는 다른 것인데,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강혁진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이번에 독거노인 종합병원 검진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병원에 다 수송을 하던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보건소 체계는 종합병원 같이 자꾸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와 연계돼서 틀에 박힌 것을 좀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북구 전체적인 국민건강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강혁진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강혁진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되고…

○강혁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운행하는데, 독거노인들에…

○강혁진위원 별개지만, 예산에 되는 것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외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

○강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강혁진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됩니다.

○강혁진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가 보건소하고 같이 가야 되지, 별개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강혁진위원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어떤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냐 하면, 요즘 한참 유행중인 홍역은 홍역에 전염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강혁진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홍역에 걸렸는데, 예방주사 맞으러 간다는 것은 병균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잖아요?

○강혁진위원 그런 차원도 북구에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는 보건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강혁진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강혁진위원 그것을 북구에 방역업체 분들과…

○강혁진위원 방역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방역업체가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살 깎아먹기로 견적 적게 내서 추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강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위원 아파트에서 선정한 방역업체에서 방역비가 턱없이 낮아서 신통치 않은 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박춘환위원 그러면 방역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파트마다 전부 하지 않습니까?

○박춘환위원 거기 보면 사용하는 약품을 넣어줍니다.

밖에 12회, 안에 몇 회 이런 식으로 대충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방안에 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강혁진위원 소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약 성분을 쓰는데 에프킬라가 좋은지, 약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방역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 종류에 대해서 주민이 모른단 말입니다.

○강혁진위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약이 좋은 것입니까?

○강혁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물 타서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쭉쭉 뿌려놓고 돈은 받아 가는지, 효과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방역 효과가 없으니까 방역비를 올려서 하자든지…

지금 평당에 얼마입니까?

○강혁진위원 정확하게 평당 80원정도 돼야 제대로 된 약을 칠 수가 있는데, 지금 35원밖에 안 합니다.

○강혁진위원 왜냐하면 업체들끼리 살 뜯어먹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약은 둘째치더라도 평당 낮은 것으로 단가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모기약을 쳐도 다음에 모기가 사는 것은 저항력이 더 생겼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면 그 약을 쳐도 면역이 강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약 자체를 전혀 모릅니까?

○박춘환위원 그것은 쉽습니다. 아파트와 방역업체가 계약할 때, 실내에는 무슨 약을 치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약을 친다는 것이 전부 약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체로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돈내고 방역을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계산대면 당연히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들 계약할 때 그 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로는 확인이 되야지, 회수는 놔두고라도 …

○강혁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이 많겠지만 아파트마다 관리소에 계약할 때,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 팩스로 넣든지 보건소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성분분석은 보건소에서 파악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아니면 공통주택을 건축과에서 하니까 건축과에 협조해서 건축과에서 계약서를 받아 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방역업체에서 아진4차아파트에 어떤 약을 쓴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강혁진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받는 것은 각 가정세대에 소독했다는 도장 찍은 것으로 소독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그 방역 밖에 안되잖아요?

○강혁진위원 공동주택…

○강혁진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소독하고 나면 소독회사에서 각 가정세대에 싸인…

○강혁진위원 예. 그래 받아 간다 말입니다.

○강혁진위원 받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에서 하도 주민들이 소독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박춘환위원 거기도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강혁진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까요?

○강혁진위원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생활건강에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장비 고가품은 올려서 앉아서 그것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박춘환위원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주고 방역을 하는데 그 약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약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 인원이 1명이든, 없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담배피고 마약하는 사람을 잡아넣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똑 같지 않습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이 약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것을 전부 해 줘야지…

○위원장 류재건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밀가루라고 해서 그것이 밀가루 그 자체가 아니고, 약 자체가 모기를 잡기 위한 처방이 맞도록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리 부분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서 보건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위원장 류재건 예.

○박춘환위원 442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이란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박춘환위원 작년과 올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사람이 19명이었는데, 올해는13명입니다.

6명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박춘환위원 돈도 완전히 배 차이인데…○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인건비에서 많이 감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럼 2000년도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대용 연막기는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휴대용 연막기 사용합니까?

○박춘환위원 올해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박춘환위원 연막은 효과가 없어서 안 좋은 것을 뭐 하러…

○박춘환위원 거기는 모기가 죽든가요?

○박춘환위원 작년에도 연막기 수리가 10만원씩 5대 되어 있고, 올해도 5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박춘환위원 5대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누가 합니까?

○박춘환위원 동사무소에는 약하고 기름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박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연막용 살충제 50ℓ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살충제 말입니까?

○박춘환위원 경유 같은 것은 150ℓ해서 150일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150일 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를 칠 수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내년에도 연막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마약단속 및 의약분업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은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박춘환위원 카메라가 1대 밖에 없습니까?

○박춘환위원 그것은 왜 이제 얘기합니까?

다른 것은 그만큼 잘 챙기는데, 왜 카메라는 한 대도 없이 그렇게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교육강화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박춘환위원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박춘환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위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금연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박춘환위원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를 피우다 끊은 학생이 더러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현재 울산에는 금연학교가 있습니까?

○박춘환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박춘환위원 그 다음에 마약인데, 마약은 두서너 번만 맞으면 어떻게 보면 중독자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박춘환위원 현재 북구에 마약중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박춘환위원 북구에 마약환자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담배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애들은 모르는데, 조금 엇나가는 애들에게는 바로 앞에 마약이 있다니까요.

특히 농소 쪽에는 숫자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분위기인데, 마약으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마약성 효과를 내는 약도 있지요?

○박춘환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박춘환위원 호기심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번 걸려들면, 제가 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걸려서 구속되고 나오면 또 몇 달을 못 갑니다.

한번 맞는 것이 제가 봐서는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스티커도 좀 만들고, 가정주부부터 시작해서 특히 한국에 완전히 마약의…

요즘 언론에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 등으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그 분량이 200만명이 맞을 수 있고, 액수도 나오던데 바로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독된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박춘환위원 그것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애들이 호기심에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박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보건소 전문직이 2000년도에 하시던 분입니까?

○김수헌위원 2000년도에는 5급전문직이“가”급인데, 2001년도에는 “나“급입니까?

○김수헌위원 4급은 소장님 혼자입니까?

○김수헌위원 2000년도에는 28호봉 기준으로 잡았는데, 2001년도에는 왜 20호봉으로 잡았습니까?

○김수헌위원 보건소장님들이 인사이동이자주 됩니까?

○김수헌위원 그러면 2000년도 28호봉 할 때는 울산에 28호봉이 있었습니까?

○김수헌위원 현재 몇 호봉입니까?

○김수헌위원 연말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네요?

○김수헌위원 442페이지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 산출근거에 732만원×2명×10/10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김수헌위원 정확한 예산예성기준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근속가산금산출근거가 기본금 합계인 1,368만원×2명×2/100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732만원인데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김수헌위원확실합니까?

○김수헌위원 이 부분은 예산담당이 오면 물어 보겠습니다.

○김수헌위원 4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해 마다 계속 증액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헌위원 예산편성기준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는 9,880만3,000원을 잡았고, 2000년도에는 1억1,613만원, 2001년도에는 1억4,601만8,000원으로 해마다 증액되는데, 물가가 그만큼 상승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도 작년보다 한 명 적지요?

○김수헌위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30명을 기준으로 잡았지요?

○김수헌위원 총액배정도 좋은데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돈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연말에 쓸 곳이 없어서 안 쓰고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데’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적절하게 배치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 심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운 시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총액배정이다라는 주먹구구식의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에 해 보니까 1억1,600만원으로 남더라, 부족하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야지요.

○김수헌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2,30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김수헌의원 급량비와 여비가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김수헌위원 소장님, 물론 여기서 우리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하나 하나 다 따질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사업량이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압니다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올라도 너무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200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결산추경까지 보건소 전체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김수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문직종인데 인건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약품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부풀어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아닌데 실현 불가능한 수량으로 많이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면서…

○김수헌위원 인건비도 감액편성 했다는 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 7급이5,6명 있다면 정확하게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잣대에서 조금 높은 것을 잡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소장님의 경우 물론 발령이 날 수도 있겠지만 2001년에 다른 곳에 발령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김수헌위원 4급 소장님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소장님 가면 인건비는 충분하게 추경에 더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소장님 호봉이 1년치가 잡혀있는데, 6월에 인사이동이 있어 호봉이 높은 사람이 왔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의 봉급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두 달 후든, 석 달 후든 추경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같이 인건비나 물품구입비를 안전하게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 편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올해 계수조정 안 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지 내년까지 갈 수는 없고 …

예산담당 오셨는데 근속가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근속가산금 타는 사람은 2명이지요?

○김수헌위원 2명은 맞고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451페이지 의료용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주로 어떤 곳에 씁니까?

○김수헌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북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

○김수헌위원 있으니까 물어 보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김수헌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은 알아야 지도점검이 될 것인데 모르고 있네요?

○김수헌위원 올해 관내에 고발당하거나 벌금낸 곳은 없습니까?

○김수헌위원 보건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단속 부서는 어디든 간에 보건소에서 그 정도 관리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관내에 그런 병원이 있다는 데 보건소장님이 환경미화과에 확인을 하든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확인해서 그런 병원은 지도단속을…

○김수헌위원 지도단속은 감사의 의미가 아니고 교육을 통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4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 1억6,492만6,000원이 적게 잡혔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3억8,000만원 잡혔는데 추경하면서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이것이 전체예산입니까?

○김수헌위원 그러면 3억원 정도 불용됐네요?

○김수헌위원 소장님, 의료 및 구료비 3억8,000만원 중에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김수헌위원 내일부터 계수조정 하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2000년도 예산과 2001년 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1억6,4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소장님 혼자 약값에서 뺐다가 더했다가 하시는데…

○김수헌위원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99년도에는 7,000만원에서 2000년도에 1,200만원으로 5,700만원 적게 잡혔다가 2001년에는 다시 5,8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김수헌위원 보건행정을 하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빨래줄 같이 늘렸다 줄였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이런 부분에 금액이 그만큼 차이는 안 나더라도 1년에 보조사업이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안정된 계획 속에 사업을 추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시에서 노력을 적게 해서 5,000만원 적게 내려주면 못하는 것이고, 5,000만원 더 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김수헌위원 3년간 2001년도까지 편성을 보면 약간의 프러스 마이너스는 관계없는데, 사람도 늘었고 돈이 조금씩 증가돼야 되는데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은 보건행정이 시가 잘못된 것인지, 구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 시와 전체회의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국․시비를 보조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행정과 예산안에 비전문가지만, 기 책임을 맡았고 밑에 담당들도 가능하면…

보건소의 사업이 큽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런 곳일수록 여유 있게 편성해서 신경 안쓰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연말이나 중간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구 살림 전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449페이지 청소년 성교육교실운영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밑에 설문지보고서 분석 및 편집해서 다섯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바로 해 주시고, 화봉공고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회정도 하실 겁니까?

○위원장 류재건 북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위원장 류재건 한 학교보다 두 학교를 선정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위원장 류재건 청소년 성교육교실 강사수당이 8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까?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위원장 류재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았을 줄 믿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1회용 주사약은 취급을 합니까?

○위원장 류재건 현재 보건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위원장 류재건 466페이지 이동진료 영양제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윤종오위원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원과 금액은 어떤 근거로 산정 했습니까?

○윤종오위원 영양제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 실업자 무료진료약품부터 시작해서…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어려운 세대에 준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 잣대를 대서 …

영양제가 금액적으로 보면 500만원, 600만원 정도되는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이동진료는 주로 어디에 갑니까?

○윤종오위원 찾아가기 쉬운 곳은 경노당인데, 사실상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나마 경로당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조건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로당에 못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윤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에서 치과 업무를 어디까지 해 줍니까?

○위원장 류재건 치아홈메우기, 틀니까지 하고 있으니까 과연 1주일에 1회 방문하신다는데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위원장 류재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류재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70페이지 시설비에 본회의장 속기석 칸막이 설치, 문서고 문서대 설치는 지금 청사에 한다는 것입니까, 신청사에 할 것입니까?

○김수헌위원 그러면 속기석 칸막이 설치, 이런 것은 지금 내장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김수헌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 건물을 짓고, 그냥 사무실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 같으면 인테리어 할 때 속기석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식으로 되는 것인데, 1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있는 것과 조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58페이지 작년 예산에는 9급6호봉이 48만9,400원이고, 올해는 50만4,100원 되어 있는데, 산출기준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김수헌위원 제 말은 돈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른 실ㆍ과에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의회사무과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좀 우스운 얘기거든요.

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작년도에 5급28호봉이 133만400원×2명12월이었는데, 올해는 5급26호봉이 호봉은 내려갔는데 금액은 더 올라갔거든요.

○김수헌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28호봉일 때는 133만400원이고, 지금 26호봉이 134만4,500이거든요.

○김수헌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까 보건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 개개인마다 전부 못 잡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고, 또 인사이동도 있어서 조금 높이 잡는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산출근거가 작년 25호봉이 111만6,000원 잡았는데, 올해는 23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111만9,900원이란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볼때…

○김수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금액이 작년 것과 올해 것이 또 틀립니까?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개월 수에 따라서 호봉 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그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호봉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마다 다 틀리네요?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알아서, 다른 과에도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뭐라 했는데, 의회에는 안 뭐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했더니만 그것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아까 홈페이지 한다고 했지요?

○김수헌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별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위원들 스스로가 홍보를 안한 것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위원 안내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김수헌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의장실에 가니까 ‘의장님에게 바란다’는 것이 있고 ‘의장만 혼자 다 하느냐’ 이런 홈페이지 한번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보통 ‘구청에 바란다’ ‘시청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다 있지만, 의회 전체 앞 표지에 ‘북구의회에 바란다’ 든지, ‘주민의 건의’ 라든지 바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 개 추가로 넣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의회에 바란다’ 하고 외에 자체 게시판을 하나 더 넣어 주십시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시켜 놨는데, 잘 안 하네요.

○김수헌위원 내용도 조금 색다르게 의정활동 같은 것도 자주 좀 넣고 하세요.

○윤종오위원 그 얘기 나오니까 일단 집행부 통신담당에서 위원들 프로필과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들도 자료를 가져오시면 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국외여비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이 350만원×1명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의원 국제회의, 행사참석 및 자매결연등 추진 수행은 300만원×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다 해외라면 이것이…

○김수헌위원 기간차이…

○김진영위원 기간차이라도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쓸 때 어차피 산출근거니까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지, 15일 되어 있다고 해서 15일을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김진영위원 그러면 350만원×2 라고 하면 되지, 이것을 300만원과 350만원으로 나눠 놓으니니까 같이 해외 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산출근거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연수도 마찬가지고, 국제회의도 지역에 따라서 가는데 많이 걸리면 2박3일이 될 수도 있고, 3박4일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연수도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산출근거가 앞에 보면 350만원이고, 뒤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개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350만원이면 35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의장석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것은 하나도 못 씁니까?

○김진영위원 가능한 다 가져가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김진영위원 의회 의정석 의자구입이 단상 앞에, 본회의석에 있는 그 의자를 얘기합니까?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의원수첩제작은 작년에도 얘기했던 문제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이 65페이지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싸거든요.

올해 또 얼마 주고 맞췄습니까?

○윤종오위원 230만원 주고 비슷한 형태로 맞출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릴 때 조금 인상한다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금액이 비싸게 책정됐습니까?

○윤종오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메모지 10장 정도만 더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류재건 그 뒤에 전화번호 적는 것도 너무 작아서…

○윤종오위원 지금보다 너무 두꺼워도 좀 곤란하고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얼마요?

○윤종오위원 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합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기타 물품구입비로 해서 잡든지 해야지, 누가 본다 치더라도 위원들 조그만 수첩 하나 만드는데 2만5,000원씩 줬다고 하면 욕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수첩 아니라도 우리가 쓸려면 얼마든지 다른 수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의회 현수막, 플랜카드 관련도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서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윤종오위원 74페이지 예결위원장 관련 예산이 2개가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을 사실상 집행을 했느냐구요.

○윤종오위원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까?

○윤종오위원 그렇지요?

이 시기에 식사나 공통경비로 썼지요?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예결위가 구성됐을 때 집행한 것은 이 경비로 썼습니까?

○윤종오위원 솔직히 의회도 공통경비가 많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2년 정도 썼을 때마다 우리 의회가 다른 의회에 비해서 좀 검소하게 생활하는 편이라 예결위가 있어도 특별히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아니, 지침보다 낮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

○윤종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에 100만원×7명 해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산 잡아놓으면 다 쓰는 줄 압니다.

실지로 보면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7시13분 기록중지)

(17시14분 기록개시)

○박춘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회 연회비 300만원은 언제부터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박춘환위원 구청회비는 얼마지요?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12월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