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제11호

제11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00년12월15일(금) 14시

장소  소회의실

의사일정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ｏ보건소

ｏ의회사무과

심사된안건

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1면

(14시31분 개의)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8회제2차정례회-예산결산특별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울산광역시북구회의(제2차정례회) 제11차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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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1년도세입ㆍ세출예산안〈계속〉

(구청장 제출)

○위원장 류재건 의사일정 제1항 2001년도 세입ㆍ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보   건   소

먼저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에 앞서 평소 보건행정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끊임없는 지도와 격려를 아끼지 않으시는 여러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예산안             설명)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위원 4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이 있는데, 현재 보건소 정원이 29명이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는 28명이고 내년 이 되면 29명입니다.

○윤종오위원 그 29명 외에 계속적으로 보건소에 근무하지 않으면 안 되는 사람들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윤종오위원 이런 사람들을 앞으로도 계속 일시사역인부로 쓸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정원이 늘어나지 않는 한 그 방법 외에는 특별한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저는 인력운영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합니다.

기본적으로 있어야 될 인원은 당연하게 증원을 하고, 하절기에 예방접종을 한다거나 방역을 하는 부분에 대해서 일시사역인부를 쓰는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입장에서도 정원에 포함된 정규직 인원이 맞아야 업무추진이 원활하게 될 것 아닙니까?

인원 없다고 계속 얘기만 할게 아니고 좀더 강력하게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인원이 배치되도록 해야 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전국적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 필요한 사업의 인력증원은 사실 어려운 형편인데, 마침 동기능 전환을 통해 겨우 1명을 증원할 수 있었습니다만, 저희들 기본적인 사업을 할 수 있는 인력으로는 태부족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제가 얘기하는 것은 인력이 부족하면 부족한 것에 맞춰서 일을 할 수 있으면 모르겠는데 안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현실적으로…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타 보건소도 결국 마찬가지인 것이 남구보건소 같은 경우에도 정원은 34명이지만, 총 인력은 53명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 보건소도 결국 이런 식으로 사람을 써서 사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국비로 계속사업이 내려오고 또 기존 인원으로 사업하던 것이 있기 때문에 이 인원이 중단되면 당장 기존하던 사업부터 지장이 많은 형편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래서 책임이 보건소장한테만 있는 것은 아닌데, 어쨌든 인력 운용을 효율적으로 하겠다고 해서 업무보조하는 일용직도 연말까지 공식적으로 다 나가게 하고, 그것도 결국은 편법으로 해서 일시사역인부로 쓰고, 보건소도 이런 식으로 운용하고 있는데, 이것은 행정이 우리나라 전체적인 인력시장에서 문제되고 있는 간접 인력을 오히려 양성하는 결과를 초래하거든요.

우리나라가 IMF이후에 전체적으로 정규직보다 비정규직이 50%를 넘어서서 사회문제화 되고, 비정규직이 많으면 많을수록 범죄가 일어날 확률이 높은데, 행정이 앞장서서 비정규직을 자꾸 늘리고 있으니 참 답답한 노릇입니다.

필요 없는 인원이면 당연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고,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좀 드렸습니다.

이후에 보건소장께서도 좀더 노력하시고, 저희들도 업무분장을 한번 더 봐서 정말로 부족하다면 좀더 강력하게 그 부분에 대해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473페이지 시비지원사업이긴 한데,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운영할 계획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내년도에 할 계획입니다.

○윤종오위원 내년에 한방진료실을 만드는 사업은 하나도 없고, 운영사업으로 330만원만 올라와 있는데 이것으로 사업이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시비로 내려온 사업인데, 저희 보건소의 경우에는 한의사가 공익으로 있기 때문에 가능하고, 또 내년부터는 한의사들이 공중보건의로 각 보건소에 배치되게 됩니다.

그 한의사들을 각 보건소 별로 아마 요일을 정한다든지 해서 고루 배치해 줄 것 같기 때문에 이 예산으로 이동순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요일을 정해서 보건소에서 한방진료를 한다든지 하는 식으로 운영할 수 수 있으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공간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존 물리치료실이 있고, 그렇지 않으면 한방의 경우 경로당에 직접 나가서 순회진료사업을 펼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예산이 330만원 밖에 안 잡혔는데, 사업이 시작되고 나면 분명히 여기에 따른 다른 사업비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증액될 것 같은데 이것으로 충분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으로서는 이 예산이면 충분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가 새로 지어질 경우에는 실정을 감안해서 합리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474-5페이지 자산물품취득비란에 중소도시 보건소 전산장비구입으로  1억원이 잡혔는데, 이것은 어떤 장비를 구입하고 또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 기존 컴퓨터관련 장비들을 구입하고, 또 랜 서브망을 구축하고, 운영에 관계되는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구입하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이 국비지원사업이긴 한데, 지금 컴퓨터는 기존 쓸 만큼 다 있고…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보건소에서는 지소에서 쓰던 386을 쓰고 있는 것도 있고, 처음 보건소 지으면서 받은 컴퓨터는 내구연한이 넘어서 새로 교환을 해야 되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저희 보건소 같은 경우에는 아직도 1인1PC가 되지 않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컴퓨터 값은 얼마 안 하지 않습니까?

요즘은 일백 몇십만원만 주면 좋은 것 사니까 부족하면 더 보충하고, 또 고장난 것 있으면 고치고, 용량이 작으면 업그레이드 해서 쓰면 되는데, 국비가 내려왔고 구비가 2,500만원이나 들어가는데, 정확하게 어떤 사업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상도 없이…

○보건소장 박혜경 서브비용이 3,000만원 이상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중구보건소와 울주군보건소는 이 예산으로 보건소 전자망이 다 구축되어 있고, 저희 보건소가 세 번째로 선정되었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는지는 다 구축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랜이 구축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되어 있는데도 있고, 또 일부 안되어 있는 데도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현재 보건소 직원이 몇 명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정규직은 26명입니다.

○강혁진위원 26명에 1인1PC가 다 안되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위원 몇 대 정도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여기는 1인1PC가 필요 없지…

○보건소장 박혜경 그리고 전산화가 되면 검사실에 있는 각 장비도 바로 컴퓨터모니터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각 검사실 기계에도 컴퓨터를 붙여주게 됩니다.

그러니까 검사실에서 기계가 검사를 하면 그 결과가 바로 컴퓨터모니터로 떠서 진료실로 갈 수 있는 체계입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보건소를 새로 신축하는데, 현재 업무에 큰 지장이 없으면 이런 사업은 신축과 아울러 사업을 추진해도 될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옮겨가더라 도 서브는 그대로 쓸 수 있기 때문에 결국 지금 되어 있는 랜 부분만 하면 되고, 지금부터 준비를 해야 됩니다.

이 과정을 하는데 전산화하는 곳에서 와서 직원들을 3개월 정도 풀로 교육을 시켜 줍니다.

그래서 직원들이 내년 1년동안 충분히 전산화에 훈련이 되어야 새로 보건소를 지어 갔을 때, 그 달라진 보건소에서 바로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이 배양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강혁진위원 북구청 전산팀에서는 관리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과는 상관없는 것입니다. 컴퓨터만 사준다고 해서 직원들이 바로 전산화가 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강혁진위원 총무과에서 공무원을 위한 전산교육을 상당히 많이 하니까 교육은 받으면 되는데, 보건소 시설장비에 대해서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를 안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기존 컴퓨터는 기획감사실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기획감사실에서 고장이 났을 경우에는 와서 문제들을 해결해 주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지금 전산시설도 마찬가지란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저희들이 받고자하는 것은 보건복지부 프로그램으로 보건소 안에 전체적인 사업의 전산화를 기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강혁진위원 보건소의 전체 전산화를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 전산화가 되는 과정에서 복지부에서 보건소에 맞게 개발한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처럼 처방전을 환자의 손에 들려서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강혁진위원 지금 처방 안 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처방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처방은 하고, 약국에서 약을 타와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 처방전을 지금은 환자가 손에 들고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전산화가 되면 컴퓨터를 통해서 바로 의사가 진료실로 보내고, 민원실로 보내고, 검사실로 보내기 때문에 환자들이 여러 가지로 많은 부담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윤종오위원 현재 보건소에는 그런 시스템이 안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은 안됩니다.

○윤종오위원 제 생각에는 현재 구청 내에도 전산장비는 엄청나게 많은데, 기획감사실에서 조금만 응용하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과는 조금 틀립니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러면 전산장비 구입과 관련해서 계획이 되어 있다고 하시니까 앞으로의 운용계획에 대한 자료를 좀 제출해 주십시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서면제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밑에 구강보건실 설치가 있는데, 구강보건실은 이미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태연학교에 구강보건실을 꾸미면서 그 안에 장애인에게 필요한 여러 가지 치과 장비들을 구입하는 사업비가 모두 포함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그냥 설치만 해 줍니까, 운영하는 돈까지 다 지원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운영비도 국비에서 내려오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것을 운영하는 사람까지… ○보건소장 박혜경 운영하는 사람은 치과의사협회에 건강사회를 위한 치과의사회가 있습니다.

그 치과의사회 단체에서 태연학교에 구강보건실을 설치하면 일은 건치선생님들이 하시기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예. 좋습니다.

그 밑에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현재 방문간호사업하는 차량이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그 동안은 어떤 차량으로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앰블런스가 빌 경우에는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또 보건소 차를  있는대로 이용하기도 하고, 개인 차량을 이용하기도 하고, 버스를 이용하기도 하고, 걸어다니기도 하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다 이용해서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시에서 사주는 것 같습니다.

○윤종오위원 만약에 구입하게 되면 앰블런스형 차량을 사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예산이 800만원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윤종오위원 만약에 꼭 차량을 구입해야 된다면 그런 차량을 사야 유용하게 다용도로 쓸 수 있을 것인데, 800만원이면 차 중에서도 경차 밖에 못 삽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것을 사라고 내려주는 예산으로 알고 있습니다.

앰블런스가 필요할 경우에는 보건소 앰블런스를 이용하고, 그냥 일반 경차를 이용할 수 있을 경우에는 이 차를 이용할 방법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보건소 응급차는 언제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 구급차는 순회진료나 예방접종, 각종 방문환자의 수송, 여러 가지 보건소에서 필요한 사업에 두루 쓰이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방문환자가 거동이 불편해서  전화로 차 좀 보내달라고 하면…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 차 형편이 될 경우에는 연계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하나만 더 묻겠습니다.

474페이지 의치장착사업에 시비가 3,000만원 내려왔는데, 이런 사업은 어떤 사람을 대상으로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를 중심으로 추천해서 예산이 되면 북구 치과의사회에 예산을 줄 계획입니다.

생활보호대상자라고 해서 다 의치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고, 의치가 가능한 분들을  치과를 이용해 선정해서 해 드릴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런 사업들은 해주려면 끝이 없는 사업이고, 사람 선정하는 기준이나 이런 것들이…

○보건소장 박혜경 일단은 생활보호대상자와 저소득층이 우선이고, 대상자를 받을 때 생활보호대상자가 아닐 경우에는 동사무소나 이웃 주민의 사실확인서를 첨부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472페이지 각종 암 검진사업은 어떻게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역시 생활보호대상자, 저소득층 장애자 중심입니다.

○윤종오위원 저소득대상자 암검진사업은 따로 있고, 그 밑에 별도로 위암, 유방암, 자궁암, 간기능 검사해서 쭉 있는데,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선정을 하느냐고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소득층이라고 못이 박힌 경우는 생활보호대상자를 우선으로 하고, 못이 박히지 않은 경우에도 북구 주민 가운데 저소득층을 우선으로 합니다.

○윤종오위원 이미 저소득 관련 사업에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렇게 하면 되고,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보건소장 박혜경 저소득층이라고 해서 의료보호 1종이나 2종으로 잡혀있는 분들은 확실하지만…

○윤종오위원 저소득의 기준이란 것이 현재 국민기초생활보장법으로 보호하는 사람 외에 나머지 사람 중에 오는 사람마다 소득이 많은지, 적은지 확인할 방법은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대상자를 받을 때 동사무소를 통해서 저소득층을 신청 받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동사무소가 받는 것도 결국 생활보호대상자로 보호하고 있는 사람은 좀 명확하지만, 그 이외의 사람은 기준이 모호한 것 아닙니까?

그것은 좀 그런 부분이 있다고 얘기하시면 되지, 끝까지 그렇게 말씀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대상자를 동사무소에서 추천받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동사무소에서 추천한다 치더라도 동사무소가 사람을 선정하는 것도 결국 기준점은 없을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마 동사무소에서는 담당자가 있어서 기초생활실태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기초생활실태조사는 당연히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아주 많은 사람이잖아요?

아주 많은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는 당연하게 정보력이 빠른 사람은 검사를 받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하는지 안 하는지도 모르고, 이것이 그 동안의 현실이었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계속 유선에도 홍보를 하고, 통반장도 이용해서 홍보는 계속 했었습니다.

○윤종오위원 기본적으로 생활보호대상자에 대해서는 우선권을 주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눈치 빠르고  동작 빠른 사람, 또는 동사무소 직원들과 정보교류가 빠른 사람만 하는 형태로 진행돼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만약 대상자보다 훨씬 많은 사람이 신청하면 추첨을 한다든지 해서 혜택을 좀 줘야 되는 것입니다.

그 전에는 분명히 그렇게 안 됐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담당자한테 보고 받기로는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은 사람들을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앞으로 동사무소가 기능전환이 되면 보건소에 그런 대상자 추천해 줄만큼…

○보건소장 박혜경 이 대상자 추천 받는 것은 사회복지사업이 계속 동사무소에 존치하기 때문에 동기능전환과 상관없이 업무가 계속 남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제가 이 건으로 인해서 그 동안에 누구는 받았다더라, 누구는 안 받았더라는 불만의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신청을 받으면 기간을 두고 받아서 그런 불만이 안 나타나도록 컴퓨터추첨을 한다거나 기회를 주고, 그렇지 않으면 과거 병력이 있는 사람이 검사를 받겠다고 하면 우선권을 준다든지 해서 원칙이 서야 말썽이 없는 것입니다.

이런 좋은 사업을 하고도 불만 있는 사람이 다른 말하면 분명히 사업 효과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내년도 사업할 때 홍보를 더 확실히 하면서 사업대상자들을 확실히 챙겨보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윤종오위원이 지적한대로 사실 보건소에서도 어디에 잣대를 두고 하는 것인지 잘 모르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동사무소에서 추천 받은 그 사람들에게 연락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보십시오.

보통 어떤 식으로 되느냐 하면 만약 그 쪽 동에서 검사 받을 사람 20명 정도 추천해라 이렇게 되면…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신청을 직접 받는 것이 아니고, 동사무소로 받고 있기 때문에…

○윤종오위원 결국은 동사무소 직원이 홍보나 이런 것이 한계가 있지 않습니까?

설사 게시판에 몇 개 붙인다 치더라도 그것을 보고 찾아오는 사람은 별로 없거든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유선에도 홍보를 하고, 생활정보지에도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보통 그렇게 되면 단체에다 전화를 해서 받을 사람 없냐고 물어보면 그쪽에 집단적으로 우루루 신청합니다.

아마 작년에 받은 사람들 90%는 단체 사람일 것입니다.

확인해 보세요.

○위원장 류재건 염포에 확인하고 있으니까, 그 부분은 좀 있다가 하고…

어느 지역이든 사실 이런 여러 가지 보건소에 대한 불평 불만도 없지 않아 의회에서도 많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보건소에서 강동에 간다고 했을 경우 거리상이라든지, 또 지역적으로 거기 서의 홍보차원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떨어집니다.

그랬을 경우에 보건소에서 좋은 취지를 가지고 했더라도 그 사업 자체가 홍보라든지, 기준 잣대가 없기 때문에 아마 주민들의 불만이 많은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하면 누구는 해 주고, 누구는 안 해 준다, 동사무소에서 그런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아마 위원님이 지적하시는 것 같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에는 홍보에 더 철저를 기해서 사업에 공평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강혁진위원 457페이지 재료비에 연막용살충제에 경유와 혼합해서 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위원 그 비율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양에 따라서 비율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올해 선정된 약의 비율은 아직 못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내년에 선정할 것은 아직 안 정해졌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러면 예산이 잘못된 것이 경유 쓴다는 자체는 연막용 혼합 때문에 사용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아닙니다. 그 기계 자체에 들어가는 것도 있고, 차량도 있고…

○강혁진위원 방역기계는 휘발유를 넣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경유를 쓰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희 보건소 차량은 다 경유차고 휘발유 차는 없습니다.

○강혁진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459페이지 에이즈양성자 치료비는 구에서 다 보조를 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국ㆍ시비 보조로 나오는데, 올해는 보조로 한 명이 국비와 시비가 많이 있어서 그 쪽을 많이 썼습니다.

○강혁진위원 북구에는 한 분 밖에 안 계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2명 계시는데, 직접 칵테일요법이라고 해서 치료를 받고 계시는 분은 한 분입니다.

○강혁진위원 그런데 왜 한사람만 지원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분은 상태가 괜찮기 때문에…

○강혁진위원 상태에 따라서 치료가 되는 것이네요?

○박춘환위원 나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칵테일요법을  해서 아주 절망적이든 사람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것은 평생해야 되는 것인데, 평생 이 요법을 하면 에이즈로 인한 사망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완치까지도 생각하면서 계속 치료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신문에 안 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에이즈치료의 칵테일요법에 대해서는 신문에 몇 번 났습니다.

○강혁진위원 예산과는 다른 것인데, 제가 건의를 좀 하겠습니다.

각 동에 보면 사회복지사들이 있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위원 어떤 경우가 있었냐 하면, 이번에 독거노인 종합병원 검진할 때 사회복지사들이 병원에 다 수송을 하던데, 그것은 보건소에서…

앞으로 보건소 체계는 종합병원 같이 자꾸 늘리는 것도 좋습니다.

국민건강증진을 위해서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인데, 그런 것도 중요하지만 사회복지사와 연계돼서 틀에 박힌 것을 좀 벗어나서 종합적으로 북구 전체적인 국민건강이 될 수 있는 것을 자꾸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좀 안 되는 것 같더라고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건강검진사업을 할 때는 위탁을 주는데, 그 위탁 주는 기관에서 동사무소까지 차를 보내서 수송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확실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강혁진위원 아닙니다. 소장님 자꾸 그러시면 안되고…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 사업을 할 때는 어느 동에는 몇 시까지 하루에 두 번씩 차량을 보냅니다.

○강혁진위원 그것이 아니라 운행하는데, 독거노인들에…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아마 저희들 예산과는 별개로 사회복지과에…

○강혁진위원 별개지만, 예산에 되는 것은 각 동에 사회복지사한테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 외에 또 사회복지과에서 내려오는…

○보건소장 박혜경 사회복지과에서 하고 있는 일을 저희들에게 일일이 보고를 하지 않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러니까 그런 체계가 안 맞다는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러니까 제가 주장하는 것이 보건소에 복지를 합쳐서, 보건소도 보건복지 시스템으로 짓고, 그렇게 같이 일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강혁진위원 그것이 맞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체계가 돼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현재는 사회복지과와 보건소가 별개로 운영되고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오히려 여러 가지 업무에 대해서 요청할 경우는 있지만, 수송에 대해서 사회복지과와 …

보건소 자체 업무도 많기 때문에 사회복지과에서 요청을 하지도 않지만, 한번씩 할 때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사회복지과와 합쳐서 버려져 있는 사람들을 제가 직접 가서 병원으로 옮기고, 다른 곳에 수송하는 일을 함께 한 적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것은 일부분이고, 보건소가 그 일만 매달려서는 보건소에서 고유로 하는 예방접종사업이나, 방문보건사업, 순회진료사업 등의 자체사업을 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요청이 와도 여력이 될 경우에는 해 줬습니다.

○강혁진위원 앞으로 사회복지가 보건소하고 같이 가야 되지, 별개로 가서는 안 된다는 판단이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리고 전염병에 대해서 북구 주민들한테 어떤 차원에서 홍보가 필요하냐 하면, 요즘 한참 유행중인 홍역은 홍역에 전염되기 전에 예방주사를 맞아야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어떤 병이든지 그 병이 있는 상황에서는 예방접종을 하지 않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런 것을 홍보하셔서 홍역에 걸렸는데, 예방주사 맞으러 간다는 것은 병균을 더 활성화시키는 계기가 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올해만 해도 홍역 때문에 각 학교 양호교사를 통해서 홍보물을 굉장히 여러 번 냈었습니다.

○강혁진위원 그런 차원도 북구에 주민들의 건강복지를 위해서는 보건소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모기퇴치에 대해서는 연구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저희들이 하수도에 직접 연막기를 집어넣어서…

○강혁진위원 보건소 직원들이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직접하고 있습니다. 열흘간 일제 방역소독 날을 정해서…

○강혁진위원 그것을 북구에 방역업체 분들과…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제가 알아보니까, 각 아파트에서 방역비로 분담하는 것이 실제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용보다 너무나 낮은 비용으로 내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이 보건소에서 쓰는 약이 좋아서 못 구하는 것이 아니고, 방역분담금이 실제 방역을 할 수 있는 비용보다 너무 싸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강혁진위원 방역업체에서 그런 이야기를 하면 안 되는 것이 그런 방역업체가 울산에 많이 있습니다.

자기네들이 살 깎아먹기로 견적 적게 내서 추천이 되다 보니까 어쩔 수 없는 사항인데…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저희들이 방역업체에 약을 지원한다는 것은 모순이 있고, 위원님 말씀처럼 일제 방역의 날을 정해서 아파트자치단체라든지 그 쪽으로 일시에 약을 지원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박춘환위원 아파트에서 선정한 방역업체에서 방역비가 턱없이 낮아서 신통치 않은 약을 사용한다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약은 무엇을 쓰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전체적인 면적에 비해서 약값이 평당 단가가 너무 낮기 때문에 아마 방역에 애로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면 방역업체가 한두 군데가 아니고 아파트마다 전부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위원 거기 보면 사용하는 약품을 넣어줍니다.

밖에 12회, 안에 몇 회 이런 식으로 대충해서 나가는데, 그것을 보건소에서 전체적으로 파악을 한번 해 봐야 되겠는데요.

지금 방안에 치고 있는 것이 효과가 있는 것인지, 없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방역모니터를 하면서 어떤 일까지 했느냐 하면, 아파트관리소장까지 한번 모은 적이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소장님, 그 내용이 아니고 약 성분을 쓰는데 에프킬라가 좋은지, 약 종류도 여러 가지 나오잖아요.

방역회사에서 사용하고 있는 약 종류에 대해서 주민이 모른단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방역을 해야 하는 대상업체에 방역한 결과에 대해서는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아마 저희 북구만큼 철저하게 보고를 챙기는 곳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보고를 받고 있는데, 그 약이 좋은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약에 대한 내역은 없고 소독을 했다, 안 했다는 결과에 대해서만 보고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강혁진위원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그러니까 그 사용하는 약이 어떤 약인지를 보건소에서 확인을 해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냥 물 타서 밀가루 반죽처럼 해서 쭉쭉 뿌려놓고 돈은 받아 가는지, 효과가 없으면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이렇게 해서는 방역 효과가 없으니까 방역비를 올려서 하자든지…

지금 평당에 얼마입니까?

○강혁진위원 정확하게 평당 80원정도 돼야 제대로 된 약을 칠 수가 있는데, 지금 35원밖에 안 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맞습니다.

○강혁진위원 왜냐하면 업체들끼리 살 뜯어먹기 식으로 해서 무조건 낮은 가격으로 해서, 자기네들이 살아갈 수 있다면 약은 둘째치더라도 평당 낮은 것으로 단가를 넣을 수밖에 없고, 그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그런 처지에 놓여 있다는 말입니다.

모기약을 쳐도 다음에 모기가 사는 것은 저항력이 더 생겼다는 말입니다.

즉 말하면 그 약을 쳐도 면역이 강해서 살아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 약을 가지고 테스트를 해 보면 되지 않습니까?

그 약 자체를 전혀 모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방역을 하면 주민들이 자기 집에 무슨 약을 치는지 아는 경우도 있겠지만, 모르는 경우가 대부분 입니다.

북구에 80%정도가 아파트에 거주하고 계시는데, 직원 한 명이 그 본연의 방역업무를 하면서 각 아파트에서 무슨 약을 치고 있는지 다 파악하기는 직원이나 저희들 역량 부족이라고 생각합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쉽습니다. 아파트와 방역업체가 계약할 때, 실내에는 무슨 약을 치고, 또 어떨 때는 무슨 약을 친다는 것이 전부 약 목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것을 전부 받아서 제대로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1년에 한두 번 정도 전체로 확인해 주시고, 주민들이 돈내고 방역을 하는 것도 보건소에서 해야 될 것을 주민들 자체적으로 한다고 계산대면 당연히 무슨 약이 들어가는지 알아야지, 안 그렇습니까?

그것을 연구를 해서 자기들 계약할 때 그 약을 사용하는지, 안 하는지 그 정도로는  확인이 되야지, 회수는 놔두고라도 …

○강혁진위원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소장님, 일이 많겠지만 아파트마다 관리소에 계약할 때, 공문을 보내라고 하면 팩스로 넣든지 보건소에 넣을 것 아닙니까?

그랬을 때 거기에 나오는 성분분석은 보건소에서 파악될 것 아닙니까?

○박춘환위원 아니면 공통주택을 건축과에서 하니까 건축과에 협조해서 건축과에서 계약서를 받아 달라고 하든지…

그러면 방역업체에서 아진4차아파트에 어떤 약을 쓴다는 것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를…

○보건소장 박혜경 쌍용같이 큰 단지에서 그렇게 하는 것은 가능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만 전체 다 어떨지 모르겠고, 저희들이 지금 소독업체로부터 소독한 결과를 분기별로 받는 것도 독촉을 몇 번 해야지 다 받아지는 실정입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어느 정도 협조가 받아질지는 시행을 해 봐야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강혁진위원 현재 보건소에서 분기별로 받는 것은 각 가정세대에 소독했다는 도장 찍은 것으로 소독했나, 안 했나 확인하는 그 방역 밖에 안되잖아요?

○보건소장 박혜경 아파트 소독한 것은 저희들이…

○강혁진위원 공동주택…

○보건소장 박혜경 공동주택은 아니고, 큰 건물에 대해서 들어옵니다.

○강혁진위원 아파트도 마찬가지인데, 소독하고 나면 소독회사에서 각 가정세대에 싸인…

○보건소장 박혜경 300세대이상인 경우…

○강혁진위원 예. 그래 받아 간다 말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럼 300세대이하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겠습니까?

○강혁진위원 받아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관리소에서 하도 주민들이 소독에 대해서 말이 많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혜경 그리고 300세대 이하인 아파트가 더 많거든요.

○박춘환위원 거기도 업체 선정해서 합니다. 하여튼 그것을 연구를 좀 해서…

○강혁진위원 우리가 조례를 만들까요?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담당자와 실무적으로 의논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강혁진위원 하면 됩니다. 그것이 국민생활건강에 기초가 되는 것인데, 그런 것은 안 하려고 하고, 장비 고가품은 올려서 앉아서 그것만 하려고 합니까?

저는 이해가 안 갑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 방역업무 직원 한 명을 줬을 때는, 그 기대하는 업무의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와 그것이 적절한지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아파트라는 것이 공동주택관리령에 의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자기들 자체적으로 돈을 주고 방역을 하는데 그 약이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는 약인지 아닌지 그런 것들은 보건소에서 해 줘야 되는 것이지요.

보건소 인원이 1명이든, 없든 간에, 안 그렇습니까?

그런 것 아닙니까?

담배피고 마약하는 사람을 잡아넣고, 하지 말라고 하면서, 똑 같지 않습니까?

이 약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그것은 당연히 보건소에서 파악해서 이 약은 인체에 해로우니까 사용하지 마라, 이런 것을 전부 해 줘야지…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의사라서 사실 방역 약품에 대해서는 잘 모릅니다.

그렇지만 의사로서 기본적으로 각 제약회사에서 나오는 약을 생각할 때, 그 제약회사에서 약을 만들 때는 밀가루로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래도 어느 정도 약효가 있기 때문에 약을 만들어 내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방역약품을 만들 때는 방역의 효과가 있기 위해서 만들어진 것이지, 그냥 물 탄 밀가루를 만들지는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소장님, 위원님들이 지적하는 것은 밀가루라고 해서 그것이 밀가루 그 자체가 아니고, 약 자체가 모기를 잡기 위한 처방이 맞도록 나온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비율을 몇 대 몇으로 맞추느냐에 따라서 관리 부분이 보건소에서 할 역할 아닙니까?

결과를 통보해 달라고 하면 업체에서는 그 비율에 맞춰서 보건소에 제출할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실무자와 이 문제에 대해서 자세하게 검토한 후에 서면보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예.

○박춘환위원 442페이지 대우공무원수당이 있는데, 대우공무원이란 것은 어떤 것을 지칭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직급에서 5년이나 6년이상 경과한 직원에 대해서 상위 직급의 수당을 일부 지급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작년과 올해는 상당히 차이가 납니다. 작년에 대우공무원수당을 받을 사람이 19명이었는데, 올해는13명입니다.

6명은 어떻게 됐다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는 6급 대우를 받던 직원부터, 퇴직한 직원도 있고, 인사이동 등으로 불투명하기 때문에 올려놓았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인사이동이 없이 안정적이기 때문에 올 예산은 작년처럼 과다하게 직급 분을 계상하지 않고, 현재 받고 있는 직원만 정확하게 계상한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돈도 완전히 배 차이인데…○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인건비에서 많이 감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럼 2000년도 것은 좀 문제가 있는 것이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까지는 직원의 변동이 많아서 그렇습니다.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휴대용 연막기는 몇 대 사용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박춘환위원 휴대용 연막기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사용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올해 어디서 사용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도 하수도 방역은 휴대용 연막기로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연막은 효과가 없어서 안 좋은 것을 뭐 하러…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데 하수도는 밀폐공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직접 실험을 해 보니까, 한쪽에서 연막을 분사했을 경우에 100m이상 200,300m까지 연기가 쏟아 오르는 것을 확인하고 그 사업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거기는 모기가 죽든가요?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내년에 모기의 활동량을 보면 알 수 있을 것인데, 아마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작년에도 연막기 수리가 10만원씩 5대 되어 있고, 올해도 5대로 일괄적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휴대용 연막기가 고장이 상당히 잘 납니다.

잔 고장은 보건소에서 일하시는 아저씨가 고치기도 하고, 큰 고장은 업체에서 직접 와서 수리를 하기도 합니다.

연막기 같은 경우에는 고열이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고장이 잣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5대 정도는 운영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5대 이상 운영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누가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각 동사무소에도 있고, 그 다음에 군부대라든지…

○박춘환위원 동사무소에는 약하고 기름이 없어서 못 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리고 군부대에도 지원을 하기도 하고, 보건소에서 직접 나가서 부분적으로 필요한 곳은 공익과 방역아저씨가 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예. 알겠습니다.

그리고 457페이지 연막용 살충제 50ℓ정도 같으면 어느 정도 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휴대용은 5ℓ정도 들어가고, 기계에 아마 50ℓ정도 들어갈 것입니다.

차량용 연막기 같은 경우에…

○박춘환위원 살충제 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살충제가 아니고, 전체 기름과 물을 섞은 불량이 그렇다는 것이고, 약은 한 번 할 때 1ℓ에서 반ℓ, 그 용량에 따라서 섞는 비율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경유 같은 것은 150ℓ해서 150일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위원 150일 동안 하루에 어느 정도를 칠 수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것은 차에 들어가는 기름인데, 차 분무기계가 하루에 2ℓ정도 먹고, 차량에서 또 그 정도 먹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분무소독을 하더라도 분무기계를 돌리는데 기름이 들어가고, 이번에 새로 바뀌어서 지난번에 3ℓ들다가 이번에는 2ℓ정도 들고, 그 다음에 차량 운행하는 경유기름이 들고 그렇습니다.

휴대용은 5ℓ정도 부어서 계속 연속으로 하면 15분 정도 사용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내년에도 연막 좀 많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76페이지 마약단속 및 의약분업 업무추진용 카메라구입은 어떤 곳에 사용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카메라가 한대밖에 없는데 각종 행사를 할 때 기록을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올해 의약분업 단속을 할 때 농소에 한 팀이 가고, 양점, 염포로 한 팀이 가고, 또 화봉지역에도 있고, 그렇게 여러 팀으로 나눠서 하는데, 각 팀마다 병원의 문을 연 상황들을 사진으로 찍어서 남겨야 됩니다.

그런데 보건소에 카메라가 한대밖에 없기 때문에 직원이 개인 카메라를 가지고 오기도 하고, 또 카메라가 없어서 업무 추진하는데 문제가 좀 있었습니다.

그리고 행사가 중복된 경우에는 카메라 때문에 서로 다투는 경우도 있고 해서 업무추진을 위해서 카메라를 구입하고자 합니다.

○박춘환위원 카메라가 1대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현재 1대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은 왜 이제 얘기합니까?

다른 것은 그만큼 잘 챙기는데, 왜 카메라는 한 대도 없이 그렇게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동안은 직원들이 자기 것도 쓰면서 아쉬운 대로 사용을 했습니다.

○박춘환위원 그 다음에 추진방향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청소년성교육강화는 어떤 형태로 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내년에 청소년 성폭력상담소와 연계해서 중학교 한 개를 선정해서, 그 학생들을 대상으로 성교육을 실시하고 보고서를 만들어서 학생들의 성교육 의식을 바로 잡고 바른 성가치관을 가질 수 있도록 새로운 사업을 구상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아직까지 여론조사는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중구보건소에서 몇 년째 했던 것인데, 저희 관내에 있는 학교를 하나 선정해서 아이들에게 교육을 시키고, 교육전과 교육 후에 성가치관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파악도 하면서 성교육의 방향도 잡아보고, 또 여름에 성교육캠프도 실시해서 아이들이 건전한 성의식을 가질 수 있도록 성교육강화사업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이것은 전문적인 지식이 있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그래서 성폭력상담소에 위탁해서 함께 하려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위탁 안 해도 되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적절한 단어가 생각이 안 나서 그런데, 함께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금연교실은 어떻게 운영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금연교실은 저희들이 올해 국비를 받아서 화봉공고에 실시를 했습니다.

화봉공고의 학생주임선생님과 연계해서 담배를 피우다 적발된 학생들에게 처벌을 하기보다는 5일 금연교실을 열어서 금연교실에 참석하면 벌을 주지 않는 조건으로 올해 몇 차례 시행했습니다.

제가 직접 가서 강의도 했었는데, 그런 것을 통해서 아이들에게 담배를 피우는 것에 대한 유해성을 교육하고, 또 학교 전체에 금연분위기를 고취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박춘환위원 결과 나온 것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지금 보고서를 작성하고 있는 중입니다.

○박춘환위원 대충 어떻게 됐습니까?

담배를 피우다 끊은 학생이 더러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담배를 피우다 끊은 학생의 율은 그리 많지 않지만, 선생님들이 금연하시는 분들이 많고, 학생들이 전반적으로 금연분위기에 대해서는 교육이 잘되어 가는 것으로 보고를 듣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현재 울산에는 금연학교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5일 금연학교라고 무거동에 사설로 운영하는 선생님이 한 분 계십니다.

○박춘환위원 한 군데 밖에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위원 그 다음에 마약인데, 마약은 두서너 번만 맞으면 어떻게 보면 중독자로 봐야 되거든요.

안 그렇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

○박춘환위원 현재 북구에 마약중독자가 어느 정도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부분은 파악하기가 좀 어려운 것이, 치매환자를 파악하기도 저희들이 실상을 받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외부적으로 노출하기 어려운 것은 사실상 파악이 어려워서 북구에 어느 정도 마약중독 환자가 있는지는 사실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박춘환위원 북구에 마약환자가 생각보다는 엄청나게 많습니다.

경찰서와 협조해서 단속을 한다든지, 예방을 한다든지, 담배는 문제가 아닙니다.

청소년이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가고 정상적으로 생활하는 애들은 모르는데, 조금 엇나가는 애들에게는 바로 앞에 마약이 있다니까요.

특히 농소 쪽에는 숫자는 제가 이야기를 못하겠습니다만 아주 심각한 분위기인데, 마약으로 취급되지 않으면서 마약성 효과를 내는 약도 있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예.

○박춘환위원 그런 것도 하고 있고…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들은 이제 약국에서 의사의 처방전 없이는 개별적으로 판매할 수 없도록 법으로 묶여 있기 때문에 약사가 위법을 하지 않는 한 구하기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저희들이 금연교육과 성교육을 하면서 반드시 마약의 유해성에 대한 교육도 빠뜨리지 않고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약을 방지하기 위한 캠페인도 실시하고, 홍보물도 계속 배포하고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호기심으로 한번 해 보자고 해서 한번 걸려들면, 제가 봐서는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계속 걸려서 구속되고 나오면 또 몇 달을 못 갑니다.

한번 맞는 것이 제가 봐서는 중독이라고 봐야 되는데,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올해는 중점적으로 스티커도 좀 만들고, 가정주부부터 시작해서 특히 한국에 완전히 마약의…

요즘 언론에 보니까 예전에는 한국에서 마약을 만들어서 일본 등으로 가져갔는데, 지금은 중국에서 만들어 한국으로 들어온다고 하고, 그 분량이 200만명이 맞을 수 있고, 액수도 나오던데 바로 우리 앞에 그런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차피 중독된 사람들은 어떤 형태든 …

판매가 더 늘어나지 않게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내년에 금연교육과 성교육을 할 때, 마약에 대한 경각심을 더 고취하기 위한 프로그램을 삽입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위원 그것이 아주 잘 만들어져야 되는 것이 이렇다, 저렇다 얘기하면 애들이 호기심에 더 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런 것을 방지할 수 있게끔 해야 됩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박춘환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지났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34분 회의중지)

(15시55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위원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보건소 전문직이 2000년도에 하시던 분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올5월에 채용 됐는 데 계약기간은 3년입니다.

○김수헌위원 2000년도에는 5급전문직이“가”급인데, 2001년도에는 “나“급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가”급은 전문의나 임사경력 10년이상, 박사학위소지자에게 “가”급을 하는데, 저희들이 “가”급을 채용하려고 4,5개월기간 공백을 두면서 물색을 했습니다만 없어서 일반의를 구했습니다.

○김수헌위원 4급은 소장님 혼자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2000년도에는 28호봉 기준으로 잡았는데, 2001년도에는 왜 20호봉으로 잡았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4급 보건소장 중에서 가장 호봉이 놓으신 분이 20호봉 정도됩니다. 인사이동을 고려해서 그분 호봉대로 잡은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보건소장님들이 인사이동이자주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자주 되지는 않지만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혹시해서 …

○김수헌위원 그러면 2000년도 28호봉 할 때는 울산에 28호봉이 있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 전에 28호봉인 소장님이 있었는데, 그분을 기준으로 정했던 것이 계속 내려왔던 것 같고 그분이 퇴직하신 뒤이기 때문에 현실정에 맞게 호봉을 조정했습니다.

○김수헌위원 현재 몇 호봉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0호봉입니다.

○김수헌위원 연말되면 불용액이 많이 생기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같은 경우에도 3차추경에 많이 반납을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442페이지 일용인부임 근속가산금 산출근거에 732만원×2명×10/100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근속가산금은 5년 이상 근무한 일용직에 대해서 얼마간 정해 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정확한 예산예성기준은 모르겠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면 근속가산금산출근거가 기본금 합계인 1,368만원×2명×2/100해서 잡았는데 올해는 732만원인데 어느 기준이 맞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2000년도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김수헌위원  확실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예. 2001년도가 맞습니다.

○김수헌위원 이 부분은 예산담당이 오면 물어 보겠습니다.

○김수헌위원 443페이지 일반운영비가 해 마다 계속 증액되는데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물가상승분을 감안하고 여러 가지 보건사업이 늘어남에 따라 각종소모품들의 소요가 더 늘어나는 것 때문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구입할 때 단가도 매년 조금씩 상승하는 것이 반영돼서 그럴 것이 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예산편성기준을 두고 이야기하겠습니다.

‘99년도 예산편성에는 9,880만3,000원을 잡았고, 2000년도에는 1억1,613만원, 2001년도에는 1억4,601만8,000원으로 해마다 증액되는데, 물가가 그만큼 상승되지도 않았을 뿐만 아니라 직원도 작년보다 한 명 적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에는 한 명 더 늘어납니다.

○김수헌위원 작년도 예산편성할 때는 30명을 기준으로 잡았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는 28명이었습니다. 월급부분이 총액배정으로 많이 배정돼서 3차추경에 반납을 했습니다.

뒤에 보시면 저희들이 각종 사업을 하면서 필요한 교육자료 개발이 매년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이 증액편성 되었고 일반수용비 부분은 총액배정을 받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총액배정도 좋은데 최소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은 어느 부서든 간에 돈을 넉넉하게 잡아놓고 ‘연말에 쓸 곳이 없어서 안 쓰고 불용 처리해서 반납하는데’ 이런 단순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산편성 심의를 하는 것은 정말 필요한 곳에 돈이 적절하게 배치됨으로서 불용액을 최소화해 다른 사업에 쓸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예산편성 심의지 그렇지 않으면 아까운 시간에 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것을 총액배정이다라는 주먹구구식의 이야기보다는 실질적으로 일반수용비가  2000년도에 해 보니까 1억1,600만원으로 남더라, 부족하더라, 그래서 내년에는 이 정도는 있어야 된다는 논리가 나와야지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매년하고 있는 사업에서 여러 가지 홍보물이나 교육자료들을 계속 개발하고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이 매년 늘어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일반수용비 중에 작년과 비교해서 증액된 부분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일반수용비는 크게 차이가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일반수용비가 작년보다 2,300만원 올랐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각종 보건교육자료개발비가 조금 상승되었고, 작년에 비해 여비와 급량비가 조금 올랐습니다만, 저희들이 실제 사용하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담당으로부터 총액배정을 받았습니다.

여비는“나”급으로 배정 받았고, 급량비는  “다”급으로 배정을 받았습니다.

작년에 비해서 예산이 조금 늘어났습니다.

○김수헌의원 급량비와 여비가 작년에 비해 어느 정도 늘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여비예산이 2,909만1,000원이었고, 올해 3,390만원, 식비가 작년에 1,500만원정도였는데 올해 1,700만원으로 200만원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일반적인 보건교육 자료재발비가 많이 증액되었습니다.

○김수헌위원 소장님, 물론 여기서 우리가 10만원짜리 100만원짜리 하나 하나 다 따질 수는 없는데, 전반적으로 볼 때 물론 사업량이나 새로운 것을 하는 것은 압니다만, ‘99년도 2000년도 2001년도 계속 올라도 너무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제가 강조하고 싶은 보건소가 4년 차로 접어들면서 직원들이 어느 정도 자기업무에 대한 안정감이 생겼기 때문에 새로운 보건교육 자료개발 쪽으로 많이 주력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 보건소에서 최종적으로 해야 될 사업이 보건교육사업과 홍보사업이라고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직원들에게 그쪽을 많이 강요하고 있고, 직원들이 자료개발을 위해 많은 예산의 부분을 쓰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2000년도에 예산편성해서 결산추경까지 보건소 전체 불용액이 얼마 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불용액 대부분이 과다 계상한 인건비에서 나왔고, 그 다음은 의약분업이 실시됨으로 해서 약품을 구입하지 않은 것에서 대부분 나왔습니다.

○김수헌위원 왜 묻느냐 하면 전문직종인데 인건비도 그렇고, 작년에도 그렇지만 약품이나 모든 것들이 너무 부풀어 예산을 잡습니다.

그렇다고 다른 곳에 쓰는 것은 아닌데 실현 불가능한 수량으로 많이 잡다보니까 불용액이 많이 생기는데, 이것은 어떻게 보면 북구 전체 살림살이가 어렵다고 하면서…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 인건비를 사실상 실정에 맞도록 많이 감액편성 하였고, 약품비도 역시 구입하지 않는 분량에 대해서 감액편성 하였습니다.

○김수헌위원 인건비도 감액편성 했다는 데 앞뒤가 안 맞는 것이 예를 들어 7급이5,6명 있다면 정확하게 편성하기 어렵기 때문에 어느 정도의 잣대에서 조금 높은 것을 잡았다면 이해가 되는데, 소장님의 경우 물론 발령이 날 수도 있겠지만 2001년에 다른 곳에 발령날 가능성이 없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사이동의 가능성은 항상 생각하면서…

○김수헌위원 4급 소장님에 맞는 인건비를 책정해 놓고, 소장님 가면 인건비는 충분하게 추경에 더 잡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인건비가 필요한 시기에 추경이…

○김수헌위원 소장님 호봉이 1년치가 잡혀있는데, 6월에 인사이동이 있어 호봉이 높은 사람이 왔다면 나머지 6개월 동안의 봉급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지급하고 부족분은 두 달 후든, 석 달 후든 추경에 잡으면 되지 않습니까?

지금 보건소같이 인건비나 물품구입비를 안전하게 잡는 것은 어떻게 보면 보건소 편의만 생각하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내년에는 더 정확하게 잡을 수 있도록 연구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올해 계수조정 안 했습니다.

계수조정 할 때 조정하면 되지 내년까지 갈 수는 없고 …

예산담당 오셨는데 근속가산금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담당 이차범 5년 이상 근무하면 10% 줄 수 있는데, 작년 예산서를 보니까 근속가산금 당초 총 금액에 2명을 안 하는 것이 맞는데 잘못됐습니다.

○김수헌위원 근속가산금 타는 사람은 2명이지요?

○예산담당 이차범 예.

○김수헌위원 2명은 맞고 산출근거가 잘못된 것 아닙니까?

○예산담당 이차범 예. 2000년도가 잘못됐고 2001년도가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김수헌위원 451페이지 의료용 적출물 수거수수료는 주로 어떤 곳에 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보건소에서 나오는 각종 주사기나 혈액에 묻은 솜은 함부로 버리지 못하고 적출물 처리업체에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저희들이 계약한 업체에 보건소에서 월 지급하는 금액입니다.

○김수헌위원 예산하고 관계없습니다만 한가지 물어 보겠습니다.

북구 관내 의료기관에서 정상적으로 하지 않고 불법적으로 폐기물을 버린다든지 …

○보건소장 박혜경 그런 것은 없습니다.

○김수헌위원 있으니까 물어 보는데 없다고 하면 말이 이상하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환경미화과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모르면 모른다고 해야지 없다고 하면 어쩝니까?

보건소와 관련된 업무니까 보건소에서도 그런 부분은 알아야 지도점검이 될 것인데 모르고 있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저희들이 출장을 갈 때 적축물에 대한 지도점검을 항시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올해 관내에 고발당하거나 벌금낸 곳은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그것은 환경미화과에 알아보시면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보건소에서 나간다고 하니까 단속 부서는 어디든 간에 보건소에서 그 정도 관리는 돼야 되지 않겠나 해서 묻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지도는 하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관내에 그런 병원이 있다는 데 보건소장님이 환경미화과에 확인을 하든지, 파악을 못하고 있으면 확인해서 그런 병원은 지도단속을…

○보건소장 박혜경 지도단속권이 환경미화과에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지도단속은 감사의 의미가 아니고 교육을 통하든지 하라는 것입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잘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461페이지 의료 및 구료비해서 작년 예산에 비해 1억6,492만6,000원이 적게 잡혔는데, 전년도 당초예산 잡을 때 3억8,000만원 잡혔는데 추경하면서 최종적으로 얼마까지 올라갔습니까?

이것이 전체예산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에 의약분법으로 인해 약을 구입하지 않았기 때문에 추경에 약 값은 증가한 것이 없고 계속 감액시켰 습니다.

올해 약을 8,000만원 정도 구입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3억원 정도 불용됐네요?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약 값만 그렇습니다. 거기에는 예방접종약값이 있기 때문에…

○김수헌위원 소장님, 의료 및 구료비 3억8,000만원 중에 집행된 것이 얼마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진료담당, 방역담당, 가족보건담당 3개담당의 예산을 합쳐봐야 되기 때문에 서면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수헌위원 내일부터 계수조정 하는데,  의료 및 구료비가 2000년도 예산과 2001년 년도 예산을 비교해서 어떤 계획이 있었으니까 1억6,400만원이 삭감된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1억6,400만원이 감해 진 것은 주로 약값에서 많이 빠졌습니다.

○김수헌위원 소장님 혼자 약값에서 뺐다가 더했다가 하시는데…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의 경우 의약분업이 되지 않았다면 약값만 2억원 넘게 구입해야 되는데 사실 8,000만원 밖에 구입을 안 했습니다.

올해도 순회진료가 아니면 거의 약이 쓰여질 일이 없기 때문에 일반환자에 대한 진료 약품분이 없어집니다.

의약분업 때문에 일어난 현상이고 감액되는 것은 주로 약값에서 감액된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470페이지 보조사업에 의료 및 구료비가 있는데 ‘99년도에는 7,000만원에서 2000년도에 1,200만원으로 5,700만원 적게 잡혔다가 2001년에는 다시 5,800만원 증액된 이유가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올해는 시 보건과에서 상당한 노력을 해서 예산을 많이 증액편성해 구에 내려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시보건과에서 보건소에 예산을 내려주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한 결과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보건행정을 하면서 의료 및 구료비가 빨래줄 같이 늘렸다 줄였다는 것은 문제있는 것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작년 예산서 470페이지 보시면 같은 항에 예산이 1억76만8,000원이고 올해예산이 1억5,900만원 정도입니다.

보건복지부에서 국비를 늦게 내려주는 바람에 수정예산을 다시  편성했습니다.

○김수헌위원 이런 부분에 금액이 그만큼 차이는 안 나더라도 1년에 보조사업이 5,000만원 6,000만원 정도 왔다갔다하는 것은 우리구에서 안정된 계획 속에 사업을 추진 하기 어렵지 않습니까?

만약 시에서 노력을 적게 해서 5,000만원 적게 내려주면 못하는 것이고, 5,000만원 더 주면 하는 것이고, 이것은 일관성도 없고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시비를 국비나 구비 의존없이 내려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예산을 적절하게 활용해서 사업에 도움이 되도록 계속 연구할 것입니다.

○김수헌위원 3년간 2001년도까지 편성을 보면 약간의 프러스 마이너스는 관계없는데, 사람도 늘었고 돈이 조금씩 증가돼야 되는데 줄었다가 늘었다가 하는 것은 보건행정이 시가 잘못된 것인지, 구가 잘못된 것인지 몰라도 문제점을 갖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소장님께 시와 전체회의를 할 때 일관성 있게 국․시비를 보조해서 계획을 잡을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김수헌위원 마지막으로 물어 보겠습니다. 물론 소장님이 행정과 예산안에 비전문가지만, 기 책임을 맡았고 밑에 담당들도 가능하면…

보건소의 사업이 큽니다.

그리고 구민들에게 미치는 영향도 큽니다.

이런 곳일수록 여유 있게 편성해서 신경 안쓰고 하면 좋겠습니다만, 그래도 예산이라는 것은 가능하면 연말이나 중간에 불용액을 최소화 시킬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해서 구 살림 전체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

○위원장 류재건 449페이지 청소년 성교육교실운영에 대해 다른 위원님들도 질의를 하셨는데, 한 학교를 선정해서 한다고 했는데 밑에 설문지보고서 분석 및 편집해서 다섯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에 포함되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세세항 분류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세세항을 옮겨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이 부분은 바로 해 주시고, 화봉공고에 하신다고 했는데 몇 회정도  하실 겁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청소년 성교육프로 그램은 여러 가지 프로그램으로 전교생들을 대상으로 하고, 강사가 수시로 거기에 맞춰서 반반에 들어가 수업을 하고 나중에 설문조사를 한 다음 보고서를 작성합니다.

아마 한학기 내내 걸리는 사업이 아닐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북구에 고등학교가 몇 개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성교육은 중학교를 대상으로 할 것이며, 북구관내 중학교가 8개, 고등학교가 5개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한 학교보다 두 학교를 선정해서 비교할 수 있도록 겸해서 하면 좋지 않겠나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예산상의 문제가 있기 때문에 올해는 한 학교를 선정했는데, 해 보고 호응도나 여러 가지 성과에 따라서 확대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청소년 성교육교실 강사수당이 8회로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은 잘못된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한 학년이 10개반 인데 반반에 한 선생님이 들어가서 8회를 하시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가서 1시간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강의프로그램에 의해서 8회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45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보면 방문간호사업이 있는데 주로 어떤 것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 관내에 있는 독거노인, 1,2종 의료보호, 장애인, 편마루환자, 기타 돌보는 분이 없어 적절한 의료혜택을 못 보시는 분들에게 저희들이 찾아가서 혈압도 재드리고 물리치료도 해 드리고  약도 갖다드립니다.

그리고 그분들이 병원이 필요할 경우 연계사업도 실시하고, 여러 가지 어려우신 분들에게 의료시혜를 제공하는 사업들입니다.

정식간호사들 중에서 집에 있든지, 아니면 병원에 일하다가 쉬고 있는 사이에 보건소에서 공공근로로 이 사업이 시작되었는데 지금은 많은 호응을 얻는 가운데 정착되어 가고 있는 단계입니다.

○위원장 류재건 올해 사업을 하면서 어땠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민들의 호응이 대단히 좋았고, 만약 공공근로사업이 없어 졌기 때문에 이 예산 반영되지 않았을 경우 불편을 호소하면서 꼭 내년에도 이 사람들이 방문할 수 있게 해 달라고 저한테 요청하는 분들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알겠습니다.

의약분업이 북구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많았을 줄 믿습니다.

현재 보건소에서 1회용 주사약은 취급을 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옛날에 구입해 놓은 것은 원내처방이 가능한 분에 대해서 해 드리고 있고, 주사약은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서 사오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현재 보건소에 남아있는  것이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있습니다. 저희들이 처방할 수 있는 대상이 그 병이 아닐 경우 에는 적절한 처방을 내릴 수가 없어서 처리하지 못하고 있는 주사약품들이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466페이지 이동진료 영양제구입이 있는데, 우리가 구입해서 직접 가서 전달해 주는 것입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이동진료를 나갔을 때 할머니들이 상당히 좋아하시기 때문에 노인분 들에게 해가 없는 영양제를 구입해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연계해서 물어 보겠습니다.

인원과 금액은 어떤 근거로 산정 했습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관내 경로당 갯수와 경노당에 등록되어 있는 할머니, 할아버지를 산출근거로 잡았습니다.

경로당 외에도 가지만 내년에는 무료급식소에서 무료진료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기 때문에 사업을 확대해 나갈 계획입니다만 일단 산출근거는 거기에서 잡았습니다.

금액은 일반적으로 구입이 가능한 시중에나오는 영양제를 기준으로 한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영양제뿐만 아니라 위에 보면 실업자 무료진료약품부터 시작해서…

○보건소장 박혜경 한번 약을 줄 때 실직자는 한 달 분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감기같이 가벼운 것은 2,3일분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1주일을 기준으로 했을 때 이 분 들에게 들어 가는 실 약값비를 계산해 본 결과 평균적인 질환일 경우 1주일 정도의 약값이 5,000원 정도 드는 것을 계상해서 잡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에서 영양제를 어려운 세대에 준다고 하니까 어느 부분에 잣대를 대서 …

영양제가 금액적으로 보면 500만원, 600만원 정도되는데, 보건소에서 한다고 하니까 하지 말라는 소리는 못하고 여러 가지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이동진료는 주로 어디에 갑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경로당에 갑니다.

○윤종오위원 찾아가기 쉬운 곳은 경노당인데, 사실상 지역여건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그나마 경로당에 나오시는 할아버지, 할머니들은 조금 나은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다 조건이 좋다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적으로 어려운 분들은 경로당에 못 오시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이 훨씬 많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그래서 저희들이 방문사업을 하고, 그분들을 개별로 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분들에게는 특별히 공익으로 있는 한의사를 같이 보내서 한방진료를 같이 해 드리고 있는데, 독거노인이나 어려운 저소득층에 거동이 불편하신 노인가정을 직접 찾아가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알았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에 치과의사가 한 달에 몇 번 정도 방문합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주1회 정도 정기적으로 방문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보건소에서 치과 업무를  어디까지 해 줍니까?

○보건소장 박혜경 상근하는 치과의사가 없기 때문에 수입을 받을 수 있는 진료사업은 하지 못하고 구강보건교육 쪽으로 치중하고 있습니다.

유치원에 직접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기도하고, 보건소에 오기도 하고 올해 유치원생을 3,000명 정도 불소도포를 다시 해 줬습니다.

그리고 치과가 없는 강동지역에 가서 강동초등학교 학생들을 대상으로 치아홈메우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치위생사가 계속 길을 뚫어서 현대자동차나 동사무소 민방위교육장에 직접 찾아가서 민방위교육시간에 구강보건교육을 하고 있고 각종 학교에 불소용액 양치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교육자료 및 홍보물을 만들어  구민건강달리기대회 때도 가글과 홍보물을 나누어 줬고, 각종 행사 때마다 홍보물을 나눠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과라고 할 수 있다면 사실 보건소를 하나 세워서 2,30년이 지나도 전국에서 1등 하기는 상당히 어려운데, 이번에 저희들이 초기에 열심히 해서 구강보건사업부분에 보건복지부장관 대상을 받는 성과도 올렸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치아홈메우기, 틀니까지 하고 있으니까 과연 1주일에 1회 방문하신다는데 이런 부분까지 할 수 있는 것인지…

○보건소장 박혜경 틀니는 지금까지 치과의사회에서 한 구에 한 명 어려운 독거노인들을 선정해 드리면 거의 자원봉사하다시피 치과의사회에서 치과선생님에게 실비정도 지급하면서 해 드리는 것으로 치과의사회에서 지금까지 계속 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시에서 전액 시비로 한 구에 3,000만원씩의 예산을 내려주면서 필요한 분들에게 의치를 장착해 드리는 사업을 내년에 다시 하고 있는데, 이것은 대상자들이 이용하기 쉬운 가까운 치과를 이용해서 의치를 하시면 돈은 저희들이 시비로 지급하는 사업입니다.

대상자 선정만 투명하게 된다면 아주 좋은 사업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북구치과의사회와 연계해서 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보건소소관 예산안심사에 따른 사항별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37분 회의중지)

(16시42분 계속개의)

○위원장 류재건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 회 사 무 과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소관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적인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반갑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입니다.

류재건 예결위원장님, 김진영 간사님 그리고 위원님들 계속되는 2001년도 예산업무심사에 노고가 많으십니다.

오늘 마지막으로 의회사무과 2001년도 주요업무계획과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2001년도주요업무계획및

예산안설명)

○위원장 류재건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수헌위원 70페이지 시설비에 본회의장 속기석 칸막이 설치, 문서고 문서대 설치는 지금 청사에 한다는 것입니까, 신청사에 할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전부 신청사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김수헌위원 그러면 속기석 칸막이 설치, 이런 것은 지금 내장할 때 같이 하면 안됩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것이 인테리어 할 때 하려고 의논이 됐는데, 예산관계가 문제돼서 우리한테 얹어서 하도록 되었습니다.

그래서 인테리어와 함께 병행할 수 있는 것은 그 예산과 함께 하도록 처음에는 의논이 됐는데, 우리 의회에서 한다고 그러는지 의회 예산에 얹어서…

그것은 별도로 해도 또 할 수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이 아니고, 새 건물을 짓고, 그냥 사무실을 꾸며서 하는 것이 아니라 본회의장 같으면 인테리어 할 때 속기석은 어떻게 배치하고, 어떻게 해 달라는 식으로 되는 것인데, 100만원으로 하는 것 같으면 돈도 얼마 안 되는데, 지금 있는 것과 조화되는 부분도 있으니까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김수헌위원 58페이지 작년 예산에는 9급6호봉이 48만9,400원이고, 올해는 50만4,100원 되어 있는데, 산출기준이 어느 것이 맞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조금 인상된 것입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작년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2000년도 인상분을 적용하지 않고 ‘99년도 기준으로 해서 당초에 계상이 되었고, 그 뒤에 추경 때 조정이 된 사항입니다.

○김수헌위원 제 말은 돈이 맞고 틀리고를 떠나서, 다른 실ㆍ과에도 산출근거를 정확하게 하라고 계속 얘기하면서, 의회사무과에서 정확하지 않으면 누가 봐도 좀 우스운 얘기거든요.

57페이지 한번 봅시다.

작년도에 5급28호봉이 133만400원×2명12월이었는데, 올해는 5급26호봉이 호봉은 내려갔는데 금액은 더 올라갔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이것은 5급이 2명인데, 평균치를 했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은 이해를 하는데, 작년도 28호봉일 때는 133만400원이고, 지금 26호봉이 134만4,500이거든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산편성을 하다보면 연말에 남겨서 다음에 이월해서 쓸 수 있는 것이 인건비기 때문에 딱 맞게 책정하지 않고 조금 남도록 예산편성을 하다 보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도 그렇게 됐습니다.

○김수헌위원 과장님, 그것은 아까 보건소 할 때도 얘기했는데, 이 부분은 직원 개개인마다 전부 못 잡기 때문에 평균치로 잡고, 또 인사이동도 있어서 조금 높이 잡는 것은 아는데, 제 얘기는 산출근거가 작년 25호봉이 111만6,000원 잡았는데, 올해는 23호봉 기준으로 했는데, 111만9,900원이란 말입니다.

산출근거가 작년하고 올해하고 비교해 볼때…

○의사담당 강수상 예산편성 지침상 그때 그 호봉 금액이 정해져 있는데, 작년 당초에 편성될 때는 ‘99년도 금액으로 잡혀진 것이고, 인상 분은 그 뒤 추경에 바르게 된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그리고 예산편성 이 호봉수가 오를 것이라고 보고, 호봉 자체가 1월 호봉이 있고, 7월 호봉이 있습니다.

○김수헌위원 잠깐만요.

그러면 예산편성지침 금액이 작년 것과 올해 것이 또 틀립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예. 그 인상된 것은 틀리지요. 봉급 인상되면 항상 틀립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봉급 기준표는 조금씩 변동이 있어서 해마다 조금 차이가 납니다.

○위원장 류재건 그러면 개월 수에 따라서 호봉 수를 정하는 것입니까, 아니면 …

그것은 나와 있는 것 아닙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호봉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1월1일과 7월1일로 1년에 두 번 호봉이 오르는데, 그런 것을 감안해서 예산편성에 한 호봉 내지 두 호봉을 상승시켜서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생겼습니다.

○김수헌위원 호봉이 정해진 것이 아니고, 해마다 다 틀리네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의사담당 강수상 예. 그렇습니다.

○김수헌위원 알겠습니다. 저는 혹시 제가 잘못 알아서, 다른 과에도 이런 사소한 부분까지 뭐라 했는데, 의회에는 안 뭐라 하면 좀 그럴 것 같아서 했더니만 그것은 제가 좀 착각했습니다.

그 다음에 예산과는 관계없는데, 아까 홈페이지 한다고 했지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김수헌위원 의회 홈페이지에 별로 들어오는 사람도 없습니다만, 위원들 스스로가 홍보를 안한 것도 있는데 홈페이지에 위원 안내해서 개인적으로 의견을 받는 것이 있더라고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사진하고 나옵니다.

○김수헌위원 그것은 일반인들이 봐서는 잘 모르는 사항인데, 의장실에 가니까 ‘의장님에게 바란다’는 것이 있고 ‘의장만 혼자 다 하느냐’ 이런 홈페이지 한번 뜨더라고요.

그런데 그런 것을 할 때 보통 ‘구청에 바란다’ ‘시청에 바란다’ ‘구청장에게 바란다’ ‘시장에게 바란다’ 다 있지만, 의회 전체 앞 표지에 ‘북구의회에 바란다’ 든지, ‘주민의 건의’ 라든지 바로 다 들어갈 수 있는 것을 한 개 추가로 넣어 주십시오.

○김진영위원 ‘의회에 바란다’ 하고 외에 자체 게시판을 하나 더 넣어 주십시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지난번에 시켜 놨는데, 잘 안 하네요.

○김수헌위원 내용도 조금 색다르게 의정활동 같은 것도 자주 좀 넣고 하세요.

○윤종오위원 그 얘기 나오니까 일단 집행부 통신담당에서 위원들 프로필과 이 내용을 준비하고 있고, 위원들도 자료를 가져오시면 실어준다고 하니까 그렇게 준비를 하십시오.

○김진영위원 한두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66페이지 국외여비에 의원 해외연수 수행이 350만원×1명 되어 있고, 바로 밑에 의원 국제회의, 행사참석 및 자매결연등 추진 수행은 300만원×1명으로 되어 있는데, 산출근거가 다 해외라면 이것이…

○김수헌위원 기간차이…

○김진영위원 기간차이라도 산출근거는 있어야 될 것 같은데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원 해외연수는 사무과 직원들이 의원들의 수행관계 여비인데 1회에 350만원이고, 그 다음에 국제회의 자매결연 300만원은 보통 국제회의나 자매결연한 곳에 갔다 올 수 있는 것을 일자 기준으로 한다면 기간차이도 있고 숙박할 때 디스카운트나 이런 것이 있어서 아무래도 일자가 적으면 단가를 조금 상승시켜 놓은 것입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면 이것을 쓸 때 어차피 산출근거니까 이것이 기준이라는 것이지, 15일 되어 있다고 해서 15일을 다 가는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 범위 내에서 이렇게 해 놓은 사항이지, 계획이 어디 며칠에 얼마 이렇게 확실하면 산출근거가 정확하게 나와 지는데, 그렇게는 산출근거가 안 나와지니까…

○김진영위원 그러면 350만원×2 라고 하면 되지, 이것을 300만원과 350만원으로 나눠 놓으니니까 같이 해외 가는 것이고, 구체적인 내용이 없는데도 산출근거가 틀린다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연수하고 이것은 목적이 정해진 것입니다.

국제회의 같은 것, 2일에서 3일…

○김진영위원 연수도 마찬가지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연수는 보통 적어도 5,6일 이상 넘지 않습니까?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연수도 마찬가지고, 국제회의도 지역에 따라서 가는데 많이 걸리면 2박3일이 될 수도 있고, 3박4일이 될 수도 있고, 해외연수도 딱 정해진 것은 아니잖아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러니까 잘못됐다는 것이 산출근거가 앞에 보면 350만원이고, 뒤에는 300만원이 되어 있는데 뚜렷한 근거도 없이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한 개로 통일을 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생각이 들고, 350만원이면 350만원이고, 300만원이면 300만원으로 통일시키는 것이 맞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그것은 한번 검토하겠습니다.

○김진영위원 그 다음에 71페이지 의장석이나 이런 것은 기존의 것은 하나도 못 씁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아닙니다. 전부 가져가서 재활용합니다. 하나도 내버릴 것이 없습니다.

○김진영위원 가능한 다 가져가서 써야 되는 것이 맞지요.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여기는 부족분만 전부 해 놨습니다.

○김진영위원 의회 의정석 의자구입이 단상 앞에, 본회의석에 있는 그 의자를 얘기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의사당…

○김진영위원 잘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의원수첩제작은 작년에도 얘기했던 문제인데, 지금 가지고 있는 수첩이 65페이지 정도 되는데 너무 비싸거든요.

올해 또 얼마 주고 맞췄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올해 230만원 정도 들었습니다.

○윤종오위원 230만원 주고 비슷한 형태로 맞출 것 같으면, 예산을 올릴 때 조금 인상한다든지 해야지, 왜 이렇게 금액이 비싸게 책정됐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위원님들이 그 안에 기록할 수 있는 양도 좀 늘라고…

○윤종오위원 제가 판단할 때는 메모지 10장 정도만 더 넣으면 될 것 같거든요.

○위원장 류재건 그 뒤에 전화번호 적는 것도 너무 작아서…

○윤종오위원 지금보다 너무 두꺼워도 좀 곤란하고 적절한 것을 선택해야 되는데, 위원들 의견을 받아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올해가 얼마요?

○의사담당 강수상 230만원입니다.

○윤종오위원 좀 감안해서 예산을 책정했으면 합니다.

○의사담당 강수상 그런데 의원수첩 관계는 예산이 조금 많이 잡혀 있는데, 전체적으로 일반수용비가 당초에 올릴 때 보다도 많이 삭감됐습니다.

이것을 조정하다 보니까 다른 목 자체로 빠진 것도 있고, 이것도 당초에 좀 조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런 면은 있습니다.

부분적으로 거울을 산다든지, 시계를 산다든지, 빠진 사항도 있고, 수용비를 전체적으로 운영하기 때문에…

적절하게 쓰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표기를 기타 물품구입비로 해서 잡든지 해야지, 누가 본다 치더라도 위원들 조그만 수첩 하나 만드는데 2만5,000원씩 줬다고 하면 욕할 것 아닙니까?

솔직히 이 수첩 아니라도 우리가 쓸려면 얼마든지 다른 수첩으로 쓸 수도 있는데, 고려를 좀 해 주시고요.

그 다음 페이지 의회 현수막, 플랜카드 관련도 집행부와 보조를 맞춰서 정리해 주면 고맙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알겠습니다.

○윤종오위원 74페이지 예결위원장 관련 예산이 2개가 있는데, 올해 이 예산을 사실상 집행을 했느냐구요.

○의사담당 강수상 이것은 예산과목이 같이 계상되어 있는데, 이 돈만큼은 여유가 조금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사실상 집행을 했습니까?

○의사담당 강수상 예결위원장 이름으로 집행한 것은 없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렇지요?

이 시기에 식사나 공통경비로 썼지요?

○의사담당 강수상 여기에 공통경비로 쓰는 것은 실지로 예결위원회가 있으니까 예결위원장이 쓰시는 것으로 되는 것이지요.

○윤종오위원 그러니까 예결위가 구성됐을 때 집행한 것은 이 경비로 썼습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윤종오위원 솔직히 의회도 공통경비가 많이 남아 있고, 지금까지 2년 정도 썼을 때마다 우리 의회가 다른 의회에 비해서 좀 검소하게 생활하는 편이라 예결위가 있어도 특별히 돈이 많이 안 드니까 거기에 맞춰서 잡았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이것은 예산편성지침이 내려와서 그렇습니다.

○윤종오위원 아니, 지침보다 낮게 잡을 수도 있으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예. 맞습니다.

○윤종오위원 그렇지 않습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경비에 100만원×7명 해 놨는데, 다른 사람들이 보면 예산 잡아놓으면 다 쓰는 줄 압니다.

실지로 보면 쓰지도 않는데…

그러니까 현실에 맞게 적절한 금액을 선택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수헌위원 기록중지를 부탁드립니다.

○위원장 류재건 기록을 중지하여 주십시오

(17시13분 기록중지)

(17시14분 기록개시)

○박춘환위원 하나만 물어보겠습니다.

전국시ㆍ군ㆍ자치구의회의장회 연회비 300만원은 언제부터 정해져 내려온 것입니까?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이것이 8월31일날 시ㆍ구ㆍ군 의장단 협의회 해서 이렇게 얹어서 출연금조로 예비비로 되어 있습니다.

○박춘환위원 구청회비는 얼마지요?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구청장은 잘 모르겠습니다.

○전문위원 성낙화 200만원 맞습니다.

○박춘환위원 알겠습니다.

○위원장 류재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2차 회의는 내일 12월16일 11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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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위원(7명)

류재건    김진영    박춘환    박광식

김수헌    강혁진    윤종오

○출석의원

진한걸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성낙화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박혜경

의회사무과장                  백용한

의사담당                      강수상

예산담당                      이차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