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도시녹지과장 윤규태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사일정으로 노고가 많으신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안 설명에 앞서 먼저 도시건설국 간부공무원을 소개 하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기 배부해드린 2011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 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 설명 순서는 국 총괄예산, 과별 세입예산, 세출예산 순으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건설국 2011년 제1회 추경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총액은 기정 세입예산 대비 20억730만7,000원(14.72％)이 증액된 156억3,995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세출예산 대비 35억 1,671만6,000원(14.80％)이 증액된 272억6,857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과별 예산편성 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녹지과 소관으로 249～257페이지입니다.

249페이지 세입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4억875만9,000원, 숲가꾸기사업 6,77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4억5,982만9,000원(15.30％)이 증가한 34억6,489만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1페이지 세출예산은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 등 9억1,064만4,000원, 국화전시회 장비 임차료, 강동 소공원 대부료 등 8,516만4,000원, 산불감시원 인건비 부족분 5,876만5,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11억9,661만원(24.04％)이 증가한 61억7,457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로 263～268페이지입니다.

263페이지 세입예산은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 수입 120만원을 감액하고, 창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과다 설계비 회수금 392만원을 신규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72만원(0.25%)이 증가한 10억6,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7페이지 세출예산은 교통시설물, 차선도색 및 유지보수비용 등 5,810만원,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 5억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5,539만원(51.01%)이 증가한 19억4,008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로 273～281페이지입니다.

273페이지 세입예산은 상방천 복개박스 준설공사 특별교부세 3억원, 양정염포천 복개구조물 보수사업 특별교부세 2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666만원(15.8％)이 증가한 44억3,299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7페이지 세출예산은 동천유지관리사업 3억원, 자전거도로간 연결사업 1억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6억2,399만 9,000원(10.12％)이 증가한 67억8,739만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주택과로 287～291페이지입니다.

287페이지 세입예산은 불법광고물 부착방지판 설치사업은 시비보조사업으로 당초 1,000만원에서 600만원으로 변경되어 기정예산 대비 400만원(△2.2％)이 감소한 1억 7,74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페이지 세출예산은 옥외광고물 조사 및 정비요원 인부임 1,618만8,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3,935만원(8.4％)이 증가한 5억789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수산과로 297～312페이지입니다. 297페이지 세입예산은․징수교부금 수입 중 농지전용부담금 수납수수료 3억9,400만원과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와 구제역 긴급방역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3억5,883만원을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7억5,282만원(20.57%)을 증액한 44억1,26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0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시비보조사업 확정내시와 구제역 긴급방역비 성립전예산 편성으로 3억5,883만원,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성립전예산 3억7,152만원, 학교급식지원사업비 9,210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억6,911만원(8.27％)이 증가한 74억4,97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설재난관리과로 317～324페이지입니다.

317페이지 세입예산은 국민체육센터 수강료 1억2,000만원, 대설피해 복구비 지원 6,84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1억8,927만원(10.00％)이 증가한 20억8,227만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1페이지 세출예산은 국민체육센터 관리 운영비 1억3,356만7,000원, 복지센터 관리 운영비 8,242만4,000원, 구청사 유지 관리비 7,000만원, 재해 응급복구비 6,847만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대비 4억3,225만 8,000원(10.87％)이 증가한 44억891만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반시설 특별회계로 377～382페이지입니다.

377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54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7만9,000원(△1.6％)이 감소한 3억3,612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81페이지 세출예산은 예비비 547만9,000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547만 9,000원(△1.6％)이 감소한 3억3,612만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차장 특별회계로 387～393페이지입니다.

388페이지 세입예산은 순세계잉여금 2억8,478만5,000원, 내집 주차장 설치보조금 2,100만원을 증액 편성하고 고정식 무인카메라 구입비 2,700만원을 감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9,397만7,000원(36.43％)이 증가한 11억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91페이지 세출예산은 고정식 무인카메라 신규 및 교체구입비 6,000만원을 감액하고, 내집 주차장 설치 보조금 2,100만원, 예비비 3억828만4,000원 등을 증액 편성하여, 기정예산 대비 2억9,397만7,000원(36.43％)이 증가한 11억96만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건설국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제출된 예산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53페이지 중리소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비 국비 19억2,300만원, 구비 8억2,700만원 해서 총 27억5,000만원으로 염포(양정)동 주민편의시설이 되겠습니다.

염포동 348-1번지 일원 부지 7,265㎡ 매입과 진입도로 개설, 도서관 건립, 체육시설 조성 설치를 위해 2007년도부터 2010년도까지 계속사업비로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부지매입에 있어 당초 계획 7,265㎡에서 2,642㎡만 매입하고 잔여지 매입이 불가하여 매입한 부지에 도서관 건립과 진입도로만 개설하고 체육시설을 조성하지 못함에 따라 집행 잔액 9억3,841만9,000원이 발생하였습니다.

이 집행 잔액에 대하여 국토해양부로부터 사업계획 변경 승인을 받아 이번 추경예산안에 염포 중리소공원 조성사업비에 4억원을 편성하고 나머지 5억3,841만9,000원은 교통행정과 화동마을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이번에 소공원으로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여 사업을 추진하는 중리소공원은 호우 시 인근 주택가로 상당 양의 물이 넘쳐흘러 민원이 계속 발생된 지역으로 이를 예방하고자 배수시설을 설치하고 파고라, 의자 등 휴게시설, 조경시설, 휴게광장 등을 기본 계획하였고, 이를 토대로 향후 실시설계 시 구체적인 시설계획을 반영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p.254 강동 소공원 대부료와 강동 소공원 변상금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2001년 재정경제부와 해양수산부로부터 국유재산 무상대부를 받아 조성한 구암, 산하 및 신명소공원 3개소 부지 어물동 271번지 외 4필지 총 5,564㎡에 대하여 공원부지 재산관리를 재정경제부에서 한국자산관리공사로 이관됨에 따라, 한국자산관리공사로부터 국유재산관리․처분기준에 해당 지방자치단체가 그 재산을 취득할 계획을 구체적으로 세운 경우 무상대부를 할 수 있다는 규정에 의거 무상대부가 불가하므로 위 3개 공원부지에 대한 변상금 부과 통보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무상대부가 종료된 시점인 2009년7월28일부터 2011년7월 31일까지 산하동 958-3번지 외 4필지에 대한 변상금 5,505만4,065원과 2012년7월31일까지 1년간 대부료 2,610만8,960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산출근거는 무상대부기간이 만료된 시점부터 2011년7월31일까지 년 기준 공시지가 5%의 1.2배의 변상금과 2011년8월1일부터 2012년7월31일까지 1년간 대부료 년 기준 공시지가의 5%를 계상한 금액입니다.

다음은 p.256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보호수 및 노거수 정비사업은 시비보조사업(시30%, 구70%)입니다.

시에서 시비분에 대한 예산 확보를 하지 못하여 5,400만원이 감액 내시됨에 따라 이번 추경예산에 감액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당초에 1억2,000만원 편성돼서 5,400만원 삭감되고 6,600만원정도 남았는데, 6,600만원은 상반기에 1차로 5,800만원으로 공사를 했습니다.

나머지 2차로 가을에 하려고 했는데, 시에서 예산확보가 안돼서 감액 내시가 왔습니다. 부족분은 구비로 하기가 어렵습니다. 원래 업무가 시 업무로 위임이 됐는데 시에서 전액 부담하든지, 해주는 것이 맞는데 시에서 업무는 위임시켜 놓고 실제 구비가 50% 이상 확보하도록 되어 있어서 좀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추경에 사업하기가 어렵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현재 상태는 크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번에 거의 다 정비를 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그런 부분이 있으면 시에 다시 긴급하게 가을에 요구를 해서 하든지, 하여튼 해 보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 부분은 전문위원님 검토의견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추경에 하게 된 계기는 사실상 광특회계입니다. 아까 설명드렸다시피 염포동 주민지원사업으로 거기에 체육시설까지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앞에 부지매입 자체가 GB인데 안 됐습니다.

안되다 보니까 사실상 예산이 2010년도 계속사업비로 마감이 되고, 이것은 잉여금입니다.

잉여금은 반납을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또 다시 GB사업비를 반납해서 하면 그렇고 해서 우리가 시하고 국토해양부하고 협의를 해서 우리가 쓰다가 남은 돈이니까 우리가 쓰게 해 달라, 그래서 잉여금으로 하다보니까 1회추경에 광특이라고 표시도 할 수 없고, 그래서 1회추경에 중리소공원하고 화동못 하고 두 군데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법상 시․도 사무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원래 시에서 70% 이상 하는 것이 맞는데, 저도 와서 보니까 50% 이상을 구비로 부담하고 있는데, 이것은 시에서 전액을 부담하든지 아니면 70% 이상은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800만원 정도로 해서 긴급하게 태풍이 온다든지 하면 조치를 하고, 돈이 모자라면 시에 요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정비할 사항이 생기면 시에서 예산을 가져올 수 있도록 시하고 협의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부담 비율에 따라서 감액하다보니까 그렇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 부분은 당초예산에 표기는 위에 계에 보면 4억5,000만원편성되어 있는데, 면적이 당초에 480㏊로 편성했는데 국․시비보조사업으로 시에서 보조금 확정내시가 내려왔는데 580㏊로 100㏊ 정도 늘어나서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9,300만원 정도 편성하게 된 것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반적으로 사유지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숲가꾸기 사업에만 쓰도록 되어 있습니다.

천곡지구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가 전반적으로 사업을 하는데 산주 동의를 반드시 받아서 합니다. 안 받고 하면 나중에 민원이 발생할 수도 있고, 나중에 사업하는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 동의를 받고 하고, 꼭 못 받으면 숲가꾸기 사업을 천곡이 아니더라도 다른 숲가꾸기 사업으로 일부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공원시설물 8,000만원 증가한 부분은 화봉 쌈지공원에 체육시설이 일부 몇 개 되어 있는데, 거기에 추가로 공간이 조금 있습니다.

거기에 체육시설물을 5개 정도 설치해 달라고 해서 개당 3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5개 설치했고요.

그다음에 신천어린이공원에도 약간 공간이 있습니다. 거기에도 체육시설물을 해 달라고 인접 아파트에서 계속 요구가 있어서 거기에도 5개 정도 하려고 1,750만원 정도, 그다음에 화봉제2어린이공원에 족구장이 우레탄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래 되다보니까 훼손이 돼서 일어나고 있고, 보수를 해도 계속 보수를 해야 됩니다.

거기에 인조잔디를 하려고 4,500만원 해서 8,000만원 정도 했습니다.

화봉제2어린이공원 족구장은 몇 년째 동호회나 주민들이 인조잔디를 해 달라고 계속 건의사항이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당초에 편성한 3,000만원은 상방어린이공원에 화장실을 3개소 정도 철거를 했습니다.

인접 주민들이 시끄럽고 소음이라든지, 우범지역이고 문제가 있다고 해서 몇 년 전부터 민원이 들어와서 거기에 740만원 썼고요.

그다음에 공원보수 하는데 분전함 설치를 하고, 화장실을 철거하고 거기에 화단을 조성했는데 800만원입니다.

공원시설물에 보수는 수시로 계속 생깁니다.

거기에 300만원, 현재 2,300만원 정도 집행을 했습니다.

앞으로 하반기에도 공원은 아이들과 청소년이 쓰다보니까 호계 같은 경우에는 놀이시설에 불을 질러서 긴급하게 보수해야 될 문제도 있고, 그런 부분이 많습니다.

내년부터는 시설비와 유지보수비 편성을 높여야 될 것 같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의원님 말씀이 맞습니다.

왜냐하면 시설비라는 것은 계획적으로 당초예산에 편성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긴급하게 설치할 시설물이 아니면 추경에는 가능한 편성하지 않는 것이 맞는데, 이번에 청장님 순시라든지 아니면 주민들 반상회 건의사항으로 계속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추경에 하게 됐습니다. 내년부터는 가능한 당초예산에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저도 가보니까 보수도 몇 번 했고요. 보수를 했는데도 일부 다른 곳에 일어나고, 시멘트 바닥이 보이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전반적으로 체육시설은 문화홍보과에서 하는데 공원 쪽에 일부 되어 있는 곳 몇 군데 정도를 우리가 관리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4,500만원 정도인데 평방미터당 4만5,000원 정도 하고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저도 행정직입니다. 전문성은 없는데 안 그래도 담당계장하고 지금 우레탄으로 되어 있는 것을 인조잔디로 했을 때 더 효율성이 있는지, 아니면 활용 측면에서 효율성이 있는지를 물어보니까 그것이 낫다고 보고를 받았습니다.

이 부분은 다시 한 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면밀히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개발제한구역 내에 보조사업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직접지원비를 하는 경우가 있고, 밑에 것과 같이 시설비에 공원조성이라든지 GB내에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을 하도록 두 가지가 있습니다.

위에 이것은 가구당 연 60만원 이내에 전기요금이나 통신요금 등 여러 가지 공공요금이라든지, 자녀학비라든지 이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지원하기 위해서 작년부터 GB사업으로 국토해양부에서 내려와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것을 심사해서 12월경에 지급을 합니다.

작년에 14세대에 약 840만원 정도 했습니다. 대상자는 GB개발제한구역 지정 당시부터 현재까지 거주하는 세대에 대해서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이것은 전반적으로 가대쪽이라든지 강동쪽 일부해서 14세대 정도 됐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밑에 시설비에 보시면 감이 2,10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인건비에 보시면 2,106만원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당초에 편성할 때 위에서 내려올 때 임도관리원 인건비하고 임도신설 사업비하고 같이 내려오다 보니까 편성을 분리해서 해야 되는데, 임도 신설에 전액을 편성하다 보니까 잘못돼서 이번에 감하고 인건비로 2,100만원을 감해서 위에 새로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그렇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예. 신중을 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천곡지구로 되어 있는데 100㏊ 정도 당초 보다 늘어났습니다. 늘어나다보니까 9,300만원 시설비에 대한 감리비를 그만큼 증액 편성한 부분입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작년 겨울에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염포동에 산불이 발생했는데 그때 크게 났습니다.

산불감시단 예산 편성이 44명 정도 되어 있는데, 그 당시에 불이 크게 나서 좀 강화를 해야 되겠다 해서 인원 충원을 더 했습니다.

56명으로 하다보니까, 인건비를 그렇다고 작년까지만 하고 자를 수도 없고 해서 올해 쭉 하다 보니까 인건비가 과다 집행됐습니다.

그래서 올 11월에는 56명은 다 못하고 당초 계획대로 40명 정도로 했을 때 5,800만원 정도 모자라서 보충하기 위해 편성하게 됐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물론 그런 부분도 있기는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산불감시원 같은 경우는 겨울에 한시적으로, 집중적으로 감시를 하기 때문에 해야 되고, 실제 해설사라든지 작업단은 우리가 상시 여름에 계속 등산로라든지 숲가꾸기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차이가 있어서 그렇게 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도시녹지과장 윤규태 제가 엊그제 금요일 날 지나가다 보니까 그렇더라고요.

위에 조그마한 계곡 올라가는데서 물이 내려와서 의원님 이야기하신 거기에 일부 나무를 심어놓은 그쪽이 패여서 상당히 유실이 되어 있더라고요.

그것이 임야이면 지주에게 조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계획은 5필지이고, 지주한테 동의서를 받은 것은 2명이고요.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아직 감정을 안했기 때문에 보상가격이 안 나왔습니다.

저희들이 협의는 한두 차례 했습니다만 소일거리로 채소를 가꾸고 할 건데 하면서, 아직까지는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보상가격이 나와야 본격적으로 협의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다 거쳤습니다.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그건 주차장 부지로 다 묶었기 때문에요.

만약 보상협의가 안 되면 공탁해서 강제수용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제가 볼 때는 GB지역이고, 어떻게 보면 토지보상을 많이 받기 위해서 그런 것 아니겠느냐, 제가 창평동에 작년에 조성할 때 부산에 있는 지주한테 여러 번 왔다 갔다 했는데, 사실 GB지역은 임자가 나타났을 때 파는 게 맞습니다.

보상을 더 받으려고 그러는 것 같은데, 제가 볼 때는 GB지역 안에 있는 땅은 임자가 나타났을 때 팔아야 됩니다.

그냥 두면 임자가 안 나타납니다.

지방자치단체나 구청에서 토지를 매입할 때 자기들이 파는 게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금년 안에는 계획을 하고 있는 것이 이번 추경에 예산이 확보되면 바로 감정해서 보상협의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늦더라도 올해 안에는 보상을 다 마무리 할 계획입니다.

강제수용을 하든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절차를 거쳐서 연말까지는 다 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알겠습니다.

제가 직접 지주는 다 만났습니다.

사전에 충분히 설명을 했고, 그렇다고 절대로 나는 땅을 안 팔겠다, 이런 이야기는 안 하고 있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시내버스 승강장 광고료는 롯데마트 앞 승강장에 천상기업에서 천상기업을 홍보하는 광고판이 있었습니다.

한 달에 10만원씩 부과를 하면 저희들한테 수입이 됐는데, 천상기업에서 올 1월부터 홍보를 안 하겠다고 해서 뗐습니다.

작년 당초예산 편성할 때는 120만원을 세입으로 잡았는데 1월부터 광고를 안 하겠다고 해서 삭감을 올렸고요.

창평동 공영주차장 조성공사 과다설계비 회수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작년 시 종합감사 때 창평동 공영주차장 이 잔디블록으로 돼 있는데, 그 밑에 모래 부설비 392만원이 이중으로 계산돼 있어서 감사에 지적돼서 작년 12월8일 시공사에 392만원을 징수해서 납부됐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해서 잘안 나타나거든요.

시 종합감사 시에 감사관이 발견해서, 이중으로 돼 있으니까 납부를 받으라고 해서 받았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사실 저희들이 한부분에 대해서는 다 맞다고 한 것이지요. 그건 어느 과이든지 다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한 것은 맞다고 했는데, 그래서 감사받는 것 아닙니까.

감사관인 제3자가 와서 보니까 이건 잘못됐다고 지적돼서 그렇게 된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저희들은 모릅니다.

설계서에 돈이 상당한 금액이 있는데 몇 백 만원을 찾는다는 것은 감사하는 전문가들이 와서 봐야 발견이 되지, 저희들이 설계를 100% 잘했다고 그대로 설계해서 입찰 붙여서 하는데, 저희들이 발견한다는 것은 어렵습니다.

그러면 감사에 대해서 지적받을 사항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공사하는 게 감리단이고, 시공사에서는 설계대로 공사하는 것입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업자들이 이중 삼중으로 계산돼 있어도, 이중으로 됐다고 해서 설계가 잘못됐으니까 돈을 납부하는 것은 없습니다.

왜 그러냐 이렇게 의구심을 가질지는 모르겠는데, 만약 업무를 그렇게 다 처리한다면 감사 받아서 지적 당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지요.

제가 일을 할 때는 100% 맞다고 생각하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건 어쩔 수가 없습니다.

100% 저희들이 잘했다고 확신하는데, 시 감사나 감사원 감사에서 오면 그 사람들은 보는 시각이 좀 틀리거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중계산 한 건, 이건 아닙니다.

이건 잘못됐기 때문에 저희들이 징수한 것입니다. 인정하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기 때문에 잘못된 부분에 대해서는 돈을 회수하는 것 아닙니까?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지요.

우리는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맞습니다.

모든 공사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철두철미하게 하고 있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잘못이 있는데 넘어간다는 것이 아니고, 저희들이 발견을 못했으니까 그런 것이지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이중으로 설계된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은 맞습니다.

인정했기 때문에 시에서 징수를 하라고 해서 저희들도 징수를 한 것이고요.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 부분은 맞습니다.

저희들도 감사에 지적을 받으면 상당히, 일 처리해 놓고, 고생해 놓고 이런 부분에 확인서를 쓸 경우에는 상당히 ······

내가 이 일을 하면서 얼마나 고생을 했는데, 감사에 지적을 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자손심도 상하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더욱더 철두철미하게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런 건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저희들이 한 게 아니고 용역을 줘서 설계한 것입니다.

저희들이 검토하는데, 검토하는 부분에서 이런 부분을 밝혀냈으면 설계하는데 됐는데 ······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런 것은 아닙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공사를 하다보면 이중설계라든지 그다음에 인건비, 의료보험비 등 이중으로 계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완벽하게 100% 설계가 다 맞게 된다는 것은 사람이 하는 일이 돼서 조금 힘든 부분도 있습니다.

이 부분도 제가 볼 때는 저희들이 검토했습니다만, 검토한 부분에 미흡한 게 있었고, 앞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감독을 철저히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그렇습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사업에 CCTV 통신료가 일반운영비에 보면 다른 시설비가 더 투자되는 것이 아니고 이번에 추가로 CCTV가 설치됐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통신료, 전기료 해서 810만원이 추경에 반영됐습니다.

6월 말에 끝나기 때문에요.

다음 페이지 시·도비보조 반환금 844만원은 작년에 어린이 보호구역 7개소 공사를 했습니다.

관내에 59개소 중에서 4개소 정도는 아파트 내에 유치원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할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그것 말고는 다 마쳤습니다.

어린이 보호구역으로 지정된 곳은 초등학교부터 유치원 쭉 해서 다 마쳤기 때문에 남은 금액입니다.

이건 반납해야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박경규 설치된 지가 오래 되면 보수에 들어갑니다.

신설되는 곳은 앞으로 모르겠습니다만, 어린이 보호구역이 유치원이나 유아원에 신축돼서 지정받으면 거기에 시설해야 되겠지만, 내년도에 할 부분은 제가 생각할 때는 오래된 부분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파손되면 보수사업비가 계속 들어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현재 발주된 내역으로 볼 때는 구청 주변으로 해서 횡단도로에 자전거도로 표시가 안 돼 있습니다.

사람만 통행할 수 있는 도보만 표시돼 있는데, 그러니까 자전거도로로 쭉 연결된다는 표시를 할 수 있는 도색, 보완하는 사업입니다.

현재 1억원은 구 전체가 아니고 우선 구청 주변으로 해서 연암동 일대 63개소에 조사해서 설계 발주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농소 일원에 일부 사유지가 많이 포함된 동천 좌안제 쪽에, 또 홈플러스 맞은편에 보면 신답교에서 일지아파트 들어가는 곳까지 사유지가 너무 많이 편입돼서 사업비 관계상 확보가 안 돼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맞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산만 확보되면 언제든지 할 수 있는데, 예산확보가 잘 되지 않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공사비만 들어가면 예산이 많이 들지는 않는데, 미개설 된 구간은 사유지가 많이 포함됩니다.

사유지 보상금이 굉장히 많다 보니까 재정여건상 애로사항이 있는데요.

차기 연도에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확보를 최대한 해서 개설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별도로 사유지에 대한 보상이나 전체 조사가 미흡한 부분이 있어서 정확한 금액은 알 수 없는데, 별도로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별도로 몇 년도 언제 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것은 없습니다.

여기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는 자료를 미처 파악하지 못했는데 별도 파악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보험사 간에 금액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처음에 단독으로 했을 때는 금액이 이랬는데 여러 보험사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파급이 많이 됐습니다.

북구에서 제일 먼저 시작했습니다만, 그러다 보니까 보험사 간 보장내용은 증가되고 금액은 다운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 이상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92%정도 됩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상방천 복개공사 준설공사 같은 경우는 전액 시 교부금입니다.

공사발주 됐고요.

4,000만원은 하수도 정비사업으로 구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아닙니다.

3억원은 시 특별교부세로 해서 상방천 하수정비 사업으로 내려왔고, 4,000만원은 구예산으로 별도로 하수도정비 사업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상방천에요?

○건설과장 김수권 아닙니다.

이건 별개입니다.

상방천은 구청 옆에 있는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명촌 배수장하고는 별개 사업이고요.

2억6,200만원은 죄송합니다만 어디에서 보시고 하시는 말씀입니까?

○건설과장 김수권 아뇨.

2억6,200만원은 어느 사업인지, 언제 말씀드린 것인지 제가 기억이 안 납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앞으로는 각종 하천공사나 하수도공사는 우기 전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건설과장 김수권 하수도 준설을 해 보니까 당초 추정치보다 박스 안에 들어가서 조사해 보니까 이토(泥土)가 굉장히 많아서 일부 물량 변경으로 인한 사업비 증액은 있을 수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세입 부분에 있어서 하천사용료, 국유재산 변상금 두 가지인데요.

국유재산 변상금은 올해 특별히 조사를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부과를 많이 시킨 사례고요.

하천사용료는 점용허가 자체가 지난해보다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이 세입이 많아진 상황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통상적으로 평상시 정도에 준해서 했는데, 그 업무를 많이 신청한 것과 또 많이 조사한 결과에 대한 사항이어서 추경에 하게 된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부과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아까 말씀드린 대로 평상시 연도에, 최근 연도에 따라서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 연간 1억원이면 1억원 정도 잡았는데 올해 초부터 현재까지 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성과가 있었습니다.

하반기도 더 이루어질 것이라고 보고 이렇게 계획하게 됐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그런 부분은 무슨 뜻인지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측을 잘해서 예산편성을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열심히 잘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국·공유지 조사는 매년 조사를 하고 있는데요.

사실 한 사람이 업무를 맡아서 구 전체를 물론 우리 구뿐만 아니라 핑계는 아닙니다만, 각 구· 군에 공히 사실상 이런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부분이 인력과 여력이 많이 부족한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국·공유지 실태가 국가적으로나 전체적으로 볼 때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의원님 말씀처럼 계획을 별도로 수립해서 하는 것은 지당하신 말씀인데요.

여러 가지 여건상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필요성은 인정합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별도로 용역을 하든지 아니면 인력충원, 또는 자체 계획을 수립하든지 방안을 연구해서 지적사항에 대한 성과가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소하천, 우리 구에는 51개의 하천이 있습니다.

국가하천을 제외한 지방하천과 소하천 점사용에 따른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개인이 주로 하천 유수에 지장이 없는 작물재배도 있을 수 있고, 또 하천 밖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이 흐르는 하천의 시설물 바깥쪽에 하천부지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지에 대한 점사용허가, 그러니까 개인이 필요에 따라서는 농작행위도 있을 수 있고, 주차장도 할 수 있고, 이동이 가능한 가건물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신청이 들어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건설과장 김수권 먼저 연산홍 고사 부분에 대해서는 저도 현장에 나가 보니까 일부 고사된 부분이 있던데, 사실 건설과에서 조경에 대한 그러니까 녹지지역이 없어서 토목직이 관리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제가 와서 느낀 부분이어서 현재도 동천 둔치에 초화류를 식재하고 있는데, 앞으로는 시 태화강 관리단에 녹지전문직이 있기 때문에 자문을 받아서 이런 일이 다시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두 번째, 외솔교 밑 침수되는 부분, 바리케이트 부분은 지난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만, 이번 비로 인해서 도로가 침수되는 지역, 하수도 범람되는 부분, 잠수교에 신경을 쓰다 보니까 종단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미처 신경을 못 썼습니다.

오늘 내일 당장 수선해서 보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1억3,500만원 동천 편의시설 정비공사는 각종 자연재해뿐만 아니라 인적으로 피해가 발생되는 부분에 있어서 간이화장실도 있고 의자도 있고 편의시설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업비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도시녹지과에도 있습니다만 도시녹지과도 자체 업무로 포화상태에 있고요.

제가 지금 이 자리를 빌려서 하소연을 하고 싶은데요.

중구보다 각종 도시기반 시설인 도로나 하천, 공원 등은 북구가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관리할 수 있는 토목직의 수는 절반밖에 안 됩니다.

조직도 그렇고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하천으로 볼 때도 치수계 같은 경우는 중구보다 세배 이상 됩니다. 51개 하천을 관리하는데 인원수는 2명밖에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미흡하고, 직원들이 쉽게 말하면 쪼들리고 도저히 못하겠다는 소리까지 하면서 힘이 드는 부서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미흡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이해를 해 주시면 좋겠고요. 저희들도 최선을 다해서 이번 비도 그렇고, 지난번 비도 그렇고, 우리 과 직원들은 24시간 잠도 못 자고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선을 다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한 부분이 있는데, 의원님께서 이해해 주시면 우리가 더 열심히 할 수 있는 계기가 안 되겠나 싶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잘 알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배상금은 사유지를 공공용지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공공의 목적, 일반인들이나 구민들이 사용하고 있다 보니까 토지 소유자가 소송을 해서 저희들이 패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배상금에 대한 예산이고요.

어물동 금천마을인데, 거기의 사유지고요.

하나는 사용료이고, 하나는 이자입니다.

그다음에 시례 잠수교 지나서 공단시례로 들어가는 하천 건너기 전 구거입니다.

이쪽에서 넘어가면 잠수교 지나서 사유지가 있는데, 처음에 소송해서 저희들이 패소했습니다. 그래서 항소를 했는데요.

이런 부분들이 아까 말씀하신 국·공유지를 사용하고 내는 변상금이라든지, 사유지를 우리가 또 사용하고 있는 부분이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이때까지 있다가 소송해서 내 땅을 돌려달라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원금은 줬습니다만 이자하고 사용료에 대한 배상금에 대해서 추경에 올렸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그동안 말이 없었습니다.

사유지를 우리가 쓰는 게 미불용지만 하더라도 100억원이 넘습니다.

만약 다 갚아야 된다면요.

그런데 예산이 못 따라 가니까 밀려 있고 요.

이런 것 같은 경우는 토지소유자가 도저히 안 되겠다, 국유지를 내가 사용한다면 가만히 있겠느냐,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주겠다 주겠다 하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다 보니까, 그래서 소송해서 하다 보니까 우선해서 예산편성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항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판결이 시례는 지난 6월이고, 어물동은 지난 5월에 났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종종 있는데, 앞으로는 사고가 더 발전하고 소유권에 대한 주장이 많아지지 않겠느냐는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사유지 보상 문제하고 같은 맥락에서 보면 됩니다.

동천 하천부지 내에 사유지가 많이 있습니다. 여기에 보상하기 위해서는 구비가 아니고 시비로 내려와야 되는데, 시에서 시비보조금으로 교부한다고 해 놓고 교부가 안 됐습니다.

그렇다고 2억원만 하면 다 되느냐, 그게 아니고 수 십 억원이 필요한데 다 못 하니까 ‘우선 2억원이라도 주십시오.’ 해서 준다고 했는데 시 예산편성 과정에서 안 됐습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삭감 ······

○건설과장 김수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반적인 민원은 수시로 많이 있는데, 한다고 해서 다줄 수도 없고 특정한 부지, 예를 들어 수 십 필지가 있으면 홍길동이가 신청한다, 또는 누가 신청한다고 해서 다 줄 수도 없고 일단 차례대로 우선순위를 정하든지 해서 보상하기 위해서 편성 요구한 것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건설과장 김수권 제가 아픈 마음입니다.

북구 관내 도로나 하천이나 그러니까 주민과 밀접해 있는 각종 도시기반 시설을 유지 관리하는 데는 어마어마한 돈이 필요합니다.

아시다시피 구 재정 여건상 추가로 확보하기기가 어려운 상황이다 보니까 쪼개고 쪼개서 이 금액이 확보돼서 편성했습니다.

여력이 된다면 저는 5,000만원이 문제가 아니고 50억원이 있어도 부족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단지 제 욕심이고요.

앞으로 내년도 예산편성 할 때도 이런 부분에 있어서 물론 사회복지도 중요합니다만 도시기반 시설은 주민이 직접 이용하는 도로, 하수도, 하천이 불편하면 직접적으로 주민불편에 가장 큰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많이 확보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를 들어 도로파손이 이루어진다면 전체 그 부분을 잘라내고 복구해야 되는데, 그래야 만이 도로수명도 길어지고요.

그다음에 주민이 이용하는데 불편도 없고, 도로주행에 대한 편의성도 높아지는데, 그렇지 못하고 펑크난 부분만 덧씌우기 하는 것으로 해서 임시방편 적으로 이용하고 있고요.

아주 극히 안 되겠다 싶은 데는 일부 구간 만 덧씌우기 합니다만, 그렇게 해서 예산에 맞게끔 운영하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예.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별도 자료를 만들어서하지는 않습니다.

민원 접수현황을 가지고 있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더 많습니다.

훨씬 많은데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되면 옛날 말로 ‘우는 아이 젖 더 준다’고 민원이 많은 부분부터 우선 시작하게 됩니다.

다른 부분은 조금 늦게 되고 그런 실정입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도로는 20m 이상은 시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20m 미만은 구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주간선도로, 보조간선도로는 시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되고요.

이면도로 그러니까 마을안길 도로는 우리 과에서 관리한다고 보면 됩니다.

전반적으로 제가 다녀봤을 때 또는 제가 알고 있는 포장의 수명은 간선도로일 경우는 동일하지는 않습니다만 8년에서 10년 정도 지나면 재포장 해야 됩니다.

하지 않으면 포장수명이 짧아져서 나중에 보수할 때, 지금 보수하면 10억원으로 될 수 있는 것을 예산이 없어서 만약 15년 20년 넘어가게 되면 밑에 있는 보조기층까지 교체해야 되기 때문에 사업비가 3,4백 만 원 이상 더 뛰게 됩니다.

똑같은 구간이라고 할지라도요.

현재 우리 구에 있는 각 이면도로는 거의 수명이 엊그저께 포장한 택지개발한 지역 외에는 많이 손상됐다고 봐집니다.

여기는 양호하구나 하는 부분이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주간선도로 주행하는 편의성에 대해서는 틀리겠지만, 좁은 도로에 하수도도 지나가고 전주도 있고 하니까 도면이 깨끗하게 되지는 않습니다만, 우선 포장으로 인해서 현재 비가 오면 구멍이 많이 생깁니다.

그런 부분으로 인해서 또는 포장 노후화로 인해서 주민이 불편해서는 안 된다는 취지에서 말씀드린 것이고요.

대부분 북구 이면도로는 포장 수명으로 볼 때는 빨리 응급조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내년도 예산 편성할 때는 별도로 청장님께 보고를 드려서 문제성을 직시할 수 있도록 하고, 또 예산부서하고 협의해서 가능하면 도시기반시설 유지 보수하는데 예산편성이 많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김수권 제가 답변드릴 사항이 아닌 것 같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민간위탁금은 불법광고물을 철거하는 철거 용역 업체를 선정하는 겁니다.

보통 일반용역은 연구개발비 쪽으로 있는데, 이것은 철거용역이기 때문에 민간위탁 쪽입니다.

일시사역은 위에 보면 인건비에 기간제근로자 보수해서 6개월간 1,600만원이 별도로 있습니다. 이 부분은 철거 용역비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스티커 형 명함 같은 것, 차에 그런 것이 많이 붙어있고 바닥에도 붙어 있는데, 엄격하게 따지면 옥외광고물 위반으로 하기에는 상당히 법률적으로 문제가 있고,「질서규제법」이라고 있는데 신고가 들어오면 관할 경찰서로 송부를 합니다.

행정기관에서는 수사나 조사가 안 되니까 「질서기본법」위반으로 조치를 하는 사항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바닥에 버리는 사항 같으면 환경미화과에서 무단투기 쓰레기로 분류해서 처리를 하고 ······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5월경에 도시디자인 전문직을 다급 7급 상당으로 1명 특채를 했습니다.

지금 근무를 하고 있는데 사람은 와 있는데, 여기에 맞는 그래픽전용 컴퓨터가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장비를 구입하려는 사항입니다.

이것이 있어야만 컴퓨터 그래픽이라든지 각종 시안 시뮬레이션을 만들어서 자체에서 출력도 하고, 안도 만들어 보고 그런 사항입니다.

대부분 전문직이 있는 곳은 이것을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저희들은 사람만 와 있고 장비를 못 갖추고 있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최소한의 사항이고 2D, 3D 그래픽은 자체 호환이 안 되고 별도의 기능이기 때문에 있어야 된다는 것이 전문가의 이야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5월부터입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시안을 만들어 보도판도 만들고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 장비가 없다 보니까 사람만 와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철거는 상가는 50㎡ 미만이고, 주택은 100㎡ 미만입니다.

그 미만은 선철거하고 저희들한테 대장멸시 신고만 하면 되는 사항이고, 그 이상은 저희들한테 사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게 되면 노동부 환경지청에 폐기물 때문에 관련부서하고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에 통보를 해 줍니다.

환경위생과는 철거할 때 소음, 분진, 민원 예방 차원에서 하고, 환경미화과는 쓰레기투기 문제 때문에 해당부서에 통보를 해 주는데, 다 철거하고 난 뒤에 저희들한테 철거했다고 들어오면 담당직원이 현장에 가서 대장멸시를 하는 사항입니다.

왕왕 보면 철거하는 과정에서 소음, 분진 민원도 발생되고 또 인근에 피해 민원도 나오고, 쓰레기처리에 대한 문제도 생기고, 관련부서와 합동으로 조치를 합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그렇다고 해서 저희들이 예산을 얹어서 대형철거를 할 수 있는 여건은 안 됩니다.

오늘도 건물주하고 연락이 돼서 빨리 철거를 해라, 반쯤 철거해서 민원이 생겨서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저희들이 이야기했고, 자기들도 빨리 조치를 하겠다고 하는데 철거업체하고 계약 과정에서 돈이 안 맞아서 철거업체가 반쯤 뜯다가 잠적한, 그런 분쟁의 과정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빨리 철거가 안 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하더라도 분쟁은 추후에 한다고 하더라도 빨리 이 부분부터 마무리 짓도록 건축주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건축주하고 통화를 한번 더해서 빨리 하도록 압박을 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당초에는 시비 1,000만원, 구비 1,000만원 해서 2,000만원 예산을 올렸는데, 시에서 광고물 행정업무를 하면서 내려온 것이 600만원 내려왔습니다.

그래서 부득이하게 400만원을 삭감하고, 구비는 그대로 하고 시비는 400만원 삭감을 했습니다.

항상 시에 이야기하는데 광고물 행정은 상담하고 이해관계도 얽혀 있고, 상당히 비용도 많이 들고 힘든 업무인데, 시가 정책적으로 예산을 지원해 줘서 획기적으로 사업이 될 수 있도록 해 줘야 되는데 1년에 기껏 내려오는 것이 1,000만원, 2,000만원 이 정도의 시비 지원으로는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회의 때마다 저희들이 시에 시비 확보에 적극적으로 지원해 달라고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갈 때마다 구청의 애로사항에 대해 항상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인색한 부분이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똑같이 공히 광고 물 행정 자체가 그렇습니다.

시에서 파워가 없어서 그런가, 농수산 행정이라든지 다른 쪽에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내려오는데, 광고물 쪽에는 거의 예산이 안내려오고 있습니다.

○건축주택과장 장경석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광고물은 주민들 인식 자체가 안 지켜도 된다는 그런 것이 아직까지 상당히 팽배해 있기 때문에 선진 광고문화라든지, 광고문화 인식부터 개선을 해야 된다, 그래서 기존 광고물이라고 하더라도 불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다소 마찰이 생기더라도 철거를 시키고 법을 지키도록 해 나가겠다는 것이 저희들의 기본적인 방향입니다.

내년부터는 본격적으로 해서 도시환경정비에 차질 없도록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당초 2억원 편성한 부분은, 사실 농지전용부담금을 시에서 부과하는 것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보통 농지보전부담금 부과하는 부분은 건축할 때 농지전용 협의를 해 준다든지, 주거지역에 있는 것은 전부 구에서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매년 2억원 정도 되기 때문에 당초예산에 편성을 했는데,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시에서 부과한 부분이 법원에 계류 중에 있었기 때문에 언제 그것이 들어올지 예측을 못했었는데 다행히 이번 연초에 법원에서 판결이 나서 산하지구조합에서 전액 납부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증액 부분이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 지구는 농지전용은 했지만 저희들이 사업을 관리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엊그제 조합에 가서 들은 바로는 금년 연말에 토목공사는 마무리라고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런데 정확한 공정은 물어보지는 못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산하지구는 이번에 거의 징수가 다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명촌지구만큼 그렇게 문제는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어떻든 조합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요구했다기보다 시에서 자체적으로 시비를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액 시비사업으로 금년도 신규사업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부과시기는 2006년도에 제가 시에 있을 때 부과를 시키고 왔었습니다.

그것은 워낙 규모가 크기 때문에 대규모사업은 4회 분할, 착수금 30% 내고, 나머지는 3회 분할까지 가능했었습니다.

그래서 첫째 착수금을 54억원 받고, 전체 거의 200억원 가까이 되는데 139억원이 남았습니다.

그 부분을 산하지구에서 조금 딜레이 시키기 위해서 아마 법원에 계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원에 계류되어 있을 때는 체납으로 안 잡히기 때문에 약간 이용한 부분도 사실 있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법원에 계류된 지가 2년 정도 됐었거든요.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를 들어서 100원을 징수하면 8원, 그러니까 8%가 수수료입니다. 그런데 광역시에서 부과한 것은 4%, 4%씩 가르고, 구에서 부과한 것은 8% 전액 우리 구로 들어옵니다.

그래서 광역시에서 한 것은 우리한테 들어 온 만큼 광역시에도 세입이 들어가서 반반씩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이것은 교부세가 아니고, 농지부과 수수료를 받는 겁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저희들이 부과한 것은 2억원이고요.

금번에 증액 편성한 것은 시에서 부과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미처 예측을 못했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준비는 지난 7월부터 했고 급식 시작은 금년 3월에 시작됐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물론 지금까지는 3개월 정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했습니다만, 전체적인 준비과정은 거의 1년이 됩니다.

추경에 편성해서 성립되고 준비를 한다고 보면 거의 연말까지 갈 것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당장 책이 6월, 7월에 제작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 급식을 시작한 것도 거의 1년을 했다고 볼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정잭집을 제작하면 물론 내년에 제작하는 방법도 있고, 금년도에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만 다 장단점이 있습니다.

빨리 제작하면 이것을 활용하는데 효과적일 수도 있고, 조금 늦게 하면 더 준비과정이 있기 때문에 더 좋은 책이 나올 수도 있을 것이라고도 봅니다만, 학교라든지 공무원들이 처음하는 사업이라서 지침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한 전국적으로 타 지자체도 친환경무상급식을 하고 있습니다만 거기는 농협이나 위탁을 줘서 하는 부분입니다.

저희들은 직영으로 하기 때문에, 타 지자체 하고는 다른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희들에게 견학오는 지자체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오시는 분들에 대해 홍보용이라든지, 또 이렇게 하고 있다는, 먼저 하고 있는 곳에서 그런 정책집을 주면서 설명을 드리는 것이 더 효과적이고 또 우리 구를 알리는 데 도움이 되지 않느냐 싶어서 ······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만 조금 일찍 제작집을 준비해서 내년부터는 활용하는 것이 더 바람직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추경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물론 그렇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조금 늦게 하고 먼저 하고 이런 차이인데, 사실 도로 건설을 하나 예를 들어도 불편해도 견딜 수 있고, 먼저 만들어 놓으면 더 편하게 다닐 수 있는 장점도 상당히 많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친환경 정책집도 앞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좀 빨리 만들면 학교 영양사들이라든지, 이 업무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조금 미리 자료집을 보면서 일을 추진하면 시행착오도 줄일 수 있는 부분도 있다고 저희들은 봤기 때문에 먼저 제작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배려를 해 주신다면 철저히 준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게 생각할 수 도 있습니다만, 친환경무상급식의 필요성이라든지, 아이들한테 미치는 영향이나 효과, 이런 준비과정은 1년 동안 준비를 해 왔었습니다.

그런 것은 어느 정도 정립이 되었다고 봅니다.

단지 학교급식에 들어가는 이 문제만큼은 겨우 3개월 했고, 앞으로 연말까지 하면 1년을 하는데 미흡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 부분은 책에서 거의 일부분이 되기 때문에 연말쯤 되면 그것도 정립이 될 것이라고 보고요.

12월까지 하고 나면 효과라든지, 분석정도가 나오면 그렇게 분석들이 미흡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게 생각하시면 좀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앞에 말씀드렸다시피 친환경급식의 효과라든지 개요 같은 것은 저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을 함으로 해서 효과가 나타나는 부분이지, 그것을 우리가 안하고 타 지자체에서도 친환경급식을 하면 아토피를 예방한다든지, 건강에 좋다든지, 친환경농업이라든지, 화학비료나 농약을 쓰면 아이들한테 나쁘다든지, 북구를 홍보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고 친환경급식을 해야 된다는 목적이나 개요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단, 우리 구를 홍보할 수 있는 것은, 타 지자체에서는 타 기관의 유통기관, 농협이라든지 이런 곳에 위탁을 줘서 했지만, 저희들은 구청에서 직영으로 했다는 부분이 특별한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북구를 홍보한다고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런 과정들은 금방 말씀했다시피 아직 시행을 다 안 해 봤기 때문에 무리가 있겠습니다만, 앞에 말한 친환경급식을 왜 해야 되는지, 친환경농업은 어떻게 됐는지의 부분은 북구를 홍보한다기보다는 학교급식이 꼭 친환경적으로 가야 된다는 필요성을 논한 것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6월중에 각 학교를 돌면서 점검도 했고, 지도도 했고 수시로 소위원회를 개최해서 여러 가지 채널을 통해서 건의사항도 듣고 해결하고 이런 자리를 자주 가지고 있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그렇습니다.

사실 필요했고 지금도 하고는 있습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필요할 것이라고 미처 예측을 못한 부분은 저희들 실수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잔류농약검사를 안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하고 있는데, 단 배송업자인 농협에 기기를 빌려서, 시약도 농협 것을 활용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상적으로 이번에 추경에 편성해서 저희들이 약을 사줘서 급식센터에서 정상적으로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배송상자 역시 없는 것은 아닙니다.

공급을 하고 있고 또 초기에는 각 농가에 서 일반박스를 사용하다보니까 사실 학교에서 못 믿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기존하고 있던 농가마다 상자를 이용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다양한, 작목반은 하나인데 다양하게 가다보니까 신뢰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친환경 배송상자를 구입해서 급식센터에 배치해 놓고 학교에 납품할 때 그 상자에 담아갔다가 비워 주고 다시 가져오고, 재활용 할 수 있는 상자가 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예. 노란 컨테이너 박스나 그런 상자를 활용할 계획입니다.

○농수산과장 정옥현 관내 8개 어촌에 10개의 어항이 있습니다.

자주 자연재해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상기후가 생기니까 예년에 없던 재해가 더 자주 일어나고, 특히 금년 같은 경우에는 1월1일에 너울성파도가 쳐서 판지마을 앞에 어항을 범람해서 시설물을 많이 파손시켰습니다.

예년에 없던 사항들이 자주 발생하고 있고, 그럼으로 해서 기존 1,500만원 편성한 것은 이미 그 부분에 다 들어가 버렸습니다.

아시다시피 금번 메아리 태풍도 예년에는 6월에 오는 태풍이 없었는데 벌써부터 오고 있고, 또 앞으로도 얼마나 더 자연재해가 일어날지, 더더구나 해안가는 저희들이 예측하기가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부득이 기 확보한 부분은 써버렸고 그래서 효율적인 어항관리를 위해서 예비비성격으로 편성을 많이 해 놨었습니다.

그 점을 양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달천운동장 주차장 부족분은 달천운동장 농로에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전액 1,600만원을 소요해서 완벽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특히 배수로 부분이 역구배라서 포크레인으로 그저께 준공검사를 해서 차질 없도록 정비됐습니다.

돈이 조금 부족해서 사유지 부분에 대해서는 못하고 우리 부지는 정확하게 마무리 됐습니다.

그리고 2,600만원에 계상된 내용은 지난번 행감 때 지적된 청사 내 장애인 경로시설 설치공사 중 나머지 시설에 대한 안전통행료, 점자표시판, 냉·온수 점자표시판, 음성안내 장치 등 모두 설치가 완료됐습니다.

그리고 이번에「장애인, 노인, 임산부 등 편익증진에 대한 법률」제23조에 따라서 장애인 경로시설을 설치하는 것이 2,000만원 정도 소요됩니다.

그래서 부득이 추경에 2,000만원을 더 추가해서 편성하게 됐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양정·효문운동장은 이번 큰 우수기 오기 전에 배수로를 미리 준설해서 ······

물빠짐 현상이 안 일어나서, 인조잔디에 물고임 현상이 있어서 운동장 생기고는 해마다 한 번씩은 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예산을 조금 투입해서 청사 내 하고 배수로를 준설하였습니다.

특히 운동장 유지보수 1,600만원에 대해서는 지난 1월 이후에 너무 강추위라서 동파현상이 많이 있었습니다.

동파로 인해서 파손이 특히 화장실 문제 또 상수도 문제가 있어서 보수가 많이 됐습니다.

올 겨울에는 또 우수기에 어떤 배수로가 어떤 시설물이 파손될지, 지금 양정체육공원 같은 곳은 보수가 많이 필요합니다.

달천운동장에는 보수할 부분이 크게 없지만, 양정·효문운동장은 특히 노후가 많은 부분이 있습니다.

도색도 많이 이루어져야 되고, 특히 농소운동장은 지은 지 오래 돼서 부분 부분이 균열이라든지 파손 등 조금씩 적은 예산이나마 투입해서 보수에 완벽을 기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예산에 1,600만원 소요 되는 것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준설만 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강사료가 지금 많이 부족해서 수영강사, 스쿼시강사 등 강사 분들이 장기적으로 있지 않고, 인기는 굉장히 있는데 강사 분들이 오면 자꾸 그만 둡니다.

그래서 상용화 하려면 보수 측면에서, 실질적으로 강좌를 많이 하면 수당을 조금 더 드릴 수 있는데 강좌 수가 적으면 수당이 적어 집니다.

그런 측면에서 스쿼시강사하고 배드민턴강사 분들이 강좌를 한 개 더 추가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인기가 굉장히 높습니다.

1일 이용객이 2,000원만 하면 들어오는데1,500～1,600명으로 이용자가 많아졌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수강료가 작년에 비해서 오토밸리복지센터도 마찬가지이고, 이용자들이 1일 1,500명이면 2,000원이라도 많이 증가 추세에 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그렇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제가 예측은 못 합니다만, 이렇게 하면 국민체육센터 수강료가 1억2,000만원은 충분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000만원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011년도 연간 대부료를 강북교육청에 지급하는 돈이 1,000만원입니다.

2011년도 대부료는 2011년1월에 납부했습니다.

지금 이 법은「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에 보면 2012년도 대부료를 올해 말 12월 말까지는 납부해야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1,000만원 대부료 지불할 것을 추경에 부득이 올렸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2011년도는 올 1월에 지불했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1명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아닙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라’급이라는 것은 수영강사 전부다 강좌별 예산을 지급하는 것이고, 팀장만 8급 계약직에 해당하는 공무원을 이번에 선발합니다.

그 내용이 스쿼시 강사료하고 배드민턴 강사료가 ······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솔직히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쿼시 강좌는 월 13강좌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당초 8강좌로 편성했습니다.

월 5개 강좌가 더 증액편성이 필요했습니다.

편성내용에 보면 1개 강좌에 30만원 정도이면 15개 강좌를 하면 소요금액이 1억8,000만원 정도입니다.

배드민턴은 월 8강좌를 운영하도록 돼 있는데 당초예산에 4개 강좌로 편성했습니다.

강좌를 많이 하면 많이 지급하는데, 그렇게 해서 1,440만원이 필요한 것입니다.

스쿼시도 13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는 8개 강좌만 편성됐고, 5개 강좌는 이번 추경에 올라온 사항입니다.

배드민턴은 8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는데, 당초예산에 4개 강좌만 편성됐습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산계에 처음부터 13개 강좌를 올렸는데, 예산의 여러 가지 짜임새가 애당초 적게 편성된 것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2명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1명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예.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그래서 세입으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우리 구청은 서비스업이지, 이익을 추구하는 단체가 아니기 때문에 전체 세입으로 들어가면 스쿼시에 적자다, 흑자다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굳이 분별할 수 없는 사항입니다.

○시설재난관리과장 이상련 제가 이 부분 때문에 굉장히 고민했습니다.

전국 단위로 조회해 보고, 특히 비정규직 문제로 노동부에 질의했습니다.

울산시노동부, 또 비정규직 사무실에 있는 변호사한테 자문도 받아보고, 고문변호사 등 여러 군데에서 자문을 받아봤습니다.

고용형태가 기존 강사들은 노동자라고 볼 수 없다, 근로자라고 볼 수 없다, 이렇게 받았습니다.

특히 팀장은 당직을 하고 근로자의 성격이 명확하다, 줄 수 있다, 저희들이 전부 중앙정부의 질의 답변을 다 받아 놓고 있습니다.

팀장은 계약직 ‘라’급으로 해 주면 신분은 보장되는데,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강사 분들이 오면 저희들은 민원이 굉장히 많습니다.

수강생들이 3개월쯤 돼서 배울만 하면 선생님이 가버리니까 저희들이 곤혹을 치루고 있습니다.

특히 국민체육센터, 오토밸리복지센터 수영강사들은 처음에 오면 신분도 보장이 안 되지, 생체자격증 가지고 들어왔는데 구청에서 나가라고 하지 않아도 자기가 스스로 나갑니다.

그래서 우리 회원들이 이런 식으로 바뀌면 안 되지, 봉급을 올려주든지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해서 궁여지책으로 말씀드렸다시피 팀장은 계약직 ‘라’급, 수영강사는 계약직으로 해 줄 수 없다는 판단의 답변을 받고 있기 때문에 고민하고 있습니다.

법에 해줄 수 없다는 질의 답변서를 받아놨습니다.

이해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