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97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회의록제6일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피감사기관 의회사무국
일시1997년 12월 06일(토)
장소 소회의실
(10시31분 감사개시)
○의장 김성보
지금부터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먼저 증인선서는 행정사무감사 수감에 있어 증인으로서 양심에 따라 숨김없이 사실대로 증언하겠다는 서약을 받기 위한 것입니다. 만약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술을 거부한 때에는 관계규정에 따라 처벌될 수 있으며,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그럼 의회사무국장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기립)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선서문 낭독)
○의장 김성보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일동 착석)
다음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97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의회사무국 소관 ’97년도 주요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97주요업무보고)
○의장 김성보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수고했습니다.
의회사무국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의원
구 의회에 회의를 하고 나면 회의가 속기가 되고 다시 풀고 입력해서 인쇄소에 넘기고, 인쇄소에서 회의록이 완성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부분을 앞으로는 멀티미디어시대이니까 회의록을 전산화해서 예를 들면 의원이름을 입력하면 그분의 지금까지 회의한 내용들이 화면에 나타나서 검증도 할 수 있고, 내년 구는 구정질문도 많으리라 생각되는데, 답변 같은 경우에도 유사한 질문에 답변을 똑같이 했는지, 안했는지 검증도 회의록이 많으면 일일이 몇 차에 몇월 며칠해서 찾아야 되는데, 이렇게 비능률적으로 하는 것보다는 우리 의회 회의록관리 체계를 전산화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그 다음에 북구의회가 개원한 이래 회의를 11일한 것으로 돼 있는데, 다른 구ㆍ군은 기존구가 조직이 가동되다가 연장된 것인데, 우리 북구는 신설이다 보니까 사무국은 사무국대로 바빴고, 구 의회는 의회대로 애로사항이 있었습니다마는 이번에 감사를 하면서 느낀 것이 현장의 의정활동이 중요하다는 것을 절감했습니다. 예를 들자면 불법농지전용 부분도 정말로 원상복구가 됐는지 안됐는지 현장을 가서 파악을 할 수 있는, 의사일정 부분들이 탄력적으로 돼서 감사 전에 구 의회가 활성화가 돼서 북구 관내의 문제점들을 파악해서, 미흡한 점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구 의회가 개원이 되고, 11일간 회의횟수를 봤을 때 타 구ㆍ군에 비해서 1/3도 채 안되는 이런 실태인데, 우리 사무국에서 적극적으로 현장의 답사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을 발굴 해 주면 좋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이종영
저희들도 회의가 너무 짧았다는 것을 느끼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사정이 있었고, 또 신설구가 되다 보니까 집행부에서도 한건도 없었고, 앞으로는 의원님들이 활동하시는데 사전에 자료를 받아서 충분히 현장 활동도 될 수 있도록 하고 앞으로 발전적으로 연구를 하고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특히 광역하고 겸하고 있으니까, 그런 기회가 좀 작아졌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의회 회의 기간과 현장활동이 많도록 철저히 하겠습니다.
전산화도 상당히 발전적이고 바람직한 사항인데, 어느 의회에서 하는지 모르겠는데 파악을 해서 하는 곳이 있으면 견학을 해서 도입하는 방향으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제가 알기로는 다른 시ㆍ도에는 하는 곳이 없습니다.
저도 신문사칼럼이나 백과사전이나 전화번호 책이 CD화 돼 가지고 주로 윈도우에 시동이 되는데, 클릭해서 누구를 찾으면 바로 됩니다. 예를 들어 칼럼 같은 경우에도 몇월 며칠 누구의 것을 보고 싶으면 얇은 CD 1장에 수 십 권의 책이 다 저장돼서, 앞으로 이런 쪽으로 가면 구민들도 민원실에 와서 우리 의원이 자기가 부탁한 민원부분이 의원이 구정에서 어떤 질문을 해서 행정 답변이 어떤 것인지 그 내용 원본을 실행시켜서 볼 수 있기도 하고 여러 가지…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한걸의원
다른 시ㆍ도에는 하는 곳이 없고 참고 하시려면…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언론사나 있으면 찾아보겠습니다.
○진한걸의원
그런 곳에 많이 있습니다.
CD화 돼 있고 …
○한성두의원
북구의회가 개청이 돼서 그동안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마는 의원 간담회는 분명히 활성화 돼야 되고, 정책화 돼야 되는데, 그동안 간담회가 제대로 운영이 안 되다 보니까 집행부하고 여러 관계도 정립이 안 되고 있는데, 이 문제는 우리가 다같이 검토를 해야 되는데, 간담회가 적어도 월2회나 아니면 주1회라도 있어야 집행부하고 여러 가지로 의논도 하고 우리 자체에서도 의논이 돼야 될 텐데, 전혀 제대로 안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우리 각자가 반성을 하고, 금년도에는 간담회를 열 시간도 없이 지나갔는데, 내년도에라도 정리화 해서 한달에 두 번 정도라도 만나야 안 되겠느냐, 이 문제를 꼭 의지를 가지고 계획을 잡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또 한 가지는 의장님에게 죄송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각종 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 명단을 봤습니다. 공직자 윤리위원회나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제가 아는 상식에서는 의장님이 각종 위원회에 들어 가는 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보면 의회의원상임보상등 보상심의해서 구청장이 의장이고 부의장이 북구의장 김성보 해 놨는데, 의장님은 제가 알기로는 우리 의회의 상징적인 인물이고, 거기다가 구청장하고는 쌍두마차입니다. 그런데 의장이 위원회에 들어 가는건 좀 문제가 있지 않느냐 물론 의장님이 욕심을 내서 여기에 들어 갔다는 건 아닙니다. 아닌데 모양이 참 안 좋습니다. 광역시 같은 경우에 오해용 의장님은 전혀 아무데도 안갑니다. 안 가는게 맞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니까 공직윤리위원회하고 의회의원상임보상심의회에 우리 의장님이 들어가 계시는데 이 부분은 의원으로 교체하는 것이 맞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의견만 제시합니다. 이 문제는 한번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리 의장님이 가서 아무 위원회에 들어가는 법이 아닙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장님이 말씀을 좀 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먼저 말씀하신 간담회수가 작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적어도 한 달에 두 번씩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회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위원회가 상당히 많습니다. 의원님들수는 적고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이 문제도 집행부하고 상의를 해서 가급적이면 의장님의 위상을 세우는 입장에서…
○한성두의원
국장님, 이 문제는 집행부하고 관련이 없습니다. 우리가 교체하면 끝나는 겁니다. 한번 의장님하고 협의를 하셔 가지고 교체만 해서, 아무리 작다 해도 의원이 가서 할 일이 있고, 의장님이 하실 일이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좀 아쉽고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의장 김성보
우리 국장님이 답하기가 곤란한 문제인데, 지난번에 부의장하고도 얘기가 있었는데, 우리 의회가 미니 의회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의 숫자가 작아서 위원회 한 사람이 서너 군데 가는데 그래서 부득이 저를 넣은 모양입니다.
○한성두의원
제가 사정을 아는데, 그것은 의장님의 권위를 우리가 스스로 만들어 드려야 되는 입장인데, 위원회를 간다는 건 모양이 안 좋습니다. 그래서 얘기 드렸으니까 참고로 하십시오.
○이병우의원
국장님 다른 실ㆍ국ㆍ과는 전부 지금까지 해온 부분에 대해서 성과나 반성하는 부분에 다 기재해서 왔는데, 의회사무국에는 왜 유인물에 안 만들었습니까, 반성할 것이 없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지금 지적하신 사항이 반성할 건데, 사업 분야가 없기 때문에…
○이병우의원
아니, 사업을 꼭 해야 만이 성과가 있고 반성이 있는게 아니지 않습니까, 반성하고 성과 부분을 안 만들은 의도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사업이 없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성과도 별로 없었고, 별다른 일도 없이 한 사항인데 착오였습니다.
○이병우의원
내가 보니까 의도적으로 뺀 것 같은데…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그게 아닙니다. 착오였습니다.
○이병우의원
의회사무국이라고 예외 규정이 정관 예우를 하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은밀하게 할건 하고, 여러 가지로 반성할 부분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하는걸 보면, 다른 구에는 계속해서 내려오던 부분, 광역 쪽에 가서 견문을 넓혀 가지고 업무 능력을 향상시킬 의지를 가지고 활동을 해야 되는데, 우리 의원님들이 지적하면 그때만 맞다하고 지당하다고 하고, 여러 가지로 그런 부분들을 자가 반성을 하셔서 다가오는 ’98년도에는 업무능력도 향상시키고 열심히 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렇게 하시고 요즘 경제가 매우 어렵다 못해 부도날 지경인데 우리 의회도 예산 3억1,300만원에 집행은 1억8,000만원정도 밖에 안됐지마는 예산을 절감하는 대책이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앞으로 예산을 절감해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병우의원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국가 경제가 이렇게 어려운데, 북구의회사무국에서 나름대로 예산절감 차원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해 얘기를 해 보세요.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수용비 절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절감하고 있습니까?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평균적으로 10%이상 절약을 하고 있습니다.
○이병우의원
제가 볼 때는 국장님이 뚜렷한 의지를 갖고 하는 게 아니고, 제가 보기에 그렇습니다. 죄송합니다만 업무에 관심을 갖고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는 의지가 덜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98년부터는 의원님들의 의정활동이 원활하도록 최선을 다 하겠습니다.
○의장 김성보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의회사무국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국장님 우리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신 시정요구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토록 철저히 업무에 임해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의회사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7년도 울산광역시북구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 하셨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10시52분 감사종료)
○출석의원
- 김성보윤두환한성두이병우진한걸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백용한
○출석공무원
-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불참의원
- 정석수 이상원
○참고인
- 의사계장 강수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