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4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제2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01년11월27일(화) 10시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1. 구정에관한질문
부의된안건
(10시03분 개의)
○의장 진한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9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구정에관한질문(윤종오의원)
○ 강동해맞이축제에관한질문
○ 공공도서관건립에관한질문
○ 환경미화원의인력운용에관한질문
○의장 진한걸 의사일정 제1항 구정에관한 질문의건을 상정합니다.
오늘 구정질문은 윤종오의원께서 강동해맞이축제 및 공공도서관건립 등과 관련하여 질문하시게 되었습니다.
보충질문을 하실 의원께서는 의장에게 사전 발언허가를 받도록 되어 있으므로 발언 통지서에 질문내용을 미리 기재하여 사무직원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구정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강동 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 -
○윤종오의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2001년을 마무리하는 정례회에서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12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신 조승수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의 노고 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구정질문을 하게 된 것은 신설 구청인데다 열악한 도시기반시설과 재정악화로 실제적 주민복지사업을 제대로 할 수 없는 현실을 감안하여 주어진 여건 속에서 최대한 예산낭비를 막고 효율적 예산투자를 주문하고자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환경미화원의 고용문제를 지적하게 된 것은 단지 환경미화원만의 문제가 아닌 사회 전반적으로 심각한 수준의 비정규직 문제는 이미 우리 주위에서 피부로 느낄 수 있습니다.
비슷한 예로 우리 지역경제에 가장 영향을 많이 끼치는 현대자동차만 하더라도 지난 '98년 희망퇴직이라는 명목으로 정리해고 했던 자리에 소 사장제 형태의 비정규직으로 채워지고 대부분 3Ｄ업종에 종사하며 임금은 정규직의 60% 정도 밖에 되지 않습니다.
이밖에도 협력업체를 비롯해 은행, 백화점등 사회 구석구석에 광범위한 비정규직 문제는 일시적으로 기업의 인건비 부담이 줄어들어 이익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구매력 감소로 생산이 줄어들고 일자리가 줄어드는 악순환을 거듭할 것이며, 서민경제는 물론이고 국가경제에도 심각한 문제로 표출될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환경미화원 고용문제는 주민들에 대한 환경미화 서비스 질의 향상뿐만 아니라,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으로 대변되는 고용문제에 대해 행정이 어떠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하는가 라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주민복지증진을 위한 예산의 효율적 운용에 대한 부분도 저희 의회에서 꾸준히 제기해 오던 문제입니다.
문예회관 문제만 하더라도 예산성립 과정부터 현재까지 진통을 겪고 있는 것은 열악한 재정여건 속에 무리한 국․시비 보조사업의 대표적 사례라 할 수 있으며, 사격팀 문제 또한 주민복지와는 전혀 상관없이 수억원의 예산이 매년 들어감으로써 다른 재정을 압박하고 있으며, 강동 해맞이축제 같은 경우에는 예산낭비의 대표적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턱없이 부족한 예산이긴 하지만 어떻게 효율적으로 사용하느냐에 따라 그 결과는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과시하고 전시하는 행정이 아닌 주민들의 피부 속으로 파고드는 생활민원이 중심이 되어 희망의 공동체 북구가 되길 간절히 바라는 의미에서 몇 가지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강동 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2000년도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면서 어느 곳보다 빼어난 자연경관을 가진 강동지역에서 구민화합과 희망의 북구를 만들고, 강동지역 상권활성화 등 여러 가지 의미를 담은 해맞이 축제가 세 번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시행 첫해에는 새로운 세기를 맞이하는 큰 의미도 있어 주민들의 참여도가 높았으나 지난해 같은 경우는 축제라고 하기에 부끄러울 정도로 추운 날씨에 행사관계자 및 공무원을 제외하면 100여명도 채 안 되는 인원이 자리를 지킬 정도로 실패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례답습적 예산 편성에 대해 통탄을 금할 수 없습니다.
비록 반수의 의원이 찬성을 하여 예산 승인이 되었다고는 하나, 개인적 소견으로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에 2002년 해맞이축제를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요즘 많은 자치단체에서 지역의 특산물을 알리고 주민들을 화합의 장으로 이끌어 내는 축제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북구도 강동지역의 미역, 젓갈, 생선회 등을 알리는 바다축제를 기획하거나 노동자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인 만큼 노동문화축제를 개최하는 것도 좋은 방안일 것이고, 농소 화훼단지의 특성을 살린 축제도 가능할 것입니다.
아무쪼록 주민의 혈세가 올바르게 쓰여질 수 있도록 특단의 대책을 강구바랍니다.
-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 -
다음은 북구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의거 2002년～2005년까지 47억원의 예산으로 북구 공공도서관 건립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동안 공공도서관이 없어 먼 거리의 타지역 도서관을 이용하는 등 주민불편이 많았습니다. 그나마 지난 4월13일 구 동울산세무서 자리에 북구 공공도서실을 개관하여 화봉, 연암 주민을 중심으로 편리하게 이용하고 있으며, 약간의 편의시설만 보완한다면 적정규모의 시설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주민들의 복리증진을 위한 편의시설인 소규모 체육공원, 문화센터, 도서실 같은 경우는 대규모의 대형 건물을 짓기보다는 생활주변에 주민접근이 용이한 곳에 소규모로 짓는 것이 훨씬 효율적이라 판단합니다.
북구 공공도서관의 경우에는 농소권, 화봉․연암권, 양정․염포권, 강동권 등 권역별로 농소권은 약간 크게, 나머지 지역은 현재 북구 도서실 규모로 시설한다면 주민들의 문화욕구 충족에 크게 이바지할 것이므로 북구 공공도서관의 권역별 소규모 추진 제안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질문 -
끝으로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8년부터 지금까지 환경미화원의 정원문제, 외주이전문제와 권익 및 복지향상에 대해 누구보다도 많은 문제를 지적하고 바로 잡으려 노력하여 왔습니다.
하지만 최근의 음식물쓰레기 매립장 반입 금지조치로 인하여 음식물쓰레기수거 업무가 대거 늘어나면서 거기에 따른 수요인력에 대해 구청에서 관리하고 있는 정원외인력으로 수급하지 않고, 기존 인원을 음식물쓰레기수거 업무로 전환하고 일시사역인부를 사역하려는 계획은 사회 곳곳에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비정규직 문제를 행정이 앞장서 조장하는 것 같아 심히 유감입니다.
업무가 늘어나고 그 업무가 계속적으로 지속되어야 할 업무라면 환경미화원으로 채용하여 인력을 일원화하여 운용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정원외인력의 증원에 대한 사항은 행정자치부의 승인을 받아야 된다고는 하나 제도가 바뀌어 업무가 늘어나는데 인력의 증원은 상식이라 판단되며, 정원외인력 증원에 대한 어떤 노력을 기울여 왔는지 답변 바라며 자료가 있다면 제출 바랍니다.
이상 구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구청장으로부터 총괄적인 답변을 듣고 세부적인 사항은 담당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승구 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진한걸 의장님,
그리고 박광식 부의장님을 비롯한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를 하시는 의원님 모두에게 구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윤종오의원님의 구정질문 사항인 강동 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 그리고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에 충분히 경청하여, 앞으로 의원님이 염려하시는 문제를 해결함에 있어서 최선을 다해 나겠습니다.
강동 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 및 공공도서관 건립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총무국장이 저를 대신해서 답변을 올리고, 환경미화원의 인력운용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는 경제사회국장이 구체적으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담당국장으로부터 세부적인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총무국장 정대경입니다.
먼저 윤종오의원님께서 2002년 해맞이축제를 재고할 용의가 없는지 물으신데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여러 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강동해변은 청정해역과 수려한 자연경관을 자랑하고 있어, 매년 많은 관광객들이 찾고 있는 우리구의 대표적인 관광지입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하더라도 강동해변을 찾는 대부분의 관광객들은 단순히 여가를 잠시 즐기고 인근지역 관광의 경유코스로서 지역경제 활성화에는 미흡한 수준이었습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서는 강동해변을 가장 경쟁력 있는 관광지로 보고, 강동권종합개발계획을 포함하여, 현대자동차의 산업관광과 연계한 세계적 수준의 체류형 해양․휴양지로 관광개발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러한 강동해변을 전국에 알리고, 관광 명소화를 위하여 우리구에서는 ’98년부터 해맞이축제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99년도 새천년 해맞이 축제 때는 3만여명의 많은 지역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참여하는 성공적인 축제였습니다만, 지난해에는 영하권의 혹한으로 제야행사시 많은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오래 머물지 못하였을 뿐 아니라, 아침 해맞이 행사시에는 3천여명 정도가 참여하여 ‘99년도보다는 주민 참여도가 낮았던 것이 사실입니다.
따라서 금년도 강동해변 해맞이축제를 보다 더 알차게 치르기 위하여 지난 11월23일 해맞이축제 추진위원회 1차 총회를 가졌으며, 지난번 제2회 추경 때 의결해 주신 구비 3,000만원과, 시비보조금, 주민부담 등 7,000만원의 예산으로 본 축제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윤의원님께서 염려하시는 바와 같이 귀한 예산이 낭비되는 일이 없도록 지난해의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찬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내실 있는 축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해맞이축제의 규모를 축소하는 반면 윤의원님께서도 제안하신 바와 같이 강동해변의 자연경관과 지역특산물을 홍보할 수 있는 여름바다축제와 농소화훼단지의 화훼홍보를 위한 꽃축제 개최 등을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북구 공공도서관을 대규모로 건립하는 것보다는 주민접근이 용이하도록 소규모 권역별로 건립하자는 제안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도서관 및 독서진흥법 제21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조의 규정에 의하면, 인구 10만 이상 30만 미만인 구는 건물면적 1,650㎡ 이상(499평), 열람석 350석 이상, 기본장서 3만권 이상 등의 설립기준을 갖춘 공공도서관을 설립․육성토록 규정하고 있어, 우리구에서는 2002년부터 2005년까지 사업비 47억3,000만원으로 건물연면적 3,308㎡(1,000평), 열람석 1,000석 규모로 공공도서관을 건립하기 위하여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한 후 지난해 및 금년도에 국고보조사업을 신청하였습니다.
건립규모는 타구 도서관 규모와 지역발전에 따른 인구증가, 1회 지원되는 사업비 60%의 국․시비 보조금 지원을 감안한 규모입니다.
따라서 우리구에서는 우선 관계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공공도서관을 1개소 건립한 다음, 윤의원님께서 제안하신 권역별 문고는 필요시 분관 또는 이동도서관 형태로 운영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공공도서관이 건립되기까지 지역주민의 지식정보 제공과 문화공간 확대를 위하여, 북구공공도서실 운영은 물론 신축예정인 종합사회복지관에도 문고를 설치할 계획이며, 문고자료 구입 및 주민자치 문화공간 설치도 적극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경제사회국장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경제사회국장 노맹택입니다.
환경미화원 인력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구 청소업무현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구의 환경미화원은 정원 48명으로 효문․송정․양정․염포의 단독주택 문전수거와 전지역 가로청소를 맡고 있고, 재료비로 사용하고 있는 일시사역인부 8명은 공동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단독주택의 음식물쓰레기 수거를 시범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시다시피 우리구의 현재 청소 실태는 농소․강동지역은 대행업체가 전지역을 담당하고 있고, 그외 지역은 단독주택은 구청 직영으로, 공동주택은 민간대행으로 청소를 실시하는 이원적인 체제로 상이하게 운영․관리됨으로써 원활한 청소행정 및 효율적인 관리가 되지 않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내년 상반기부터 울산광역시에서는 음식물쓰레기분리 수거를 단독주택까지 확대하여 전면시행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럴 경우 현재보다 각 동에 2명씩 더 인력이 필요하며, 최소 전체 16명의 인력이 소요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행자부 자제 12200-245(2001.4.3)호의 비정규상근인력관리운영지침에 의거 사실상 환경미화원 인력 증원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런 가운데 음식물쓰레기분리 수거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환경미화원의 업무를 재조정하고, 민간청소업체의 유휴장비를 최대한 활용함과 아울러 권역별 책임제를 실시하여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는 방안을 자체 마련한 것입니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 드리면 우리구 환경미화원은 단독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가로청소 업무만을 전담하고, 민간청소업체는 공동주택 음식물쓰레기 수거와 전 구역 문전수거업무까지 확대시킴으로써 청소업무를 보다 효율적으로 관리함과 동시에 환경미화원의 근무환경도 개선하고자 계획하였으나, 환경미화원과의 업무체계 변경에 따른 협의과정에서 일부 반대하는 의견이 있었고, 의원님들과의 의견수렴 과정에서도 일부 의원님께서 문제점을 제기하여 당분간 현행대로 환경미화원 업무를 유지하기로 하였음을 먼저 보고 드립니다.
향후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정부의 구조조정 중에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인력증원은 어렵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 그러나 행자부와 계속 협의하는 등 심도 있는 재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윤종오의원님께서 보충질문을 신청하였습니다.
윤종오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충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종오의원 먼저 해맞이축제를 끝까지 하시겠다는 부분은 제 입장에서는 너무 어처구니 없는 예산이 이렇게 낭비되는 부분에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 이 부분에서 주민들 앞에 부끄럽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여기에 공무원들도 많이 계시지만 7,000만원이 적은 돈이 아닙니다.
지역에 포장이 안돼서 엄청나게 고충 받고 있는 지역이 얼마나 많은데, 그 돈이면 소규모 체육공원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런 돈이 하루저녁에 그냥 휴지조각 날아가듯이 날아가는데 거기에 행정이 앞장서고 있다, 정말로 부끄러운 현실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사 축제추진위원회에서 회의를 개최했다 하더라도 아닌 것은 아니고, 맞는 것은 맞는 것이고 효율성 없는 것은 결단을 내서 중단할 줄도 아는 그런 용기가 행정을 하면서 필요하다는 생각을 가집니다.
두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앞 부분의 질문은 아닙니다.
도서관 건립과 관련해서 1,000석 이상 규모, 일정 정도의 규모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아마 국비를 지원 받기 때문에 그런 제재를 받지 않느냐 생각을 가지는 데, 실제적으로 제가 제안했던 내용은 권역별로 만약에 건물을 짓게 되면 국비를 지원 받지 않고 시비 정도만 지원 받아도 이 사업 자체가 한 해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 2005년까지 연차적으로 짓는 건물이기 때문에 우리 규모에 맞게 어느 지역이 이런 시설이 들어오는가 시급성을 따져서 농소에 먼저 필요하다면 농소 쪽에 적정규모로 짓고, 이렇게 나아간다면 모든 주민들이 가장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데, 꼭 그런 규모에 얽매여서 비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저는 지방자치시대가 뭔지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지방자치시대라는 것이 기초자치단체에서, 또는 광역자치단체에서 그 실정에 가장 효율적으로 주민들의 복리증진에 가까운 행정을 펼치는 것이 올바른 지방자치라고 생각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제안했던 도서관 건립문제는 북구 구민이라면 누구나 쌍수를 들고 환영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당장 농소 지역에 조그마하게 있던 도서실이 없어졌습니다.
인구가 6만명이 넘는데, 그런 시설 하나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들의 이용 측면만 치더라도 양정․염포 사람들이 화봉이나 연암동에 책 을 빌리러 안 옵니다.
농소에 도서관이 건립되면 거기에 책 보러 안 갑니다.
결국은 생활 주변 속에 가까운 곳에서 자료도 찾고, 접근이 용이한 곳에서 책도 보고 이렇게 돼야지 효율이 높은 것 아닙니까?
아직까지 시간이 있으니까 충분하게 고려해 달라는 부탁을 드리면서, 좀전에 답변했던 규모에 꼭 무조건적으로 맞춰야 되는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환경미화원 문제에 대해서 사실 질문한 내용에 대해 답변이 안 나왔습니다.
정원외인력을 더 채용해서 환경미화원들을 한마디로 말해 같은 일에 종사하는 분들을 같은 직급으로 묶어서 효율적으로 관리하자는 내용이 제 질문의 취지였고, 이것을 하기 위한 노력으로 어떤 것을 했느냐고 물었습니다.
그런데 공문 규정에 의해서 어렵다는 이야기만 하시니까 실제적으로 어떤 노력을 했는지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자료가 안 왔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답변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윤종오의원 수고 하셨습니다.
다음은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은 조승수 구청장으로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발언대에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청장 조승수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님 여러분!
윤종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선 해맞이축제 예산을 전형적인 낭비성 예산으로 지적을 하셨습니다.
물론 예산의 크기나 그것이 가져다 주는 즉각적인 효과 면에서 봤을 때 충분히 지적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생각합니다.
예산을 사용하면서 가장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은 예산의 건전성과 효율성입니다.
예산이 정말 꼭 필요한 부분에 쓰여지는가, 그리고 투입된 예산이 그만큼 효과를 나타내는가에 대해서 중요한 두 가지 기준을 가지고 예산을 사용해야 됩니다.
또 하나는 사실은 그 예산을 경제적 논리로만 계상할 수 없는 것이 가지는 여러 가지 부가가치적 측면도 함께 고려되어야 될 부분들이 특히 지방자치시대를 맞아서는 많이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해맞이축제 예산을 예산의 낭비의 전형으로 볼 것인지, 아니면 장기적인 지역문화를 살리는 측면으로 볼 것인지에 대해서 다소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작년에는 혹한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런 부분들 때문에 많은 주민들이 있지 않았지만, 또 정확한 계산을 해보지 못 했지만 ’99년도에 계산 했을 때 그 당시 약4억원 이상의 지역 주민들의 수입효과가 있었던 것으로 그 당시 언론에도 발표가 됐었습니다.
해맞이축제가 ’99년도와 2000년 뉴밀레리엄 열풍으로 전국 곳곳에서 하다 보니까 우리구가 ’98년도부터 시작한 해맞이축제가 특색 없는 것으로 비쳐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얼마전 울주군에서 간절곳 해맞이축제에 대해 효용성 문제에 대한 공청회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구도 지금은 민간추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제의 근본적인 존립여부를 이야기 할 수는 없으나, 그 내용과 규모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심도 있게 검토를 해서 추진위원회와 협의해서 내년도에는 규모와 프로그램에 대해서는 재조정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공공도서관에 관한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사실 공공도서실에 대한 부분들은 일단 기초자치단체인 구로서는 국비나 시비보조는 기본적으로 법령에 의거해서 신청을 하게 됩니다.
따라서 아까 말씀드린 일정 규모와 장서, 여러 가지 시설기준에 관한 부분들은 법령에 기준해서 신청할 수밖에 없고, 소규모로 건립하는 부분들은 국비 없이 시비가 가능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하셨지만, 물론 그 관계는 저희가 따로 시와 협의를 해야 됩니다만, 사실 소규모로 한다하더라도 부지와 공간의 문제, 또 필요한 최소한의 장서와 유지 관리의 경상예산의 문제, 이런 문제가 사실 만만치가 않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구 동울산세무서를 임대해서 공공도서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의원님 여러분께서 잘 아시다시피 공공도서실은 우리구의 여러 가지 여건 때문에 생겨난 어떤 면에서는 아주 고육지책의 산물이었습니다.
도서관은 정말 절실히 필요했고 그러나 당장 공공도서관은 설립될 가능성이 없었고, 이런 가운데 마침 구 동울산세무서의 부지와 공간이 비어 있었기 때문에 저희가 시비와 구비를 투입해서 도서관이라는 명칭도 붙이지 못하고 공공도서실이라는 명칭을 지금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 공공도서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평가가 있지만 크게 두 가지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하나는 소규모지만 대단히 유용하게 정말 절실히 필요한 공간이 마련되어서 우리 주민들이 유용하게 이용하고 있다는 측면과 또 하나는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왜 이런 규모로 밖에 운영하지 않느냐, 예를 들면 남구나 중구나 동구나 다 상당한 규모의 정식 도서관이 개설되어 있는데 우리 북구만 왜 이것을 운영하느냐, 이렇게 많은 질문들을 해 오셨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과정들을 설명을 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우리구에 북구도서관이 지어지더라도 다른 구처럼 교육청에서 맡아서 운영해 줄 것인지, 이 문제는 여전히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교육청 역시 행자부로부터 인력 동결방침이 있기 때문에 다른 도서관처럼 교육청에서 운영해 준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최근에는 기초단체에서 설립되는 도서관은 거의 구립도서관 형태로 만들어지고, 구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그러나 도서실이 단지 책만 보는, 또는 책만 빌려보는 기능뿐만 아니라 그 지역의 문화와 자료와 모든 기능들을 총집합해서 장서와 자료의 산실로서 기능을 하게 되고, 또 그러한 기능들을 보완해서 거리의 문제를, 또 인근주민들이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함께 어울려 진다면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어쨌든 이 문제에 대해서 구비 자체 부담분의 예산이 만만한 문제가 아니기 때문 에 앞으로 의회와 같이 심도 있게 의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지적하신 환경미화원의 문제는 얻고자 하는 답이 안 나왔다고 하셨는데, 사실 제가 알기로는 정식으로 공문을 통해서 정원외인력을 인정해 달라고 저희구에서 보낸 것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 그러한 사실을 두고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았다는 질책도 가능합니다만, 행정의 속성상 사실은 중앙정부의 방침, 특히 동결과 구조조정 이런 인력과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주로 유선상의 협의나 이런 과정을 통해서, 특히 기초자치단체인 저희들로서는 광역시와의 협의를 통해서 그런 문제를 의논할 수 있지, 더구나 행자부와 직접적으로 정원외인력의 문제를 협의한다는 것이 생각만큼 쉽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고, 그러나 저희들로서도 만약 이런 정원외인력의 문제가 해결돼서 직접 운영할 수 있다면 충분히 그러한 방향으로 할 생각임을 말씀드립니다.
다만 이러한 형태의 업무조정이 비정규직의 양산이냐의 문제는 조금 의견을 달리하고 있습니다.
비정규직이라 하면 파트타임제, 풀타임제, 계약직, 이런 노동자들을 가리킵니다.
우리 나라도 작년말 기준으로 52%의 노동자들이 비정규직화 되어서 소위 신자유주의 구조조정의 여파로 인해서 여러 가지 사회적 문제화가 되고 있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또 이런 문제에 대해서 행정이 먼저 나서서 이런 형태로 문제를 풀어 간다는 것도 결국 바람직하지 않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기초자치단체인 저희의 입장으로서는 행자부나 울산광역시의 환경기초시설에 관한 민간위탁에 관한 지침들이 끊임없이 내려오고, 또 이것이 중앙정부나 광역단체의 기초단체에 대한 평가의 주요항목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 아까 말씀드린 정원외인력 규정에 관한 지침으로서 정원에 대한 동결을 계속 확인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행자부 차원에서 정원외인력에 대한 전면 조정이나 민간위탁에 관한 기본방침이 변경되지 않는 한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하고자 하는 것은 인력의 축소나 구조조정 측면보다는 현재 늘어난 업무에 대한 업무재조정을 통해서 현재 인력을 그대로 유지하고 고용안정을 이 루려는 그런 방침은 분명히 가지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소 부족하지만 윤종오의원님의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을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진한걸 조승수 구청장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보충질문 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윤종오의원의 구정질문과 답변을 모두 종결하겠습니다.
다음은 신상발언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박춘환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박춘환의원 농소3동 박춘환의원입니다.
윤종오의원의 구정질문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주민들이 보면 오해를 살 부분이 있어서 제가 명확히 하고자 신상발언을 신청했습니다.
강동 해맞이축제에 관한 질문 중에 ‘비록 반수 의원이 찬성하여 예산승인이 되었다고 하나 개인적 소견으로는 이렇게 혈세를 낭비하는 것은 주민들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하기에 2002년 해맞이축제를 제고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그 부분에 대해 내용을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다른 의원들은 찬성을 하고 윤종오의원은 예산삭감을 요구한 처럼 보여집니다.
저는 저 나름대로 정말 이 예산이 낭비성이라고 엄청나게 많이 설명도 해 봤습니다만, 이 예산이 통과될 때 제가 자리를 박차고 나간 분위기를 생각해 보니까 여기에 윤종오의원 질문서를 속기록에 남길 때 본의원도 찬성했다는, 그러니까 반수의 의원이 찬성하여 저도 어쩔 수 없이 찬성을 했거나 어떤 형태든 간에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저도 반대했 습니다.)
○박춘환의원 아니, 그렇게 됐습니까?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처음부터 올
리지 말라고 했잖아요.)
○박춘환의원 제가 생각할 때는 그렇지 않은 것은데 …
(○윤종오의원 의석에서 - 줄기차게 처 음부터 일관되게 반대했습니다.)
○박춘환의원 그러면 예산이 어떻게 통과됐지 …
일반 주민들이 봤을 때는 오해를 상당히 할 수 있는 부분인데, 그래서 이렇게 나왔을 때 찬성과 반대를 떠나서라도 반대를 하신 분이 …
모르겠습니다. 제가 기억하기로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것은 수정여부를 제고하고, 일단 예산 승인할 때 의원 여러분들이 어떤 감정을 떠나서 정말 현실적으로 맞는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오늘 같은 이런 구정질문이 나오지 않도록 예산심의 할 때 좀더 심사숙고 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의장 진한걸 박춘환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회 내부적인 문제는 가급적이면 산회 후에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차 본회의를 마치고 오늘부터 12월3일까지 7일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 제3차 본회의는 12월4일 화요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실시를 위하여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44분 산회)
○ 출석의원(8인)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jh4dmpvTzJHdUVJY0U5THN3dXM5Zz0"진한걸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UtzY0dTZWg2Mjl5YW5ndXNES1phND0"박광식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RkhHdWxMNkVYTkJhOGR2SGpiVExZWT0"박춘환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XN3KzByYnVZRzJVeXZMN0NIYzA0ND0"김수헌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TzJ1akRXWENBVFNnTlFkU1pzQTlGWT0"류재건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khScy9LdGx2cG1QSmU4QlpOazYxaz0"강혁진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QlJHRU5IWmdNWGlyVklablQxaEpROD0"윤종오
- data-mbrprofile="eXZBdmVUYlAyaDZrSTc3QUxuWnNPSWc4ZmxkT3U2TTgvaXFOVU5kNFp1ND0"김진영
○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 구청장 조승수
- 부구청장 강한원
- 총무국장 정대경
- 경제사회국장 노맹택
- 도시건설국장 이태식
- 기획감사실장 백용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