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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22회 제1차 본회의(2010.09.06 월요일)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제1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2010년09월06일(월) 10시 04분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1.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호)

4.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부의된안건

1.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4.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04분 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관련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의회사무과장 이차범입니다.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보고사항입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입니다.

이번 제122회 임시회는「지방자치법」제45조의 규정에 따라 윤치용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소집요구가 있어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에 관한 사항입니다.

2010년8월27일 북구청장으로부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접수 되었으며, 제1차 정례회 시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위한 2010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이번 임시회에 부의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의장 제의)

(10시06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등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9월6일부터 9월15일까지 10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참조】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2.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수선의원 외 2인 발의)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이수선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추경예산안 심의에 따른 질의 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3항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부구청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이 있겠습니다.

부구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부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 이종환입니다.

존경하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

항상 지역발전과 18만 구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의원님들의 노심초사에 깊은 감사와 존경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2010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의회에 제출하면서 의원 여러분과 함께 지역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숙고하는 시간을 가지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우리 구는 지방산업단지 조성과 강동권 개발, 진장 유통단지 조성 등 계속되는 지역 개발과 지속적인 인구 증가로 인하여 지역의 기반시설, 복지․문화시설 확충 등 재정수요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재정수요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자체수입만으로는 해결되기 어려우며, 국․시비 보조금 등 의존재원의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각종 현안사업에 대하여 국․시비 보조금 확보에 행정력을 집중하겠다는 말씀과 함께 여러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와 관심을 부탁드리면서 금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금회 추경예산안 주요내용은 2009년도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을 정리하고, 2010년도 국․시비 보조금 변경 및 추가 내시에 따라 추가 교부된 사업비를 조정․편성 하였으며, 또한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및 불필요한 사업을 정리하여 당면 현안사업 등 시급한 주민숙원사업비로 편성하였습니다.

추경예산안 규모는 기정예산 1,439억원 대비 4.7%가 늘어난 1,506억원이 되겠습니다.

증가된 금액은 67억400만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에 66억5700만원, 특별회계에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부분입니다.

세입예산안 주요 증가내역은 지방소득세 10억원 등 지방세 15억원, 국․시비보조금 집행잔액 이월금 등 세외수입 29억원, 천곡문화센터 건립 특별교부세 10억원, 국‧시비보조금 12억원 등 입니다.

세출예산안 주요내역으로는 현재 추진 중인 천곡문화센터 건립 부족사업비 10억원,매곡동 545번지 일원 소방도로 개설 부족사업비 5억원, 공공청사 부지보상비 1억2,800만원과 주민불편사항 해소 및 선진 복지실현을 위한 소규모 주민숙원사업비 1억원, 매곡배드민턴장 확장공사 1억원, 하천 및 도로 긴급복구공사에 1억5,000만원, 농촌체험장 조성 1억6,000만원, 친환경 무상급식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비 및 인건비에 1억3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부분입니다.

주요 편성내용은 의료급여기금, 주차장 특별회계에 총 4,70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의료급여기금에 국‧시비 보조금 집행잔액 반환금 3,800만원을 편성하였으며, 주차장 특별회계에 부설주차장 설치의무 면제부담금 수입 1,000만원을 예비비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이번 추경예산안은 계속 추진 중인 지역현안 사업의 마무리와 구민복지 및 불편 해소를 위해 꼭 필요한 사업만을 반영․편성하였습니다.

아무쪼록 원안대로 심의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2010년도 제2회 일반․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6호)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안승찬 부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해서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4.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의장 제의)

(10시14분)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4항 제122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거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 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1차 본회의를 모두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5분 산회)


○출석의원(7인)

  • 안승찬정윤석윤치용이홍걸
  • 이수선이혜경강진희

○출석전문위원

  • 전문위원김규석

○출석공무원

  • 구청장윤종오
  • 부구청장이종환
  • 생활경제국장김상곤
  • 도시건설국장정지식
  • 보건소장이병희
  • 기획감사실장홍장희
  • ※ 총무국장 불참

○ 회의록서명

  •  북구의회의장 안승찬
  •  북구의회의원 정윤석
  •  북구의회의원 이혜경
  •  의회사무과장 이차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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