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윤치용의원입니다.

실·국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책자가 발간되고, 간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기구 및 담당별 소개를 기본현황에 실·국·과 해서 구분이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책 한 권에 다 나타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다른 국에도 계속 간지로 보고가 된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책자를 만들 때 원래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면 빠뜨린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업무보고를 하는데 기본현황에 국을 소개하고, 국속에 기구로 나타나는 과를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건 전체적인 과만 나열해서, 아니 의원님들은 보고 받으니까 알지만 일반 ······

간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

○의장 안승찬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국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책자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지요?

○윤치용의원예.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것입니까?

원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어차피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책자발간 할 때 국에 대한 현황들을 기재하고 거기에 대한 실·과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보충적인 설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책자가 기본인데요.

○의장 안승찬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국에 대한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국의 현황도 첨부할 수 있잖아요?

○의장 안승찬 국에 대한 총괄현황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책자에 국에 대한 보고가 없다보니까 오늘 총무국에서는 간지로 제출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구두로 보고만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시정조치해서 2011년도부터는 국에 대한 현황도 책자로 같이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보관에도 용이하고 세월이 흘러서 ······

의원들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자료로 남는 것인데 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강진희의원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참 행정 구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가 본 것은 아니지만 행사 때 가 보면 자주 보는 주민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관변단체, 사실은 여기에서 주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양한 주민들, 참여에 대한 노력이 이후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 주민들은 가고 싶지만 왠지 자치센터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면 감히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 주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들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7월부터 신임 구청장의 동 순회 방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들이 담겨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이혜경의원총무국이라고 하면 북구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랬고, 북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35.5%이면 굉장히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다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서요.

회계정보과에서는 세수를 어떻게 거둬들일까에 주안점이 맞춰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또는 줄일 수 있는 방안, 새는 재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획서 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그런 것이 마련돼 있는지, 여기에만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구청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구 의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구청에 오면 구 의회 따로 구청 따로 보지 않거든요.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고민해야 되고, 구청 따로 고민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물론 행정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런 고민도 해봐 주시면 예산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의장 안승찬 구청, 구 의회 방문을 개별화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하자는 내용인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홍걸의원이홍걸의원입니다.

유인물 2-1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간단체 활동을 위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 책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홍걸의원과장님 말씀은 책정기준의 제일 선결조건이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현재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유인물에 표기된 4개 단체 외에는 없습니까?

○강진희의원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통의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어느 기관이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 비중을 봐서도 어느 단체는 똑같은 네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배 이상이 넘는 엄청난 돈이 편중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요.

들어가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혜경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꽃길, 꽃동산 만들기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시기도 4월 달이고, 4개 사업, 3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예산사업비 지원이 다른 것인지요?

녹색마을이면 뭉텅거려서 꽃길, 꽃동산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복 편성이 아닌가요?

○윤치용의원덧붙여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내용을 짚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을 볼 수 있도록 자료에 나타내고요.

그리고 각 실·국·과 별로 문서색인도 과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편하고요.

책자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책자를 발간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편성 현황은 당초예산 말고 추경예산안을 올려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적으로 이런 보고를 안 받으면 당초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개선이 가능하지요?

내년부터라도 업무보고 책자가요.

○윤치용의원예.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기정예산에 추경예산이 변경돼서 이 예산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안 받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윤치용의원그러니까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는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연동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자생단체에 대한 사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에도 보면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니까 ‘구민만족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윤치용의원예.

○윤치용의원전체적인 항목은 ‘구민 만족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어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어 놔야 아,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회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현황만 보면 구민 만족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14억 얼마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읽고 볼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항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생단체사업 지원 활동이 이것 말고도 전체적인 항목만 보면, 예산편성 현황만 보면 구민 만족 행정 구현이라는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여러 가지 자생단체나 조직이 많습니다.

총망라해서 총무국에서 심사숙고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들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음성 쪽으로 그냥 관변 쪽에 말 그대로 관행적인 예산으로 해서 곡해의 소지가 주민들에게 불신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 국고보조금 하나도 안 받고 정말 자생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구정업무라고 보는데,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도 단순하게 보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 속에 넣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그렇더라도 주요업무 보고에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뭐, 몇 장 더 붙인다고 해서 책 분량이 많아지지는 않잖아요?

기본예산서를 같이 덧붙여주면 저희들이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치용의원예산서는 받아놓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예산서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분량이 방대하게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과별로.

안 그렇습니까?

○의장 안승찬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전 11시에 화봉동 휴먼시아에서 행사가 있고, 12시에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지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죄송하지만 딱 한마디만 더 붙이면 안될까요?

○의장 안승찬 예.

한 마디만 딱 하십시오.

○강진희의원자생단체사업 활동 관련해서 지원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동에 내려가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에 계신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보여요.

동네 일은 이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당연히 예년대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그분들도 정말 보람 있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했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산서만 받을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것도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총무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명촌동에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오셔서 조그마한 미니축구장 기공식을 했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수고 하시는 분들이 청장님, 또 의전 하시느라 행사 준비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밤늦게 습관적으로 퇴근할 때 지역방범대 초소에 한번씩 들려봅니다. 항상 밤 11시, 12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방범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때도 총무과 직원 2명이 오셔서 현황 파악도 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북구청 대표 국, 과답게 늦은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공무원 평가를 원래 잘하지만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특히 총무과에 분야별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고, 이홍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보조금 수령단체 그리고 관변단체 내지 자생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북구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항상 동이나 구청 행사 때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 생활을 해 봤지만 주민자치위원이 통장을 겸임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고, 사실 이 단체에 가면 제가 회장님으로 모시던 분이 저 단체에서는 이사님이 돼서 저보고 호칭을 붙여서 회장이라고 하고,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이 되고 그래서 강진희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조례에 북구 관변단체 내지 자생단체에 몇 개 이상은 활동하지 못한다, 등록하지 못한 다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각 동에 체육회 회장님이라든지, 바르게 회장님, 여러 단체 회장님이 오시는 것은 정보교류라든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개, 3개 특히나 지원을 요청하는,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두 군데 이상 활동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정윤석의원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의장 안승찬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구청장님이 동 순회 방문 중이기도 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토론회 진행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순회방문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 한정된 장소 조건도 있었지만 초청대상을 선정해서 초청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던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구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어쨌든 참여예산제 지역토론회나 주민만남의 날 구청장 순회방문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장소 및 선전홍보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순회방문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별히 이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주민들의 참여공간을 많이 열어두고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윤치용의원질의 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생단체 사업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 추진사항에 4개 단체 외에 자율방범대도 연간 9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치안예방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와 치안예방활동지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자생단체들도 법이나 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존치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에 특별한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구에서 찾아서 좀더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전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제 의사를 밝힙니다.

최근에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다 보니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치안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특히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흥 북구가 최근에 17만 명, 18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지원이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지원책을 활성화하고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지금 보면 각종 여러 가지 관변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회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또 통장 ······

○윤치용의원지급되는데 실제로 다른 부분들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 또는 청소년 선도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방범대도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이라든지 대폭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되고, 심지어는 지역방범대 현황을 보면 방범순찰 차량도 노후화돼서 십 몇 년씩, 오히려 그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 자체적인 치안센터를 늘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 북구에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방안들을 제시하겠지만,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3-18페이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 건인데, 중장기적인 목적에 제2청사 건립이 들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호화청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구청 청사는 휼륭한 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축을 한다든지, 현재 활용되지 않는 가용부분을 증축을 통해서 보완 보강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휼륭한 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2의 청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이수선의원물론 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확보라고 하면 본 의원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계획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청사가 1만4,000㎡인데「건축법」상 증축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이수선의원이런 계획 하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계획을 추진할 때 당연히 현 상태에서 증축을 했을 때 증축할 수 있는 면적,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 그다음에 건축 가능한 고도제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후에 도저히 현 청사로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새로운 신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신청사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제2청사 부지부터 계획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활용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청사에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수요가 ······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그 필요한 면적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증축 가능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판단 유무에 따라서 제2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청사, 돈이 1,20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곧 북구청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3-20페이지 염포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 위치에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이혜경의원거기에 주차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난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이고, 하려면 지하를 파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재 비탈이 져서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들도 가기가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동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던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이혜경의원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윤치용의원좀 전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확보에 따르는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계획할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시발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잡혀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던 것인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었는데, 제2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처음 접합니다.

북구 주민 몇 %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 청사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데, 벌써 제2청사를 운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신규시책사업이 아니라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사실 아주 좋은 시설에 좋게 모든 것을 완비해서 이용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다 좋겠죠.

사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행정 간의 높은 벽들을 저희들이 실감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이런 것들을 진짜 필요로 하면 주민 공청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역설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우리 구에 맞는, 위상에 맞는 그런 제2청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출발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은 다 했다고 봅니다.

각 지역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명해서 그 안에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고, 문화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 다 수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동주민센터 따로, 문화센터를 별도로 해서 분리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청사 운운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위치해 있을 필요가 없다, 부족한 청사의 부분들을 일부 부서를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최적의 위치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으로부터 피해 가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정윤석의원6.2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보고 하셨죠?

○정윤석의원북구청장님이나 안승찬 의장님도 항상 행사 때 시간 나시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건물보다, 길 닦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복지다, 친환경 무상 급식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지금 북구에 1년 예산이 1,500억원 가량 되는데, 인건비 떼고 다 떼고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100억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6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충분하게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인계 단계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책자에 보기 좋으라고 했는지 100억원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2청사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 동조하는 의장님이 아닌가, 심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구에는 종합운동장, 도서관이 가장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남구 중구에는 이런 운동장, 권역별도서관이 갖추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각 행정 동에는 법정 동별로 문화센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구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이것을 검토 후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저희들이 보는데 이런 안을 올렸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너무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각 동별 주민센터로 업무를 이관하고, 주민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정윤석의원오늘 처음 청사 내용을 접하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구정, 소신을 밝힌 내용하고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책임 있는 행정 집행관으로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을 의회나 주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올바른 자치단체장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윤치용의원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저희들과 같은 맥락과 생각에서 좀 겪하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은 민선4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신규시책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09년 당초계획으로 넘어온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처음 알았고 현 구청장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계획됐던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윤치용의원그렇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교감과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주민들과의 면밀한 대외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장래에 대한 사업개요를 예단하고 진단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은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 구 실정으로는 사실 맞지 않다,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의장 안승찬 지금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으시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북구 발전과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노후화로 인해서 따로 신축이 필요한 동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동도 제 기능을 옳게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문화센터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주민센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 부분들도 해 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북구청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그렇고, 1차적인 원인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북구청과 마주하고 있고 같이 주차장을 쓰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인들보다 문화예술회관 이용 회원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나 대책들은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공공청사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오히려 최적의 장소로 이전해서 저쪽을 북구청 대강당으로 활용하고 일부 이쪽에는 리모델링해서 부서가 확장되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일정 부분해소가 되고,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풋살경기장 사용료가 작년 기준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무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질서가 잘 안 잡혀서요.

○정윤석의원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천곡문화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수선의원어떤 시설을 넣느냐, 어떤 부분을 민원실, 관람실 등으로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 위치선정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그쪽에 시설부지를 건립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치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전체적인 예산에 부지 보상비용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고,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변경은 가능합니까?

○윤치용의원일단 세세한 것은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덧붙여서 강동 해변 바다행정봉사실이 운영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편의시설들을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윤치용의원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민원인이 질의해 와서 이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수영 동호회에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주말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샤워 시설이 없다 보니까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행정봉사실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윤치용의원그 전에 이용은 안 되네요?

○정윤석의원4-18쪽입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으로 소요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다행히 6억원이고, 구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문화재 아닙니까?

○정윤석의원사실 요즘은 이쪽으로 새 길이 나서 접근이 잘 안 되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절은 없고 식당을 개조해서 사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에 보면 ‘끊임없이 행정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문화재이고, 또 7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이나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업개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마찰이 있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혜경의원북구에 관광자원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고, 또 강동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여러 축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동 지역의 바다 해안선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데다가 곳곳에 문화재와 유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해안도로와 여러 가지 유적들을 활용한 관광지개발, 그러니까 관광지를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활용해서 타 도시의 사람들이 ······

울산하면 자동차, 공해도시 이런 오명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쭉 찾아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자원들이 잘 조사해서 실어놨고, 지금 세수문제 등 살림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타 도시에 선전하고 물론 경주만큼은 아니지만 경주를 지나쳐서 울산으로 오면서, 이런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에 대한 고민들을 물론 하실 것 같은데 뚜렷하게 아, 울산에 이런 관광지, 이런 것이 소문나거나 하지는 않아서 아쉬운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관광지 문화재 정비사업은 나와 있는데 잘 정비하셔서 상품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영화촬영지라든지 사실 별로 좋지도 않은 관광지들이 TV를 통해서 한번 나오면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되는데요.

몽돌해변이나 정자해변, 주상절리 등 전국에 찾아보기 힘든 관광자원인데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겠는지요?

○이혜경의원큰 돈 들이지 않고 홈페이지에 조사돼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하나의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면 매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개발, 상품화를 고민해 봐 주시면 특히 여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이수선의원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적 제48호 관문성, 일명 만리성이라고 하지요.

우리 북구에서는 관문성이 긴 거리에서 장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노출돼서 시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성 탐방로가 확보돼 있습니까?

○이수선의원관문성이 정자 바닷가에서 범서까지 펼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성이 아주 중요한 문화재인데, 신라의 서울 경주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성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재 관리를 탐방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관문성을 느끼게 하고, 관문성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보면 일부 산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소로 쓴다든지, 토목공사를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행위를 하면서 관문성이 훼손 되는 상황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문화관광 차원에서 관문성 탐방로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이수선의원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올해 투게더 콘서트가 지난 주 토요일 날 끝이 났는데요.

두 군데 참가했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고 너무 좋아하고 또 문화홍보과에서 늦게까지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주민친화적인 콘서트, 축제들을 앞으로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반해서 축제가 북구에서도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월대보름이나 해맞이축제도 정자 바닷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염포동 같은 경우에도 산위에서 해맞이축제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앞으로 좀더 고민해 보고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문화홍보과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목표로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로 품격 높은 일류문화 도시조성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또 적극적인 구정홍보, 글로벌 북구 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 북구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딱히 북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상품이나 내세울만한 문화관광 자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미래 발전적인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불가결하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현재 북구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 대한 것이 없어서 거의가 관광문화 수입이 경주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이혜경의원북구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울산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중학생 이상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갈 수 있는 수련장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들도 요즘 수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수련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양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수련활동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내보니까 수련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기간은 같은데 1/3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필요한데, 땅이 넓은 곳이 울주군하고 북구 같아요.

그래서 북구에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고, 그런 시설이 여기에 될지 모르겠는데 시와 협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북구에 유치할 생각이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정윤석의원이혜경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울산에 수련원이 없으니까 경주 산내로, 주로 경주, 양산 등 타 시·도로 나가서 학부형들의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물론 방어진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구청으로 귀속될 것 같습니다.

또 동구에서 고래박물관도 짓는다고 하는데, 신명에 가면 교육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에 태연학교 올라가는 쪽에도 부지가 많이 있고, 그쪽에 해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강력하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정윤석의원기투자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수익사업으로써 북구 학생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뿐더러 타 시·도의 관광자원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천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4-17페이지 테마 있는 아카데미 특강 운영해서 신규시책으로 있는데 요.

취지가 수강이 평소에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강좌 내용을 보면 이미지 연출법이나 현명한 여성의 대화법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많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아카데미 특강인 만큼 특성화시켜 서, 특히나 아버지들이 이런 강좌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한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요즘 아동성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빈곤아동에 대한 문제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빈곤아동을 위한 특강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강진희의원4-13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강화해서 비정규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밑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참신할 것 같은데요.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빠들의 참여 문제와 청소년 참여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사회단체에서 일을 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아빠가 어울려지는 가족적문화가 활성화돼야, 지금 아동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가족들 문화를 위한 또 청소년이 참가하고 아빠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방법들도 많이 찾아가야 된다, 알다시피 아빠들이 부끄러움이 있어서 참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발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게더 콘서트를 보면서도 ‘아빠들과 많이 오는구나, 자연스럽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아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계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의장님은 학교에 자주 참석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사실 몇 해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야간에 운동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실제로 저도 명촌동 모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날’ 해서 아버지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옥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0년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 보호 문화 활동 강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에 교통행정과업무보고 때도 성폭력, 성폭력, 누차 나온 이야기입니다.

북구청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북구 전체에 성폭력 상담소가 3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정윤석의원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정윤석의원저는 강진희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동구에서 성폭력상담 소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구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북구에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없으면 강진희 의원님을 소장님으로 추천하려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누차 교통행정과에서도 성폭력 얘기가 나와서요.

세 군데가 어디에 있으며, 성폭력이라면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정윤석의원그 과에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문화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업체험축제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윤치용의원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장인반, 성인반, 아빠들을 위한 문화강좌얘기를 강조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낮에는 주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사실 직장인들은 특히 아빠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선거 때도 그런 부분을 제기하신 부분을 제 나름대로 공약에도 포함시킨 내용들인데, 시간이 일과 이후에 야간반도 개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야간에는 활용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은 보통 컴퓨터나 외국어강좌, 바둑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특히 요즘 주부들은 음치탈출해서 노래교실도 있는데, 직장인 아빠들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내가 봤을 때는 있다면 가히 폭발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북구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할 것 같고 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한다면 오히려 지금 낮에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천편일률적인 문화강좌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치를 해 봅니다.

○윤치용의원야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좋고, 또 자기 계발을 위한 강좌들도 추가로 하게 되면, 아빠들이 사실 퇴근 이후에 요즘 주 40시간 제에 또 정시 근무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하게 되면 아빠들의 문화수준도 끌어올리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빠들이 엄마들보다 많이 소외됩니다.

○이수선의원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문화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꼭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농소3동 지역에 달천철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이 돼서 학교부지나 아파트단지로 변신해 있는데, 달천철장은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문화유적지입니다.

그런 유적지가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훼손되고 보존이 안 되고, 우리 후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일본 학자들이 와서 달천 철장을 보고 아주 역사적인 귀중한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보존을 요청하는 서한까지도 보냈다고 하고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적지를 개발의 논리에 훼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보존시켜서 하나의 역사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또 우리가 쇠부리축제를 한다면 거기에서 점화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쇠부리축제 행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토철을 일부 가져와서 철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당대에 이것을 묻어서 넘길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와 유산들을 묻어버리고 아파트 밑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개발의 논리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훼손당하고 묻혀져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안승찬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5-8페이지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첫해에 약 9,900만원 지원이 됐고, 점차 늘어서 2010년도에는 3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학교에 3억원 배정됐을 때 약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기 보다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안을 보고 거의 형식에 가까운 심의위원회가 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면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셔틀콕 주로 소모성 운동 용구 용도로, 제가 사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신청을 했는데도 그 금액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좀더 특수 목적비, 이 금액은 사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식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안인데, 그 심의위원회는 짧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회의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는 되질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직원들, 또 다양한 의견을 평소에 수렴해서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정윤석의원그때 논의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5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특수목적비, 이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서 요즘은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학생 한 명에 몇 십 만원이 지원이 되고, 10년 이상 된 학교는 노후시설 개선비라든지, 교육시설 특히 급식 쪽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급식만 하더라도 울산시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모금만 해도 급식비는 사실 하고 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또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은 울산시내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급식비가 없어서 결식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좀 공평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기안하는 기안자 글 솜씨에 그 돈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피와 땀이 서려있는 세금 3억원을 가지고 학교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한다든지, 소모품으로 셔틀콕에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좀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차라리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구입비, 제빵기구라든지, 제빵재료 차라리 이런 것에 했을 때 고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해결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 매점에 가면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참 크는 청소년들은 급식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서 다음부터 제공될 때는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강진희의원5-26페이지 울산외고의 설립지원에 대한 현안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경비가 3억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울산외고가 거의 80% 공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외고가 북구에 유치되고 또 설립되고 나서 북구지역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기대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억원 거의 다 구비로, 더 많이는 앞으로 해마다 1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답변을 들어 보면 1학년 정도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어떤 기대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든 구립도 아니고, 특목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북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지까지 내주고 시설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10억원씩 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북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 어머어마한 56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고스란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교육의 평등권에 어긋나는 사업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정윤석의원5-9페이지 추억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이전에 문화홍보과 업무보고 시에 이혜경 의원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추억의 학교가 사실 관광거리입니다.

상당히 학교를 잘 꾸며서 향수에 젖는 분위기로 해 놓고 좋은데, 입장료와 관람료를 받고 있죠?

○정윤석의원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까?

○정윤석의원그렇습니까?

입장료가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한 번 관람을 하고 왔는데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인들도 학교시절의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아주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 같은데, 북구에 문화홍보과, 기획감사실에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앞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아주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윤치용의원5-5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에 공공도서관 확충 옆에 주요편성 내용에는 풋살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의장 안승찬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이혜경의원북구는 도서관이 잘 만들어 져 있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아파트별 문화공간 도서관까지 해서 다른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곳이 북구입니다.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북구 중앙도서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 책 구입 비용이 올해 3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과 책바다운영과 관련해서 택배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일 텐데, 드리고 싶은 말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파트별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권역별도서관이든 도서관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북구가 교육과 관련해서 외고가 있음으로 해서 교육의 품격, 타 시․도에 비해서 ······

우리가 교육 여건 때문에 남구로 이사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외고 유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저는 하나의 특수목적고가 있다고 해서 중․고등학교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여건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런 정보와 지식이 있는 아파트와 권역별도서관들이 중앙도서관을 메인도서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웍해서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 김해시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문화공간에서 도서를 신청했을 때 그 책이 없을 경우 권역별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그쪽으로 택배 서비스로 가서 집까지 배달되는 형태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용도가,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정말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택배비용이 한 해 2,000만원 정도, 김해시는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트웍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문화의 품격이나 교육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시스템화 하고 제대로 잘 가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인적자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서교육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처음 하신 것인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정보력이 굉장히 늦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왜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몰랐어요.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떠있더라고 요. 그런데 이미 마감이 된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사서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목말라하고 실제로 울주군이나 동구에서 사서교육 6개월 과정코스를 북구 주민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물론 자비를 내고 받고 있는 사정을 보고 거꾸로 됐다, 울주군이나 동구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잘돼있는데, 왜 이렇게 늦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이렇게 시행하더라 도 내년부터는 권역별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문화공간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분들을 제대로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도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큰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활용한 도서서비스나 책 읽는 북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통해서 네트웍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의장 안승찬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나 김해 도서관에 출장 갔다 오신 것은 별도로 이혜경 의원님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5-21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교육진흥재단 후원 범구민운동 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에 재단법인 창립식을 가졌고, 올해 정기이사회도 개최했는데, 범구민운동까지 전개할 정도면 어떻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단이사장은 누구이며,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취지에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민운동까지 전개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혜경의원혹시 외고 설립을 목적하고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조금 전에 이사장이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현역 구청장이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의장 안승찬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교육기관 유치 및 유치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의장 안승찬 특수학교나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

○윤치용의원어떻든 평생교육과에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하려는 의욕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1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으뜸도시 조성 내용에 대한 추진개요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에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부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독립적 시설확보가 시급하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 같은데 짧게 설명해 주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죠?

○윤치용의원이것은 신규시책 사업도 아닌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지, 시급하다는 역설만 하시고 ······

○의장 안승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에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방대하고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담당부서와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없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동의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