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임시회) 제3호 제3호 울산광역시 북구의회사무과
일 시 2010년07월19일(월) 10시
의사일정(제3차 본회의)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 ○ 총무국(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
부의된안건 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2분 개의)

(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제121회임시회-본회의 제3차)

본 회 의 회 의 록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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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

(구청장 제출)

○의장 안승찬 의사일정 제1항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오늘은 총무국 소관 총무과, 회계정보과, 문화홍보과, 평생교육과에 대한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국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국장 서창원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베풀어주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간부공무원 소개)

이어서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 과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기본현황입니다.

총무국 기구는 6개과 30담당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66명 현원은 157명입니다.

다음 예산편성 현황입니다.

총무국 총 예산은 2010년도 당초예산 430억6,955만8,000원보다 48억8,084만원이 증액된 479억5,039만8,0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총무국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에 대하여 개괄적으로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무과는 맞춤형 복지제도 등 다양하고 내실 있는 직원 복지제도 시행으로 직원 사기진작 및 경쟁력 강화에 노력하고, 구청장 동 순회방문, 주민만남의 날 개최 등 주민 중심의 열린 행정 실시로 고품격 행정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여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회계정보과는 강동동,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으로 지역주민의 자치역량 강화를 위한 기반을 마련하고, 전자계약제 정착과 공사․용역계약 발주계획 공고로 재정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극대화 하겠으며, 홈페이지 자료의 체계적인 관리 및 다양한 정보제공으로 신뢰성 있는 행정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화홍보과는 행복일번지 발간, 프레스룸 및 홍보관 운영 등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적극적인 구정홍보를 통해 우리 구의 위상제고 및 열린 구정을 구현하고, 문화 체육행사의 내실 있는 추진으로 구민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겠으며, 천곡문화센터 건립 및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 사업, 생활체육시설의 확충으로 건전한 여가문화 조성에 앞장서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평생교육과는 제3대학, 사이버 외국어 교실, 주민자치대학 운영 등 다양한 교육 인프라 구축 및 양질의 교육환경 조성으로 품격 높은 교육문화 도시를 구현하고, 중앙, 농소1·3동, 기적, 염포·양정도서관의 다양한 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활성화로 책 읽는 교육문화 북구 조성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세무과는 지방세 징수목표액 총력 달성 및 체납세 강력징수를 통해 자주재원의 안정적 확보에 주력해 나가겠으며, 납세지도 위주의 세무조사 성실납세 풍토를 조성하고, 주택시장에 가격정보를 제공하여 부동산 가격안정 도모에 기여하도록 하겠습니다.

끝으로 민원지적과는 친절하고 쾌적한 민원실 환경개선과 신속 정확한 여권발급 서비스 제공으로 한 단계 높은 민원서비스를 제공하겠으며, 지적측량 성과검사 및 적정한 개별공시지가 조사 산정으로 부동산 시장의 거래질서 확립에 노력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께서 양해해 주신다면 세부 분야별로는 담당과장이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국 전 직원은 주민과 함께하는 자랑스러운 북구 건설을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앞으로 의원님들의 많은 관심과 당부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총무국 소관 2010년도 행정사무 처리상황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안승찬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에 따라 총무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및 총무과 담당 입장)

총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총무과장 이차범입니다.

보고에 앞서 총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지금부터 총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기본현황, 2010년도 예산편성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총무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안승찬 총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 윤치용의원입니다.

실·국 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제가 잘 몰라서 여쭤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요업무추진상황 보고 책자가 발간되고, 간지가 새롭게 만들어지는 것은 원래 이렇게 하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규석 편리상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기구 및 담당별 소개를 기본현황에 실·국·과 해서 구분이 일목요연하게 될 수 있도록 책 한 권에 다 나타나는 것이 기본 아닙니까?

다른 국에도 계속 간지로 보고가 된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규석 이런 스타일로 통일을 시킨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책자를 만들 때 원래 이렇게 해 왔습니까, 아니면 빠뜨린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규석 지금까지 이런 스타일로 해 왔습니다.

○윤치용의원 업무보고를 하는데 기본현황에 국을 소개하고, 국속에 기구로 나타나는 과를 설명하도록 돼 있는데요.

이건 전체적인 과만 나열해서, 아니 의원님들은 보고 받으니까 알지만 일반 ······

간지를 별도로 만드는 것이 ······

○전문위원 김규석 이건 총무과에서 신경을 쓴다고 별도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의장 안승찬 운영위원장님 말씀은 국에 대한 개괄적인 현황을 설명하고 과에 대한 설명을 해야 되는데, 그게 책자에 빠져 있다는 지적이지요?

○윤치용의원 예.

계속 이렇게 해 오신 것입니까?

원래 이게 맞는 것입니까?

○전문위원 김규석 맞는 것은 모르겠는데 선례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간지는 국장님이 총괄보고를 하시는데, 실제로 보고서에는 국에 대한 총괄이 없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서 기본현황하고 국 전체적인 총괄, 예산현황을 별도로 간지로 해서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배부한 사항입니다.

○윤치용의원 어차피 보고를 할 것 같으면 책자발간 할 때 국에 대한 현황들을 기재하고 거기에 대한 실·과 업무 분장에 대한 부분들을 나열해서 일목요연하게 보기 편하도록 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 말씀 이해는 하겠습니다.

국에서 준비한 이 사항에 대해서는 책자는 기획감사실에서 전체적으로 취합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보고서를 편재했는데요.

제가 총괄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의원님들에게 보충적으로 설명을 드리기 위해서 개괄적으로 추가로 ······

○윤치용의원 보충적인 설명이 아니고 제가 볼 때는 이 책자가 기본인데요.

○의장 안승찬 이렇게 설명해 주십시오.

그동안 국에 대한 보고가 안 들어왔는데요. 2011년도부터는 국의 현황도 첨부할 수 있잖아요?

○총무국장 서창원 그렇습니다.

총괄 기본현황은 할 수 있습니다.

○의장 안승찬 국에 대한 총괄현황을 첨부하고 그다음에 과에서 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이 보기 편하게, 책자에 국에 대한 보고가 없다보니까 오늘 총무국에서는 간지로 제출하셔서 눈으로 볼 수 있는데요.

지난주에는 그런 내용이 없어서 구두로 보고만 받는 형태였습니다.

그것을 시정조치해서 2011년도부터는 국에 대한 현황도 책자로 같이 넣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기획감사실하고 협의해서 그렇게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다음부터는 그렇게 하는 것이 일목요연하게 자료보관에도 용이하고 세월이 흘러서 ······

의원들은 보고를 받았기 때문에 알 수 있지만, 이것도 하나의 자료로 남는 것인데 요.

그렇게 관리하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위원 김규석 잘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질의 드리겠습니다.

‘주민과 함께 하는 참 행정 구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제가 동 주민자치센터에 많이 가 본 것은 아니지만 행사 때 가 보면 자주 보는 주민들만 보게 되더라고요.

주민자치센터, 주민자치위원회, 아니면 관변단체, 사실은 여기에서 주민과 함께 한다는 것은 다양한 주민들, 참여에 대한 노력이 이후에 정말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요.

일반 주민들은 가고 싶지만 왠지 자치센터행사에 초대받지 못하면 감히 갈 수 없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생각인지는 모르겠지만.

그래서 앞으로 주민참여, 주민과 함께 한다는 것에 대한 노력이 필요한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별도의 계획들이 있으신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7월부터 신임 구청장의 동 순회 방문도 있는데, 여기에 대한 특별한 노력들이 담겨 있는지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주민과 하는 참 행정 구현을 위해서 다각적으로 노력은 하고 있습니다만, 다소 의원님 말씀처럼 참석하시는 분들이 많이 하고 그 외 안 하시는 분은 안 하는 편입니다.

이번에 구청장님 동 순회 방문을 마치고 나면 각종 건의사항에 대해서 적극 처리를 하고, 또 구청장님 초도순시에도 상시적으로 오시는 분보다는 안 오시는 분들을 많이 초대하도록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우리 관내 약 122개 강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소 적게 하는 동도 있지만 많이 하는 동은 프로그램을 20개, 26개 정도 하고 있는데, 다양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많은 주민들이 참석해서 동 자체적으로 주민자치센터를 활용하고 운영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총무국이라고 하면 북구의 재정을 총괄적으로 관리·운영하고 다룬다고 생각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기획감사실에서도 그랬고, 북구 재정자립도가 높지 않은 상황으로 35.5%이면 굉장히 저조한데요.

여기에 대한 대책마련을 다 찾아봐도 볼 수가 없어서요.

회계정보과에서는 세수를 어떻게 거둬들일까에 주안점이 맞춰 있는데, 그건 그렇다고 하더라도 북구 재정을 안정적으로 또는 줄일 수 있는 방안, 새는 재정은 없는지에 대한 고민이 계획서 상에서는 보이지 않아서요.

혹시 그런 것이 마련돼 있는지, 여기에만 없는 것인지, 어떻게 되는 것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 하나는 어린이 구청 체험 프로그램 운영이 있는데, 굉장히 좋은데요.

구 의회에서도 이런 고민을 하고 있는데, 아이들이 구청에 오면 구 의회 따로 구청  따로 보지 않거든요.

행정부와 입법부를 동시에 보게 되는데 비효율적이지 않나, 의회는 의회대로 따로 고민해야 되고, 구청 따로 고민해야 되고, 통합적으로 하나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은 없을까, 물론 행정이 나누어져 있지만 그런 고민도 해봐 주시면 예산 절약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거기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총무국장 서창원 제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은 의원님들뿐만 아니라 집행부에서도 같이 고민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 구 재정상태를 보면 총예산이 1,338억9,800만원으로 약 1,500억원 정도 되는데 이 중에 일반회계 96%, 특별회계가3.56% 정도 됩니다.

이 금액도 추경을 해서 편성돼 있는 재정이 되겠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 재원 중에 순수하게 우리 구에서 자주재원으로 쓸 수 있는 세입은 약 34.5% 정도 되는 수준에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지방세 중에 재산세라든지 소득할주민세, 세외수입 이 정도이고 나머지는 의존재원으로 구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앞으로 계속 복지 분야라든지 문화 분야 등 예산이 필요한 부분에는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예를 들어 전체 복지예산 관계가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데, 복지예산의 주는 주로 국비라든지 시비를 저희들이 받아서 집행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의무적으로 매칭펀드 형태로 국·시비가 내려오면 그에 상응하는 구비도 같이 증액시켜야 될 지점에 처해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기존에 있는 구세가 늘어나는 것에 비해서 예산의 소요, 이런 부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이 현재 우리 구뿐만 아니라 전국의 지방자치단체가 안고 있는 공통적인 문제가 아닌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각종 세입을 배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정기적, 정책적으로 사실은 우리 구세를 가지고만 우리 구정을 운영한다는 것은 지금은 어느 정도 집행할 수 있지만, 앞으로 세월이 지나면 우리 구의 자주재원, 재정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질 수밖에 없는 정책적인 한계를 가지고 있다, 그래서 우선 정책적으로 구의 재원을 확보할 수 있는 법령개정 부분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고요.

또한 아울러서 큰 시설사업이나 이런 부분을 할 때에는 국·시비의 영향을 많이 미치기 때문에 국·시비 확보에 최대한 많이 노력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어린이 구청 체험 관계는 저희 과에서 연초에 특수시책으로 추진하고자 했습니다만, 지방선거가 있어서 「선거법」에 위반된다는 견해 차이로 추진하지 못했습니다.

어린이 구청 체험 홍보책자나 견학할 시에 의회사무과와 협의해서 의회 현황도 넣고 본회의장도 학생들에게 견학시키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구청, 구 의회 방문을 개별화시키지 말고 통합해서 하자는 내용인데 검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잘 알겠습니다.

○이홍걸의원 이홍걸의원입니다.

유인물 2-10페이지와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효율적인 민간단체 활동을 위해서 지원금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생단체에 대한 지원금 책정기준에 대해서 알고 싶은데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차범 자생단체 사업 활동 지원금은 당초예산 편성하기 전에 그러니까 내년도 사업을 하게 되면 올해 10월경에 자생단체로부터 사업계획 신청을 받습니다.

신청을 받아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를 기획감사실에서 주관해서 심의를 거쳐서 예산에 반영해서 의회 승인 후에 자생단체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사회단체보조금은 각 단체별로 사업계획은 많이 들어옵니다만, 구 재정상 사회단체보조금을 기획감사실에서 어느 정도 상한선을 정해놓고 그 금액을 가지고 단체별로 사회단체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심의결정해서 확정되고 있습니다.

○이홍걸의원 과장님 말씀은 책정기준의 제일 선결조건이 사업계획서가 먼저 들어와야 된다는 말씀인데요.

현재 총무과에서 지급하고 있는 보조금이 유인물에 표기된 4개 단체 외에는 없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 없습니다.

이 단체 외에는 자율방범대라고 해서 이 보조단체와는 다릅니다.

자율방범대에 연간 900만원 지원해 주고 그 외에는 없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제가 간략히 보충설명 드리겠습니다.

통상 우리 구에서 사회단체로 규정해서 지원하고 있는 단체는 새마을, 바르게살기, 민주평통, 해병대전우회는 2010년도에 처음으로 지원한 사항입니다.

총 4개 단체로 2010년도에는 약 1억4,0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고, 이 사업비는 각종 단체가 수행하는 기본 행사실비 보상과 보조금 형태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이 네 개 단체에는 상위관련 근거법에 의해서 민주평통 같은 경우는「지방재정법」 제17조로 돼 있고, 새마을이라든지 각종 관련된 규정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사업계획이나 이런 것을 고려해서 매년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또 이런 사회단체가 각 기능별로 맡은 역할을 충실히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체제로 운영하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강진희의원 관련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비를 보통의 경우는 사회단체보조금이든 어느 기관이든 많이 지원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사업비 비중을 봐서도 어느 단체는 똑같은 네 개의 사업을 하더라도 배 이상이 넘는 엄청난 돈이 편중된 것도 이해가 안 되고 요.

들어가 보니까 운영비 지원을 하더라고요. 사업비 지원이 아니고 운영비 지원까지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이해가 안 돼서요. 그 부분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총무과장 이차범 좀 전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사회단체보조금은 단위사업별로 보조금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 사항이어서 다소 차이는 있습니다.

어떤 사업을 추진하게 되면 거의 자부담을 약 50% 정도는 합니다.

예를 들어 새마을운동중앙회나 바르게협의회와 비교해도 새마을 단체는 5,700만원 정도 되는데, 바르게는 2,600만원 정도 지원하고 있고요.

단체의 사업이나 성격에 따라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사무국 운영비는 새마을중앙회에 관리규정 및 예산편성지침에 새마을하고 바르게, 민주평통은 연간 운영비를 지원해 주도록 규정에 돼 있습니다.

사무국에는 운영비가 연간 1,800만원에서 2,000만원 정도 지원되는데, 이 건 한 사람인건비하고 사무실에 운영되는 운영비, 제작비 정도로 설명을 드릴 수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사업내용이 차별성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녹색마을 가꾸기 사업하고 꽃길, 꽃동산 만들기 사업하고 어떤 차별성이 있습니까?

예를 들면 사업시기도 4월 달이고, 4개 사업, 3개 사업으로 돼 있는데 어떤 차별성이 있어서 예산사업비 지원이 다른 것인지요?

녹색마을이면 뭉텅거려서 꽃길, 꽃동산 내용이 들어가도 상관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중복 편성이 아닌가요?

○총무과장 이차범 새마을단체에서는 ‘아름다운 도시 북구 사랑’해서 녹색마을 가꾸기라는 사업이 있는데, 그 사업 내용을 검토해 보면 국토 대청결 운동과 관련해서 캠페인이나 이런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녹색마을 가꾸기로 꽃길이나 꽃밭, 소공원 조성 등 이런 사업이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투리땅을 이용해서 소공원을 만들고, 그다음에 국유지나 도로 옆에 꽃길조성, 꽃밭 조성 등 이런 대상사업이 되겠고요.

꽃길, 꽃동산은 바르게살기운동울산북구협의회에서 그러니까 원지삼거리에 보면 유채꽃하고 메밀꽃을 이 단체에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꽃이 지고 나니까 고구마 파종을 해 놨습니다.

고구마는 캐서 가을에 이웃돕기도 하고, 꽃길, 꽃동산 해서 약 400만원 정도 예산이 지원 됐습니다.

전체적으로 각 단체별로 사업을 일일이 다 설명 드리기는 그렇고, 필요하시다면 저희들 3개 단체에 대한 지원사업에 대해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덧붙여서 두 가지 정도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소관은 아닙니다만, 자료에 대한 문제점을 먼저 내용을 짚고 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주요업무보고를 받는데 당초예산을 저희들이 보고를 받지는 않았습니다만, 전체적으로 일목요연하게 예산편성을 볼 수 있도록 자료에 나타내고요.

그리고 각 실·국·과 별로 문서색인도 과별로 구분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저희들이 보기에도 편하고요.

책자를 그렇게 만드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만약 특별한 규정이 없다면 앞으로 책자를 발간할 때 신경을 썼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에 올라와 있는 예산편성 현황은 당초예산 말고 추경예산안을 올려났거든요.

그러다보니까 실질적적으로 이런 보고를 안 받으면 당초예산이 얼마인지도 몰라요. 그래서 일목요연하지 못하다는 것을 지적을 드리고 싶고요.

나중에 개선이 가능하지요?

내년부터라도 업무보고 책자가요.

○전문위원 김규석 예.

현재는 책자를 만들어 놨기 때문에 더 하지는 못하고 내년부터는 ······

○윤치용의원 예. 왜냐하면 이것만 보면 기정예산에 추경예산이 변경돼서 이 예산이 됐는지를 모른다는 것입니다.

이런 보고를 안 받고는 알 수가 없다는 것이지요.

○총무과장 이차범 이 예산이 전체 예산입니다. 추경예산만이 아니고요.

○윤치용의원 그러니까 과별로 돼 있기 때문에 총무과는 전체 예산의 몇 %를 차지하는지, 그런 것을 일목요연하게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연동해서 추가질의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지방재정법」에 근거해서 자생단체에 대한 사업활동비를 지원하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반주민들은 잘 몰라요. 안 그렇겠습니까?

그리고 예산편성 내용에도 보면 어느 목에 들어가는지 살펴보니까 ‘구민만족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사회단체보조금 항목으로 들어가 있던데, 맞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예산서 상에요?

○윤치용의원 예.

○총무과장 이차범 예.

○윤치용의원 전체적인 항목은 ‘구민 만족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거기에 사회단체보조금을 넣어서 만들어놨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면 실질적으로 예산편성 자체를 일목요연하게 볼 수도 없을뿐더러 이해력이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일반주민들이 봤을 때는.

안 그렇겠습니까?

사회단체보조금에 대한 항목을 별도로 구분해서 만들어 놔야 아, 사회단체보조금이 얼마가 나가고, 그다음에 거기에 따른 사회단체가 어느 어느 단체가 있다는 부분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예산편성 현황만 보면 구민 만족 행정 구현이라고 해서 14억 얼마라고 돼 있는데요.

이렇게 해서는 제가 봤을 때 효율성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공무원 사회에서는 이렇게 해서 읽고 볼 수 있지만, 일반주민들이나 의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하다 보니까 이런 부분들의 항목이 명확하지 못하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고요.

그다음에 자생단체사업 지원 활동이 이것 말고도 전체적인 항목만 보면, 예산편성 현황만 보면 구민 만족 행정 구현이라는데, 여기에 덧붙인다면 여러 가지 자생단체나 조직이 많습니다.

총망라해서 총무국에서 심사숙고해서 기획감사실 쪽에서 예산을 편성하면 주민들도 알 수 있고, 거기에 따른 부작용이나 이런 것들이 오해가 풀릴 수 있는데, 이렇게 해놓으면 음성 쪽으로 그냥 관변 쪽에 말 그대로 관행적인 예산으로 해서 곡해의 소지가 주민들에게 불신으로 쌓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지금 구에 국고보조금 하나도 안 받고 정말 자생적으로 의로운 일을 하고, 정말 열심히 하는 자생단체가 많습니다.

그런 것들을 살펴서 주민들의 만족도를 높여가는 것이 구정업무라고 보는데, 관행적으로 지급하는 부분들도 단순하게 보면 파악이 안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원래 이렇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일부러 그 속에 넣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을 듣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간단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서 상에 있는 내용은 요약해서 간략하게 보고가 된 상황이고, 예산편성은 장·관·항·목·세항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과별로 예산을 편제하다보니까 업무보고 할 때는 목에 편제돼 있는, 세항에 편제돼 있는 순서대로 자세하게 나열하기에는 어렵습니다.

이런 것을 확인하려면 주민들이 북구 홈페이지에 예산 부분을 클릭해서 거기에 들어가서 자기가 찾고 싶은 분야에 클릭하면 자세히 나옵니다.

추진상황 보고에까지 단위사업별로 다 나열하게 되면 단위사업 업무보고서가 한 건이 2,3장 정도 되는, 그런 점이 있어서 간략하게 보고를 한 것입니다.

○윤치용의원 그렇더라도 주요업무 보고에 책자를 만들 때는 그런 부분들을 뭐, 몇 장 더 붙인다고 해서 책 분량이 많아지지는 않잖아요?

기본예산서를 같이 덧붙여주면 저희들이 이 책 찾아보고 저 책 찾아보고 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 말씀도 일리가 있습니다.

이번에 보고 드리는 이 상황은 의회가 처음 개원되고 해서 집행부에서 각 과별로 업무 소관 사항에서 총괄적인 보고사항으로 되다보니까 의원님께서 요구하는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자료가 다소 미흡한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필요하시다면 그런 부분에는 별도로 의원님께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예산서는 받아놓고 봅니다.

보는데 여기에 예산서가 더 들어간다고 해서 이 분량이 방대하게 커지지는 않는다는 것이지요. 실·과별로.

안 그렇습니까?

○의장 안승찬 잠시 양해말씀 드리겠습니다.

사전에 말씀드렸듯이 오전 11시에 화봉동 휴먼시아에서 행사가 있고, 12시에 구청장과의 간담회가 있어서 지금 출발을 해야 됩니다.

○강진희의원 죄송하지만 딱 한마디만 더 붙이면 안될까요?

○의장 안승찬 예.

한 마디만 딱 하십시오.

○강진희의원 자생단체사업 활동 관련해서 지원부분에 대해 말씀드렸는데요.

사실 동에 내려가 보면 새마을이나 바르게 에 계신 분들이 정말 헌신적으로 활동하시는 게 보여요.

동네 일은 이분들이 다 하시는데, 이 정도 지원을 해 주는 부분에 있어서 구에서는 당연히 예년대로 이런 게 아니고, 이 사업을 그분들도 정말 보람 있게 제대로 하고 있는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캠페인을 했으면 얼마나 효과가 있는지, 정산서만 받을게 아니라 사업에 대한 효율적인 것도 저는 당부 드리고 싶어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정산도 하고 분석해서 날로 발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일단 각종 행사에 참석하는 관계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0시48분 회의중지)

(14시02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오전에 이어서 질의 답변을 계속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총무국장님, 정말 수고 많으십니다.

어제도 명촌동에 의장님, 존경하는 의원님들 다 오셔서 조그마한 미니축구장 기공식을 했는데, 휴일인데도 불구하고 항상 수고 하시는 분들이 청장님, 또 의전 하시느라 행사 준비하시느라 항상 노고가 많으십니다.

그리고 얼마 전에 밤늦게 습관적으로 퇴근할 때 지역방범대 초소에 한번씩 들려봅니다. 항상 밤 11시, 12시 정도 되는데 그 시간에 방범대가 가장 활발하게 활동을 할 때입니다.

그때도 총무과 직원 2명이 오셔서 현황 파악도 하시고, 격려하시는 모습을 보고 정말 북구청 대표 국, 과답게 늦은 시간에도 수고하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상당히 공무원 평가를 원래 잘하지만 다시 한 번 평가할 수 있는 계기가 됐습니다.

항상 수고 많으시고요.

오전에 이어서 다시 한 번 질의 드리겠습니다.

총무국 특히 총무과에 분야별로 업무가 굉장히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강진희 의원님께서도 아까 질의를 하셨고, 이홍걸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사실 보조금 수령단체 그리고 관변단체 내지 자생단체라고 하는 단체가 북구에 몇 개 단체가 있는지 정확하게 파악되어 있지  요?

거기에 대해서 상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단체 내역을 보면 상당히 많습니다.

실제로 사회단체보조금 서류를 받아서 처리할 때는 기획감사실에서 주관을 해서 합니다.

단체를 나열해 보면 의회를 사랑하는 모임, 해병대 전우회, 새마을, 바르게, 민주평통, 자연보호 등 해서 27개소 정도 보조금 신청을 2010년도에 한 것으로 파악할 수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잘 알겠습니다.

왜 이런 질의를 드리느냐 하면 사실 강진희 의원님께서 질의하셨는데 항상 동이나  구청 행사 때 참여하는 주민들이 어느 정도 국한되어 있다는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그 전에 저도 주민자치위원 생활을 해 봤지만 주민자치위원이 통장을 겸임하는 분들이 그동안 많았고, 사실 이 단체에 가면  제가 회장님으로 모시던 분이 저 단체에서는 이사님이 돼서 저보고 호칭을 붙여서 회장이라고 하고, 그런 단체가 상당히 많습니다.

중복이 되고 그래서 강진희 의원님도 그런 질의를 하신 것 같고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조례를 제가 정확하게 파악을 못했는데, 조례에 북구 관변단체 내지 자생단체에 몇 개 이상은 활동하지 못한다, 등록하지 못한 다는 조례나 규정이 있습니까?

○총무과장 이차범 자생단체를 운영할 때 이중으로 되어 있는 것은 저희들이 확인하고, 지도 감독한 결과에 의하면  주민자치센터에 계시는 분들은 각종 단체 장님들 또는 임원 되시는 분들이 속해 있고, 그 외에는 예를 들어 통장이 통장직만 수행해야지, 새마을협의회에 가입한다든지, 자연보호에 가입한다든지, 그런 것은 저희들이 규제를 하고 있습니다.

중점적으로 지도 관리하는 단체 외에 축구동호회라든지, 이런 것은 자기들 개인적으로 가는 단체이고, 저희 과에서 아니면 구청에서, 동에서 지도 관리하는 데는 가급적이면 원래 이중으로 못하도록 저희들이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어쩌다가 한두 분 그런 분이 계시는지는  모르겠는데, 그것은 동에 다시 한 번 더 저희들이 지도 점검을 해서 이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고, 저 단체에도 가입되어 있는 부분은 한 곳에 하도록 지도를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주민자치위원회는 사실 각 동에 체육회 회장님이라든지, 바르게 회장님, 여러 단체 회장님이 오시는 것은 정보교류라든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2개, 3개 특히나 지원을 요청하는, 보조를 받는 단체에서 두 군데 이상 활동하는 것은 지양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렇게 하신다니까 다행스럽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그렇게 지도 검점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도 그런 것은 이중으로 못하도록 행정지도를 하고 있는데, 만에 하나 그런 단체가 ······

동에 단체가 많다 보니까 확실히 답변은 못 드리겠고 점검을 해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오전에 나왔던 이야기이긴 한데, 구청장님이 동 순회 방문 중이기도 하고, 현재 주민참여예산제 지역토론회 진행계획을 앞두고 있는데, 순회방문이 끝나고 나서 많은 분들이 제기를 하고 있는데, 참여하고 싶어도 참여를 할 수가 없었다, 한정된 장소 조건도 있었지만 초청대상을 선정해서 초청하는 방식이다 보니까 참여하고 싶은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지 못했던 측면이 많았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어떻게 하든지 주민과 함께 하는 행정을 펼치겠다고 구청장님이 이야기를 하시고 계시고, 어쨌든 참여예산제 지역토론회나 주민만남의 날 구청장 순회방문 등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는 공간에 주민들이 자유롭게 참여하고, 이 내용을 알 수 있도록 장소 및 선전홍보에 대해 면밀하게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고요.

순회방문 끝나고 나서 주민들이 많은 이야기를 하시는데, 각별히 이 부분에 염두를 두셔서 주민들의 참여공간을 많이 열어두고 확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알겠습니다.

의장님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전적으로 저희들도 공감을 하고 있고, 그와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면 사실 어떤 차원에서 우리 구가 추진하고자 하는 새로운 정책이라든지 또 정책방향 결정 이러한 부분에서 원론적으로 보면 18만 구민 전부의 의견을 듣는 것은 맞는 이야기입니다.

그렇지만 현실적으로 전 구민들한테 의견을 다 듣는 방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의원님들이 전체 주민의 ······

사실 여기 계시는 의원님들이 북구 18만 주민의 대표기관이라고 봐지거든요.

우선 근본적으로 의원님들의 의견, 이런 부분에서 저희들이 적극적으로 자문을 구하고 참고해 나갈 그럴 사항이고, 사실 어떤 정책토론회라든지 설명회에 일부 주민께서 자기가 참여하고 싶은데 자리라든지, 초청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토론회 때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모였을 때는 토론회의 성격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 원활하게 진행이 안 될 수 있는 부분도 있고, 사실은 실무진에서 진행하는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저희들이 좀 보완해 나가는 장치로써 하고 있는 것이 현재는  구민들도 인터넷을 통해서 많은 의견과  건의사항 부분을 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 대표 홈페이지에 구민들이 바라는 의견을 바로 낼 수 있는 배너를 바로 정비해서 우리 구정 시책과 모든 것과 관련해서 구민들께서 의견이 있다면 저희 홈페이지에 접속해서 의견을 남겨놓을 수 있고, 그런 시스템을 추가적으로 보완해 나갈 복안도 가지고 현재 추진하고 있다는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질의 겸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자생단체 사업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 추진사항에 4개 단체 외에 자율방범대도 연간 900만원 정도 지원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었는데, 총무과에서 치안예방활동 지원에 대한 부분들도 신경을 쓰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여기에 보면 방범용 CCTV 설치와 치안예방활동지원으로 해서 주민들이 안전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조성하겠다는 계획들을 밝히고 계시는데, 실제로 저는 그렇습니다. 다른 자생단체들도 법이나 령에 의해서 운영되고 존치가 되고 지원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정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역에 특별한데 지원이나 이런 것이 미비한 상태에서도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런 곳들을 구에서 찾아서 좀더 사기를 앙양시키고 또 전체 주민을 위해서 봉사할 수 있도록 해 주는 것이 합당하지 않겠느냐는 제 의사를 밝힙니다.

최근에 사회가 복잡 다단해지다 보니까 공권력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의 치안이 굉장히 위협받고 있고 특히 성범죄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신흥 북구가 최근에 17만 명, 18만 명으로 늘어나면서 각종 도시가 팽창하다 보니까 그런 부분에 대해서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지역 주민들이 모여서 자발적으로 하고 있는 방범대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관에서 지원이 미비합니다. 이 부분에 앞으로 많은 지원책을 활성화하고 만들어 갔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요.

거기에 대한 앞으로의 계획은 없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자율방범대는 8개 동에 자율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님도 아시다시피 아주 활발하게 잘하는 방범대가 있고, 다소 미흡한 방범대도 있습니다.

올해 저희들이 자율방범대 운영비를 지원할 때 차등지원을 했습니다.

면적이라든지 인구수, 대원수 이렇게 산표를 만들어서 차등지원을 했는데, 총 확보되어 있는 예산이 2,678만원 정도 자율방범대운영비조로 지원할 예산을 확보해 놓고 있습니다.

8개 방범대니까 평균으로 하면 300만원 정도 지원해 주고 있는데, 올해 지원해 주고 나면 또 활동사항을 점검하고 연말 12월이 되면 분석을 합니다.

옛날에는 운영비 지원이 없었는데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대원들의 애로사항이라든지, 다소 운영비의 부족한 부분, 이런 것은 다시 심도 있게 분석하고 결과를 가지고 당초예산 편성 때는 그 내용을 근거로 해서 더 지원해 줄 수 있는 방안이 있는지 검토해서 자율방범대 운영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금 보면 각종 여러 가지 관변단체의 활성화를 위해서 예산을 많이 지원하는 곳도 있고, 또 회원들의 사기앙양이나 여러 가지 것들이 부수적으로 장학금이라든지 이렇게 하고 있는 곳도 있고, 새마을 부녀회 또 통장 ······

○총무과장 이차범 예. 통장하고 새마을지도자한테는 장학금 지급이 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지급되는데 실제로 다른 부분들도 행정이 미치지 못하는 곳에서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방범 또는 청소년 선도지도 활동을 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이 좀더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고 봅니다.

방범대도 활성화가 안 된다라고 할 것이 아니라 될 수 있도록 행정이 지원이라든지 대폭적으로 관심을 쏟아야 되고, 심지어는 지역방범대 현황을 보면 방범순찰 차량도 노후화돼서 십 몇 년씩, 오히려 그것이 사고를 유발할 수도 있는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장기적인 안목에 자체적인 치안센터를 늘려서 할 수도 있지만, 그런 것들보다도 우선 북구에서 행정력이 미칠 수 있는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더 신경을 써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후에는 저희들이 방안들을 제시하겠지만, 지금은 업무보고 받는 시간이기 때문에 개괄적으로 이 정도만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총무과장 이차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총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회계정보과장 홍장희입니다.

무더운 날씨에도 불구하고 공휴일도 없이 밤낮으로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안승찬 의장님과 정윤석 부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회계정보과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                   상황 보고)

○의장 안승찬 회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수선의원 3-18페이지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 건인데, 중장기적인 목적에 제2청사 건립이 들어가 있는데, 전국적으로 호화청사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습니다.

실제로 북구청 청사는 휼륭한 청사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면적이 부족하다고 하면 증축을 한다든지, 현재 활용되지 않는 가용부분을 증축을 통해서 보완 보강하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렇게 휼륭한 청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또 다른 제2의 청사를 계획하고 추진한다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데 어떻게 생각합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또 이슈가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사실상 우리 청사가 면적이라든지, 다른 구․군 못지않게 아주 휼륭하고 넓고 좋습니다.

그러나 보시면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 부지 확보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 계십니다만 이런 말씀을 드려서 되겠습니까만, 사실상 의회가 별도로 없는 데가 거의 없습니다.

다 의회가 별도 건물로 되어 있고 해서, 그런 것도 검토를 했고요.

현재도 공무원 수가 적습니다.

현재 500명입니다만 다른 데는 500명, 600명 심지어 우리는 2021년이 되면 30만명이 됩니다.

그러면 그 인력으로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볼 때 저 부지가 단기적으로는 방금 말씀하신대로 여러 가지 ······

사실 행안부도 가이드라인을 정했습니다.

우리 같은 구는 1만4,000㎡인데, 우리가 1만4,0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증축은 현재로 봐서는 가이드라인에 저촉이 됩니다만, 현재도 실정을 보시면 외부로 나간 과도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도 앞으로는 복지사회, 실제로 앞장서야 될 그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지시설을 지을 수도 있고, 현재는 단기적으로 주차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물론 복지시설을 하기 위한 공간확보라고 하면 본 의원은 말씀드릴 것이 없습니다.

그것은 필요하다면 얼마든지 계획을 하고  확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현재 청사가 1만4,000㎡인데「건축법」상 증축을 하게 되면 얼마까지 가능합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업무는 다 알아야 되겠습니다만, 구체적으로 검토는 못했고요. 대략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고도제한도 걸려 있고 여러 가지 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설재난관리과에서도 검토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이런 계획 하에 부지를 매입하고 건축계획을 추진할 때 당연히 현 상태에서 증축을 했을 때 증축할 수 있는 면적, 우리가 필요로 하는 면적, 그다음에 건축 가능한 고도제한, 이런 것이 충분히 검토되고 난 후에 도저히 현 청사로서는 불가하다, 그래서 새로운 신청사가 필요하다, 이렇게 결론이 났을 때 신청사에 대한 계획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나 먼저 제2청사 부지부터 계획해 놓고, 거기에 짜맞추기 식으로 간다는 것은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예산은 가급적이면 절약하고, 가급적이면 효율적으로 활용 운영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현 청사에서 증축이라든지, 이런 것을 통해서 앞으로 수요가 ······

면적이 얼마나 필요할 것이며 그 필요한 면적을 어떻게 공급할 것이냐를 고민하면서 증축 가능 면적이라든지, 층수라든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한번 검토를 해 보고 판단 유무에 따라서 제2청사라든지, 이런 것은 계획해 줬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미리 이런 청사, 돈이 1,20억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가고, 굉장히 많은 돈이 들어간다는 것은 곧 북구청의 부담으로, 고스란히 주민들의 부담으로 돌아 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심도 있는 계획을 해 보시고 점검을 해 보시고,「건축법」이라든지 모든 것을 검토를 해 보시고 다시 한 번 더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알겠습니다.

○이혜경의원 3-20페이지 염포동 주민센터 건립과 관련해서 현 위치에 신축을 예정하고 있는 것이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렇습니다.

○이혜경의원 거기에 주차시설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지금 난제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부지매입도 더 이상 할 수 없는 조건이고, 하려면 지하를 파거나 이렇게 해야 되고, 현재 비탈이 져서 올라가는데 젊은 사람들도 가기가 힘든데 나이 드신 분들은 거동하기가 힘든 상황인데요.

거기에 대해서 새로운 대책이나 이런 것이  있어서 지금 진행을 하시는 것인지, 청장님도 여기에 대해서 고민이 많으시던데 대안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좋은 지적을 해 주셨고 상세히 많이 아시는데, 저도 중간에 와서 1년 됐습니다만 당초에 염포 양정도서관 내에 부지를 해서 아주 좋게 짓도록 되어 있었습니다만, 부지매입이 잘 안 돼서 그동안 그린벨트에 들어갈 수 있는 법이 작년 7월부로 바뀌어서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곳을 물색 했습니다.

사실상 염포동에는 주민센터가 들어갈 만한 일반 공간을 사서 한다든지, 들어갈 만한 적당한 장소가 없어요.

그중에서도 최선안으로 현 부지 내에 하자고 했는데, 거기에 대해서도 관련부서와 도시계획도로 또 기술파트 이렇게 미팅을 몇 번 했습니다.

실제로 난공사라는 것이, 경사도 져 있는데 3m를 낮춰야 됩니다.

현재 부지에서 3m를 내리면 뒤에 또 경사가 있는데, 그것이 10m 정도 됩니다.

예를 들어 부지면적을 바로 세울 수 없고,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보면 어려운데도 최선의 방법을 그 안에서 찾다보니까 예산은 많이 들어가면서 주민 만족도는 떨어지겠다, 그래도 부지가 거기뿐입니다.

그래서 고민을 해서 주민도 만족하고 우리도 최대한 효과를 누리도록 검토를 계속 하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신경을 많이 쓰셔야 되겠더라고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그렇습니다.

옆에 부지라든지 뒤에 소방도로 계획하고, 옆에 사항을 전반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좀 전에 공공청사 및 문화시설부지 확보에 따르는 사업개요를 설명을 하셨는데, 이런 사업들을 처음에 계획할 때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에서 시발을 하고, 어떻게 해서 이런 계획이 잡혀지는지에 대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아주 옳은 답은 아니겠습니다만, 제가 봐서는 현재 이 주변이 행정타운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른 구보다 아주 깔끔하고 주변이 잘 돼 있습니다.

보건소, 오토밸리 뒤에 부지가 학교부지로 당초에 교육청에서 고시를 해서 학교를 지으려고 했는데, 해인학교가 중구로 가는 바람에 우리 공공시설부지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단지 일방적이고 즉흥적인 것이 아니라고 보는 것은 행정타운에서도 그렇고, 아까도 이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실상 여기는 건축면적이 20%일 겁니다.

그래서 거의 증축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있고, 북구가 타구보다도 인구유입도 많고, 매년 5% 이상 올랐습니다.

그래서 인구가 많이 들어오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면 저런 부지를 단기적으로는 주차장으로 쓸 수 있고, 장기적으로는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그런 것도 할 수 있다,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도시시설결정위원회가 있는데 각종 전문가들인데 건축전문가, 우리 행정을 총괄할 수 있는 그런 데서도 심의를 해서 합당하다, 그래서 시설결정을 했고, 또 의회에서도 민원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래도 공공청사 부지를 확정하는 것이 맞다, 의회에서도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일방적으로 행정에서 한 것은 아니고, 주민이 다 공감을 해서 시설결정 된 것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윤치용의원 알겠습니다.

잘 몰라서 여쭤봤던 것인데 저도 주민의 한 사람이었는데, 제2청사에 관련된 부분들은 오늘 처음 접합니다.

북구 주민 몇 %가 이 내용에 대해서 알고 계시는지 잘 모르겠고, 지금 저희들이 앉아있는 이 청사도 지은 지가 얼마 되지 않는 데, 벌써 제2청사를 운운한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도 신규시책사업이 아니라 현안사업으로 해서 이미 계획이 되어 있다는 부분에 대해 저도 깜짝 놀란 부분입니다.

사실 아주 좋은 시설에 좋게 모든 것을 완비해서 이용을 하면 더할 나위 없이 다 좋겠죠.

사실 시작 단계에서부터 주민들과 행정 간의 높은 벽들을 저희들이 실감하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이 내용에 대해 주민들이 얼마나 알 것이며, 이런 것들을 진짜 필요로 하면 주민 공청회를 통하거나 이렇게 해서 필요성에 대한 부분들을 오히려 역설해서 주민 자발적으로 이런 부분에 대해 정말 우리 구에 맞는, 위상에 맞는 그런 제2청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그런 출발에서 먼저 시작되어야 되지 않겠나,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보면 문화예술회관도 같이 위치하고  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땅은 한정되어 있는데 활용할 수 있는 측면들은 다 했다고 봅니다.

각 지역 동에도 마찬가지입니다.

기존에 있던 동사무소를 주민센터로 명명해서 그 안에 각종 주민편익시설이 들어오고, 문화센터가 들어오다 보니까 사실 두 가지 다 수용하기는 굉장히 부족하고, 특히 주차난이 심각하고 동 주민들의 민원이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는데, 그러다보니까 최근에는 동주민센터 따로, 문화센터를 별도로 해서 분리하는 행정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이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제2청사 운운하기 전에 제가 봤을 때는 단적으로 그렇습니다.

제안이 될 수도 있는 부분인데, 문화예술회관이 거기에 위치해 있을 필요가 없다, 부족한 청사의 부분들을 일부 부서를 그쪽에 리모델링해서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하고, 문화예술회관은 다른 최적의 위치에 공간을 확보해서 그런 민원으로부터 피해 가는 방법들도 있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퍼뜩 들어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감사합니다.

○정윤석의원 6.2지방선거 이후에 구청장님께서 각 실․과별로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내용들을 다 보고 하셨죠?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보고 드렸습니다.

○정윤석의원 북구청장님이나 안승찬 의장님도 항상 행사 때 시간 나시면 가장 강조하는 부분이 건물보다, 길 닦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것은 주민복지다, 친환경 무상 급식이다, 이렇게 늘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특히 청장님께서는.

지금 북구에 1년 예산이 1,500억원 가량 되는데, 인건비 떼고 다 떼고 가용할 수 있는 실질적인 예산은 100억원입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60억원이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늘 주민들 앞에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충분하게 실․과별로 업무보고를 받고, 인수인계 단계에서도 알고 계실 텐데, 이것을 책자에 보기 좋으라고 했는지 100억원을 단계별로 예산을 확보해서 제2청사를 운운하는 것은 정말 눈 가리고 아웅 하는 행정, 동조하는 의장님이 아닌가, 심히 염려되고 우려되는 사항입니다.

이것은 한마디로 주민을 기만하는 행위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북구에는 종합운동장, 도서관이 가장 잘 만들어져 있습니다.

울산에서도 남구 중구에는 이런 운동장, 권역별도서관이 갖추어진 데가 없습니다.

그리고 주민자치센터 접근이 용이하지 않으면 각 행정 동에는 법정 동별로 문화센터를 가동 중에 있습니다.

이런 것을 두고 구청장님이나 의장님께서 이것을 검토 후에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에, 저희들이 보는데 이런 안을 올렸다는 것은 어폐가 있고요.

그리고 청장님께서는 늘 말씀하시기를 구청에 너무 행정수요가 많으니까 각 동별 주민센터로 업무를 이관하고, 주민센터를 활성화하겠다고 하십니다.

맞습니까?

들어 보셨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주민센터를 활성화하는 말씀을 듣기는 들었습니다.

○정윤석의원 오늘 처음 청사 내용을 접하는 의원님들이 여기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질의가 많은 것 같은데 본 의원도 그렇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지금까지 구정, 소신을 밝힌 내용하고는 너무나 많은 괴리가 있어서 한번 신중하게 책임 있는 행정 집행관으로서 면밀히 검토해서 이런 것을 의회나 주민들한테 비전을 제시해야 올바른 자치단체장이 아니겠느냐, 본 의원은 그렇게 생각합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 말씀 잘 알겠습니다.

이 건과 관련해서 부연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어느 지자체든지 현재 가장 어려움을 겪고 있고 또 난제가 일정의 공공시설을 건립하려고 하면 그에 따른 부지확보 부분이 상당히 많이 난제로 떠오르는 것이 현재의 실태입니다.

또 모든 지자체에서 겪고 있는 공통된 사항이라고 저희들은 보고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는 북구의 구세 확장추세를 잠시 살펴보면 우리가 출범할 당시 ’97년도에 북구 인구는 10만1,000명 정도, 10만 명 조금 넘은 상태였고 재정 규모도 300억원 조금 넘는 규모의 수준이었습니다.

그 이후에 약 10여년 지난 지금 이 시점에 북구 인구는 약 17만4,000명으로 늘었고, 재정 규모도 약 1,500억원으로 늘어가고 있는 추세에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지금까지 우리 구에서 의원님께서도 지적하신 권역별 도서관뿐만 아니라 공공시설을 건립할 수 있는 부분에는 얼추 건립되어 있는 상태이고, 또한 앞으로 이러한 복지와 관련된 또 주민들의 편의시설, 문화여가시설에 필요한 각종 공공시설은 더욱더 많이 필요할 것으로 예견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북구의 먼 장래를 내다보는 관점에서 주위에 가장 활용도가 높고, 그런 부분에서 공공시설을 확보하자는 차원에서 본 사업이 실시가 되었고, 또한 아울러서 도시계획시설로서 공공청사 부지로 결정이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시설결정 과정에서 기존에 있는 토지소유자라든지 이런 분들과 굉장히 많은 마찰을 겪으면서 저희들이 일관되게 먼 북구의 장래를 설계하는 차원에서 이 시설은 필요하다, 그런 차원에서 이 시설부지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되어 있고요.

제2청사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앞으로 어느 시점이 되면, 앞으로 10년이 지나면 또 새로운 청사가 필요하지 않겠느냐, 그런 차원에서 예시적으로 저희들이 제2청사도 할 수 있다는 것이지, 지금 이 시점에서 제2청사를 당장 증축을 하겠다, 제2청사를 짓겠다, 그런 사항은 아니라는 것을 부연설명 드리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국장님 말씀하셨습니다만,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방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에 공공청사 부지로 많은 예산입니다.

그래서 걱정도 많이 하고 그 과정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세부적으로 시간이 나는 대로 의원님들한테 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 현재 업무보고는 2010년도 당초 업무보고 추진사항을 올린 것이지, 예를 들어 지금 바로 새로 기획해서 업무를 창안, 발굴해서 올린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아까 정윤석 부의장님께서 저희들과 같은 맥락과 생각에서 좀 겪하게 말씀을 하셨는 데, 이것은 민선4기 구청장님이 들어오셔서 신규시책사업으로 한 것이 아니라 2009년 당초계획으로 넘어온 사업이라고 보는데,  사실 처음 알았고 현 구청장님 의지와는 상관없이 이미 계획됐던 내용들이라고 보는데 맞습니까?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예. 그렇습니다.

○윤치용의원 그렇더라도 이것은 의회에서 그리고 집행부와의 충분한 교감과 이것에 대한 타당성 여부를 주민들과의 면밀한 대외적인 공청회를 통해서 계획을 잡아가는 것이 맞지 않겠나 하는 것이 저뿐만 아니라 전체 의원님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그래서 앞으로 충분한 시간을 갖고 노력이 좀 있어야 될 같습니다.

특히 앞으로 장래에 대한 사업개요를 예단하고 진단해서 사업계획을 만들어 가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것이고, 행정에서 당연히 해야 될 일입니다만, 지금은 이 사업 내용으로 봤을 때 저희 구 실정으로는 사실 맞지 않다, 그런 여러 의원님들의 의견입니다.

○의장 안승찬 지금 업무보고를 충분히 받으시고 이후에 행정사무감사나 내년도 예산을 편성할 때 북구 발전과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가에 대해서 의원님들이 충분히 제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업무를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행정사무감사나 예산 심의할 때 지적하시고 앞으로 계획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해 주십시오.

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추가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주민센터가 노후화로 인해서 따로 신축이 필요한 동이 있는 반면에 기존의 동도 제 기능을 옳게 못하고 있어서 실제로 문화센터를 별도로 분리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지은 지 오래된 주민센터는 주차난이 굉장히 심각한 곳이 많습니다.

신축도 중요하지만 그런 민원 부분들도 해 소할 수 있는 방안들이 강구되어야 된다고 보는데, 거기에 대한 의견이 있으면 말씀해 주십시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현재 공공청사 부지도 임시로 주차장으로 해 놓으니까 다 찹니다.

방금 좋은 말씀하셨는데 각 동에 주차난 현황을 한번 빼봤습니다.

제일 나은 곳이 농소2동인데, 그것도 임대를 하고 있습니다.

연 2,100만원 주는데 80여대 입니다.

큰 무리는 없습니다만 업무보고 때 가보니까 여러 가지 건의를 하시던데, 2001년도에 최고 좋은 시설로 했습니다.

다른 동에는 거의 주차난이 얼마 없습니다.

염포동 말씀하셨는데 지금 계획은 4,50대 로 주차공간을 많이 하려고 하는데, 지금  연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북구청의 경우에도 민원인이 많다보니까 그렇고, 1차적인 원인은 북구문화예술회관이 북구청과 마주하고 있고 같이 주차장을 쓰다보니까 오히려 민원인들보다 문화예술회관 이용 회원들이 많은 관계로 해서 그렇다는 생각이 듭니다.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거기에 따르는 대안이나 대책들은 충분히 고민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조금 전에 공공청사 시설부지 확보에 대한 얘기를 할 때 짧게 언급을 했습니다만, 문화예술회관을 오히려 최적의 장소로 이전해서 저쪽을 북구청 대강당으로 활용하고 일부 이쪽에는 리모델링해서 부서가 확장되는 부분들을 수용하는 것이 오히려 낫지 않겠느냐, 그러면 주차장 문제도 일정 부분해소가 되고, 그런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앞으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제가 여기서 답변은 어렵겠고요.

좋은 의견을 주셨는데 관련부서와 검토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회계정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정도 지났으므로 3시2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03분 회의중지)

(15시21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문화홍보과장 김종구입니다.

평소 문화홍보과 업무에 관심을 가지시고 적극적인 성원과 구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안승찬 의장님, 정윤석 부의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문화홍보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문화흥보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은 기본현황, 2010년도 예산편성 현황, 2010년도 주요업무추진상황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보고)

○의장 안승찬 문화홍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풋살경기장 사용료가 작년 기준해서 수익금이 얼마나 되고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운동장은 시설재난관리과에서 관리하고 있고요.

상안풋살구장하고 화봉공원, 무룡 다리 밑에 있는 연암테니스장 등에 대해서는 생활체육회에 위탁 운영하고 있는데요.

전체 시설에 대해서 연간 6,000만원의 대부료를 받고 있고, 그 금액에 준해서 전기료라든지 감안해서 조금 더 수익이 되도록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구체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여러 군데 풋살구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사용료 부분에 대해서는 운영 조례에 의해서 생활체육회에 위탁하고 있는데, 사용료는 평일에는 2,000원, 토·공휴일에는 3,000원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북구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조례에 사용료를 징수하도록 규정돼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조금 전 답변 중에 착오가 있었는데 6,000만원이 아니고 600만원입니다.

죄송합니다.

○정윤석의원 주로 청소년들이 많이 이용하는데 무상으로 해 줬으면 하는 것도 있는데, 질서가 잘 안 잡혀서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최소 경비를 받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상안 풋살구장은 오후 2시부터 5시까지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무료로 개방하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천곡문화센터 건립 진행상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작년에 의회에서 공유재산관리계획 취득 승인을 받아서 올해 시 특별교부금 5억원을 받고, 1회 추경 때 토지매입 부분에 부족한 부분을 전체 확보해서 토지 매입은 지난 5월에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건축비가 약 16억원 정도 필요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중에서 중앙정부에 특별교부세를 15억원 요청해 놓고 있습니다.

특별교부세가 내려오면 나머지 필요한 6억원 정도는 추경 때 편성하든지, 아니면 내년 당초예산에 편성하든지 시기적으로 보고 적절히 편성해서 건립할 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동안 토지를 매입하고 실시설계를 하지 않은 것은 예산편성에 따라 그 진도를 맞추기 위해 농소3동하고 필요한 부분을 어떻게 할 것인지 기초단계에서 협의해 놓고 있는데요.

8월쯤 되면 구체적인 규모나 시설 등 어떤 분야를 넣을 것인지 협의해서 나중에 구청장님이나 의회에 보고하고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어떤 시설을 넣느냐, 어떤 부분을 민원실, 관람실 등으로 할 것인지  지역주민들하고 협의해서 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농소3동에서 의견수렴을 거치도록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연동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천곡문화센터 위치선정에 대한 민원이 있는데, 최근에 주민들이 그쪽에 시설부지를 건립한다는 것을 많이 알고 계세요.

그러다보니까 관심도가 높아지고, 또 위치 선정에 따른 문제를 얘기하는 분들이 많은데, 위치선정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신  것인지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위치선정은 작년 도시계획시설 결정할 때 아랫부분을 할 것인지 윗부분을 할 것인지에 대한 논란이 좀 있었습니다.

전체 의견이 위로 하는 것이 접근성이나 여러 가지 측면에서 가격은 좀 비싸지만 낫다는 결론이 있어서 그렇게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론 그것을 매수하기 전까지 도시계획시설로 결정돼 있었지만 그 앞쪽에 절대농지 쪽으로 이전하는 것이 어떻냐, 아니면 다른 방향으로 가는 것이 어떻냐는 많은 이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도시계획시설로 결정이 돼 있고, 또 감정인이 평가해서 토지소유자들이 알고 있는 상황에서 옮기기가 어려운 분야도 있고, 또 대체 부지를 확보하는데 그만한 규모를 접근성이 용이한 부분에 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단 도시계획시설이 결정된 부지 에 매입하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전체적인 예산에 부지 보상비용가가 굉장히 높게 책정돼 있고, 위치선정에 대한 부분에 문제를 제기하시는 분도 많은데, 거기에 대한 접근성이라든지, 이런 계획을 많이 하신 분들인데 변경은 가능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당초에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하기 전에 공람·공고를 거치고, 도시계획시설로 결정해서 공람·공고를 거친 상황을 임의로 변경하기는 어려운 문제도 있습니다.

만약 변경의 문제가 필요하다면 어떤 절차를 거쳐야 될 사항으로 봐지고요.

경우에 따라서는 달리 볼 수도 있겠지만 나중을 보면 오히려 중앙이 될 수도 있는 개발 가능지역이 아닌가도 봐집니다.

가격에 대해서는 벽산블루밍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개설을 할 때 저희들 땅이 130만원 이상 같으면 약 110만원에서 120만원 정도로 기 보상가격이 있었습니다.

그 보상가격과 본인들의 매수가격이 등기부등본을 보면 등재된 가격이 있습니다.

그 가격에 크게 벗어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불가피하게 추진하게 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단 세세한 것은 제가 몇 가지 알고 있는 사항들이 있는데, 지금 업무보고 과정에서 말씀드리기는 그렇고요.

덧붙여서 강동 해변 바다행정봉사실이 운영 되고 있는데, 이와 관련해서 편의시설들을 일반주민들도 이용할 수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바다행정봉사실 1층은 작은 도서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바다행정봉사실은 7,8월 두 달만 운영하기 때문에 공간을 매일 활용하는 문제에 있어서 고민 끝에 관광안내도 하고 여유공간을 활용도 하고, 또 오시는 분들이 차 한 잔 마시면서 바다관련 책자라든지 아니면 문화관련 책자를 간단히 보면서 쉴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주민들이 간단히 들러서 책을 볼 수 있는 시간은 충분히 가질 수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일반주민들은 그렇게 이용하고, 민원인이 질의해 와서 이 기회에 여쭤보겠습니다.

수영 동호회에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주말마다 활동을 하고 있는데, 거기에 샤워 시설이 없다 보니까 곤란을 겪고 있는데요.

행정봉사실을 이용하면 안 되겠느냐는 이야기를 하시던데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7월24일부터 물놀이축제 기간 동안에는 세면대 옆에 간이샤워장을 설치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있고요.

해변 축제기간 동안에는 제가 알기로는 환경위생과에서 간이샤워장을 설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강동 해변축제를 물놀이축제로 변경함으로 인해서 조정이 돼서 7월24일부터 8월8일까지는 운영할 계획으로 준비 중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그 전에 이용은 안 되네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평소에는 설치하고 관리하는 문제에 있어서 수도시설을 이용해야 되기 때문에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4-18쪽입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으로 소요 예산이 7억5,000만원 정도 책정돼 있습니다.

시 특별교부금이 다행히 6억원이고, 구 예산이 1억5,000만원으로 책정돼 있는데요.

문화재 아닙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정윤석의원 사실 요즘은 이쪽으로 새 길이 나서 접근이 잘 안 되는데, 저도 몇 번 가봤습니다.

절은 없고 식당을 개조해서 사찰로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책자에 보면 ‘끊임없이 행정과 마찰을 일으킨다.’고 기재돼 있는데요.

문화재이고, 또 7억5,000만원 예산을 들여서 부지 매입이나 소공원을 조성한다는 사업개요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끊임없는 마찰이 있는 데에 대한 이유가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아마 울주군 시절부터 마애여래좌상이 문화재로 지정돼서 관리해 오고 있었는데, 그때 문화재 앞쪽에  거주하시는 분이 자기가 일부 관리하면서 불전함을 놓고 그런 형태로 취해 온 것 같습니다.

현재는 그분이 돌아가시고 난 뒤에 다른 절차를 거쳐서 현재 주지가 어물동 마애여래좌상이 있는 임야를 매수해서 지금까지 내려왔습니다.

그렇게 있다가 옆에 건물이 있으니까 임차해서 건물은 사찰로 쓰고 있고요.

현재 문제는 어느 정도 정비돼서 불전함이나 현수막 등 간단한 시설밖에 없는데, 그전에는 텐트를 치고 그 위에 우물을 파괴해서 굴착을 하고 다른 시설을 해서 작년부터 해서 올 2월까지 행정대집행을 할 찰나에 본인 스스로 철거를 했습니다.

그 이유는 검찰에 고발해서 법원에 심리 중인 상황도 있고, 여러 가지 사정상으로 철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도 일부는 계속해서 문제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그런 분야에 있기 때문에 저희들이 현재 도시계획시설을 결정해서 토지수용 절차를 거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정윤석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이혜경의원 북구에 관광자원이 참 많습니다.

일일이 열거하지 않더라도 많이 있고, 또 강동 수산물축제 같은 경우도 굉장히 많은 분들이 찾아오시기도 하고요.

여러 축제가 있지만 그중에서도 강동 지역의 바다 해안선이나 굉장히 아름다운 데다가 곳곳에 문화재와 유적들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해안도로와 여러 가지 유적들을 활용한 관광지개발, 그러니까 관광지를 인위적인 개발이 아니라 자연을 그대로 활용해서 타 도시의 사람들이 ······

울산하면 자동차, 공해도시 이런 오명을 아직도 갖고 있는데요.

쭉 찾아보니까 저희 홈페이지에 실려 있는 자원들이 잘 조사해서 실어놨고, 지금 세수문제 등 살림이 어렵다는 얘기도 많이 하는데, 이런 자원들을 활용하고 개발해서 타 도시에 선전하고 물론 경주만큼은 아니지만 경주를 지나쳐서 울산으로 오면서, 이런 관광지를 개발해서 관광자원화에 대한 고민들을 물론 하실 것 같은데 뚜렷하게 아, 울산에 이런 관광지, 이런 것이 소문나거나 하지는 않아서 아쉬운데요.

혹시 계획이 있으신지, 관광지 문화재 정비사업은 나와 있는데 잘 정비하셔서 상품화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말하자면 영화촬영지라든지 사실 별로 좋지도 않은 관광지들이 TV를 통해서 한번 나오면 굉장히 좋은 관광지가 되는데요.

몽돌해변이나 정자해변, 주상절리 등 전국에 찾아보기 힘든 관광자원인데 개발하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획이 되겠는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현재 저희들이 추진하는 사항은 주로 단위사업별로 진행해왔습니다.

어물동 마애여래좌상 정비사업도 그런 측면이 있고요.

그다음에 주상절리 부분도 앞에 폐가를 철거하고 정비를 지난 3월에 완료했습니다.

또 구국도 31호선도 관광테마로드 기본용역을 했습니다만, 시에서 가급적이면 현 상태로 유지하면서 국비 지원사업을 이끌어내기 위해서 시에서 무룡산 생태탐방로 조성사업으로 해서 설계 중에 있습니다.

시에서는 강동권개발 담당계를 설치해서 현재 경기상황과 관련해서 다소 부진하지만, 그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될 시점이 되면 저희들도 시에서 추진하는 그런 종합적인 관광테마를 개발해서 운영할 수 있는 정도가 되지 않겠느냐, 앞으로 2,3년 이내에는 그런 것을 개발할 수 있도록 지금부터 준비해 나가겠다고 보고 있습니다.

○이혜경의원 큰 돈 들이지 않고 홈페이지에 조사돼 있는 내용을 자세하게 해서 하나의 특화된 상품으로 만들면 매리트가 있을 것 같습니다.

돈을 들여서 개발하는 것보다는 있는 자원을 그대로 활용한 개발, 상품화를 고민해 봐 주시면 특히 여름에는 좋을 것 같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저희들이 하는 사업과 연계해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연계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경상북도 사적 제48호 관문성, 일명 만리성이라고 하지요.

우리 북구에서는 관문성이 긴 거리에서 장대하게 펼쳐져 있는데, 그 부분이 일부 노출돼서 시민들이 탐방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부분도 상당히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성 탐방로가 확보돼 있습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기박산성 쪽은 경주부분에 돼 있지만 그쪽은 그쪽대로 일부 정비가 돼 있고요.

그다음에 기적의 도서관 부분으로 해서 관문성으로 해서 등산로 쪽으로 연결하는 부분은 도시녹지과에서 올해 사업을 일부하고 있고, 또 일부는 기 시행해 왔습니다.

현재 기 정비돼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매년 인력을 동원해서 정비사업을 하고 있고, 나머지 부분 국도에서부터 기박산성까지 올라가는 부분에 대해서는 큰 흔적이 없어서 어떻게 정비해야 할 것이냐 하는 부분에 숙제를 안고 있습니다.

○이수선의원 관문성이 정자 바닷가에서 범서까지 펼쳐져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관문성이 아주 중요한 문화재인데, 신라의 서울 경주를 방어하기 위한 방어성이라는 얘기도 들었는데요.

그런 중요한 역사적인 문화재 관리를 탐방로를 만들어서 주민들이 관문성을 느끼게 하고, 관문성에 대해서 관리가 미흡하다보면 일부 산주들이나 이런 분들이 산소로 쓴다든지, 토목공사를 개인의 목적에 의해서 부분적으로 행위를 하면서 관문성이 훼손 되는 상황도 예견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북구청 문화관광 차원에서 관문성 탐방로를 확보하고 거기에 대한 관리를 좀더 철저히 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저희들이 보다 신경 쓰도록 하겠습니다.

관문성에 대해서는 국가에서 특별문화재 관리에 의해서 1년에 두세 달 정비할 수 있는 예산도 내려오고 있습니다.

지방비를 보태어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알겠습니다.

○강진희의원 올해 투게더 콘서트가 지난 주 토요일 날 끝이 났는데요.

두 군데 참가했는데 정말 많은 주민들이 참가하고 너무 좋아하고 또 문화홍보과에서 늦게까지 애쓰시는 모습을 보고 저도 마음이 참 좋았는데요.

주민친화적인 콘서트, 축제들을 앞으로 지속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에 반해서 축제가 북구에서도 여러 가지 되고 있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정월대보름이나 해맞이축제도 정자 바닷가에서만 하는 것이 아니고 염포동 같은 경우에도 산위에서 해맞이축제를 하거든요.

이런 것은 주민들 스스로가 할 수 있는 것으로 하고, 다른 지역에는 없는 특색 있고 차별화된 지역축제를 앞으로 좀더 고민해 보고 검토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질의 드리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좋은 말씀입니다.

투게더 콘서트를 올해 3년차 진행해 왔습니다.

의외로 지역주민들의 반응도 좋고 또 우리 지역에 해 주십사 하는 분들도 많이 있습니다.

또 하다보니까 불가피하게 민원이 제기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조화롭게 해소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내년에는 주민들이 희망하는 지역을 사전에 파악해서 확대 운영할 수 있도록 구성해 볼 생각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정월대보름 달맞이 행사는 다른 시·군·구에는 구청 한 개소에서 하는데, 저희들은 도·농 복합 형태의 지역이다 보니까 동별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내년에도 동별로 추진하는 것이 오히려 더 지역 특성을 살리고 주민들이 많이 참여할 수 있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지고요.

해맞이축제도 말씀드린 대로 이번 강동 해변축제를 물놀이축제로 확대 운영하면서 사업비 일부를 축소해서 내년에는 저녁에 하는 행사는 축소하고, 아침에 하는 행사를 동별로 최소한 지원하고 강동에서 확대  운영하는 것으로 현재는 계획하고 있습니다.

내년도 업무계획과 예산편성지침에는 의원님들의 좋은 의견과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일회성, 낭비성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축소하고 우리 구 대표축제라고 할 수 있는 쇠부리축제에 대해서는 예산을 좀더 많이 확보해서 운영할 수 있도록 검토할 계획으로 추진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문화홍보과에서 2010년도 주요업무계획 추진목표로 여러 가지 관광활성화로 품격 높은 일류문화 도시조성에 대한 포부를 밝히고, 또 적극적인 구정홍보, 글로벌 북구 위상을 제고하고 또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구정홍보를 강화하겠다고 했습니다.

실질적으로 울산 북구는 천혜의 조건을 갖고 있으면서도 딱히 북구라고 하면 떠오르는 상품이나 내세울만한 문화관광 자원이 없는 게 현실입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부분들을 장기적으로 미래 발전적인 추진 방향을 구체적으로 세워 나갔으면 하는 것이 제 생각인데요.

그런 부분들을 생각하고 계시는 게 있는지 한번 여쭤보고 싶고요.

그리고 문화관광산업을 육성하게 되면 부수적으로 따르는 여러 가지 조건들이 필요불가결하게 수반이 돼야 되는데, 사실 숙박시설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얘기합니다.

현재 북구 관내 숙박시설에 대한 현황파악이 돼 있는 것이 있는지, 그리고 관광호텔이나 이런 데 대한 것이 없어서 거의가 관광문화 수입이 경주 쪽으로 빠져나가 버리는, 저희들이 봤을 때는 안타까운 현실이 있는데, 거기에 대한 계획이 있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그 부분은 장기적으로 검토할 사항이라고 사료되고요.

발전방향을 설정하려면 일단 저희들이 의견을 제시할 수는 있지만 일단 용역절차를 거쳐야 되는 문제도 있고, 또 용역의 수립결과에 따라서 발전방향을 추진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도 있습니다.

항상 그런 문제가 뒤따르고 있습니다.

저도 와서 보니까 전에는 구에 대한 장기발전 방향이나 이런 것이 검토된 적이 있습니다만, 문화관광 분야에 대해서 별도로 단위사업으로 계획된 것은 없고요.

그렇게 편성하려면 예산이 수반되는 문제가 있어서 한 번 깊이 있게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숙박시설과 관련해서는 아무래도 관광객과 연계돼야 되는 문제도 있고 홍보라든지 수반되겠습니다만, 숙박시설이 관광과 연계가 안 되다 보니까 숙박시설만 별도로 들어올 수 없는 문제점도 있습니다.

현재 강동권 관광개발사업이 당초 2012년경이라고 했습니다만, 다소 늦어질지 모르겠지만 사업이 어느 정도 완료되고, 산하지구 개발이 어느 정도 완료되면 이런 문제점도 같이 해결되면서 또 다른 방향에서 설정되지 않겠나 그렇게 여겨집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혜경의원 북구만의 얘기는 아닌 것 같은데요.

울산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제가 알기로는 울주군에 중학생 이상 중·고등학교 아이들만 갈 수 있는 수련장이 하나 있고, 초등학생들도 요즘 수련장을 많이 이용하고 있는데요.

초등학교 4학년 이상이면 수련활동을 해야 되는데, 아이들이 갈 곳이 없어서 양산 쪽으로 가게 되더라고요.

그러다보니까 수련활동비가 꽤 많이 나옵니다.

제 아이가 초등학교, 중학교로 나누어져 있어서 보내보니까 수련장을 이용하는 아이들은 비용이 훨씬 저렴합니다.

기간은 같은데 1/3정도 저렴합니다.

그래서 울산시에 청소년 수련시설이 필요한데, 땅이 넓은 곳이 울주군하고 북구 같아요.

그래서 북구에 청소년 관련 수련시설이 많이 부족하고 아이들은 점점 자라고 있고, 그런 시설이 여기에 될지 모르겠는데 시와 협의해서 청소년 수련시설을 북구에 유치할 생각이 없는지 여쭤 보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제가 오기 전에 전임 구청장님의 공약사항으로 수련시설을 대안동 모 지역에 유치하려고 교육청하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교육청 예산사정상 추진을 못하고, 현재 동구에 있는 수련시설도 예산사정상 강북교육청과 협의가 제대로 안 됐습니다.

그래서 현재 청소년수련 시설은 우리 구에서 별도로 설치하기에는 예산 부담이 많이 가중될 것이라고 보여지고요.

우선 급한 대로 현재 청소년 지원센터 건물을 1층은 재활용센터이고 2층에 쓰고 있는데, 가능하다면 그 건물을 증·개축해서 상담이나 필요한 부분은 우선적으로 할 수 있도록 검토하고 있습니다.

장기적으로 말씀드린 그런 위치에 아니면 다른 위치에 수련원 시설이 들어설 수 있도록 의원님들과 같이 연구해 보고 검토해 보는 것이 좋은 방안라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이혜경 의원님 말씀에 덧붙이는 이야기입니다.

정말 오늘 좋은 지적을 하셨습니다.

사실은 울산에 수련원이 없으니까 경주 산내로, 주로 경주, 양산 등 타 시·도로 나가서 학부형들의 부담도 많이 되고 또 위험에 많이 노출돼 있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설명은 잘 들었습니다만, 제가 추천하고 싶은 곳은 물론 방어진에 수련원이 있습니다.

그것도 동구청으로 귀속될 것 같습니다.

또 동구에서 고래박물관도 짓는다고 하는데, 신명에 가면 교육연수원이 있지 않습니까?

북구 관내이니까 그쪽하고 연계해서 그 주변에 태연학교 올라가는 쪽에도 부지가 많이 있고, 그쪽에 해도 큰 부담은 안 될 것 같은데요.

저도 강력하게 동의하고 싶습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아까 말씀하신 그 위치가 교육청 부지로 예전에 기부채납 형태로 된 부지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에 유치하려고 했는데, 진입로를 개설하는데 상당히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번에 철탑 건으로 진입로라도 개설되면 그것을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가 싶어서 검토해 보니까 그것도 위치하고 틀렸습니다.

저희들도 예산이 어느 정도 허용되면 검토해 보려고 노력하고 있는데, 장기적으로 부지 문제라든지 다른 사항이 해결되면 같이 건립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기투자비용은 들어가겠지만 수익사업으로써 북구 학생뿐만 아니라 울산 전체 학생을 수용할 수 있을뿐더러 타 시·도의 관광자원하고도 연계되는 사업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강력하게 요구하고 추천하신 것 같은데,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심도 있게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강진희의원 4-17페이지 테마 있는 아카데미 특강 운영해서 신규시책으로 있는데 요.

취지가 수강이 평소에 어려운 직장인들을 위해서 하는 것 같습니다.

가을 강좌 내용을 보면 이미지 연출법이나 현명한 여성의 대화법 같은 경우 일상적으로 많이 들으려고 하면 들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는 문화예술회관에서 하는 아카데미 특강인 만큼 특성화시켜 서, 특히나 아버지들이 이런 강좌를 들을 기회가 없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들을 위한 강좌를 한다든지 아니면 다문화가정, 한부모가정, 요즘 아동성폭력이 굉장히 문제가 되면서 빈곤아동에 대한 문제들로 연결되기 때문에 빈곤아동을 위한 특강 이런 쪽으로 고민해 보시면 어떨까 의견을 드립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을 강좌는 확정된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적극 검토해 보고요.

지금까지 수강생을 모집해 보니까 방학동안에는 학생들과 학부모가 같이 하는 프로그램에 많이 참여하고, 주말에는 여성분들이 많이 참여해서 기획할 때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처음에 기획할 때는 방금 말씀하신 그런 방향에서 했는데, 실제로 운영하다보니까 의외로 많이 참여가 안 돼서 그렇게 추진해 왔습니다.

당초 기획 의도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다시 한 번 더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4-13페이지에 청소년 보호 및 문화활동 강화해서 비정규학교를 운영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여쭤보고 싶고요.

밑에 보면 청소년참여위원회를 운영하는데 청소년 당사자들이 참여하는 것인지, 그러면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도 나오고 참신할 것 같은데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비정규학교 운영 지원은 현대자동차 사택 뒤에 보면 동광학교가 있습니다.

거기에 경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청소년참여위원회 운영은 청소년 축제나 주관 행사할 때 학생들을 많이 참여시키기 위해서 위원을 구성하고자 합니다.

올해 위원회도 9월에 있는 청소년축제를 위해서 이번 주에 위원 위촉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위원은 각 학교에 다니는 고등학교 1,2학년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들 생각하고 달리 입시라든지 부담이 있어서 적극적인 참여가 저희들이 바라는 만큼 잘 안 되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나름대로 해보려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데, 의원님들이 염려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 보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아빠들의 참여 문제와 청소년 참여 문제를 이야기 하셨는데, 저도 사회단체에서 일을 해 보면 쉬운 일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이들과 아빠가 어울려지는 가족적문화가 활성화돼야, 지금 아동 성폭력 문제가 심각하게 일어나고 있는데, 이런 것도 방지하는 차원의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고요.

어려운 문제이지만 가족들 문화를 위한 또 청소년이 참가하고 아빠들이 참여하는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도 고민을 많이 하고 방법들도 많이 찾아가야 된다, 알다시피 아빠들이 부끄러움이 있어서 참석이 안 되는데, 거기에 대한 계발들이 많이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투게더 콘서트를 보면서도 ‘아빠들과 많이 오는구나, 자연스럽게 오는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런 것들과 연계해서 아빠들이 참여하는 프로그램을 많이 계발해 줬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정윤석의원 의장님은 학교에 자주 참석 안 하시는 모양인데요.

사실 몇 해 전부터 초등학교에서도 야간에 운동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아빠들을 참여시키기 위해서요.

실제로 저도 명촌동 모 학교운영위원장을 하고 있습니다만, ‘아버지의 날’ 해서 아버지들이 모여서 체육대회도 하고 바람직한 현상인데, 확대돼 가고 있습니다.

처음에 옥동에 있는 모 초등학교부터 시작해서 10년간 쭉 해오고 있는데요.

저는 청소년 보호 문화 활동 강화에 대한 추진상황을 보면서 의원님들께서 한결같이 걱정하는 것이 지난 금요일에 교통행정과업무보고 때도 성폭력, 성폭력, 누차 나온 이야기입니다.

북구청 관내에 성폭력 상담소가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사회복지과에서 3개소가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성폭력과 관련된 상담소요.

○정윤석의원 북구 전체에 성폭력 상담소가 3개나 운영되고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예.

○정윤석의원 저는 오늘 처음 알았는데, 위치가 어디쯤 됩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자료는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정윤석의원 저는 강진희 의원님께서 오랫동안 동구에서 성폭력상담 소장으로 활동하셨기 때문에, 저는 동구에 있는 것은 알았지만 북구에 있다는 것은 오늘 처음 들었습니다.

그래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혹시 없으면 강진희 의원님을 소장님으로 추천하려고요.

왜냐하면 그쪽에 전문가이시니까 그런 생각을 했고, 누차 교통행정과에서도 성폭력 얘기가 나와서요.

세 군데가 어디에 있으며, 성폭력이라면 전담 상담인력이 배치돼 있습니까?

○총무국장 서창원 이 업무는 사회복지과에서 업무를 소관하고 있기 때문에요.

○정윤석의원 그 과에 자세하게 질의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문화활동 강화에 대한 부분입니다.

4-13페이지에 보면 청소년 관련해서 여러 가지 직업체험축제 이런 것들을 주관하고 계시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지요?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지난 5월에 한 사례를 보면 오상진 아나운서를 모셔서 특강하고 난 뒤에 진로문제에 대해서 학생들과 질의 응답 식으로 1시간 정도 진행했습니다.

그다음에 체험생활 해서 어떤 설문을 통해서 내 적성은 이런데 이런 분야가 좋은지, 나쁜지 아니면 어떤 단체에서 나와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로를 선택할 때 이런 분야가 어떻겠느냐, 설명도 해 주고 프로그램에 대해서 안내도 해 주고 그렇게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9월 청소년축제 때에도 진로부분이나 청소년 문제도 같이 포함해서 운영할 계획으로 수립 중에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문화예술아카데미 운영에 대한 부분입니다.

직장인반, 성인반, 아빠들을 위한 문화강좌얘기를 강조했는데요.

동 주민센터에 낮에는 주부들을 위한 교육 프로그램이 돼 있어서 사실 직장인들은 특히 아빠들이 많이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전 선거 때도 그런 부분을 제기하신 부분을 제 나름대로 공약에도 포함시킨 내용들인데, 시간이 일과 이후에 야간반도 개설이 가능한 것입니까?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현재 일부 강좌는 야간에 개설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요일을 정해서 하고 있고, 만약 의원님들이나 지역주민들이 이런 강좌가 필요하다고 해서 많은 수요가 있다면 응당 거기에 맞추어서 프로그램을 계발, 계속해서 보완해 나가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야간에는 활용하면 안 되는 줄 알았는데, 직장인들은 보통 컴퓨터나 외국어강좌, 바둑 이런 것에 대한 수요가 많아요.

특히 요즘 주부들은 음치탈출해서 노래교실도 있는데, 직장인 아빠들을 위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런 수요가 내가 봤을 때는 있다면 가히 폭발적이지 않겠나 생각을 하는데요. 우선 북구 문화예술회관도 그런 프로그램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 필요할 것 같고 요.

각 동 주민자치센터에서도 그런 프로그램을 계발해서 한다면 오히려 지금 낮에 주부들 대상으로 하는 천편일률적인 문화강좌보다는 수요가 많지 않겠느냐 하는 예상치를 해 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참고 하겠습니다.

100여 강좌를 매회 수강생을 모집하고 운영합니다만, 할 때마다 4,5개 강좌씩 넣어서 변화를 시도해 보고요.

그중에서도 호응이 있는 강좌는 계속해 나가고, 호응이 없는 강좌는 수정해서 계속 운영을 조정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추진하는 가족교실을 보면 클라리넷과정, 사진반, 유화, 수채반, 한글 서예반, 대금, 단소반, 기타반, 플릇반, 바이올린반, 다이어트, 뇌 체조, 오카리나 등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바둑이라든지 한번 개설해 보고 호응이 좋으면 계속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야간 직장인들을 대상으로 한 문화교양 프로그램도 좋고, 또 자기 계발을 위한 강좌들도 추가로 하게 되면, 아빠들이 사실 퇴근 이후에 요즘 주 40시간  제에 또 정시 근무하는 곳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구에서 하게 되면 아빠들의 문화수준도 끌어올리고 좋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아빠들이 엄마들보다 많이 소외됩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잘 알겠습니다.

○이수선의원 이 부분은 아주 중요한 이야기인 것 같아서 문화재를 다루는 부서에서는 꼭 다시 한 번 생각을 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실제 농소3동 지역에 달천철장이 있습니다.

그 지역은 개발이 돼서 학교부지나 아파트단지로 변신해 있는데, 달천철장은 우리나라 역사로 봤을 때 아주 중요한 문화유적지입니다.

그런 유적지가 개발의 논리에 의해서 훼손되고 보존이 안 되고, 우리 후세들이 거기에 대해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앞으로 미래를 생각할 수 있는 기회 자체를 없애버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유감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한 예로 일본 학자들이 와서 달천 철장을 보고 아주 역사적인 귀중한 보존의 가치가 있다, 그래서 울산광역시에 보존을 요청하는 서한까지도 보냈다고 하고요.

울산광역시에서는 접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중요한 문화유적지를 개발의 논리에 훼손당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그런 중요한 부분을 보존시켜서 하나의 역사적인 관광지로 개발한다면, 또 우리가 쇠부리축제를 한다면 거기에서 점화를 해서 가지고 나와서 쇠부리축제 행사를 할 수 있고, 거기에 있는 토철을 일부 가져와서 철을 생산해 내는 것이라든지, 여러 가지로 어떻게 활용하느냐에 따라서 기대효과가 굉장히 큽니다.

우리 당대에 이것을 묻어서 넘길 것이 아니라, 두고두고 우리 후손들에게도 물려줘야 될 귀중한 역사적인 자료와 유산들을 묻어버리고 아파트 밑으로 집어넣는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지금은 지나간 일이지만 앞으로도 이런 개발의 논리에 소중한 우리 문화재나 이런 것들이 훼손당하고 묻혀져 나가서는 안 되겠다는 것을 오늘 이 시간을 빌어서 다시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예.

의원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러한 사항이 재발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달천 유적공원에 대한 조성 관계는 하루아침에 이루어질 상황이 아니라고 보고요.

시간이 별도로 되면 같이 검토하고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문화홍보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홍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됐으므로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오후  4시35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23분 회의중지)

(16시36분 계속개의)

○의장 안승찬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을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평생교육과장 홍성욱입니다.

보고에 평생교육과 담당을 소개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평생교육과 소관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 2010년도 주요업무 추진상

황 보고)

○의장 안승찬 평생교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윤석의원 5-8페이지 북구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2007년도에 이 사업을 시작해서 첫해에 약 9,900만원 지원이 됐고, 점차 늘어서 2010년도에는 3억원이라는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한 학교에 3억원 배정됐을 때 약 1,000만원 정도 지원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따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를 소집해서 심도 있기 보다는 학교에서 이렇게 해서 필요하다는 그런 안을 보고 거의 형식에 가까운 심의위원회가 돼서 지원이 되는 것으로 확인을 했습니다.

심지어 1,000만원 지원을 받아서 어떤 용도에 사용하는가 하면 배드민턴 라켓, 배드민턴 셔틀콕 주로 소모성 운동 용구 용도로, 제가 사는 것은 못 봤습니다만 그런 용도로 신청을 했는데도 그 금액이 다 지원이 됐습니다.

그래서 일관성 있게 좀더 특수 목적비, 이 금액은 사실 초․중․고등학교 학생들이 학교에서 간식이 많이 제공되고 있는데, 어떤 학교에서는 그런 것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교육경비심의위원회에서 논의가 된 사안인데, 그 심의위원회는 짧기 때문에 하루에 2시간 정도로 회의를 마치기 때문에 사실상 그렇게 심도 있는 논의는 되질 않습니다.

평생교육과에서 직원들, 또 다양한 의견을 평소에 수렴해서 그때 과장님도 참석을 하셨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예.

○정윤석의원 그때 논의된 내용 아닙니까. 그래서 이 돈이 500만원이건 1,000만원이건 특수목적비, 이 돈은 다른 곳에 사용해서는 안 된다, 교육청에서 요즘은 예산이 많이 지원됩니다. 학생 한 명에 몇 십 만원이 지원이 되고, 10년 이상 된 학교는 노후시설 개선비라든지, 교육시설 특히 급식 쪽에는 엄청나게 지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급식만 하더라도 울산시에 공동모금회에서 하는 모금만 해도 급식비는 사실 하고 남습니다.

그렇지만 교육청 또 익명의 독지가로부터 엄청나게 많이 지원을 하기 때문에 결식아동은 울산시내에 한 명도 없습니다.

그것은 제가 책임지겠습니다.

결식아동이 급식비가 없어서 결식하는 학생이 있으면 제가 책임을 집니다.

그런데 이 돈이 좀 공평하게 쓰여 져야 되는데, 기안하는 기안자 글 솜씨에 그 돈이 지원돼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과장님도 잘 아실 겁니다.

이것은 주민들의 혈세입니다.

피와 땀이 서려있는 세금 3억원을 가지고 학교에 체육시설을 추가로 한다든지, 소모품으로 셔틀콕에 들어간다든지, 이것은 정말 아니라고 보고요.

평생교육과에서 좀더 검토를 심도 있게 하셔서 학생들에게 골고루 갈 수 있는, 차라리 간식을 제공한다든지 아니면 간식을 만들기 위한 재료비구입비, 제빵기구라든지, 제빵재료 차라리 이런 것에 했을 때 고등학생이라든지, 고등학생들은 거의 학교에서 해결을 다하지 않습니까.

사실 학교 매점에 가면 별로 먹을 것이 없습니다. 한참 크는 청소년들은 급식으로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런 곳에 조금 활용을 했으면 하는 것이 본 의원의 생각입니다.

다시 한 번 제고해서 다음부터 제공될 때는 골고루 모든 학생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지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예. 알겠습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의원님께서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 부분은 저도 지난번에 이 심의위원회에 참석해서 논의되었던 사항이고, 저희들은 학교지원경비 이 부분은 전체 개략적으로 보면 각 지자체 결산 금액 구세의 몇 %를 학생지원금으로 사용하도록 정해져 있습니다.

우리 구는 약 2%입니다.

2009년도 구세액을 보면 243억원이고, 2% 하면 약 4억8,000만원 정도 됩니다.

이 금액 중에 이것을 재원으로 해서 학교교육경비지원으로 3억원을 확보한 사항이고요.

나머지 부분은 인조잔디구장이라든지, 이런데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각 학교마다 신청을 받아서 하다보니까 각 학교별로 공평하게 나누어지는 형태로 지원이 됐는데, 이런 부분은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신청을 받아서 저희들이 엄격하게 심사를 해서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사용될 수 있도록 각별히 신경을 쓰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5-26페이지 울산외고의 설립지원에 대한 현안사업이 나와 있는데요.

교육경비가 3억원 이야기가 되고 있는데, 울산외고가 거의 80% 공정이 됐다고 말씀하셨는데, 울산외고가 북구에 유치되고 또 설립되고 나서 북구지역 주민들에게 또 학생들에게 어떤 교육적인 기대와 효과가 있는지 궁금하고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30억원 거의 다 구비로, 더 많이는 앞으로 해마다 10억원씩 들어가야 되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아직 학교도 1학년 신입생에 불과하고 또 학교 건물도 안 되는 바람에 울산과학기술대학교에 더부살이 하다시피하고 있기 때문에 효과를 판단하기는 아직 이른 것 같고요.

다만 울산외고를 우리 구에 유치하기 위해서 시 교육청과 협약형식으로 맺었습니다.

그 협약 내용 중에 하나가 30억원 예산을 시설비 형식으로 지원하겠다는 약속이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2012년까지는 앞으로 2년간 매년 10억원씩 더 지원되어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외고는 전국적으로 보면 32개교가 설립되었습니다.

그중에 북구에도 있는데 외고라는 브랜드가 북구브랜드에도 반영된다고 봐집니다.

○총무국장 서창원 그 부분에 다시 설명을 드리면 외국어고등학교는 공립특수목적고등학교 형태입니다.

그래서 시 교육청에서 설립자 선정할 당시에 어떤 위치에 하겠다는 부분에 구․군에 동의여부, 이런 부분이 많은 역할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에서도 2007년 3월에 각종 지역 주민들의 간담회도 통하고, 이런 부분을 통해서 교육청에 유치신청서를 저희들이 냄으로 인해서 이것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북구지역에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됨으로 인해서 북구가 교육적인 도시로 한 단계 성장할 수 있는 계기, 모티브가 된 것으로 그런 차원에서 외국어고등학교가 유치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진희의원 답변을 들어 보면 1학년 정도 운영되고 있고 학교에 들어가서 아직까지 어떤 기대와 효과가 있는지 잘 모르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어떻든 구립도 아니고, 특목고가 필요하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북구 주민들의 세금으로 부지까지 내주고 시설비까지 다 지원해 주고 운영비도 10억원씩 내 줘야 되는 상황에서 실제 주민들이 생각할 때, 북구에 살고 있는 학생들이 생각할 때 그 어머어마한 56억원이라는 돈이 사실 고스란히 돌아가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어떻든 교육의 평등권에 어긋나는 사업이었던 것은 아닌가, 이렇게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보기에 따라서 다르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아까 의원님 말씀대로 운영비 10억원은 아니고요.

시설비는 2012년까지 두 번만 더 하면 끝입니다.

운영비 지원 계획은 없습니다.

의원님은 아마 북구 학생들이 더 많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는 취지의 말씀인 것 같은데, 현재도 152명 학생 중에 25명, 16% 정도가 순수한 북구 학생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자료를 파악해 봤습니다.

전국에 32개 외고가 있는데 전부다 보면 ‘지역출신 학교 학생으로 한한다.’ 이런 제한을 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일부 우선권을 주는 곳은 서너 군데 있습디다. 경기도 쪽이고요.

이상입니다.

○정윤석의원 5-9페이지 추억의 학교 운영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평생교육과 이전에 문화홍보과 업무보고 시에 이혜경 의원님도 강조를 하셨는데, 추억의 학교가 사실 관광거리입니다.

상당히 학교를 잘 꾸며서 향수에 젖는 분위기로 해 놓고 좋은데, 입장료와 관람료를 받고 있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추억의 학교는 안받고, 옆에 민간체험관인 파충류체험관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만 받습니다.

입구는 같아도 우측은 추억의 학교이고, 좌측은 파충류체험관입니다.

○정윤석의원 민간에게 위탁을 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별도로 우리하고  상관없이 민간업자가 교육청에서 시설을 임대해서 계약해서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윤석의원 그렇습니까?

입장료가 비싸서 깜짝 놀랐습니다.

가서 한 번 관람을 하고 왔는데 보기에는 상당히 좋았습니다.

특히 자라는 청소년들에게는 교육자료로서  부족함이 없습니다.

성인들도 학교시절의 향수도 불러일으키고 아주 좋은 관광명소가 될 것 같은데, 북구에 문화홍보과, 기획감사실에 북구의 관광자원에 대해서 앞에 시간을 많이 할애했는데, 연계시켜서 한번 검토를 해 보면 아주 좋은 관광코스가 될 것 같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 5-5페이지 예산편성 현황에 공공도서관 확충 옆에 주요편성 내용에는 풋살구장 조성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뭡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염포 양정도서관을 건립하면서 지역주민들의 각종 민원 해결 측면에서 진입로 입구에 보면 과거에 미니족구장 같은 것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시설 개조하고 풋살구장으로 만드는데 들어가는 비용이 되겠습니다.

예산편성은 저희 과에서 해 놓고 사업은 다른 부서에서 추진을 했습니다.

하여튼 민원해결 측면에서 도서관을 짓기 위해 진입로를 성원상떼빌아파트에서 할 애해 준 부분이라든지, 그런 측면입니다.

○의장 안승찬 이후에 관리는 어디에서 합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관리부서로 넘어갑니다.

○이혜경의원 북구는 도서관이 잘 만들어 져 있는데, 도서관뿐만 아니라 아파트별 문화공간 도서관까지 해서 다른 구에서 굉장히 부러워하는 곳이 북구입니다.

중구에 있는 주민들이 북구 중앙도서관을 활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북구에 사는 것을 굉장히 부러워하시더라고요. 그런데 도서관 책 구입 비용이 올해 3억원으로 잡혀있는데, 이것과 책바다운영과 관련해서 택배비를 포함한 여러 가지 사업예산일 텐데, 드리고 싶은 말은 도서관과 관련해서 굉장히 관심이 많아서 아파트별 도서관이든 작은도서관이든 권역별도서관이든 도서관을 하나의 묶음으로 해서 북구가 교육과 관련해서 외고가 있음으로 해서 교육의 품격, 타 시․도에 비해서 ······

우리가 교육 여건 때문에 남구로 이사가는 경우가 종종 있기 때문에 외고 유치나 이런 것들을 많이 고민하셨을 텐데, 저는 하나의 특수목적고가 있다고 해서 중․고등학교의 질이 높아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전반적인 교육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여건은 마련되어 있는데, 이 여건을 잘 활용하고 있지 못하다는 생각을 많이 가지고 있거든요. 평소에.

이런 정보와 지식이 있는 아파트와 권역별도서관들이 중앙도서관을 메인도서관으로  해서 전체적으로 네트웍해서 정보를 나누고 지식을 나눌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한데, 예를 들면 김해 같은 경우 김해시 전체에서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것을 봤는데요.

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래서 그런 효과적인 시스템을 운영하는데 있어서 큰 비용은 들지 않는다고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면 택배비라든지, 이런 것들도 한 문화공간에서 도서를 신청했을 때 그 책이 없을 경우 권역별 도서관에 소장하고 있는 책이 그쪽으로 택배 서비스로 가서 집까지 배달되는 형태의 비용이 그렇게 크지 않다고 얘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주민들의 활용도나 이용도가, 제가 주민들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더니 그러면 정말 좋겠다 라는 이야기를 하던데, 실제로 택배비용이 한 해 2,000만원 정도, 김해시는 또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그럴지 모르겠는데 그런 네트웍에 관한 여러 가지 사항, 이런 것들이 좀 마련됐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진짜 문화의 품격이나 교육의 품격을 높일 수 있는 여건은 되는데, 실제로 이것을 시스템화 하고 제대로 잘 가동하고 있지 못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필요하고, 두 번째는 그러면 이것을 잘 운영하려면 인적자원의 문제입니다.

물론 공무원들이 파견돼서 도서관을 운영하고 계시기는 하지만, 사실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운영하는데 있어서 행정적으로 운영하는 경우가 많이 있기 때문에 상당한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일선에 계시는 분들의 노력이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나머지 주민들은 굉장히 관심이 많기 때문에 사서교육을 했다고 이야기를 들었는데, 올해 처음 하신 것인데 저는 아파트에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행정정보력이 굉장히 늦습니다.

어느 날 보니까 이것을 하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제가 도서관을 운영하고 있어서, 개인적인 이야기를 해서 죄송한데, 왜 몰랐지 하는 생각이 들었고요.

도서관에 대해서 파악되어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희가 몰랐어요.

들어가서 홈페이지에 보니까 떠있더라고 요. 그런데 이미 마감이 된 상황에서 굉장히 안타까웠습니다.

주민들은 굉장히 사서교육이나 이런 것들에 목말라하고 실제로 울주군이나 동구에서 사서교육 6개월 과정코스를 북구 주민이 직접 가서 교육을 받고, 물론 자비를 내고 받고 있는 사정을 보고 거꾸로 됐다, 울주군이나 동구보다는 저희가 훨씬 더 잘돼있는데, 왜 이렇게 늦을까 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올해는 이렇게 시행하더라 도 내년부터는 권역별 자원봉사자든 아니면 문화공간에 있는 주민들이 정말 열심히 뛰고 있는데, 이분들을 제대로 인적자원을 개발해서 도서를 잘 운영할 수 있도록 큰비용을 들이지 않더라도 주민들을 활용한 도서서비스나 책 읽는 북구의 이미지를 만들어 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자원일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홍보나 이런 것을 굉장히 많이 해 주시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들을 통해서 네트웍을 활용하는 방법도 한번 고민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봅니다.

좀더 구체적인 사항은 평생교육과, 중앙도서관하고 많이 이야기를 나누어봤으면 좋겠는데 관심이 많습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네트웍 부분은 김해시에도 출장을 다녀왔고 자료는 파악하고 있습니다.

나름대로 저희들은 검토를 하고 있는데, 첫째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자료를 공유하기 위해서는 업무보고 시에도 언급해 드렸지만 교육이 중요합니다.

사서에 대한 기본지식이 거의 전무하다시피하고 또 관내 작은도서관에 대해서도 실제 6.2선거 이후에 전수조사도 한 바 있습니다. 해 보니까 운영상 이것은 너무 아니다 싶을 정도인 곳도 절반 이상이었습니다.

거의 형식에 준하고 물론 주택건설기준에에 관한 규정에 준수하다 보니까 너무나 소규모이고 책도 수 십 년전, 10년 전에 구입한 책이 그대로 방치되어 있고 안타까운 면도 많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출장도 다녀오고 관내 전수조사도 한 결과 현재 단계별로 추진할 계획입니다.

예를 들면 첫 번째로 사서교육을 시키고 프로그램도 공유를 해야 됩니다.

현재 상태에서 프로그램 공유는 거의 불가능합니다.

현재 시스템 자체도 불가능하고, 저희들 내부적 행정망을 이용하는 코러스 프로그램도 2에서 3으로 옮기는데 상당한 혼선도 있었고 에러가 발생했습니다.

그런데 작은도서관까지 했을 때는 어마어마한 문제가 발생될 수 있을 것이고, 전체적으로 이용자의 불편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완벽한 시스템이 된 다음에 전체적인 네트웍을 하고요.

좌우지간 네트웍화 하는 것은 청장님 공약사항도 되지만, 저희들도 나름대로 잘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기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작은도서관 전수조사나 김해 도서관에 출장 갔다 오신 것은 별도로 이혜경 의원님이 받으시면 될 것 같고, 강진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진희의원 5-21페이지 신규시책사업으로 교육진흥재단 후원 범구민운동 전개,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자료에 의하면 작년 말에 재단법인 창립식을 가졌고, 올해 정기이사회도 개최했는데, 범구민운동까지 전개할 정도면 어떻든 이 사업이 얼마나 중요하고 이런 것들이 주민들하고 공감대가 많이 형성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드는데, 재단이사장은 누구이며, 이사들은 어떻게 구성되어 있고, 어떤 취지에서 설립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해서 구민운동까지 전개해야 되는 것인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업무보고 때도 말씀드렸는데 지역발전을 선도할 유능하고 우수한 인재 양성을 위해서 장학재단보다 도 좀더 범위가 넓은 교육진흥재단으로서 50억원 목표 중에 25억원을 민간이 참여하는 쪽으로 하다보니까 구민운동을 전개할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고, 또 공교롭게도 진흥재단 출범에 맞춰서 국제적인 금융위기라든지 또 국내 경기가 너무 침체되다 보니까 구민 운동에 참여해 달라고 감히 행정에서 말 꺼내기 조차 어려운 실정이었습니다.

그래서 추진은 2년 정도 됐지만 아직까지 실적이 미진한 실정입니다.

경기 추세를 봐가면서, 먼 장래를 보면서 운영할 계획입니다.

단순하게 구비만 출연하는 것이 아니고, 시민들도 동참해야만 진흥재단 본 기능을 발휘할 수 있다고 판단되겠습니다.

이사장은 구청장입니다.

○이혜경의원 혹시 외고 설립을 목적하고  재단을 설립한 것입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그것과는 별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윤치용의원 조금 전에 이사장이 구청장이라고 하는데, 현역 구청장이라고 조례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조례는 아니고 이사진을 22명 구성해서 호선을 했습니다.

전임 구청장이 됐는데, 퇴임과 동시에 사직서를 내고, 현재는 형식상으로는 이사장이 공석인 상황입니다.

○의장 안승찬 조례에 보면 정확하게 교육기관 유치 및 유치사업이 되어 있잖아요.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예.

○의장 안승찬 특수학교나 대학을 유치할 수 있도록 ······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이 출범은 울산외고 이후에 진행됐습니다.

○윤치용의원 어떻든 평생교육과에서 전반적인 사업 내용이 굉장히 방대하고 나름대로 고심하고 하려는 의욕들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다시 한 번 관계공무원들께 정말 고생 많으시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5-11페이지에 보면 평생학습 으뜸도시 조성 내용에 대한 추진개요와 상황에 대한 부분들을 설명해 주시고, 문제점 및 대책에 평생학습센터 시설의 부재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사업추진이 곤란하므로 독립적 시설확보가 시급하다고 나와 있는데, 추진하면서 굉장히 애로사항 같은데 짧게 설명해 주시고, 진짜 필요하다면 이런 것들도 앞으로 장기적인 예산을 확보해서 만들어 가야 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말씀해 주시죠?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이것은 흔히 말하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입니다.

관내에 보면 중구와 울주군은 평생학습도시로 지정이 돼서 교과부에서 3년간 2억원씩 국비를 지원받는 사업입니다.

그와 관련해서 저희들도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받기 위해서 부단한 노력을 하기는 했습니다.

공교롭게도 저희들이 유치 전에 뛰어들었던 이후 2년간 최근에는 평생학습도시 지정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100개를 목표로 하고 있는데, 현재 76개가 지정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24군데 정도 추가로 지정할지 안할 지는 확답은 못 드리겠고요.

저희들 나름대로 그쪽으로 채널을 맞춰서 최대한 빨리 유치될 수 있도록 하고 있고요.

평생학습센터 시설부재라는 말은 평생학습에 따른 교육을 업무보고에도 보셨지만, 제3대학이라든지, 주민자치대학, 인문학강좌라든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데 전용 강의실조차 없습니다.

그래서 중앙도서관 세미나 실을 이용한다든지, 문화예술회관 강당을 이용한다든지, 다목적실을 이용한다든지, 심지어 동아리 활동을 위해서 동주민센터 회의실도 이용하고, 농소3동, 명촌문화센터, 재활용센터 이렇게 7,8군데로 운영하다 보니까 너무나 행정력이 많이 낭비됩니다.

직원들이 가서 시설도 점검해 줘야 되고, 또 문제점이 있는지 살펴봐 줘야 되고, 이런 사항들이라든지 그렇기 때문에 평생학습도시가 지정된 자치단체 이외에도 평생학습센터를 건립해서 운영하는 자치단체도 있습니다.

그런 시설이 필요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윤치용의원 이것은 신규시책 사업도 아닌데 계획을 한번 잡아보시지, 시급하다는 역설만 하시고 ······

○평생교육과장 홍성욱 최근에 이루어진 사항도 아니고, 과거부터 했지만 우리 북구 재정상 너무나 많은 돈을 투자하기는 그렇다 싶어서 일단은 어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적극적인 행정 대응을 하겠습니다.

○의장 안승찬 시간이 많이 됐는데 세부적인 것은 담당부서에 의원님들이 같이 논의를 하고 물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이 방대하고 의원님들이 세부적으로  궁금한 것도 많을 것 같은데 정말 궁금한 것이 있으면 질의를 하시고, 아니면 담당부서와 세부적으로 질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특별하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윤치용의원 없습니다.

나중에 개별적으로 질의하겠습니다.

○정윤석의원 동의합니다.

○의장 안승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평생교육과 소관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평생교육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2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7시2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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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석의원(7인)

안승찬   정윤석    윤치용   이홍걸

이수선   이혜경    강진희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서창원

총무과장                    이차범

회계정보과장                홍장희

문화홍보과장                김종구

평생교육과장                홍성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