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윤치용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울산광역시 및 우리 구 정기인사에 따라 2012년7월3일자로 보직을 새로 받은 간부공무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그럼 장영대 총무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총무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심순보 복지경제국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임용균 건설도시국장님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실·과·동장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대상자께서는 모두 단상 앞으로 나와 인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새로운 보직을 발령받은 간부공무원께서는 더욱더 각별한 애정과 관심을 가지고 업무추진에 노력을 다해 주시기를 당부 드립니다.

아울러 이번 정례회가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 등 주요한 안건이 있는 만큼 업무파악을 충분히 하여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구 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다가 울산광역시로 전출하시는 김상곤 총무국장님, 조한희 건설도시국장님과 오광희, 성태경, 정옥현 과장님께는 그동안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의회사무과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1항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회기는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 2011 회계연도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 등 각종 부의안건을 심의하기 위하여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과 같이 7월2일부터 7월16일까지 15일간으로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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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의사일정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2항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정윤석의원 외 2명의 의원으로부터 발의된 안건으로 본 회기 중 결산 승인 및 예비비 지출 승인 등에 질의·답변을 듣기 위하여 구청장 및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3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총무국장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윤치용 총무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4항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대표위원인 정윤석의원의 부재로 강진희의원으로부티 결산검사 결과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강진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운영위원장 강진희 보고를 드리기 전에 잠깐 신상발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134회 제1차정례회 첫날 새누리당의원 세 분이 불참한 것에 대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지난 6월29일 의장단 선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북구의회는 의장에 통합진보당 윤치용 의장님, 그리고 부의장에 새누리당의 이수선 의원님이 당선되었습니다.

다른 타 구·군은 지금 의장단 선출이 굉장히 난항을 겪고 있는데, 저희 북구의회는 후반기 의회를 통합과 단결을 위해서 그리고 주민 화합을 위해서 통합진보당에서는 부의장 선거에 아예 나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방 배정 문제로 이렇게 회의장에 나오지 않은 것은 저는 명백히 잘못된 행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주민의 이익과 관련된 것이라면 이해할 수 있으나 보이콧 할 건도 안 되는 이런 방 배정 문제로 이런 행동을 한다는 것은 같은 의원으로서 정말 공무원 여러분들 앞에, 주민들 앞에 부끄러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계속 이런 식으로 새누리당 의원들이 회의진행을 한다면 저는 주민들 앞에 낱낱이 이런 행동을 공개하고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보고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강진희의원입니다.

지난 제132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에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위원으로 정윤석의원이 선임되어 6월1일부터 6월20일까지 정윤석의원, 강성태 공인회계사, 김진현 공인회계사 이상 3명이 20일간 실시한 울산광역시 북구의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결산검사 의견서에 의하여 결산개요, 검사의견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시행령」제46조 및「울산광역시 북구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2011 회계연도 결산검사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에 대한 세입·세출의 결산, 계속비, 명시이월비 및 사고이월비의 결산, 채권 및 채무의 결산, 재산 및 기금의 결산 등을 검사하였습니다.

먼저 결산개요를 말씀드리면 2011 회계연도 세입·세출예산 현액은 1,885억2,706만 원, 세입 결산액은 1,902억8,987만 원, 세출 결산액은 1,524억4,402만 원 그리고, 세계잉여금은 378억4,585만 원입니다.

이중 일반회계 세입 결산액은 1,848억8,876만 원, 세출 결산액은 1,515억9,883만 원이며 특별회계는 세입 결산액이 54억110만 원, 세출 결산액은 8억4,518만 원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세부 결산내용을 살펴보면 세입은 징수결정액 2,007억7,727만 원 중 수납액이 1,902억8,987만 원, 미수납액이 104억8,740만 원으로써 징수결정액의 94.7%를 수납하였습니다.

세출은 예산현액 1,885억2,706만 원 중 지출액이 1,524억4,402만 원이며 이월액은 총 28건에 178억7,665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월사업에 대한 구체적인 내역을 보면 계속비가 염포동 주민센터 신축 등 11건에 117억6,212만 원, 명시이월비가 구청사 유지관리 등 14건에 59억2,132만 원, 사고이월비가 달천철장 관광자원화사업 등 3건에 1억9,321만 원입니다.

그리고 불용액은 182억639만 원이 발생하였으며, 주요 발생사유로는 예산절감 및 집행잔액 보조금 집행잔액과 계획변경 및 집행사유 미발생, 예비비가 대부분이며 이는 전년도 대비 20.6% 증가하였습니다.

채권은 총 17억3,541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가 14억7,608만 원, 특별회계가 4,610만 원, 기금이 2억1,323만 원이며 채무는 총 4억624만 원으로써 이는 청사정비 차입금 등이 되겠습니다.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등 5개로써 14억6,115만 원을 적립하여 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결산검사 결과 의견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부문입니다.

2011회계연도 세입예산액은 1,741억2,671만 원이며, 수납액은 1,758억2,287만 원으로써 예산액의 100.9%로 16억9,615만 원이 초과 수납되었으며 징수 결정액에 대한 수납액의 비율은 95.9%로 전년도와 같으며 결손 처분액은 2억1,872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특히 결손처분 사유를 살펴보면 무재산이 70.2%, 시효소멸이 26.8%, 행방불명이 1.9%, 기타가 1.1% 순으로 나타났으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납세태만 65.5%, 소송계류 및 압류가 12.0%, 무재산이 11.1%, 행방불명이 6.9%, 기타가 4.5%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세입 결산에 대한 미수납액이 총 70억 4,627만 원으로써 재산세 미수납액과 세외수입 중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에 대한 체납징수 노력이 필요합니다.

지방세수입 중 재산세 미수금이 20억6,577만 원으로 전체 미수납액 중에서 약 3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재산세는 당해 재산에 부과되는 세목으로써 체납징수에 집중하여 결손처분이 최소화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세외수입 중 임시적 세외수입인 자동차 의무보험 및 검사지연 과태료 미수납액이 전체 미수납액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약 50%를 차지하고 있으므로 징수의 범위를 확대하여 체납액을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매각현황을 살펴보면 관련 규정에 따라 결정은 되었으나 경쟁입찰을 한 부분은 매각 예정가액대비 상당 부분 높게 매각되었으나 수의계약 된 부분은 매매예정가액과 동일하게 매각된 부분이 있으므로 구유재산 및 국공유재산을 매각함에 있어 형평성 있게 경쟁입찰을 검토할 것을 권고 드립니다.

음식물쓰레기 처리비용이 일반쓰레기 처리비용에 비하여 수입 대비 지출 면에서 현실화율에 대한 괴리율이 높습니다.

수입과 지출이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음식물류 납부필증 수입에 대한 현실적인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봅니다.

다음은 세출부문입니다.

세출의 경우 예산액은 1,741억2,671만 원이었으나 전년도 이월된 90억6,589만 원을 합한 예산현액은 1,831억9,261만 원이고, 지출액은 1,515억9,883만 원으로 불용액은 137억1,712만 원입니다.

한편 세출예산 전용액은 예산현액의 0.023%인 4,264만 원이었으며, 전용의 주요내용은 당초 계획 변경으로 인한 민간경상보조에서 행사운영비로 사무관리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기타보상금으로 사무관리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공공운영비에서 행사실비보상금,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의료 및 구료비에서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목간 전용한 7건이며 세출예산 이체액은 예산현액의 8.09%인 148억3,392만 원으로 조직개편에 따른 업무 이관으로 발생하였습니다.

한편 예산이용은 없었습니다.

예비비 예산액은 94억7,184만 원으로써 무기계약 임금소송 패소에 따른 판결금 지급, 강동동 주민센터 신축에 따른 손실보상금 지급, 대설피해 복구비 지급, 구제역 긴급방역에 따른 예비비 사용결정 등 11건에 5억3,166만 원을 지출 결정하여 5억3,166만 원을 지출하고 3,069만 원의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82.75%에 해당하는 1,515억9,883만 원이었으며, 이월액은 178억7,665만 원으로 명시이월 및 사고이월의 주요사유는 집행시기 미도래 등에 기인합니다.

세출예산 불용액은 137억1,712만 원으로써 예비비 89억949만 원을 제외하더라도 예산현액 대비 2.62%인 48억763만 원의 예산 불용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추경예산 편성 시 감액 조치 등을 통하여 불용액을 줄이고 적재적소에 예산을 투입함으로써 예산 집행의 효율성을 증대시켜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또한 구민의 제안이나 행정참여 등에 대한 보상금이 전액 불용처리 된 사유는 홍보부족과 구민의 관심부족으로 판단되므로, 향후 구민의 구정발전을 위한 제안과 구정참여를 유도할 수 있도록 홈페이지나 게시판 등을 통한 홍보강화 등의 노력이 구정발전과 구민의 만족도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분야입니다.

세입의 경우 수납액 54억110만 원은 예산액의 101.2%로써 6,665만 원이 초과 수납 되었으며, 이는 폐기물처리시설에서 15만 원 과소 수납되고 의료급여기금에서 452만 원, 주차장에서 5,880만 원, 발전소 주변지역 사업에서 4만 원, 기반시설에서 344만 원 등 초과 수납된 결과입니다.

특별회계 예산의 지출액은 예산현액의 15.8%에 해당하는 8억4,518만 원이며, 불용액은 예산현액의 84.2%에 해당하는 44억 8,927만 원이었으며, 이는 주로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의 불용액에 기인한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금결산 분야 입니다.

당해연도 현재 설치, 관리하고 있는 기금은

식품진흥기금, 사회복지기금, 주민지원기금,

옥외광고정비기금, 재난관리기금의 5종으로

전년도 말 잔액은 30억3,403만 원이고, 당해연도 조성액은 4억9,341만 원, 사용액은 20억6,628만 원으로 당해연도 말 잔액은 14억 6,115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보고 드린 바와 같이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 결과 나타난 문제점이 재발되지 않도록 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끝으로 이번 결산검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와서 발표도 하셔야 되는 정윤석의원, 강성태, 김진현 검사위원과 결산검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주신 관계 공무원들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이상으로 2011회계연도 결산검사에 따른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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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 2011회계연도(2011.1.1～12.31)결산검사 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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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윤치용 강진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윤치용 의사일정 제5항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회의규칙 제51조의 규정에 의하여 회의록 서명의원을 선출하여야 하므로 지역선거구 순서대로 정윤석의원, 이혜경의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안승찬의원의장, 신상발언 신청합니다.

○의장 윤치용 방금 안승찬의원으로부터 신상발언 신청이 있었습니다.

안승찬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사랑하는 18만 구민 여러분!

그리고 윤종오 구청장, 이종환 부구청장을 비롯한 북구 직원 여러분!

그리고 동료의원 여러분!

안승찬의원입니다.

지난 전반기 의장을 하면서 많은 지원과 도움을 주신 것에 대해서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인사를 드립니다.

저는 전반기 의장으로서 의회운영을 하면서 주민의 눈높이에서 주민을 대표하는 기관으로서 북구의회가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함과 더불어 주민의 삶의 질을 위한 것이라면 함께 힘을 모아나가는 방향에서 의회를 운영해 왔습니다.

2년의 성숙을 토대로 제5대 후반기 의회는 윤치용 의장, 이수선 부의장, 강진희 운영위원장을 비롯한 7명의 의원이 함께 소통하고 토론하면서 주민을 더 생각하고 주민 대표기관으로서 북구의회의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이끌어 나가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산적한 지역 현안 문제는 공동으로 해결해 나가고, 보다 지방자치제도가 발전할 수 있도록 서로 협조하고 노력해 나가는 것이 올바른 의회의 문화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발언에도 불구하고 후반기 첫 정례회인 제134회 제1차정례회 회의에 아무런 이유 없이 새누리당 의원 세 사람이 집단으로 불참한 것에 대해서는 18만 구민과 구민의 대표자로서 북구의회가 해야 될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2011회계연도 결산승인의 건이 상정되어 있고, 새 의장단이 첫 출발하는 오늘 이수선 부의장을 비롯한 새누리당 의원의 집단 불참은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저는 울산 북구의회가 구민의 대변자로서 구민의 목소리와 의견에 근거하여 봉사하는 마음으로 헌신적으로 의원 생활에 복무해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주민의견은 아랑곳하지 않고 오로지 당리당략에 빠지든지, 자신의 이익에 빠져서 의원 생활을 하는 것은 주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5대 후반기 북구의회가 민주적으로 운영되기를 바라며, 본 의원은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신상발언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윤치용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34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2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