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에 대해서는 지난 4월12일 본회의장에서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었으며 10일 동안 심도 있는 심의를 하였습니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으로부터 심의결과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장 백현조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입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4월3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4월12일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4월16일부터 25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관장으로부터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규모는 3,555억8,504만2,000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520억809만8,000원, 특별회계는 35억7,694만4,000원이며 2019년도 당초예산 대비 415억328만4,000원을 증액 편성 요구 하였고 심의결과 원안 가결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에 있어 세외수입, 특별교부세, 자치구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순세계잉여금 등이 증가하여 415억328만4,000원이 증액 편성되었습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과 관련하여 시설관리공단을 설립 시 질 높은 서비스 품질 기대, 전문경영인 경영에 따른 지방재정 도움, 비용절감 등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공단 이관 시 이용자 부담 증가 및 서비스 질 저하 등 부정적인 측면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러한 부분에서는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되고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투명하고 공정한 인사 운영으로 채용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고 주민에게 신뢰받는 청렴한 시설관리공단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염포운동장 준공 이후 주민 건의사항과 관련하여 문화체육 인프라가 부족했던 염포동에 운동장이 조성됨으로써 주민들에게 체력단련과 힐링 공간을 제공할 수 있게 되었으나 염포운동장 준공 이후 차양막 보완, 트래킹로드 완성, 관리동 설치 등 주민 의견이 있으니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가어촌체험마을 운영과 관련하여 활동이 저조한 종사자에게 수당을 지급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추후에는 이런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대책을 강구하고 운영에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우가어촌체험마을과 관련된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여 연중 운영 방안 및 관광객 유치에도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역사관 운영과 관련하여 사업 다각화를 통하여 노동역사관 운영 활성화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현대 노동역사를 넘어 달천철장·소금포 노동역사, 4차 산업혁명의 미래 노동역사, 북구의 노동역사 등을 아우르는 노동역사의 장을 만들어 주민들이 함께 하는 체험과 교육을 통하여 노동의 역사와 가치를 느낄 수 있는 공간 조성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꽃단지 조성과 관련하여 최근 꽃도시조경팀이 신설되어 도시 꽃단지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부서별·개별적으로 진행되어 예산낭비가 될 수 있으니 부서별 세부 사업의 예산 편성 전에 면밀한 검토를 통하여 사업을 시행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계획수립 단계에서부터 충분한 검토와 중장기적인 계획 수립을 통하여 실효성 있고 주민들이 공감하는 사업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을 편성하여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의회에 사전설명이 부족한 경우 짧은 심의기간 내에 사업의 필요성과 당위성 등을 파악하기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향후에는 신규 사업이나 당초 계획이 변경된 사업에 대한 사전 설명에도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 과정 시 나타난 권고와 시정사항에 대해서는 이를 충분히 검토·보완하여 구정업무에 반영하고 향후 예산편성 시 개선하여 구민이 만족할 수 있는 참다운 봉사행정이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 2018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안번호 제81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백현조 예산결산특별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종합심의 의결에 앞서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 절차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의안 심의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심의의견서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월12일부터 15일간의 일정으로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조례안 등 각종 부의안건을 처리하시느라 의원님들, 관계공무원들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제5차 본회의를 끝으로 제181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