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주언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논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2월14일 의사일정과 관련하여 한반도 평화와 번영, 통일을 위한 4.27 판문점 선언 국회비준동의 촉구 결의안이 접수되어 배부해 드린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변경안과 같이 변경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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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의사일정 변경의 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감사 의원을 대표해서 백현조 부의장으로부터 감사결과에 대한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백현조 부의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감사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 부의장 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백현조 부의장입니다.

지난 11월21일부터 11월29일까지 9일간 실시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지방자치법」제41조 및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따라 2017년10월1일부터 2018년9월30일까지의 행정업무 전반에 대한 실태를 파악하여 주민의 대의기관으로 행정의 잘못된 부분에 대해 시정 요구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총 446건의 자료를 사전에 제출받아 행정사무감사 본래의 목적인 집행기관에 대한 통제와 견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감사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각종 사항별 감사 지적사항은 총 84건으로 시정 요구사항 17건, 건의사항 67건으로써 주요 사항에 대해 간략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사항입니다.

기간제 근로자 채용 시 전문성이 요구되지 않는 분야의 경우 동등한 자격 조건이라면 구민 중에서 우선적으로 채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입니다.

먼저 기획홍보실은 구청장 공약사항 이행계획과 관련하여 일부 사업의 경우 연차별 투자계획 및 집행액이 기재되지 않은 부분 등이 있으니 계획 수립 시 구체적 이행계획, 재원 조달방법, 실현 가능성 등 다각적인 방법으로 연구하고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행정지원국 소관입니다.

총무과는 도로변 일부 게양된 가로기가 변색되고 게양대와 깃봉이 파손되는 등 도시 미관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가로기 정비 사업으로 훼손된 국기가 게양되는 일이 없도록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는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구성을 보면 특정 단체회원 비율이 높은 동이 있는데 주민의 대표성이 결여되는 등 부작용이 있습니다.

단체 1∼2명 정도 형평성 있게 위촉하도록 주민자치위원회에 지도하고 단체 회원이 중복 가입되지 않도록 세칙 개정이 되지 않는 동은 권고하여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는 달천철장 정비사업이 관리시설을 제외하고 완료되었지만 주민들의 볼거리가 부족하고 가족들이 체험할 수 있는 콘텐츠가 없습니다.

타 박물관과 전시관 등을 벤치마킹하여 이를 보완할 수 있는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도심 속 주민 힐링 공간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해양개발과는 우가어촌체험마을과 관련하여 다양한 콘텐츠를 발굴하시기 바랍니다.

우가체험마을은 6월부터 9월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고 체험프로그램도 한정적이라 방문객 수가 많지 않습니다.

관광자원을 적극적으로 개발하고 관리하여 관광객 유치에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서관과는 관내 등록된 작은도서관이 32개소가 있는데 문화사랑방 기능으로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비 등 적극적인 지원 방법을 모색하고 자원봉사자들의 처우개선에도 적극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세무과는 취득세 부과 시 비과세감면 자료의 계획적인 관리를 통해 누락세원을 차단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효율적인 징수대책을 수립하여 결손 처분을 최소화하고 세입을 안정적으로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복지경제국 소관입니다.

사회복지과는 구청장 공약사항인 장애인복지관 건립과 관련하여 관련 기관과 유기적으로 협조를 하여 장애인복지관 조기 건립에 지속적인 관심을 당부 드립니다.

그리고 육아종합지원센터 등 공공건물 신축 시에 설계단계부터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arrior-Free)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하여 장애인이 편리한 생활환경 조성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족정책과는 국가적인 문제로 대두되는 저출산 문제와 관련하여 지속적으로 출산 지원을 확대하여 저출산 극복에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일자리과는 노동특보라는 명칭과 관련하여 노동자와 경영인 모두를 아우를 수 있는 명칭이 필요합니다.

또한 노동특보가 채용되어 노사민정협의체를 중심으로 근로자와 산업현장의 다양한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수렴하는 등 내실을 다져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는 반려동물문화센터와 관련하여 반려동물축제, 반려동물 놀이터 등과 연계하여 추진하여 주시고 이와 관련된 유기동물 문제해결에도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는 미세먼지 저감에 대하여 주도적으로 측정장비 확충, 전광판 보완, 드론 활용 등 관련 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에 대한 각종 배출사업장 지도 점검, 관련 교육 실시에도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는 환경보호는 미래를 위한 지속 가능한 성장의 근본인 만큼 이를 위하여 구청의 모든 부서에서 일회용 컵 사용 제한 및 장바구니 사용에 모범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건설도시국 소관입니다.

건설과는 자전거문화센터 건립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하여 주기 바라며 오토밸리로 일부 미흡한 절개지에 대하여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매곡천, 천곡천 등 하천 정비 사업 시 주민 건의사항을 적극 수렴하고 농소2동 호계청구아파트 앞 우수로에 대해서도 문제점이 없는지 지속적으로 관찰하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는 독거노인 등 재난 취약가구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찾아가는 안전 점검을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는 강동오토캠핑장 조성 후 운영할 때 타지자체의 사례를 냉철하게 분석·비교 검토하여 우리 구 만의 차별화된 오토캠핑장 조성과 운영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는 소나무재선충 방재사업과 관련하여 많은 예산과 인력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에 따라 설계 단계에서부터 면밀히 살피고 드론을 통한 예찰활동 검토와 방재목 파쇄율 증가 등 최선의 여러 방법을 시행하여 철저를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는 사업용자동차, 화물차, 운전자 분야 등에 대한 교통안전 정책이 필요하며 아이들 등하굣길이 안전한 워킹스쿨버스, 보행 안전지도, 교통안전 교육도 지속적으로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건축주택과는 육아종합지원센터 건립 시 주차공간이 부족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니 해결 방안에 대하여 다각도로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의회사무과는 최근 7월 실시간 인터넷방송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나 방청 실적이 저조하니 활성화 방안을 적극 강구하시기 바랍니다.

보건소는 치매안심센터가 개소됨에 따라 지역사회 치매관리 기반을 강화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니 가정방문, 순회 검진 등 다양한 방법으로 대상자를 발굴하고 서비스 제공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주요 시정 및 건의사항에 대해 간략히 요약하여 보고를 드렸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배부해 드린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사무감사 시 의회가 지적하고 건의하는 사항은 궁극적으로 주민의 복리 향상과 구정 발전을 위한 것임을 깊이 인식하여 지적사항은 빠른 시일 내 조치하고 건의 및 정책적 대안이 제시된 사항은 구정에 적극 반영할 것을 당부 드립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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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부록으로 보존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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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장 이주언 백현조 부의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8년도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채택의 건에 대하여 백현조 부의장이 보고한 2018년도 울산광역시 북구 행정사무감사 결과보고서 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부터 12일까지 심의를 완료하였습니다.

심의의원을 대표해서 임수필의원으로부터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한 심의결과 보고를 듣고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임수필의원, 발언대에 나오셔서 심의결과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임수필 의원존경하는 이주언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이동권 구청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임수필의원입니다.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본 안건은 지난 11월19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11월20일, 제2차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 설명이 있었습니다.

12월3일부터 12일까지 해당 국·소장 및 실·과장으로부터 2019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사업별 설명을 듣고 심도 있는 질의와 토론을 거쳐 예산안을 심의하였습니다.

먼저 2019년도 예산안 규모는 3,141억676만 원으로 이중 일반회계는 3,119억7,333만 원, 특별회계는 21억3,343만 원이며 2018년도 당초예산 대비 120억7,373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나 심의결과 예산편성 요구액 대비 0.08%에 해당하는 2억4,869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심의에 대한 종합 의견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부분입니다.

세입에 있어 신규 공동주택 증가로 저당설정액을 반영한 등록면허세와 재산세가 각각 2.66%, 8.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세외수입에 있어 사용료 수입, 수수료 수입이 증가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자체 세입증대를 위해서는 체납세 징수에 보다 적극적이고 세심한 대책이 요구되며 국·시비 확보를 통한 세입 확충에도 다각적인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입니다.

먼저 주요 삭감내역과 사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의원 공무국외연수 경비 예산의 경우 현재 경기 침체와 고용불안 속에 의회도 긴축 재정 운영에 앞장서고자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업무용 차량 구입 예산과 관련하여 지역 경제 활성화를 위해 관내 생산 제품을 우선순위로 하고 업무의 활용도가 높은 차량을 구입하도록 하며 향후 유지 관리에도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등 구입,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안보견학 예산의 경우 매년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상황에서 구 재정을 감안하여 절감이 필요하다는 의견으로 일부 삭감하였습니다.

아동 참여위원회 운영 예산의 경우 최근 제정된「울산광역시 북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와 관련되는 사항으로 예산 편성 시 자치법규에서 규정하는 내용과 상이하여 예산 요구 분을 삭감 조치하고 향후 조례에 명시된 내용을 근거로 하여 편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편백림 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 셉테드 CCTV 안내판 구입 예산의 경우 사업의 정확한 개념, 타당성 및 시기성을 충분히 검토하여 추진하여 주시기 바라며, 편백림 이용 활성화 사업 용역의 경우 시급성을 판단하기 곤란하여 당초예산에 전액 삭감 조치하였으나 향후 사업계획을 면밀하게 재검토하여 추경 등 예산에 편성될 수 있도록 조치 바랍니다.

셉테드 CCTV 안내판 구입 사업은 시범적으로 설치한 후 충분한 효과가 나타날 시 추가로 예산 편성 요구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고 및 시정 요구사항으로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홈페이지, 구정소식지 등에 예산낭비신고센터 운영에 대한 홍보 활동을 강화하여 주민이 예산 운영에 대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하고 예산 낭비 신고 및 예산 절감에 대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용차량 유류대 지원의 경우 2019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에 근거하여 부서별 관용 차량 및 지원 단체의 차량 유류비를 계상할 때 석유류 지역별 판매가격을 참고하여 예산이 편성될 수 있도록 시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자 활어직매장 시설개선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각 층별 공간에 대하여 전체적으로 점검하고 화장실, 편의시설, 사무실, 어린이 실내놀이터에 대한 효과적인 배치를 검토하여 주시고, 향후 개소 시 적극적인 홍보를 실시하여 우리 구의 찾고 싶은 명소로 자리 잡아 지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로당 신축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문화, 교육, 건강, 일자리 분야 등을 포함할 수 있는 공간으로 설계단계에서부터 면밀한 검토를 하여 주시고 이용하는 노인들에게 휴게공간을 넘어 삶의 질이 향상되는 공간으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예산 심의과정에서 제안된 사항으로 명예구민감사관제 운영과 관련하여 감사관 위촉 시 해당 분야의 전문가, 지역 현안에 관심 있는 주민을 위촉할 수 있도록 세심하게 검토하여 주시고 주민불편사항, 재난 위험 및 취약시설의 사전 제보 시에도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도록 운영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생활문화센터 조성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인근 주차 공간 부족으로 주차장을 확보하여 생활문화센터를 이용하는 주민들의 주차에 어려움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고, 운영 인력 모집 시 지역 현안 사업에 관심 있고 능동적인 주민이 채용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해상오토캠핑장 기초조사 용역 사업과 관련하여 연안 자원을 최대한 활용한 친환경적인 캠핑장을 조성하기 위한 용역으로 시설의 안정성과 경제성, 사업성에 대해 면밀하게 분석·검토하여 소기의 성과물이 가시적으로 나타날 수 있도록 노력하여 주시고, 향후 조성 시 해양 환경이 훼손되지 않도록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유공자 및 보훈단체 지원을 추진함에 있어 국가 보훈대상자들의 연령이 고령화되어 지원 대상자가 줄어들고 있는 실정으로 국가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자들의 자긍심이 고취되도록 적극적인 예우와 함께 일상생활 속에서 지원 가능한 다른 항목들을 발굴하는 등 다가가는 밀착형 보훈 복지를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소방도로 개설 사업과 관련하여 주민들의 충분한 의견 수렴을 통하여 우선 투자 순위를 정하여 가장 필요로 하는 구간에 소방도로 개설을 추진하여 주시고, 이에 따른 사업비도 빠른 시일 내에 편성하여 주민 불편을 최소화하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 북구 구현을 위한 범죄예방환경디자인(셉테드) 관련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 단순히 안내간판, 감시카메라에만 국한하지 말고 종합적이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여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예산은 우리 구 전체의 균형발전과 미래를 준비하는 내용으로 편성되어야 하고 전 구민의 소중한 세금임을 깊이 인식하여 꼭 필요한 곳에 예산을 집행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줄 것을 당부 드리면서 2019년도 예산안 심의에 따른 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이주언 임수필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최종적으로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2019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임수필의원이 보고한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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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예산안(의안번호 제61호)

­ 의안심의의견서

­ 삭감조서

(이상 2건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본 건은 지난 12월3일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심의를 완료하였으므로 오늘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배부해 드린 심의 의견서대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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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2019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의안번호 제62호)

­ 의안심의의견서

(부록으로 보존함)

○의장 이주언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먼저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구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이 있겠습니다.

구청장님,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주언 구청장,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는 본회의에서 심도 있는 심의를 거쳐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179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2차정례회 제3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4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