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7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정기회)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겠습니다.

○위원장 박춘환 : 오늘도 계속해서 9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먼저 보건소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참석위원 수당이 있는데, 각종 위원회를 하면 위원회 참석수당을 5만원씩 했는데 실천협의회는 왜 3만원 줬습니까?

○진한걸위원 : 보건소에 이 위원회 말고 또 있습니까?

○진한걸위원 : 어떤 위원회는 3만원이고, 어떤 위원회는 5만원이면 문제가 있을 수 있지 않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5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44분 회의중지)

(10시54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산업건설국장으로부터 총괄설명을 듣고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으로부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산업건설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예산심사는 의사일정에 의거 진행할 것이므로 지역경제과장, 농림수산과장을 제외한 타 과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먼저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역경제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54페이지 민간실비보상금에 ‘98 고용촉진 훈련이 현재 실시되고 있습니까?

○진한걸위원 : 수료자 중에서 취업이나 자격증 취득 현황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 312페이지 기타국내차입금이자는 세출에 잡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 소비자보호 업무보조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농림수산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농림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 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59페이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 참석보상 100만원이 당초에 편성됐다가 위원회를 한 번도 개최를 안한 사유가 있습니까?

○진한걸위원 : 그렇게 해도 됩니까? 원래 위원회 참석수당을 조례에 5만원 줄 수 있도록 되어 있는데, 설사 그 위원회가 다소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수당을 주고 식사는 해당 실․과에서 판단이 돼야 될 부분인데, 추후에는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조례상에 각종 위원회의 참석수당을 5만원 이내로 준다고 되어 있는데, 그것을 안주고 이런 식으로 감하면서 점심으로 대체했다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

만약에 거기에서 이의제기를 한다고 해 보십시오.

○윤종오위원 : 157페이지에 있는 임차료하고 160페이지에 있는 임차료하고 어떻게 틀립니까?

○진한걸위원 : 161페이지 민간경상보조에 태풍피해복구가 국비가 늦게 내려왔는데 추가편성 됐습니까?

○진한걸위원 : 잠정적으로 북구에 태풍피해가 어느 정도 됩니까?

○진한걸위원 : 그러면 5.1㏊ 피해농가에 어느 정도 지원이 됩니까?

○진한걸위원 : 국고 피해보상 신청을 할 때 기준산출은 통상적으로 어떻게 합니까?

○위원장 박춘환 : 피해조사 방법이 중앙부처에서 내려옵니까?

○위원장 박춘환 : 배 피해는 보상이 안됩니까?

○위원장 박춘환 : 원인규명은 확실히 됐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 내년에는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약이 개발 됐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 하여튼 올해 있었던 배나무에는 그것이 그대로 존재해 있을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환 : 농촌지도소하고 협의 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딸기작목반에 피해보상을 해줄 때 국비가 내려온 이후에 해 줍니까, 아니면 국비가 내려오는 전제하에 그때 바로 해 줍니까?

○진한걸위원 : 우리가 산출한 피해복구비하고 실제 피해농가가 자부담한 부담비하고 어느 정도 차이가 난다고 보십니까?

○진한걸위원 : 태풍피해복구비의 한계가 나와 있습니까?

○진한걸위원 : 국비를 요청했던 금액이 100% 다 내려왔다고 하니까 어떻든간에 행정에서 농심을 위로해 줄 수 있고 재기할 수 있도록 국비 요청을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범위를 넓게 잡아서 할 수 있는 여지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수헌위원 : 국비가 100% 내려왔다는 데 농경지복구는 어떤 곳에 씁니까?

○김수헌위원 : 이번에 피해 농경지가 이 한 건 뿐입니까?

○김수헌위원 : 농경지 피해는 태풍이 왔을 때 둑이 터져서 나락을 덮었다든가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는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 662㎡같으면 200평 정도 되는데 위치가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면적이 정해져 있습니까?

○김수헌위원 : 예를 들어 태풍이 왔을 때 농소1동 역전들에 도랑의 보가 터졌을 경우에는 태풍피해복구비로 신청이 안됩니까?

○윤종오위원 : 농어민자녀학자금 자료가 올라왔습니까?

○윤종오위원 : 164페이지 재료비에 어정정화사업 절차가 어떻게 됩니까?

○진한걸위원 : 언제가 제일 적기입니까?

○윤종오위원 : 적조가 안 왔기 때문에 이 용도로 바꿔 쓰는데 그 절차는 어떻게 됩니까?

○윤종오위원 : 불가사리 제거할 사람들을 구청에서 인원수나 기간을 정해서 모집합니까, 아니면 대행하는 업체가 있습니까? ○수산담당 이길연 : 이 사업은 해녀를 상대로 해서 강동지역의 지역주민을 어촌계장을 통해서 인원을 선정했습니다.

필요한 인원이 연 241명인데 총1,200만원에 대한 총인원이고, 한 어촌계당 15명에서 30여명을 조사를 다 마쳤습니다.

인원은 확보되어 있는데 이 예산이 확정되는 대로 그 인원에 대해서 인부사역 건의를 해서 계약은 경리담당에서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윤종오위원 : 결국 계약은 어촌계에서

하네요?

○윤종오위원 : 개별적으로 20명한테 인건비를 주고 계약하는 것이 아니라 중간 역할을 어촌계에서 다 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왜 이런 말씀드리느냐 하면 물론 그 동안 잘하시지만, 특히 정자간이수리조선소건을 지켜보면서 사후처리 되는 과정을 보다 보니까, 뒤늦게 자갈을 바다 밑에 얼마나 갖다 부었느니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입니다.

이것은 당시에 제대로 관리를 안 하면 이후에는 사후관리 확인이 안돼는 것 아닙니까, 얼마나 불가사리를 잡았는지 알 수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구청에서 관심을 가지고 그 당시에 특별한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각별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어장정화사업 적조대비 황토살포사업은 99년도 예산에는 재료비로 나와 있네요?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농림수산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림수산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40분 회의중지)

(11시50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건설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윤종오위원 : 172페이지 추경 때도 삭감됐던 부분이지요?

○윤종오위원 :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물품구입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을 미리 집행해놓고 올려달라고 하면 안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삭감시키고 다시 올라오고 하는 악순환이 되풀이되는데 앞으로는 주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호계천 석축복구공사는 위치가 어디입니까?

○김수헌위원 : 이 돈 가지고 다 됩니까?

○김수헌위원 : 호계천 한쪽에는 콘크리트로 돼 있고 한쪽에는 안 돼 있어서 밑에 석축된 부분은 전반적으로 붕괴위험이 있는데 빨리 진단을 하십시오.

○부의장 박춘환 : 174페이지 시례잠수교 및 국도31호선 수해복구공사는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총1억5,000만원인데 계획에 잡힌 것은 1억3,000만원 정도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환 : 99년도 예산에는 전액이 예비비에서 지출하도록 돼 있다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이 돈 가지고는 공사 못하고, 예비비에 올려서 포함해서 공사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표기가 설사 그쪽에 돼 있다하더라도 하다 못해 괄호를 쳐서 예비비부분에 이 부분이 들어가서 총 금액은 얼마라든지 하는 정도의 표기가 돼야지, 그냥 예산서만 본다면 이 금액으로 공사 다 하는 것으로 생각한다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환 : 예비비에서 1억5,000만원 예산이 잡혀있다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지금 이야기를 하니까 알겠는데 이야기 안 하면 알아보기 힘들지 않습니까, 우리가 따로 보고받은 것도 없고 알 길이 없는데, 하다 못해 괄호를 해서 표기라도 해놔야 맞다는 것이지요.

○김수헌위원 : 예비비에서 나온 자료 없습니까?

○김수헌위원 : 173페이지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관리가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불어났습니까?

○김수헌위원 : 당초예산할 때 가로등이1,147등이고 보안등이 1,070등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2차추경할 때는 가로등이1,203등, 보안등이 1,149등 해서 2차추경에 2,000만원 더 잡았고, 다음에 결산추경에 가로등이 1,840등, 보안등이 1,796등 해서 3,200만원 더 잡았는데, 우리가 볼 때 산출근거가 예를 들어서 기획감사실에서 그 당시에 돈이 없어서 삭감했다 하더라도 총 가로등이 3,000등인데 돈이 1억원이 필요한데 6개월분만 해서 5,000만원 잡고 5,000만원은 뒤에 잡았다든지 그게 아니고 등수가 들쑥날쑥하고, 그리고 전기요금에 보면 가로등하고 보안등하고 관리유지등하고 등수가 안 맞거든요 혼란이 생깁니다.

○김수헌위원 : 위원장님 기록중지를 요청합니다.

○부의장 박춘환 : 기록을 잠시 중지해 주십시오.

(12시00분 기록중지)

(12시03분 기록개시)

○김수헌위원 : 예산담당 출석을 요구합니다.

(예산담당 김찬수 출석)

○김수헌위원 : 예산담당에서는 가로등 및 보안등 유지보수관리가 이 만큼 들어가는데 왜 삭감해서 매번 올라옵니까, 삭감한 이유가 뭡니까?

○김수헌위원 : 다시 묻겠습니다. 당초에도 삭감됐고 1회추경에도 삭감됐다고 하는데 2회추경 올릴 때는 필요한 돈을 다 올렸을 것 아닙니까, 그래도 10%밖에 삭감 안 했는다는데, 그 부분이 결산추경에 3,200만원까지 올라올 수 있습니까?

○김수헌위원 : 3,000만원 삭감한 겁니까, 10% 삭감한 겁니까?

○김수헌위원 : 어쨌든 결산추경에 돈 줘야 될 것 아닙니까?

○김수헌위원 : 사업예산을 하지 말라고 삭감하는 것은 관계없는데, 돈을 줘야 할 것은 어떻게든 줘야 할 것 아닙니까, 몇백 만원 차이가 나서 결산추경에 올라오는 것은 관계없는데, 거꾸로 올라오니까 예산편성이 잘못됐다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 질문 드리겠습니다.

총 공사비가 1억5,000만원인데 시비 6,000만원 받으면 이 금액이 더 많아지는데 이건 어떻게 정산합니까?

○윤종오위원 : 1억3,800만원에 그 공사는 정리된 것이지요, 6,000만원은 돈 받으면 부수입으로 잡으면 끝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공사비 1억3,800만원 중에서 6,000만원은 시비로 했다고 보면 되는 것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그러면 예비비 지출내역으로 준 자료에 시례잠수교 복구공사 말고 더 있는 거네요, 더 있으면 더 있다고 표기를 해 줘야 된다 아닙니까?

○윤종오위원 : 예비비 쓴 내역은 내년에 이 부분에 대해서 승인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금액이 순수예비비로 쓴 것이 아니라 결국은 시에서 내려온 금액으로 쓰게 되면 결국은 예비비가 그 만큼 다 사용되지 않지 않습니까?

○윤종오위원 : 공사 두 건에 대해서 구비, 시비 들어간 내역을 새로 정리해서 자료로 제출해 주십시오.

○위원장 박춘환 : 시례잠수교는 공사비가 전체 얼마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국도31호선 복구공사는 얼마입니까?

○김수헌위원 : 위원들이 왜 혼란이 오느냐 하면 감사자료에는 시례잠수교에 1억원 정도를 예비비에서 썼다 했는데, 오늘 자료 보니까 시비가 얼마이고, 돈이 안 맞으니까 혼란이 오니까 한 얘기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대곡(마동)소교량 수해복구공사는 어디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공단 앞에는 안 합니까?

○김수헌위원 : 그건 2차추경 때 삭감한 겁니다.

○위원장 박춘환 :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설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을 위하여 1시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3시35분 계속개의) ○위원장 박춘환 :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도시교통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도시교통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82페이지 공공요금 및 제세에 무선전화기 사용료를 당초에 48만원 편성했다가 전액 감한 이유가 있습니까?

○진한걸위원 : 여비를 편성하게 된 배경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다른 과하고 형평성을 봐서 올렸다는 것입니까?

○윤종오위원 : 과가 신설됐는데 통합되어 있을 때도 여비가 전혀 없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과가 신설되면서 예산을 한푼도 안 가지고 온 것인지 …

○진한걸위원 : 금년도가 얼마 안 남았는데 내년에 당초예산 성립되면 하면 안됩니까?

○위원장 박춘환 : 까르푸 교통량 조사하는 것도 여기에 해당이 됩니까?

○윤종오위원 : 10월1일부로 과가 신설될 때 아예 여비를 하나도 안 가지고 와서 하나도 못쓰고 있는 상태 같으면 예산을 성립해 줘도 문제도 없는데 어느 정도 가지고 와서 쓰다 보니까 모자란다고 이야기하면 성립해 주기가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위원장 박춘환 : 버스승강장 설치공사는 정해진 곳이 있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시교통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교통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건축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토록 하겠습니다.

건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축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건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189페이지 재료비에 불법광고물 정비와 관련해서 340만8,000원이 편성됐는데 올해는 한 건도 안 했습니까?

○진한걸위원 : 올해 몇 건 했습니까?

○진한걸위원 : 이 재료비는 정비를 한다면 어떤 용도로 씁니까?

○위원장 박춘환 : 불법광고물을 붙이는데 대한 과태료는 없습니까?

○윤종오위원 : 올해는 현수막 게시대를 몇 개 설치했는데 내년에는 예산이 없습니까?

○윤종오위원 : 민자유치가 가능합니까?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 ․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일부 공무원 퇴장)

계속해서 지적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적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질의 드리겠습니다.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이 1만3,000원×1,109매인데 ‘99년 당초예산에는 2만2,000원으로 되어 있던데 …

○윤종오위원 : 아직까지 국․시비 보조하는 부분이 정해지지는 않았지만 내시가 됐기 때문에 편성해야 된다고 해서 편성해 준 것이란 말입니다.

그런 부분 같으면 금액이 정확하다고 보고 ‘99당초예산 편성할 때 예산승인을 해 준 사항인데 지금 와서 1만3,000원이라면 말이 되는 소리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우리가 승인을 해 줄 때는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 신문게재 5단을 1단으로 고쳐서 했고,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 2만2,000원은 그대로 해 놨는데, 이것을 99년도 안에는 1만3,000원으로 했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그렇게 해도 가능합니까?

○진한걸위원 : 국비 50% 내려옵니까?

○윤종오위원 : 의회에서 승인해 준 것을 실무선에서 잘못됐다고 해서 수정해서 올려도 되는 것입니까?

○윤종오위원 : 그것은 20% 삭감 안 했습니다.

그날 개별공시지가 결정공고문 신문게재가 5단으로 되어 있는 것을 1단으로 해서 2개 사에 6만6,000원으로 하고, 밑에 있는 1,219만9,000원 두개는 제외하고 나머지 부분을 20% 삭감했는데, 여기서는 어떤 식으로 계산했습니까, 그냥 일괄적으로 20% 삭감해서 정리했습니까?

○윤종오위원 : 하주사님, 실무적으로 어떻게 됐는지 확인을 해 봐주십시오.

(장내소란)

○위원장 박춘환 : 그 부분은 의회사무과에서 착오가 있었습니다.

○진한걸위원 : 99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에는 왜 국비지원이 안됩니까?

○진한걸위원 : 우리가 국비지원을 적기에 요청 안 했다는 것입니까?

○진한걸위원 : 우리가 당연히 요청을 해야지요?

○진한걸위원 : 똑같은 형식의 일을 하는 데 99년도는 국비지원이 안되고, 2000년도는 국비지원이 되고 …

○진한걸위원 : 2000년도 조사도면 제작하는 것에 대해서 50%는 명확하게 내려온 것이 있습니까?

○진한걸위원 : 하여튼 똑같은 형식의 일을 하는데 예산이 어떤 해는 나오고 어떤 해는 보조가 안 되는 부분은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누가 보더라도 예산이 배분이 돼서 일관성이 있어야지 …

○진한걸위원 : 공시지가 조사도면 제작이 99년도에는 국비가 없고 2000년은 국비가 50% 있는데, 이런 부분은 수동적으로 통보가 내려오면 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까?

○진한걸위원 : 권리라는 것은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획득해 가는 것이 권리인데 우리가 해야 될 부분들은 그에 상응하는 일을 해 주면 거기에 대한 예산배정은 요구를 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일단 다음 예산에는 이런 부분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이렇게 되면 1,109매에 대한 제작은 가능합니까?

○윤종오위원 : 지난번에 일반수용비 중에서 가장 큰 금액을 오타를 냈다고 해서 위원들이 물론 검토를 해서 삭감을 했겠지만 그것을 완전히 무력화시키는 이런 형태의 예산집행은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설사 정상적으로 됐다 치더라도 이제 와서보니까 그렇다고 이야기하면 삭감한 취지가 완전히 무색하게 되는 이런 상태인데, 다음부터 이런 일이 없도록 위원장님께서 바로 잡았으면 합니다.

○위원장 박춘환 : 예. 그리고 2000년은 1만3,000원에 똑같은 부수인데 국비가 50% 보조가 되는 것 같으면 이것은 절반만 있으면 되네요?

○위원장 박춘환 : 이 대장만 있으면 2000년도에는 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윤종오위원 : 2차추경 때 승인이 됐습니까?

○진한걸위원 : 2000년도에는 도면이 2,218매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한 필지를 두 장하면 전체 매수가 2,218매가 되는 것 아닙니까?

그렇게 돼야 내년에도 국비가 50% 지원이 되면 2,218매가 되고, 50% 삭감되면 조사도나 검증도 두 개 중에 하나밖에 못하는 것 아닙니까?

○위원장 박춘환 : 그러니까 한 필지당 2부가 되는 것이지요?

○위원장 박춘환 : 정리를 하면 2000년도에는 개별공시지가 조사도면을 제작하는데 조사도 하고 검증도 2부의 도면이 필요한데 올해는 조사도만 하기 때문에 1,109매가 필요하고 내년도에는 조사도하고 검증도하고 두 개 다 하기 때문에 금액은 올해와 같고 50% 국비가 내려오면 두 개를 다할 수 있고 국비가 50% 안 내려오면 조사도나 검증도 중에서 하나밖에 못한다는 것 아닙니까?

○진한걸위원 : 검증도면하고 조사도면을 2000년도에 하려고 당초에 올려놨는데, 당초에 2만2,000원에서 1만3,000원으로 해서 여기서는 1만3,000원에 비례하는 50% 국비가 내려오는 것으로 가장해서 잡은 것 아닙니까?

○진한걸위원 : 그러면 국비가 안 내려오면 검증도면이나 조사도면 중 하나는 못합니까?

○진한걸위원 : 하나만 해도 되는 겁니까?

○진한걸위원 : 이제까지 이야기한 것과 또 다른데 2000년도에 개별공시지가 도면 제작을 검증도면과 현장도면을 각각 안 하고 하나 가지고 이중으로 쓴다는 것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처음에 도면이 한 부만 나왔으니까 예를 들어 농소동에 공시지가를 조사해서 적어 놓고, 다시 검증도면에 옮겨야 되는데 도면이 없다 보니까 조사도면을 지우고 그 위에 다시 검증도면으로 쓴다는 뜻이지요?

○진한걸위원 : 이 부분은 2000년도에 국비가 50% 내려온다는 가정 하에 편성이 됐기 때문에 매수는 2,218매가 맞지요?

○위원장 박춘환 : 예를 들어 천곡리 100번지가 나오는 지적도가 조사도면하고 검증도면 해서 2개가 있어야 되는데, 1개를 2개씩 하면 2,218개가 맞지 않습니까?

거기에 예산이 50%만 잡혀있고 50%는 국비를 기다리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2,218매가 돼야 맞는 것입니다.

○윤종오위원 : 국비가 어떤 때는 지원되고 어떤 때는 지원이 안 되는 부분에 대해서 진한걸위원님이 질의를 했는데, 결국은 99년도에는 도면 한 부밖에 할 수 없는 입장이지요

○위원장 박춘환 : 35% 내려오면 15%는 다시 구비로 충당해서 합니까?

○위원장 박춘환 : 국비가 전혀 안 내려오면 아예 안하고 도면 하나로 하는 것입니까?

○진한걸위원 : 조정이 전혀 없습니까?

○진한걸위원 : 국비가 기준이 없이 내려오는 이 부분은 분명히 정부의 본 의도는 아닐 겁니다. 이것은 중앙부서 예산 편성하는 실무자가 예산을 왜곡되게 집행했거나아니면 착오이거나 둘 중에 하나일 겁니다.

○윤종오위원 : 99년도에는 구겨진 것을 펴서 쓸 수밖에 없는 입장이네요?

○위원장 박춘환 : 199페이지 지적도면 전산화장비 구입은 왜 감이 됐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지적과 소관을 끝으로 산업건설국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건설국장 및 지적과장,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을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의회사무과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한걸위원 : 47페이지 증인 등 비용지급은 어떤 내용입니까?

○위원장 박춘환 : 감사할 때 감사장에 참고인으로 출석하신 분들은 드렸습니까?

○윤종오위원 : 99년도 당초예산에는 이런 비슷한 활동을 할 수 있는 금액이 미리 안 얹혀 있습니까?

○윤종오위원 : 이번에 위원들이 ‘의회민원 상담실’을 갑자기 만드는 바람에 각종 비품을 구입하느라 돈이 들었는데, 다른 과에는 각종 물품구입 부분들은 사전에 승인을 받고 구입하는 것을 원칙으로 했기 때문에 의회사무과도 모범을 보일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박춘환 : 의원 공휴일 회의수당 반납한 것은 어디 있습니까?

○류재건위원 : 내년도 당초예산에 예를 들어서 감사를 나갔을 때 비용이 들어가는 부분은 어디 있습니까?

○위원장 박춘환 : 질의하실 위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없으므로 질의․답변을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회사무과 소관 예산안 심사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및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5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마치고 제16차 회의는 12월23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