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방 세 과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3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47억6,600만원이 시세가 40억원이고 구세가 7억원인데,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이재경의원다른 구와 차이점이 뭡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렇게 거두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 …

제가 봤을 때는 구세가 7억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중구나 남구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와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류재건의원지방세과는 현재 체납부분도 그렇고, 또 당초예산에서도 내년도 지방세를 상당히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방세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세과에도 나름대로 혜택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윤임지의원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방세과는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최재원의 양심추적’ 고액체납과의 전쟁해서 부산편을 봤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흐뭇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장 김진영 234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 훼손 범프 교체비, 이것은 뭡니까?

○의장 김진영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것도 범죄차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범죄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까?

○의장 김진영 그렇게 용접할 정도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의장 김진영 법을 바꾸려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줄 것 같으면 차를 끌고 가다 펑크가 나도 다 때워 줘야 되겠네요.

만약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끌고 가다 펑크가 나도 때워 줍니까?

○의장 김진영 공매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무단방치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끌고 가다가 훼손되는 것도 끌고 가는 측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네요.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고급차량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의장 김진영 고급차량은 끌고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드네요?

○이재경의원현재 우리 구청에도 공매에 붙일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이재경의원무슨 차입니까?

○이재경의원간혹 이런 것이 한 번씩 나오지요?

○류인목의원4-3페이지, 시세 징수목표액 중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는 몇% 정도 차지합니까?

○류인목의원작년 같은 경우는 특소세 인하로 인해 상당한 과수요가 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감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53%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류인목의원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11월말까지 53% 같으면,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인목의원그러면 53%라는 것은 2기분 도래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네요?

○류인목의원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2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는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계속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이 …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도 사람이 모자랍니까?

○의장 김진영 어느 부서든지 사람이 남는 곳은 없네요.

○이재경의원국장님, 월간지, 주간지, 신문 구독료가 각 과 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에, 예를 들어 경상일보 몇 백부, 주간지 몇 부해서 각 과로 내려가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각 과 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이재경의원그런데 월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몇 천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5-6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인터넷 지리정보를 구축하여 관광안내 및 지역정보 제공, 우편배달, 방문 …’,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 부서나 우체국 등과 협조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류인목의원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빨리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류인목의원우리 북구는 진도가 오히려 늦는 겁니까?

○류인목의원사업 진도가 우체국과의 연계나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자리를 잡을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빠르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류인목의원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중구나 남구는 다 했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올 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류재건의원그런데 1억5,000만원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시작하는 단계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

○류재건의원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서 256페이지,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 D/B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대장이 뭡니까?

○의장 김진영 사진을 찍어 필름 비슷하게 빛에 비춰서 크게 보는 것 말입니까?

○의장 김진영 정말로 북구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 D/B 구축 소프트웨어도 같은 맥락이지요?

○의장 김진영 260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화상심의용 노트북 구입은 뭡니까?

○의장 김진영 화상심의라는 것이 앞에 비춰놓고 하는 겁니까?

○의장 김진영 이것을 하더라고 어쨌든 책은 줘야 되잖아요?

○의장 김진영 그러면 책 값은 절감이 되겠네요?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본회의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