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8회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호 울산광역시북구의회사무과
일시 2002년12월7일(토) 오전 10시
의사일정(제6차 본회의)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 ◦ 총무국 - 지방세과 - 민원봉사과
부의된안건 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계속〉(구청장 제출) -----------	1면

(10시05분 개의)

본 회 의 회 의 록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제58회제2차정례회-본회의 제6차)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58회 울산광역시북구의회(제2차정례회) 제6차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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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003년도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

〈계속〉(구청장 제출)

○의장 김진영 의사일정 제1항 2003년도 일반․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총무국 소관 예산안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  방  세  과

먼저 지방세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지방세과 소관 2003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사항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방세과장 임정순 지방세과장 임정순입니다.

김진영 의장님과 여러 의원님, 지방세정에 대해 각별한 관심을 가져 주신데 대해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설명에 앞서 우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보고 순서는 2003년 주요업무계획보고 후에 세입ㆍ세출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 4-9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47억6,600만원이 시세가 40억원이고 구세가 7억원인데, 다른 구에 비하면 우리 구가 상당히 적은 편이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이재경의원 다른 구와 차이점이 뭡니까?

지난번에 이야기를 한번 들었는데, 이렇게 거두는데 좋은 아이템이 있었기 때문에 성과가 좋다 …

제가 봤을 때는 구세가 7억원이면 적은 액수가 아닌데, 중구나 남구 예를 들어 봤을 때 우리와는 차이점이 상당히 많거든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다른 타 구청도 마찬가지겠지만, 저희들도 체납차량 추적조사반 한 개 팀을 운영해서 실 거주지 파악도하고 관외 파악도 해서 체납세 징수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류재건의원 지방세과는 현재 체납부분도 그렇고, 또 당초예산에서도 내년도 지방세를 상당히 많이 거두겠다고 하는데, 지속적으로 많은 협조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국장님, 저는 다른 것보다도 지방세과에서 적은 인력으로 상당히 고생을 하시는데, 시에서도 거기에 따른 포상금이 많이 내려오는 것으로 압니다.

그래서 지방세과에도 나름대로 혜택이라든지, 직원들의 사기앙양을 위해 이런 것이 있어야 된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고마운 말씀입니다.

앞으로 세무공무원들 사기앙양 시책을 적극 발굴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윤임지의원 덧붙여서 한 말씀드리면, 지방세과는 전년도 예산액과 올해 예산액을 비교해 보니까 상당히 양심적으로 했습니다.

어제 저녁에 ‘최재원의 양심추적’ 고액체납과의 전쟁해서 부산편을 봤는데, 세무공무원들이 상당히 고생하시는 그 모습을 봤을 때 흐뭇한 감정을 느꼈습니다.

○의장 김진영 234페이지, 자동차번호판 영치시 훼손 범프 교체비, 이것은 뭡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자동차를 영치하다 보면 공구로 번호판을 뗄 때 차량이 노후돼서 번호판 너트가 떨어질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에 저희들이 새로 사서 끼워드려야 됩니다.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면 번호판을 영치하다 보면 고급차량이나 세금을 잘 안 내는 차량은 번호판을 안쪽에서 용접해 놓은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차의 앞 번호판을 주차장 벽면에 딱 붙여서 들어갈 공간이 없도록 댄 경우도 있고, 안에 있는 나사를 용접해서 나사가 겉돌아서 안 풀리도록 되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 차주를 만날 수 있으면 차를 바로 강제인수 하거나 인도명령을 내릴 수 있는데, 실제 대포차량은 저희들이 쇠톱이나 용접기 등을 이용해 절단을 해서 영치합니다.

금년 같은 경우도 앞 번호판 두 개를 수리해 줬는데, 실제 15만원까지는 안 나왔습니다만, 세금을 완납했을 때는 번호판을 다시 정상으로 달아줘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세금을 안 내고 도망 다니는 것도 범죄차량이라고 봐야 되는데, 범죄차량에 대해서도 우리가 물어줘야 됩니까?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범죄차량이 아니고 고액체납이라고 해서 …

○의장 김진영 그렇게 용접할 정도 같으면 정상적인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그렇다고 해도 저희들은 지방세법 제28조에 의한 체납처분, 번호판 영치 밖에 못 합니다.

○의장 김진영 법을 바꾸려고 해야지, 이런 것까지 다 해줄 것 같으면 차를 끌고 가다 펑크가 나도 다 때워 줘야 되겠네요.

만약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끌고 가다 펑크가 나도 때워 줍니까?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구청에 견인해 올 때는 공매로 하기 때문에 그런 것은 없습니다.

○의장 김진영 공매하는 것도 있는데, 제가 묻는 것은 구청뿐만 아니라 경찰에서도 무단방치나 불법 주ㆍ정차 차량을 끌고 가다가 훼손되는 것도 끌고 가는 측에서 물어주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원래 그렇게 해야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렇습니까, 새로운 것을 알았습니다.

세금을 안 내도 조심해서 다뤄야 되겠네요. ○체납관리담당 공영옥 고급차량이 체납이 있을 경우에는 상당히 조심스럽습니다.

○의장 김진영 고급차량은 끌고 가는 것도 돈이 많이 드네요?

○이재경의원 현재 우리 구청에도 공매에 붙일 수 있는 차량이 몇 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현재는 한 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 무슨 차입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쏘나타입니다.

○이재경의원 간혹 이런 것이 한 번씩 나오지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인목의원 4-3페이지, 시세 징수목표액 중 자동차 등록세, 취득세는 몇% 정도 차지합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정확한 %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류인목의원 작년 같은 경우는 특소세 인하로 인해 상당한 과수요가 발생을 했고, 올해 같은 경우는 상당히 격감할 것이라고 예상이 되는데, 예산을 공격적으로 편성하다 보니까 너무 공격적으로 잡은 것 같아서 우려가 됩니다.

그리고 자동차세 징수율이 53%밖에 안 되는 이유가 있습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실제 자동차세는 다른 세액에 비해 금액이 좀 적은 편이고, 다른 세목에 비해 세금 미납률이 좀 많은 편입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작년 같은 경우 11월말까지 53% 같으면, 목표치를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보통 연말까지 해도 60% 조금 넘습니다.

12월에 2기분이 부과가 되는데, 현재는 1기분까지라고 보시면 됩니다.

○류인목의원 그러면 53%라는 것은 2기분 도래하는 것을 제외한 것이네요?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류인목의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238페이지 일시사역인부임에 종합토지세 변동자료 정리는 작년에도 있고, 올해도 계속 있는데, 이것은 한 명이 …

○지방세과장 임정순 예. 금년도에는 한 사람만 책정을 했고, 보통 한 해에 상ㆍ하반기 체납세 징수에 따른 인센티브가 있기 때문에 그 돈으로 인부사역을 하기 위해서 이번에는 예산에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지방세과도 사람이 모자랍니까?

○지방세과장 임정순 장부정리나 잔무가 굉장히 많은 편입니다.

○의장 김진영 어느 부서든지 사람이 남는 곳은 없네요.

○이재경의원 국장님, 월간지, 주간지, 신문 구독료가 각 과 별로 따로 되어 있는데, 그렇게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과에서 구청 전체에, 예를 들어 경상일보 몇 백부, 주간지 몇 부해서 각 과로 내려가면 수월하지 않겠습니까?

각 과 별로 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예전에는 이재경의원님 말씀대로 그렇게도 한 번 했는데, 폐단이 있고, 또 지금은 회계제도가 각 과에서 일상경비로 바로 예산을 집행합니다.

그러니까 각 과에서 필요한 신문을 선택해서 보고 자기네들이 지급할 수 있도록 합니다.

○이재경의원 그런데 월간 적은 액수가 아니고 몇 천만원이 되네요.

그래서 물어보는 겁니다.

○총무국장 정대경 예. 금액이 많습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지방세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방세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민 원 봉 사 과

계속해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민원봉사과 소관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 및 세입ㆍ세출예산안에 대해 사항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민원봉사과장 김실근입니다.

보고에 앞서 저희과 담당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담당 소개)

2003년도 주요업무계획을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 : 2003주요업무계획보고)

○의장 김진영 민원봉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 5-6페이지, 새주소부여사업추진에 대해 여쭤보겠습니다.

기대효과에 ‘인터넷 지리정보를 구축하여 관광안내 및 지역정보 제공, 우편배달, 방문 …’,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효과가 있습니까?

그리고 타 부서나 우체국 등과 협조가 제대로 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답변 드리겠습니다.

상세한 것은 담당과장이 말씀드리겠습니다마는, 제가 얼마 전에 보도를 한 번 접한 적이 있는데, 현재 우편번호와 일치가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자치부에서 이 부분이 정리가 다 되고 나면 법을 개정해서 정비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 외에는 편리한 점이 많다고 생각됩니다.

○류인목의원 자리를 잡는데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릴 것으로 예견되는데, 그럴 것 같으면 굳이 예산을 빨리 투입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거기에 대해 설명을 잠깐 드리면, 현재 전국 자체단체가 총 232개인데, 사업을 완료한 지역이 62개이고, 사업을 추진중인 지역이 145개입니다.

그리고 미추진 지역은 25개뿐입니다.

○류인목의원 우리 북구는 진도가 오히려 늦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그래서 미추진 지역이 전체 지방자치단체 비율로 10.7%밖에 안 됩니다.

그리고 전국적으로 다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라서 저희들도 언젠가는 해야 될 입장이기 때문에, 올해 국비도 지원되고 해서 연차별로 조금씩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사업 진도가 우체국과의 연계나 협조가 제대로 안 되는 것 같으면, 자리를 잡을 때 시간이 상당히 많이 걸리지 않겠느냐, 그래서 굳이 빠르게 예산을 투입할 필요가 있느냐는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 입장에서도 10.7%에 해당 돼서 사업을 미추진하고 있다는 문제가 대두되다 보니까 …

원래 중장기계획에는 2005년까지 되어 있던 것을 2007년까지 아예 사업기간을 좀더  늘려서 추진하는 계획입니다.

○류인목의원 예.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중구나 남구는 다 했습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현재 남구는 추진 중에 있고, 중구와 동구는 종결됐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새주소부여사업 자체가 장기적으로 봐야 되는데, 과연 예산이 지속적으로 계속 내려올 지 사실 의문스럽거든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9월에 새주소부여사업 때문에 시에서 회의가 있었습니다.

회의 상으로는 내년도에 시비만이라도 보조해 주겠다, 당초예산에는 편성을 못 했는데 추경에라도 1억5,000만원을 편성해 주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류재건의원 그런데 1억5,000만원으로 다 되는 것도 아니고, 그것은 그야말로 시작하는 단계나 똑같은 것입니다.

이 사업이 지속적으로 진행돼야 되는데, 만에 하나 정권이 바뀌면 이 사업을 계속 시행할 지도 사실 의문스럽고, 또 지속적으로 예산이 투입돼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안 됐을 경우에는 …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걱정을 하고 있습니다마는, 실질적으로 도시화되어 있는 곳부터 먼저 예산을 투입하고, 나중에 예산이 내려오지 않는 것 같으면 농촌 지역은 잠정 보류해 놓는 것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류재건의원 알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서 256페이지, 카드대장 마이크로 필름 D/B구축이라고 되어 있는데, 카드대장이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원래 토지대장 관리하던 것이 옛날에는 책으로 되어 있었는데, 그것을 전산화하기 이전에 하는 단계로써 전부 다 하나의 카드로 만드는 겁니다.

○의장 김진영 사진을 찍어 필름 비슷하게 빛에 비춰서 크게 보는 것 말입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카드로 만들어져 있는데, 그것을 전부 다 마이크로 필름에 넣고 난 뒤에 문서로 이관을 시켜줘야 됩니다.

타 시ㆍ군에서는 전부 다 이관을 시켜줬는데, 저희들도 해마다 예산을 신청했지만 승인을 안 해 주셔서 못 했습니다.

○의장 김진영 정말로 북구만 안 되어 있는 겁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다른 곳은 다 해서 넘겼습니다.

○의장 김진영 알겠습니다.

카드대장 마이크로필름 D/B 구축 소프트웨어도 같은 맥락이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예.

○의장 김진영 260페이지, 토지평가위원회 화상심의용 노트북 구입은 뭡니까?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저희들이 토지평가심의위원회를 할 때마다 매번 심의조서로 작성해서 만들었는데, 작년에 심의조서를 화상으로 하니까 일반수용비에서 약 300만원이 절약됐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입력하려니까 노트북이 없어서 매번 다른 과에서 빌려 썼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노트북이 하나 있어야 되겠다는 뜻입니다.

○의장 김진영 화상심의라는 것이 앞에  비춰놓고 하는 겁니까?

○총무국장 정대경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회의 한 번 할 때마다 위원들한테 주는 서류가 800건씩 되는데, 아주 두껍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지적도면을 축소 복사해서 색을 넣는데, 이것을 서로 돌려보고 하니까 도저히 안 돼서 노트북으로 해서 바로 화면에 비춰서 하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이것을 하더라고 어쨌든 책은 줘야 되잖아요?

○총무국장 정대경 이렇게 되면 책이 필요가 없지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책은 필요가 없고 심의조서만 준다는 것이고, 그것은 몇 페이지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그러면 책 값은 절감이 되겠네요?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그렇지요.

○총무국장 정대경 그렇게 되면 조서만 있으면 되고, 전체 위치도나 현황도 등은 화상에 바로 비춰서 설명이 가능합니다.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민원봉사과 소관 예산안 심의에 따른 사항별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총무국장 및 민원봉사과장 그리고 관계 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6차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본회의는 12월9일 월요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3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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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의원(8인)

김진영	윤임지	이재경	김대영
하인규	류재건	류인목

○ 불참의원(1인)

김재근

○ 출석전문위원

전문위원                   김찬수

○ 출석공무원

총무국장                   정대경

지방세과장                 임정순

민원봉사과장               김실근

체납관리담당               공영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