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검토의견 271페이지, 정책목표별 2개의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성과지표 민방위 사이버교육 실적률입니다.
2020년도 민방위 대원은 총1만8,669명이며 교육이수 계획인원은 전년도 5년차 대원 교육 이수율인 80% 참조, 총 대원의 85%인 1만5,869명을 목표로 총1만6,419명 사이버교육을 이수하여 목표 대비 103%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사회복무요원 교육 참석률입니다.
사회복무연수센터 등 전문교육센터를 통한 사회복무요원 기본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2020년 교육목표 인원 93명 중 93명이 수료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예비군 지원율입니다.
관내 방위작전을 수행하는 육군 제7765부대 2대대 예비군 교육훈련 여건개선을 위한 예산액 지원율이며, 지원액 5,800만 원을 목표로 5,800원 전액 지원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사이버 보안 및 개인정보 진단의 날 운영입니다.
업무용 컴퓨터의 보안취약점을 직원들 스스로 점검하기 위해 매월 셋째 주 수요일에 실시하는 점검으로 12회를 목표로 12회 수행하여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습니다.
다음 성과지표 신·증·개축 건축물 준공 전 사용 검사 실적입니다.150㎡ 이상 신·증·개축 건축물의 통신시설을 준공 전 사용 검사를 통해 부실시공 방지 및 정보통신 기술기준에 맞게 시공되었는지 확인하는 것으로 실시검사 건수는 120건을 목표로 186건을 검사하여 목표 대비 155% 달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과지표 통합관제센터 CCTV 연계 운영률입니다.
범죄예방 및 각종 사건·사고의 적극적 대응과 주민의 안전한 생활 기반 조성을 위해 매년 CCTV를 신규 설치하고 통합관제센터에 연계하여 실시간 모니터링을 하고 있으며, 2020년 신규 CCTV 설치 150대를 목표로 하여 214대 신규 설치·연계로 목표 대비 143%를 달성하였습니다.
앞으로 부서 정책사업에 대한 성과지표 설정 시 구체적 목표 및 실적을 수치화하여 기재하는 방식으로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전문위원 검토의견 272페이지,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에 대한 내용 및 불용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진 안전 시설물 인증 지원사업은 민간건축물 내진보강 활성화를 위해 내진성능평가 및 인증수수료를 지원해주는 사업으로 지원대상은 지진안전 시설물 인증을 받고자 하는 민간건축물이며, 지원 금액은 성능평가비 90%, 인증수수료 60%까지 지원합니다.
지원조건은 내진성능평가 결과에 따라 성능 확보시엔 반드시 인증심사까지 진행하여야 전액 지원 가능하며 성능 미확보시엔 성능평가비만 지원할 수 있는데, 인증심사까지 진행 시 민간 부담금액이 최대 700만 원입니다.
내진성능 확보 시 취득세 50%, 재산세 5년간 50% 감면 등 혜택에 비해 투자비용에 대한 부담으로 신청 건이 없어 전액 불용처리하게 되었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 273페이지, 통합관제센터 운영관리의 집행잔액 2,718만330원의 발생 사유와 모니터링 현황 및 자료관리·활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초등학교 CCTV 모니터링 및 운영을 위한 교육청특별회계전입금 집행잔액 정산 반납금 1,732만7,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정량제 요금으로 연중 도래하는 계약 만기 전용회선의 재계약 할인 등으로 공공요금 985만3,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모니터링 현황 및 자료관리·활용 등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우선 2020년 CCTV 통합관제센터 근무자 현황으로 방범 모니터링 근무자 4조 3교대 16명, 초등학교 모니터링 근무자 주간 2조 격일제 4명, 경찰 3명, 기간제 및 공익 각 1명이 근무하였습니다.
통합관제센터의 관리하는 영상정보는 개인정보보호지침에 따라 30일간 저장되며 30일이 지난 영상정보는 자동 삭제됩니다.
그리고 개인영상정보는 경찰의 수사목적 등 법에서 정한 용도로만 이용되고 있으며, 2020년 이용실적은 열람 362건, 제공 560건 총922건입니다.
이외 모니터링요원들의 각종 사건·사고 실시간 대응 실적은 총3,459건으로 절도 220건, 폭력 91건, 경범죄 453건, 방화 10건, 청소년비위 388건, 교통사고 766건, 안전대응 710건, 재난재해 29건, 실종자발견 36건, 기물파손 37건, 주취자보호 122건, 기타 597건입니다.
앞으로도 저희 통합관제센터는 주민안전을 위해 적극 대응하여 주민들이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