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위생과장 김성철입니다.
결산서 261페이지, 정책목표별 성과지표 측정산식에 표기된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 부서성과에 대한 설명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부서성과 5개의 정책사업 목표 중 8개의 성과지표 모두 목표 대비 100% 달성하였으며 성과지표별 구체적 목표와 실적 수치 등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성과지표 탄소포인트제 가입실적입니다.가정 등 에너지 사용량 절감에 따라 포인트 및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온실가스 감축 실천 프로그램으로 신규 가입 세대수 220세대를 목표로 하여 238세대가 가입하여 목표 대비 108% 달성하였으며 현재 총 가입세대는 6,541세대입니다.
다음은 마을상수도 시설 점검률입니다.지방 상수도 미사용 가구에게 제공되고 있는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기 위한 시설 점검률이며, 관내 간이급수시설 27개소를 연 4번 점검을 목표로 총108회를 점검하여 목표 대비 100% 시설점검과 더불어 파손된 시설물 등을 수리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 지도 점검률입니다.수질오염물질 배출시설인 세차장, 금속기계가공업 등에 대해 환경오염물질 배출시설 등에 관한 통합지도·점검규정에 따라서 사업장 등급·규모별로 우수사업장 2년에 1회, 일반사업장 연 1회, 중점사업장 연 3회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점검 목표 28개소 대비 44개소로 157%를 달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개선부담금 징수율입니다.부과대상은 경유 자동차이며 연 2회 부과하고 있습니다.
2020년도 부과건수 및 금액은 2만6,528건 17억337만1,000원으로 이중 87%인 14억8,193만2,000원을 목표로 하여 징수는 목표금액 대비 2% 증가한 15억1,436만1,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중화장실 점검률입니다.공중화장실 시설물 파손, 청소상태, 방역용품 및 위생용품 비치 여부 등의 점검을 위해서 공중화장실 40개소에 대해 매월 1회 점검을 목표로 하여 목표대로 매월 1회 총472개소 100% 점검과 더불어 공중화장실 시설개선 등에 최선을 다하였습니다.
다음은 대기오염배출업소 점검률입니다.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인 자동차정비공장 도장업체, 산업용보일러 등에 대해 사업장 등급·규모별 우수사업장 2년에 1회, 일반사업장 연 1회, 중점사업장 연 3회 실시하여 점검 목표 20개소 대비 220%인 44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점검률입니다.식품안전관리지침 등 연간 점검 추진 계획에 따른 점검으로 당초 3,300개소를 점검 목표로 하였으나 코로나19 대응 등 사회적 거리두기 방역 강화로 목표량 대비 점검은 크게 증가하여 9,615개소를 점검 완료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등록률입니다.영양사 고용 의무가 없는 100인 미만의 어린이집, 유치원 등 어린이 급식시설에 성장 단계별 맞춤 영양관리 및 체계적 위생관리 지원사업으로 당초 203개소를 목표로 하였으나 어린이집 19개소, 유치원 12개소 등 31개소가 추가 등록되어 목표 대비 115%인 234개소를 등록하였습니다.
향후 성과지표 달성현황 작성 시 보다 세밀한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262페이지,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관리 사업 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말씀 드리겠습니다.
전년도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 이월액 2,000만 원을 포함하여 총예산 6억1,671만2,000원 중 5억8,272만7,960원을 집행하고 보조금 반납금 752만9,000원과 집행잔액 2,645만5,04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주요 집행잔액 내역은 이월사업인 민간자본사업보조 2,000만 원 중 494만2,000원을 집행하여 1,50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고 청소용역비를 비롯한 공공운영비는 5억2,210만 원 중 5억348만4,580원을 집행하여 1,861만5,42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주요 집행잔액에 대한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먼저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추진현황 및 집행잔액 사유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2019년 예산을 명시이월하여 추진한 민간 공중화장실 남녀분리 지원사업은 남녀공용 민간 공중화장실을 분리하거나 남녀 분리된 민간 공중화장실 중 비상벨 설치 등 안전개선사업을 신청하여 선정될 경우 공사비의 50%를 지원하는 사업이며 2019년도에는 신청자가 없어 명시이월하였으나 지속적인 홈페이지 공고 및 언론보도, 안내공문 발송, 현장방문 홍보 등을 실시하여 1개소에 대해 남녀공용 공중화장실을 분리하는 사업을 진행하였으며 그 이후에는 코로나19 등으로 인한 경기침체로 자부담 50%에 대한 부담 및 남녀 화장실 분리의 어려움 등의 사유로 신청자가 없어 1,505만8,0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 집행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중화장실 및 음수대 청소관리 용역비 정산금액과 공공요금 집행잔액으로 총 1,861만5,42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잔액 발생사유는 청소관리 용역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차액과 건강보험료 등 4대 보험료를 2020년12월 말에 정산함에 따라 1,778만1,600원의 집행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결산서 262페이지, 대기오염 관리 명시이월 사유 및 사업 추진내용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2021년으로 명시이월한 사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2020년 제1회 추경에 공항 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비 예산을 7,700만 원을 편성한 후 농소1동 하원지1길 재포장 및 석축공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다수의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사용승낙을 받는 과정에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어 실시설계용역비 408만5,000원을 집행하고 집행잔액 7,291만5,000원을 명시이월하였습니다.
농소1동 하원지1길 재포장 및 석축공사는 올해 5월 말 모두 공사 완료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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