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건설도시국 건설과, 안전정보과, 도시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건설도시국 소관 결산에 대하여 총괄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북구 발전과 구민 복리증진을 위해 애쓰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도시국 간부공무원을 소개하겠습니다.

기 배부해 드린 유인물에 의거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총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회계 세입·세출, 이월사업비와 특별회계 세입·세출, 기금 순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결산입니다.

총 징수결정액 531억4,556만3,000원 중 485억5,346만8,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45억9,209만5,000원에 대해서는 1억4,961만8,000원을 결손처분하고 44억4,247만6,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결산입니다.

총 예산현액 903억8,265만5,000원 중 415억 472만7,000원을 집행하였고 집행시기 미도래 등의 사유로 불가피하게 480억4,677만2,000원을 이월하였으며 8억3,115만5,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이월사업비입니다.

집행시기가 미도래 된 총 48건의 사업비 480억4,508만5,000원을 이월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반시설 및 주차장 특별회계 세입결산은 총 징수결정액 36억9,900만8,000원 중 29억337만4,000원을 징수하였으며 미수납액 7억9,563만4,000원은 이월하였습니다.

세출결산은 총 예산현액 22억6,481만8,000원 중 8억8,340만8,000원을 지출하였고 집행 잔액은 13억8,140만9,000원입니다.

끝으로 기금입니다.

건설도시국 소관 기금 결산은 총 조성액 43억6,437만6,000원 중 19억1,645만8,000원을 사용하였고 현재 잔액은 24억4,791만8,000원입니다.

이상으로 건설도시국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한 총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과별 심의는 의사일정에 따라 건설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들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평소 건설과 소관 업무에 각별한 관심과 협조를 아끼지 않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건설과 담당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건설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건설도시국 건설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강흥모입니다.

결산서 118페이지 임시적 세외수입 지난 연도 수입 체납 관련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은 과년도 전까지 징수 결정되었으나 미수납되어 이월된 금액에 대한 세입과목으로 2016년 1억1,059만3,000원을 징수 결정하여 2,827만2,000원을 수납하고 8,186만6,000원이 체납되었습니다.

체납현황으로는 국·공유재산사용료 4건 281만5,000원, 도로점용료 246건 1,344만 원, 하천점·사용료 8건 976만9,000원, 지하수이용부담금 164건 673만2,000원, 국유재산변상금 2건 218만1,000원, 건설기계관리법위반과태료 23건 22만2,000원, 도로법위반과태료 1건 17만7,000원,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32건 3,553만4,000원, 건설산업기본법위반과태료 3건 745만2,000원, 과적위반과태료 2건 354만 원입니다.

이 중 체납액이 큰 오수분뇨축산폐수처리법 과태료는 2016년7월1일자 조직개편으로 환경위생과에서 건설과로 이관된 업무로 체납 32건 중 30건을 압류 조치하였으며 미압류 2건에 대해서도 수시로 재산 조회하여 재산 발견 즉시 압류 조치하는 등 징수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건설과 2015년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은 14.66%였으나 2016년 지난 연도 수입 징수율은 11.32%가 증가한 25.98%로서 지속적인 납부독려의 결과라고 사료됩니다.

올해에도 세외수입 체납액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전화 또는 방문을 통해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겠으며 고액체납자에 대하여는 분할 납부를 유도하는 등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현황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2016년 자전거이용 활성화 사업 예산은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를 위한 1억1,000만 원과 전년도 이월된 국토종주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비 15억3,099만 원을 합해서 총 16억4,099만 원입니다.

자전거도로 유지보수비 1억1,000만 원은 전액 사용하였으며 이월된 국토종주동해안 자전거길 조성사업비는 2015년 16억 원이 교부되어 신명마을∼지경교차로, 명촌대교 북단∼정자교까지 총 연장 16.6km 자전거도로를 조성하였습니다. 집행사업비는 13억2,600만 원을 집행하고 집행 잔액은 2억498만8,000원이 발생하였으며 집행 잔액 활용을 위하여 강동동 일원 국토종주 자전거 도로구간 내 교량데크 및 가드레일(L=1km)을 설치코자 주민의견을 조회하였으나 주민들의 설치 반대로 무산되어 집행 잔액을 부득이하게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다음 송정동 지당마을 마을길 확장 시설비 확보 예산액 불용처리 및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송정동 지당마을 마을길 확장 공사는 2015년1월 추경에 마을길 확장 구간 토지보상을 위하여 3,0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2016년3월 도로확장공사를 완료하였으나 공사 추진 과정에서 토지소유자와 보상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집행 잔액 3,000만 원이 발생하였으나 이월 예산의 경우 집행 잔액 반납이 불가하여 부득이 불용처리 하였습니다.

이상 전문의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건설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있으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건설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17페이지에서 119페이지, 세출 339페이지에서 352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태풍 ‘차바’ 피해복구사업으로 117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어 1억3,000만 원 정도 지출하고 116억 원이 이월된 내용입니다. 지금 우리 북구 전역에 태풍 ‘차바’로 인한 피해 전체 금액이 얼마 정도 됩니까?

290억 원 조금 넘습니다.

6월 말까지 국비사업은 복구 완료하는 것으로 안내되고 있는데 몇% 정도 복구를 했습니까?

45건 중에 35건은 준공을 했습니다. 나머지는 7월 초까지 완료할 예정으로 되어 있습니다. 신명천은 빼고요.

신명천은 공사가 크고 장기간 진행되어야 되기 때문에 별도공사로 제쳐놓고 별도계획에 따라서 추진을 하고 45건 중에 35건 정도는 복구완료를 하고 나머지 10건 정도는 7월 초에 완료하겠다는 말씀이네요.

신명천을 빼면 43건입니다. 43건 중에 8건이 7월 초에 ……

7월 초까지 한다면 장마철이 오기 전에 복구가 완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북구 전역이 하천이고 도로이고 거의 융단폭격을 맞았다고 할 정도로 한마디로 전체가 뒤집어졌는데 복구해 달라는 곳은 많고 인력은 적어서 복구를 하는데 과에서 대단히 수고를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번에 복구를 하시면서 이 사업은 꼭 같이 해야 될 사업인데 이번 사업내용에 포함되지 않아서 아쉽다, 같이 했으면 전체적인 하천관리에서 좋겠는데 하는 사업들이 더러 있었죠?

예.

그래서 우리 부서에서는 이번에 태풍 ‘차바’ 피해 복구를 완료하고 난 뒤에 전체적인 도로관리나 하천관리 측면에서 봤을 때 부산물이 떠내려 오면서 교량에 다리발이 너무 촘촘히 있다 보니까 막혀서 둑이 터지고 유수에 방해되는 교량이라든지,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높이도 낮고 공간도 좁고 그런 교량들이라든지 나머지 복구공사를 함으로써 전체적인 하천관리가 완성되는 부분들, 미흡한 부분들을 한 해에 다 못하니까 장기적으로 3년, 4년, 5년 계획을 잡고 단계별로 예산을 편성해서 계획적으로 하천관리의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되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과에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사실 재해복구사업에 피해상황으로 잡힌 것은 큰 하천, 지방하천이나 그런 하천이고 문제는 구거부지라든지 공유수면이라든지 소하천 그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민원이 많았습니다.

등록된 것은 45건이지만 나머지는 수백 건 접수되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피해 등록 된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 잔액으로 미비한 것은 다 설계변경해서 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최대한 예산을 다 소진할 것이고 구거부지나 속까지 손길이 안 가는 부분은 추가적으로 정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명천이나 이런 데는 교각이 없는 것으로, 50m 말고 짧은 것은 교각이 없는 방향으로 뼈대만 있는 것으로 반영을 하고, 50m, 45m 이런 것은 20m, 25m 교각이 하나 있는 정도로 계획을 하고 있어서 그전보다는 유수소통이 훨씬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시례 잠수교 같은 경우에도 그전에는 박스교각이었는데 저희가 이번에 다시 라멘교로 기초까지 다해서 앞으로는 비가 많이 오더라도 침하되어서 교량이 파손되는 일은 없을 겁니다.

주천은 정리가 되어 가는데 지천, 소규모 하천, 옛날에 새마을사업하면서 인력으로 하다 보니까 하천 물 흐름에 부산물이 떠내려오면 장애가 되고 걸려서 하천기능이 제대로 안 되고 물이 범람해서 농경지를 훼손하는 현상들이 이번 태풍 ‘차바’로 인해서 우리가 확실히 느낄 수 있도록 표가 났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개선할 수 있도록 앞으로 유수가 잘 안 되는 교량이라든지 이런 것들도 차제에 전체적으로 계획을 잡아서 정비할 것은 정비하고 교량 새로 놓을 것은 놓고 ……

요즘 보니까 조립식 교량이 잘 나오더라고요. 그런 것들도 발주해서 들어내고 조립식으로 갖다 넣어서 차제에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하지만 사실 우리가 태풍 ‘차바’를 겪으면서 어느 곳을 어떻게 보완해야겠다는 것이 나타났으니까 국비나 복구비에 포함되지 않은 잔잔한 사업들이 많이 있을 텐데, 그게 주민들하고 삶의 현장에서 연결 되니까 우리 부서에서는 전체적인 하천관리나 도로관리에 대해 특별히 관심도를 높이고 예산을 편성해서 복구에 완성도를 높여나가야 되겠습니다.

정말 수고하셨고 이왕 수고하시는 김에 미비한 부분들을 챙기고 앞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천관리와 도로관리를 해 달라는 부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소하천 정비계획도 있는데 그런 부분이 이행되도록 다음 과장님 오시면 인수인계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방금 이수선의원이 질의했는데 몇 가지 더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가 가장 큰 지역 중 한 곳이 대안마을이었지 않습니까. 특히 도로가 거의 붕괴·유실되면서 당시에 주민들 통행이 불가할 정도로 크게 피해를 입었는데 현재까지 임시도로 상태로 유지되고 있죠?

예.

신명천 때문에 공사를 안 하고 있는 거예요?

신명천이 개선복구이기 때문에 하천기본계획부터 다시 수립해서 일부 구간은 하천 구역이 넓어집니다. 하천 구역이 결정되고 난 다음에 하천 구역 옆으로 도로가 나야 되기 때문에 ……

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도로공사를 하지 못한다고 ……

기본계획은 수해복구 설계하고 같이 진행해서 어느 정도 틀은 나왔는데, 하천 제방이 먼저 설정이 되어야 제방을 이용하든 거프를 이용하든 도로를 만들 수 있는 실정입니다.

주민들 입장으로 보면 태풍 ‘차바’가 있기 전에 한전에서 도로건설을 약속했던 부분도 있고 마을 안길 포장 이런 것이 추진되고 있는 상태였지 않습니까.

태풍 ‘차바’ 피해로 모든 것이 진행이 중단돼 있고 한전에서 약속했던 도로예산도 우리 건설과로 편성되어 있지 않습니까. 늦어지는 문제 때문에 특히 지역주민들의 불편이 많잖아요.

현재 신명천과 관련된 계획이 일정별로 어떻게 진행되는지 설명해 주시고 필요하면 나중에 서류로도 제출해 주십시오.

6월 중 계약완료를 할 생각입니다.

아직 계약 자체도 안 되어 있는 거예요?

예. 설계가 아직 끝나지도 않았는데 어느 정도 설계안이 나오면 그것 가지고 ……

신명천 계약하면서 관련된 도로도 같이 다 하는 거예요?

아닙니다. 그건 별도로 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대안마을 주민들이 이참에 도시계획도로를 8m 도로로 하도록 결정을 해 주라는 건의가 있었습니다. 신명천 폭이 확정되고 어느 정도 결정이 되면 그것까지 검토를 해야 됩니다.

신명천 계획이라는 것은 신명천 자체 하천기본계획 수립에서 폭이나 제방문제가 확정이 되면 거기에 따라서 도로가 후속적으로 결정된다고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건의가 있었으면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럼 현재 신명천이 계약되지 않은 관계로 도로도 전혀 업체 계약 ……

도로는 예산이 별도이기 때문에, 수해복구사업으로 도로를 못하도록 국민안전처에서 이야기해서 도로는 반영이 안 되어 있거든요. 별도로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럼 태풍 ‘차바’ 피해복구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예산편성이 전혀 안 되어 있다는 거예요?

도로는 빠져 있습니다.

대안마을이 태풍 ‘차바’ 피해지역으로 예산이 편성 안 되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도로는 수해복구에서 못하게끔 해서 반영이 안 되어 있습니다.

태풍 ‘차바’ 피해 자체가 도로복구 관련해서는 못하게 되어 있어요?

하천 부분에 대해서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로는 언제 될지 모르는 거예요?

지금 저희가 한전 지원 사업비를 당초사업대상지도 바뀌어서 타결했습니다. 일단 그 금액하고 도시계획도로가 결정되면 사업비를 추가로 확보해서 사업을 발주할 예정입니다.

예전에 한전 지원사업비 플러스 우리가 계획했던 예산으로 되어 있을 것 아닙니까. 거기에 별도의 예산을 추가하면 구비로 해야 되는 건가요?

예.

그다음에 신명천 계획과 관련해서는 국비로 사업하는 거예요?

예. 국비로 하는 겁니다.

신명천 계획이 아직 계약이 안 되어있는 단계이고, 그럼 계획수립을 위한 용역은 끝난 건가요?

지금 용역 진행 중입니다. 어느 정도 설계가 확정되면 국민안전처하고 시에 하천 담당부서하고 다 협의가 됐습니다. 저희 안을 최대한 반영해서 기본계획을 결정하는 위원회도 개최해야 되는데 변경이 없는 것으로, 최대한 받아주는 것으로 약속되어서 설계는 먼저 나올 수 있으니까 설계를 먼저 뽑아서 발주하려고 준비 중에 있습니다.

설계가 되면 공사하는 모습을 주민들에게 보여야 하는데, 신명천 기본계획과 관련해서 계획서하고 이후에 하천 주변 도로가 되는 도로에 관련해서 별도로 상세하게 보고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태풍 ‘차바’로 인해서 어느 실·과보다도 가장 애를 많이 쓰시는 과가 건설과가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가져보고 노고에 수고 많으시다는 감사 인사를 드립니다.

태풍 ‘차바’로 여러 지역에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문제점이 드러난 몇 가지 사안에 대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소하천으로 이루어져있던 하천들이 이번에 새로 물길이 만들어지고 축조공사를 하다 보니까 기존 하천에 사유지가 많이 되어 있는데 기존까지는「하천법」에 의해서 토지보상 요구를 못했는데 이번에 하천복구 공사를 하다 보니까 개인사유지 땅을 보상해 달라는 민원이 쇄도했어요.

그런데「하천법」에 의해서 하천정비계획을 수립한 사업에 대해서는 국·시비를 조달하거나 지방비를 투여해서 보상해 줄 수 있는 근거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는 해 줄 수가 없다는 답변으로 일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하천법」을 유심히 몇 번 봤습니다. 제방 역할을 하는 하심을 하천으로 하고 또 변경이나 폐지 이런 것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그런 것 같으면 절차를 밟아서 옛날에는 하천으로 이루어졌다가 세월이 흐르면서 제방축이 유실되고 또 자연적으로 물의 선형이 변경되어서 하천이 바뀐 데가 많았어요. 선은 하천이 아닌데 개인사유지로 되어 있는 데도 많고요. 이런 것들은 일제조사를 해서 정리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가져봅니다.

제가 몇 번 민원을 제기하면서 달천에서 가대 가는 쪽 우측 하천하고 이번에 또 약수 쪽에 하천도 그렇고 이런 데 사유지가 많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꼭 관련법을 근거로 해서 계속적으로 개인 사유 영역들을 국가에서 임의대로 사용을 잘 해왔으면 이제는 적절한 보상들이 이루어지고 그렇지 않으면 하천정비를 새롭게 계획해서 대대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정리해줘야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과장님이 이것을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런 방법을 고민한 적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 의원님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과거에는 하천국이라고 해서 굉장히 강압적인 법이 있었는데 그 법은 폐지가 되었고 이제는 주민들을 많이 배려하는 차원의 법이 개정 되었거든요. 그런데 우리의 실정은 하천도 그렇고 도로도 그렇고 사유지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지금 현재로서는 하천사유지에 대해서 고민을 못했다고 솔직하게 말씀드립니다. 그럴 여력이 없었고 특히 이번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이런 사례가 직접적으로 피부에 와 닿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는 장기적으로 집행부에서 고민해야 될 사항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일단 주민을 위해서 공무원들이 있는 것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앞으로 장기적으로 계획을 수립하고 검토해야 되지 않나 생각하고 있습니다.

관련법들이 잘못 주민들에게 와전되어서, 실질적으로 주민들은 법을 깊이 있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공무원들이 이야기하는 부분에 대해서 단순하게 체념하다시피 그런 법 때문에 안 되는가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는데「하천법」에는 ‘하천구역의 결정 등’이라는 부분이 있는데 거기에는 1년마다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되지 아니한 하천에 있어서는 하천에 물이 계속 흐르고 있는 토지의 지형을 따라서 그 주변의 하심측을 기준으로 해서 새롭게 정비를 하도록 하고 있고 이런 것들을 하천관리청에 심의하는 위원회에 상정해서, 말하자면 불부합지죠. 공부상 선하고 안 맞는 부분들을 바로 해달라고 해서 거기에서 벗어나는 사유지에 대해서는 적절하게 보상해 줄 수 있는 부분들을 선행해서 해야 된다고 보는데 그동안 과장님 말씀처럼 안 해 왔는데 이번에 태풍 ‘차바’로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발견되고 또 민원이 쇄도하니까 이런 부분들이 늦었지만 세밀하게 장기적으로 검토해서 충분하게 북구 관내에 이런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 파악하고 사유지를 주민들에게 적절하게 보상해 주고 아니면 개인용도로 이용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맞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서 말씀드렸습니다.

맞습니다.

소하천 같은 경우에는「소하천정비법」이 있어서 그 계획에 따라서 하천공사를 하면 보상이 될 것이고, 윤치용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소하천이 아닌 구거부지나 이런 것도 있을 겁니다. 그런 부분이 많을 것인데 그런 것은 광범위해서 공무원 힘으로 조사하기는 어려울 것이고 앞으로 장기적인 계획이 수립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복구공사를 하다 보니까 나타났던 문제점들인데 공무원들 기준으로 봤을 때 실시설계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공사업자들한테 맡겨버리니까 오랫동안 터전에 살아왔던 원주민들의 의견을 청취하는 기회를 만들고 폭넓게 복구하는데 있어서 예상되는 문제점은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고민하고 사업을 시행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선형을 기존에 있던 그대로 복구하면 크게 문제가 없는데 약간 좌안이나 우안 쪽으로 선을 변경해서 ‘왜 이런 것을 물어보지도 않고 이렇게 했느냐’하는 민원이 있었다는 말입니다. 그것 알고 계시죠?

……

물론 그 공사뿐만 아니라 다른 것도 마찬가지로 가급적이면 인근 원주민들이나 농지를 이용하시는 분들, 도로를 이용하시는 주민들에게 현실적인 이야기를 듣고 공사를 시작하면 더 안 좋겠나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말씀을 드린 겁니다.

하천정비 기본계획이 수립된 데는 최대한 그 선에 맞춰서 공사를 하고, 수립이 안 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기존에 따라서 했을 것인데 수해복구 공사도 최대한 주민의견을 반영하고 공사를 시행해 봤는데 건수가 워낙 많기 때문에요.

하천피해복구에 등록된 하천은 30건이 넘는데 감독이 2명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공유수면도 관리하고 기타 관리하는 사람도 2명이고요. 그래서 수해복구 공사에 그렇게까지 여력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나중에 하천정비 공사할 때는 철저하게 의견수렴해서 ……

그 말씀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우리 직원들이 적은 인력으로 광범위하게, 태풍 수해로 인한 복구공사가 한두 군데도 아니고 다 일일이 신경 쓸 수도 없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기존에 있던 하천을 그대로 복구하는 것은 상관없는데 선형을 약간 변경하니까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죠. 그런 것 같으면 지역 원주민들한테도 의견을 들어서 하는 것이 민원을 최소화하는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잘해주고 왜 쓸데없이 공무원들이 오해를 받고 된소리를 들어야 되겠습니까.

약수천 제방공사도 조금 유실되었는데 지금 해놓은 공사가 제가 봤을 때는 도로도 넓어지고 좋더라고요. 그런데 원주민 입장에서 봤을 때는 오히려 그쪽 하천 폭이 좁아지면서 반대편 쪽에 지대가 낮으니까 나중에 급물살이 내려오거나 큰물이 졌을 때 반대편에 피해가 예상된다는 부분도 충분히 제가 들었을 때 이해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충분하게 말씀을 듣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이상입니다.

예.

오늘 질의가 대부분 피해복구에 관해서 말씀이 많은데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안 드릴 수가 없네요.

아까 안승찬 의원님이 신명천에 대해서 쭉 이야기하셨는데, 저는 예산이 일괄적으로 다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오늘 답변을 들어보니까 도로 부분하고는 다르다, 그죠?

예. 도로 부분하고는 다른 면이 있습니다.

그럼 그 부분을 신명천 부분으로만 해서 제대로 된 보고서가 있으면 파악하기 쉽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 보고서가 있으면 주십시오.

스크린으로 보여드리면 좋겠는데 다른 게 연결되어 있어서 사용하기가 불편하다고 하니까 번지수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호계 창평동 1,063-2번지와 985-1번지 사이에 소규모 하천이 있어요. 그 소규모 하천이 하천으로써의 기능은 하고 있는데 하천이 내려가면서 구 7호국도를 관통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지금 막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올 봄에 적은 비에도 물이 못 빠져나가서 바로 도로로 물이 넘어버렸거든요.

눈에 보이는 피해는 복구를 상당히 많이 했고 지역주민들도 하시는 말씀이 복구가 아주 잘 되었다고 굉장히 좋아라고 하시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남아있어요.

이게 어떤 문제를 발생시키냐면 올 여름에도 분명히 비는 온다고 예상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럼 물이 빠져나가는 길이 구멍이 막혀 있으니까 반드시 또 도로를 넘어서면 피해가 굉장히 커질 수밖에 없어요. 기존 물길이 없으니까 그 물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넘쳐서 다른 지역으로 가겠죠.

이런 부분이 제대로 파악이 된 것인지, 제가 말씀드린 게 이번이 세 번째예요. 태풍 ‘차바’ 이후로 세 번째 말씀드렸는데 아직까지도 이 부분에 대해서 전혀 시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게 불요불급한 것 같으면 모르지만 물길이라는 것은 여름이 오기 전에 작업을 마쳐줘야 제2의 피해를 막을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다른 것 다 잘해놓고도 이런 데서 물이 넘쳐서 다시 피해가 발생한다면 피해복구 해놓은 것조차도 또 피해를 입힐 수밖에 없는 악순환이 되풀이 된다는 거죠.

이 부분을 현장에 나가서 실사해 보시고 여기에서 내려가는 하천이 철도 밑으로 관통해야 됩니다.

저는 봐도 잘 모르겠더라고요. 모르겠는데 지역주민들이 말씀하시기를 이게 막혀있다고, 제대로 안 뚫려있다는 말씀을 하시던데 이 부분도 한번 챙겨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가봤는데도 불구하고 육안으로는 파악이 안 돼요. 지역주민이 그렇다고 하니까 그렇게 알고요.

그다음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어느 곳 할 것 없이 매가 많이 막혔습니다. 아마 이 부분은 농소1동만 국한된 게 아니고 북구 관내 도시지역에 근접한 맨홀 같은 경우에는 거의 다 매가 차서 있지 않겠느냐, 또 실제로 이번에 자율방재단 분들이 손수 작업을 하면서도 보니까 매가 많이 막혀있어서 그분들이 많이 파냈는데도, 제가 봤을 때 이것은 소규모로 작업해서 될 부분이 아니고 계획을 세워서 이번 여름 우수기가 오기 전에 빠른 작업이 필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파악이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그 부분에 대해서 몇 번 나간 것 같은데 ……

세 번이나 말씀하셨는데도 아직까지 조치가 안 되었다면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하고 바로 내일이라도, 오늘 오후에라도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철도 아래 부분에 대해서는 한국농어촌공사 소관이어서 저희가 손을 안 대고 있는데 그 부분도 한국농어촌공사에 공문을 보내든지 아니면 농수산과에 연락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도심지역에 맨홀 부분은 여름 우수기가 오기 전에 반드시 점검이 이루어져야 되겠습니다. 동의 인력을 가동하더라도 이것은 해야 됩니다.

태풍 ‘차바’ 때 흙이 내려가서 슬러지(sludge)가 많이 쌓여있는 것 같아요. 그 부분을 제거하지 않으면 비가 조금만 와도 도심지에서는 갑자기 많은 피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눈으로 보면 굉장히 큰 피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어요.

그 부분은 단가계약을 해서 계속 돌리고 있고 우선 민원이 생긴 부분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도 단가업체를 활용해서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매년 하지 않습니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워낙 많으니까 ……

그러니까 작년에 태풍 ‘차바’로 인해서 많은 진흙들이나 슬러지(sludge)가 한꺼번에 몰려오다 보니까 1년에 세워놓은 계획보다도 업무의 양이 커지지 않았나, 그래서 다 처리하지 못한 것 같은데 이것은 좀 더 확충을 하더라도 작업이 빨리 진행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342쪽에 있는 염포초교 일원 소방도로 개설과 관련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염포초등학교를 지나서 신전시장을 잇고 상떼빌을 잇는 그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학교 옆에 개설하려다 보니까 학부모들의 반대가 많아서 온전한 소방도로가 아니고 일정 구간에서 정리해버린 것이잖아요.

예.

사실 소방도로는 소방도로의 원래 목적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소방차라든지 환자를 긴급수송 하는 차량들이 진입을 못하다보니까 이런 도로를 개설하는데, 원래 계획했던 대로 안 되고 중간에 멈춰버리니까 여기가 소방도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의 역할을 하는 경우가 돼 버린 것입니다.

343쪽 양정동 소3-224호 소방도로 개설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도 어느 정도까지 개설하다가 양정동 그린빌리지하고 막히니까 소방도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고 주차장이 돼 버리는 소방도로가 돼서 이 두 군데는 완벽하게 개설했다고 보기 힘들고 계속해서 우리구에서 관심을 가지고 노력해야 된다고 봅니다.

특히 양정동 소3-224호 소방도로 같은 경우는 이후에 양정염포 중앙로에 디자인거리가 되면, 일방통행으로 되면 이 뒤편에 삼창에이스하고 양정동 문화회관 쪽에 막혀있는 도로가 개설되지 않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건 지금부터 긴급하게 준비해서 소방도로를 빨리 개설하는 노력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염포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이후에 신전시장 뒤편에 소금포역사관이라든지 생기게 되면 아파트 밀집지역에서 소금포역사관으로 많이 다닐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막혀 있어서, 소통이 하나도 안 되는데 이 2개 소방도로는 반쪽밖에 안 되는 소방도로입니다.

이후에 개설을 위해서 노력해야 될 것 같은데 이후에 계획이 있는지 여쭤보겠습니다.

먼저 소3-224호선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현대자동차 주차장부지 안쪽으로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그 부분은 별도로 현대자동차 간부를 만나서 기부채납을 해 달라, 내가 있을 때 해 달라, 나도 좋은 소리를 들어야 될 것 아니냐, 그래서 몇 번 만났는데 결국 기부채납이 안됐습니다.

결국 그 사업 지역은 장래 현대자동차에서 주차장부지에 어떤 개발행위를 한다든지 활용하겠다고 해서 허가가 들어오면 그 도로는 당연히 현대자동차에서 기부채납 해야 될 도로입니다.

지금 저희가 개설한다면 굉장히 많은 구비가 들어가는데 기다리고 있어야지 당장 개설한다고 계획할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현대자동차를 설득해서 심지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당신들 나중에 개발행위를 하려면 그 도로를 개설해서 우리한테 기부채납을 해야 된다. 그 이전에 주민들 편의를 위해서 먼저 기부채납을 해 달라, 토지만 기부채납하면 공사비는 우리가 주겠다.’ 그렇게까지 설득을 했는데도 아직까지 거기에 대한 답변이 없습니다.

갈 때마다 끝까지 안 들어주느냐, 내일모레가 퇴직인데, 해결을 안 해 주느냐, 계속 다그치는 데도 아직까지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의 나름대로 어떤 어려움이 있는지 모르겠지만 기부채납을 받지 못 했습니다.

해결은 그게 돼야 됩니다.

저희가 좀 급합니다.

왜냐하면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디자인거리가 조성될 것이고, 2020년에 개설되면 그쪽이 일방통행이 될 텐데 거기에 있는 도로하고 같이 소통돼야 그런 효과가 나올 건데, 꽉 막혀서 차량들이 통행이 안 되고 한쪽은 일방통행이라고 하면 오히려 불만이 더 커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노력해야 겨우 그 시점에 맞출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과장님이 그동안 애쓰신 것은 알겠지만 이제 곧 퇴직 하시잖아요.

오늘 마지막으로 제1차정례회에 함께 하고 계시는데 이런 노력들을 국장님이 계시니까 국장님, 이런 노력들을 계속 같이 해 주셔야 되고 염포초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막혀 있는 도로가 계속 이어서 다른 방법을 찾아서라도 상떼빌과 신전시장을 이을 수 있는 완벽한 소방도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염포초교도 당초 학교 안으로 들어가는 도로를 개설하려고 했는데 학부모가 반대했고, 그래서 선형을 변경하자, 그 당시 자치위원장하고 주택의 동의는 받아주겠다고 해서 선형을 변경하고 그렇게 조치했는데, 결국 두 집의 동의를 못 받고 한 집은 또 리모델링까지 해서 손을 못 댔습니다.

도로를 개설하려면 도시계획변경을 해야 되는데 변경하는 자체는 도시계획법상 주민이 살고 있는 집에 주민의 동의 없이는 도시계획 선을 긋기가 어렵습니다.

어쨌든 거주하는 사람들의 동의가 있어야 도시계획변경을 하고 그 선을 연결할 수 있는데 강제로는 결정할 수 없는 실정이어서 당장은 어렵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많은 거금을 들여서 소방도로를 개통한 사유가 있을 텐데, 그 목적에는 하나도 달성을 못하고 이 2개의 소방도로는 그 동네 주차장이 됐습니다.

이것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으셔야지요.

이 사업으로 마무리되는 게 아니고 지속적으로 원래 하려고 했던 목적대로 달성될 수 있도록 계속 관심을 가지고, 단체장이 관심을 가지고 소통해야 되는 두 도로입니다.

그냥 이렇게 마무리될 두 도로는 아니기 때문에 건설과에서 관심을 가지고 계속 개통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셔야 됩니다.

알겠습니다.

염포초교 주민들의 동의를 받아야 되니까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도시계획변경이 될 수 있도록 건설과하고 주민 설득을 지속적으로 하고, 현대자동차 주차장 부분에 들어간 도로는 현대자동차에 지속적으로 무언의 압력이라든지 해서 기부채납을 받아야 도로를 개설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농수산과에도 말씀드렸는데 명촌동 둔치 텃밭이 그대로 방치돼 있지 않습니까.

과장님 한 번 나가 보셨습니까?

예. 날마다 지나다닙니다.

거기를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대단히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약속을 두 번 했습니다.

지금까지 못하게 된 것은 굉장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저도 담당부서에 계속 해야 된다고 했는데 워낙 수해복구에 바쁘다 보니까, 또 공무직이 한 명 있는데 그 친구도 주말에도 공사감독을 해야 되니까 지금까지 못 챙겼습니다.

이제는 하천부분도 신명천 빼고는 7월 중에 거의 다 준공이 끝나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하절기에 초화류를 심도록 주민의견을 물어서 조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를 건립하려면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데 미관상으로 보기 좋도록 식물이라도 심어서 주민들이 보기에 좋도록 해야 되고요.

이렇게 말씀드리면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행정의 단면을 보는 것 같다고 주민들은 느낄 것입니다.

텃밭을 하지 말라고 어떤 식으로든지 위법한 상황이니까 중지하고 난 이후에 예산은 얼마 안 드는데 적은 예산으로 큰 효과를 낼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반기라도 그 부분을 이용해서 주민들이 보기 좋도록 만들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잘 알겠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문화체육과에 그 사업을 하면서 괜찮다고 해서 했는데, 파크골프장 중간으로 관통하는 자전거도로 이 부분도 바로는 안 되더라도 과와 협의해서 관통하는 것을 옆으로 빼서 자전거도로가 지나갈 수 있도록 과장님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다행히도 시 하천팀에서 그 부분이 아니더라도 아랫부분에 제방을 확장해서 여유 공간이 많이 나왔습니다.

주민들이 파크골프를 하기 좋은 장소가 어디인지, 그 자리가 더 좋으면 파크골프장을 옮겨야 되고, 지금 있는 자리가 더 좋다고 판단이 되면 자전거도로를 옮기든지 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어떤 것이 경제적인지 ……

일단 주민들이 체육활동 하기가 어느 쪽이 더 좋은 지를 판단하는 게 최우선이라고 생각하고 고려해 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송정동 지당마을 마을길 확장 계획이 변경돼 있습니까?

공사가 다 끝났습니다.

변경해서 끝났습니까?

변경해서 끝났는데요.

사업비가 3,000만 원 보상비만이 아니고 사업대상지로 결정된 게 공항소음대책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선정돼서 됐습니다.

2017년에 사업한 것입니까?

아닙니다.

2015년부터 11월까지 사업했습니다.

총 사업비는 1억6,000만 원인데 지원사업비가 ……

공항소음과 관련해서 공사한 게 오래 됐는데 그것으로 이걸 처리했다는 것입니까?

그 돈으로 보상비는 못줍니다.

그래서 별도로 예산을 확보했는데 주주하고 협의가 안돼서 또 사고이월 됐고 그래서 결산을 하지 못하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은 조금만 확장하고 ……

조금만 확장하고 끝냈다는 것입니까?

예.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건설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안전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발 빠른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 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정보과 담당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안전정보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재난관리기금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지원국 안전정보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안전정보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정보과장 권오걸입니다.

결산서 355페이지, 재난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 안전관리의 사무관리비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400만 원, 안전문화운동 및 재난대응훈련 홍보물 등 제작비 1,000만 원,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비 1,000만 원, 안전관리기술자문단 등 수당 518만 원, 재난대비 상황근무자 등 급식비 420만 원, 3,338만 원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2016년도 1회 추경에서는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보조금이 교부되어 국비 200만 원, 시비 100만 원 총 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518만3,000원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비 400만 원 중 174만7,000원을 집행하고 225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안전관리계획 책자는 2015년 기준 1,000여 페이지였으나, 2016년 안전관리계획 수립 시 우리 구 재난·안전관리 대책과 유관기관의 안전관리계획의 중복된 부분을 간소화하여 450여 페이지로 축소함에 따라 제작 단가를 절감하여 225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기타 사무관리비 추가 집행사유 발생에 대비하여 추경 시 미삭감 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 안전점검 및 정비 사업은 예산 편성액 1,000만 원 중 전기·가스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 위탁수수료로 647만4,000원을 집행하였고 352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취약가구인 기초생활수급자 118가구에 대하여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전기시설은 누전차단기, 등기구 교체 등 137건을 수리하였으나 가스시설은 관리실태가 전반적으로 양호하여 가스호스, 타이머콕 등 53건만 수리하여 352만6,000원의 잔액이 발생하였으나, 2016년도 연말까지 사업이 진행되어 추경 시 삭감이 불가능하여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그 외 재난대응훈련 운영비 500만 원 중 445만4,000원을 집행하고 54만6,000원의 계약 잔액이 발생하였으며, 재난 대비 상황근무자 등 급식비 420만 원 중 401만 원을 집행하고 19만 원의 급식비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 운영비 300만 원 중 261만1,000원을 집행하고 38만9,000원의 계약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56페이지, 재해 예방강화의 시설비에 대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해 예방강화 시설비는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전년도 이월액 1억6,000만 원, 당초예산에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 2,000만 원, 2016년 제3회 추경예산에 안전표지판 설치비 2,4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구청사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6,000만 원은 2015년도 본예산에 편성되었으나 국민안전처의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사업 보류조치로 인하여 명시이월 되었습니다.

지진가속도 계측기 설치비 1억6,000만 원 중 1억2,228만1,000원을 집행하고, 3,771만 9,000원의 낙찰잔액이 발생하였으나 이월액으로 추경 시 삭감이 불가능하였습니다.

소규모 피해예방 사업비 2,000만 원은 관내 급경사지 30개소를 대상으로 급경사지 일제조사 및 재해위험도평가 용역을 실시하여 1,132만9,000원을 집행하였으며, 풍수해대비 안전표지판 (17개) 설치비 7,334만 원을 집행하고 133만7,000원의 계약 잔액이 남았으나 추가 피해예방 발생시를 대비하여 남겨두었습니다.

차량침수 우려지역 및 지진해일 대피장소 안내판 제작비 2,454만 원이 국민안전처 재난안전 특별교부세로 교부되어 13개소에 안내판을 제작·설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정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123페이지부터 124페이지, 세출 355페이지부터 365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요즘 동으로 찾아가는 방사능 안전교육을 하고 있는데요.

작년에는 주민자치위원이나 방재단, 안전과 관련해서 직접 사업하는 분들을 대상으로 하다가 동으로 직접 가서 방사능방재 교육을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것으로 봅니다.

작년에 방재단 교육을 들었을 때 교육내용이 기대했던 것보다 대개 좋았습니다.

강사님도 굉장히 중립적으로 강의를 잘하시던데, 제가 8개 동을 다 가본 것은 아니고 한 군데 가 보았습니다.

그런데 방사능방재 교육을 하는 목적이 뭐지? 명확하게 목적이 전달됐으면 좋겠는데, 일단 찾아가서 동별로 교육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데 방사능이 위험하지만 우리가 같이 살아갈 수밖에 없고 그렇지만 이런 큰 위험이 닥쳤을 때는 이렇게 예방할 수 있고, 그리고 방사능이 터졌을 때 이런 게 있고 예를 들어 최소한 내가 집결지나 대피소를 인식하게 한다든지 목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다른 행사와 겹쳐서 그런지 강의 후 질의응답도 안 받고, 최소한 이건 전달해야 되겠다는 목적이 분명하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강의 후 평가도 받아보고 반영하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많이 아쉽더라고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사 한 분이 하는 게 아니고 연합해서 서너 분이 돌아가면서 하기 때문에 강사 마다 차이가 있는데요.

앞으로 내가 효문동에 살고 있으면 효문동에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하는 세분화돼서 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가장 기본적인 교육이지만 최소한 꼭 알아야 될 것은 짚어주고 그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동으로 찾아가는 교육은 주민들이 더 많이 참여할 수 있으니까 그 취지를 잘 살려서 이왕 하는 교육 효과적으로 주민들이 받고 제대로 이해하고 미리 예방하고 대처할 수 있도록, 거의 많이 하셨죠?

예. 2개 동 남았습니다.

평가해서 내년에는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안전정보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안전정보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행정과장 정갑균입니다.

의정 활동으로 바쁘신 가운데에도 도시행정 업무에 아낌없는 지원과 협조를 해 주시는 정복금 의장님과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도시행정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도시행정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및 기반시설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건설도시국 도시행정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127페이지, 체납된 세외수입의 부과·징수 현황 및 향후 징수대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이행강제금은「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개발제한구역 내 불법행위자가 상당한 기간 동안 불법행위를 원상복구 하지 않을 때 원상복구 시까지 1년에 2회 범위에서 부과하는 것으로 2016년도 말 기준으로 무정사 외 5명의 불법행위자에 대하여 총 18건 1억3,875만2,000원을 부과하여 1,167만2,000원을 징수하고 1억2,708만 원이 체납되어 있습니다.

부과액 대비 체납액이 많은 이유는 부과액의 90%에 달하는 어물동 무정사 건이 체납되어 체납률이 높은 실정으로 이 건은 시가표준액 및 부과율이 높아 부과액이 높다보니 일시에 납부가 되지 않아서 현재 분할납부 중으로 2014년부터 2016년까지 총 5회 1억2,706만6,000원을 부과하고 1,283만 원을 징수하였으며 1억1,940만1,000원 체납되어 있습니다.

체납처분으로 토지는 2014년8월19일 압류 조치를 하였습니다.

향후 지속적으로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 원상복구 및 이행강제금 납부를 독려하고, 채납액 징수를 위하여 불법행위자에 대한 재산 현황을 파악 후 재산 압류조치 등을 통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도시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그럼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 127페이지부터 128페이지, 세출 369페이지부터 373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63페이지부터 46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도시행정과 소관 결산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심의방법은 건설도시국장으로부터 제안 설명을 듣고 질의·토론 종결 후에 북구의회의 의견이 있을 경우 의견을 제시하고, 재청 및 표결과정을 거쳐 의견을 채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도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본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박성근입니다.

의안번호 제297호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 계획안 의견청취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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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의안번호 제297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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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 염포양정 도시재생사업 총괄코디네이터인 권태목 박사로부터 세부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소개 받은 울산발전연구원 권태목입니다.

총괄코디네이터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부터 발표하도록 하겠습니다.

권태목 박사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건에 대하여 먼저 질의·토론을 하고 질의·토론 종결 후 의견이 있는 의원님의 의견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토론하실 의원께서는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린 상권 활성화 사업으로 ‘통(通)쾌(快)한 시장 조성’ 해서 신전시장 환경개선에 6억2,000만 원, 소통의 시장길 조성에 28억 원, 전체 34억2,000만 원 정도 계획을 잡고 이 사업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한 가지 염려되는 부분은 신전시장이 개인 사유지입니다. 사유재산권인데 여기에 공적자금이 개인 자산에 시설을 해 줘서 그 자산의 부가가치를 올려주는 상황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계획에 의하면 그렇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행정에서 좀 절제된 접근이 필요하다는 생각을 하는데, 왜 그러냐하면 이 상가는 개인 임대사업장입니다. 우리가 시설 해주는 범위가 어느 정도입니까?

간판 정비에 점포주 10% 부담하고 나머지 우리가 90% 부담하고 차양막 설치도 10% 부담하고 90% 부담해 주죠?

예. 그렇습니다.

단순하게 그 정도만 해줄 것인지 아니면 건물 리모델링이라든지 다른 시설물들이 따라가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질의 드리고 싶네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초기부터 많은 의원님들한테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앞에서 말씀하신 차양막과 간판 정도만 지원이 되고 다른 리모델링비는 지원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고요.

신전시장이 개인 시장처럼 보이는 것을 공공의 시장으로 보이게끔 하는 것도 하나의 중요한 사업 목표가 될 것이라고 생각해서 시장의 범위를 확대하자는 개념으로 접근해서 사업을 만들어냈습니다.

일단 그 지역 안에 시장 자체가 개인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만 지역 전체로 봤을 때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그 범위를 확대하고 많은 분들이 지원받을 수 있도록 계획을 수정했습니다. 그래서 초기의 안보다는 상당히 많은 공공성을 확보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양정？염포 지역이 도시가 팽창하기 굉장히 어렵고, 상권이 활성화되기 굉장히 어려운 지역에 도시재생사업으로 100억 원이나 되는 예산을 확보해서 이 사업을 하는 것 자체가 지역주민들에게는 반갑고 좋은 사업입니다.

염려스러운 것은 공적자금을 투입해서 일반 개인 몇몇에게 이익을 제공하는 상황이 발생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가 절제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전체적인 시장 상권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시장이 시장다워야 되니까 일체감, 통일감 이렇게 되어야 되니까 시장 동선에 장애물이 될 수 있는 무허가 건물이라든지 교통을 방해하는 것들은 정비해서 환경을 쾌적하게 하겠다는 말인데요.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것은 공적자금이기 때문에 개인 사유재산권 강화에 집중해서는 안 된다는 생각을 합니다.

또 한 가지는 ‘어울림 마당 조성’,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에 2억2,000만 원이 편성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면 ‘함께하는 노사민 사랑방 조성사업(현대자동차 은퇴자 협동조합)’, ‘주민과 함께하는 공방 조성사업(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개소)’, ‘협동조합 프로그램 운영 지원-현대자동차 은퇴자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집수리 교육’, 물론 그 지역은 현대자동차 앞입니다. 포커스를 현대자동차에 맞추는 것은 좋지만 이 사업 자체가 예산이 공적자금입니다. 그래서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들만 포커스를 맞춰서 사업명 자체를 이렇게 하면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들은 되는데 그 밑에 중소기업 다니는 사람들, 일반 주민들은 뭔가 이 사업에 참여하기가 곤란해진다는 말입니다.

현대자동차 퇴직자들, 현대자동차 근무자들이 하는 조합이다, 조성사업이다 이렇게 하면 이 사업 자체가 현대자동차 근무자만을 위한 사업이 될 수밖에 없다,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 지역에 현대자동차 다니는 사람들만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그 지역에는 일반 주민들도 있고 중소기업, 협력업체, 하청업체 주민들이 복합적으로 혼재해서 생활하고 있는데 사업명 자체가 ‘현대자동차 은퇴자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해 나가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예시에는 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개소 해 놓으니까 특정 지어서 하는 것처럼 보이는데 이건 하나의 예시입니다.

이 사업의 관문심사를 하면서 위에 중앙부처에서도 염포？양정이라는 지역 자체가 현대자동차 주 근로자들이 있기 때문에 이 사업이 활성화되려면 현대자동차에서 적극적인 협조라든가 지원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그쪽에 거주하는 사람들을 보다 보니까 그런 것이지, 활동하는 단체를 찾다 보니까 현대자동차에서 근무하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것이지 특정하게 현대자동차만을 위한 것은 아닙니다.

사업 세부계획에 제안하고 있는 부분들이 제가 말씀드린 내용들이 포함되어서 제안되고 있습니다.

제가 염려스러운 것은 물론 현대자동차 분들이 많죠. 포커스를 거기에 맞추어서 하기는 하겠지만 협력업체, 중소기업체, 일반 주민들도 편안하게 이 사업에 같이 참여해서 할 수 있도록 사업을 처음에 안내하고 기획하고 제안할 때 염두에 두고 가야된다는 말입니다.

지금 여기서 제안하는 대로 또 말하기 편한 대로 현대자동차 앞이고 많이 근무하니까 ‘현대자동차 은퇴자 협동조합과 함께하는 집수리 교육’ 또 ‘주민과 함께하는 공방 조성사업(현대자동차 노동조합, 2개소)’, 노사민화합의 공방 조성사업(현대자동차 은퇴자 협동조합)’ 이런 식으로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 동네는 현대자동차만 있는 게 아니다, 일반 민간인들도 많이 있고 중소기업에 다니는 분들도 많이 있다는 점을 사업하실 때 반영시켜서 다른 영민이 ‘그럼 우리는 뭐고?’ 하는 이야기가 안 나올 수 있도록 세심하게 배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설명 들어보니까 많은 변화를 가져온다는 생각이 드는데, 먼저 전체적으로 이런 계획들을 쭉 활성화시키고 주민들이 찾는 공간으로 만들려면 찾아보니까 주차시설과 관련해서 계획이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주차문제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제안서를 제출할 때부터 인식이 있어서 원래는 양정공영주차장 사업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와 협의하는 과정에서 이 사업이 5년 동안 예산이 연차별로 조금씩 조금씩 나오는데 양정공영주차장 같은 경우는 계산해보니 토지보상금만 해도 1년치 나오는 비용을 넘어서는 문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상할 때 그렇게 할 수 없는 문제가 있어서 구청장님께 보고 해서 양정공영주차장은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결정짓고 재생사업과 연계하는 형태로 진행을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주차문제는 포함이 되어서 가는데 100억 원에서 되는 것이 아니라 구청 사업에서 더 플러스해서 되는 사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과장님 구청에서 예산을 들여서 주차장 시설을 만든다는 거예요?

그건 저희들이 교통행정과하고 같이 협의를 다 했습니다.

어디에 주차장을 ……

기존에 양정동에 주차장이 도시계획으로 결정되어 있었는데 그 부분을 당초에 재생사업에 포함했다가 이 부분이 너무 많은 비중을 차지해서 주차장사업은 별개 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정했습니다.

100억 원 안에 구비가 들어 가 있잖아요. 25억 원 들어가 있죠?

25%입니다.

여기서 구비를 추가하게 되면 국비나 시비를 다시 더 추가시키기 때문에 별도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주차장사업은 이 사업하고 별개 사업으로 추진한다 이 말입니다.

도시재생사업이나 시장활성화사업, 상권활성화도 그렇지만 양정 자동차 테마거리를 보면 일방통행을 유도하는데 지금도 주차난에 많이 시달리고 있지 않습니까. 주차시설이 계획에 안 들어가는 것은 결국 여기에는 정주하는 사람 외에는 찾아가는 사람들이 없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계획에 같이 반영되어야 되는 것 아닌가요?

별도로 한다고 하더라도 같이 반영해서 계획을 ……

이 계획 기간 내에 주차장사업은 별도로 할 것입니다.

우리 구 예산 사정으로는 토지보상비 문제인데, 토지보상비 문제를 해결해야 주차장시설을 해결하는 것 아닙니까.

코디네이터가 말씀드렸지만 전체 사업비에 보상비 한도가 있거든요. 30%를 넘으면 안 되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부분만 하더라도 총사업비가 30억 원이 넘어가는 사업이기 때문에 중앙관문심사에서도 항시 지적을 하셨던 부분이거든요.

화봉주차장을 시에서 해서 우리 구에 주차장 예산이 여력이 있어서 청장님이 그 부분은 재생사업 기간 동안에 별도 사업으로 우리 구비사업으로 추진하자고 결정 했습니다.

보충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구상도인데 이 구상도 안에 보시면 양정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이라고 표기가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국토부에 제출할 때 이 구상도가 같이 제출 되었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주차장 조성사업은 구비로 한다고 국토부에 약속 되어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구비로 주차장 조성사업을 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예.

그럼 나머지 100억 원의 예산이 5년마다 20억 원씩 지급된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본격적인 예산은 내년부터 지원되는 것으로 보면 되겠습니다.

2018년부터요?

예. 2020년까지.

해마다 똑같이 지급되는 것입니까?

문제는 토지보상이라고 생각하거든요. 토지보상이 되지 않으면 어떤 공사도 들어가지 못하는 것 아닙니까?

크게 보상될 부분은 거기가 도시계획도로 겸 시장으로 되어있기 때문에 토지보상에 대한 주 내용은 신전시장 부분이 되겠습니다.

신전시장 부분만 토지보상계획에 들어가고 나머지는 정비로 보면 되는 건가요?

예.

빈 점포 활용은 임대 방식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예.

여기에 여러 가지 사업들이 나오는데 지역적 특성으로 보면 사실 주간연속 2교대가 이루어지면서 ‘자동차만을 위한 것이다.’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다수의 주민들이 자동차와 연관되어 있는, 주간 연속 2교대로 근무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럼 주민들의 일상생활 움직임에 따라서 테마를 만들고 문화적, 취미적 활동을 할 수 있는 공간으로 만들어가야 된다는 점에서 하나의 계획들이 수립되어야 된다고 보고 또 하나는 퇴직자들이 많이 생기지 않습니까. 베이비부머 세대가 퇴직하는 시기가 시작되었는데 공사하는 5년 동안에 제가 대충 알기로는 자동차만 해도 1만 명 이상이 퇴직을 하고 계시거든요.

저희들이 다른 데로 유도도 하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보니까 퇴직자들을 위한 계획들을 가지고 있더라고요. 그런 것을 입안해서 하신 것은 잘했다고 생각하고 오히려 ‘청년 문화혁신 플랫폼 조성’ 이런 것이 어떻게 다가갈지 모르겠는데 그 지역의 특성상 보면 노동자들의 여가, 염포동 도시재생사업 관련해서 보면 지금 노동자들이 퇴근하고 어떤 여가활동을 하고 시설을 이용하느냐 하면 거의 미비합니다. 활용할 수 있는 시설이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알아서 자전거를 타거나 등산 가거나 부족하지만 체육시설을 이용해서 운동하는 것 정도라는 거죠. 공방이나 다른 취미활동은 사설이나 이런 것을 하지 않으면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도 하고 여러 군데에서 서로 모여서 하는데 이런 것들을 공장 앞에 활성화시켜서 노동자들이 모여서 취미활동을 해나가는 것은 염포？양정을 술집으로 만들지 않는 이상 이것이 옳다고 생각해서 그런 부분에 입안해서 좀 더 강화시키는 것이, 결국 노동자가 오면 가족들이 따라오게 돼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염포？양정지역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2년 전에 주간연속 2교대 관련해서 용역한 것도 있는데 그 결과를 보더라도 노동자들의 출퇴근 시간에 맞추어서 ……

저녁에 퇴근하는 사람은 여기에 안 옵니다. 자기 집 앞 술집을 이용하는 경향이 많던데 오전 1조 마치고 퇴근하시는 분들의 여가 활용에 초점을 맞추고 가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활동의 연장으로 저녁에 퇴근하는 노동자들도 같이 연관해서 활동할 수 있는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지점에 초점을 맞춰야 이 지역의 특성에 맞는 도시재생 활성화 계획이 수립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내용에 대한 핵심콘텐츠는 근린 상권활성화와 소금포 역사·문화환경 조성하고 지역의 창조성을 향상하고자 하는 사업 계획을 잡고 세부계획을 수립했는데, 저는 도시재생사업에 대한 문제가 북구 전체로 봤을 때 염포？양정지역으로 선정된 내용에 대한 부분들은 그쪽이 노동자 가족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도시환경 정비가 따라주지 못해서 정주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그래서 빠르게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최근에는 주변에 신설되는 지역의 중대형 아파트로 이주를 하면서 상권이 약화되고 슬럼화 되어 가는 지역이었기 때문에 그쪽으로 잡았습니다.

거기에 대한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부분들이 바로 지역의 노후화로 인한 빠른 쇠퇴기로 접어들면서 문제가 기인되었다고 보는데, 원인과 문제점이 나오면 거기에 대한 처방을 해야 되는 것인데 전체적으로 보면 원인과 문제점에는 도시의 빠른 노후화로 쇠퇴기에 접어들면서 거기에 따른 문제점인데 안에 보시다시피 도로교통 여건들이 굉장히 열악합니다.

현재 동구로 들어가는 메인도로 말고는 주민들의 이동경로가 비좁은 골목으로 형성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부분을 보면 소방도로를 확보하고 개설했지만 주민들의 문제점을 풀어주지는 못했습니다.

이번에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공공자금을 조달해서 100억 원 가까이 투입하는데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해소 방안으로 접근해서 도시재생에 활력을 불어넣는 방안으로 고민되어야 하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당장 핵심 콘텐츠로 잡아놓은 소금포 역사·문화환경 조성 이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도시재생하고 별개로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으로 별도로 추진해야 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역사관 조성하는데 28억 원 들고 콘텐츠 개발하고 기록화 하는데 3,4억 원 들어가고, 전체 가용예산에 많은 부분이 빠져버리면 나머지 할 수 있는 부분들이 좁아지는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큰 사업을 주도함에 있어서 재원조달 방안에 대한 부분들이 근거법령에는 반드시 공공재원하고 민간재원의 조달방안들을 강구하라고 명시해 놓았습니다.

아까 동료의원께서 지적하셨는데 마치 이런 사업들이 현대자동차와 연관 있는 콘텐츠로 꾸며지고 만들어지는 것은 오히려 현대자동차 아닌 분들은 소외감을 가질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우려도 있다는 말입니다.

그것을 부정할 수 없는 내용이라고 봤을 때 북구 관내에서 그래도 가장 세계적인 굴지기업이 있고 그와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 바로 염포？양정 지역이라는 말입니다. 그럼 그쪽에 민간사업 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안들도 이 사업계획에 나와 줘야 되고 그런 노력의 흔적들도 있어야 되거든요. 전혀 없다는 거죠. 이게 실효성이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듭니다.

전체적으로 공공재원 100억 원을 조달해서 거기에 우리 구비도 적지 않습니다. 25억 원 같으면, 한두 개 동에 그 정도 들어가는 돈이면 적지 않은 돈인데 이런 부분을 함에 있어서 도시재생의 원인과 문제점을 처방하는 도시재생사업이 되어야 되는데 역사·문화 콘텐츠 개발하는데, 역사관 조성하고 이런 데 돈이 30억 원 가까이 들면 오히려 이 도시재생사업하고는 좀 그렇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물론 이것도 해야 되는 것은 맞아요.

역사·문화에 대한 부분들도 우리가 잊혀져가는 소금포 개항지, 3포항의 역사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별도로 조명해서 역사문화콘텐츠의 개발 방향으로, 다른 사업목적으로 접근해 줘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히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재원조달방안에 대한 민간재원을 기업 쪽에 노크해 보고 염포？양정이 현대자동차하고 가장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지역이라고 봤을 때, 이런 핵심콘텐츠를 잡을 때 오히려 자동차 문화거리라든가 아니면 자동차와 연관성이 있는 역사박물관 정도로 접근성을 갖는 것이 의미를 부각시키고 또 민간재원을 조달할 수 있는 방법의 한 방편이 아니겠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원인이 바로 노후화된 도시와 열악한 도로교통 여건들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여기 보시는 내용대로 부분 부분만 할 것이 아니라 큰 틀을 잡고 나머지는 뒤로 순환도로가 없다는 거죠.

이쪽을 먼저 개발할 수 있는 큰 기둥을 세우고 나머지는 부차적으로 저희 구에서 시책사업으로 조금씩 조금씩 강문해서 들어가면 큰 그림이 만들어지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드는데, 물론 제 주관적인 생각입니다.

여러 전문가들하고 이런 내용들을 만들어오셨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그런 부분들이 아쉽다는 생각이 듭니다.

윤치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도 맞는 이야기입니다.

저희들도 다 공감하는데 도시재생사업의 유형이라든지 사업규모라든가 이런 부분이 한정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염포？양정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에 선정되기까지 유형별로 따지면 여기에는 근린재생형이라고 해서 이 사업 자체가 100억 원을 초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규모에 맞추고 북구 지역에서 염포？양정이 도시재생 활성화사업으로 선정이 될 때는 지역의 낙후도나 여러 가지 지표 등을 감안해서 됐었던 부분이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총사업비라든가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현대자동차의 참여 부분은 확정되지도 않은 부분을 그 사업에 미리 확정된 것처럼 이야기해서 중앙부처에 심사를 받았을 때는 그렇지도 않거든요.

실제로 중앙심사를 받았을 때는 항시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 부분은 누구나 동감하는 부분이거든요. 현대자동차가 적극적으로 참여해야 이 사업의 성공여부가 결정된다고 해서 나름대로 계속 그쪽하고 접촉하고 있습니다.

청장님께도 부탁하고 그쪽의 간부들이나 백현조 의원님이나 강진희 부의장님이 또 항시 그쪽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계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과장님, 원인과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토대로 해서 도시재생사업 계획을 구상하면 분명한 계획과 목표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여기에 대한 부분들이 도시재생사업 계획에 대한 파급효과가 크게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도심의 활성화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지역이 재개발구역하고 연관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연관되어 있는 부분은 중복지원이나 안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저희들도 다 알고 있는데 현실적인 부분도 좀 있습니다. 그런 부분을 감안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 활성화가 파급효과라고 하시는데 그럼 원인을 그것으로 잡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 원인이 뭡니까?

도로교통 여건들이 열악하고 그로 인해서 정주여건이 불편하니까 빠르게 쇠퇴기에 들어가고 이렇게 해서 관내에서는 여러 가지 처방이 필요하다는 생각에서 하는 것 아닙니까. 그럼 그 파급효과가 나오도록 해 줘야 되는 것인데 제일 큰 게 제가 봤을 때는 도로교통 여건들을 지금보다 대폭 개선해 주는 것이 급선무거든요. 그런데 신전시장은 인정시장도 아닌데 그쪽에다가 그렇게 하고, 다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드웨어적인 사업과 소프트웨어적인 사업이 한도가 있거든요. 피부로 당장 느끼는 것 같으면 100억 원을 전부 도로나 이런 부분에 사용하면 좋겠지만 사업의 구성 비율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아니면 크게 용역을 시작할 때 도시재생의 큰 원인인 열악한 교통여건을 주된 원인으로 봤다면 정비사업에 대한 도시계획을 전체적으로 건축물이 다 있지만 소방도로라든가 소통할 수 있는 소통로를 확보하는 방안을 먼저 계획하고 그것은 점진적으로 이후에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것이기 때문에 우선 그렇게 계획을 잡고 세부적으로 내용들을 담아가면 나중에 효과적으로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사실 돈 100억 원 들여서 할 것은 없습니다마는 이런 식으로 핵심 콘텐츠를 잡아놓았는데 몇 개는 부합하지만 그렇지 않은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 용역과 더불어서 계획을 잡아갔던 과정을 보시면 2014년부터 2015년3월까지 북구 도시재생 마스터플랜이라는 용역을 한 번 했었습니다. 그 계획을 세울 때는 북구 전체에 대한 전반적인 계획을 세웠는데 재생이라고 법에서 이야기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그런데 법적 기준과 상관없이 각 동별로 저희들이 사업도 만들어내고 주민의견을 청취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부분을 보면 다양한 주민들의 의견을 담았고 이것은 국토부에서 공모를 하기 위해서 까다로운 기준이 좀 있었습니다. 30% 이상 토지보상을 할 수 없는 부분부터 시작해서 몇 가지가 있다 보니 그런 문제점을 인식함에도 저희들이 국토부가 원하는 형태의 사업을 만들어갈 수밖에 없었던 배경이 있었음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도시재생하면 주민들이 딱 와 닿는 부분들 그러니까 염포？양정지역 말고 배후지로 가장 많이 거론되었던 호계 지역에도 주민들 여론을 물어보면 골목길 교통문제가 가장 불편하고 이런 부분을 개선해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가장 많이 하세요.

그런 부분들을 큰 줄거리로 먼저 잡고 작은 것은 조금조금 덧붙이면 오히려 나중에 큰 효과가 나타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에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앞에 의원님들이 좋은 지적을 많이 해 주셨는데 들어보니까 참 좋은 내용도 많이 있어요. 있는데, 근린상권 활성화 ‘통(通)쾌(快)한 시장 조성’에 관해서 제안이라고 할까요. 좀 말씀드릴게요.

신전시장에 다 사유재산이잖아요. 그런데 지금 여기에 공동화장실이 없죠?

지금은 조그만 화장실 2개가 있습니다.

어느 시장을 가더라도 제일 중요한 게 공동화장실이 필요해요. 호계공설시장 같은 경우에도 가보면 옛날보다는 중간에 화장실을 깨끗하게 잘 마련해 놓으니까 굉장히 효과가 크고 또 사람들이 깨끗한 화장실을 지어놓으니까 관리도 상인들이 적절하게 잘해서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어요.

그런데 정자시장 같은 경우에는 화장실이 없어요. 일부 주민들은 좀 만들어달라고 하고 또 일부 주민들은 자기 집 앞에 냄새난다고 반대해서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공동시설이 들어가면 화장실 문제를 먼저 염두에 둬야 되는데 그 부분이 빠졌습니다. 신경을 더 써서라도 화장실을 확보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두 번째로 환경 개선을 하다보면 눈에 보이는 시각적인 것만 생각하는데 시각적인 것도 중요하지만 기초적인 시설이 되어있는지 점검해 보고 안 되어 있으면 그걸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오·폐수나 그런 게 조금이라도 취수시설을 통하지 않고 외부로 나가거나 하수도로 나간다면 냄새나고 그런 게 많아요. 일단 시장이고 음식점이 밀집해 있으니까 충분히 냄새나고 불쾌해지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는 눈에 보이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지만 눈에 보이지 않는 시설들 그리고 주민들 누구나 조금씩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사소한 것이지만 편의시설, 그런 것을 여기에 연구해서 설치하면 나중에 하고 나서 참 편리하고 잘했다는 인식을 가질 수 있지 않겠나 생각을 해 봤습니다.

여기에 표현은 안 되어 있지만 소금포 역사관이 바로 시장에 붙어있거든요. 역사관 옆에 화장실을 지으면 그 부분은 공동으로 이용해도 다수의 시민들이 찾아오는 공간이니까 그런 부분을 활용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상？하수도 기초시설 부분은 충분히 검토해서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요새는 잡상인이라는 말을 안 쓰더라고요. 이동 상인이라고 이야기하던데, 샤워까지는 아니지만 이동 상인들이 간단하게 위생을 챙길 수 있는 정도의 음수대라든지 손을 씻을 수 있는 곳, 화장실 시설을 같이 해서 그런 부분도 같이 설치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간단하게 소금포 역사관 안에 화장실 있으니까 하는 식으로 하지 말고 어떻게 이동 상인들이 어떻게 이용할 것인지 그런 것도 생각해 주시고, 그다음에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에 공중선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우리 구청에서 할 수 없는 거잖아요.

디자인거리 조성하면서 통신이나 전선 이런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도 병행해야 되지 않겠나 했는데, 한전하고 지중화사업 하는데 50대 50 부담 부분이 있으니까 그 부분은 저희들도 계획을 잡고는 있습니다.

충분히 한전이나 KT하고 이런 데서 업무협조가 잘 이루어질 수 있어요?

공식적으로 지금은 아직 계획이 확정이 안 되다 보니까 그렇습니다. 계획이 확정되면 지금부터 협의를 해서, 양정동 중앙디자인거리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제대로 된 디자인거리가 안 되겠나 이런 생각입니다.

공중선 정리가 되어 있으니까 협조 잘하셔서, 구 시가지나 그런 데 보면 많이 지저분한 것은 사실이에요. 그런 부분은 정비를 꼭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시면 전반적으로 괜찮은 사업이 될 것 같네요.

이상입니다.

저희는 지역구에 있다 보니까 여러 번 설명도 들었고 얼마나 고생하고 여기까지 오신지 잘 알고 있습니다.

국토부 공모부터 해서 1차, 2차 관문심사 또 구의회 의견청취까지 너무 고생하고 계신데 고생하셨다는 말씀 먼저 드리고 싶습니다. 양정동 공영주차장은 아마 같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구청에서는 이 예산을 언제 반영하려고 계획하고 있나요?

이게 투？융자심사 대상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투？융자심사를 하고 2019년, 2020년까지 진행하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 규모가 많다 보니까. 그죠?

예. 처음에는 저희들이 주차장에 대한 예산 여력이 없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화봉주차장이 시비를 전액 들여서 하다 보니까 우리 구에 사업예산 여력이 있다고 판단하셔서 이것을 우리 자체사업으로 하는 것으로 기간 내에 같이 맞춰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거기가 평상시에 양옆으로 다 주차가 되어있는 곳이잖아요. 그래서 이 사업의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영주차장이 조금 앞서서 조성되는 게 필요할 것 같아서 빠르게 이것도 같이 진행해 주십사 부탁을 드리고, 염포？양정동이 정말 매력 있는 마을이 되려면 양정 같은 경우는 자동차 테마거리 조성이 관건인 것 같고 염포 같은 경우는 소금포, 정말 ‘염포가 소금 굽는 마을이었어?’ 이런 역사성을 되살릴 수 있어야 울산 시민들도 사랑하게 되고 많은 분들이 찾게 되고 또 현대자동차에 견학 오신 분들이 ‘그럼 현대자동차 테마거리도 한 번 가보자’, 이렇게 되어야 되는 것이고 또 의외로 현대자동차에 근무하시는 분들이 지금은 다 동네에 가서 밥을 먹고 소비를 하고 술을 마시지만 이 동네에 머물고 싶을 정도가 되려면 소프트적인 것들도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상권활성화지원사업도 6,000만 원 배정되어 있는데 이것을 저희끼리만 하는 게 아니고 동네 곳곳에 가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추억어린 식당들이 굉장히 많아요. 허름하지만 맛있는 식당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이야기들이 들어가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것들을 설문조사를 한 번 해 본다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만들어가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싶어서 이것을 잘해야 많이 가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업도 조금 더 정성을 들여서 해 주십사 부탁드리고, 특히 청년 문화혁신 플랫폼 조성 같은 것은 처음에 없다가 들어온 거잖아요.

요즘 보니까 모든 지자체가 청년을 어떻게 지역에 머물게 하고 그들과 함께 살아가게 하느냐가 굉장히 중요한 문제더라고요. 울산의 청년들은 중구에 많이 가 있잖아요. 문화의 거리에 많이 가 있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청년들을 어떻게 하면 문화예술과 지역에 머물게 할 것인지가 관건이어서 이 사업도 깊은 고민을 해서 잘해 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도로를 하나 내고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실제로 오래 머물고 함께 하기 위해서는 소프트적인 것도 정성을 들여서 사업을 해 주십사 다시 한 번 당부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과장님보다 계장님이 도시재생 업무는 오래 하셔서 전문가인 것 인정하시죠?

맞습니다.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고 박사님도 여러 가지 좋은 안 내놓으신다고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신전시장 같은 경우 개인 시장이다 보니까 리모델링에 가까운 편익을 제공하고 시설을 개선하면 임대료의 상승효과가 있지 않겠습니까. 지금은 그렇게 안한다고 하지만 상인들에게 임대료 상승 부담이 가게 될 것인데 그게 염려되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개인 사유지에는 이런 부분들에 대한 다른 제어수단이 없는데 어떤 대안을 가지고 계시는지 과장님 말씀해 주십시오.

저희들이 이번에 군산, 광주 견학을 하면서 배웠던 내용이 하나 있습니다.

이야기 듣기로는 울산 중구에서 배워갔다고 하던데 중구가 기존에 있었던 점포에 대해서 사전에 협약서를 체결해서 몇 년 동안은 점포 임대료를 올리지 못하도록 규정을 둬서 활용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일단 이것을 강제적으로 할 수는 없지만 우리가 이 사업으로 인해서 신전시장이 활성화되면 간접적으로 점포주도 이익을 받는 부분이니까 서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보완을 하셔야 될 것이라고 생각되고, 산업관광객이 연 10만 명 정도라고 하는데 염포와 양정지역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중요하지 않습니까?

예. 그렇죠.

현대자동차의 협조가 관건이라고 보거든요. 사실 동선 자체를 염포？양정지역으로 순환해서 갈 수 있도록 하는 배려 이런 것이 자동차가 차지하는 영향력이 크지 않겠습니까.

현대자동차와 협력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 사업의 가장 성공적인 요인이 될 것이라고 보는데 그 관계에 대해서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저희들도 현대자동차에 왔다가 거기에서 바로 버스 타고 가버리는 부분을 가장 고민하고 있거든요. 양정주차장 부분도 일반 관광객들은 그쪽에 주차하고 염포？양정 중앙디자인거리 이쪽으로 머물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이라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현대자동차하고 협조를 하고 있습니다.

맛집 개발이라든가 지도 같은 부분도 사내 소식지에 게재해주는 부분이라든지 하나하나씩 협조체제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저는 재생이 1차에 끝날 부분은 아니라고 봅니다. 그렇지만 첫 단추는 잘 끼워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예로 양정동의 주차장 비용을 신전시장으로 옮겨서 시장을 더 활성화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또 양정동 주차장은 외의 비용으로 규모가 100억 원에서 늘어났지 않습니까.

앞으로 1차에 그치지 않고 2,3차 재생과정을 통해서 염포？양정이 거듭나서 상권이 활성화되는 지역으로 재탄생될 수 있도록 집행부에서 노력을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열심히 하겠습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와 토론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 염포양정 도시재생활성화계획안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의원님들이 공통적으로 채택한 의견은 별도로 없었으나 건의사항이 많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도시국장, 도시행정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7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8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