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복지경제국의 농수산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농수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수산과장 곽내영입니다.

구정발전과 구민을 위하여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농수산과 담당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농수산과 소관 2016회계연도 일반회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농수산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농수산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103페이지 세외수입 체납관련입니다.

경상적세외수입의 기타사용료 징수결정액은 총 156건 1억685만7,000원으로 이중 어항시설사용료 9건 3,183만5,000원, 공유수면점사용료 23건 2,625만9,000원, 구거의목적외사용료 124건 4,876만3,000원입니다.

미수납액은 47건 1,125만7,000원이며 이중 공유수면점사용료 2건 211만6,000원, 구거의목적외사용료 45건 914만1,000원입니다.

올해 체납에 대한 징수활동을 전개한 결과 구거의목적외사용료 2건 7만2,000원을 징수하였습니다.

남아있는 체납액 45건 1,118만5,000원에 대해서는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분할납부 유도, 유선 독촉 등을 통해 체납이 해소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다음은 결산서 307페이지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 사업 관련입니다.

제안 설명에서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농식품 수출 확대를 위하여 수출에 대한 포장비, 운송비 등 수출 물류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2013년 배 수출 2개 농가 370만 원, 2014년 배 수출 2개 농가 502만 원, 2015년 김치 수출 1개 업체 1,967만 원을 지원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년에 수출을 계획하였던 배 농가가 가뭄과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상품성이 저하되어 수출을 포기하였고 2015년까지 운영되던 김치 생산업체도 2016년에는 문을 닫은 상태라 수출을 하지 못해 불용처리 되었습니다.

금년에는 배 26톤 정도 수출이 예상되어 올해는 배 수출농가에 지원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결산서 313페이지 조사료 생산지원 관련입니다.

겨울철 유휴농지를 활용한 조사료 생산·이용 확대로 축산농가의 생산비 절감과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사업입니다.

조사료 생산사업의 경우 축산농가 사료비 절감을 위하여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기상여건, 수도작농가와의 협업이 동반되어야 하기에 어려움이 많은 실정입니다.

불용 사유는 태풍 ‘차바’의 영향으로 생산량이 대폭 감소되었고 국비·시비가 많이 배정되어 집행실적이 매우 저조하였습니다.

이를 극복하고자 우리 구에서는 다각적으로 조사료 생산 활성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고 이에 2015년에는 한우협회와 양질 조사료 확보를 위해 울산공항과 업무협약을 체결하여 2015년에는 30톤, 지난해에는 10톤을 공급 받는 등 적극적으로 조사료 생산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조사료 생산 확대 및 관리에 만전을 기하여 양질의 조사료가 공급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에 2016년 예산을 책정했던 돈이 5,000만 원입니까?

예. 5,000만 원입니다.

2017년도 올해는 얼마 책정했죠?

올해는 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500만 원이면 돈 차이가 굉장히 많이 나는데 김치공장은 폐업하고 배 농가가 줄어들었다고 보면 되는 거예요?

아닙니다. 수출은 엄격하게 관리하기 때문에 작목회와 의논한 결과 26톤 정도만 수출이 가능할 것 같다 그래서 500만 원만 편성해 달라고 요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시에 건의를 해서 500만 원을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원래 농산물 수출 활성화 지원사업 관련해서 농가하고 사전에 논의해서 예산을 편성해왔던 것인가요?

지난해까지는 시에서 일방적으로 의존재원으로 내려줬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어쩔 수 없이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결산추경 때 저희들이 삭감하고자 했으나 시에서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올해는 예산 편성할 때부터 삭감해 달라고 요구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그럼 계속 500만 원 정도로만 책정을 해나가면 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나 토론하실 의원 없습니까?

그럼 농수산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 책자 세입 103페이지에서 105페이지까지, 세출 299페이지에서 317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는 태풍 ‘차바’로 인해서 북구 전역이 농수로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하천들도 엄청나게 많은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렇게 많은 피해를 입었는데 농수산과에서 곳곳의 농경지 그다음에 농수로, 농로 피해가 엄청나게 많이 발생해서 이것을 짧은 시간 내에 복구한다고 많은 수고를 하셨는데 몇 % 정도 복구가 되었습니까?

국비지원사업은 5월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판단하기로는 40% 정도는 완료를 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나머지 미흡한 부분들 그러니까 피해 규모가 작은 부분들이 많이 산재되어 있죠. 큰 부분들은 국비로 어느 정도 복구를 완료했고요. 복구가 아직 되지 않은 작은 부분들에 대해서는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복구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확실히 해주시고, 그동안 복구에 정말 수고 많이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오늘 농수산과에 3가지를 칭찬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구제역 같은 경우도 청정지역으로 유지가 되었죠?

예.

전국적으로 구제역 때문에 고생이 많았는데 우리 북구는 구제역 청정지역으로 방어를 하신 것에 대해서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 한 가지는 친환경급식센터의 급식 납품을 지역 농가하고 연결해서 지역농산물을 발굴해서 활용하는 ……

윈윈(win-win)이죠. 지역농가에도 도움이 되고 우리 급식도 믿을 수 있는 안전한 먹거리가 지역에서 생산되고 납품이 되는, 선순환구조가 이루어지고 지역농가들을 활성화시키는 이런 정책들이 굉장히 긍정적이었고 잘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동안 농수산과에서 태풍 ‘차바’ 복구라든지 여러 가지 현안사업에 발 빠르게 대응한다고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까 세출 결산 전체에서 이월액 발생 요인으로 국비가 미지급되었다고 말씀하신 거 맞죠?

그렇습니다.

국비가 지급되지 않으면 이월된 상태에서 ‘농촌개발 및 농업육성과 어촌정주권개발 및 어업소득 증대’로 예산이 편성되어 있었지 않습니까. 그 사업은 사업 자체가 진행이 안 되는 건가요?

명시이월 했기 때문에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명시이월 해서 진행은 하고 있지만 당해연도에 이 사업에 대한 지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자동적으로 명시이월 되면 그다음 해로 넘어가게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렇게 되어도 괜찮은 건가요?

예. 그렇게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해마다 이렇게 되고 있는 거예요?

예.

국비가 명시이월 되더라도 지급이 될 것 아닙니까?

예. 그다음 해에 됩니다.

당초예산에 지급하지 않고 그렇게 하고 있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저희들은 요구를 합니다마는 연말이 되다 보니까 해당 중앙부서에서도 기획재정부를 통해서 돈을 받아서 각 지자체로 돈을 내려주기 때문에 돈을 못 받게 되면 자연적으로 이월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당초에는 편성하지 않았다가 결산이나 국가적 결산 과정에서 다시 편성해 나간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예.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농촌 관련해서 사업을 그렇게 국비를 책정하고 지급하는 게 이해가 좀 안되기는 하네요.

아까 이수선의원이 질의했지만 태풍 ‘차바’피해복구사업이 국비로 내려온 것은 큰 것은 다 완료되었다고 보고 하셨지 않습니까.

5,000만 원 이상이 국비지원사업이거든요. 그 19건에 대해서는 완료를 다 했습니다.

19건은 전체 다 완료되었고, 나머지 40% 정도 완료된 것으로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60%는 어떤 사업으로 보고 있는 건가요?

아까 이수선 의원님도 말씀하셨습니다마는 조그만 보수·보강 사업입니다. 추경에서도 15건을 반영해 주셨듯이 내년부터 해서 2년 정도는 소규모로 계속 공사를 해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약 60% 되었다고 하려고 하다가 2년간 해나가야 되기 때문에 40% 정도 완료를 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 번에 완료가 안 되는 사업인가요?

인력도 그렇고 한꺼번에 50건, 60건 해 놓으면 한 사람이 일을 추진할 수가 없습니다. 시급성을 따져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소규모라도 피해를 입으신 농민들은 복구가 안 되면 거기에 대한 피해가 연속되는 거잖아요. 자연재해 관련해서 피해 입은 것에 대해서는 예산과 인력을 투입해서라도 빨리 복구하는 게 맞지 않습니까?

응급복구는 다 해놨습니다. 항구복구를 위해서 ……

농업에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예. 그렇습니다.

제전어촌체험마을은 완전히 정리를 하신 건가요?

예.

거기의 창고하고 물품 후속조치는 어떻게 됩니까?

이용할 수 있는 물품에 대해서는 우가어촌체험마을로 관리 이관을 했습니다. 화장실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도록 조치를 했고 창고는 마을에서 관리하도록 했습니다.

오늘 신문을 보니까 제전에 체험마을을 편성하기로 농어촌공사하고 다시 협약을 맺었던데 알고 계십니까?

마리나 이야기 아닙니까?

예. 거기가 제전 아닌가요?

맞습니다.

제전항이 실패를 한 거잖아요. 또 마리나항 체험을 유치하기 위한 용역조사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이해가 잘 안 됩니다.

지난 추경 때 이상육 의원님께도 말씀드렸었고, 저희들이 소규모 벨트로 구성해서 마리나를 조성하겠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렇지만 제전항 기반시설 공사를 지난 연말에 완료하고 그래도 안심이 안 되어서 한국농어촌공사에 용역을 의뢰해서 그 용역결과에 따라서 사업을 추진할 수 있게끔 위수탁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용역을 하고 그 결과에 따라서 어떻게 운영할 것인지 이런 것까지 다 용역에 포함된다고 보면 되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용역에 다 담을 겁니다.

향후에 관광해양개발과가 신설되지 않습니까. 어촌에 우가체험마을이 있고 이후에 방금 말씀하셨던 마리나, 그렇게 되면 그 담당은 어디서 하게 되는 건가요?

그건 관광해양개발과로 넘어갑니다.

그럼 농어촌 관련해서 체험마을로 만들어졌던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 있지 않습니까. 공모사업은 그렇게 되어 있지 있습니까.

체험마을 관련해서 관리는 어떻게 하게 되는 건가요. 농수산과에서 계속하게 되나요?

어촌체험마을은 관광해양개발과로 넘어가고 농촌체험마을은 농림부 소관이기 때문에 저희 과에서 합니다.

하나의 관광과가 만들어지면서 계속 그 과정에서 토론하면서 한울타리 농촌체험마을이나 중산동 일대에 관련해서도 과가 자꾸 달라지면, 문화체육과도 문화재이기 때문에 중산동 그쪽에 관여를 하게 되고 도서관도 ……

기적의 도서관은 기적의 도서관이고 중산동 마을회관 있지 않습니까. 그쪽은 또 복지관으로써 자치행정과가 담당하게 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또 놀이터에서 담당하게 되고 ……

이런 연계를 해서 전체적인 관광자원화를 시킬 수 있는데, 관광해양개발과가 만들어지면 이런 것을 전체적으로 T？F팀 같은 것을 만들어서 역할을 해야 되지 않는가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관련해서 몇 차례 토론을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서 현재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런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아닙니까.

하나하나로 보면 별로 메리트가 없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종합해서 상품을 만들면 동천강까지 포함해서 중산동 일대가 관광자원화 되는 ……

제가 보니까 과가 다 다르더라고요. 이것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역할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관광해양개발과의 역할로 갔으면 좋겠다는 요구였는데 그런 데 대해서 한번 토론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토론은 안 해봤는데 안승찬 의원님 말씀처럼 관광해양개발과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주면 저희들이 지원을 하도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그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관광해양개발과에서 해양 쪽은 관광해양으로 넘어가는데 관광이 해양만 있는 게 아니거든요.

강동의 중요성 때문에 그렇게 한 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현재 농소1동에 있는 홈골도 그렇고, 종합해서 관광자원화 시키는 것을 중요시 여긴다면 컨트롤타워 역할을 기획홍보실에서 하든 관광해양개발에서 하든 다양하게 흩어져있는 자원을 전체적으로 모아서 하나의 관광자원화 시키는 시도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고, 관광해양개발과에 과장님이 누가 되실지 모르겠지만 이야기를 하면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서로 유기적인 협조나 필요하면 T？F팀 구성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적극 협조하고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수선의원도 농수산과에서 많이 고생하시고 수고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방금 안승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부분 참 공감되는 이야기입니다.

언론보도에서 보니까 제전에서 어촌체험마을을 반납한 이유가 우리가 항상 거론했던 그 문제더라고요. 인원도 없고 의지도 없고요. 우리들이 항상 이야기한 게 뭐냐 하면 선택과 집중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지금 제전에는 예산만 투입하고 실질적으로는 그분들한테 오히려 민폐만 끼친 결과가 되어버렸어요. 어느 주민이든 자기 부락에서 했던 것이 잘못되어서 반납했다, 이 부락 이미지는 벌써 실추가 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왜 이렇게 되었느냐 하는 것은 누차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맞는 세밀한 생각도 해보지 않고 그 사업을 그 마을에 덜렁 던져준 거예요. 그분들은 받을 생각도 없었어요. 이건 참 안 좋은 행정의 선례가 될 수밖에 없어요.

제가 또 이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제전에다가 요트계류장사업을 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그죠?

예.

지역사람들하고 의견을 나누어 보니까 할 생각이 별로 없어요. 할 사람도 없고요.

그리고 요트계류장 세 곳 한다고 했는데 한 곳 한 곳 한 곳 찔끔찔끔 해서는 관리자도 없고 시설도 미비하고 규모가 작으면 그 또한 제가 봐서는 전철을 그대로 밟는다고 봐요. 안 밟을 수가 없어요.

제전부락 분들이 들으면 조금 섭섭할지 모르겠지만 나이 드신 분들 빼고 젊은 사람들이 몇 분 없어요. 그런데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할 의지가 없더라고요. 왜 우리한테 주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를 해요.

자기 지역구에 이 사업하는 것을 누가 싫다고 하겠습니까. 그렇지만 현실성을 따져보고 항상 말씀드리지만 사업을 할 때는 선택과 집중을 해서 여러 곳에 나누어서 하는 게 중요한 것도 있지만 때로는 나누어서 하지 말고 한 곳에 집중해서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어촌에 제대로 된 소득을 올릴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해양 부분에 있어서는 항상 말씀드리지만 존폐 같은 경우에는 한 곳에 집중하지 말고 여러 곳에 나누어서 하면 여러 어민들이 다 같이 혜택을 보고 밀식하지 않음으로 해서 살아날 확률도 많은 것을 말씀드렸는데, 이런 시설 부분은 조금 더 생각해서 한 곳에라도 제대로 된 사업을 해서 소득을 올릴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더 중요할 것 같다는 생각이거든요.

과장님 이것 나중에 전철을 밟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체험마을도 이웃으로 해서 두 마을을 운영을 했습니다마는 두 마을을 운영하다 보면 서로 잘해보고자 하는 경쟁력이 안 있겠나 그런 뜻에서 두 마을을 어촌체험마을로 지정을 한 것 같습니다.

이상육 의원님이 저보다 더 잘 아시지만 제전은 연로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평균 연세가 다 70이 넘을 겁니다. 또 어촌계장님은 86세 정도 되고 이러다 보니 마을의 의지도 없었고 그래서 부득이하게 등록을 취소했습니다마는 등록 취소를 계기로 타산지석으로 삼고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마리나 같은 경우도 울주군이나 동구 같은 경우는 대단위로 케파(capacity)를 키워서 하다 보니까 다 실패를 했습니다. 울산의 요트라든지 인구를 보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인근에 부산이라든지 경주 쪽으로 뺏기는 요트인구를 그래도 울산으로 유치하게 되면 볼거리, 즐길거리를 제공할 수 있지 않느냐 해서 마리나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잘될지 안 될지는 용역을 붙여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릴게요. 요트를 하시는 분들 생활수준이 일반 서민들은 아닙니다. 그럼 거기에 걸맞은 시설이 들어와야 그분들이 이용합니다.

그런데 제전 같은 경우에는 제대로 된 마을 진입로도 없어요. 바닷가에 내려가면 그래도 조금 공간이 있지만 지방도에서 제전부락으로 들어가기 위한 진입로조차도 굉장히 열악해요.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가면 다른 시설이 없어요. 장어구이단지가 있지만 거기도 가보면 거의 개점휴업 상태 비슷하거든요.

돈을 쓸 수 있는 사람을 데려오려면 거기에 걸맞은 환경이 되어있지 않으면 다른 곳에 추진하시고 거기는 거기에 맞는 사업을 구상해 보자, 그렇게 해야 제대로 된 지원이 됩니다.

정말 비유하기는 뭐하지만 나이 7,80 되신 분들이 영어도 모르는데 컴퓨터를 사 드리면 그분들이 사용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요트라는 산업은 상당히 고급화된 시설인데 시골에 함으로써 유지도 안 되고 찾아가지도 않겠지만 오히려 위화감만 불러일으킬 수 있는 사업이라고 봅니다.

차라리 정자항을 개발한다면 정자 쪽이나 앞에 관광시설이 많이 들어서니까 그쪽으로 하고 우가처럼 어촌체험마을을 처음부터 거기에만 하나를 지정해서 집중했더라면 훨씬 좋은 결과가 나왔을 것이라고 믿고 싶어요.

앞으로도 이런 시설을 하실 때는 검토를 세밀하게 거쳤으면 좋겠습니다. 사업을 올려놓고 나면 의원들이 하지 마라는 이야기를 못하잖아요. 너무 어렵잖아요.

사전에 생각을 많이 하셔서 이 사업을 이렇게 하겠다고 해주셔야 저희들도 공감되는 부분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로 수고 많습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농가들이 피해를 많이 보는 것 같은데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있습니까?

저수율은 50% 정도로 평균입니다. 아직까지 50% 정도 저수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오늘 기상청에 보니까 다음 주 월요일 울산에도 비가 온다고 해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현황은 모내기는 100% 완료된 상태이고 밭작물 같은 경우는 사실 별 대책이 없습니다. 관정이 뚫려있으면 그 물을 이용하면 되는데 관정이 없는 상태에서 밭작물에 대해서는 특별한 대책이 없는 현실입니다.

양파 농가에 대한 언론자료를 보니까 신현동 같은 경우는 양파 굵기가 작아서 상품성이 없어서 출하가 안 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굵기 자체가 6.5㎝ 이하면 상품가치가 없다고 하던데 양파 출하와 관련해서 피해가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런 것들은 농수산과에서 파악하지 않습니까?

별도로 파악하지 않습니다. 그게 울산만의 문제가 아니고 전국적인 현상입니다. 그래서 양파뿐만 아니라 감자도 마찬가지입니다. 감자 같은 경우도 한 포기에 120그램 정도 되는 게 5,6개 달려야 되는데 기껏해야 한두 개 정도 달리고 달렸다고 하더라도 100그램 정도 됩니다. 그래서 상품성이 많이 떨어지는 게 현실입니다.

양파도 마찬가지입니다. 양파도 굵은 것은 주먹만 한 게 나와야 되는데 어린이 주먹 정도밖에 안 되는 상품성입니다. 지난해와 비교해서 수확량이 많이 떨어지는 게 사실입니다.

수확률이 떨어지면 농가에 대한 당국에서 지원 대책은 없습니까?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하는 거네요. 비가 오기를 바랄 수밖에 없네요.

양파, 감자는 수확이 거의 끝났습니다. 고추라든지 호박이라든지 옥수수 이 정도가 문제이지 크게 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우리 북구에는 없습니까?

예. 지난주 울산 시내는 비가 겨우 2.5㎜ 정도 왔습니다마는 북구는 9㎜ 정도 내렸습니다. 그래서 타 지역에 비해서 양호한 편입니다.

가뭄으로 인해서 피해가 확대되지 않도록 많이 관심을 기울여 주십사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명촌에 도시 텃밭을 안 하고 그 뒤에 그냥 종료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게 농수산과에서 건설과로 바로 관리 주체가 넘어가버렸습니까, 아니면 현재 농수산과에서 관리 책임 같은 게 있습니까?

없습니다. 원래 건설부 땅입니다.

넘어가버린 겁니까?

예. 그렇습니다.

지금 현재 그대로 방치되어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마무리했습니까?

도시 텃밭을 하고 재배를 했던 농가들이 철수하고 그대로 방치해 버리지 않았습니까. 그죠?

저희들이 그대로 방치한 것은 아니고 거기에 있던 각종 영농자재는 폐기물처리를 다했고 포클레인을 동원해서 원래 상태대로 회복한 후에 건설과로 넘겨드렸습니다.

그 텃밭에 대한 부분들은 건설과에서 관리가 되어야 되겠네요.

지금 텃밭을 안 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과장님 한번 보십시오.

건설과도 관련 과니까 대략적인 것만 말씀 드릴게요. 거기에 텃밭을 했는데 텃밭을 한 사람들이 거기에서 계속 운동을 하면 보게 될 거라고요.

거기에 꽃밭이라도 해서 보기 좋도록 하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주민들은 거기에 운동을 하러 다니지 않습니까. 보면 저 텃밭 하지 말라고 해놓고 방치된 형태를 보라, 항상 그런 마음을 느낄 것이라는 이야기죠.

거기 가면 풀만 무성해 있습니다. 건설과에서 자전거문화센터하면서 그냥 방치되어 버리지 않았습니까. 한번 가보시면 풀만 무성해 있다 이거죠.

텃밭을 했던 주민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라고요. 이러려고 텃밭하지 말라고 그랬나, 왜 우리 텃밭하는 것을 못하게 했냐고 자꾸 불만이 생기지 않습니까.

폐기물을 갖다가 철수하는 그런 문제가 아니고 그렇게 놔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되었지 않습니까.

의원들은 잘못된 사업에 대해서 시정하고 권고할 수 있는 권한이 있지 않습니까. 혹시 농수산과에서 조금이라도 연관성이 있다면 거기에 보기 좋은 꽃이라도 심고 나왔어야 된다 이거죠. 정책의 실패로 인해서 장기간 유휴부지로 그냥 놔둬버렸다는 말입니다.

내면적인 것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아니고 주민들은 모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번 가보면 황량하게 풀만 나 있습니다. 거기가 방치된 지가 1년 가까이 되어 갈 겁니다.

2015년, 2016년 2년 가까이 되었습니다.

자전거문화센터 하기 전에 도시 텃밭을 일단 일구었으니까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제 의견이 잘못된 겁니까?

백현조 의원님 의견이 잘못되었다 그런 것을 떠나서 저희들이 운영을 하기 싫어서 또 주민들한테 텃밭을 제공하기 싫어서 그런 것은 아니고 그 당시에 감사에 지적되어서 부득이하게 조치를 했고 또한 건설과 하천기본계획에서 활용방안이 나오면 거기에 따라서 저희들이 할 수 있는지 협의를 한번 해 보겠습니다.

오랜 시간동안 아무것도 안한 상태에서 시간이 많이 지체되었다고 보거든요.

이상입니다.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오늘 의원님들이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셨는데 농수산과는 가뭄으로 인해서 밭작물이 제대로 수확이 안 되는 것도 걱정이 많으실 것이고, AI 관련해서 조기 대응을 잘하고 계시는데 완전히 해제될 때까지 끝까지 수고해 주시고, 특히 제전항 소규모 마리나 시설 같은 경우는 북구의 특성에 맞는 시설이 될 수 있도록 두 분 의원님들이 많이 우려하시는 것을 잘 반영하셔서 신중하게 하나하나 잘 검토해서 해 주시기를 당부 드리겠습니다.

귀담아 듣고 되새겨서 하겠습니다. 칭찬도 많이 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AI 같은 경우도 선제적으로 대응해서 청정지역으로 지켜가고 있고, 직원들이 48농가에 1,212마리 살처분 하면서 정신적인 고통도 많습니다. 이해를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농수산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수산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위생과장 김근철입니다.

우리 구 발전을 위하여 아낌없는 협조와 성원을 해 주시는 강진희 부의장님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먼저 보고에 앞서 환경위생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위생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서에 의거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 건 중 복지지원국 환경위생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연도 수입 체납액 2억9,024만7,000원 중 체납액의 80%인 2억7,492만9,000원은 배출가스 정밀검사 과태료 체납이며, ‘09년3월27일 자동차 종합검사 시행으로 배출가스 정밀검사 업무가 자동차 종합검사 통합으로 교통행정과에서 이관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규 부과는 없고, 2016년1월1일자 조직관련 자치법규 개정에 따라 자동차관련 세외수입 체납분 업무는 교통행정과로 이관되었으나, 세입부서 변경이 되지 않아 추후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조정할 계획입니다.

그 외 체납액은 총 20건 1,531만 원으로 환경관련법 위반 19건 1,031만 원과 음반, 비디오물에 관한 법 위반 1건 500만 원 부과된 체납액으로 총 20건 중 15건은 재산압류 하였고, 미압류 5건 체납액에 대해서도 수시 재산조회 후 재산 발견 즉시 압류조치 할 것이며, 지속적인 체납 독촉고지서 발송, 분할납부 유도, 유선상 등 납부독려를 하며 체납액 징수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탄소포인트제는 과거 2년간 월별 평균 전기·수도·가스 사용량과 비교하여 사용량 감축률에 따라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제도로서 2009년 7월1일부터 시행하고 있습니다.

1포인트 당 1.5원으로 연 2회(7월, 12월) 지급하고, 에너지 5% 이상 감축실적이 있을 경우 1인당 연 최저 1,125원 ～ 최고 5만2,500원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가입자 중 약 44%가 포인트 지급 대상이고, 기존에 에너지(전기, 수도, 도시가스)감축으로 인센티브를 받은 세대의 경우 또 과거 사용량 대비 5% 이상의 추가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의 어려움과 기존 가입자 중 개인정보 미변경 등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미지급액은 적립되어 상시 지급 가능합니다.

우리 구 총 세대수 대비 2017년6월 기준 7만593세대 중 탄소포인트제 가입률이 36%로 울산시 전체 가입률 25%에 비해 높은 편입니다.

저탄소생활 실천운동, 온실가스진단 활동과 연계하여 탄소포인트 재가입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가입률 제고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세입 109페이지부터 110페이지, 세출 321페이지부터 328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결산에 관한 내용은 아닙니다.

명촌동 음수대를 설치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운동하시는 분들의 발전을 위해서나 여러 가지 용도로 효율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 갔다 와서 느낀 건데, 지금 화면을 보면 수도꼭지가 저렇게 돼 있습니다.

음수대는 물을 먹는 용도로 사용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을 취사용이나 청소용도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어린이들 물놀이 용도로 사용하면 안 된다고 봅니다.

갔던 그날도 어린아이들이 물을 틀어놓고 장난을 치고 있었고 그것을 제어하는 젊은 부모들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제어를 해 줘야 맞는데요.

음수용이 아닌 취사용 아니면 물놀이용, 청소용으로 물이 낭비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인 생각은 음수용으로 어린아이들이 계속 누르고 있지는 못하니까 한 번만 눌러서 음수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코크를 용도에 맞게 바꿔주십시오.

우리나라가 물 부족 국가이고 물이 굉장히 부족한데 자라나는 세대에게 부모님들이 제대로 제어하지를 못합니다.

요즘 아이들이 한 가정에 한 명쯤밖에 안 되니까 틀어놓고 노는데도 그냥 두니까 제도적으로 마련해 줘야 안 되겠느냐 생각합니다.

실·국에서 판단하기에는 어떨지 모르겠지만 음수용이니까 눌러서 먹으면 되니까, 어린 아이들이 그냥 틀어놓고 호수로 연결해서 사용합니다.

어떻게 생각합니까?

처음에 설치할 때에도 자문을 받아서 했습니다.

물론 편의성은 있지만 눌러서 하는 것은 고장이 잦습니다.

설치할 때도 전문가들 의견을 담아서 했는데 다시 한 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고장 요인들은 조금 더 좋은 품질을 사용하면 되고, 간단한 것 같아도 가뭄하고도 연관되고 교육에도 그렇고 한 번 검토해 보십시오.

예.

백현조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수선의원 질의해 주십시오.

음수대에 대해서 연계해서 질의 드리겠습니다.

동천강을 중심으로 자전거도로가 전체적으로 개설돼서 운영되고 있고, 특히 저녁에 농소2동과 3동 주민들이 홈플러스에서부터 시작해서 속시미보까지, 이화마을까지 걷는 분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아마 음수대를 설치해 달라고 과에 요청이 더러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음수대를 설치하려니까 수도 관로를 당겨 와서 설치해야 되니까 해 주고 싶어도 관리운영상 해 주기 어려워 설치를 제한적으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한 가지 제안을 드리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건립 당시 의회에서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을 만들어 달라, 그래서 운동하다가 언제든지 쾌적한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세대공감창의놀이터는 우리 북구에서 관리하는 건물이기 때문에 쾌적하게 유지 관리할 수 있다, 그래서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 24시간 개방하는 화장실을 개설해서 운영해 달라고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부에서는 의회 요구를 받아들여서 화장실을 설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도 가보니까 굉장히 쾌적하게 운영이 잘 되고 있었는데 한 가지 아쉬운 것은 동천강 둑 가까이에 음수대가 하나 설치돼 있는데 ‘먹지 마세요. 동절기 사용금지’ 이렇게 붙여놓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이건 음수대가 아닙니다.

손이나 씻고 하라고 설치한 것 같은데, 이것을 음수 기능이 가능한 음수대로 전환해야 되겠다, 왜냐하면 많은 주민들이 운동을 하고 예를 들어 중구나 울주군에 가면 태화강변에 음수대가 있다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우리 구에서는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도 않고 바로 있는 시설에서 활용할 수 있는 곳이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지금 손 씻는 그곳입니다.

이곳의 시설을 개선해서 음수대 전용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나 자전거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물을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좋은 지적사항 감사합니다.

올 1월에 효문동에 가니까 음수대 건의사항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점검을 한 번 해봤습니다.

홈플러스 앞에도 설치해 달라,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앞에도 해 달라, 위에도 해 달라 등 많았습니다.

그런데 농소3동에는 세대공감창의놀이터 앞에 하나 있는데 거긴 지하수라서 철분이 나와서 먹지는 못합니다.

그곳을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한 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지하수라서 음용이 불가해서 ‘먹지 마세요.’라고 적은 것 같은데,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는 상수도가 인입돼 있어서 거기에서 수도 관로를 하나 빼서 음수대를 설치하고 세대공감창의놀이터에서 관리하면 관리운영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 주민들이 사용하기에는 효과적이고 적당한 위치에 만들어지는 것이고 행정에서 관리 운영하는 것에도 문제가 없기 때문에 반드시 해당 과와 의논해서 상수도가 들어가 있으니까 예산 편성해서 인입 시설을 해서 음수대를 설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검토해 보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환경미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결산에 대하여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소관 결산 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평소 주민과의 소통과 깨끗한 도시 환경을 위하여 각별한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있는 강진희 부의장임을 비롯한 여러 의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환경미화과 주무관을 소개하겠습니다.

지금부터 환경미화과 소관 201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 승인의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본 건에 대하여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검토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김용종입니다.

의안번호 제294호 2016회계연도 결산 승인의 건 중 복지경제국 환경미화과 소관 검토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미화과장 정해우입니다.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결산서 334페이지, 음식물류폐기물 처리 및 감량화 추진 집행 잔액 발생사유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민간위탁금 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0억8,728만1,000원 중 29억1,290만8,000원을 집행하여 1억7,437만2,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음식물류폐기물 반입 수수료 14억596만3,000원 중 13억6,868만4,000원을 집행하고 3,727만9,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음식물류폐기물 수집·운반 대행료 16억5,660만 원 중 15억2,312만5,000원을 집행하고 1억3,347만5,000원 등이 집행 잔액입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대규모 아파트 입주 등으로 인한 세대수 증가(2,224세대), 동절기 김장철 음식물 등 음식물류 폐기물 발생량이 증가가 예상되었으나 예상 발생량이 감소되었고, 2016년12월27일 ～ 12월31일까지 4일간 음식물수집·운반대행비, 반입수수료 정산이 2017년으로 이월 정산되어 2017년 예산으로 지급됨으로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과다한 집행 잔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월별 지급금액과 특수요인을 철저히 분석하여 집행 잔액이 최소화되도록 하겠습니다.

결산서 336페이지, 무기계약근로자보수 집행 잔액 발생 사유입니다.

무기계약근로자 보수(101-03)예산의 집행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32억6,480만8,000원 중 29억4,897만3,000원을 집행하여 3억1,583만5,000원이 집행 잔액입니다.

세부항목별 집행내역을 말씀드리면 환경미화원 인건비 25억6,410만8,000원 중 24억4,768만5,000원을 집행하고, 1억1,642만3,000원이 집행 잔액이며, 퇴직금과 퇴직금중간정산금 6억2,010만 원 중 4억3,513만 원을 집행하고 1억8,497만 원이 집행 잔액 이고, 피복비, 설 추석 격려품, 퇴직자 기념품 등에 8,060만 원 중 6,615만7,000원을 집행하고 1,444만3,000원의 집행 잔액이 발생하였습니다.

집행 잔액 발생사유로는 2016년12월 말 환경미화원 6명이 정년퇴직을 앞두고 있고, 또한 갑작스런 퇴직자 발생과 아울러 중간정산이 예상되는 등 부득이 보유하고 있었습니다.

통상 20년 이상 근무한 환경미화원의 퇴직금이 1인 7,000만 원 이상이 예상되었으나, 퇴직자 대부분이 이미 퇴직금을 중간정산을 통해 수령한 사실이 있었고, 이후 퇴직자 발생과 중간정산을 요청하는 사람이 없어 부득이 집행 잔액이 과다하게 발생하였습니다.

향후 예산편성 시 부터 임금 등 정확성을 기하고, 추경을 통해 적정임금을 보유하여 집행 잔액이 과다 발생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다음 결산서 457페이지, 폐기물처리시설 특별회계 세외수입 체납 사항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 체납금 8억2,903만2,000원은 강동산하지구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 체납액입니다.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부담금은 울산광역시 북구 폐기물 처리시설 설치촉진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30만㎡ 이상의 택지를 개발하는 자가 해당 택지지구 내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을 처리하기 위한 폐기물처리시설을 직접 설치하지 아니할 경우, 그에 상응하는 설치비용을 지자체에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2007년8월 강동산하지구 도시개발사업 조합에서는 부담금 55억2,055만2,000원으로 산출된 납부계획서를 우리 과로 제출하였으며, 우리 과에서는 적정성 검토를 거쳐 납부계획서 대로 55억2,055만2,000원을 부과하였습니다.

조합에서는 2007년8월 부담금의 50%인 27억6,027만6,000원을 납부하였고, 2008년2월 부담금의 12.5%인 6억9,006만9,000원을 납부하고 나머지 부담금에 대해서는 납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그 후 우리 과에서는 수차례 체납액 20억 7,020만7,000원에 대하여 납부 독촉을 하였으나, 조합에서는 부동산 경기침체로 인한 체비지 매각부진 등 각종 사유를 들어 체납액을 납부 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우리 과에서는 2016년4월 강동문화센터 부지매입 보상금 12억4,117만5,000원에 대하여 채권 압류 및 채권추심을 통하여 징수하여, 2016년도 회계 결산일 기준으로 8억2,903만2,000원을 체납하고 있습니다.

관련하여 조합 측에서 2016년5월 부담금 부과처분 금액 55억 원 중 17억 원이 부당하다며 울산지방법원에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하여 지난해 10월 우리 구가 승소하였고, 올해 6월15일 부산고법 항소심에서도 우리 구가 승소하였습니다.

따라서 위 체납액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납부를 독려하고, 압류 대상 물건이 있는지 찾아 채권확보에 주력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전문위원 검토의견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전문위원 검토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에 대하여 일괄 심의하도록 하겠습니다.

2016회계연도 결산서책자 일반회계 세입 113페이지부터 114페이지까지, 세출 331페이지부터 336페이지까지, 특별회계 세입세출 455페이지부터 460페이지까지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결산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67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제1차정례회 제6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7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