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이수선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의사일정 제1항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 보고의 건을 계속 상정합니다.

오늘은 의사일정에 따라 복지경제국의 복지지원과, 사회복지과, 경제일자리과, 환경위생과,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고 질의 답변하는 순서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으로부터 총괄보고 후 과별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총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경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과별 보고는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에 따라 복지지원과부터 실시할 것이므로 타과 과장님께서는 나가셔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복지지원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복지지원과 사업이 굉장히 많은데 고생이 많습니다.

9-13쪽, 9-20쪽에 보면 동 복지위원회와 관련해서 보고하고 계시는데, 평가보고회가 8월에 계획이 서 있습니까?

○안승찬의원평가보고회는 동 복지위원들하고 같이 해야 되는 거네요?○복지지원과장 이차범 예. 그렇습니다.

○안승찬의원지난번에 광주 광산구에 갔다 오면서 고생도 많이 하시고 좋은 내용도 많이 듣고 오고 북구에 많이 반영됐으면 좋겠다는 것이 같이 간 사람들의 많은 의견들입니다.

주로 복지위원들하고 이야기를 해 보니까 두 가지 정도의 고민을 하던데, 하나는 운영 예산과 관련된 문제들을 많이 고민합니다.

조례에도 운영비 지원이 가능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작년에는 조례가 만들어지면서 운영비 지원이 안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복지위원회에 대해서 이후 계획은 어떻습니까?

○안승찬의원복지위원회가 갖는 역할의 문제에서 동마다 다르기도 하고 고민도 많이 하시던데, 동 복지위원회가 조례상에 나와 있는 기능적 측면에서나 동 복지위원들이 생각하는 기능과 역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안승찬의원1년이 안 됐지만 쭉 진행되는 사항이나 평가를 들어보면 복지위원회가 만들어지고 나서 다들 조례 제3조(기능)에 관련된 역할에 충실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만들어지자 말자 돈이 있어야 사업을 한다고 해서 재정사업을 많이 하면서 주민들이 복지위원회가 무엇을 하는데 재정사업을 하느냐는 제기도 있었고, 좀 정책적으로도 사각지대에 있는 복지 대상자들과 자생단체나 봉사단체와 연결하는 고리, 이런 역할로 가다보니까 물론 재정이 필요해서 스스로가 단체로서의 역할, 복지를 해 나가는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보면 자체 회비를 걷기도 하고 그것도 모자라니까 공모사업을 하는 동도 있고, 그래도 늘 회의 안건을 보면 고민이 재정문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런 고민들입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다른 위원회 같은 경우도 최소한의 운영에 대해서는 회비 형식으로 하는데, 조례상에 이것이 없는 것이 아니라 조례 제11조에 보면 ‘구청장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소요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고 되어 있으니까 그런 것이 파악이 좀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

○안승찬의원위원장들 모임이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안승찬의원위원장님들은 지난번에 광산구에 갔다보면서 전체적으로 느꼈던 것을 가지고 동 복지위원회가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어떤 기능을 했으면 좋겠다는 토론을 진행해 보자는 말씀도 하시던데, 8월 평가보고회가 있는데 복지위원회 위원장님들이 잘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보고가 되고, 앞으로도 계획이 수립될 수 있는 평가보고회가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안승찬의원지원 부분과 관련해서는 봉사단체에 지원해 주는 개념이 아니라면 최소한의 운영을 하기 위해서 회의도 조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연간 2회 하는 것이 아니라 매월 하다시피 하시지 않습니까.

늘 하면서 봉사활동을 하니까 상대적으로 회비나 ······

워크숍을 진행하는 동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잘 파악해서 운영비가 지급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안승찬의원광산구에 갔다 온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데, 결과가 북구 발전에 좋은 방향으로 될 수 있도록 평가보고회를 통해서 잘 유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복지지원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지원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이상육의원이상육의원입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것보다 조금 동 떨어진 이야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자녀 많이 갖기 운동을 하고 있는데, 북구청에서 따로 추진하는 자녀를 많이 갖기 위한 캠페인이나 기타 정책이 있으면 이야기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자녀 2인 이상 낳으면 지원되는 것 있잖아요?

○이상육의원그 부분은 보건소에서 다 정리를 합니까?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윤치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윤치용의원보편적 복지라고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아직까지 복지사각지대에 놓인 분들이 주변에 많이 계시고 특히나 장애로 인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북구의 경우에는 작년 1월에 북구에서 처음으로 다기능복합공간으로 자리매김한 천곡문화센터에 작지만 장애아들의 발달 재활서비스를 할 수 있는 치료센터를 만들었습니다.

이용하는 학부모들의 바람들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해 달라는 요구와 그리고 일정정도 기간이 지나면 퇴원을 해야 되는 문제가 있는 것으로 봐집니다.

특히 집에 노부모가 계셔도 가족 중에 누군가 돌볼 사람이 필요하듯이 장애를 가진 자녀를 두고 있는 부모들의 시름은 깊어질 수밖에 없고, 또 생계를 유지해야 되고 일반 자녀들보다 생활비가 많이 드는 장애아를 둔 부모들의 마음들은 더욱 절실하리라 생각됩니다.

일정정도 국가에서 구에서 지원하고 있습니다만 주간보호 개념으로 돌봄 정도라도 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절실하게 바라고 있는데, 여기에 가서 장애아들이 발달 재활 서비스를 받는다고 해도 아이들이 나아지거나 정상에 준하는 그런 것들을 기대하기 힘든 자녀들이기 때문에 돌봄서비스라도 좀더 확실하게 해서 그런 아픔과 시름들을 들어줬으면 하는 고충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장애아동 발달재활 치료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기준과 많이 확충할 수 있는 기준, 어차피 이것도국·시비를 받아서 지원하는 것인데 가능하다면 북구 관내에 그런 시설을 이용할 수요자가 어느 정도 되는지 그 부분하고, 구에서 자체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조할 수 있는 것은 없는지에 대해 질의 드리고 싶습니다.

○윤치용의원최근에 이용자가 많이 늘었다고 하더라고요.

요건을 완화하니까 그렇게 수요가 많아진 것으로 봐지는데, 이분들의 고충이 이런 시설들을 많이 확충해 달라는 요청이고, 그다음에 시설을 이용하는데 있어서 하루에 시간제한이 있습니다.

기간도 제한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쪽 시설에서 기간이 끝나고 또 다른 시설로 옮겨가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것도 여의치가 못해요.

그렇다 보니까 생계를 이어가야 되는 부모들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굉장히 답답할 노릇이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항구적으로 안정적인 재활치료나 말 그대로 돌봄사업을 장애인 재활치료 서비스와 더불어서 주간보호서비스 개념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복지체계는 전무한 것인지, 그 부분에 대해서 여쭈어보고 싶은 것입니다.

○윤치용의원지체장애나 지적장애를 앓고 있는 아동들에 대한 부분들은 상시 보호서비스가 이루어져야 되는데, 가정에서는 부모나 가족들이 그 역할을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시설에 의탁하게 되면 경제적인 부분들이나 경제활동을 할 수 있는 이점들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그런 것을 많이 요구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제도적으로 보완하고 만들어 갈 내용은 없는지 국장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치용의원질의 드린 내용에 대한 요지는 이해가 가시죠?

○윤치용의원그래서 그냥 천편일률적으로 장애인들에 대한 고충들을 이해하고 복지시설을 확충한다고 하고 있지만, 심층적인 이해가 이루어지려면 좀 더 그분들의 요구라든지 기대치에 부응할 수 있는 복지서비스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른 재원으로 많이 출연되는 복지서비스재원들을 좀 더 장애복지서비스에 많이 확충해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그런 방향으로 틀을 잡아가야지 더불어 함께 어우르지는 좋은 사회로 나아갈 수 있지 않겠나 하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한 구체적인 제도 개선이나 보완할 수 있는 제안들을 제가 고민을 해서 나중에 한 번 더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수고하셨습니다.

안승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십시오.

○안승찬의원10-1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복지 시설 인건비 및 운영비 지원과 관련해서 거주시설 7개소인데, 이 거주시설은 공동시설인가요?

○안승찬의원얼마 전에 한국토지개발공사로부터 장애인 주택지원비를 청구를 받으신 분들한테서 저한테 연락이 왔더라고요.

요지는 지체장애인들이 주택 구입은 안 하더라도 전세를 얻는데 지체장애인이다 보니까 휠체어가 들어갈 수 있는 집을 구할 수밖에 없는 것이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주택공사가 주공아파트 외에도 부도처리 된 공동주택, 다세대주택과 관련해서 매입해서 저소득층이나 장애인들에게 임대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차고 없다고 말씀하시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특히 지체장애인들의 주거와 관련해서 북구청에서 이런 것을 관리하거나 주선해 줄 수 있는 제도는 없는가요?

○안승찬의원200만 원 지원 문제가 아니고 주공에서 상당 부분 지원을 받았더라고 요. 그 돈으로 충분히 전세를 얻을 수 있는 금액인데 문제는 집이 없다는 거거든요.

지체장애인 휠체어를 타고 들어갈 수 있는 집이 없으니까 ······

보통 보면 아파트도 그렇고, 저도 쭉 알아보니까 원룸도 요즘 1층은 주차장이고, 2층부터 집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이 없고, 간혹 1층 집이 나오는데 그 집은 지체장애인들에게 전세를 내 주지 않으니까 돈을 지원받고도 전세를 구하지 못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교통이 불편한 곳까지 알아보기도 하던데 그런 것과 관련해서 우리가 파악을 하거나 지체장애인들에게 전세금은 주공에서 지원한다고 하더라도 알선하고 알아봐 주는 이런 제도는 없는가요?

○안승찬의원저한테 들어온 문의이고 저도 그런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기는 하는 데,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도 관내에 있는 부동산에 협조를 구해서 예를 들면 그런 것이 파악돼 있으면 장애인단체에 북구청에서 전세를 알선해 주는 작업을 한다고 하면 많은 지체장애인인들에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주택이 많지 않은데 사전에 파악해서 그쪽 주인들에게 협조를 구해 놓는다면 그런 분들이 전세를 구할 때 도움이 되지 않겠나, 자신들이 구하기에는 너무 힘들어하고 저도 부동산 몇 군데를 알아 봤는데 없기도 하고, 주인하고 이야기를 해야 되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구청 차원에서 그런 것을 일괄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제도로 검토해 봤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의장 이수선 정복금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정복금의원잘 몰라서 과장님께 여쭈어보고 싶습니다.

아동돌봄은 몇 세부터 몇 세까지 구청에서 돌봄으로 돌보고 있습니까?

○정복금의원연령제한은 어떻게 하고 지도를 합니까?

○정복금의원시간은 어떻게 돌봄으로 관리 하십니까?

○정복금의원18세까지 한다면 연령구분은 어느 지역에서 합니까, 아니면 한 곳에 0세부터 18세까지 다 돌봄을 합니까?

○정복금의원현재 북구지역에 돌봄관리 원아는 어느 정도 됩니까?

○정복금의원여기 보니까 아동돌봄이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왜냐하면 아동돌봄의 범위도 그렇지만 연령도 그렇고 범위가 많이 넓어서 구청에서 관리를 어떻게 하시는지 궁금해서 여쭈어봅니다.

○정복금의원그러면 일반 어린이집에는 돌봄이 없습니까?

○정복금의원제가 궁금한 사항은 다음에 좀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10-4페이지에 2014년도 예산편성 현황에 보면 제일 위에 단위가 천원으로 되어야 되는데 원 단위로 되어 있습니다.

○의장 이수선 수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경제일자리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주요업무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1-19쪽 규제개혁 추진과 관련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규제개혁 발굴 보고회를 개최한 것이죠?

○안승찬의원7건의 조례 개정이 가능하다는 것은 조례 개정을 하겠다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여기에 있는 조례는 검토해서 발굴하겠다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규제개혁위원회가 부구청장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구성 돼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지금은 기획홍보실 소관입니까?

○안승찬의원그럼 주관부서가 경제일자리과가 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구체적으로 여기에 나와 있는 94건과 관련해서는 앞으로 진행을 어떻게 합니까?

○안승찬의원토론회하고 진행한 것입니까?

○안승찬의원토론회 자료가 있으면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규제개혁 추진 사업이 이관이 안 돼 있는 상태지요?

○안승찬의원규제개혁위원회 활동과 관련해서는 수시로 보고해 주십시오.

○이상육의원11-19페이지입니다.

건의건수에 외국인 근로자의 국가기술자격 취득 애로사항이 있는데 내용이 뭡니까?

○이상육의원그러니까 애로사항이 있다는데 그 애로사항이 무엇이냐는 것이지요.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불법체류자와 관련한 문제에도 포함돼 있지 않습니까?

○이상육의원11-7페이지 전통시장 활성화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하겠습니다.

호계시장은 제가 사는 주변에 있는 시장입니다.

현재 호계시장 소방펌프 구입 설치 건이 있는데, 소방펌프를 이동식으로 설치했지 요?

○이상육의원가격이 얼마나 됩니까?

○이상육의원거기에는 소화전이 따로 설치돼 있지요?

○이상육의원그런데 왜 소방펌프를 다시 비치합니까?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소방펌프를 봤습니다.

비닐로 덮어 놨더라고요.

그래서 비닐을 벗겨서 확인해 봤는데, 그 옆에는 소방펌프에 급하게 연결할 수 있는 전기도 당장 없고요.

그냥 복도에 비치해 놨습니다.

사실 필요한지 의문이 들 정도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거기에 필요한 것은 소방교육을 시켜서 화재가 났을 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여기는 또 1층입니다.

굳이 높은 곳에 물을 쏠 필요도 없는 곳이고, 그리고 시장이기 때문에 단순화재일 텐데 소화전이 설치돼 있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이것보다는 시장 상인들한테 소화전을 사용할 수 있는 교육을 강화 하는 게 더 좋다고 봅니다.

지금 소방펌프 같은 경우는 놔둘 곳이 없습니다. 복도에 뒀더라고요.

복도라는 것은 뭡니까?

사람이 다니는 곳이잖아요.

어떻게 보면 화재가 났을 때 복도는 사람들이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인데 오히려 그걸 막아두는 기능을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설치하기 전에 정말 필요한 것인지 잘 파악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호계시장 LED 조명 교체라고 돼 있는데 소요예산이 1억 원이 넘게 들어갔습니다.

물론 지원해 주는 것은 좋지만 꼭 필요한 예산인지, 꼭 필요한 부분인지를 잘 생각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LED 교체가 아니더라도 시장의 기능은 충분히 활성화되고, 또 호계시장에 지원을 많이 해 주신데 대해서는 참 감사한 부분인데요.

그런데 지역에서 사용하는 분들이나 주변상인들조차도 과다하게 지원되고, 또 어떤 곳은 지원한 부분이 오히려 활성화에 걸림돌이 된다는 이야기를 자주 합니다.

그런 부분을 세심하게 헤아려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저도 그 부분은 참 고맙고 감사한데요.

예산이라는 것은 한 푼을 쓰더라도 좋은 곳에 쓰고, 소방펌프 같은 경우에도 없는 것보다는 백번 낫지요.

제가 소방펌프에 대해서 사용법을 아느냐고 물어봤습니다.

아무도 몰라요.

교육을 받았느냐, 아무도 안 받았습니다.

시장 상인 한 분은 그게 뭔지도 몰라요.

그런데 소방펌프 제일 가까이 있는 분한테 물어보니까 답변을 회피 하더라고요.

웃기만 웃고요.

○이상육의원죄송합니다.

제가 잘못했다고 나무라는 건 아니고요.

전통시장 활성화를 위해서 힘써 주는 것은 좋은데 조금 더 세심한 배려를 해서 좋은 곳에 더 사용해 달라는 겁니다.

○백현조의원전통시장 활성화와 관련해서 이어서 질의드리겠습니다.

제 지역구가 염포·양정·효문이어서 아무래도 염포·양정 지역에 있는 시장에 대해서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염포·양정에는 신전시장이 있습니다.

그런데 지난 폭설에 무너져서 시장 기능이 저하되는 입장에 처해 있습니다.

거기에 개인사유지가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려움은 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신전시장에 대해서 생각하는 것이 있거나 활성화 방안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계획하고 계신 것이 있으면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시지요.

○백현조의원구체적으로 어떤 지원을 ……

○백현조의원개인사유지 같으면 개인사유지를 구입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습니까?

○백현조의원북구의회에서 적절하지 않은 발언일 수도 있는데, 지금 국회의원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국회의원님께서 혹시 질의한 사항이 있습니까?

○백현조의원알겠습니다.

○안승찬의원호계시장은 인정시장으로 아직도 등록이 안 되고 있습니까?

○안승찬의원이유가 뭡니까?

○안승찬의원시설 지원 측면에서는 저희들이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고, 상인대학이나 견학을 통해서 장려도 하고 같이 화합도 하는데요.

결국 공설시장이라고 하는 것은 호계시장하고 주변 상인들이 같이 하지 않으면 예를 들어 호계시장처럼 배달서비스나 공동마케팅이 안에 있는 시설을 완전히 바꾸지 않는 이상에는 음식점이 반, 또 배달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인데, 배달도 2개 정도 빼고는 안 되잖아요.

이런 것도 처음에 할 때 주변까지 포함해서 전체적으로 활성화시키는 계획이 수립되지 않으면 이 상태로 유지하는 수밖에 없지 않는가 하는 것이고, 또 인정시장이 안 되는 이유가 저도 과장님 말씀처럼 느끼지만 그것을 풀지 않으면 안 되는 문제 같습니다.

이런 것을 가지고 이야기하다 보면 저도 곤혹스러운 게 안팎의 이야기가 많이 틀리니까 어디에 맞추어야 될 것인가, 이런 것이 낯설기는 한데요.

조례상 지원은 호계시장이라고 함은 공설시장을 말하는 것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빨리 통합해서 인정시장을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상인들하고 저도 노력해 볼 테니까 이야기 해 보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하나의 터를 가지고 논의하는 것이 중요할 것 같아요.

의견이 틀리다 보니까 여기에서 낸 의견을 저기에서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같이 모여서 숫자도 비슷하게 해서 회의도 하고 번영회 회장님도 뽑고 해야 되는데, 한다고 추진한 지 3년이 되고 있는데 아직도 안 되고 있어서 그 부분은 각별히 ……

그것이 안 되면 호계시장 활성화에, 사실 그분들이 의지가 없으면 못하는 것이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신경을 써 주시고요.

○안승찬의원11-8페이지 해상풍력은 12월까지 풍황조사를 하는 것으로 돼 있고, 육상풍력은 동대산을 말씀하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5월까지라고 했는데 결과가 나왔습니까?

○안승찬의원기본적으로 20기를 추진하는 것으로 돼 있고, 관련해서 풍황조사에 대한 완료된 내용하고 이후 추진계획에 대해서는 없는데 의원님들께 별도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이후에 이 사업을 추진하면서 주민설명회라든지 가질 계획이지요?

○안승찬의원사전에 주민들과 소통이나 공감을 하고 ……

동대산을 넘어가면 입실에 이런 시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지역주민들이 견학을 가서 공사 전에 갈등을 해소시키는 데도 역점을 좀 뒀으면 좋겠습니다.

○안승찬의원5월에 조사 완료된 사항은 별도로 서면 보고를 해 주십시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경제일자리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경제일자리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하여 보고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이 공석 중에 있으므로 울산광역시 북구 권한대행 및 직무대리 규칙에 따라 환경관리주무관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관리주무관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승찬의원12-6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이 약수터라고 얘기했는데, 7개소에 나와 있는 약수터 전체가 먹는 물로 가능한 것입니까?

○안승찬의원무룡산 약수터는 화동못 수변공원 위에 있는 곳입니까?

○안승찬의원매봉재에서 정상에 가기 전을 말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폐쇄시키지 않았습니까?

○안승찬의원7개 다 석회 등 검사해서 식용으로 가능하다는 것이지요?

○안승찬의원먹는 샘물 지도점검은 생수라고 말씀하셨는데, 북구에서 전체다 검사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북구로 들어오는 물에 대해서 검사하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마을마다 간이급수시설 32개소의 시설 점검은 어떻게 합니까?

노후시설이나 물의 톤수와 관련해서 톤수를 늘려야 된다면 구청에서 시설공사를 해 주시는 것입니까?

○안승찬의원어제 농소1동 구청장 동 순회 때 간이급수시설과 관련해서 민원이 있었는데 들으셨습니까?

○안승찬의원그건 제가 다시 확인해서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이상육의원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에는 안 나와 있는데 혹시나 싶어서 물어보겠습니다.

정화조를 폐쇄해서 오수관거 차집하는 사업이 있지요?

○이상육의원지금 시행하고 있습니까?

○이상육의원울산 북구에서 약 5, 6년 전에 처음 시작하면서 개인 정화조를 폐쇄하면서 일부는 하수관로를 묻었는데요.

그 이후로 사업이 안 되고 있다고, 그래서 주민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하고 또 궁금해 하는 것도 많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어머니 집하고 형님 집하고 저하고 한 동네에 있습니다.

두 곳은 하고 저희 집도 하려고 신청했는데 어느 날 중단이 되더라고요.

지금 그걸 따지는 것은 아니고, 하수종말처리장을 건설하고 있는데 사업을 빨리 추진해야 될 것 같은데 향후 계획이 어떻게 됩니까?

○이상육의원알겠습니다.

○윤치용의원환경위생과 주요업무계획 보고서 12-10페이지에 보면 사랑 나눔 미용봉사대 운영이 있습니다.

우리 관내 음식점 영업주들로 구성된 봉사단체입니까?

○윤치용의원환경위생과 소관이다 보니까 거기에서 봉사자들을 별도로 운영하는 것입니까?

○윤치용의원성격상으로 보면 사회복지과 소관의 자원봉사 활동으로 연계시켜야 되는데 ……

○윤치용의원애매합니다.

환경위생과에서 이런 것까지 주요업무계획으로 해서 관리하기가, 안 그렇습니까?

그건 그쪽 자체적인 봉사활동 영역으로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일반주민들 중에도 이·미용 봉사를 하고 있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윤치용의원그런데 그쪽에는 행정적인 지원이 없이, 자원봉사라는 것은 순수한 자발적인 결의에 의해서 사회에 재능기부 사업으로 하는데, 행정에서 별도로 예산을 책정해서 지원하는 것이 온당 합니까?

○윤치용의원제가 볼 때는 성격상으로도 맞지 않고요.

자원봉사라면 특정단체나 기업체, 개인이 사회적 재능기부를 통해서 나눔을 실천하는 것인데, 여기에 예산이 지원된다는 것도 그렇지만 또 회원 주최가 환경위생과에서 관리하는 이·미용업을 하는 점주들이라고 해서 여기에서 관리하는 것 자체도 맞지 않다고 봐지는데요.

나중에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해 봅시다.

○윤치용의원봉사라는 것은 말 그대로 자기 시간과 재정적으로 투자해서 하는 것이 봉사하는 것이지, 행정에서 예산까지 지원해서 하는 것은 제가 봤을 때는 봉사활동 개념에 맞지 않다는 것입니다.

자원봉사센터가 있고 거기에 많은 주민들이 일정적인 재활을 기부하거나 아니면 시간적인 재능기부를 통해서 아름다움을 실천하는 분들이 더 많은데 형평에도 맞지 않는 것 같고, 안 그렇습니까?

○윤치용의원그러니까 다들 재능기부나 사회봉사 활동하시는 분들은 다 직장인들이고 자기 사업을 하고 계시는 일반인들이 주축을 이루고 있고, 또한 요즘 기업체나 공공사회단체에서 나눔을 많이 실천하고 있는데, 그분들도 특정한 재정적인 지원이나 행정적 지원을 받지 않고 나눔을 실천하고 계시는데요.

이분들은 자기 시간 빼서 그리고 영업을 못한다고 해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그런 마인드가 안 돼 있으면 봉사활동을 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렇습니까?

○윤치용의원일단 여러 가지 형평성에 맞지도 않을뿐더러 환경위생과에서 자원봉사 활동까지 지원하는 사업들을 주요업무로 보고하는 것은 맞지 않다고 봐집니다.

○의장 이수선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위생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관리주무관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보고받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미화과장 발언대에 나오셔서 보고하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이수선 환경미화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육의원수고하십니다.

13-7페이지 환경미화원 사기진작 시책 추진에 있어서 환경미화원 피복구입이 3회로 나와 있습니다.

계산해 보니까 1년에 1인당 144만 원 정도 되는데, 어떤 내용인지 궁금하고요.

피복구입은 옷만 하는 것인지 아니면 신발이나 특수장갑이라든지 방한모도 포함되는 지 알려 주십시오.

○이상육의원혹시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으십니까?

○이상육의원환경미화원 거점장소 바로 옆에 제가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주 접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애로사항을 얘기할 때 자주 보고 ……

사실은 사회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하시는 분들 중에 한 분이시고, 그리고 우리 주변을 깨끗하게 해 주시는 고마운 일을 하시는 분인데도 불구하고 힘든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다른 예산은 아끼더라도 이런 예산은 가용할 수 있으면 더 하더라도 그분들의 처우개선을 해 주시고요.

특히 겨울에 방한, 그분들 이야기를 들어 보니까 추위에 어려움을 많이 토로했습니다.

그런 부분에 세심하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백현조의원깨끗한 북구 만들기에 수고 하시는 과장님 이하 직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재활용에 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을 보통 화요일에 많이 하고 있던데 요.

동별로 재활용품 수익금을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또 집행된 수입금은 어떤 용도로 집행되고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백현조의원재활용품 수익금과 관련해서 혹시 동별로 시행하는 단체와 그렇지 않은 단체 간 알력은 존재하지 않는지요?

○백현조의원알겠고요.

13-8쪽에 재활용 분리수거 활성화에 재활용 분리수거 운영 관리 및 재활용 배출질서 확립을 위한 주민홍보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활용하는 날 가보면 재활용을 하는 것이 아니고 그날은 쓰레기를 버리는 날이다, 이렇게 일부 주민들이 생각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현장에 저도 가 보는데 상당히 복잡하고 더럽습니다.

그래서 주민홍보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백현조의원주민홍보를 계속 강화해 나갈 것을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이수선 백현조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환경미화과 소관 2014년도 행정사무처리상황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복지경제국장, 환경미화과장 및 관계공무원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148회 울산광역시 북구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마치고, 제5차 본회의는 내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