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오늘도 계속해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은 경제사회국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진행 순서를 말씀드리면 국장으로부터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해 총괄적인 설명을 듣고 담당과장으로부터 세부사항 설명을 들은 후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사항에 대하여 총괄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경제사회국장 수고하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는 감사일정에 의거하여 지역경제과부터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타 과장께서는 사무실에서 대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타과 과장 퇴장)

지역경제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하여 세부사항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지역경제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재경의원1-4페이지, 현재 물가 모니터 요원이 6명입니까?

○이재경의원임기가 어떻게 됩니까?

○이재경의원분기에 간담회는 있습니까?

○이재경의원과장님 보고하신 대로 호계 공설 시장 공사가 늦어진다고 했는데, 일부는 작업하고 있지요?

○이재경의원1990년도에 도시계획이 결정돼서 2000년8월에 실시설계, 용역을 발주된 것으로 오늘이 2003년11월28입니다.

지난번 담당으로부터 2003년6월부터 공사착공 한다는 업무추진현황을 받았는데, 얘기를 듣고 서류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7월부터 해서 한 달이 늦어졌는데, 추진계획에는 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 돼 있고 오늘 날짜가 11월28일입니다.

이 공사가 한달 안에 끝납니까?

○이재경의원지역경제과에 이 공사 한 건입니다.

2년 3년씩 끌어서, 사회적으로 말하면 돈이 되겠습니까?

한 건을 가지고 이렇게 끌면 어떡합니까?

○이재경의원미보상은 몇 가구입니까?

○이재경의원입구 얼음집하고 뒷집 2층은 보상이 됐지요?

○이재경의원그런데 지금 세입자가 또 들어와 있는 것도 알고 있지요?

○이재경의원그 보상은 누가 해줘야 됩니까?

그냥 쫓아낼 수 있습니까?

○이재경의원어떻게 처리할 것입니까?

○이재경의원어쨌든 지역경제과 몫 아닙니까?

그럼 강력하게 추진해서 하더라도 빨리하 도록 해야 됩니다.

일부 보상이 됐는데도 일반 사람들이 오갈 데가 없으니까 2가구가 들어와서 살고 있는데 어떻게 쫓아냅니까?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고 조치가 돼야 지 이렇게 오래도록 끌면 어떡하자는 것입니까?

자료도 칼라로 만들어서 ‘6월부터 공사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라고 했습니다.

본 의원은 동네에 가면 통장회의 때나 주민자치위원들한테 보고를 합니다.

이제 너무 걱정하지 마라, 1, 2년 속였지만 이렇게 까지 하는데 거짓말하겠느냐고 했습니다.

그리고 11월3일 지역경제담당이 올라와서 ‘의원님, 이제 걱정하지 마십시오, 11월3일부터는 꼭 작업이 됩니다’라고 했는데 25일이 지났습니다.

아예 안 하면 하지 말든지 여기에 대해서 열이 챕니다.

○의장 김진영 문제가 되는 것이 한 집이 안 나가서 그렇습니까?

○의장 김진영 이미 보상받아서 나간 집에 사람이 또 들어와서 산다는 것은 말도 안 됩니다.

○이재경의원시장 쪽에 있는 얼음집도 11월3일부터 작업한다고 해서 10월24,5일 쯤에 찾아가서 설명을 하니까 나간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어제 지역경제담당이 하는 말이 그 집도 이사를 안 나간다고 하던데, 물론 애로점은 있습니다.

10가구면 10가구 모두 보상이 끝나야 철거 할 수 있겠지만, 그 위치에 있는 주민들 얘기가 집을 보상해 줬으면 일부라도 뜯으면 강성 있는 사람도 뜯어 들어오니까 나갈 수 있는데 100% 보상을 해준 뒤 나가도록 한다는 것은 힘들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앞의 두, 세 집은 옆에서 빨리 해 달랍니다. 반파라도 해 놓으면 보기 싫으니까 마을에서도 주민들이 그 집에 민원을 얘기할 수 있고 그러면 빨리 할 수 있는데, 보상만 해놓고 그냥 두니까 외부사람들이 자꾸 암암리에 이사를 들어옵니다.

그러면 우리말로 이 사람들을 쫓아내려면 구청에서 그만큼 힘이 든다, 그래서 공사금액이 집행됐으면 해당 업체에 부탁해서 앞에부터라도 철거를 해나가면 빨리 이루어지지 않겠느냐고 보는데 참 안타깝습니다.

강력한 추진력만 가지면 충분히 된다고 판단합니다.

○이재경의원1, 2층에 한 가구씩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분들을 하루라도 빨리 정리하십시오.

주민자치위원회나 통장회의에서 의원을 어떻게 믿습니까, 못 믿습니다.

저도 세 번, 네 번 거짓말을 하다보니까 이제 ‘작업을 안 한답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재경의원올해는 안 넘길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7월2일부터 12월28일까지의 공사기간은 구청에서 임의로 정한 겁니까?

○김재근의원보상금 미지급 2건은 어떤 사항입니까?

○김재근의원수용을 하더라도 소요되는 기간이 있잖아요?

○김재근의원12월에는 공사를 못 끝내겠는데요?

○김재근의원총 공사비가 9억2,500만원인데 보상금 미지급액이 3억4,000만원이라면 큰 부분을 차지합니다.

집행을 할 수 없으니까 수용을 한다해도 절차를 밟는데 최소한 2개월 내지 3개월 걸리지 않습니까?

○김재근의원보상단가 때문에 그런 겁니까?

○이재경의원국장님, 본 의원의 의견인데 예를 들어 건설과에서 농소1동사무소 뒤에 150m 소방도로가 주민의 숙원사업 1위인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해서 본의원이 나서겠다고 했습니다.

여기에서 동의서만 받아오면 즉각 해결을 볼 수 있느냐고 하니까 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통장이하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100% 동의서를 받았습니다.

보상이 얼마가 나오든 의원이 책임을 져라, 예를 들어 평당 100만원이면 100만원, 150만원이면 150만원을 받겠다고 해서 앞장서서 100% 다 받아 넣었습니다.

건설과에서 참 잘했다면서 즉각적인 처리가 된다고 했습니다.

그렇듯이 앞으로 이런 큰 공사를 할 때 민원의 소지가 있다면 의원들과 협의를 해서 어떤 방향을 제시할 수 있는 여건이 되면 의원들도 열심히 뛰어서 동의를 받든지, 또 힘든 주민이 있다면 붙잡고 늘어지든지 하면 공사를 빨리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공사는 같이 머리를 맞대고 고민하면 빠른 시간내에 해결이 될 수 있지 않느냐, 우리도 도와줄 테니까 꼭 내야 될 도로나 주요지형, 지물은 같이 협의를 해서 했으면 좋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의장 김진영 소방도로인데 왜 지역경제과로 돼 있습니까?

○의장 김진영 그렇다 하더라도 전문 부서가 있는데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은 …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일을 이렇게 처리하는 것이 맞습니까?

○의장 김진영 예를 들어 사회복지관이 있는데 진입로가 없어서 도로를 확장해야 될 것 같으면 사회복지과에서 직접 해야 됩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의장 김진영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장이 설 때는 도로가 아니고 재래시장의 연장선이고, 시장이 안 설 때는 도로가 되는 식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의장 김진영 예산에 대한 집행 때문에 지역경제과 쪽으로 온 것 같은데 잘못됐으니까 제고하십시오.

○하인규의원1-3페이지, 북구 관내에 760개 업체가 있는데 노동조합이 설립돼 있는 곳은 16개 업체인 것 같습니다.

관리기관이 다르게 구분돼 있는데, 구분은 어떻게 합니까?

○하인규의원구에서 관리하는 부분은 순수하게 북구 관내에 있으면서 소규모 사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들이 비정규직을 제도적으로 지원하고 아니면 어려운 부분들을 보상하기 위해서비정규직지원센터를 만들었습니다.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744개 업체는 대부분이 기업체에 속해 있으면서도 올바른 대우를 받지 못하고 생활하는 것이 대부분이라고 판단됩니다.

그런데 담당부서에서 비정규직지원센터에 대해서 관내의 영세업체에 대한 부분도 지원해 줄 수 있도록 계도한 부분이 있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하인규의원조그만 업체는 대부분이 비정규직에 속합니다.

그 부분을 한 쪽에 편중되게 하는 것에는 생각을 바꿀 필요가 있겠다고 봅니다.

업체에 붙어있다고 해서 비정규직이 아니고, 또 현대자동차 안의 정규직원이 아니고 협력업체에서 근무한다고 해서 비정규직으로 규정하는 부분은 관리 부서에서 문제가 있는 것 같다는 겁니다.

현대자동차 안도 여기와 마찬가지입니다.

무슨 기업이라는 회사 이름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 일하는 것으로 여기면 그 사람들은 비정규직이 아닙니다.

이 부분이 한쪽으로 편중되는 것이 아니라 북구 관내의 소규모 영세기업도 비정규직 범위에 넣어서 활동할 수 있도록 담당부서에서는 계도를 해야 됩니다.

○하인규의원관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지원해 주면 활성화되고, 노동조합 자체가 설립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어 줄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부분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노동조합을 만들어서 자기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만들어 줄 수 있는 지원까지도 포함돼야 된다는 겁니다.

○김대영의원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 정규직과 비정규직에 대해서 나름대로 파악하고 있습니까?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북구 관내에 정규직이 얼마나 되고 비정규직이 얼마나 되는지에 대해 파악해 본 데이터가 있습니까?

○김대영의원데이터도 없이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러한 사업이 가장 기본적인 사업인데 기초 조사도 안돼 있으면서 무슨 사업을 합니까?

적어도 비정규직지원센터를 하면 기초조사가 돼 있어야 어떻게 지원해 나갈 것인지 판단이 서지, 기초적인 조사도 안 하고 있다면 비정규직지원센터에서는 무슨 일을 합니까?

찾아오는 사람에 한해서만 하는 것입니까?

적어도 북구 관내의 데이터는 나와 있어야될 것 아닙니까?

그 데이터가 지역경제과로 넘어와 있어야 됩니다.

○김대영의원그러니까 적어도 개념에 대한 설정이 돼 있어야 되고 노동조합설립에 대한 부분이 문제가 아닙니다.

어떤 단위를 비정규직 단위로 보는가 하는 내용에 대한 행정적인 개념이 설정돼 있어야 되고 그 부분에 대한 데이터도 조사 돼 있어야 됩니다.

그런 부분이 만들어져야 이 사업을 어떻게 해 나갈 것인지에 대해 구상이 되는 것이 지, 전혀 그런 내용 없이 어떤 사업을 할 것인지만 올라오면 됩니까?

○하인규의원보통 민간위탁을 해서 보조금을 주면 분기별로 결산하지 않습니까?

결산할 때는 어떤 내용으로 합니까?

○김대영의원데이터가 안 나와 있는데 무슨 교육사업이 있고, 상담사업이 있습니까?

어떤 단위를 모아서 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이 안돼 있는데 그게 무슨 사업입니까?

○김대영의원기본적으로 비정규직지원센터를 운영하면 비정규직에 대한 교육문제든 법률적인 문제든 목적이 있어야 할 것 아닙니까?

실제로 몰라서 못 찾아오는 경우도 있을 것 아닙니까?

이런 부분도 발로 뛰어다니면서 자료를 만들어서 비정규직지원센터 사업의 영역에 끌어넣어야 될 것 아닙니까?

○하인규의원어쨌든 비정규직지원센터를 관리하는 담당부서에서 어느 정도 마인드가 있어야 그쪽으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 그 부분이 안돼 있다는 느낌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야 비정규직지원센터가 올바르게 운영이 되고 관리가 되지, 저쪽에서 해 오는 것만 받아서 올려놓는다면 할 이유가 없습니다.

돈을 뭣하러 줍니까?

담당부서에서 거기에 대한 개념을 명확하게 가지고 사업을 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지난번 조사특위에서 위탁계약서가 문제된 것이 있는데, 체결 당사자인 박준석씨는 그 당시 임기도 아니고 직무대행도 아니었습니다.

거기에 대한 조치는 하셨습니까?

○류인목의원박준석씨가 그 당시 울산민주노총지역본부장이라면 사인만 해도 유효합니다.

그런데 임기가 아니기 때문에 문제가 되는데 지적이 됐으면 즉각 조치를 하면 되지 않습니까?

직인을 ‘민주노총지역본부장인’으로 바꾸면 되는 것이고 즉각 갱신을 하라는 것입니다.

○김대영의원검토할 것이 아니고 명확하게 하십시오.

그 당시 협약서에 민주노총지역본부장으로 돼 있잖아요?

○류인목의원계약서의 효력 여부를 얘기를 하면 법정까지 가야 됩니다.

행정소송을 할까요?

일정부분 문제가 있다면 수정하면 되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직인이 문제가 아닙니다.

지역본부장이 새로 선출됐으면 새롭게 계약체결을 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저번에 대안으로 제시했잖아요.

○이재경의원직인을 다시 찍는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음식물자원화시설 할 때 ‘해창’처럼 서류가 들어온 후 가짜라고 해서 해지시키는데, 재 선정해야 되는 것이 원칙입니다.

○류인목의원수탁자가 바뀌는 것이 아니고 민주노총지역본부와 수탁관계를 가지 고 있는데 대표자가 바뀌었다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도장이 잘못됐다면 계약이 무효지요. 민주노총을 주든 한국노총을 주든 수탁자를 바꾸라는 것입니다.

계약자를 다시 모집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결과입니다.

도장을 옛날 것으로 바꿔 찍는 그 자체가 더 불법입니다.

○의장 김진영 그 직인이 문제가 있다면 전제가 되는 것입니다.

문제가 없으면 그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문제가 있으면 계약이 무효가 됩니다.

○류인목의원민주노총에서 판단할 사안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것이 어떻게 민주노총에서 판단할 사안입니까?

○류인목의원민주노총지역본부장 박준석이라는 이름 자체가 벌써 허위에요. 그때는 민주노총본부장이 박준석씨가 아니었습니다.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법적으로 대응해 볼까요?

○의장 김진영 만약 관련된 곳에 문제가 있다면 계약이 무효입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10분간 감사중지를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1시20분 감사중지)

(11시41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아까 다뤘던 비정규직 문제는 특위에서 장시간 다뤘던 겁니다.

그래서 자료요청한 결과를 가지고 간담회에서 결과를 정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1-7페이지, 모범근로자 자녀한마음 캠프 이것은 위탁을 준 겁니까?

○류재건의원인솔 공무원이 3명이나 따라갔습니까?

○류재건의원정확한 인원입니까?

○류재건의원위탁업체는 어디입니까?

○류재건의원거기서는 몇 명 갔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한마음캠프에 대상 자녀들 선정은 어디서 했습니까?

○류재건의원어떤 기준으로 선정했습니까?

○류재건의원공문을 다 보냈습니까?

○류재건의원여기 보니까 북구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는 업체가 14개밖에 없는데 …

○류재건의원그러면 그 외에 노동조합이 설립되지 않은 업체는 어떻게 파악을 했습니까?

노동조합이 없는데는 공문을 안 보냈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모범근로자를 선정을 하는데 있어서 노동조합이 설립되어 있으면 모범근로자이고 그렇지 않으면 모범근로자의 대상이 안 됩니까?

○류재건의원과장님, 우리 관에서 진정으로 모범근로자라든지 정말 어려운 세대라든지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 같으면, 과연 과장님이 어디에 기준을 하는 것인지 도저히 이해가 안 갑니다.

○류재건의원그러면 선정기준은 우리 북구지요?

○류재건의원다른 구에서 들어온 인원은 없습니까?

○류재건의원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까, 아니면 없습니까?

○류재건의원위탁업체를 선정해 놓고, 그러면 위탁업체에서 하는 일은 뭡니까?

왜 위탁업체에서는 아무도 안 가고 공무원들만 갔습니까?

○류재건의원500만원 집행을 어디로 했습니까?

○류재건의원예산 집행은 거기에 하고, 관리는 안 하고 공무원만 따라가는 것이 관리가 되는 겁니까?

정상적으로 집행했다고 봅니까?

○류재건의원과장님이 분명히 우리 북구학생들만 갔다고 말씀하셨지요?

○류재건의원제가 남구의 학생이 쓴 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2003년8월6에서 8월7일 1박2일 용인애버랜드와 독립기념관을 가려고 6시30분에 바쁘게 북구청으로 도착하였습니다’, 이 학생은 이번 모범근로자 자녀 캠프에 참여했던 남구의 문모 학생이라고 합니다.

인터넷에 다 나와 있는데 이름은 제가 밝힐 수 없습니다. 확인했습니까?

○류재건의원처음 봤습니까?

○류재건의원그 다음에 동구 것을 확인해 드리겠습니다.

○김재근의원잠깐만요. 읽기 전에, 도대체 뭐 하는 겁니까?

행정기관의 예산으로 특정정단체에 선심 쓰는 것도 아니고 북구도 대상이 천지일 것인데, 이런 식으로 된다면 이해가 가는 일입니까?

○김재근의원그것은 우리도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렇다고 하더라도 예산을 지원해 주는데 예산을 지원해 주는 단체에서 행사를 주관하고 마무리해야지, 공무원이 참석을 해서 행사를 진행하고 마무리한다는 것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가는 내용입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 돈을 그냥 주지, 이런 식으로 행사를 하기 위해서 목을 잡았습니까?

위탁업체를 선정했으면 위탁업체에서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선정기준도 우리 북구에 그 정도로 학생이 없습니까?

○류재건의원선정하는 기준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우리 북구에 업체가 노동조합 설립된 업체만 있습니까?

그 업체들만 전부 모범조합입니까?

○류재건의원북구 업체에 근무하면 남구에 있는 학생도 다 갈 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인도 안 합니까?

○류재건의원북구 업체에 근무하는 노동자에 대해 우리 관에서 배려할 수 있는 것이 과연 어떤 것이냐, 지역경제과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상당히 고민을 하실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업체선정 기준이 …

선정업체를 다 봐 줄까요?

이런 식으로 선정한다면 관에서 오히려 사기를 떨어뜨리는 겁니다.

우리 북구에 영세업체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데 통보도 한 번 안 하고 …

○류재건의원그러면 일정이라든지 이것은 어디서 짰습니까?

○류재건의원관광회사도 우리 구청에서 했습니까?

○류재건의원우리 행정에서 도대체 뭐하는 겁니까?

○류재건의원감사에 임하면서 감사자료를 요구하면 최소한 감사요구서에 대한 것을 맞춰서 올리려고 하는 것이 기본 예의입니다.

자료 요구를 하니까 전혀 안 맞는 것을 올리고, 이 자료가 지역경제과에서 올라온 자료 아닙니까?

○류재건의원여기는 몇 명이 되어 있는지 압니까, 45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집행이 잘못됐으면 환수조치를 하고, 아니면 이렇게 방만하게 한다면 우리 의회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를 하겠습니다.

자료는 전부 허위로 올리고, 어제, 그저께까지만 해도 여기에 대한 자료를 검토해 달라고 얼마나 얘기했습니까?

○류재건의원아예 그 업체에 돈을 그냥 주는 것이 낫지, 그러면 줬으면 거기에 대한 것을 정확하게 파악을 해서 …

인솔할 때는 혹시나 사고라든지 거기에 따른 안전 등 여러 가지를 감안해서 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업체에 왜 줍니까?

공무원이 다 인솔해서 가고, 선정한 단체는 한 사람도 안 가고, 여기 자료에는 전혀 안 맞습니다.

○김재근의원자료를 한번 봅시다.

○이재경의원이런 것이 문제가 있으면 ‘미안하다’ ‘잘못했다’ ‘할 말이 없다’ 이렇게 해서 끝나버리는데, 그때 갔던 인원에 대한 신상 자료에 대해 확인을 좀 합시다.

예를 들어 부모 주소가 남구로 되어 있으면서 북구에서 일만 하러 왔다 갔다 하는 것인지, 완전히 남구사람인지 확인해 볼 만 합니다.

이런 것이 생김으로써 자꾸 거리가 멀어지고 이런 파탄이 생기거든요.

집행부에서도 금시초문이라고 하니까 …

○의장 김진영 당일 지출한 금액이 얼마로 되어 있어요?

○이재경의원500만원입니다.

○의장 김진영 하루 갔다 오는데 그렇습니까?

○김재근의원1박2일입니다.

○이재경의원애들 데리고 가는데 500만원 하면 그것도 …

○의장 김진영 45명으로 한 차 가는데 …

○의장 김진영 이렇게 합시다.

본래 감사가 끝났다고 해서 다 끝나는 것이 아니고 재출석이 되니까 자료요청 할 수 있는 것을 몇 개 요청해 봅시다.

○류재건의원자료요청을 해서 다 받았습니다.

○의장 김진영 그것은 지역경제과에서 받은 것이고,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받을 필요가 있습니다.

이재경의원이 얘기했던 부분도 일리가 있는 것이 실제로 간 것인지, 그렇게 정리돼 있는지 확인이 돼야 되니까 이것은 회의가 끝나고 전문위원이 안을 한 번 만들어 보세요.

예산집행 현황이나, 참가했던 사람 주소가 다 나올 것 아닙니까?

여행자보험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그 명단도 제출하라고 하시고, 주소가 나오니까 참가대상자 명단 주소, 부모 주소 해서 자원봉사센터에서 제출할 수 있도록 요구를 하세요.

연결해서 계속 질의할 것 있습니까?

방금 지적했던 것은 북구에도 어린이들이 많은데 다른 지역 어린이들도 많고, 글이 올라온 것도 다른 지역에서 온 어린이 것이고, 그 다음에 45명이 한 차로 1박2일 가는데 500만원이 집행됐다는 수치는 방만하게 집행됐다는 얘기거든요.

그것도 집행이 잘못됐으면 집행내역도 같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그 다음에 모범근로자 선정하는 기준 자체가 완전히 잘못된 것이거든요.

○의장 김진영 그래서 그날 사용내역 있잖아요. 그것도 나올 겁니다.

어디에 얼마를 썼다는 것이 나올 것인데, 사용 내역하고 명단 …

그리고 지금 여기에서 대안을 내기는 좀 그렇지만 선정기준 문제는 차후 개선토록 지적하는 것으로 정리하시고, 그것은 요청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재경의원돈 관계는 크게 무리는 없는 것 같아요.

애버랜드 같은 경우는 …

○의장 김진영 애버랜드가 비싼 것은 알지만 그래도 …

○이재경의원그런데 외부사람이냐는 것도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럴 때는 문제를 제기할 수 있으니까 신상을 확실히 파악할 수 있도록 …

○류재건의원제가 잘못됐다고 하는 것은 애버랜드를 가든 경주로 가든 당초에 지역경제과에서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기에 맞는 학생, 그러면서 우리 북구에서 정말 어려운 가정 속에서도 모범근로자라든지 우리가 발굴해서 찾아가는 행정이 돼야 되는데, 이 기준 잣대가 없습니다.

○류인목의원다른 측면에서 질의를 해 보겠습니다.

아까 답변 내용의 뉘앙스가 이 부분이 홍보가 제대로 안 돼서 처음부터 적극적인 호응이 없었던 것으로 생각되는데, 그랬습니까?

○류인목의원신청을 얼마나 해서 얼마가 집행된 것이지요?

○류인목의원이렇게 좋은 취지의 사업은 어떻게 보면 당해 대상자 같으면 호응이 상당히 좋을 사업입니다.

우리도 노동조합에서 자녀캠프를 하는데 호응이 좋아서 인원을 잘라내는 수준까지 가거든요.

그런데 인원이 처음에 목표했던 45명을 채우지 못하고 39명으로 갔다는 것은 이 사업의 여부를 떠나 홍보에 대한 문제, 16개 노동조합에만 공문을 발송을 했고, 거기서 인원이 안 찬다고 생각이 되어졌으면 즉각 다른 조치를 취했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것이 수혜자 인원이 남아돌아서 남구나 중구의 사람들이 간 문제 형태로 발생된 것이 아니라, 아예 홍보 자체가 안 됐기 때문에 처음에 목표했던 인원조차 도 못 보낸 사업으로 받아들여지거든요.

그렇습니까?

○류인목의원처음으로 실시하는 사업은 입소문이 중요하기 때문에 반응이 그렇게 신통치 않을 것이라는 것도 일정 부분 있다는 말이지요.

노동조합도 자녀캠프를 해 보면 갈수록 인원이 늘어난단 말입니다.

‘해 보니까 좋더라, 다음에도 꼭 가야 되겠다’ 이런 형태로 해서 가져가는 것이지, 처음부터 잘 될 것이다 라는 것은 …

여기서 우리가 자녀캠프를 시행해 볼 때도 몇 차례 착오나 수정이 있었다는 것이지요.

처음에 무룡문화회관에서 하겠다고 생각했다가 공사관계 때문에 안 되고, 또 자녀캠프라는 것이 여름방학 때를 놓치면 어려운 부분이 있으니까 시기적으로 쫓겨서 깊은 고민 없이 즉흥적으로 사업 기획을 하다 보니까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한다는 겁니다.

그런 문제에 대해서는 예견될 수 있는 문제들을 제대로 고민하고, 내년에도 만약 이 사업을 하겠다고 하면 실패를 교훈 삼아서 사업공모를 받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제대로 뿌리내릴 수 있는 사업으로 이어가야 된다는 겁니다.

○류재건의원과장님, 위탁을 줄 때는 왜 위탁을 줬는지 그것만 물어봅시다.

위탁 준 이유가 뭡니까?

○류재건의원과장님, 잠깐만요.

예산을 올릴 때는 해당부서에서 올리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여름에 하려고 거기에 따른 계획을 다 했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런 내용 속에서 좀더 잘 해 보기 위해서 위탁을 준 것 아닙니까?

그러면 위탁이라는 것이 뭡니까?

조사도 제대로 하지 않고 거기에 대한 관리도 제대로 안 했다는 결론 아닙니까?

여기에 인원을 봤을 때 한 가구당 1명도 아닙니다. 한 집에서 두 사람이 간 것이 몇 명인지 압니까?

확인해 봤습니까?

○류재건의원최소한 그 정도 같으면 홍보라도 위탁를 줬으면, 위탁업체에서도 나름대로 여기에 따라 예산을 이 정도 잡았으면 거기에 따른 충분한 검토를 합니다.

심지어 애들 봉사 하루를 가더라도 어떻게 하면 사고 없이 안전하게 도착할까 등을 나름대로 보름 이상은 고민을 합니다.

더군다나 관에서 이런 막대한 예산을 들여서 하면서 …

○김재근의원저는 이유를 달게 없다고 봅니다.

사업계획에서부터 예산편성, 집행에까지 문제가 있으니까 이것은 바로 잡아져야 됩니다.

그리고 류재건의원이 얘기했던 한 집에 네 사람이 갈 수도 있지만, 가급적이면 수혜 대상을 많이 주기 위해서 그런 계획을 잡았다면 한 집에 한 사람도 수혜를 못 보는데 두 사람이 가는 것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은 검토할 문제가 아니라 즉각적으로 시정을 해서 추후에는 이런 일이 발생하면 안 됩니다.

○김재근의원더 이상 이런 혼란이 오면 안 됩니다.

○의장 김진영 중식을 위해서 14시까지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2시10분 감사중지)

(14시04분 감사계속)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에 대해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십시오.

○류인목의원요청한 자료는 아직 안 올라왔지요?

○류인목의원그러면 그것은 자료가 올라오면 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 드리겠습니다.

작년 감사 때 지적됐던 가정용 및 사무실용 배달유류 문제를 올해도 제가 세 군데 정도 체크해 봤습니다.

말통을 들고 가면서 비교를 해 봤는데 용기를 아직 그대로 쓰고 있어요.

지금 16ℓ 정도 되는데, 제가 기름을 부어서 해 보지는 못했지만 아마 배달되는 용량은 14ℓ내지 15ℓ가 채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결국 14ℓ나 15ℓ짜리 용기를 쓴다는 것은 속임수라는 것이지요.

이런 것 때문에 유통질서부터도 많이 문란해지는데, 그럴 것 같으면 배달료를 별도로 부과하더라도 용량을 속여서는 안 된다고 보거든요.

이제 동절기가 오고 소비가 많은 시기니까 철두철미하게 체크를 해서 소비자들 피해가 최소화 될 수 있도록 단속을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류재건의원자료는 다 검토해 봤습니까?

○류재건의원선정과정이나 이것은 우리 구에서 했다고 했지요?

○류재건의원그러면 원래 타이틀은 북구관내 모범근로자 자녀 아닙니까?

○류재건의원그런데 아까 과장님은 북구 업체에 다니는 사람이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업체로부터 통보 받은 공문이나 선정을 하기 위한 자료는 다 가지고 계십니까?

○류재건의원몇 개 업체 것을 가지고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여행사 선정도 우리 구에서 했습니까?

○류재건의원어느 여행사입니까?

○류재건의원부산에 있는 강남해외여행사입니다.

○류재건의원그런데 울산에 여행사가 없어서 부산 쪽으로 했습니까?

부산 쪽으로 한 이유가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울산에 있는 여행사는 우리 행사를 하는데 참여를 전혀 못하는 여행사입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울산의 여행사라든지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여행사를 선정하려면 제일 먼저 울산에 여행사가 몇 개 있는지 파악을 하고, 우리가 가려고 하는데 따른 견적을 받고 의뢰도 하고 하는 것이지, 강남여행사가 애버랜드만 한다는 것은 없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솔직히 한번 물어봅시다.

여행사를 우리 구에서 한 것이 맞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위탁업체에서는 한 것이 뭡니까?

○류재건의원과장님은 자꾸 당초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무룡문화예술원이 언제 공사를 했습니까?

○류재건의원공사를 5월경에 했다고요?

○류재건의원과장님, 정확하게 파악하셔서 답변해 주십시오.

과장님은 정확한 파악도 안 하시고 자꾸 답변하시는데, 제가 7월에도 거기에서 행사를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외부의 다른 업체에서 공사를 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구에서 주관을 해서 일을 하고 있는데, 내부적인 문제를 당초 목적대로 못하다 보니까 이쪽으로 코스를 바꿨다, 그러면 거기에 따른 것을 사전에 협의하고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어떻게 5월부터 공사를 한다고 하고, 그것은 안 맞지 않습니까?

무룡문화예술원 시설을 우리 구에서 주민들에게 임대해 주고 있는데, 거기에 따른 것은 우리 구에서 더 잘 알지 않습니까?

더군다나 거기에 추진을 주관하는 부서에서 이러한 것을 목적대로 하기 위해 사전에 검토를 다 했을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정확하게 협의를 언제 했습니까?

○류재건의원위탁을 줬을 경우 추진과정이라든지 자료를 받은 것이 있습니까?

○류재건의원과장님 말씀대로 북구 업체에 직장을 가지고 있어서 선정을 했다면, 당초에 목적이 뭡니까?

학생들 대상 아닙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자녀가 어느 지역에 거주하고 있다는 것은 파악을 하셨을 것 아닙니까?

그 정도는 파악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류재건의원파악을 했는데 어떻게 남구하고 동구하고 이런 식으로 …

○류재건의원모범근로자 자녀 한마음캠프 계획을 세우면서 각 업체 별로 공문을 보내서 추천 받은 자녀를 보냈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캠프를 간 학생들이 전부 공문을 보내서 접수된 학생들이 맞습니까?

○류재건의원당일날 못 간다고 해서 명단을 교체하셨다는데, 그 학생들이 울산에 있는 학생입니까?

○류재건의원의장님, 저는 자료가 오면 확인해서 하겠습니다.

○의장 김진영 자료가 아직 안 왔다는데 언제까지 됩니까?

○의장 김진영 있는 것을 그대로 달라는데 그것이 뭐가 어렵습니까?

○류재건의원정산서 다 가지고 있고 …

○의장 김진영 새로 만드는 것도 아니고 일을 하고 있는 과정인데 그냥 주면 되지요.

○류인목의원정산서를 안 받았습니까?

○의장 김진영 일단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더 하지 말고 자료가 도착하면 연속해서 할 수 있도록 하고, 만약 그 전에 회의가 끝나면 이후에 다시 출석해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민간행사위탁보조금 관련해서 노동문화제 개최하고 노동조합 체육대회 개최해서 예산이 잡혀 있지요?

○의장 김진영 집행을 왜 안 했어요?

○의장 김진영 그 다음에 체육대회는?

○의장 김진영 그러면 다음 연도에 예산이 올라오면 필요가 없네요?

○의장 김진영 2,000만원이 남아서 …

○의장 김진영 그것이 11월달이었나요?

○류재건의원감사자료 1-6페이지, 2003년도 행정법규 위반자 고발현황 및 처리결과가 9건이 나와 있는데, 위반내역에 보니까 ‘석유사업법 위반 유사휘발유 취급 및 판매’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우리 구에서 단속할 수 있는 권한이 어떤 겁니까?

○의장 김진영 거기 덧붙여서 저도 하나 더 물어보겠습니다.

류재근의원 질의하는 것도 답변을 하시고, 얼마 전에 뉴스에는 유사휘발유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되어 있고, 정부에서는 문제제기를 하는데, 이것은 어떻게 정리한 것입니까?

○의장 김진영 유사휘발유라는 것이 세녹스나 그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 아니에요?

○의장 김진영 여기 내용에 보면 전부 유사휘발유 관련된 것인데 …

○의장 김진영 그러니까 이 유사휘발유 내용이 전부 세녹스 아니냐고요.

○의장 김진영 어떤 것이 있는지 얘기해 보세요.

○류재건의원여기 9건이 세녹스 같은 첨가제 아닙니까?

○류재건의원그러니까 제가 여기에 대한 단속 권한이 우리 구에서 어디까지 할 수 있는지 질의드렸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고발만 할 수 있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구에서 이 자체를 고발할 수 있는 어떤 그것이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위법으로 하는 그 자체만 해서도요?

○류인목의원그러면 주유소에서 판매하는 가짜휘발유에 대해서는 고발 대상은 전혀 없는 거예요?

○의장 김진영 심증이 가는 주유소도 있는데, 우리 북구에서 두 번이나 잡혔던 곳인데 제가 어디라고 하기는 …

차를 타고 다니는 사람은 주유소에서 같은 양의 주유를 해 보면 킬로 수가 차이나는 경우가 많아요.

1년에 단속을 몇 번 나갑니까?

한 달에 한 번 합니까?

규정에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불시에 나가는 것은 어떻게 되어 있어요?

○의장 김진영 그러면 1년 동안에 한 건도 안 잡혔단 말입니까?

○의장 김진영 감사가 끝나고 제가 한 군데 가르쳐 드릴 테니까 거기도 한 번 가 보세요.

○의장 김진영 심증이 가는 데는 많지요.

왜냐 하면 자기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은 같은 양을 넣고 100㎞씩 차이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는 겁니다.

그것을 떠서 갖다주고 싶기도 하지만, 그런 데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보를 받은 곳을 가야지, 아무 주유소나 간다고 해 놓고 가 봐야 그것은 아무 의미도 없는 거예요.

○의장 김진영 농소, 호계 쪽 뒤로 가면 천지일 텐데, 1년 동안에 단속에 한 곳도 안 잡혔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것입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 가격이 1,000원 하는 것이 900원 하면 그것은 당연히 불시에 한 번씩 가보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의장 김진영 하여튼 잘 하세요.

○의장 김진영 외국인 근로자를 우리 구에서도 많이 쓰고 있는데, 불법체류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기업에서 쓰고 있는 사람들은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사람들입니까?

○의장 김진영 이번에 정부에서 불법체류자를 다 보내고 나면 다시 정리가 되겠네요?

○의장 김진영 그러면 우리 구청에서는 전혀 관여하지 않고 단지 외국인이 있나 없나 그것만 …

○의장 김진영 이 사람이 무슨 비자로 왔는지 그런 것은 체크를 안 한다는 얘기네요?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사항들은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들은 개선될 수 있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감사를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나,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자료가 오면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지역경제과 소관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2003년도 행정사무감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2003년도 주요업무 전반에 대하여 세부적인 사항을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인규의원감사자료 2-21페이지, 보육시설, 아동복지시설 현황 및 예산지원현황이 있는데, 보육시설현황을 보면 공립이 두 개가 있거든요. 이것이 어디어디입니까?

○하인규의원보육 아동을 유치할 수 있는 기준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하인규의원제가 왜 물어보느냐 하면 어린이집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보육을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하인규의원그러면 영아전담 어린이집 일 때 영아가 몇 명이고 유아가 몇 명인지에 대해 우선 설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하인규의원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아를 전담하는 어린이집으로 허가가 난 것으로 알고 있고, 농소어린이집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황을 보면 숲속어린이집 같은 경우 영아가 4명이고 2세 이상이 36명으로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우리가 공공어린이집으로 허가를 내 줄 때하고 이 현황이 맞습니까?

○하인규의원저도 오늘 자료를 요구해서 가져왔기 때문에 같이 들고 있는 것 같은데요.

거기 보면 영아전담 보육시설로 지정해 줄 수 있는 것이 ‘영아 20명 이상을 보육하고 있는 시설을 지정한다’고 되어 있지요?

○하인규의원그럴 것 같으면 현재 하고 있는 이 부분이 안 맞다는 생각이 드는데, 그렇지 않습니까?

○하인규의원그러면 지금까지 관리는 안 했습니까?

○하인규의원관리를 하고 있는데 숫자가 저렇게 되어 있는 부분을 그냥 보고 넘어가는 겁니까?

○류인목의원영아를 보육하는 것이 훨씬 힘들지 않습니까?

○류재건의원영아가 유아에 비해서 보육하기가 훨씬 힘이 들고, 저도 지난번에 원장하고 면담을 해 보기는 했는데 모집 자체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영아에 대한 모집을 숲속어린이집 자체에서 …

○류인목의원그래서 조금 더 수월한 쪽으로 자꾸 이전을 해 간 것 아니에요?

○류인목의원구청에서는 처음 기준하고 다르게 계속 변질돼 가고 있는 부분에 대해 통제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에요?

특히 공립인데, 애시당초 우리가 공립을 유치하고 위탁계약을 맺을 때 분명한 기준 조건이 있을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현재 그 조건이 안 지켜지고 있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그러니까 구청부터도 바로 잡으려는 의지가 없는 것 아닙니까?

○류인목의원그것이 아니고 실제로 영아때부터 숲속어린이집에 맡기지 않습니까?

자연스럽게 애들이 그대로 커간다는 것이지요. 그대로 이어져가기 때문에 실제 그런 것이고요.

영아에 대해 따로 모집한 근거가 있으면 가져와 보세요.

○류인목의원글쎄, 그것을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닌데, 정황적으로 그렇지 않습니까?

설립 당시에는 분명히 영아였습니다.

그런데 세월이 지나다 보니까 유아로 가게 되고 만2세가 지나게 되고 이렇게 되는 것인데, 저소득층이란 것은 이미 드러나 있는 상황 아닙니까?

그러면 그런 애들을 내 보내고 다시 영아를 모집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에 대해서 발굴을 해야 될 것인데, 그런 노력들을 안 한다는 내용으로 이야기를 드리는 겁니다.

자꾸 편한 대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든다는 것이지요.

○의장 김진영 회의를 시작한 지 1시간 가까이 되었으므로 감사중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35분 감사속개)

○부의장 김재근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사회복지과 소관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은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재건의원경로당에 대한 것입니다.

현재 상연암 경로당을 짓고 있는데 진행상황이 몇% 정도 됩니까?

○류재건의원업무상 진행되고 있는 상황을 파악하셔야 하지 않습니까?

답답한 느낌이 드는데, 물론 지역적인 여건에 따라 사업의 애로사항도 있을 것으로 압니다만, 심의를 통해 당초예산을 확보했으면 사후의 문제에 대해서는 발빠르게 움직여서 여건을 확보해서 공사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도 공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말입니까?

그것을 지켜보는 주민들은 과연 어떻게 생각하겠습니까?

○류재건의원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하고자 하는 사업에 있어서 언제쯤 시작해서 언제까지는 끝내겠다는 계획이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물론 중간에 불급한 사정이 벌어질 수도 있습니다마는 담당자가 출장을 가서 자재구입의 여부를 확인해 봐야한다는 것은 …

담당자가 없으면 사업을 안 하는 것입니까?

○류재건의원지역주민들도 어떻게든 사업의 빠른 진행을 위해서 긴밀한 협조체계를 이루고 있다고 봅니다.

주민들의 민원제기가 있어도 자체에서 해결을 하고, 집행부에서도 주민들의 협조가 필요하면 요청하는 등 서로 협의하면서 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닙니까?

○류재건의원공사를 빨리 마쳐주는 것도 주민을 위하는 행정서비스가 아니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장기간 끌고 있다는 것은 주민들의 시각과 여러 가지 오해 아닌 오해를 살 수도 있으니까 이제부터라도 적극적으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추진에 박차를 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부의장 김재근 추가로 경로당건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2-21페이지, 경로당 개ㆍ보수 내역서를 보면 10개소의 경로당에 5,900만원을 들여 보수를 했는데, 현재 구청의 집행부에서 경로당보수에 대한 원칙이 사설이라고 볼 수 있는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지원을 안 하는 것이지요?

○부의장 김재근 그렇다면 쌍용1차는 어떤 명분으로 했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현재 자연부락에는 경로당이든 회관이든 개ㆍ보수 작업을 해 주고 있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아파트의 노인정은 공동주택관리 조항에 의해 의무적으로 공간을 확보하게 되어 있는데 개ㆍ보수를 안 해 주는 이유가 뭡니까?

○부의장 김재근 어쨌거나 차별을 둔다는 것은 형평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입니다.

그 동안 많은 아파트의 경로당에서 개ㆍ보수 요청을 했는데도 안 해 준 것을 보면 구비 투입을 할 수 없다는 북구청이 임의로 정한 내부 규정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규정이 있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규정이 없다면 예산이 확보되는 대로 공동주택에도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개ㆍ보수를 해 주는 것이 맞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규정이나 원칙도 없이 주민들의 요구를 무시하는 것도 관의 횡포라고 볼 수 있고, 또 기존에 있는 경로당이나 마을회관이라고 해서 여유가 없는 것도 아니고, 공동주택에 있는 경로당이라고 해서 넉넉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명확해져야 합니다.

노인복지를 위해서 필요하면 예산이 확보 되는 대로 일관성 있게 순차적으로 하더라도 지원을 해 주는 것이 맞다고 보고, 아무런 규정 없이 무작정 구비를 투입할 수 없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법령을 보더라도 아파트같은 공동주택에는 지원을 하지 말라는 규정은 없습니다. 단돈 1원이 들어가더라도 보일러뿐만 아니라 시설에 대해서 손을 대기 시작하면 형평의 원칙상 무리한 요구일 때는 안 되겠지만 필요하다면 노인복지정책 차원에서 예산을 지원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는 구청이 아파트의 경로당에는 구비를 지원할 수 없다고 해서 안 해왔지만 난방비 등의 기본적인 경상적 경비는 지원을 해줬거든요. 논리적인 모순이 있으므로 시정이 되어야 된다고 봅니다.

○부의장 김재근 다음 질의하실 의원 있습니까?

○김대영의원설명서 상황보고책자 2-2페이지 사회복지재단에 대해서입니다.

엘림복지재단과 데바의 집은 사회복지시설에 포함되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엘림복지재단도 등록이 안 돼 있습니까?

등록이 안 돼 있는데 축하인사 하러 왜 갔습니까?

지난 10월24일에 개관을 했는데 지금까지등록이 안 됐으면 무허가인데 …

○김대영의원엘림복지재단은 언제 등록이 됐습니까?

○김대영의원이 자료가 10월말까지의 자료이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데바의 집이 등록이 안 된 이유가 무엇이지요?

등록을 하지 않으면 결국 무허가시설인데 무허가시설에 대해서 관이 방치하고 있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수년동안이나 데바의 집을 운영해 왔는데 물론 도와주는 사람도 있지만 무허가이면 관의 지원을 받을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이 시설이 제대로 운영되게 하기 위해서는 종용이 아니라 강제로라도 등록을 하도록 해야하지 않겠습니까?

○하인규의원앞에서 하던 이야기를 연결해서 하겠습니다.

보육시설 지정기준이 영아가 20명으로 되어 있는데, 숲속어린이집의 경우 처음에는 20명으로 지정을 해서 인가를 해 준 것 같은데, 현재는 영아가 4명이고 2세 이상이 36명으로 되어 있거든요. 인가 이후에 인원이 감소해도 그대로 운영할 수 있습니까?

○하인규의원운영은 관의 인가 기준에 맞는 거네요.

○하인규의원영아와 유아를 구분해서 인가를 내주고 운영을 하는데, 2세미만이라고 해서 다 버려진 아이는 아니고 사회가 변화되면서 맞벌이 부부가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하인규의원왜 이런 말씀을 드리는가 하면 그 사람들이 맞벌이를 하면서 사설유치원에 한 달에 5,60만원의 돈을 주고 맡길 것 같으면 맞벌이를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런 사람들의 고충을 덜기 위해서 공립을 만들어서 아이를 마음놓고 맡길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시설이 이것 아닙니까?

○하인규의원사업계획서나 예산집행의 결과를 보면 여성의 사회참여를 확대시킬 수 있는 방안에 대해서도 많은 지원을 하고 있거든요.

구청장께서는 여러 사람들이 모이는 자리에서 북구를 말씀하실 때는 항상 ‘울산의 젊은 북구’라고 얘기합니다.

젊다는 것은 노동력을 활용할 수 있는 조건이 많다는 이야기이고, 또 북구는 발전할 수 있는 희망을 가진 지역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청의 각 부서에서도 업무를 볼 때 구청장께서 하시는 이야기의 기준에 맞게 일을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보는데 그런 식으로 방치해서 영아기준이 20명인데 4명만 받는다는 것은 옳지 않다고 봅니다.

○하인규의원구청내에도 어린이집이 있는데 직접 가 보지는 않았지만 아무래도 구청이 관리를 하기 때문에 조건들이 상당히 좋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때문에 구청에 근무하시는 분의 경우는 그 곳에 아이를 맡기면 되니까 현실을 못 느끼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사설유치원은 굉장히 비쌉니다.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부분은 종사자의 인건비까지도 90% 가까이 국ㆍ시비로 지원되지 않습니까?

그럴 것 같으면 그 제도를 제대로 살려서 운영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옳지 이대로 방치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후에 사업을 하면서 이 부분을 잘 반영시켜서 필요한 사람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드리는 말씀입니다.

○하인규의원한 가지 더 덧붙이자면 언론에서도 얘기하는 부분이 정부가 지원하는 어린이집이어도 보육 교사나 원장이 2살 미만의 애를 맡으면 한 사람이 많은 아이를 돌볼 수가 없기 때문에 인건비가 많이 든다는 이유로 모집 자체를 기피한다는 얘기도 있습니다.

그러한 것들을 방지하자는 뜻으로 드린 말씀입니다.

○윤임지의원2-11페이지, 하자보수 부분에 대안천 태연재활원 진입로 교량설치건 공사라고 되어 있는데, 어디를 말하는 것입니까?

○윤임지의원건설과에서 공사한 것을 왜 사회복지과에 올립니까?

○윤임지의원그렇다면 확실한 답변을 할 수가 없겠네요?

○김대영의원예산을 짤 때 사회복지과 목으로 내려 왔을 것 아닙니까?

○김대영의원그런데 위치를 모른다고 얘기하면 말이 안 돼지요?

○김대영의원공사는 건설과에서 하더라도 장소는 알고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그것은 나중에 확인하기로 하고 다른 질의를 해도 되겠습니까?

○윤임지의원예.

○부의장 김재근 2-22페이지, 국장님, 4개의 자활운영기관에 국ㆍ시ㆍ구비를 포함해서 5억1,700만원의 운영비를 지급하지요?

○부의장 김재근 편성지침에 의해서 한 것이니까 이해가 가는데요, 사업현황을 보면 청소년자활지원관, 자활후견기관, 자활근로사업, 재활용센터를 하고 있는데 그 밑에 집행내역의 잔액은 나와 있는데, 이런 사업에 예산을 지원했으면 기본적으로 발생되는 수입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발생된 수입은 반드시 구청으로 귀속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인건비 내지 운영비를 지원해서 사업을 했으면 발생되는 이익도 있을 것 아닙니까?

비누를 만들든 공병판매, 깡통을 주워서 고철처리를 하든 여러 가지 방법으로 하고 있는 사업에서 발생된 수입은 어디에 있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이를테면 70만원이 기본적인 생활비라고 봤을 때 지원되는 금액으로는 부족하니까 거기서 발생되는 수입으로 충당을 한다는 얘기입니까?

○김대영의원우리가 지원한 것은 운영비이지 않습니까, 국ㆍ시비, 구비에서 인건비로도 나가는 부분이 있습니까?

○김대영의원작년 행정사무감사 때의 설명으로는 발생되는 수익금으로 고용을 늘리고 인건비를 충당한다고 했는데 작년과 비교해서 인원이 얼마나 늘어났습니까?

○김대영의원고용인력이 늘어난 것은 있습니까?

○김대영의원자활후견기관에 페트병 판매 등 일하는 사람이 예전에 비해 늘어났습니까, 작년 그대로입니까?

작년에 말하기로는 거기에서 나오는 순이익으로 고용을 늘리고 장애인 또는 불우한 사람, 생활보호대상자들이 살아갈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 간다고 했는데 아무것도 발전된 것이 없네요?

○부의장 김재근 올해 수입이 얼마라고 했습니까?

○김대영의원작년에는 얼마였습니까?

○부의장 김재근 수입이 발생되면 당연히 구청에 신고가 되고 의회에도 보고를 해서 사용내역을 파악하고 목적을 두고 집행해야지 않습니까?

1년의 사업기간동안 인건비로 총7,600만원이 지원되지 않습니까?

무공해 비누를 제조해서도 얼마 정도 나왔을 것이고 재활용판매장에서도 얼마의 수익금이 생길 것인데, 수익금을 분배하는 것에도 기준이 있을텐데 국책사업이라고 운영비는 지원하면서 생기는 수익금은 자활후견기관에서 나눠버리고, 작년에 약속했던 인원은 늘리지도 않고 하는 것은 운영기관이라고 볼 수 없지요.

○부의장 김재근 작년에도 운영이 방만하고 폐쇄적이어서 김진영의장님의 독촉으로 자료가 제출되고 했던 기억이 있는데, 수입이 생기면 수입현황을 의회보고자료에 반드시 기재를 해 줘야지요?

○부의장 김재근 발생되는 수익에 대해서는 공동모금책을 통해서 보조인건비로 지원이 된다는 말이지요?

○김대영의원자활근로사업 부분은 작년보다 사업이 늘어났거든요.

사업이 늘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사람은 늘어나지 않고 수익금도 작년과 비교했을 때 크게 늘어났다고 여겨지지 않는데 …

○하인규의원2-23페이지 재활용센터를 위탁한다고 했는데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북구청 옆에 있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하인규의원분리수거 때도 각 지역별로 매주 1회씩 분리수거를 하던데 그와 관련한 위탁은 어디에 주고 있습니까?

○하인규의원자활후견기관에 대해서는 집행부에 자료를 다시 요구하고 행정사무감사 마지막날에 다시 하는 것이 옳을 것 같습니다.

○류재건의원2-21페이지, 경로당 개ㆍ보수 내역이 총10개소인데 이외에는 없습니까?

○류재건의원더 보수할 것은 없습니까?

○류재건의원개ㆍ보수에 대한 예산이 총 얼마입니까?

과장님, 제가 설명해드리겠습니다.

당초예산에 2,000만원 잡혀 있고 1회 추경에 3,000만원으로 해서 총5,000만원입니다.

현재 포괄사업을 빼고 난 잔액으로 개ㆍ보수 한 것이 5,955만3,000원이고, 여기에서 포괄사업비를 빼고 난 나머지 금액이 4,159만8,000원입니다. 맞습니까?

○류재건의원2-5페이지 3번, 사업비 1,000만원 이상의 사업현황을 보면 두부곡경로당 개ㆍ보수비로 2,000만원이 있습니다.

합하면 6,000만원이 넘는데 이 금액은 어떻게 나온 것입니까?

○류재건의원포괄사업비에서 당겨썼다는 것은 무슨 뜻입니까?

○류재건의원4,159만8,000이라는 금액은 어디에 있습니까?

연간 개ㆍ보수에 대한 사업은 앞으로도 없다고 했지 않습니까?

○김대영의원5,000만원이 개ㆍ보수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두부곡경로당의 경우는 2,000만원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사업이 따로 되어 있는 것입니까?

○류재건의원4,159만원이라는 사업은 예산의 어느 부분에 있습니까?

○류재건의원그러면 그것은 어디에 있습니까?

○류재건의원3,000만원은 어디에 있습니까?

○류재건의원확인됐습니다, 공과금액과 착각한 것 같습니다.

○부의장 김재근 한 가지만 질의해 놓고 자료요청을 하겠습니다.

2-22페이지에 환경미화과 재활용선별 운반 및 선별대행료 재활용위탁금 1억7,700만원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입니까?

○부의장 김재근 재활용선별장 운반 및 선별대행료지요?

○부의장 김재근 자료요청 하겠습니다.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운영지원금 총액 수입과 인원내역, 사업내역, 인건비지출현황과 자활근로사업에 따른 수입금 및 사업내역, 인건비 지출내역과 재활용선별장 운영에 따른 수입금과 위탁금 지출내역 인원현황, 인건비지출내역 등입니다.

현재 회의가 산만하므로 자료준비와 휴식을 위해서 감사를 중지하고자 합니다.

10분간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6시25분 감사중지)

(16시59분 감사속개)

○의장 김진영 성원이 되었으므로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계속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하인규의원이 의사진행발언 했던 자활후견기관은 자료가 제출되는 대로 행정사무감사 마지막 날 총괄해서 다뤄보는 것으로 했습니다.

○류재건의원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여기에 투입되는 재활용과 전체적인 인원에 대한 자료도 같이 제출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담당들은 의원들이 발언하는 내용을 잘 적어서 자료 준비하는데 차질이 없도록 하십시오.

○김재근의원오늘 아침 울산매일 신문에‘감사자료 주민번호공개무리’해서 나와 있는데, 어떻게 보면 인권침해적 요소가 상당부분 있고 또 왜 이렇게 됐는지, 개인 신상이 이렇게까지 공개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는데 어떻게 된 사연인지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김재근의원이 기자가 지적했던 내용은 행정정보 공개가 일관성이 없고 형평성이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신상정보 공개 때문에 공개를 못하겠다고 해놓고, 어떤 것은 주민등록번호와 학력까지 기재하는 것은 인권침해의 요소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행정에서 일관성도 가져야 되겠지만 개인정보를 유지해 주는 차원에서는 상당히 조심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자료 받을 것이 있어서 추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북구청이 개원되면서 자활후견이 사업해 온 것을 연도별로 제출해 주시고, 수익이 발생 된 것도 같이 주십시오.

○의장 김진영 자료는 마지막 날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업무개 선토록 철저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한 부분이 있을 시에는 다시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및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사회복지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계속해서 환경위생과 소관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환경위생과장은 발언대에 나오셔서 2003년도 주요업무추진 전반에 대해서 발언하여주시기 바랍니다.

○의장 김진영 환경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환경위생과 소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재근의원예산편성 및 집행사항을 보면 환경관리가 환경위생과의 주요사업일 것 같은데 20%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됐습니다.

미집행사유가 무엇이며, 왜 못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류인목의원감사자료 3-4페이지, 공중화장실 청소관리용역 원가산정을 학술용역 준 것이 있는데 예산 다루면서 설왕설래하고 삭감도 됐는데, 왜 단가결정을 못하는지 아직도 궁금합니다.

그래서 용역보고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류인목의원노래방 같으면 유흥음식점입니까?

○류인목의원가령 불법행위를 해서 적발이 됐으면 행정조치를 해야 될 것 아닙니까?

예를 들어 노래방에서 술을 팔았다고 해서영업정지를 당해서 행정소송을 들어가려고 하고 있는데, 조치부터 먼저 받으라고 이야기하라고 하거든요?

○류인목의원그렇게 되면 이해가 되는데 행정조치부터 먼저 받으라고 하니까 이해가 안되고 또 같은 업무를 취급할 것 같아서 물어봅니다.

○류인목의원불법행위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실제 애매한 부분들이 단속 과정에서 많이 일어날 것 같다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모든 일을 행정 편의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냐, 물론 변명이 될 수도 있고 조작을 해 올 수도 있겠지만 업주들한테도 최대한 피해가 덜 갈 수 있도록 조치라든지 탄력성을 가져줬으면 하는 바램이 있습니다.

○류인목의원단속을 소홀히 하라는 것은 아니고 상식적으로 볼 때 어느 정도 인정이 되면 유연성을 가져달라는 것입니다.

직무자체를 단속을 적게 하라는 것은 아닙니다.

○류재건의원1사1하천 가꾸기에 대해서 지난번에도 몇 번 이이야기 했는데, 현재 13개 기업체, 4개 단체, 2학교인데 기업체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류재건의원참여하는 업체도 있겠지만 우리 구에서 참여하기 전까지는 어떻게 하고 있었는지, 관에서 몇 번 정도 협의를 했다는 것이 있습니까?

○류재건의원하천을 끼고 있는 기업도 있지만 관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뭔가 조치가 있어야 됩니다.

○류재건의원모임을 몇 번 가졌습니까?

○류재건의원각 지역에서 이런 사업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도로변에 하천이 많은데 제대로 관리가 안 된다고 관리하는 기업체를 원망할 수는 없습니다.

어차피 우리가 관리하고 사업을 하려면 관에서 직접 뛰어들 수도 있고, 아니면 단체 와 협의해서 해야 되는데 현재까지는 기업체 선정만 해놨지 실제로는 제대로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대로 관리하려면 새로운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류재건의원이런 얘기를 지난번에도 몇 번했지만 형식적인 것보다도, 물론 안 버리고 하천을 오염시키지 않으면 몰라도 이 자체가 관리가 안 됩니다.

그래서 형식적으로 이름만 걸어놓고 사업은 안되고 있는데, 과장님께서 이 업무를 맡으셨으니까 특단의 조치를 취해서 현실과 맞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하인규의원지방하천 수질오염도 조사를 6군데를 조사했는데, 4군데는 1급수 2급수로 판정돼서 정리가 됐습니다.

그런데 연암천이나 효문천은 상류와 하류가 다른 것 같은데 3급수 4급수로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한 후속조치는 어떻게 진행하고 있습니까?

○하인규의원내년 예산에 반영되는 것입니까?

○하인규의원생활하수나 폐수를 활용해서 할 수 있는 기술력은 파악해 본 것이 있습니까?

○하인규의원생활오수만 가지고 4급수, 3급수로 정할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당장 폐수가 주요인인데, 이 부분을 지난번에도 얘기할 때 제도적으로 막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자고 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돼 있는지 답변해 보십시오.

○하인규의원방어진하수종말처리장은 언제 완공합니까?

○하인규의원그때까지는 아무 대책이 없습니까?

○하인규의원건설과에서는 무슨 대책을 세우고 준비하고 있습니까?

○하인규의원울산매일 기사를 보면 밀양 쪽에서 나온 것 같은데 폐수처리신공법개발해서 나온 것이 있습니다.

재활용쓰레기법 원리를 이용해서 특허출원 한 것이 있는 것 같은데, 이런 것들이 이 지역에 정서적으로 반영될 수 있는 부분이 있을지 없을지는 모르겠지만 소규모로 하는 것 같습니다.

그런 것이 있으면 관내에도 활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하수종말처리장이 만들어져서 정화된 뒤 바다로 흘러가면 좋은데 사전에 단계를 차단시킬 필요도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검토해야 될 부분이지, 그 하나만 믿고 모든 것을 방치한다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하인규의원관내에서 할 수 있는 방법 이 없다면 문제가 있다고 보고, 소규모라도 정화시킬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최대한 활용해서 하천이나 오염되는 부분을 막아야 된다고 봅니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예산에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해서 의회에 와서 요구하든지 그렇게 해서라도 환경을 보존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인규의원하천정비를 해서 수질이 개선된다는 것은 안 맞는 것 같습니다.

○하인규의원구에서 할 수 있는 것은 지도 단속인데, 그 외에는 특별한 것이 없지 않습니까?

○하인규의원그것이 안될 것 같으면 지도 단속이라도 해야 되는데 그것조차도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농소2동과 경주시경계 부분에 경주시에서 방사보를 막은 것을 알고 있습니까?

○류인목의원방사보가 막혀짐으로 해서 환경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에 대해서는 고민을 못해 봤는데, 동천강 사진이라든지 근거가 자료로 남아 있습니까?

○류인목의원시에서 하더라도 우리 구를 지나가는 강인데 관심을 가지고 있느냐는 겁니다.

시에서도 거기에 대해 관심을 전혀 두지 않고 있으니까 …

○류인목의원장․단점이 있다고 생각되는데, 자연 발생적으로 모래가 떠내려오고 퇴적이 되는 과정 등 환경도 하루아침에 공사를 해서 변경시킨다는 것보다 공무원들도 노하우를 쌓아서 변화를 추측하고 예측하는 기술들이 전문가로서 누적돼 져야 환경단체를 상대로 하든 제대로 설득력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 동천에는 미치는 영향들이라든지 체크를 할 수 있으면 이 자리를 빌어서 해봐 주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경주시에서 방사모를 해서 준설을 계속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고민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류인목의원그런 부분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지방자치가 활성화되면서 자치단체간에 문제점들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예견되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풀어 나갈 것인지에 대한 고민도 병행돼 져야 됩니다.

경주시와 북구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울산시와의 관계도 될 수 있고, 오염원에 대한 현상도 똑같이 일어날 것이라는 겁니다.

경주시에서 오염원을 내보낸다고 가만히 있을 것입니까?

그렇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어떤 방법을 찾아서 대책을 수립하라는 것입니다.

○류인목의원그 내용 중에서 방사모도 어떤 영향을 미칠 것 같은데, 저희들이 체크해서 올려주지 않으면 광역시에서 소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또 자치단체간 알력이라든지 소송이든 조치를 통해서라도 해결이 돼져야 되고 낙동강의 문제가 그렇지 않습니까?

오염원은 대구 쪽에서 시작되지만 경남 일원의 사람들이 피해를 당하는 선례나 또 이번을 통해서 우리 주민들한테는 좋은 환경에서 환경을 얘기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 해야 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인규의원기업체에 폐수방출구를 표시하도록 돼 있지요?

○하인규의원관내에서는 표시할 수 있도록 계몽하는 것도 없습니까?

○김재근의원학술용역비를 가지고 청소관리 때문에 용역을 했지요?

○김재근의원올해 몇 개 임차했습니까?

○김재근의원3-7페이지, 강동해안변 공중화장실 임차해서 이동식이 5개소 설치돼 있습니다.

115만원은 어디에서 나온 산출근거입니까?

○김재근의원하절기 공중화장실 임차해서 이동식 5개소가 있잖아요?

○김재근의원5개 다 주는데 115만원입니까?

○의장 김진영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오늘 감사과정에서 지적된 시정요구 사항에 대해서는 반드시 시정하시고, 부진한 사항은 개선되도록 업무추진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감사는 마치고 필요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사회국장 및 환경위생과장 그리고 관계공무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위생과 소관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고 내일 10시부터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오늘 감사를 마치겠습니다.

감사종료를 선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