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직무대행부구청장 황성환 평소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여러 의원님!

오늘 제10회 임시회를 맞아 이렇게 인사를 올리게 됨을 매우 뜻있고 감회 깊게 생각합니다.

아시는 바와 같이 지난해 7월15일은 100만 시민의 큰 열망 속에서 울산이 광역시로 승격되고 더불어 우리 북구도 중구, 남구, 동구, 울주군과 함께 신설 자치구로 탄생되었습니다.

자치 구 출범의 가장 큰 의미는 민주주의 발전이라는 정치적 의미와 함께 지역 주민의 참여를 통한 지역여건과 특성에 맞는 행정을 자주적으로 펼쳐 나가는데 있다 하겠습니다.

저는 당시 울산광역시 설치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울산광역시 준비를 위한 북구 설치 준비단장으로 임명받고 북구 출범 준비를 하였으며, 7월15일자로 제1기 기초자치단체 부구청장에 취임하여 구정을 이끌어가는 책임자로서 400여 직원들과 구민 제일 중심의 봉사행정실천, 튼튼한 자치 기반 조성에 역점을 두고 노력하였습니다.

자치 구 탄생 1년을 앞둔 시점에서 돌이켜 보면 부족하고 아쉬운 점도 많았던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 11만 북구 구민 여러분과 의원님들께 넓은 이해를 구하는 바입니다.

그러나 황무지에서 출발한 북구가 이나마 자치 구로서의 독자적인 구정을 수행하고 발전할 수 있었던 것은 의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협조와 11만 구민의 화합과 동참의 덕분이라 믿습니다.

특히 자치행정의 근간이 되는 자치입법인 조례ㆍ규칙의 사전 검토와 신설 구의 예산안에 대한 사전 심의를 위하여 의원 여러분과 머리를 맞대고 걱정하던 일이 기억에 새롭습니다.

그동안 의회의 전통적이고 본질적인 기능인 조례제정 및 개폐, 예산의 심의ㆍ의결, 집행기관의 감시와 견제기능을 하는 행정사무감사, 시민청원의 처리, 중요 집행사항의 의결청취 등을 통하여 집행부의 잘못을 지적ㆍ시정하고 구민의 뜻을 반영하는 왕성한 의정활동을 펼쳤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각종 조례개정의결, 염포동 행정구역편입 청원처리, 북구청사 건립정비기금 차입의결 및 재원확보노력, 행정사무감사를 통한 집행부에 대한 시정요구 및 건의, ’98당초예산의결, 낮은 재정자립도 보전을 위한 시비보조금 확보노력 등은 대표적인 활동으로 손꼽을 수 있겠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여러분!

북구는 지역 특성상 도시적 요소와 농촌적 요소가 공존하며 주거, 공단, 해안관광ㆍ수산의 3개 권역은 물론 지역적ㆍ기능적으로 확연히 구분되어 있는 여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울러 신개발지에서 필연적으로 뒤따르는 도시기반시설 미비 등을 비롯한 다양한 행정수요를 안고 있는 지역이면서 성장 잠재력 또한 매우 큰 지역이기도 합니다.

따라서 도ㆍ농의 조화와 균형을 이룬 도시, 쾌적하고 살기 좋은 도시, 활기에 넘치는 도시, 아름답고 인정미 넘치는 도시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는 지역 주민의 높은 자치의식을 바탕으로 주민 역량을 한곳에 결집시켜 나가야 한다고 봅니다.

지금의 시대는 지방분권화, 세계화, 정보화시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방화란 바로 지방자치를 뜻하는 것으로서, 행정의 자율권이 확대되고 지역의 특성을 극대화하는 지역중심의 행정과 개발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을 독자적으로 꾀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나라가 겪고 있는 IMF체제의 경기위기 상황에서는 모두가 이해와 협력으로 중지를 모으고 지역현안 문제를 함께 풀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존경하는 김성보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는 6월30일이면 저는 그야말로 자치시대를 활짝 여는 민선 구청장에게 그동안 추진해 온 구정과 지역현안 문제들을 인계하게 됩니다.

그동안 400여 우리 직원들과 함께 북구를 어느 자치단체에 못지않게 발전시키고 튼튼한 구정기반을 조성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 일하였습니다만, 부족하고 아쉬운 점이 많았음을 느낍니다.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시대가 열리고 민선구청장이 구정을 이끌어 가는 7월1일 이후에는 너무나 할 일이 많습니다.

당면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문제와 고용안정 대책, 북구청사 신축의 지속적인 추진, 달천농공단지 조성, 농소체육공원조성, 천곡초등학교 진입로 개설 등 당면 현안사업의 추진과 구민의 다양한 욕구에 부응하는 행정서비스 창출과 제공 등이 되겠습니다.

제1기 지방의회 회기를 사실상 마감하고, 제2기 지방의회 개원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 그동안 의원 여러분께서 보여준 협력과 진정한 조언에 깊이 감사드리며, 11만 우리 구민의 복지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앞으로도 계속적인 성원과 지도를 바랍니다.

400여 북구 전 공무원들도 북구 초대의원으로서의 예우는 물론, 항상 의논하는 자세로 업무를 처리할 각오입니다.

의원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운이 함께 충만하시기를 기원하면서 이만 인사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의회사무국장 이종영 의회사무국장 이종영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집회에 관한 사항으로 제10회 임시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2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난 6월8일 울산광역시북구의회 조승수의원외 2명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법 제39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6월9일 집회공고를 하여 오늘 임시회를 집회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안건접수 사항입니다. 울산광역시 북구청장으로부터 지난 6월8일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울산광역시북구보건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등 6건이 제출되어 이번 임시회에 회부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박혜경 북구보건소장 박혜경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보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 발급 수수료의 부분 7란의 위생분야 종사자 건강진단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으로써 관련법규 등을 검토한 바로는 본 조례안이 첫 번째 보건복지부령의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 규칙 제10조의 정기건강진단수수료규정에 의거 총무처발행 민원사무처리기준표에 수수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으나, 19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으로 인한 본 조례 제정시 관련부서의 조례 검토 미숙으로 인한 착오로 뒤늦게나마 개정(삭제)하는 사항으로써 통일된 수수료 적용과 주민들에게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본 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참 조】

ㆍ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전문위원 백용한 전문위원 백용한입니다.

검토보고를 드리겠습니다.

’98년6월8일 북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된 의안번호 제129호의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개정조례안 의결의건에 대하여 검토보고 드리겠습니다.

주요내용은 상위법인 보건복지부령에 의한 위생분야 종사자 등의 건강진단규칙 제10조의 정기건강진단 수수료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총무처발행)에 수수료가 정해진 사항으로 울산광역시북구보건소진료비및수수료조례중 별표1의 제증명발급수수료 구분의 7란 위생분야종사자 건강진단서 항목을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관련법규 등 검토의견은 위생분야 종사자등의 건강진단규칙(보건복지부령) 제

10조의 정기건강진단수수료 규정에 의거 민원사무처리기준표(총무처)에 정해진 수수료 기준이 명시되어 있는바, ’97년7월15일 울산광역시 승격에 의한 본 조례제정시 착오된 사항으로 관련부서의 조례검토 미숙으로 늦게나마 개정(삭제)하는 사항으로 통일된 수수료 적용과 구민 의료서비스 제공에 이바지하기 위하여 본 조례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이상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총무사회국장 김기열 총무사회국장 김기열입니다.

평소 구정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김성보 의장님과, 그리고 의원 여러분을 모시고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을 위한 제안설명을 드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의안번호 126호인 본 조례의 개정 이유를 말씀드리면,「장애인복지대책위원회」에서 수립한 “장애인복지발전 5개년 계획”의 지방세제지원방안으로 감면조례에 반영할 사항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9조의 규정에 의한 행정자치부장관의 허가를 받은 준칙안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를 개정해 지역사회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고자 합니다.

본 조례안의 주요골자는 울산광역시 북구구세감면조례 제2조 제2항 국가유공자로서 상이등급 1에서 6급 해당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를 “보철용”에서“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으로 용도 범위를 확대하고, 면제대상 차종을 “배기량 2,000cc이하 승용자동차, 이륜자동차”에서 “승차정원 15인 이하 승합자동차와 적재정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를 추가하여 면제대상 차종을 확대하였으며, 또한 종전 제2조 제2항 후단의 “자동차등록여부에도 불구하고 자동차를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본다.”는 규정을 신설한 제3항으로 옮겨 규정하고, “세관장에게 수출신고를 하고 수출된 자동차”를 추가로 포함시켰습니다.

이상으로 설명 드린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개정사유가 국가유공자가 사용하는 자동차에 대한 면허세 면제범위를 확대하여 실질적인 도움을 주고자 입법예고를 거쳐 본 조례 개정안을 의회에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김성보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서는 제안사유를 깊이 이해하시고 원안대로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곁들여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도 같이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의안번호 127번입니다.

제안이유는 지금까지 국무총리훈령 제 288호(’94.3.2)의 행정정보공개지침에 의거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를 ’97년7월15일에 제정하여 현재까지 운영해 왔으나, 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이 ’96년12월31일 제정되었고, 동법 시행령이 ’97년10월21일 제정ㆍ공포되어 ’98년1월1일부터 시행됨에 따라 행정정보공개운영지침이 국무총리훈령 제356호에 의거 ’98년1월8일자로 폐지되었습니다.

따라서 구 조례에서 규정된 내용이 법령에서 규정됨에 따라 별도 조례를 존치시킬 이유가 소멸되었기 때문에 동 조례를 폐지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정보공개 청구권자에 관한 사항(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자)과 공개 대상정보에 관한 사항, 정보공개방법, 정보공개심의위원회 운영, 정보공개 목록작성 등입니다.

참고로 정보공개법령에서 자치법규에 위임된 사항은 정보공개에 소요되는 비용인 정보공개수수료 규정은 “울산광역시북구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에서 정하고 기타 “정보공개심의회” 운영에 따른 세부사항과 관련 서식 등은 “울산광역시북구정보공개규칙”으로 제정할 계획입니다.

현재 동 규칙은 ‘98년6월2일 조례규칙심의회 심의ㆍ의결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ㆍ울산광역시북구행정정보공개조례폐지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

○지방세과장 박용국 작년도에 보면 1월1일자를 기준으로 과세를 해서 그렇습니다.

○시민과장 이동훈 늦어진데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법은 ’96년도에 제정이 되었고, 시행령은 작년에 제정되었습니다. 이 부분이 ’98년1월1일부터 시행한다고 못이 박혀 있기 때문에, 행정정보공개조례에 대해서는 지금도 잘 되고 있습니다.

현재 ’97년도에 농림수산과에 1건에 있었고, 금년도 6월 중순까지 8건이 관계법령에 의해서 신청이 됐습니다.

현재 8건은 지적과에 4건, 건축과에 4건이 들어 왔습니다.

현재 행정정보공개를 하는데 차질이 없고, 다만 늦어지게 된 것은 상당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이 안은 폐지시켜야 될 안이기 때문에, 제정돼 있는 조례안 이 중앙부처에서 심의를 거쳐서 내려온 사항이기 때문에 법령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있는 그대로 거의 다 제정이 돼서 내려왔기 때문에 현재 조례로서 존폐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이번 기회에 없애보자 해서…

○산업건설국장 강한원 산업건설국장 강한원입니다.

의안번호 제128호 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본 조례안은 도시계획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 개발제한구역 지정목적에 따라 관내 개발제한구역의 원활한 관리를 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업무를 구청에서 동으로 위임하는 사항으로 신ㆍ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개발제한구역관리규정 제4조제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개발제한구역 내의 동장 건축신고 사항을 당초 동일용도 동일규모의 개축 대수선 및 소규모 50㎡ 이하의 주택, 30㎡ 이하의 부속건축물의 증ㆍ개축 대수선만을 신고 수리하던 것을 기존 신고사항과 더불어 200㎡ 미만의 축사 100㎡ 미만의 창고의 증ㆍ개축 대수선으로 확대하였으며, 죽목의 식재와 휴게음식점 외 몇 가지의 경우를 제외한 용도변경행위도 동장신고로서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단속업무의 동장 위임도 관리규정에서 정하는 사항의 주1회 특별단속과 그에 따른 조치사항에 대하여도 위임하여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자 합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사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부록에 실음)

○기획감사실장 강석희 기획감사실장 강석희입니다.

의안번호 제124호인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장은 공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채무부담행위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함에 따라, 보증채무부담행위승인과 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구민의 복리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근거법규로는 지방자치법 제115조제3항과 지방재정법 제10조, 같은 법 시행령 제21조제1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중요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보고드렸기 때문에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제2조는 보증채무를 받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주채무발생의 원인관계서류, 기타참고서류를 첨부한 채무보증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제3조는 구청장은 보증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될 때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승인하며, 제4조 채권자는 채무보증서를 구청장에게 신청 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무의 변제에 필요한 담보를 설정토록 규정하고 있고, 구청장은 확인 후 채무보증서를 교부하며 채무보증 효력은 채무보증서가 교부되었을 때 발생하게 되겠습니다.

제5조는 보증채무 변경시에도 동일한 절차를 거쳐야 하며, 제6조는 채권자는 채무액, 이자, 연체액 등의 증감내용을 매분기 경과후 15일 이내에 구청장에게 보고하여야 하고, 제7조 채권자가 채무의 변제를 받지 못할 경우에는 구 의회의 의결을 거쳐 보증채무의 이행절차를 밟도록 규정되어 있으며, 부칙은 이 조례가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할 계획입니다.

서식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보고 드린 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울산광역시북구 공보와 일간신문에 게재하여 20일간의 입법예고를 거쳐 이번 제10회 임시회에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의안번호 125호인 울산광역시북구지역 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주도로 지역정보화를 본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제반사항의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 지방행정 전산화 위주의 기존 조례를 종합적 개념인 지역정보화 추진에 적합토록 개편하기 위하여 이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 및 연차별 시행계획의 수립, 협의회 지역정보화 본부의 구성 운영, 지역종합정보센터의 설립 운영, 전산정보자료의 관리 이용, 정보화교육 및 인력양성 등이 되겠습니다.

근거법규는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 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행정 자치부의 ’98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이 되겠습니다.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에 대하여 중요한 내용을 조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지역정보화를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정보화촉진기본법, 전산망보급확장과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및 지방자치법에 관련된 사항과 그밖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조, 용어의 정의와 제3조, 지역정보화시책의 기본원칙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4조, 구청장은 국가정보화촉진기본계획, 행정자치부 지역정보화촉진시행계획 및 울산광역시의 지역정보화추진기본계획등을 감안하여 부문별 정보화계획을 수립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이를 확정하게 되어 있으며, 제5조, 구청장은 기본계획에 따라 매 연도별 지역정보화 촉진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전년도의 시행계획추진실적과 다음 연도의 시행계획을 매년 1월말까지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의 심의를 받아 울산광역시장에게 제출토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구청장은 지역주민에게 원활한 정보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정보화사업의 촉진을 위하여 지역정보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습니다.

제8조, 지역정보화추진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지역정보화촉진협의회를 구성하고 제9조, 협의회는 지역정보화기본계획의 수립, 지역정보화시행계획의 수립, 기타 지역정보화와 관련된 주요 사항을 심의하며 제10조, 협의회는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되며 제11조,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15조, 구청장은 지역정보화본부를 설치하여야 하고, 정보화를 총괄하는 실ㆍ과장이 지역정보화본부장을 맡도록 규정하고 제16조, 주요기능은 지역정보화촉진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수립ㆍ시행, 지역정보화촉진 시범사업발굴 및 시책화 추진, 지역정보화촉진을 위한 정책과제 연구 등이 되겠습니다.

제17조부터 제19조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제20조, 주간부서의 장은 보안이 요구되는 전산정보자료를 타 기관에 제공하고자 할 경우 지역정보화 본부장과 협의한 후 문서로 요청하여야 하고, 제공된 자료는 당해 업무와 직접 관련된 목적 이외에는 사용될 수 없도록 대책을 마련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21조, 구청장은 기본계획 및 연도별 시행계획에 포함되어 있는 정보화대상 업무를 우선적으로 정보화하여야 하며 제

22조, 업무의 특수성 및 고도의 기술성으로 인하여 자체적으로 정보화 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업무는 외부 전문기관에 용역을 의뢰하여 정보화 할 수 있으며 제23조, 저작권으로 보호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에 대하여는 컴퓨터프로그램보호법 등 관련 규정에 따라 등록하고 보호 조치하여야 합니다.

제24조부터 제36조까지는 기존의 울산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부칙입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하고 조례시행과 동시에 울산광역시북구전산실운영에관한조례는 이를 폐지하고, 조례 시행 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추진 중인 정보화사업은 이 조례에 의하여 추진된 것으로 보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 촉진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참조】

ㆍ울산광역시북구보증채무관리조례안

ㆍ울산광역시북구지역정보화촉진조례안

(이상 2건 부록에 실음)